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6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강민하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항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 내용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검토할 요청 사항이 있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담긴 제2조 제3항에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징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까지 포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안 제7조로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이거나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 시기에 이 안을 꼭 제출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연일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발의자 대표의원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다 국힘 당원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아닌 다른 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들은 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안 내용은 참으로 좋으나 이 시기가 아닌 다음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참담합니다만 우리 모든 열다섯 분 의원들도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나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조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활동을 안 하는데 의정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지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그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게 이게 다른 자치구들 똑같은 규정을 신설한 시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3년 6월경에 대부분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이게 뭔가 여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지금 추세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드는 추세로 돼 있고 다만 이게 좀 저희 구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건데요. 그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도 2022년 12월 말에 이 권고가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자치구가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신설된 자치구들이 이번 올해 6월경에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빨리 이거를 만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간 숙려 기간을 좀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앞에서도 박진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바로 윤리위 구성을 마치고 바로 징계안,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이 바로 발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걸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깊은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날짜는 20일, 7월 20일까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억 3,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억 7,7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징수전망에 따라 17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6,600만원, 수변카페 운영 수입 2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북아현2구역, 홍은8-1구역, 연희1구역 등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9,4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62억 5,600만원, 홍제3구역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17억 9,300만원에 대한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총 7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45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52억 4,200만원과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직 9급 2명 신규 채용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39억 4,082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2억 5,536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1억 9,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자문료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장 및 연하장 제작 단가 상승 및 매수 증가로 인하여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조기 및 경하기 신청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임기제 1명 신규 임용으로 인하여 대민 활동비 지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129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 신청 횟수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서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1,3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납입 연령 도과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1,0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1,800만 원, 가스요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에서 181쪽, 사업설명서 40에서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신규 임용된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및 기간제근로자 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보수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1억 3,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행정직 직원 2명 인건비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한데 추가로 지금 하반기 신규 채용 예정인 임기제 직원 같은 경우는 실제 채용 일정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는 지금 7월이니까 한 9월 정도부터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7월은 아니더라도 8월 중순에라도 계약, 계약이라기보다는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고 첫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한 5개월 치만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수용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감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충분히 좋은 편의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대응해서 의회 차원에 설치하는 거야 좋은데,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의회 내부 구성원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완속 충전 시설이 있는데 현재 전기차 쓰고 계신 분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완속이면 완속 충전하는 데 몇 시간 걸릴까요?
○의정팀장 권선상 완속이 앵꼬가 돼서 만땅 충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7시간.
○주이삭 위원 한국말로 하세요. 일본말 하지 마시고.
○의정팀장 권선상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면 주차해놓고, 꽂아놓고 충분히 우리 의회 안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급속까지 하면 두 개 면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 공간 대비해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태생 자체가 기후환경 관계로 인해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관용차량부터가 내년부터 공공차량의 숫자가 대수가 늘어날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특별하게 시보조금이 같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면 내년 사업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근조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올해 거 사용하신 거 보니까 어느 달은 100만원도 넘었더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주이삭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충전기 설치 분야는 저희가 유럽 연수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급속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주셨고요.
앞으로 공공기관에 차량을 새로 구매하게 된다면 저희 의회도 내구연한 차를 교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그런 견학 보고도 있고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잡았던 사항도 있고요. 해서 설치를 하고 완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평시 주차 때는
○주이삭 위원 한 개 면 겸해서 하겠다고요?
○사무국장 염봉선 그렇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한 면을 따로 급속을 안 하고? 그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한 개 면은 급속으로 별도로 하는데요, 지금 완속으로 설치된 것은 무료로 서울시에서 갑자기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주이삭 위원 무료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돈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 염봉선 국가 세금으로 설치는 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설치된 것도 한 일주일도 안 된 상황입니다. 지난 주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또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에서 쓰임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받아줘서 저희가 편성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이삭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 저나 다른 위원님들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으면서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 차량 아까 교체를 하면 전기차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의회 차량 교체할 계획이 있어요?
○사무국장 염봉선 예, 앞으로. 앞으로 봉고차라든가 지금.
○주이삭 위원 스타렉스 연한 충분히 아직 있잖아요.
트라제가 문제인데 근데 트라제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의회 차량 대수에 오버해서 지금 그냥 억지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라제 폐차하면 더 차량 못 받는 걸로 알아요. 맞지 않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를 하나 반납을 하고 하겠다. 트라제까지 같이 반납하고 하겠다. 지금 그 사안인 건데
○사무국장 염봉선 그뿐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한다든가 저희 직원들도 구매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의원님 한 분은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급속 시설도 하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당연히 장기적으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예산 때 하면 어떨까를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국장님은 본예산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운영위에서 예산 논의하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네.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솔직히 완속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비어서 자리 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면수로 있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의정팀장 권선상 충전시설 자체가 꼭 실내에만 하는 건 아니고 실외에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사가 지어질 때 바깥에 있는 주차, 실외 주차인데 전기차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배관이랑 뽑아서 해놨어요.
○주이삭 위원 제가 사실 지금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맹지 또 주차 공간 우리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의견이 좀 불합리한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같이 하면서 어찌 됐든 우리도 전기차 당연히 필요한 거고,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때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추경의 시기에서는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당연히 국장님 의견에는 이해하고 저도.
앞서서 팀장님도 설명해 주신 거 있었는데 내용 생각해 보니까 조금 시기가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이어서 제 질의 마무리할게요. 근조기 보면 대부분 95만원씩 하시고 100만원 넘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예산이 들쭉날쭉일 수는 있겠지만 더 여유롭게 편성이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증액 의견을 넣을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도 근조기 예산이 당초 맨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한 6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상이나 결혼식 같은 게 많이
○주이삭 위원 많아졌죠, 코로나 풀리고서.
○의정팀장 권선상 각각 의원님들 열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또 신청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 성수기 이런 때는 굉장히 어떤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경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설치하고 우리가 갖고 오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7만 5,000원 되고 지방 같은 경우도 한 6만원 정도 되고 서울시내만 3만원이고요. 경기도 인근만 해도 한 4만 2,000원 정도의 회수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게 굉장히 부족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증액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이미 증액 의견으로 올라와 있지만 저는 위원 한 명당 장거리 기준으로 두 건 이 정도 하면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곱하기 15명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증액 의견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조기 몇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장님 기랑 서대문구의회 해서 총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조기랑 경하기 포함해 갖고요.
○김덕현 위원 축기하고 조기하고 합쳐서 11개?
○의정팀장 권선상 네. 11개요.
○김덕현 위원 의장님 기는 몇 개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의장님 기가 근조기 2개 경하기 2개.
○김덕현 위원 2개 2개?
○의정팀장 권선상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주이삭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발전 저거 있잖아요. 지금 옥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평균 얼마 정도 절감되는 거예요? 전기료가.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이 한 40평 정도였던 태양광 규모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간? 연간 300 정도 세이브 된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300만원.
○김덕현 위원 300만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층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주차하는 데에 캐노피 형식으로 서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의정팀장 권선상 주차를 하는데 물론 운전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지만 주차를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상황을 보셨죠? 오늘 바깥에 주차해놓은 거. 계속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어떻게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주이삭 위원이 맹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는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차 수요는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태양광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데 여기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염봉선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게 충전소를 하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저쪽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한 대 설치해가지고 두 대가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라인, 선이요?
○김덕현 위원 두 개로 돼 있더라고. 급속 충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의회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어차피 충전 각 공용청사에는 전기 충전소를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확보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차라리 추경보다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적은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보면 실내에 충전기를 전부 다 외부로 빼요.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세가 요즘은 또 집합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바깥으로 전부 다 빼요. 이거.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실내에 설치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완속기가 실내에 설치돼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실내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들은 거의 다 실내에 주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외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직원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무더위에 밖에 하루 온종일 차가 이렇게 야외에 주차돼 있으면 거기 들어갈 때는 차 안이 완전히 무슨 스팀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외 출장 연수도 갔을 때 유럽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또 배우고 와서 제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유럽에 가셨던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해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청사 40평 정도 되는데 한 300만원 세이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밖에도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또 밖에 노상에 직사광선에 차가 노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서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하고, 그것이 패널 자체가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게 폐기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증설되거나 확보가 됐을 때는 이전 설치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맹지 그 부분이 늘어났을 때는 그쪽으로 또 이전해가지고 같이 또 설치할 수 있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번 추경예산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의 관건은 키포인트는 신속하게 충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저속 충전해서 7시간 동안 충전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충전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로 충전하면 3시간이에요. 급속 충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잭을 두 개를 충전하게 되면 한 시간 반이면 완충을 하거든요. 근데 완충을 했을 때 에어컨을 틀고도 약 한 18시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이번에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 자체의 용량으로는 무려 7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차 한 대가 거기서 충전을 한다고 해도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한 충전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속 충전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외부인도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는 급속 충전을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런 구민 복지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큰 예산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논의를 해서 아마 예산도 확보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잘 숙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급속과 완속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완속을 하다 보면 일개 개인의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의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내가 완속을 하지 말고 급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고 또 그런 제안을 했는데 7시간이라는 시간을 자기 혼자서 주차장을 해버리면, 퇴근하고 와서 꽂아버리면 내일 아침에 퇴근하면 자기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럼 주차비도 안 내고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완속보다는 급속이, 급속하고 완속하고 경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갖고 무료로 설치된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급속을 하면
○의정팀장 권선상 충전할 때 내는 비용 자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결위 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하여튼 완속보다는 급속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물론 개개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에서 완속을 많이 해놓으면 개인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급속을 해서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충전이 다 되면 일단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낮에 내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속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완속 충전기 자체도 기술력이 아직까지 좀 그래서 그렇지 기술력이 더한층 개발되면 업그레이드시킬 겁니다, 급속으로.
○김양희 위원 그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선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777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세부 내역이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자문료가 우리가 이번에 입법법률고문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고문료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입법고문들한테 자문하려 할 때 그때 건당 한 1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대응 비용으로.
○서호성 위원 그게 얼마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게 한 500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세부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금 변호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도 당연히 급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 왜 완속을 해서 지금 굳이, 급속으로 처음부터 할 것이지 아무리 완속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 공간에 비해서는 ‘하나를 설치해도 급속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급속을 설치하려면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융복합센터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분들 구분 없이 그냥 다 차 가지고 오시잖아요. 의원들이야 의정활동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고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 차를 갖고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직원분들 다 차 있고 이러면 다 갖고 오시는데 이거 2부제를 하든 5부제를 하든 하여튼 뭔가 대안을 갖고 나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아까 우리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주차 엄청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대안과 함께 말씀을 주셔야지 믿고 급속이랑 태양광이랑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도 고민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괜찮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 내역을 김양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41억 9,600만원에서 감액은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등 17개 항목에 1,692만원이고 증액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등 1개 항목에 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대비 1,39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정한 의원과 위원장이 상의하여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