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2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봉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22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상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5페이지와 6페이지. 우리 추진 실적도 없고 향후 계획에 남자 화장실에 보면 이미 공사를 또 했잖아요. 남자 화장실. 화장실을 다 이미 공사를 했는데 변기를 또 바꾸겠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는 2층과 3층을 했고요 하반기 때 1층과 4층 하나씩을 더 늘려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 아직 안 한 것을 하겠다고는 거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지금 저희가 회기 일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10번째 언론 홍보 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또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물론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일반 매체에 옮겼다는 건 아주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섞여있지 않는 의원들만의 사진을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게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거, 이거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가 참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일본팀은 저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일 젊은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어떤 거였냐면요, 결국에는 사실 직원분들이 같이 가는 건 저희 의원들의 연수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조가 잘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의원님들 함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의원님들이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초보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갔다. 뭐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사실 같이 가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뭐라 하죠?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옆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의원들이 집중하는데 조금 부가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한 분 한 분한테 지시를 드렸어요. 사진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공무 출장을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도와주시러 갈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의원들이 공부를 해도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착안점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느낀 점 착안점들을 작성하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녹취부터 해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분, 정리를 하는 역할이죠. 회의록 정리 느낌으로요.
둘째로는 의원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것들 있잖아요, 식사나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는 부분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기록이라든지 사진 기록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에 숙련되신 분이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 숙련을 시키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평상시에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또 가게 됐을 때 그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각 파트별로 괜찮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이 세 가지 1, 2, 3번을 아까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얘기한 부분은 지원관님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의정팀에서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보좌해 주시는, 평상시에 상임위 보좌해 주시는 직원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홍보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의심을 든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너무 직원분들이 귀찮아하거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7대, 6대 이런 의회 때만 하더라도 전 부치고 그러셨다며요, 직원분들이. 그랬대요. 저는 모르는데. 공무 출장을 8대 때 한번 가봐서 그랬는지. 또 이번에 의원 재선했지만 두 번째 간 거였는데. 그 정도로 가방 끌고 다니고 이런 갑질하는 의원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다는 겸 해서 또 의원님들과의 어떤 협력도 한번 체크도 하는 겸 공무 국외 출장이 직원분들한테도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9대 의회의 첫 공무 출장이다 보니 설왕설래가 많았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개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 지원팀장님도 계시고 홍보팀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같이 잘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홍보팀은 정례적으로 회의하세요? 행감 때 얘기했는데.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 이용준 네.
○홍보팀장 진선희 홍보팀장 진선희입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신 홍보 기획회의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한 두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이삭 위원 1년 동안 두 차례요?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홍보팀장 진선희 3월부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주이삭 위원 공식적으로.
○홍보팀장 진선희 네. 다른 정책지원관분들이랑 같이 해서 협업체계 만들고 하는 것은 두 차례 정도 했고요. 저희 홍보팀 내부적으로는 직원회의 때 같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영상이랑 SNS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작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의원님들이 좀 나름대로 본인의 질의 응답 중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 이건 꼭 한번 영상이나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싶다.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SNS나 이런 거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찌 됐든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본인의 그런 콘텐츠 중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사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좀, 하반기 되면, 결산은 6월이지만 추경부터 해서 감사, 예산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콘텐츠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보팀장 진선희 진행하다가 지금 인력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멈추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진 것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인력은 항상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문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팀장 진선희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의회에 재의건이 지금 와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재의는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건 회의 일정에 따라서 10일이니까 폐회 중인 거는 산입을 안 하고 회기 일정에서 10일 안에 부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서, 만약에 안하면 일단 시행령 위반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통과가 되든 안되든 공포가 안된 상황이라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왜 안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사무국장 염봉선 의사팀장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번 회기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의사팀장 정윤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요구건은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월 말에 처음 재의요구 들어왔던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운용 관련 재의건은 이번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까지가 지금 처리 시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석 부의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조만간에 그 상정 여부를 결정하셔가지고 1차 정례회 때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본회의 날짜 10일 이내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팀장 정윤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또 재의건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재의가 왔으면 원래 해당 소관 상임위랑 이런 데 공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원래. 의장이.
○의사팀장 정윤기 지금 재의요구서 들어온 건 다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전달해 드렸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요. 요즘 바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이 제가 왔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또 있나요?
○의사팀장 정윤기 지금 그 건 외에도 서부경전철 관련된 3건이 모두 재의가 들어왔고요.
○주이삭 위원 아, 그거 재의 들어왔고.
○의사팀장 정윤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개정조례도 지금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총 5건인가요?
○의사팀장 정윤기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된 조례 재의건 외에 나머지 4건은 올해 9월 임시회 때까지가 처리 기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한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 알겠습니다. 상황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김덕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팀에서?
○의정팀장 권선상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5월에 국외 연수를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국외 연수를 가기 전에 국외연수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국외 연수를 가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다는 것을 홈피에 바로바로 업로드시켜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1단으로 된 거, 도로가에 새로 한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통별로 몇 개씩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를 하게 되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붙이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철거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누가 답변...
그거 홍보팀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홈피 관리도 홍보팀에서 하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먼저 홈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할게요.
○홍보팀장 진선희 홍보팀장 진선희입니다.
홈페이지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업무별로 담당팀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분야는 각자 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1번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방침을 받고 그 방침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홈페이지에다가 떠나기 3일 전에 게시를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조금 그걸 해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락을 했으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다 인지를 했는데
○김덕현 위원 인지를 했으면 바로 올렸으면
○의정팀장 권선상 바로 올려놨습니다.
○김덕현 위원 주민들이 그런 전화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민원도 제기도 안 하고. 빨리빨리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시고 국외 출장을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이번에도 또 이렇게 국외 출장을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와서 그때서야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업로드시킨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현수막 질의할게요.
지금 현수막을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거죠?
○홍보팀장 진선희 네.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게시대는 한성이라는 곳이고 동 주민센터는 북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례회 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려서 게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현수막 철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업체에서?
○홍보팀장 진선희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거를 본인들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바로 뒤에, 건설관리과? 전에.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 바로 뒤쪽에다가 방치해 놓는 것을 내가 쭉 봤어요. 보니까 그것도 한참 동안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원들이 아마 청소하면서 그걸 치운 것 같더라고.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정게시대에 보면 5단 정도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장 진선희 네.
○김덕현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우리 정례회 홍보하는 것도?
○홍보팀장 진선희 네.
○김덕현 위원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홍보팀장 진선희 북청사랑 동주민센터 그것도 다 집행부에서 게시대를 정해주면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서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내가 어제 보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현수막을 달아놓은 것이 보니까 쭉 똑같아요. 그래서 ‘어, 저게 왜 이렇게 현수막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똑같이 달아놨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가능하면 추후에 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독자적인 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그 업체에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현수막이 그냥 나뒹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진선희 디자인 부분이랑 사후 관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덕현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 하신 거거든요. 잘 인지해 주시고 저희 출장 다녀오고 대외적으로 주민보고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거 일정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러냐...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같이 가셨던 만큼.
우리 19년도엔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노하우도 잘 전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정을 언제 하면 좋을까 싶은데 7월 임시회 되기 전에 해야 될까요? 너무 휴가 기간 때문에 하면 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저희가 출장 보고서를 출장 다녀온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작성한 걸 기반으로 해서 보고회 하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막 되게... 사실 제가 한번 서대문구의회 예전에 전 선배 의원님들 다녀오신 거 쭉 봤어요. 다 유적지, 문화탐방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8대 의회부터 그런 내용이 싹 바뀌면서, 또 타 의회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름 이런, 의원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어제 신상발언 때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니터단이랑 또 주민분들한테 공유가 되어서 이런 보고회가 진행되게끔, 저는 그거는 아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걸어서 홍보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의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상황 파악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섯 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데 적어도 고소 고발 관련 이런 거 있는 게 저는 의회랑 집행부랑 원래 정치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고소 고발 건이 있는데 결론은 빨리 나야지 이게 갈등이 해소는 돼야 된다고, 해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해소가 되든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일단 상정을 해서 다른 건은 몰라도, 다른 건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얘기니까 더 숙의가 필요한 부분 이해하는데 고소 고발 건 관련해서는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정치인의 시각이니까 그거는 뭐 판단하기에 다 각자의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완화나 아니면 해결 아니면 다음 단계에서 이런 정리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거는 상의를 한번 해보셔요. 오늘 운영위에서 이렇게 된 거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든지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제 취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그 주차장 추가 확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과거에 의회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못했던 사항이 행정지원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토지, 제가 기록을 한번 뒤져봤는데 의회 청사 토지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에서 아마 다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지를 못했던 토지는 아마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다 하는 바람에 매입을 않고 건물을 지어도 충분하다 판단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데 현재도 같이 감정평가대로 팔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한 6억 정도 나갔던 게 현재는 공시지가가 약 1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로 하면 그보다도 한 3배 정도는 더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점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매입을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못 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최근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보통 근무 성적을 평가하면 1년에 두 번씩 정기 승진이 있기 때문에 승진 인원만큼 빠져나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빠져나가면 그만큼 앞선 번호로 평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의회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그걸 감안 안 하더라도 다 뒤로 쳐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파견 직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견받은 우리 행정직 직원 팀장들이라든가 7급 이하 직원들이 다 그런 평정을 받아서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꺾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근무성적 평정을 우리 사무국 내부에서 안 하고 그러면 저 서대문구청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저희 이원화 돼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채용한 직원들 전문위원이라든가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최근에 정책지원관들이라든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속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의회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의회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해서 근무평정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작년 1월 12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행정직 직원들은 파견 근무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도 근무평정은 최종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인사권이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편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구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을 직접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제 자리부터 별도로 채용해서 의회직으로 의회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면 인사권이 독립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작년에 구청하고 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분간은 파견으로 받아서 근무를 시키는 걸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게 부서의 특성이나 일의 어떤 특성 같은 걸 가지고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우리 사무국 행정직분들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 주고 이런 어떤 이 안에서의 경쟁이랄까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 전체가 다 그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왜 그랬냐고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아니, 사무국 우리 행정 직원들이 특별히 아주 원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사발령에 의해서 파견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온 것일 텐데 왜 사무국 직원들 행정직 전체가 근무 성적 평정을 낮게 받았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기가 좀 그러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당연히 저희 행정직 직원도 기준은 국별로, 이렇게 의회사무국도 국별로 근무평정을 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게 되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전체 6급은 6급, 전체 인원 1번부터 각 국별로 1번 ‘수’ 맞은 사람부터 해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수’끼리에서도 ‘수’에서 ‘1번 수’가 나오고 ‘2번 수’, ‘3번 수’ 해서 쭉 ‘7번 수’ ‘8번 수’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각 직급별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조정들을 또 인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사기 차원에서는 저도 의회의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서도 구청장님이 왜 그렇게 근무평정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장님이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행정직원들이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진짜 구청장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1차적으로 지금 행정자치국장이 우리 사무국 직원의 어떤 행정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의 1차 책임자죠? 지금.
○사무국장 염봉선 직급별로 다르지만서도 전체 총괄은 행정자치국장이 총괄을 하고요.
○서호성 위원 시스템이 참 이게 지방자치에 맞지 않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서대문구청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쭉 얼핏 얼핏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다음에라도 그와 관련돼서 준비부터 또 향후 보고까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받고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2022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5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3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94억원, 사고이월 263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25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1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15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3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9,15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7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9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3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 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1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 매칭 비용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61건, 총 13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건, 총 1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0건, 총 5,2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8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131.7%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와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토지 매입 및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반납예정액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2쪽에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세 수익 및 지방소비세 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선거관련 국가부담금 및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62쪽에서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6.2%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3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100%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5쪽에서 3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 지원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3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58억원으로 2022년도에 739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98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499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O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O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차피 총괄 얘기는 각 상임위에서 있으니까 운영위에서는 특별하게 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사무국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바로 권선상 의정팀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특별감사에 따른 조치로 출처나 원인이 불분명한 장기 미처리 잔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수입이 177만 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33억 9,15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2,267만 6,60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6,889만 8,4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율은 13.8%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율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857만 6,000원 중 2,317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1,145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가 취소되어 의원 공무출장시 수행직원에 대하여 편성한 국내여비 700만원 중 5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40만원 중 1,122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행사를 축소 실시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53만 5,000원 중 702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계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500만원 중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에 대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등 60만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원 중 1,278만 6,420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660만원 중 1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156만 3,000원 중 1,108만 1,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금 납입 연령인 만60세 도과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316만 4,000원 중 1,613만 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비 계약 차액과 청사 외벽 홍보물 제작 횟수 감소 및 코로나 관련 행사 취소 등 홍보 물품 구입 축소로 인한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8,994만 6,000원 중 2,450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물품의 대체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4,000만원 중 2,423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무실 시설 활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500만원 중 1,893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실 등 기존 물품 사용에 따른 물품구매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으로 13억 4,615만원 예산 중 11억 4,242만 1,1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72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원호봉 차액과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보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포토, 몇 페이지더라? 잠시만요.
뭐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포토존. 포토존이 제가 알고 있는 포토존은 보통 어디 서서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게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2층 벽에
○주이삭 위원 2층? 상임위 회의장 앞에 벽이요? 거기서 누가 찍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많이 찍습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찍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방문할 때 꼭 의장님이랑 같은 상임위원장님 해서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뭐 코스가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청사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저희 청사에 대한 벤치마킹, 운영이나 청사 지어진 모습에 대한 벤치마킹을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4층부터 1층까지 라운딩하면서 2층에 와서 사진도 같이 겸해서 찍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사 이거를 보고 가고자 하시는 곳의 수요가 좀 있군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전자회의 시스템도 서울시 내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 방법이나 또 시설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하거나
○주이삭 위원 전자투표 말고 전자 회의 시스템.
○의정팀장 권선상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포토존인지 잘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벽 디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 의정 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세부 사업 내역 중에 의회비 지출한 거 있잖아요. 의회비 지출한 내역인데 국민연금? 내용인데 약간 잔액이 있더라고요. 약간이 아니고 사실은 51.4%의 잔액률이니까 연금보험료 납부 못한 거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사실 연령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충분히 예산의,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예산 기준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나오셔가지고요 올해 할 때부터는
○주이삭 위원 작년도에 얘기가 있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해 가지고 65세가 되면 연금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여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수요나 어떤 상황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잔액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에 9대가 들어오면서 그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금 이거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추경 때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거는 22년도 얘기잖아요. 23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년도 선거기 때 파악하기 어려우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추경이 10월에 있었죠? 맞나요? 9월에 결산이 있었고. 10월에 있었죠? 그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하셨으면 잔액률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11시19분)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회의 입법 법률 고문료 및 자문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을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역시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규 해석과 입법 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각종 쟁송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 수요 및 내용 또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구정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회 고문료 체계는 2014년부터 적용되어 온 것으로 입법 법률고문들에 대한 월정액 고문료만을 지급하고 각종 자문에 대한 자문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료 및 자문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하던 입법법률 고문료를 월 15만 원 부가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115만원과 자문료를 건당 10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본 의원의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11시06분)
○위원장 이용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주이삭 위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정하지 않아 초래되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서식을 만들고 회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의 운영과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안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을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양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