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7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17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외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2회 제1차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은 지난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 징계와 결부해서 현재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현황과는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적극 권고를 한 사안을 두고 우리 강민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안건이 올라온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난 언제였죠?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지난주군요.
그때 숙의를 위해서 보류하신다고 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숙의하신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아무도 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찌 됐든 국민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든 징계를 받았을 때에 특히 출석정지를 해서 우리 의회 안에서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말아야 된다. 세금 낭비다. 이런 질타가 있는 만큼 거기에 우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의 징계 절차와 결부를 해서 그 한 달 치, 최대 한 달 치 급여 못 줄까봐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두 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심 청구에 대해서 충분히 무죄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자신이 있다고 하시고 특히 어떤 의원님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절대 문제없다, 여차 하면 문제 있다고 하면 내가 의원직 사퇴까지 하시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실 정도로 자신 있어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걸 믿고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참석조차 안 하시면서 지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왜 뽑았을까 하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요,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석 차이로 의회 안에서 방탄의회, 국회에서는 방탄국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방탄의회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적절치 못한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표현까지 지금 딱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임을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 위원   저도 주이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숙의를 하신 다음에 오늘 투표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의하는 게 당연하고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출석을 안 하셔서 지금 조례안 의결을 못하도록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안 오신 민주당 운영위원님들에게 진짜 매우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조례거나 이런 부분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작년에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25개 구에서 9개 자치구가 벌써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당 의원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자치구에서 다 만들고 있는 조례를 자당 의원님 보호라는 명분하에 그냥 이거를 아예 통과를 못 시켜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구민들이 보기에 너무 창피한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역대 지방자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지금 많이 행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자체가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한테 과연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한 석 차이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의회가 정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석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 의원님들 예산결산위원회도 똑같고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너무 비상식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구의회를 상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단초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구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청장님께 도대체 의회에서 어떠한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루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질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강민하 의원께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자당 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과 시민사회단체에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에게 선출되신 선출직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갖고 밝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의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의원들의 기본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의원들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덕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바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로 의견 드리고자 다시 신청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지난 10일에 정회 중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꼭 정회는 아니더라도 실제 공식 회의에서 9월까지 연기를 하자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회 중에 9월까지 하면 상황이 달라지냐 그것도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때면 지금 징계 절차 밟고 있는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심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얘기나 서호성 의원께서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의 의지나 이런 데 기대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지체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 저는 동료 의원의 눈치나 동료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보지 마시고 구민들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회의 자리에 나오셔서 가, 부, 여차하면 부결을 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공동 발의해가지고 15명이 다 사인해서 통과시키든지 이런 걸 제안을 하시든지 이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아서 지연 행위를 펼친다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요.
저는 아까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우리 의회 안에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면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지방자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점점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주의가 썩어가고 곪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표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의견, 한 석 차이지만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의하면서 가라고 의회 안에다가 대의를 갖고, 대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한 명씩 놔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몇천 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고 하면서 그냥 끌고 간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정회 중에 서호성 위원이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결정했으니 더 얘기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뜨악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한 서호성 위원님께 분명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서호성 위원님께서 영상 기록 보시고 적절하게 본인 5분 발언이든 신상 발언이든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대문을의 말씀들 들어보니까 김영호 의원 보좌관이 들들 볶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구의회에 상위 의원이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한다는 말이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자당 안에서 자정작용을 좀 펼치시고 우리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네,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의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이 다수당 민주당 다수 의원들 때문에 아예 안건조차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게 정말로 유감스럽고요.
그때 숙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재논의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고 불참하셔서 최소한의 의원들 간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정말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원이 의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소속 의원 민주당 두 분과 별개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징계 여부가 어떻게 결정나든지 간에 더 이상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으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걸 보고 정말 앞으로의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발전적인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런 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 스스로 정말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조성하는 아주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답변이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주이삭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다 봐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다시 올 거다 안 올 거다라는 내용도 전달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올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면서 일단 회의를 계속 정회를 하고 기다리면 어떠실까 싶고요. 만약에 오늘 안까지 오시겠다고 하면 다시 기다렸다 속개를 하고 안 오시겠다 하면 자동으로 산회가 되는 거죠? 자정 지나면 자동산회죠. 어찌 됐든 최대한 기다리는 모습으로 저희 있어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3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