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박진우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홍정희ㆍ이종석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ㆍ윤유현ㆍ김양희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종석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 전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과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하신 건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사항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진행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상 의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존경하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의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사무국 인력, 사무분장 내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올 1년 이제 시작이 됐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의회와 사무국과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 견학이요. 2023년도에 2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도 방문국이나 참여 인원 방문 시기 등이 계속 변경되어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선거 일정 등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쉽지 않아서 비슷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의정팀장 권선상 공무국외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모여서 팀을 구성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올 상반기 때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비교시찰 국가와 팀이 정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언론 홍보요. 이번에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구였던가는 명절 인사 현수막이 구의회 차원에서 게시됐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현수막을 했는지요?
작년에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 같았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간 올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구청장님도 현수막을 거셨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장이든 구의회 차원에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설하고 앞으로 추석 명절 해서...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담당이 정책지원팀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예전에 저랑 업무 보고하실 때는 정책지원관이나 여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 또 그리고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권선상 그 당시에 일반 행정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1층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팀이 다 하는데 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마 정책지원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주이삭 위원 그때는 팀은 아니었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소속이 돼 있었는데 팀이 생기면 정책지원팀이 맡아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그때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도 거의 다 정책지원팀에서 연구단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때 여쭤봤던 취지는 어느 팀에 지금 배정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정책지원관이 일반 임기제잖아요. 임기제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임기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의정팀장 권선상 e호조 사용도 권한이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여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예.
○주이삭 위원 ok. 그러면 뭐...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계약이나 이런 거는요?
○의정팀장 권선상 계약은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하면 계약, 재무과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계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주이삭 위원 정책지원관이 사실 계약을 하려고 들어온 전문 인력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지원관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게 제가 당시에 질의했던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은 우리 의정팀에서 하시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 속기록 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 당시 기억이.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지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개월 지나서도 지금 동일하게 애매하게 또 답변하시는 느낌인데
○의정팀장 권선상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계약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걸 의정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어떤 생각도 들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 자체도 일정 부분 또 합당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랑 해서 좀 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실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의원 연구단체 계획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지원관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할 때 발언을 했던 거를 정리를 하고 발언 취지를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 지원관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활동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는 이런 아주 실무적인, 계약 실무적인 부분은 지원관이 맡기보다는 의정팀에서 확실하게 보조해 준다는 답변을 저는 기왕이면 오늘 듣고 싶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계약의 아주 기본적인 사안은 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류나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해당 연구단체마다의 콘텐츠들의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그리고 그 실무를 하는 지원관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맡기고 콘텐츠에 대한 내용의 부분은 지원관한테 맡기고 정말 계약 실무라든지 예산 집행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정팀에서 확실하게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확실한 이원화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또 의원 연구단체의 용역이나 연구 발주나 연구용역 발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정팀 딱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업무 분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질의할 일도 없을 거고 정책지원관들도 또 의정팀에서도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이런 헷갈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홍보팀에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짧은 우리 의원님들 발언한 거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잘 한번,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들이 소소하게 얘기한 거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우리 크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지 않는 이상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활동들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발언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확산하면서 하면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칭찬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행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안마기 어디 있는지 못 봤거든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민원접견실 1층, 지하 1층이요.
○주이삭 위원 지하 1층에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거기다
○주이삭 위원 거기 말고 3층에는 안 돼요? 3층 복도에다가 하면 안 돼요?
○의정팀장 권선상 3층 복도에다 하면 좀 지저분해 가지고
○주이삭 위원 지저분해요?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접견실에다 놓으면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사용을 하시면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하 1층보다는 3층에서 보통 민원인들 우리 의원 사무실로 많이 초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데 3층이 마땅하게 놓을 만한 장소가 좀 그래서요. 만약에 그런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3층 최근에 새로 복도에 이렇게 조성하셨잖아요. 근데 바깥에 계속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원형 테이블 말고 좀 다른 테이블로 바꿔서 공간 규모에 맞게 좀 활용을 하는 방법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안마의자 같은 것도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의정팀장 권선상 너무 커가지고요, 원형 테이블이.
○주이삭 위원 네. 원형 테이블이 너무 커서.
그리고 역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역률이 뭐라고 그러죠? 가정의 경우는 역률을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그냥 90으로 일괄 처리를 하거든요 한전에서. 근데 우리같이 이런 청사 큰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나온 게 95예요. 근데 저는 이게 100이 돼야 전력 효율에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돼서 한 해에 한 300~400 정도 예산, 전기료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중장기 검토라고 해서 답변 주신 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전압 상승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역률 지금 100으로 관리되는 건물들은 지금 전압으로 고생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전달했는데 역률 95%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주이삭 위원 양호한 편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양호한 편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100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95 상태가 하는지 자기네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5%를 그냥 날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 상승이나 이런 설비 운영 불안정, 비효율 이런 답변이 들어갈 리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라서. 물론 95%니까 전기료의 일부 할인 정책으로, 그러니까 90 이상인 경우, 90은 이제 특별히 없고 95, 100 이 정도는 할인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절감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전력 효율의 얘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력 효율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면 더 개선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국장님 바로 직전까지 기후환경과장님이셔서 제 얘기는 이미 그때도 기후환경과에 제가 얘기했던 거라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라는 거. 그래서 답변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검토 의견에서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야외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억 8,000만 원 중에 145억이 이게 토지 매입비인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게 토지 소유자랑 2023년도 작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1㎡당 한 헤배당 19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맹지 면적 자체가 7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 한 토지 매입비만 한 14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왜 그 뒤로는 계획이 하나도 없죠? 3/4 분기 때 이게 공사비인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4억 5,000 정도가 공사 설계비, 공사비입니다. 우선 상반기 때 토지 소유자와...
○김양희 위원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올해 중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 토지 매입 계약부터 해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서 공사까지도 면밀하게 세울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야외 휴게 공간은 이쪽 뒤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거기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바닥이 빨간 벽돌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9년 말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한 세 번 정도를 지금 이 바닥 교체를 했습니다. 하자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빨간 벽돌을 제거하고 이제는 운동 홍제천 같은 데 이렇게 바닥 자체가 푹신푹신한 우레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설로 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체육도 하고 휴게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어떤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체육 및 휴게 공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6천만 원 예산만 잡아가지고 지금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할 것인가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 간에 저희가...
○김양희 위원 지금 벽돌을 깔아놨는데 벽돌 그 자체가 큰 차가 다닌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면서 차가 가끔 한 번씩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벽돌 자체가 깨지고 가라앉고 이런단 말이예요. 이거 자체가 기본 바닥이 다짐이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닥 공사가 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벽돌만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우레탄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닥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벽돌 같은 것도 지금 했는데도 차가 한 번 왔다 가면서 발통 따라서 가라앉히고 벽돌끼리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걷어내고 바로 우레탄만 깔았다 하면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래서 기초공사라도 잘해야 된다고.
○의정팀장 권선상 그러니까 그 벽돌을 유지한 채 위에다 덮어씌우는 방법도 있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사업하시는 분하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내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소통을 통한 정책 발굴 지금 매년 해왔죠. 이게 22년 23년 24년 목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담회 두 번, 세 번. 또 정책간담회도 세 번 아홉 번. 근데 실적이 하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지금.
○의정팀장 권선상 실적은 저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해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실적 자료는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리 좀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네 좀 전에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외 휴게공간 조성 공사는 진짜 계획을 제가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건가요? 제가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아니면
○의정팀장 권선상 그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잡아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해서 계획은 저희가 2월하고 3월 중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 할 때 이게 의원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 의견보다는. 그렇게 해야 이게 다들 나중에 혹시나 불만이나 이런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은 바로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간소한 것으로 간단하게 먹게끔 준비를 올해는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사 과정일까요? 그때쯤에 소통담당관실하고 얘기된 게 우리 구 소식지에 서대문마당에 우리 의회 면을 3쪽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이랑, 과장이 지금 바뀌기는 했지만 얘기된 바가 있거든요. 3쪽까지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때 구두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또 거기에 만약에 한 면이 더 생기고 그렇다면 그전이라도 저는 의원들 열다섯, 지금 열네 분이지만 아무튼 의원 전원의 동정이잖아요. 사진 조그맣게 놓고 동정을 꼭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받아서 짧은 글로 해서 의원 동정은 전체
○의정팀장 권선상 매달 한 면씩이요?
○서호성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마당에 의원 동정이 사진하고 같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각 의원별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제출 안 했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제출한 사람들 다 넣어놓으면 공정성 문제도 없겠죠.
그리고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제안한 게 있었어요. 아마 홍보팀이나 의정팀하고 같이 연관된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의회 달력이나 작은 수첩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것을 막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문의해서 선관위에 얘기를, 해석을 받기로 달력과 소수첩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방문한 사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부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달력과 이 소수첩 제작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에는 제작이 끝나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찍 제작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달력의 디자인도 좀 더 의회스럽고 뭔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예쁘기도 하지만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일정이 좀 일찍 나와야겠지만 아무튼 뭔가 의회를 돌아가는 사항을 아는 디자인으로 달력을 해야 되겠고 수첩에도 이번에 연간 일정을 넣었더니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수첩에도 뭔가 의회의 기능이랄까 아니면 전화번호랄까 뭔가 일정이랄까 이런 것을 좀 더 잘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선물로 기념품으로 제공되면 다른 것보다 더 훨씬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 시정 사항이나 이런 걸 무슨 자료로 지금 주신 건 아니라 쭉 읽으신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책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행정사무 감사한 거 구청이랑 의회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를 따로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죠. 꽤 긴 내용이라서 그것을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집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 업무보고 그러니까 작년 말 업무보고에는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정책지원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게 있었는데 올해 신년에는 없네요. 그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정책지원팀 꼭지가 세 꼭지, 작년도까지는 3개였는데요.
그걸 좀 핵심적으로 주요 임팩트하게 추진하려고 2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 내용이 좀 그래서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책 지원 서비스 통계를 낸다고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작년 말인가 본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통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 아시나요?
○사무국장 유병선 저도 얼핏 들었는데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연간 활동하시면서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서 그걸 계속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통계라는 게 보니까 굉장히 물론 조례나 이런 어떤 드러나는 그런 통계도 있지만 준비 통계 이게 어떻게 정량화될 수 있지라는 어떤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통계를 만들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업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국장님이 더 정량적 통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지원관님들의 어떤 업무 수행을 뭐랄까 실적을 보는데, 아니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길 바라고 이것은 당사자인 정책지원팀의 얘기도 많이 들을 뿐더러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의원들 의견도 꼭 같이 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님들의 업무 수행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도 근평은 하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1년데 두번 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어떤 근평을 주고 업무 수행 정도를 판단하고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1년에 2번씩 4월하고 10월에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분들도 똑같이 우리 평가와 비슷하게 정성 정량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평가에 우리 의원들이 뭔가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참고하거나 내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평가에 의원님들이 의견 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담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은 담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평가가 되려면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정량적인 숫자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에 치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원관님들의 업무 수행 평가 방식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상의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특히 의원들하고 밀접한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실제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같이 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안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아니면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님들의 임기가 지금 다 돼가죠? 언제죠?
○의정팀장 권선상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채용 시기가 다 달라서.
○서호성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정책지원관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먼저 들어온 분이 몇 분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두 분을 먼저 뽑고 나중에 세 분을 뽑고 네 분을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그럼 가장 빨리 계약이 만료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혹시 팀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면 정책지원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팀장 김지유 정책지원팀장 김지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곱 분 중에 다서 분이 6월 30일까지가 계약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입니다.
○서호성 위원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이 6월 30일이면 그렇다면 계약 만료 이후에 어찌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지원팀장 김지유 계약 완료...
○서호성 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책지원팀장 김지유 사실 계약 완료 전에 계약을 더 연장하는 절차를 밟아서 날짜에 맞게 연장을 하는 걸로 저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아마
○서호성 위원 의정 팀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들어가십시오.
○정책지원팀장 김지유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 한 달 전에 저희가 재계약할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갖고 성과가 좋으신 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안타깝게도 만약에 계약 만료가 되는 분은 또 새로 뽑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의정팀장 권선상 새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인력 자체가 자기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전혀 업무 실적이 부진하고
○서호성 위원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 한 달 전 정도에,
○의정팀장 권선상 네.
○서호성 위원 그 결정, 한 달 정도에 어떤 업무 수행 실적을 감안해서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내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심사위원회, 그 심사위원회에 누가누가 있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국장님, 전문위원들 들어가시고,
○서호성 위원 국장, 전문위원, 그리고?
○의정팀장 권선상 그리고 팀장 제가 들어갑니다.
○서호성 위원 사무국 팀장 이상급들이겠네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게 사무국 팀장님 이상급의 어떤 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특성상 뭔가 의원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교감과 의견이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으로 말고요. 사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지 않으면 뭔가 불협화음이 나중에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또한 지원관님들의 업무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구청 홈페이지나 특히 직원들 홈페이지 같은 거,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간부들 모시는 날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그래서 거기에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건 공무원노조 전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청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대개는 불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보니까 모시는 날이라고, 모시는 날이 뭐냐 하면 간부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모시는 날 문화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57%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런 모시는 날 문화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냐 그랬더니 90%가 불편했다라고 얘기했고 빈도수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 26%, 그리고 1회에서 월 1회 이상이 한 1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비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랬더니 부서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하는 게 한 45%, 그리고 팀원들 사비로 한다는 것도 한 40%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사무국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 뭐 모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이 사람들 용어가 좀 자극적이었네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끼리 국장님 같이 어디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거고 대부분 또 국장님이 또 사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게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저도 알았는데 저는 의원이 고맙거나 격려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더러 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할 말을 잘못하더라고요.
물론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까지는 뭐 괜찮지만 직원들한테 같이 어느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고충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사실 뭔가 마치 윗사람들 생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아무튼 직원들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서 그게 직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장려할 수 있으나 그 필요보다는 뭔가 좀 불편함이나 혹은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한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또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팀도 많고 부서도 많고 그러니까 드문드문할 텐데 만약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는 빈도수가 좀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횟수 조정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없고요.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서호성 위원 이게 이런 겁니까? 자유롭게 좋은 거 많이 시키세요. 나는 짜장면,
○사무국장 유병선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팀장들은 저희하고 가끔 소통은 하지만 일반 직원들과는 별로 소통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팀하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잠깐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업무적인 얘기라든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간부들이 또 직원들한테 뭐 차도 사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아무튼 식사하면서 하는 게 그게 소통이 잘 안 이뤄질 것 같고 오히려 더 진지하게 하실 거라면 따로 면담을 해서 차를 마시고 각 국장님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이렇게 팀원들이랑 차를 자주 마시면서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님이 안마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낡기는 낡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안마의자를 지하에 놓는 거보다는 저희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가구나 쇼파가 낡았을 때 천이나 뭘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생각해서 기왕이면 지하에 놓는 것보단 3층에 놓아서 민원인들이 와서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인조 가죽이 낡았으면 그것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갖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런 데다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몇 대나 있나요? 의자가
○의정팀장 권선상 2대. 안마가 아니라 수면 의자입니다.
○안양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보유한 책들이 지금 2층하고 1층 홍보팀 쪽에 분산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책 목록을 보고 그 책을 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렸는데 지금 지하 1층 민원접견실이 전혀 활용도가 없어서 그쪽에 책들을 모아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민원접견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제가 지금 거의 2년이 됐는데 그게 활용된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아무도 거기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인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거기 공간이 있음에도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의회 직원들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 한해도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실 건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층에 휴게 공간이 설치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배치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정팀장 권선상 인력을 배치할 건지 아니면 무인으로 운영할지는 의원님들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안양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현수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이 1월, 2월에 각 동별로 돌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사실 의원들은 거기 가서 참석 해서 인사말만 하는 그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이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각 동별로 유관단체 장들을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 번씩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다가 의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라운딩을 해드리면 아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 시스템 오류 문제가 있어서 몇 번의 정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자회의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고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회의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이런 건 안 합니까? 장비 점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시스템 관리 방안 또 어저께 오류 원인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창의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역비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어제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오류 사항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오류 사항 귀책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봐 갖고 그 업체에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요. 이게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그걸 수정을 하든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그 업체가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돼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올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구축한 게 창의정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계속 유지 관리를 맡기는데요. 그 업체 자체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자꾸만 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우선 그 원인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셔가지고. 회의 때 회의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끊기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오늘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사무국에 많은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한 것을 보완하시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서 또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의 공신력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표창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장희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인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조에 표창은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 후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다. 이중 표창 금지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표창을 받게끔 누군가가 상신을 해서 표창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표창을 취소하게 됐어. 근데 상신자는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어떤 패널티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중 표창은 금지되는 건데 표창을 상신하게끔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중으로 표창을 받게 됐잖아요. 2년 안에 못 받게 돼 있는데.
○홍정희 의원 질문을 다시 한번만. 이해가 쉽게.
○김양희 위원 제가 표창을 받으려면 내가 표창을 받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표창을 상신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중표창 금지나 그다음에 잘못된 표창을 받았을 때 표창을 반납하거나 폐지가 되는데 표창을 상신한 사람에게는 어떤 패널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병선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는 없고요. 일단 상신자가 올라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동일한 표창 경력이 있는지, 표창을 받으신 분은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지 상신한 사람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표창을 상신하고 표창을 받았지만 이중표창이나 또 잘못된 공적으로 해서 받은 것을 폐기만 할 뿐이지 상실했던 사람은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유병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박진우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홍정희ㆍ이종석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11시15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의 민주적인 의상을 구현을 위하여 기본 이념 및 의정활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운용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서대문구의회의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기본조례 검토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신설된 게 뭔가 표를 지금 받았는데요. 김덕현 위원장님께 질문할 것은 이 기본조례는 각종 조례들을 다 모은 것이고 모은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 상설화하는 거 외에는 다른 점이 없나요? 달라진 게.
○김덕현 의원 네. 기본적으로는 다른 조례를 기본조례에 전부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원장은 1년으로 상설화시키는 그 내용만 바뀌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거는.
○김덕현 의원 다른 것은 그냥 바로 그 조례안을 폐지시키면서 기본조례를 전부 다 삽입한 거고요.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전 회의규칙이나 지금 기본조례로 그대로 올라온 내용이 제13조 후보자 등록 관련인데 사실 이 후보자 등록 시스템이 정립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정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장단 선거를 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8대 초선 때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취지가 뭐냐면 당시에 전반기 8대 전반기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선출을 하는데 야당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부의장 몫을 받는데 부의장을 누가 하느냐 근데 당내에서 협의는 없이 갑자기 한 분이 덜컥 전반기 부의장이 되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이, 한 분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고 당에서 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의장단 선거를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그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어떤 의회 운영이 될 것인지 의장단으로서의 의회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취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견 발표를 하반기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합의가 안 되니까 넘어가자. 그러다가 9대 의회부터는 적용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우리 8대 때 말년에 이 내용을 개정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9대 의회 전반기부터 이 후보 등록과 함께 정견 발표 내용이 들어갔던 건데 그때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 안을 짜왔었어요. 그런데 저나 그 당시의 의원들은 정견 발표가 필요하다 했지 후보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이점이 있으면 계속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점이 있었느냐? 오히려 의원들 간에 좀 오해나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후보 등록제를 하니까.
예를 들면 지난 전반기 때 국민의힘에서 부의장 후보로 제가 등록을 했었잖아요. 지금이야 당적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그 부의장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모의원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우리 당시에 합의할 때 좀 연륜 있는 분이 부의장으로 나가셨을 때 반발하시고 사퇴하시고 이런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해서 합의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 등록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게 있으니 어차피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정견 발표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후보 등록제는 굳이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콘클라베 형태로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 등록이든 정견 발표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정 관련 전문가분, 한번 교육 있을 때 그때 의정 관련 전문가분한테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분이 “아니다. 후보 등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 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거다.”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저는 사실 반발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후보 등록을 해서 제도로 딱 명확하게 해야 더 적절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등록제는 좀 우리 이번에 하반기 할 때는 좀 빼서 의원님들이 하나로 합치되는 어떤 결과로 그러니까 8대 7 이런 거 말고 기왕이면 좀 다 같이 가는 방향의 어떤 선출 절차가 콘클라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100% 콘클라베에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보 등록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 때 얘기할 걸 그랬나요? 질의 차원이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덕현 의원 콘클라베가 지금도 로마 교황 뽑을 때 시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정견 발표가 따르면 지금 현재 하는 선출 방식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좀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의견 조율을...
○서호성 위원 정식 토론을 해요.
○위원장 이용준 토론하자고요?
○서호성 위원 네.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저는 7대 때 있다가 8대 없었고 9대 들어와서 야 이거 참 잘 개정했다. 후보 등록하고 정견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7대 때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교황식이라고 하죠. 교황식이라고 하고 누구도 후보인지 모르면서 안에서만 이렇게 수면 아래서만 뭔가 논의가 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되고 개별적으로 또 의원들끼리 얘기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7대 때 혼란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7대 때 계신 분들이 저밖에 없네요. 그때 엄청 싸웠어요. 형사건까지 안 가서 그렇지 멱살잡이도 많이 하고 누구도 출마하는지 모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허였어요. 그래서 8대 때 후반기에 다행히 이게 개정이 돼서 9대 때부터는 후보 등록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정말 8대 의원들이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행을 하려고 하는 토론을 하고자 하려고 하니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그 교황식이 굉장히 문제가 7대 때 많았다라는 거 그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사실 어떤 선거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고 나는 이렇게이렇게 하겠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어떤 기본 아닐까요?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또 정견 발표를 하는데 후보 등록만 빼자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교황식 이거, 제가 7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막 문제된 거였거든요. 이것을 우리 8대 때 잘 개선한 것을 잘 유지 발전시키면서 지금처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제 취지에 대해서 회귀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견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견 발표를 안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를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견 발표만 있으면 명확하게 앞서서 얘기하고 되고 나서 입 싹 닦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게끔 하는 취지에서 정견 발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다만 오히려 후보자 등록제로 인해서 합의가 됐는데도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서호성 위원님의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의회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봤다. 해봤는데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좀 피드백의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에 대한 수정은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한다면, 만약에 후보 등록제가 필요하다면 며칠 전에 여기 보면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솔직히 15명 중에 뭐 한 명씩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자리에 5일 전부터 하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한 합의를 당 내 또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다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을 하든지 뭐 그런 형태의 좀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제가 있을 거면 하루 전날 등록하게끔 하든지, 실제로 사무국에서 때 선출 준비할 때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루 전이라면 저는 그래도 전날에 후보자 투표용지만 준비하면 그만인 건데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후보 등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형태의 절차만 있으면, 이전에는 아예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7대 때도 일이 있었고 8대 때도 일이 있었던 거고.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과거로 회귀라기보다는 조정의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의원 앞에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의회 기능에 있어서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그때는 원내대표단이 없었고 현재는 원내대표가 각 당에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각 당에서 원내대표를 선임해 가지고 어떤 여야의 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 당에서 의장단 선출해 나갈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조율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우리 25개 구에서 보면 우리 콘클라베가 한 15개의 의회에서 기본 조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10개 정도는 선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막 이합집산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거를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원내대표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선출할 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선출을 하면 그런 부분은 모두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의원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지금 김덕현 의원께서 기본조례안에는 그냥 기존대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마치 주이삭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본인의 안에 대해서 좀 번복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내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도 없어요. 왜 없냐면 원내대표 구성을 못 했죠. 다른 당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대립이 심해서 원내대표조차 구성을 하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도 물론 원내대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과연 일사불란하게 했느냐 라는 어떤, 원내대표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굳이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지금 현재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선거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8대 때 이렇게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 그동안은 교황식으로 깜깜이로 하던 것을 이렇게 후보 등록 하고 정견 발표로 개정하면서 분명히 논의됐던, 서로 합의했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속기록도 다 나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선거의 기본은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가 있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왜 지금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라는 난 정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는 어차피 같은 한몸이고 그리고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명백히 자기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그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손대는 것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주이삭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콘클라베 식으로 원래 처음에는 담아놨었어요. 담아놨다가 나중에 현행 있는 조례로 와서 그날 오늘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일부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조례로 그 안에 넣어놨었는데, 사실 아까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단이 물론 한쪽의 구성이 좀 힘들어서 안 됐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방송 송출되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후보가, 일단은 방송 송출되더라도 후보가 사실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추대되거나 의원들의 어떤 마음으로서 뽑혀서 의회를 대표해서 역할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의장으로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와 동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식이나 어떤 식이나 사실 뭐 크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콘클라베와 후보 등록제의 차이는요, 저는 전 의원이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가,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당대당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8명이 선택을 한 의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 등록제는 8대에서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고 본래, 본질적으로, 정견 발표를 통해서 어떤 의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깜깜이로 됐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깜깜이로 된 것이 어떤 콘텐츠로 되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냐를 두고 지금 저는, 사람으로만 따지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의회를 만들 것이냐 해서 김덕현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합치된 이야기들 아니면 합의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후보 등록제가 되면 제도적으로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그 제도 이상의 것을 끌어낼 수도 있고 서호성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도 이하의 밑바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솔직히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최대한, 의총이 지금 사라진 의총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콘클라베 형태가 굉장히 좀 나은 방향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원내대표 관련해서 야당의 원내대표 지금 구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당적을 제가 또 달리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 구성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 없을 거에 대한 전제를 두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저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고 조정이고 의원 간에 합의된 의장단을 만드는 선순환의 방향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그런 부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그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이것을 의원들이 모두 합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선거라는 것이 아무튼 선거의 본질상 이게 아무튼 15명이 합의를 한다?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한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봐요. 저는 이제 하도 원칙적인 얘기를 부정한 듯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선거에서 후보 등록 없이 정견 발표를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원칙적으로 들고. 또 하나 자, 이제... 아니 그리고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선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후보 등록을 하면 돼요.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면 돼. 그래서 그 다른 의원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 제도가 뭐가 맹점이 있고 뭐가 불합리해서 후보 등록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약간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약간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는 약간 당 안에서 내부 조율을 먼저 거치는 형태인에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당 안에서 정리가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후보 등록 없이 한다고 하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가 뭔가 상대 당하고 상대 당 의원들이랑 뭔가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 자꾸 합의제, 합의제, 추대, 추대를 말씀하시니까 당 대 당의 어떤 당 안의 내부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져서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예측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예 의회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종로구나 지금 다른 구가 뭐 일부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그리고 선거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열다섯 명이 추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과거에 똑같은 것이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우리 정당 구조 안에서 만약에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질서잖아요. 그것이 흐트러지는 그런 것으로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후보 등록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본 8대 때 아주 정말 잘 하신 대로, 그리고 잘 하신 대로 이 후보 등록제 그리고 정견 발표로 이어지는 이 선거의 기본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말씀...
○김덕현 의원 우리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에 최근에 보면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좀 문제점이 돌출돼 가지고 잘 이렇게 의장 선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후보등록제를 하는 데는 서대문을 포함해서 종로하고 은평, 마포, 노원, 강동 그다음에 도봉, 강남, 강북, 관악 이렇게 해서 10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등록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율이 각 당에서 조율이 안 돼가지고 후보가 2명 나올 수도 있고 3명 나올 수도 있고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등록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시스템의 안정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2개 안을 가지고 하여튼 판단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2조 단어를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이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랄까 종속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따르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김덕현 의원 예.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일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당초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수정하였고 모호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에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기본 조례안을 김양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ㆍ윤유현ㆍ김양희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 등을 이관하고 삭제하는 조문과 조항을 정리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운영 사항과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회의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종석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시는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대상자는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만 있는 건가요?
○김덕현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으로는 서대문 관리공단 이사장 한 분이 지금 해당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상위법상 이 청문회 제도가 좀 더 우리 서대문구에 확대되거나 확대하거나 이럴 방법은 혹시 없나요? 한번 이 조례를 하셨으니까 혹시 확대의 가능성이 있나 한번 여쭤봅니다.
○김덕현 의원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듯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이제 기관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이사장만 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범위가.
○서호성 위원 상위법상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구안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첫차 시간이 늦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중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억 원의 지원금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대문구청은 2024년 2월 현재까지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본 조례의 취지에 따른 행정집행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 기본원칙과 제3항과 동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동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을 무시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 여겨지므로 조속한 행정집행 이행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봤더니 크게 골자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왜 열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열지 않아도 자치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부서 의견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례 개정안을 할 때 우리가 누차 확인했듯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구두로 또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겠다는 부서의 약속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견서를 보니까 조례가 심의위원회는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또 지난번 때 공익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주장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청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당연히 제가 질의할 거 아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첫 번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세 번째로 발의하신 건데 이름만 바꿔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본인 의지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거를 계속 하시는 거가 과연 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본인 의사만 주장하시고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 본인 판단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고 지금 서호성 의원님 주장이신 겁니다. 그거는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관련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도 본인이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청 부서에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한 것처럼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어떻게 내용이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나목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위 조례 개정 내용 중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으며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조례 취지에 따른 행정 집행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할 때도 상임위에서 발의 취지, 발의한 의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조를 하는 액수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굳이 반복해서 서대문에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이 안건만으로 열 필요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서대문구 예산으로 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서호성 의원 질문하고 토론하고 좀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서호성 의원 서호성 위원 계속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그럼 끼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다 들어드렸으니까, 이제까지.
그때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구체적인 우리 구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서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그 당시의 부서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 같은 주장을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주이삭 의원은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자꾸 왜 같은 내용을 안건을 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이삭 위원은 안 그러셨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행감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할 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이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심의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바꿨죠. 그때 주이삭 위원님이 또 개정을 주도하셔서 바꿔서 그때 저는 우려를 했죠. 그나마 심의위원회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분명히 안 한다고.
근데 반드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조속히 개최할 것이다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맞는데 의견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 얘기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했다는 그 얘기를 아까 읽어주셨는데 그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누가 결정합니까? 저는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구청장이 혼자 결정합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면 빨리 결정했어야죠. 왜 여태 2년이, 해수로는 3년이네요, 이 지나도록 안 결정할까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위원회가 해야 한다, 결정을.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줘야 마을버스 업체들이 움직일 것이다. 운행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세 번째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계속 청구하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 공익감사청구안을 청구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게 뭐가 안 달라졌냐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가 기초 자체가 약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이거라도 해야 한다.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청구안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제가 이 청구안을 공익감사청구안을 계속 내는 이유는 공익감사를 꼭 받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부서가 구청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행정 집행을 하길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공익감사안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우리가라고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고 다른 거를 세 번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우리에서 주이삭 위원을 빼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빼고자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우리 의회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가 저는 적절한 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한 거를 일부 양해를 한 거지, 그거를 전체가 마치 서호성 의원님의 주장에 다 찬성한 것처럼 이미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어법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뭐 서호성 의원님 자유시니까 저는 뭐, 다양한 토론을 존중을 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방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구청장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는 그냥 거기 따르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부서의 의견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이삭 위원 일단 열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서호성 위원 그죠. 거기서 방안을 결정해야 된다,
○주이삭 위원 그건 서호성 의원님 생각이신 건데 저는 취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안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을 갖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타당한지 아닌지. 그 차원에서 저는 답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그러면 그 보시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사안인 건가, 이 사안으로 한정을 했을 때 봤을 때. 저는 그건 또 너무 과도하게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또 둘째로 앞서서 더 말씀하셨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세 번째 발의를 하신 거로 저는 지금 발언 취지를 이해를 했거든요. 이건 맞죠? 그러면 행감 때 안 됐다고 하는 게 서호성 의원님께서 뒤지고 찾고 하셨는데 안 됐다, 그게 의원으로서 권한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서호성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심의위원회 혹은 행감 이런 얘기들은 그건 수단이고요.
수단이고, 최종 제가 주장하는 바는 조례의 취지대로 그리고 확정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사실 행감 때 지적했는데 왜 안 들었느냐, 혹은 심의위원회를 왜 안 열었느냐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본질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려면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업체에 지원한다라는 그런 조항과 그걸 통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의를 해서 확정한 예산이 제가 틀렸다고 하면 제가 아, 그러시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우선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제출된 내용에 보면 일단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확정되고 다만 서울시의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24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이 된 거로는 아까 얘기하신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개의 큰 틀이잖아요.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에서. 첫 번째 거는 해결된 거고, 23년도에도 이 사안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추가적인 무슨 재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가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해서.
○서호성 위원 짚고 넘어갈 것이,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원래 만들어진 게 그 주민 배차 간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조례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의 주된 거란 말이죠. 그게 2022년 11월 재정 이후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 업계에 계신 분도 동료 의원님 중에 계시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 서호성 의원께서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전부터 주장하셨지만 부서가 진행을 하거나 또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저희 지역에도 마을버스 업체 사장님이나 관련 관계자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택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과거에 주장하셨던 조례 취지 거기에 맞춰서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일을 안 한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못 하고 있는 거로 평가해야 되는 거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지점을 고려를 하셨을 때 과연 이게 감사 청구의 얘기냐 아니면 적절한 정책 제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가지고 심의위든 뭐든 그 안건으로서 논의가 되게끔 하는 어떤 우리의 뭐라고 해야되지, 민주적인 합의와 정책 제안의 문제인가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다른 의원님들은 행감 때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때 그런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세 번째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발의할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시면 되지 왜 본인은, 나는 조례 제정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있으니까 위반이야 이런 게 저는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접근 방식인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 답변드릴까요?
○주이삭 위원 네.
○서호성 위원 저는 제가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조례를 제정해 주고 그리고 예산을 확정해 준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뿐더러 그리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많이 줬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구성해서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것만으로 역할을 하셨다?
○서호성 위원 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제가 행정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건데 저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제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때도 본인께서 처음에 발의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15%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그게 원래 서호성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취지였고요. 그 이후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 필요하고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서울시에서 거기에 그냥 단순히 15% 보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차 간격 문제, 급경사지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히려 그 취지는 제 취지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서호성 위원 아닙니다. 원래 제 취재에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급경사지는 없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급경사지라는 얘기를 넣지 않았을 뿐이지
○주이삭 위원 제가 06번 마을버스 사례 들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 그런 것보다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지원하자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버스 업체가 노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호성 위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이삭 위원 심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호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얘기해야죠.
○주이삭 위원 서호성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서호성 위원 토론을.
○주이삭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서호성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그게 다 했다고 하면서 그것대로 집행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만으로 감사 청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 행감 때 서호성 의원께서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찾아보셨다고 하더라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원하고 더 추가로 혜택을 얻게끔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지 제약을 두고 규제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도.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위법한 거야 이렇게 감사 청구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니까 행감 때 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청구하셔도 된다, 하셔라. 여기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하면. 근데 저는 이 청구를 하더라도 별다른 답변을 못 받을 거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슈화해서 마을버스 이슈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력 낭비고 과연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저는 한계가 뚜렷한데 이걸 굳이 의회 차원에서 같이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하고 통과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할 만한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호성 위원 주이삭 의원님이 어떤 의견 사항 주셨는데 저는 하나 또, 그러니까 지방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고 확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나지 않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매우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화를 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이삭 위원 네. 저도 제가 발의한 조례 또 제가 발의를 했던 개정안의 취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든 결산 때든 추경 때든 예산 때든 행감 때든 계속해서 이거 챙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도 이전 부서에 있을 때 공중화장실 표지판 이거 계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차례 여쭤봤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아이디어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예산의 취지인 것이지 우리가 규제하거나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행부가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해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청구의 취지가 저는 동의가 되지만 이 사안은 그거는 아니지 않은가. 각자 입장의 의견을 얘기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취지는 그겁니다. 서호성 위원께서도 제 취지는 지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깊은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 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 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