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강민하 발의)(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박경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강민하·윤유현·이동화·이진삼·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박경희 의원 찬성)
6.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구안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강민하 발의)(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으로 지난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으며 오늘 재논의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 위원 지난번에 논의된 것처럼 구금 상태 때와 출석 정지 상태 때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민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적의원 7명, 출석 의원 7명,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박경희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구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억 원의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분명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따른 행정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대문구의 방만한 행정처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를 무시함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바 감사원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차에 걸쳐. 두 번째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청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청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제가 서호성 의원님 발의하시는 거나 이런 거 한번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을 신앙심 같은 걸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2차 청구라고 하시는데 앞서서 한 번 청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하는 이 안 자체는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 처음으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 일단 제가 다분히...
○주이삭 위원 본인 신앙 느낌이에요. 1차로 했고 2차로 했고.
○서호성 의원 정치를 신앙처럼 하는 것은 다분히 맞는 거 같아요. 어떤 진짜...
○주이삭 위원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게?
○서호성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칭 자체가 일단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2차로 공익 감사 청구가 된 적이 없거든요.
○서호성 의원 아니, 이거는 근데...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하신 거 명칭을 정한 건 알겠는데
○서호성 의원 답변을 마저 들으셔야죠.
○주이삭 위원 방금 제가 여쭤본 건 신앙적으로 하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신앙하듯이 하는 거는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2차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걸 보면 본인의 굉장한 의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절차나 과정에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일단은 제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둘째로 방금 제안 설명하셨는데 근데 하지만 이 감사 청구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7월달 분의 재정 지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안을 할 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저는 지금 이 제안한 내용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감사 청구하는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인데 이게 그대로 일단 청구가 되고 그거를 발의를 계속하시는 것도 좀 의아하고 왜 그거를 또 제안 설명을 할 때 내용을 같이 첨부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는 계신 거죠? 7월분
○서호성 의원 답변 좀 합시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 거죠?
○서호성 의원 네, 알고 있죠.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7.5%를 당연히 받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나마 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주이삭 위원님이 개정 발의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 지난 11월에 만든 조례 그리고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에 의한 감사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서울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 때문에 당연하게 지급되는 것은 사실 그냥 당연히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원래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리고 예산을 토론해서 확정했을 때의 그 취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차 간격 축소나 이런 것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버스에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하게끔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서로 합의해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집행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잘잘못을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주이삭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서호성 의원 네.
○주이삭 위원 저는 지금 이 답변에도 그 신앙심이 느껴지는 게요.
○서호성 의원 저는 종교처럼 한다니까요.
○주이삭 위원 분명히 저도 그 조례를 1차로 처음에 제정하는 과정에 저도 있었고 2차로 개정을 하는 과정에 제가 발의를 했었던 거 다 방금 서호성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제정을 할 때 분명히 서호성 의원 발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5% 정도의 재정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줄어든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5%라도 처음에 지원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최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서울시가 예산을 원래 지원을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15%를 줄인 거라면 또 코로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15%가 더 추가로 언젠가는 또 들어올 상황이니 그럼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배차 간격을 위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바위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모집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안을 갖고 만약에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이거 타구에는 없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의원들끼리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는 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유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건 서호성 의원님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5%에서 100%로 메꿔서 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도 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님 동의받아서 남은 15% 중에 7.5%를 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게끔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서호성 의원님 제정 취지에 부합이 되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게 그럼 정말로 조례도 안 지키고 있고 예산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거는 좀 확실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아까 그래서 답변하신 것만 또 보면 그것도 서호성 의원님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판단,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청구안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는 않겠죠? 서호성 의원님 의견,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건 다 속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동의 못하죠.
○주이삭 위원 속기에 있는 내용인데도?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동의 못 하는데 주이삭 의원 같으면 주이삭 의원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을 해서 확정됐는데 그게 7개월 이상 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아무런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아. 행정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주이삭 위원 참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제 의정활동 하는 방식은 서호성 의원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앞서서 집행부랑 협의를 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합니다. 폐의약품 조례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 통과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산 올릴 때 청소행정과랑 협의 없이 올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할 때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의원들이 어찌 됐든 합의해서 통과됐다고 안 지키고 있다라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그거는 정말 서호성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옆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저나 다른 의원들, 어떤 분은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호성 의원님 의견에. 일단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서호성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 7.5% 왜 집행 안 하냐고 서호성 의원님께서 막 얘기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동조해 드렸잖아요. 7.5% 재정을 지원하게끔 하는 거 우리는 하게끔 했으니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7.5%는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집행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호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니 제가 서호성 의원님 의견에 동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제 의정활동에, 제가 하는 방식이 저는 서호성 의원님하고 의정활동 전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일단 삼권분립, 우리 지방자치제는 삼권분립은 아니고 이권분립 정도는 되겠네요.
○주이삭 위원 삼권분립입니다. 사법은 따로 아예 있는 거니까.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기관 대립형이니까.
물론 저도 행정부랑 무슨 정책을 토론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지만 때로는 구청하고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랑 같이 제가 안건을 상정해서 동료 의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어쨌거나 통과됐다는 것은 다수결 이상 동의가 돼서 통과됐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고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죠. 분명히 서호성 의원님께서
○서호성 의원 만약에 그때는 만장일치였는데
○주이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속기를 보세요.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달랐다 하더라도
○주이삭 위원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장님!
○서호성 의원 안건이 그때 통과됐잖아요. 조례가.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과를 왜 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때 1년 동안 해보자고 했잖아요.
○서호성 의원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해보자고 했는데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1년 넘었어요, 지금.
○서호성 의원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이삭 위원 아니 못한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집행부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근거를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은
○주이삭 위원 자, 얘기 들어보시죠.
○서호성 의원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 맡겨보자고요.
○주이삭 위원 지난번에 서호성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례는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벌칙을 내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께서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이 조례 통과되게끔, 제정되게끔 했던 건 이유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시다고 하니 일단 근거는 두고 집행하게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폐지도 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건 기억은 안 하세요?
○서호성 의원 조례를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의원들의 그런 의사를 계속 왜곡하시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주민들이 다 동의한 거다라고
○서호성 의원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이삭 위원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냐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내가 왜곡한 것 같아서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참 일일이 이런 쓸데없는 토론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 발언을...
○주이삭 위원 쓸데없어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과거 내 발언, 나를 갖다가 왜곡했다느니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지.
○주이삭 위원 아니, 왜곡하고 계시잖아요. 제정에 동의를 했던 의원의 취지를.
○서호성 의원 어저께 금요일날 조례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 주이삭 의원. 금요일날 재정건설위에서 통과된
○주이삭 위원 ‘서호성 의원’ 제가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서호성 의원 ‘님’이라고 안 붙였어요? 주이삭 의원님.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왜 부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안 줬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거기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둬야지 왜 강행 규정으로 뒀냐고 부서에서 반발을 했죠. 그때...
○주이삭 위원 회의 끝나고 반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 의원 발의 의원이랑 주이삭 의원님이랑 “아니,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임의 규정으로 두느냐 강행 규정을 해야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이삭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강행규정으로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주이삭 위원 취지를 자꾸 왜곡하는데
○서호성 의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집행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우리는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의회의 결정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구청이 반대했던 그러니까 선뜻 동의가 안 됐던 어떤 정책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주이삭 위원 제가 그 사례를 얘기하시니까 또 제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관련 조례에 시행 계획 또 5년짜리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회의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법 의견을 줬는데 강행이 아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머스트(must)가 아닌 캔(can)의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언급조차 안 해서 자기네들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럼 5년마다 하는 기본 계획 수립인데 그럼 집행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건가? 할 거잖아요.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5년, 매번 하겠다고 했어. 그랬는데 그 강행 규정이든 할 수 있다든 하여야 한다든 안 할 건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을 수정할 정도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인가? 저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그냥 안 해버렸던 겁니다. 이 취지가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제가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든 상관이 없는데 5년 어차피 할 거니 그냥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하자. 제 취지는 이거거든요. 좀 다르죠? 생각하시는 거랑.
그러니까...
○위원장 이용준 잠시만요. 지금 이 감사 청구안과 관련해서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감사 청구하는 내용이, 청구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동의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님이 동의하신다고 해가지고 청구가 된다면 청구하셔도 되는데 직권남용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권한 남용.
근데 권한이 있는데 안 한 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과도하게 지금 권한을 부리고 있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발언 취지도 저는 동의는 안 되고.
그다음에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법리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고요. 직권, 권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법원은 이것 자체를 보지도 않고 감사 청구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사례. 권력에 의한 직권남용 사례로 이슈가 된 거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태 그거 말고는 거의 적용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급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저는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 청구안은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본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강민하·윤유현·이동화·이진삼·김양희·홍정희 의원 찬성)
(11시30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목적을 명료화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건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자율 편성할 경우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본 규칙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원이 본회의 석상을 통해 서대문구정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처리 상황과 검토 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현행 회의규칙 제27조의2 5분 자유발언과 제65조의 2 구정 질문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구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집행기관의 사후 조치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5분 자유발언 및 구정 질문한 의원에게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원의 발언일로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또는 회의 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됨은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입법기구로서 서대문구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회의규칙의 부정확한 및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 그 자구를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글진흥원이라고 서대문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문구를 좀 더 원활하게 읽힐 수 있게끔 하는 제안 의견이 저한테 와서요. 그거 관련해서 있다가 정회해서 조금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들을 수정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회의규칙 지금 개정안을 오늘 여기서 와서 봤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이랑 구정 질문의 취지는 구정 질문이야 이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5분 자유발언은 솔직히 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게 5분 자유 발언 취지가 맞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는 좀 일부 하더라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타구에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자치구에서도 5분 자유발언도 10일 이내로 답변을 요구를 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의원의 역량에 있어서 5분 자유발언도 큰 틀에서 봐서는 집행부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에게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수반되는 그런 5분 자유발언도 반드시 그런 답변이 요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도 10일 이내에 그러한 답변 요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답변을 요구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이용준 의원 그렇죠. 소관 부서 또 내지는 아니면 구청장 또 부구청장 소관 국장이라든지 일단은 핵심 부서가 있다면, 소관 부서가 있다면 그 소관 부서로 국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역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국소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활동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좀 광범위하게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충분히 그런 거하고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질의나 혹은 자유발언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향후에 좀 받자는 그런 취지시니까. 물론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답변을 듣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또 질의가 있으신...
○주이삭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근데 4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이 4항을 삭제를 하는 게 저는 그러면 답변을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의아해가지고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 요구할 필요는 없고 향후 처리 결과나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는 내용이잖아요, 발의하신 취지가.
그래서 4항은 그 자리에서라는 취지의 추가를 해가지고, 자유발언이니까 발언을 할 때 답변을 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건 않게끔 이제 4항을 남겨두고.
제27조의2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에 1항부터 5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있는데, 4항은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 겸 토론이 됐네요. 아무튼 그 삭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것을 5분 발언 짧은 기간 동안에 부서를 우리가 발언하면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부서가 잘 알 수 있으므로 일단 그것은 구청 부서가 자기들 소관이다라고 파악할 사항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부서의 복합적인 사안이라면 그것은 발언한 의원하고 차후에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 거기서 부서를 지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주이삭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다양한 구정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수행의 역할이 점차 광범위해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처리 계획과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 등에 대한 구의회의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비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30만 서대문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한층 더 발전된 선진의회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의회의 기능이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토론하시죠. 질의할 사항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이용준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안 서호성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구청장 비서실도 국회의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나와가지고 질의응답 하는 것처럼 저도 지난 8대 때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또 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봤을 때 이게 진짜 행정기구여야 되더라고요. 행정기구. 예산이 따로 반영이 되는 행정기구.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아까, 제가 그래서 지난 본회의 때에 서호성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 보고 나는 딱 드는 생각이 아, 저거 지난번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비서실 넣으면 안 되는 차원이라서 내가 안 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랑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괜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충분히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행정복지에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따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비서실 소속 직원들, 의정팀 소속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서실도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중요한 건 앞으로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위원회에서 하건 그리고 어떤 조례 근거로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번 2차 정례회부터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딱 불러서 하겠다라고 하면 절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개정조례안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위원회 소속인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지금 자리를 비워서 왜 지금까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아니면, 이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고 그래서 지금의 조례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철회는 상정이 되었으니까 못하고
○서호성 의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준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범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 절차 및 요령, 주의사항,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7.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37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하나의 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까 정회 중에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 논의를 할 때 앞에 계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께서 감사 대상 범위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라고 돼 있는데 그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 기간 이전 1년.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를 기한을 삭제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다 취합을 해서 운영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거니까 의회운영위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넘어갔거든요.
한번 안건을 위원님들 세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좀 얘기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주이삭 위원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저런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사문화된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기도 하고 또 상위법에도 맞지 않으니까 기한을 명시한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3페이지 3항 세부 감사 대상 사무 내용 중 기한을 삭제하고 구청 및 구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차 본회의 부록 실음)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