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한 번 볼게요.
예결위가 3일이구나. 타이트하네요.
의사일정 가지고는 의견은 없고 현황 관련해서 이따가 질의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예결위가 3일인 건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는 거 빼고 예결위 예산 심사가 3일인 거는 뭐 추경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주이삭 위원 전체 예산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그래도 구청장이 12년 만에 바뀌고 이번에 1차 처음 예산을 짜는 거여서 뭔가 그래도 거기에 어떤 철학과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과 이런 것이 담겨 있을 거 같은데,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다할까 이러면. 그러지 말고 약간 심도 있게 차분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주이삭 위원 그 방안이 뭔지.
○서호성 위원 하루에 세 개 국, 감사담당관은 뭐 국은 아니니까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까지 다 하면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의회사무국까지 3개 국 하고 또 계수조정까지 하고 그러면 하루 정도라도 좀 늘리는 방안이 어떨까요? 그래서 계수조정이라도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을 26일로 미루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 정도만 더 늘려도 이렇게까지 급하게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는 전체 의사일정의 기간에 대한 것만 아마,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위원회 내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거는 전체 길이에 대한 기간의 범위랄까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임시회를 하루 정도는 더 뒤로 해서 끝날 수 있게끔 이 정도만 열어두고 예결위에서나 각 상임위에서 한번 위원장님들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내용이 많다, 또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3일째,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선임을 하는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의 기간 동안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까지 너무 일이 많을 걸 예상을 한다면 예결위에서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4일 정도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게끔 우리가 전체 의사일정 기간을 지금 목요일까지 돼 있죠? 그거를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연장하는 형태로 의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다지 별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해서 하루 정도 위원회 일정 이런 거 한번 잡을 수 있게끔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당초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에서, 10월 17일에서 10월 28일까지 12일로 하루 연장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84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무국에 현황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사도 좀 여쭙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국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여기엔 동의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역량 강화의 가장 핵심이 인사권 독립이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자도 받았고 공고도 올라온 것을 확인했는데 전문위원 6급 별정직 채용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앞서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성은 저도 지난 8대 의회 전반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동의를 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때랑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랑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자면 별정직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간 주장을 했고 지방자치법에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전문위원 채용 자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의장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채용됐는데 임기제로 들어왔다 칩시다. 근데 1년 계약하고 2년 재계약하고 2년 재계약해서 5년짜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토보고서에 세게 써가지고 구청장이 난처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 임기제 전문위원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 계속 여기서 일 안 할 거야? 너 이제 재계약 안한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별정직의 어떤 폐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견제나 이런 거에 전문위원이 자유롭기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가 물론 지금 일반 행정직 분들은 파견직으로 있지만 외부로부터 채용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의장이 채용을 하는 직인을 찍는 과정으로 인사권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지원관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권이 독립되고 전문위원이 집행부 눈치보다는 우리 의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정직보다는 임기제를 통해서 더 유능한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의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더 써서 그래서 인정받아서 더 재계약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별정직을 하면 오히려 임기가 완전히 정년까지 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의원은 4년마다 바뀌는데 전문위원이 터줏대감처럼 살아요. 그거는 시대 변화나 흐름 이런 것들을 검토보고서에 녹아내야 하는 전문위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순환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별정직 지금 채용 공고 나간 거 취소하시고 임기제로 채용 공고를 다시 내는 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서 운영위 차원에서 의견을 같이 좀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별정직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4년 전 아니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인 작년 이맘때 이전까지만 좋았던 거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저도 과거에 별정직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별정직을 했던 이유는 인사권 독립이 되면 별정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입장으로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제 말은 이해되셨죠?
○사무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그 내용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물론 임기제나 별정직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어떤 인사권 독립하고 이거하고 관계도 되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는 선택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던 인력을 뽑다 보니까 신속하게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인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주이삭 위원 그대로 채용 공고 나간 거죠?
○사무국장 박성주 네. 별다른 의견도 없고 그래서, 물론 그걸 무슨 의견 수렴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공고를 내서 했는데.
○주이삭 위원 이제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변했고.
○사무국장 박성주 공고가 나가서 뭐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의견이 집약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는 아직 서류 접수 기간이 아닌 걸로 알아요. 19일인가 그때쯤 받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17일인가 19일인가. 그러니까 아직 서류 접수나 이런 게 아니니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느 의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15명 의원이 있기 때문에 5급 2명과 6급 1명을 뽑는 거거든요. 아시죠? 근데 어느 의회는 12명, 13명, 이런 데 10명에서 15명 사이가 이렇게 5급 2명, 6급 1명을 뽑거든요. 근데 6급 안 뽑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6급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의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채워서 채용을 해서 전문적인 정책 관련한 이야기들이 의원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전문위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보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뽑되 기왕이면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또 인사나 전문위원들과의 소통과 이런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우위가 있기 위해서는 임기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운영위에서 이런 것이 원래 논의가 되고 공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가 나기 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거는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임기제로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여기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문위원들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마다 5급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상임위, 행정복지랑 재정건설 두 개를 메인으로 둬서 역할을 해주시고 물론 우리 천정흔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행정직 전문위원보다는 외부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5급 전문위원을.
아무튼 급수가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정책 상임위에 배정이 되고 6급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이나 아니면 의원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 분들의 센터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양 5급 정책 전문위원 분들이 한 분은 의회운영위 또 한 분은 예결위 이렇게 좀 상임위에 대한 총괄 진행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책지원관들을 컨트롤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역할로서 6급 전문위원을 두면서 이 6급 전문위원은 그러면 그분들만 컨트롤 하냐, 그게 아니고 두 5급 전문위원의 역할을 서브하는 역할, 꼭 전문위원이 상임위 배정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중에서도 운영위에다가 역할을 넘겨주셔서 지원관 업무라든지 또 우리 행정 관련한 얘기들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저는 전문위원 새로 공고하실 때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이어서 한 거고요.
지금 정책지원관 업무들 중에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되게 광범위한데 혹시 국회의원실 구조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의원실 보면 직원이 9명이 있어요, 국회의원실에. 그 중에 중앙부처다 보니까 정책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는 또 질의서 준비하는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행정비서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관리하고 또 행정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그분들의 활동들이 다 모여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그대로 우리 의회로 갖고와 보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가장 그간 부족했다고 하는 것들이 정책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각종 콘텐츠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항상 우리가 인력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 억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채용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번에 서호성 위원님 발의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인력 채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책 지원관을 채용했는데 이 정책지원관이 행정 일을 하면 저는, 지금 의회사무국의 대부분의 직원 분들이 행정인력인데 행정 일을 하게끔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이런 거 하는 거를 아예 그냥 지원관한테 맡겼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회에 있는 제 나이 또래 정책지원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책지원관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는지 조금 다들 애매해 하는데 지원관으로 일하는 당신네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 물어보니까 “들어왔는데 계약 업무를 시키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연구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것까지 정책지원관한테 시킨대요. 우리 의회도 지금 그럽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 지원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 부분들에 별도로 전담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현재 인력 구조상 정책 지원이라고 하면 관련되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일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지,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국회의원실 이야기를 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역할이 하나 모여서 의정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정책지원관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지원관은 그 연구용역 발주를 하는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원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 콘텐츠를 작성하고 그러면 그 콘텐츠를 작성한 서류나 여론들을 편집하는 거는 행정적인 전문성이 있는 행정 직원 분들이 일을 하셔서 그래서 계약 발주에 담당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실로 따지면 행정비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 일이 의정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업무를 다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부족한 게 정책적인 분야인데 정책지원관들이 사무실에 콕 박혀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 현장 갈 때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야 되고 정책지원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조례안 이런 거 조문 이런 것 좀 찾아봐라, 그리고 성안해서 갖고 와라,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거의 다 세팅해가지고 이대로 비교표만 만들어서 갖고 와라 해도 며칠이 걸려요. 뭔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원님들도 정책지원관이 무슨 역할인지 모르니까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을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이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아이디어 또 내용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의정 활동이라는 큰 틀에 있는 것 중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역할을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례로 아까 말씀드린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할 때 계약을 발주하는 것까지 정책지원관한테 하는 그거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보고 채용을 한 정책 분야의 지원관에게 맡길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감 때 얘기하려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전체적인 인력구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 지원 업무가 통상 쉽게 말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면 밥만 하는 게 아니고 반찬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밥만 하는 역할이지 반찬 만드는 역할은 아니다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같이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를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는 그게 어떤 계약 업무든지 뭐를 하든지 그거는 같이 해줘야 된다 판단을 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정팀에 계신 분들도 저희 의원들 정책 관련해서 같이 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야 된다고요.
○사무국장 박성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뭐
○주이삭 위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뭐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 업무에 대해서 가져갔으면 다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업무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요, 행정도 있고 현장 방문도 있고 글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만들어야 되고 별게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의정활동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분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직원은 그냥 하나의 업무, 그냥 통으로 가져가고 그건 네 거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칸막이 이렇게 하듯이 “이건 네 일이야. 저건 네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일을 나누는 게 저는 이거를 내부에서 쪼개서 봐야지 이걸 다 한 사람한테 줘버려라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청에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는 거는 종합적인 것들이 다 하나하나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정 활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라. 정책지원관에게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는 거라든지 그런 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하더라도 연구 용역을 하는 그 절차 중에서 정책지원관이 할 일, 계약을 할 곳은 또 계약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 할 일 이런 부분을 잘 쪼개서 봐주셔야 된다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신 게 구청에서는 맞아요. 근데 의회에서는 아니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사무국장 박성주 이게 업무라는 게 물론 세분화시켜서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는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하는데 그 업무가 연관돼서 지원하는 업무를 특히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그것도 정책 개발이나 어떤 상황 조사하는 업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하고
○사무국장 박성주 그거를 나눠 가지고 그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실 장소 세팅을 하고 어떤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이 회의 진행을 하고 뭐 하는 것이지 장소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주이삭 위원 회의실 준비하고요, 장소 하는 것도 의사팀하고 의정팀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정책지원관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자료 찾으라고 하는 거 지금 반응해가지고 원래 바로바로 뽑아서 주려고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간은 전문위원실에 있던 우리 행정직 7급 두 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하시는 거다, 정책지원관이 하시는 거다. 그건 동의해요. 그건 동의하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라면 제가 만약에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100이라고 봅시다, 100. 근데 내가 이 중에 한 30 정도를 정책지원관한테 맡겨야 아니 절반 정도.
다시 처음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7명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의장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분들이 있고 여러 다른 분들이 다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 빼고 일반 평의원 14명에 대해서 보좌를 한다고 하면 의원 두 명 당 정책지원관 하나가 붙는 거예요. 정책지원관이 왜 필요하냐?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자료를 다 찾고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내가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중에 절반이라도 정책지원관한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절반 맡기고 다른 의원 예를 들어 김덕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정책지원관이 저를 보좌한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는 주이삭이 해야 될 일의 절반, 김덕현 의원님이 해야 될 일의 절반을 해가지고 100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의원이 그러면 평상시에 계약 업무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거는 결국엔 모든 게 말로 해결이 되거든요, 말로. 아이디어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보좌해달라.
정책지원관이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의원들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에 더 도와주기 위해서 채용이 된 사람들인데 기존의 행정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던 것까지 전부 한 업무라고 통으로 넘겨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여기 위원회 이런 거 회의 준비하는 거, 정책지원관은 저는 국회의원실의 비서나 보좌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그냥 의회사무국 직원인 거예요. 그냥 의회 행정직이 더 늘어난 것밖에 더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바라고 있는 게 정책과 자료와 아이디어와 콘텐츠와 이 메시지에 대한 거를 보좌할 수 있게끔 업무 분장을 뭐라고 그러죠? 세밀하게 잘 쪼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제가 좀 다르다는 건 이해되셨죠?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무국장 박성주 물론 위원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전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물론 업무를 이렇게 다 떠넘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관련된 업무라면 그게 행정업무든 어떤 업무든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같이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반드시 운전직이 출장을 나가고 뭘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개인이 차만 빌려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고 하는 경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게. 따로 나눠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약 업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 한다는 것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처음 와서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고 뭐하고 한 건 아닌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까 회의장이나 어떤 계약 관련된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간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이삭 위원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보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아직 팀제로 해야 될지, 기존의 결정은 상임위 배정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은 훈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는 것,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부에서 얘기들이 다시 어떤 팀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어떤 방향이 됐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차원으로 전형적인 아까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간 연구단체나 계약 이런 거 할 때 의정팀에서 했습니까,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이 했습니까? 저는 전자로 알거든요. 정책지원관 소속은 원래 의원 2명당 한 명으로 해서 약간 보좌하는 비서 역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보좌하거나 이런 전문위원실의 산하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홍보팀에 소속돼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산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의원을 보좌한다면 너무 프리 논리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건 아니라 치고 전문위원실 산하에 있다면 전문위원실이 해야 되는 일에 맞게 업무분장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직분들이 하셨던 일에 굳이 전부 모든 업무를 다 통으로 이렇게 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용 중심으로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갖고 오고 의원들과 소통을 하러 계속 이렇게 뭔가 약간 의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첨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지원을 하고 어쩌고 해주셨던 그 말씀들에다가 지금 이 첨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이나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들이 그렇게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뭐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훈련 통해서 익숙하게끔 지원을 할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매몰돼서 어떤 정책 지원의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거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약에 쓴다 하면 거기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거 또 그리고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실태조사를 하길 바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지원관이 취합해서 그 내용, 과업지시서 어쨌든 거의 다 파일로 정리돼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부분에만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발주는 의정팀에서 할 게 이런 구조가 어렵다는 건지 제가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사무국장 박성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정책지원관이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주이삭 위원 알죠. 업무 흐름을 아는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 박성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계약에 과업지시서나 하는 것들을 뭘 할 줄 알아야 그게 뭘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어떤 뭘 해가지고 그냥 몇 자 글자를 써서 과업지시서라고 써가지고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기도 벅차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박성주 그러면 그 업무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30년, 40년 공직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제가 저랑 굉장히 다른데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것조차도 지금 정책지원관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생활을 안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어차피 공직생활을 안해서 그 내용 몰라요. 똑같이 그걸 전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맞게 일을 배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콘텐츠, 아이디어, 메시지 이런 거 중심으로 이 양반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돼있는 것들은 의정팀에서 꾸준히 해 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당에서 사무처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얘기하신 계약도 해보고 발주도 해보고 과업지시서도 써보고 내부보고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압니다, 내용을. 저도 사무직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책지원관 직원들, 무조건 그걸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 저는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다니까요. 같이 현장 보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지관도 가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들이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 저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만들고 콘텐츠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실에서 이거 하고 있느라고 못 나오고 있고 조례 이런 것 좀 얘기합시다 하면 힘들어서 눈이 이렇게 퀭한데.
지난번에 저랑 서호성 위원님하고 요양보호사 만나러 갔어요. 거기 정책지원관 왔는데 들어가서 빨리 또 해야 될 게 있어서, 밤 8시인가 9시에 끝났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일들을, 아니 다 필요한 일이죠. 다 필요한 일인데 기존에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적인 사무로 했던 거는 기존 업무 인력들이 해주시고 정책지원관들은 새로운 일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업무분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업무를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걸로, 본인들이 의정팀에서 하던 일을 나눠서 정책지원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주더라도 그 일에서 내용 부분에서 해서 정책지원관한테 시키라는 거죠. 의원들 얘기 듣고 오라고. 그런 역할을 주시라는 거예요. 정책지원관한테.
김솔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지 말고. 정책지원관 보고 소통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 정도가 딱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대체적으로 주이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구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논의를 하게 됐네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업무분장은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추진하겠다 하는데 업무분장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우리 사무국 인력의 업무분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부결재로 결정이 되죠.
○서호성 위원 내부결재를 누가 하죠?
○사무국장 박성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의장님은 안 하시나요?
○사무국장 박성주 의장님은 업무분장까지는 하지 않고요.
○서호성 위원 의장님이 업무분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혹은 의원들이 대표인 의장은 우리 사무국의 인력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제가 의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 박성주 네.
○서호성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님은 의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의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성주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의장님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또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뭘 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조례나 이런 데에 우리 사무국 인력이나 일하는 분들의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 결정한다 이런 어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그러니까 결재 라인이라는 게 모든 결정은, 구청도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의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내용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국장 전결로 한다, 과장 전결로 한다 해서. 원래 이 최종 결재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까지 가거나 의장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전결 규정에 의해가지고.
○서호성 위원 전결 규정에 우리 사무국 인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한다라는 근거가 있겠네요.
○사무국장 박성주 제가 내용들의 근거까지는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뭔가 우리가 논의를 하면 우리가 주이삭 위원님께서 하시는 어떤,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어떤 명쾌하게 딱 칼로 자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없던 지원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이걸 우리 운영위 혹은 운영위와 우리가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잘 해달라고 하는 사무전결규정 이런 것도 명확치 않은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지금 6급 별정직 전문위원 공고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그 공고를 내는 절차는 어땠어요?
○사무국장 박성주 채용 절차를 밟아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 절차가 어떻게 해서 공고가 나갔냐고요.
○사무국장 박성주 내부계획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서호성 위원 누구 결재를?
○사무국장 박성주 네, 의장님 결재를 받고 하죠.
○서호성 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약간 더 논의를 해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법상으로는 의회 인사권이 우리 의장에게 있으므로 예전하고는 어떤 환경이 변한 측면이 있으니 별정직으로 하지 말고 임기제로 뽑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 공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이미 공고를 낸 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서호성 위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사무국장 박성주 논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서호성 위원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아직 지원자도 없는 상태인데.
○사무국장 박성주 지원자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은 공고를 낸 상태니까요. 공고를 내놓고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물론 이런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의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하는 거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뭔가 의원들이 더 운영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주이삭 위원의 어떤 거기에 동의가 돼요. 사실 별정직이냐 임기제냐는 약간 고민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말씀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만약에 임기제가 더 낫겠다 이렇게 되고 의장님도 그게 의원들의 뜻이나 운영위의 뜻이 그게 좋겠다라고 하면 취소하고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아까 정책지원관의 어떤 업무 방향이나 또 전문위원실이 향후 이렇게 개편되고 또 만약에 6급 전문위원이 뽑힌다면 그분의 어떤 역할도 다시 한번 잘 개편을 해서 발전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아까 주이삭 위원님의 어떤 그런 구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6급 임기제 전문위원 선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의장단하고 잘 해서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업무분장 그러니까 특히 정책지원관에 관한, 새로 충원되는 인력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이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문위원들의 채용과 관련돼서 별정직보다는 임기제가 더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신 거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고급 인력을 통해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관들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이삭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한 후에 좋은 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위원 제출해서 뭔가 상의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용준 네. 그렇게 해서 의장하고 운영위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주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용준 이번 주요?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채용 기간이 있으니까 서류 접수 기간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준 이거는 회의 종료 후에 의장하고 상의해서 일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