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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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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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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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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대문구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로 서대문구의회에 새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 7급으로 채용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소개)
이상으로 정책지원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 환영하며 앞으로 지원관님들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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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변경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정하셨는데 이런 의사일정이 바뀌고 또 변경이 될 때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연락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딱 다섯 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 열 분들은 다 모르고 계세요. 변동사항도 그렇고.
저번에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영광군을 가기로 했던 그 안건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집행부에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 의원 열 분들은 다 몰라요. 그러면 계획에 우리들도 차질이 생기는 거고. 저희도 일정을 봐가면서 조율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고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희들은 통보만 받고 나오면 저희들 일정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들이 결정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결정했을 때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연기나 일정을 당기고 밀고 했겠지만 그 일정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이라는 것은 하루에 거의 똑같은 시간에 두 개가 겹치면 어느 한 곳은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일정이 변경되고 이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돼서 저희들도 일정을 두 번 세 번 번복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카톡방에 다 올려놨었는데요. 의원님들이 개별 체크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화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강진 가는 일정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의원님들 단톡방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다 게재를 하셔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다른 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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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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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고문이 2021년 4월 8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 규정에 의해 오는 4월 7일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활동할 입법 법률고문을 추천하기 위한 안건으로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법 법률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자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입법 법률고문은 2021년 4월 8일 이정미, 안희철, 강철구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2023년 2월 10일 이정미 변호사의 사퇴로 현재는 2명의 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7일 입법 법률고문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입법 법률고문 중 안희철 변호사와 강철구 변호사 신규로 접수된 김득환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심제원 변호사 등 총 다섯 분 중 세 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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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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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득환, 김남준, 심제원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들 세 명을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득환, 김남준, 심제원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추천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김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작년 4월부터 시행돼서 올해 새로 2월에 7명 정원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3명씩 하고 운영위원회는 1명으로 결정돼서 위원장님은 위원회별 3명을 다 같이 활용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돼 있는 지원관 3명을 의원님 두 분 당 1명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서도 앞으로 정책지원관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각종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해서 지원관들이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최정아 정책지원관은 개인 의원 담당은 없죠?
○사무국장 염봉선   예. 현재는 운영위원회만.
○김덕현 위원   운영위원회만 소속돼 있고 개별 의원은 지원이 없는데 다른 지원관들은 개별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지원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는 정책지원관들이 고유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특별하게 의정팀에서 하는 역할이 혹시 지원관 쪽으로 나온 거 있어요?
○사무국장 염봉선   특별하게 현재 나온 건 없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염봉선   의정팀에서.
○김덕현 위원   의정팀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염봉선   예.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41조를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혹시 윤영도 팀장 오셨어요?
기타 그러면은 행정업무 보조는 없다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애매하게 행정 업무냐, 정책지원관 고유 업무냐 구분할 때 애매한 사항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김덕현 위원   그런 사항이 뭐예요?
○사무국장 염봉선   글쎄요,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조사를 나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랑 같이 가는데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가게 된다, 현장을. 그럴 때 정책지원관은 차량 운행 관계는 내 고유 업무 아니기 때문에 나 못 해. 그럴 때 의정팀에서 항상 기사를 대동하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덕현 위원   그런 거는 서로 조율하면 되는 거고.
○사무국장 염봉선   그런 사항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윤영도 팀장이 앞으로 나와 봐요.
지금 거기에서 정책지원관들이 고유 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의원들한테.
그러면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또는 홍보팀에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정책지원팀장 윤영도   회계 처리 부분이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덕현 위원   회계 처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윤영도   e호조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출 처리나 이런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의정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
○사무국장 염봉선   그 부분은, 회계처리 관계는 의정팀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염봉선   회계처리 어떤 게 발생한지를 아직,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건 챙겨보시고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나눠줘야지.
○사무국장 염봉선   현재 업무 분장상에는 그런 건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서로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지금 사무국 업무 분장의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지금 현재 결제는 의장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 그래요? 의장님이 결제를 한다는 것은 의장님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업무 분장의 초안을 마련하는 거고
○사무국장 염봉선   결제서 상에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어떤 업무 배치하고 하는 것은, 결제는 제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사항은 사전에 구두상으로나 의장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협의? 의장님하고
○사무국장 염봉선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협의, 그러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사무국장님이 우리 직원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죠. 고유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서호성 위원   우리 사무국 인사권 독립은 된 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현재로는 의회에서 전체 직원들을 새롭게 뽑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저부터 시작해서 행정직 직원들은 구청장한테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법을 좀 더 검토를 해볼 건데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분장 권한이 사무국장에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전혀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분장권이 저는 최소한 의회 혹은 의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무튼 검토를 해보는 어떤 이거하고는 별개로 정책지원관은 법상에도 딱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에 따라서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겠죠. 만든 건데 거기에 정확하게 딱 ‘의회 의사 운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는 명확히 구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원관의 고유 업무냐 아니냐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고 또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나중에 계속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예 정책지원관실 그 팀에 우리 행정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은 어때요? 행정지원 인력이죠. 실제로 몇 개 다른 의회에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사무국장 염봉선   타 구 현황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고민한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데요. 서운하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고민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김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건 정말 지방의원들의 어떤 정책,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새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 기존대로 그 업무를 하고 새로 생긴 이 정책지원관들은 정말로 정책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무국 기존 직원들이 보시기에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뭔가 안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안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무국 직원들이 하시던 일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애초에 없었던 조직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취지는 정책지원관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앞으로 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뭔가 효율성을 가지기, 뭔가 업무 구분이 애매하거나 떨어뜨려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 양쪽이 서로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차라리 정책지원관실에 행정지원 인력을 두세 명 배치하는 이런 방안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의회라는 게 정원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책지원팀에 행정 직원을 배치할 만한 업무량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아진다 하면 정말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량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나온다면 당연히 배치하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면, 정원이 늘지 않는 한은 그쪽으로 배치하면 이쪽에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의정팀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업무량 혹은 주요 업무 하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법으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 예전의 업무는 업무대로 그냥 하시고 정책지원관한테 예전에 하던 사무국의 업무를 넘기지 않도록 거기에 최선을 맞춰서.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취지가 일단 국장님도 공감이 되실 거고 운영해 보면서 약간 뭔가 개선책은 마련해야,
하지만 원칙은 정말로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하는 거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뭔가 결론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저도 덧붙여서 짧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고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박성주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사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했지만 연구 단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성주 국장님이 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서호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그간 정책 역량 관련해서 지원하는 인력이 아예 없었는데 생긴 이 지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업무를 맡길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없던 업무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생긴 만큼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이렇게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업무를 이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조직 개편 및 팀별 인력 조정 계획 해서 의장님까지 결제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내부 업무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인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니까. 의장님은 의회 전반의 어떤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 진행 또 그리고 의회의 어떤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총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이 있고.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새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됐을 때 공고 나간 거랑 다른 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이 있고 의원 복리후생, 역량 강화 교육, 신상 변동하고 재산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정책지원관한테 이관을 한 게. 지자체 다른 국가 내나 아니면 외와의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지원관이 다 하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책 관련해서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한테 손을 뻗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의정팀에서 인사 업무가 새로 생겼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팀은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사 감사 복무 조직 등의 신규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돼서 기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대안책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그간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맡고 계시는 거는, 의정팀에서 맡고 있는 거는 또 이관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협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업무를 적시를 하는 거는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싶은 우리 의원들의 의지나 이런 거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호조 아까 정책지원팀장님, 저야 팀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e호조 이런 거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지출결의 이런 거는 정책지원관들이 어디 카드 쓰고 정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입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돌아다닌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의정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조 차원에서 서로 정책지원관들이 어느 정도 당연히 의정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의정팀에서 이건 총대매고 이건 내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획만 보면 저는 의정팀 안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 일 좀 덜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지금 굉장히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염봉선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마지막으로 제 바람은 정책지원관분들 의원님마다 두 분씩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타 의회는 상임위마다 배치한다든지. 상임위마다 3명씩, 우리 의회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어떤 의회는 국별 배치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외부 활동 나가거나 일정 있을 때 정책지원관 함께 나가서 우리가 좀 못 보던 거 또 정리해야 될 거 있을 때 정책지원관분들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써먹고 싶은 인력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부에서 지출 문서 만들고 있고 결재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업무 배치, 업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 갖고 굉장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염봉선 국장님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충분히 보좌한다는 뜻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의장단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많이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그동안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속을 시켜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갖고 업무 분장을 통해서 적소에 의회사무국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보필하는 데 충분히 많은 협조를 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이번에 뽑아서 아직 활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책지원관 업무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딱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실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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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용준   김양희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    박진우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