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안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6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7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148억 원, 특별회계는 11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2억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3년 대비 421억 원 증가한 5,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전년 대비 560억 원 증가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318억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9억 2,800만 원 등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9억 8,4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2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98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이며 이는 전체 예산 8,262억 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2억 4,000만 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5억 3,000만 원,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33호 2024년도 서대문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구의회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대문구의회 야외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비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4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3%인 7억 2,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4,423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0.8%인 2,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수당을 2024년 예산편성 기준금액 및 2023년도 운용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1,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표창장, 연화장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수용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 수행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항공료와 물가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는 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1,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 사회복무요원의 순차적 소집 해제 예정으로 1,3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 187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1억 5,77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4.3%인 4,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2,1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가 2,36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1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4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교섭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3%인 4,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 지원금 및 수당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7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7%인 1억 1,56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층 의원지원실 개축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은 28억 9,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9%인 8억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 17명, 임기제 직원 15명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신규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19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00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를 5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직원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여비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1,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정 모니터 행사 실비 지원금 기준이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여졌더라고요. 사유가 있을까요? 실비 기준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전하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 1만 원이 됐거든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용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진선희 홍보팀장 진선희입니다.
의정모니터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당초는 3만 원이었는데 행사실비 지원금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저희가 관내 견학을 갔을 때 시설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교통비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해 운영해봤더니 실제로 발생하는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왜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뀌었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홍보팀장 진선희 아, 네. 3만 원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로 잡아서 저희가 견학
○주이삭 위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럼 전년도에는 1인당 1회 지급을 할 때 3만 원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왜 1만 원 기준으로 했냐고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돈을 안 썼으니까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였다는 답변은 좀 다른 얘기인 거 같습니다.
○홍보팀장 진선희 작년에는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기 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가 올해 의정모니터 구성해서 관내 시설을 견학하고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견학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렇게 시설을 돌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실제로 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장료하고 교통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이
○주이삭 위원 금액 자체가 3만 원까지는 갈 일이 별로 없었다?
○홍보팀장 진선희 네, 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리앤업사이클이라든가 그런 관내 시설 중심으로 견학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3만 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 팀에서 담당이랑 상의해서 그 비용을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인다 하더라도 24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진 거거든요.
○홍보팀장 진선희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의정 모니터가 원래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40명을 잡았거든요. 인솔자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15명만 꾸려지게 돼서 그 비용, 인원수 줄어드는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용을 못 쓴 거야 못 쓴 것대로 이해는 해요. 입장료를 내야 되는 기관으로 우리가 갈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추가로 더 크게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시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서 좋은 거를 경험하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방문이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단에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비용이 글쎄 1만 원 이내에서 다 되려나? 저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러면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활동 수당은 그러면은
○홍보팀장 진선희 활동 수당 같은 경우도
○주이삭 위원 3만 원 기준인데 그 3만 원은 뭐예요?
○홍보팀장 진선희 3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분들이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주신다거나 실제로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수당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너무 많은 활동을 갑자기 하기는 어려워서 분기별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런 의견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안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한 활동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6회로 하셨다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정 모니터 교육 강사료는 2회였는데 1회로 줄이셨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홍보팀장 진선희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정도 올해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애로사항이랑 또 어떤 필요한 게 있는지 해서 한 번 정도로 진행해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한 번으로 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저희 관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고 관내 시설을 다 본 후에 내년 정도에는 또 타구라든가 다른 데 비교 시찰을 한번 가보려고 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행사 실비 지원금을 잡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 예산이라든지 또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상위 법령과 조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니터단 분들이 의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적절한 칭찬과 비판이 가해지는 거지 그게 아닌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 보면 그냥 무슨 혐오 감정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모니터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렇다고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진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위원 최소한이라도. 그거라도 한번 2회라도 한번 마쳐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팀장 진선희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연하장 제작 예산 늘었던데 그건 이유 뭐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비용 자체를 증가시켰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보내는 부스는 동일하고.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주이삭 위원 장당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데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파악해서 바로 말씀 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아까 국외 출장 여비 전체적으로 상향됐다는 거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끼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확하게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짧게 짧게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언급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 자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항공 여비 물가 상승하고요. 직원들 여비가 증가한 이유 자체가 의원님들의 국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놔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함께 수행해서 같이 가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더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좋은 선례들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지만 의원들끼리도 가서 잘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 적극 장려 좀, 대안들로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수가 갈 때 더 많은 걸 배우는 거 같기도 한데 문제는 또 의원들끼리만 갔다고 그게 비판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원이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문제 혹시 있을까요?
○의정팀장 권선상 출장을 국외로 가게 되면 어차피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사소한 부분을 다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와서 아니면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의정팀장 권선상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외 공무 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지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증빙만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직원분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저는 최대한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사실 저희 이번에 일본 팀 갔을 때 예산 덜 쓰고 갔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 늘어버리니까 비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의견만 일치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네.
공사 많이 하잖아요. 의원지원실은 뭐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지원실이라는 게 3층에 구축하는 공사 내용인데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개별 의원실에 저희가 차든지 여러 가지 서빙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실을 구축해서 의원님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사업이잖아요. 했어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현재 계약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왜 연말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당초 저희가 상반기 때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지원실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셔서 못 했다가 나중에 하반기 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4층이라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3층. 의원님 개별실 입구에요.
○주이삭 위원 4층 화장실은 개선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4층 화장실 자체, 위원님께서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보인다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인다고 그래서 칸막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칸막이 그거 하나,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리고 화장실마다,
○주이삭 위원 이게 840만 원짜리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죠. 840만 원,
○주이삭 위원 아니구나 4개 층이구나.
○의정팀장 권선상 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남자 화장실에 양변기를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거. 알겠습니다. 3층 넓히는 거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3층 지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이삭 위원 지원실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덮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거 위에다가 덮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건축상으로?
○의정팀장 권선상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 지원실은 현재 있는 공간에 이렇게 조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주이삭 위원 아름답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1억 4,400만 원에서 감액은 해당 사항 없으며, 증액은 의정홍보 활성화 등 7개 항목에 19억 2,97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51억 4,400만 원에서 증액되어 7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주이삭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