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박경희·김양희·홍정희·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강민하·박경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박경희·김양희홍정희·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봉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서대문구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진행 사항과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9건과 제안사항 11건이 있었으며 각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의 시정 요구나 제안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상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존경하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의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내에 테라스, 지금 우리가 현재 앉아 있는 밑에 지하 왼쪽으로 보시면 1층 뒤쪽에 벽돌이 깔려 있는데 사실상 공사를 아마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번에 뒤에 푸른도시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주저앉으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벽돌이. 그래서 그것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밑에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이 들어가면서 모서리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많이 깨져있어요, 보니까. 그걸 시정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건소부터 구청 저 위에 안산까지 올라갈 때 보면 상당히 가팔라요 길이. 길이 가파른데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벤치만 있는데 테이블도 하나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민들이 좀 힘들어 하는 거 보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데 벤치만 돼 있지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벤치 앞에 테이블 두 개 정도는 설치했으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홍보팀 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아마 단체 행사에 가셨을 때 의원님들의 활동 사진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내보낸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 활동 사진만 넣은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우리 의회 홍보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11페이지에 소통.
소통이라는 단어는 저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만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가 소통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소통의 결과까지도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주고 안 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얘기를 해주시면 소통의 관계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늘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의회사무국 인력을 보면 6급이 정원이 4명, 현원이 8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저희가 6급 정원은 팀장이 4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현원이 4명이 더 많은 것은 이 속기직렬이 진급을 할 때 정원 TO에 반영돼서 진급이 한 게 아니라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7급 정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청사 시설 개선할 때 3층에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김덕현 위원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지금 3층 비서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상반기 빠른 시일 내에, 각 자치구의회 중에서 비서실 구축이 잘 돼 있는 데를 좀 시찰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방안, 운영 방안을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간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3월 회기도 짧고 하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현장을 갔다 오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단체가 지금 접수가 다 됐죠? 의원단체, 연구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4개 단체.
○김덕현 위원 4개 단체?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네.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전년도 단체가 그대로 금년도에 이어져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년도 단체?
○의정팀장 권선상 예.
○김덕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의정팀장 권선상 전년도의 주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사업 자체가...
○김덕현 위원 신규로 또 올해 신청한 단체가 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그건 한번 새로 신규 신청한 단체가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건 누구, 담당 누구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정책지원팀
○김덕현 위원 누구 담당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정책지원팀에서
○김덕현 위원 전체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몇 개예요?
○정책지원팀장 윤영도 4개가 돼 있고, 기존에 하던 거 두 개
○김덕현 위원 그대로 넘어오고?
○정책지원팀장 윤영도 예.
○김덕현 위원 새롭게...
○정책지원팀장 윤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롭게 두 개가...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홍보팀이 열심히, 의정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한 가지 홍보팀에 내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금 설 명절에 인사 말씀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다가 이번 설에는 보니까 거의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지난 추석에는 각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설치를 안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단체로 또는 개인별로 전부 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정당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시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 홍제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종로구의회는 보니까 설 명절 때 의회에서 그냥 현수막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의원 일동’ 이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그건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팀에서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대문마당 2월 거를 봤어요. 1월은 중앙에 다 편집이 돼 있었는데 2월달 것이 어제 우리 아파트 쪽에서는 그렇게 배포가 됐는데 보니까 중간에서 또 뒤로 밀렸더라고 보니까. 홍보담당관 내일 업무보고 들어오겠지만 충분하게 지면 확보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홍보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제일 뒤쪽에 우리가 편집돼 있었던 부분을 중간 정도로 당겨놨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면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지역구별로 이렇게 하든지 그런 면도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의원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덕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주 흡족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절로 들고요. 물론 거기에 또한 예산이 많이 따르겠지만 이제 의원별로, 지역구별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게시가 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예산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내에 그 뭡니까, 이 경보. 지금 일반인들이 사실상 들어오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명찰을 받고 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래요. 그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 저희가 외부인들이 저희 의회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면 저희가 출입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증 발급하면서 찾아오신 용건을 묻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을 찾아오셨다고 그러면 의원님 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인께서 오셨는데 의원님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느냐 이거지.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그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을 때 아마 화장실 가거나 그랬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를 찾아오신 분이 아주 불쾌감을 호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층에 들어와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의원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김양희 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지금 나가셔서 다시 주민등록증 주고 명패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시 와가지고 또 누군가가 어떤 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서 다음부터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리셔서 가서 하고 오라니까 상당히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 저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안 할 때 개방할 때는 하겠지만, 물론 어제처럼 본회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또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평상시에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거야. 주민증 내라 그러고 누구 만났느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했다가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패용 관련해서 출입, 그때 김덕현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출입증을 국회나 서울시의회처럼 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그 말씀이 있으셔서 출입증이랑 방문증 다 제작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비치가 돼있고 오신 분들한테 패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시설 개선에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좀 타이트하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용수와 관련돼서 정수기를 우리 구내식당하고 1층 2층 3층 직원들도 이용하고, 또 저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오고 외부인들을 접대했을 때 갑자기 물이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직원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옆방에 가서 물도 빌려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정수기 설치가 지금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보면 일부 과에서도 전부 다 음용수를 위한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또 알아본 결과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관련 법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리수를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정수기 설치를 안 했는데 저희가 집행부나 여러 부서에서 그런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음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봐야 정수기 하나에 만 몇 천 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또 의원들도 갑자기 물이 필요할 때 또 외부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설개선공사 할 때 같이 부합해서 하게 되면 여러모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 민원인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 수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우리 의회의 연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의정팀장 권선상 성수기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0만원이니까 6,000만원 정도.
○김양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필요 없는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걸 제 스스로 느껴요. 의원님들이 각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왔을 때 불을 켜고 나갈 때 분명히 불을 끄고 나가는데 심지어는 방 불까지 다 끄고 나갑니다. 확인하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분명히 의원님들 안 계신데 불이 켜진 방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퇴실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날 오니까 히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가 볼 때 자책감을 갖고 있다. 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실은 야간 순찰을 하잖아요. 밤에.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평일에는 보안담당 제도가 있고요, 휴일에는 일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담당자들이 퇴청할 때 항상 4층부터 1층 지하까지 다 전등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일찍 오셨는데 히터가 켜져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날씨가 추웠을 때 그 히터가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미리 켜놨을 겁니다. 그건.
○김양희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 아니네요.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등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많이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박경희·김양희·홍정희·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0시35분)
○위원장 이용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과 김양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대문구 의정비심의회에서 통보한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6조를 제33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서대문구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연 3,328만원으로,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부위원장과 이용준 위원장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강민하·박경희 의원 찬성)
(10시41분)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입법과정의 숙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이 부실하게 심의·의결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며,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칙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제3항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신청자 수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5분 발언 접수 기간과 의결할 의안의 접수 기간을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양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박경희·김양희홍정희·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1시56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용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에 대해 조례로 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겸직 신고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4항에서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항에서 ‘권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의 ‘사임 권고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처럼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한 본 의원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