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일(월)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이 5일인데요, 주말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하루가 위원회 활동으로 특별하게 위원회 일정이 없는 날이 있어서 또 제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시작 날짜를 12일부터 해서 5일간 운영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90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 네.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법률고문단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먼저 첫 번째는 절차를 지키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이 서부선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 건이 구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 재의요건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모 의원께서 요청을 해서 받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원래 저희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사항의 10조에 보면 운영 관리 사항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전문위원을 거쳐 법률고문 운영 담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에 의해서 했을 때 저희 전문위원이 자문 의견서 내용을 숙지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의정팀에서 담당이 법률 고문한테 내부결재를 득하고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관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법률 자문을 요청을 많이 수시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관례를 조금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작년 11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그래서 10조가 청구가 돼서 앞으로는 의원님 각 개개인이 자문을 받으시려면 의정팀에 요청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겠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위원이 작성을 해서 주면 의정팀에서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자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저희도 꼭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관들을 저희가 임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수시로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정책지원관 업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을 때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를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조심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정책지원관의 순수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정책지원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따로 한번 박진우 위원이랑 소통을 하겠고요.
이게 물론 이 조례에 법률 자문 절차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저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뭐냐면 서부경전철 이거를 젖혀놓고 우리가 우리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막 어떤 절차 이런 걸로 우리를 스스로 옥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만약에 법률 지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근거는 남겨야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일단 현 조례의 어떤 절차를 이번에 뭔가 잘 안 했다면 그것은 반성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우리 의정활동을 스스로 옥죄제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의원님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