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박진우·이경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윤유현·서호성·김양희·김덕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김덕현 의원 찬성)
5.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법정책관‧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성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상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 사무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무국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저희 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박진우·이경선 의원 찬성)
(10시22분)
○위원장 이용준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시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사무를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9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 문제도 있지만 인원수에 대해서 꼭 두 배, 약 2배인 9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명 정도로 해도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덕현 의원 재정 상태가 우리가 2017년도까지만 해도 보면 5인으로 했는데 그때 재정 규모가 거의 한 4,000억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8,000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 수가 지금 5인에서 9인으로 늘린 것은 그만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들어와서 세세하게 재정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 수를 늘렸고 우리가 2021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0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검사위원을. 그런데 타구에서도 지금은 아마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수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들어와서 결산검사에 임하게 되면 우리 예산 규모가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확대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이 4,000억에서 8,000억으로 올렸다고 그래서 단지 결산검사 위원을 늘리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20위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9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위 정도 되는 건가요?
○김덕현 의원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서대문구의 재정 규모가 25개 구 중에서 총 20위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건 인원수하고는 관계없는 거군요.
○김덕현 의원 이건 재정 규모를 지금 20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위원 수를 늘리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늘리게 된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9명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25개 구 중 우리 서대문구가 총 몇 번째 들어가냐고요. 다른 구는 몇 명이고 서대문구는 9명이 할 수 있는...
○김덕현 의원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늘리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13번째예요.
○김양희 위원 지금 9명으로 했을 경우
○김덕현 의원 9명으로 했을 때는 지금 10명이 돼있는 데가 강서구가 10명이 돼 있고 추후에 이건 검사 수를 늘리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라든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는 양천구에서 10명이고 다른 구는 7명도 있고 6명도 있고 5명, 쭉 이렇게 있어요.
○김양희 위원 10명 이내라고 하면 9명까지만 되는 게 아닌가요?
○김덕현 의원 1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명까지는 되는 건가요?
○김덕현 의원 네.
○김양희 위원 이하가 아니고 이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꼭 9명이 필요하다고 김덕현 위원님은 생각하시나요? 9명이 아닌 7명은 안되는 건가요?○김덕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규모가 4,000억에서 지금 8,000억원, 1조 가까이, 기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9,00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결산검사위원수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들어와서 세세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쭉 봤을 때 거기에서 예산을 그분들이 들어와서 10억이라도 줄이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받아가는 수당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8,000억 때문에 재정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도 2배로 늘어야 된다는데 만약에 10명 이내로 했을 때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현 의원 이건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김양희 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김덕현 의원 바뀔 수 있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양천구가 지금 10명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김덕현 의원 네,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2022년도에 10명이었어요 거기는. 물론 거기는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크겠지만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아무튼 바뀌었으니까
○김덕현 의원 네. 21년도에 지방자치법 바뀌다 보니까
○서호성 위원 어느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한 240개 정도...
○김덕현 의원 263개인가?... 243개가 아닌가? 전체 합쳐서 243명 아닌가?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 정도인데요, 서울시도 따져야 되지만 그중에 우리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2023년 예산이 7,900억 정도인데
○김덕현 의원 이건 재정 규모로 따졌을 때 자치구에서 13위에요.
○서호성 위원 자치구에서는 13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조 넘어가고 3조 넘어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죠?
○김덕현 의원 그렇죠.
○서호성 위원 인구도 100만 가까운 데도 많고?
○김덕현 의원 네. 거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더 많죠.
○서호성 위원 거기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덕현 의원 서울시를 봤을 때
○서호성 위원 거기도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김덕현 의원 네?
○서호성 위원 거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0명 이내고
○김덕현 의원 서울시가 광역이죠.
○서호성 위원 아니아니, 기초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결사검사위원이 10명 이내일 거라고요. 지금 보통 5명 정도 될 거고.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난 법 바뀌기 전이니까 아마 약 5명까지밖에 기초지방자치 안되게 돼있으니까 5명이겠죠. 만약에 바뀌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명에서 10명까지 결산검사위원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둔 것은 그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인구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좀 이따 토론할 때 제가 저의 의사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잠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였죠?
○김덕현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인당
○서호성 위원 하루에
○김덕현 의원 16만 5,000원이요.
○서호성 위원 하루에 16만?
○김덕현 의원 네. 16만 5,000원.
○서호성 위원 많이 올랐네요. 재작년은 얼마였죠?
○김덕현 의원 재작년엔 더 많았죠.
아니 일수가 작년에는 22일이었고 전에는 30일이었어요.
○서호성 위원 2021년이랑 2022년이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덕현 의원 어떤 내용을?
○서호성 위원 수당.
○김덕현 의원 지금 수당은 바뀐 건 없어요.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수당은 바뀐 것이 없고 일수가 그때는 30일이었는데 22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뺐어요.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전부 다 포함해서 30일로 했는데.
○서호성 위원 아 그래요. 전체 일수가 떨어졌고 그리고 하루 일비가 얼마인 거죠?
○김덕현 의원 하루가 16만 5,000원이에요.
○서호성 위원 생각보다 많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의원 왜냐하면,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의 일당이 16만 5,000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호성 위원 아니요. 생각보다는. 예전에 굉장히 적은 때도 있었거든요.
○김덕현 의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호성 위원 많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준 네,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하신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월에 시행이 되면서 3명부터 10명 이내까지 이렇게 되게끔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도 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셋에서 다섯으로 이전에 시행령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5명을 넘는 수로 결산검사위원을 이렇게 선임하면 바로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좀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좀 열어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지자체가, 우리 지방의회들이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상위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산검사위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해석이 지금 잘 안 적혀 있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어떻게 알고들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가능한 건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면 3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3명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양천구의회는 10명으로 정수를 해놓고 의원은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과한다고 하면 또 이거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다가.
3명이 된다? 그거군요.
그럼 우리는 9명으로 하면, 지금 이내죠? 우리 한 게. 그러면 꼭 9명 이하로 결산검사위원을 지금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꼭 9명일 필요는 없네요. 하면서 점차 맥스로 9명으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9명 전체를 꽉 채운다고 이렇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의원의 수는 9명을 한다고 하면 3명까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때는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3명이 다 대표위원은 아닐 거고 그럼 누가 대표위원으로 되는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김덕현 의원 그건 아마 의장님께서 선임을 할 것 같아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대표위원을 누구로 하고 이러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덕현 의원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평소 의회를 지원하는 인력, 의회 관련된 인력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뭔가 좀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중에 여건이 천차만별이라서 시행령에 3에서 10명 이내의 그것을 둔 거고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여건, 인구 이런 것들을 보면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상한선까지 둘 정도의 재정이나 인구 여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9명이나 10명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수원시나 성남시 그런 데서 그게 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구 30만 재정 여건 결산 기준으로 한 9,000억 되는 데서 9명까지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7명 정도로 해서 우리 아까 일비가 16만 얼마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수준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명 정도로 줄이고 그 일비를 늘리고 그리고 또 사실상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충분히 거기에 몰두하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하면 안 주면 되지만 그것을 아예 원천봉쇄하지 않고 수당의 총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첨언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특례시 같은 데에다가 적용을 10명을 할 거면 그렇게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규정을 하라는 뜻으로 법이 돼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둘째로 결산검사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다. 재무 관련해서 회계 관련해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서호성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거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보조요원 하는 분들 아무 경력 없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예산이 1,500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증가되는 것만 보면 9명 꽉 차도 1,898만원, 1,900만원입니다.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데는 부담스러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는 괜찮다 하시고 어느 잣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으로 하면 오히려 결산검사위원을 9명으로 아니, 오히려 10명으로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서호성 위원님의 방향성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의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토론을 이렇게 사람을 갖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고요, 방향성에. 그러니까 다다익선, 의회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인력은 많아야 되고 더 전문적이 되고. 하지만 이제 결산검사위원은 아무튼 해봤는데 제 생각에 결산검사 우리 재정 규모에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열 명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다익선도 다다익선이지만 우리의 그 재정 규모나 이런 규모는 일곱 명의 전문가가 수당을 제대로 주고 지금 수당이 적어서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서 막 모시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수당을 적절히 높이고 그래서 일곱 명의 전문가가 하면 우리의 재정 규모 정도는 충분할 것 같다. 혹은 이 정도면 아주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양쪽, 지난번에 사무보조자를 채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늘리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저의 어떤 발언이 특별히 이렇게 충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런 논리시라면 결산검사위원 급여도 올리고 인력도 올리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굳이 7명으로 제한을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행정사무 보조 인력이라고 해도 한 달 안 되게 3주 동안 해가지고 알바생 뽑듯이 이렇게 뽑았는데 그런 분들은 장려하시면서 이 결산검사 위원은 줄이면서 가자라는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님의 방향성에.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라면 더 많이 하고 급여도 더 줘서 더 많은 분들 더 좋은 분들이 더 서대문구의회에서 결산검사 하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일종의 복지 혜택이랄까요, 아무튼 급여로 어떻게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좀 이번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의회 인력은 진짜 많은 게 좋고 전문성이 더 보장되는 게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이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무보조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무보조자는 없는 제도였고 그것은 없는 제도를 도입한 거랑 이거랑 자꾸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방향이 많으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히 이 일곱 명에 대한 제한은 철회하겠습니다. 그게 많으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저도 9명 많으면 좋다는 기본적으로 기본 정신, 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7명 제한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다만, 아무튼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는 거, 그 사람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총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겠죠. 수당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지 않으면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진짜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리는 어떤 그런 현상만 있어지니까 저는 9명으로 하고 그리고 수당도 더 꼭 제대로 일한 만큼 증가되는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제가 서호성 위원님 약간 언짢을 수 있을 말이, 어떤 행정사무 보조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위원님 발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그렇게 내지 않았던 건데 오히려 정회 중에 제가 더 열렬히 서호성 위원님하고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 보조 인력이 지금도 낭비성 예산 투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행정사무 보조 인력이 없던 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나 시행령에 이미 근거가 있어서 굳이 조례를 안 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있는데 이건 또 조례로 정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은요. 조례에 근거를 남겨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사무 보조 인력은 개정이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게 굳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지난번에 공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산검사위원이 어찌 됐든 9명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해서 통과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정책지원관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찌 됐든 괜히 언짢으셨을 것 같아서 송구한 말씀도 드리면서 속기에 남기고자 저의 정확한 당시의 의견을 못 남겼던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신청했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윤유현·서호성·김양희·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1기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청소년의회에 대해 의원의 선발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의원의 임기 수정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에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를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 운영 진행이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의 범위를 지역 거주 학생 및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의원으로 선발됨을 통지함과 동시에 시작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사임과 해촉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의원 임기 개시 첫 번째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현재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추진단의 구성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고 난 이후 약 2년에 걸쳐서 운영을 하면서 바뀔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52호 서울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본 안건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 의원의 선발 방법 및 선발 범위가 보다 명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시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저조한 급여 인상률 등의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계속 저하되고 특히 공직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 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특별휴가 신설 및 기간 연장 등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4항은 특별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원 자녀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퇴소 당일에도 하루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4조 제5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하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까지 확장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5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기존 20일 내에서 30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2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례회 2회 62일, 임시회 5회 47일로 총 109일간 운영하는 기본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23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지금 1차 정례회가 몇 월로 돼 있죠?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1차 정례회가.
국장님, 1차 정례회가 9월,
○사무국장 박성주 내년도 1차 정례회 여기 자료에 6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네.
○사무국장 박성주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내년도에는 1차 정례회 때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1차 정례회가 6월 1일이니까 그때, 사실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연말에 굉장히 바쁘고 거의 한 42일 정도는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업무보고 전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정례회 때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한번 내년도에는 옮겨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의원총회에서 한번 논의됐던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2차 정례회는 아마 기간을 좀더 늘려서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총 기일 안에.
그런데 지금 또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큰 틀은 지금 이거니까 큰 틀대로 가고 2차 정례회는 며칠이라도 앞당겨 시행하면서 충분히 중간중간에, 쉴 수도 있고 또 자료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거는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 위원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부록에 실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11월 23일 오후 14시에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