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3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13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본회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운영위원으로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상 발언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하고 관련 없는 다른 당의 얘기나 동료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었을 때 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시켜주시든 아니면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시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신상 발언 과정에서 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 신상하고 전혀 관련없는 다른 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가 됐던 해당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하려고 저희가 신상발언을 몇 차례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발언 신청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 국민의힘 얘기를 하셔서 신상 발언 요청을 드린 건데 어떻게 됐든 주이삭 의원님께서는 지금 개혁신당에 계시고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종료하셔서 다음 본회의 때 얘기하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운영이시고요. 편향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일단 저희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신상 발언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당이 다르고 그리고 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의원을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됐든 주민의 대표인 저희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분도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과 시장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에게 구의원과 구청장과 같은 당이어도 구민을 위해서 어쩔 때는 구청장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수 차례나. 그럼 같은 당이면, 결론적으로 구청장과 시장은 같은 당이면 오로지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서대문 구민에게 유익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 평상시에는 같은 당이어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건건이마다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른 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큰 사안이 아니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의회의 상황을 존중하고 계신 건지.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는 걸 떠나서요. 구의원님들 자체가 구의원님들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전혀 지금 존중을 하고 계신지 크나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사과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이용준 위원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유병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자격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거주 및 근무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선임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승주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에서 10명 이내이며 그 수와 선임 방법,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서울시의 거주자나 근무자로 한정하였으나 그 제안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선임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에 따른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재적, 기피, 회피 규정 신설 및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를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고 연구활동 사후 관리를 위한 보고서 등의 제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13시59분)
○위원장대리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에 따른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일성 있는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 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과 자문위원회 회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14시03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원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 차단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별표의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 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항목을 더욱 명확화,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정성 강화를 위해 모든 민간위원을 외부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 보완하고 공무국의 출장 심사 기준 중 기관 방문 기준을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한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주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