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요즘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서든 안에서든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의정활동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덕현 의원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참 조)
O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두기 위하여 기존에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폐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