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30일(월)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3.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공동 발의)
2.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ㆍ이용준ㆍ이진삼ㆍ강민하ㆍ홍정희ㆍ박경희ㆍ김양희ㆍ이종석 의원 공동 발의)
3.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장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버 문제로 금일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공동 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2명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2명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정희, 박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일 휴가를 신설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의 안건 심사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ㆍ이용준ㆍ이진삼ㆍ강민하ㆍ홍정희ㆍ박경희ㆍ김양희ㆍ이종석 의원 공동 발의)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서호성 의원이 7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20대에서 40대 퇴직 공무원의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 및 광역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칫 지방행정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의원면직을 택한 공무원 수는 총 46명으로 그중 28%에 해당하는 13명이 모두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니 실제 8급 4호봉 공무원의 월 순 수령액은 19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심지어 1호봉이 아닌 4호봉으로 그나마도 각종 수당을 합한 것이며 그것은 물가 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으로 보다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주민을 위한 참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O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이라 하면은 하위직에게는 후하고 상위직에게는 박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촉구 건의안에 최종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성박원칙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이 내용은 그러면 하위직에게 좀 후하게 해달라 이 취지인 건가요?
○서호성 의원 원래 공무원 단체나 이런 데서 공직사회에서는 6급을 기준으로 해서 6급 이상은 2.5%로 그냥 권고안대로 하되 하위직들은 한 3.7% 정도로 차등 인상안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복잡해서 그러는지 이유야 알 수 없지만 2.5%로 인상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사실 방안에 대해서는 차등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방안은 구체적으로 더 중앙정부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기본임금이 낮은 하위직을 좀 더 후하게 뭔가 처우 개선을 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칙적인 그런 건의안입니다.
○주이삭 위원 예, 동의하는데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문구가 현행이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촉구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하는 그런 개편을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건지 이 문구를 보고 좀 저는 헷갈려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서호성 의원 원칙적이라 그렇게 표현이 된 거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인상률을 하위직은 좀 더 후하게 해달라는 어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 다른
○서호성 의원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계
○주이삭 위원 다른 의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문구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이 표현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하후상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하후상박으로 하는 건지 이 문구 자체가 뭐랄까요, 중간에 넘어가는 내용,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헷갈릴 거 같은데
○서호성 의원 네, 그럼 그런 수정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후상박으로 하는 거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촉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의 문안 수정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안’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본적인 보수 체계 개편을 촉구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장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는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295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