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염봉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우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배치 방법을 현행화하고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하여 정책지원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등을 규칙에 규정하고 우리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신설하여 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이용준 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본 규칙안은 이용준 의원이 3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비롯한 이진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회의 규칙 제15조의 제1, 2, 3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일정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과 집행기관에 알림을 통해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질서 있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회의 운영에 있어 의사일정을 본회의의 개의 기준으로 하루 전날까지만 안내하여 개의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가 없어 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국회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의 입법 예를 참조하여 제4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본 의원의 규칙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원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으로 변경할 경우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양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양희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명확한 표현을 추가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박진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11시23분)
○위원장 이용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구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마을버스 회사의 운송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 비율을 100%에서 85%로 삭감하여 마을버스의 운영 적자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마을버스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배차 간격 늘림 및 운행시간 단축 등을 결정,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덜 받는, 100%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억원의 지원금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23년 3월 3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회의 당일 아무런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고, 현재까지도 재정지원 재실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분명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집행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그동안 삭감해왔던 15%의 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서대문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서두를 경우 자칫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서울시와의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시의 증액된 재정지원 재개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대문구에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바 주민의 불편과 마을버스 회사에 막대한 고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대문구의 방만한 행정처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를 무시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이 바로잡히길 바랐으나 현재 구청의 상황이 뭔가 외부 기관의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 민원이 벌써 몇 년째 지속적으로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치만을 기다리면서 서대문구의 조례와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무시하며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도 엄중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과 마을버스 회사가 하루빨리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조속한 행정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청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정 내용이 있어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을 일부 정정하고 경미한 자구정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의 제안설명 중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수정안은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 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