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7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회의시스템의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강화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집행을 위해 제9대 행정복지위원회 및 첫 업무보고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이 배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관례상 감사담당관이 보고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인권주민회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인권주민회의 모니터링단은 현재 5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주로 이분들은 지역사회의 인권 아젠다 등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들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나 운영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자료 10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인권주민회의 모니터링단의 역량강화 교육이 2회에 총 40명 실시를 하였고요, 인권주민회의 내실화 협치 워킹 회의를 4회 그리고 주민회의의 그룹별 모임을 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인권주민회의의 모니터링단 현황 좀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채용감찰관제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운영을 할 때하고 예전에 없을 때하고 지금 현재 할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담당부서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도입과 동기가 전에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약간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먼저 채용 과정의 프로세스를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채용 면접 당일 채용감찰관이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 담합이라든지 혹은 불공정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채용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삼 위원 채용감찰관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인사 및 채용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 분은 민간인, 기업 혹은 민간 경력자로서 10년 이상의 인사 채용 담당 업무를 하신 분들이고 두 분은 공직자 출신입니다 한 분은 경찰 출신이고 한 분은...
○이진삼 위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명단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7쪽에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도 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알려져있는 우리 서대문구의 청렴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닌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5개년간 종합평가 3등급을 받았고요. 이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중간 정도의 위치에 상응합니다. 그중에 특히 내부 청렴도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4등급이어서 개선 요구들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한 등급 올라서 일단 3등급을 맞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은 4등급, 3등급 수준 되면 사실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냥 저희들은 중위권입니다.
○이진삼 위원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자료 7쪽에 보면 저희들이 내외부 청렴도 향상으로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온택트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청렴콘서트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올해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척도가 바뀌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평가가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25개 구 현황표 청렴도 순서에 따라서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 저 혼자자만 주지 말고 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들께 전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2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서대문·은평·마포구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3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자체 감찰활동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말하자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있을까봐 3개 구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단 해서 온정주의를 배격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3개 구 합동감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3개구 합동감찰은 예전에 서북 3개구 구청장님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포괄적인 정책 협력을 논의한 정책협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책협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감사과는 합동감찰 분야에서 협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합동감찰반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도 몇 건 있을 거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지적에 의해서 혹시라도 비위사실을 들켜가지고 감봉이라든가 어떤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가 그렇게 징계를 받을 사안까지는 아니고 사소한 복무감찰, 근무태만 이런 건 지적이 되어서 주의 조치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도 몇 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옴부즈맨에 대해서 보니까 11회 개최해가지고 4건을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접수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접수는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옴부즈맨에서 해당 부서에 업무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첩해서 그분들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께 답변을 드려서 거기서 만족을 하시면 거기서 일단 종료를 하기 때문에 접수한 건과 심사한 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맨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이진삼 위원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이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전에 처음 출범을 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되게 다양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에 관한 법률로 일단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활동면에서는 저희 구청 옴부즈맨들이 비교적 활동 기간도 오래 되었고 또 활동 내용도 비교적 충실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옴부즈맨에 대한 그런 운영 실태라든가 현황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우리 박재구 감사담당관님 이제 한 2년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7월 말이면 3년.
○이종석 위원 3년 하셨나. 좀 오래 됐네요. 이제 7월 말이면 임기 다 끝나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3년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하시면서 좀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잘한 거 뭐 있는지 간단하게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감사담당관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감사담당관의 역할 모델은 구청 조직의 창조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바람직한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긴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는 적극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 다음 분이 오신다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한 4·5년 근무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년밖에 안 했어요? 난 4·5년 된 줄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도 느낌상으로는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어요. 우리 이종석 위원이 1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번 7월에 그만두는데 어떤 연유로 그만두게 되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개방형임기제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구청에서 일단 재계약을 통상 1년에서 2년씩 연장을 하게 돼있고요 저희는 올해 제가 7월 31일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일단은 임기 종료에 따라서 퇴임하는 형식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연장은 못하겠네요? 연임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여러 가지 환경상 또 도의상.
○윤유현 위원 그런데 뭐 사실 7월 말일에 그만두는데, 내가 지금 물어볼 게 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지금 물어봐야, 우리 박재구 과장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반영이 되겠어요? 그러나 밑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이 있어요. 무단이석, 허위출장, 초과근무 무단 등록해서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민원 응대에 소홀히 하고, 허다하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다 적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에 비해서 일반적인 거는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적발된 사례는 미미합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동안에 8대, 때 또 물론 6대 때부터 쭉 보면 점심시간에 왜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냐고. 물론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 지적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점심시간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이 되고 오후에 또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오후에 아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음주를 하게 돼요. 자기가 업무가 많다 그러면 음주 하겠어요? 우리 구의회부터 와서 내가 느꼈는데 점심 때만 되면 꼭 음주 반주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꼭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그래서 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가시니까, 박 과장 가시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 안하고 싶었는데 그 밑에 우리 담당팀장님 들으시라고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못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국민신문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재구 과장님 떠나시면 또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이 국힘당이 돼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민원 창구가 계속 운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운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성헌 구청장 마인드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신임 구청장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채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고 또 더불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 민원 채널을 조금 더 통합 관리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좋은 제도는 계속 계승을 해야 되겠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25개 구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17쪽에 보시면 민원만족도 전화조사가 있어요. 특히 거기에 친절도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지금 만족도가 99.5%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따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 민원만족도 전화조사 결과는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민원은 단순민원하고 외부청렴도 관련한 민원만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충민원은 빠져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특히 민원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객관적인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체감 만족도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이런 자료하고는 좀 살짝 착시 현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행정지원과가 소관 부서가 맞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친절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친절 관련해서 소관 팀장하고 누누이 제가 여러 가지 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그동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과연 그 조치를 지금도 본 위원은 2010년도, 저는 녹음까지 다 해요.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으면 녹음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부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다 해드려요. 그런데 특히 우리 행정직은 잘 해요. 그런데 기능직에서 문제가 많아요.
최근 같은 경우도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기능직하고. 구의원이 있어도, 주민의 대변인인 구의원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뭐 함부로 하고 난리에요. 그걸 보시면 기가 막혀요 기가. 도대체 저도 권한이 없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소관이지만 그 위에 있는 부서 감사담당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야 행정지원과에서도 정신을 좀 차리고 조심해야겠다. 상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봤어 혼자. 이 친절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이 고질적인 병폐를 막아야 될까.
그래서 이임하시니까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해본 겁니다. 다만 우리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모든 그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피드백도 해주고 또 강력한 제재도 해주고 이런 것을 제가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잘 인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하시고. 7월에 그만두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가 접수 건수가 273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4년간 1일 평균 접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률이 어떤지, 해결이 얼마큼 됐고 그다음 미해결률이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신 거에 대한 평균 민원 만족도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질문을 하시되 중복된 질문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별도로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합니다.
○이진삼 위원 간부직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은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면 일단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일단은 점수를 좋게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조직 사회는 일단 솔선수범이 필요하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부직 공무원들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직원들로 약 30명 정도의 패널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서 또 간부직이 솔선수범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금년도 보니까 6월 20일에서부터 30일까지 이미 지났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실시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결과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간주해서 구청장님에게만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 평가 점수 척도가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지만 순위는 매겨집니다. 필요하시면...
○이진삼 위원 거기서 발견된 것 중에서 범법 행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금해야 되는 사항, 청렴도라든가 청탁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배가 되는 것도 발견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간부직 공무원이 대략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언행, 그다음에 문화, 관습 이런 측면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나 젊은 세대들이 조금 불편한 점을 느끼는 점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시스템하고 설문지 이런 정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45%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반증한다면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현저히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 말씀도 일단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100% 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100% 조사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설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50% 미만으로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에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거의 100% 가깝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설문 받은 설문지를 한 번 보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인가 구청 직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 팀원 한 명이 사고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위원장 김덕현 그 사고가 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다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론 수집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도 그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에서라든가 국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일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마 워낙 예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김덕현 그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원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글쎄요, 그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7월 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석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 사업들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 주민센터 청사 건립, 미래인재 육성 지원, 민관 협치, 구정 홍보, 민원행정 서비스 증진 등 종합적인 구 행정 전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번 282회 임시회에서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질의하실 때 중복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주민자치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주민자치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참 조)
O
주민자치국
(부록에 실음)
○윤유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지원과부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6개 과를 다 설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8대 때 그냥...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상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구의회 9대 첫 임시회에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이 지금 보좌관으로 해서 채용됐는데 왜 그분들은 배석 안 했죠?
○위원장 김덕현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분 있죠? 그분들 배석 오늘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오늘 배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지금까지 비서실장이나 별정직이 왔을 때 배석한 관행이 없었고 그분들은 전문 비서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임기제 전문 비서진인데도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하면 참석은 가능하잖아요.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 일단 인사발령을, 행정지원과 직급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5급 상당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이종석 위원 잠깐만요. 왜 물어보냐면,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종석 위원 소속이면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정리를 할...
○이종석 위원 팀장이에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팀장이라기보다 보좌관 역할을 한다고
○이종석 위원 그래도 일단은 행정지원과 소속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이종석 위원 인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종석 위원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요, 일단은 과장님이 팀장 소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고 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일단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관공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직원이 확대됨으로써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서대문구 직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서대문구청 남녀 비율이 여성이 약 58% 정도 차지해서 지금 과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신규 채용한 거 보니까 여성 직원이 상당히 더 많은데요. 차이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많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가점에 있어서 남자 직원들이 시험에 있어서 약간 평등해지다 보니까 시험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 구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동사무소를 많이 방문하는데 가장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움직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물론 뭐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또 급할 때 비상시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 급히 또 동원돼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물론 여성 인력이 증가함으로써 업무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청렴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염려나 걱정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그래도 현장에 있어서 주로 많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비상이 걸렸을 경우 밤을 샐 경우가 많은데 남자 직원이 적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대기 근무하고 순찰하고 있다가 그다음 날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경우 업무 공백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직원이 같은 경우 월등하게 여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배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진삼 위원 요즘 뭐 각 대학교 수석 심지어 사관학교 수석까지도 전부 여성들이 다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대의 흐름이니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공감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정 과장님 축하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1번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행정지원과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가 원래 6선 민선 구청장에서 현동훈 청장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친절도가 25개 구에서 1등했어요.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이후로 2010년도에 행정지원과에 친절팀이라는 팀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7대에 낙선하고 8대 때 들어오니까 친절팀 제도가 없어졌어. 그런데 지금 현재 친절팀이 여러 가지, 내가 지금 4년 동안 무슨 사업도 있고 무슨 수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엄청 사업이 많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수천 만원 들여가지고. 그에 비해서 친절도가 형편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얘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행정직은 그나마 괜찮아요. 내가 엠블럼 넣으라고 다 얘기를 했죠? 책상에 게시되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능직에서 문제라니까요. 기능적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물론 구청장이 그건 뭐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지원과 과장으로서 친절팀을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윤유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윤 위원님도 과거를 많이 기억하시고 계신데 친절팀이 이정규 청장 있을 때 만들어져서 현동훈 청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청장님이 오시면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인재육성팀을 만들면서 거기에 흡수시켰습니다.
○윤유현 위원 인재육성하고 같이 믹스를 시켜놨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재육성팀에서 각종 과거의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친절이라는 게 10명 중에 한 명만 못해도 그 구멍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윤유현 위원 정 과장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례를 얘기할게요.
옛날 10년 전만 해도 저는 수첩에다가 다 적어요. 오후 14시 27분 몇 초. 누구 아무개 무슨 직원. 전화를 어떻게 받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의 윤유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멘트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화하면 “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민원을 받아서 기능직 직원하고 제가 모 팀장하고 같이 갔어. 우리 동네 지역구에. 우리 민원인한테 그냥 화내고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나 깜짝 놀라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친절의 우리의 현실. 문석진 청장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친절도에 대해서 내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해도 이 양반은 이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본 위원은 누차 강조하고, 친절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민원 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친절해야 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러나 기능직이 특히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이 기능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한번 고민해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말로.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친절팀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잖아요. 외부강사 영입하고 돈 들고. 내가, 강사비 안 들 테니까 나한테 좀 강사 추천을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구청 6층 강당에서. 정말로 문제에요 친절팀. 친절 문제. 기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무슨 과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직자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화를 해봐요. 많은 과에다 전화를 해 보면 “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초선 때는 다 적고 했는데 내가 제스츄어까지 내가 다 했어요. 어떤 때 5분 7분까지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엊그제도 전화하니까 2분 삼십 몇 초 만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는 세 번 울리면, 나는 대기업에서 전화를 받을 때, 내가 롯데호텔에서 근무했는데요. 전화받으면 세 번을 올리면 전화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계속 멘트가 무슨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멘트만 나오고 또 돌아가면서 또 돌고돌고. 보통 어디 내가 행정지원과에 내가 우리 담당 과장하고, 정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싶다, 2~3분은 걸려. 2~3분 걸린다니까. 아니면 그 주무관은 통화하고 싶다, 3~4분도 걸려. 내가 오래 돼가지고 내가 그런 거 다 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저는 초선 때 다 기록했어요. 구정질문 때도 내가 다 그 액션까지 다 취해가면서 다 했고. 그래서 나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는.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답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19쪽에 역지사지 공감행정 서비스 실천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춤형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친절교육은 전문 위탁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일정 기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심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여섯 차례 전문 위탁 교육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스피치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입법예고기간을 보통 20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일만 입법예고기간을 줬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면 예고 기간을 15일에서 20일 하는데 지금 이 보직 발령 낸 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원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절차상 바뀌었으니까 3일이라도 한 거고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무관인데 그분을 기획예산과장에 보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로 이루어질 때 정원규정이라든지 인사규칙을 일일이 고치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요 사례를 들면요, 구의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 총 정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2명을 더 보내잖아요.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정원규칙을 바꾸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런 사항들을 조치하고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직을 배치한 이번 경우도 사실은 먼저 절차를 거치고 했으면 좋았죠. 그런데 민선8기 출범 시기가 때마침 7월 1일이라 주요부서 인사를 긴급히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됐지만 전체적인 사회직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정원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구의회에 조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규칙이다 보니까 신속히 발령내고 후속조치로 방침 받고 규칙 개정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출범과 더불어서 실시된 인사라 양해해 주시고요 차후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처음에 인사 발령할 당시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인지가 되지 않고 사후에 발령 후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인지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셨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예. 인지되죠. 당연히 인지되죠. 이번 인사발령은 어떻게 보면 사회직 TO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보직을 주는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복지 분야를 보다 세심히 챙겨보려는 의지가 있어 시행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한 사항을 잘 지켜 나가면서 인사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국장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고석민 국장님 이번에 구청장 새로 바뀌시고 정말 고생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정무직 채용 현황 관련해서 채용 급수 및 보수 현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세 분은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 홍보보좌관 세 분이고요 등급은 지방전문임기제 나급으로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에 운영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얼마인데요? 한 분,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세 분 다 똑같은데요, 봉급은 하한액이 4,797만 6,000원인데 거기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13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6,2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세 분을 뽑으셨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세 분 뽑으셨는데 구청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좌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방자치단체는 처음 내려오셨잖아요.
타구는 좀 적은데 우리는 왜 많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 전반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 보다 더 나은 봉사를 하고 싶은 의지이시고, 전문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구청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정무, 정책, 홍보 등 특화시켜서 전문 분야를 구민에게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채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채용할 때요 이것도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채용할 때 과정이요?
○이종석 위원 예.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거는 채용이...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먼저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합격자 등록 및 결격조회를 하고요. 결격조회라는 건 금고 이상의 형이 없으면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채용할 때 이 사람 업무 범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지금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며칠 안 됐지만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구청 앞에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모 분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그분 혹시 피켓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피켓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켓 봤다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피켓은 전과가 있는 분을 어떻게 정무보좌관으로 채용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채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민원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이 다른 거고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인사 관련해서는 정말 보은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일을 잘 해주면 괜찮지만 못했을 때는 오롯이 구청장님께서 그걸 안고 갈 문제인데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국장님도 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마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청장실 리모델링 얘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리모델링 비용이 집무실 쪽은 1,569만원 들어갔고요 전기 공사가 910만원, 집기 부품 의자, 대기 소파 이런 것 등에 해갖고 1,2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자 같은 게 전 구청이 쓰던 게 많이 안좋았나요. 많이?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게 약 12년 전에 구매해 갖고 사용하던 거라서 어느 정도 낡아가지고
○이종석 위원 내구연한이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저도 그 방에 몇 번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가구라는 게 물론 망가지면 고쳐야 되지만 멀쩡해 보였거든요. 이 시기에 3,000만원 넘게 리모델링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제는 옆에 계신 이진삼 위원이 그랬는데 이사갈 때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지 않냐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세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종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구청장실을 수리하는 문제는 요즘 단가가 많이 올라서 솔직히 수리하면 인건비가 엄청 높습니다. 한 5일 공사를 했는데요 5일 공사하면 보통 1억 넘습니다. 웬만한 집 수리 하더라도. 그런데 최소 기본틀을 유지하고 책상하고 의자 등 가구 정도는 교체를 하되, 보시면 알다시피 좀 밝게 벽면을 바꿨지 특별하게 외벽을 건드린다든지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그런 거 없이 비용을 최대로 줄여서, 나는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물론 그 비용도 많다면 많지만 최소 비용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기가 좀 안 좋았다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소문에는,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카시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없었습니다. 타이어 4개하고요 타이어에 공기압 센서 4개 교체한 게 전부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뭐냐면 카더라였지만 누가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역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리고 청장님실에서 사용하던 가구는 거의 폐기하지 않고요 재활용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가져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그거는 좀 말씀하시는 게 변명이 좀 주민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해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 보니까 2003년도가 마지막 자매도시 MOU 체결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국내 자매도시.
○이종석 위원 네, 국내 자매도시요. 이후에는 왜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후에는 코로나
○이종석 위원 10년 넘게 자매도시가 없다는 건 구에서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닌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자매도시가 이제 6곳인데요 가능하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이나 교류에 의해서 하는데 좀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약간
○이종석 위원 여섯 곳이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건 세 개밖에 없는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북도 영동군, 제주시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목포시, 아산시, 장흥군.
○이종석 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어요? 여기 써 있나?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23페이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 우측편에 바로 박스 안에 같이 있어요.
○이종석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여섯 개구나. 13년도에 있었구나. 그래도 거의 1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인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또 추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종석 위원 10년 동안 안했다는 건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2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 질의 답변에 앞서 주민자치국장님은 지난 7월 인사 발령된 행정지원과 소속 보좌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신규 임용된 정책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좌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아까 그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국내 자매도시와의 사회적 연대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요. 이게 보면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전임 구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균형감 있게 이렇게 지역의 분배와 안배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지금 6개 지방도시지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타지역이나, 지방에 저희하고 교류를 원하는 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부연해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호협력도시 21페이지인데요. 프랑스 파리시 제13구하고 협력 도시 협약을 맺으신 것 같은데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력도시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아마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한 번만 더 구체적인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시 제13구를 하게 된 동기는 그 도시에 스테이션 에프라고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에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소재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 연결 돼 가지고 우호협력도시로 이렇게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안 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아지면 한번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교류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용준 위원 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위원님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혜택 받은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4년 정도 기준으로 봐도...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게 업무 수행 중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이 단속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아니면 또 상해를 불가피하게 입혔을 경우 법률상 민·형사 배상 책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고가 나면 보상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 이게 가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약 연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18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휴양시설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기 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휴양시설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인기 있는 곳을 선정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도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걸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 법인시설 콘도나 시설 선정을 할 때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선정된 휴양시설은 이렇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아까 그 친절 문제는 그렇게 갈음하고 저한테 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18페이지 우리 박진우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인데 이번에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어요. 2인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권선상 의정팀장한테, 담당주무관 김기량 씨한테도 내가 브리핑을 해서 큰 자료 화면을 띄워서 보여줬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속초에, 2인 1실이에요 그게. 2인 1실인데 우리 일행은 네 명이에요. 세 명 아니면 네 명이 하여튼 됐는데 어찌됐든 현장에서 한 명 더 오고 우리 세 명이 잤는데 거기 그 내용은 분명히 엑스트라 베드 한 명에 1인 추가 시 2만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엑스트라 베드가 들어올 줄 알았죠. 가보니 엑스트라 베드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 프론트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1983년도 내가 롯데호텔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구의원 생활하면서까지 콘도미니엄 또 리조트 이런 걸 숱하게 많이 사용해 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번에 프론트도 없고, 그러니까 프론트가 없으니까 어디 뭐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그리고 한 5층 건물, 6층, 7층 건물이 앞에 쫙 있는데 정문에는 분명히 다 돼 있어요, 멋지게. 그러면 거기가 정문인 줄 알고 갔더니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대려고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펜션 입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큰 한 7층 되는 건물이. 그 뒤로 가보니까 문이 하나 딱 달려있는데 빨간 문 하나가, 그것도 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실하실 때는 이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서 들어오세요.”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참 이상한 리조트고 펜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자마자 어떤 여직원이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돈을 그 앞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돈을 달라고. “아니 프론트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계산해 드릴게.” 그랬더니 그런 게 없대요. 프론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정산하냐?”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주면 된대 거기서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돈을 거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현금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시설도 구비가 안 돼있냐 그러니까 “아 저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불친절한 태도 있죠. 정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 그런 모욕을 받고 왔는데.
정 과장님 엑스트라 베드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잠자는 곳
○윤유현 위원 엑스트라 베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보조 침대예요 보조 침대. 그것을 엑스트라 베드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불을 가지고 엑스트라 베드라고 표현을 썼어. 나한테. 그게 2만원이래 2만원. 그래서 나 감수했지. 2만원이면 그 정도면 싸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불을 갖다 놨다니까. 얇디얇은 이불을 갖다 놨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해봤는데.
복지는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해 보니까 나도 그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도 사실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의정팀장 권선상 팀장하고 담당주무관 불러다가 모니터 큰 것으로 해서 내가 다 설명해 줬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우리 집행부에 얘기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좀 아주 갑질이 심하데요. 좀 불친절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시설 선정할 때 현장을 한번 잘 보고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2인 1실인데 스파만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 여름철에 필요가 없어요. 여름철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스파. 하여튼 그런 곳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컨택이 돼서 누가 어떻게 어떤 연유로 했을까 아니면 또 자기 지인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속초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환경·정책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또 성과·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 관리. 이렇게 지금 조직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서 관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조직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낮게 늘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어떤 행정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지 않나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큰 틀에서의 전략이라든지 전술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늘 우리 근무 성적 평정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또 부서 이동도 되지만 각자의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공서열대로 승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연공서열이 안되지만 열심히 한 직원한테 적절한 보상도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평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다 줄 수가 없고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고요. 그래도 매달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작년부터 시행했고, 각 국장, 과장들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표창도 주고 또 성과급, S등급으로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가 꽤 있네요. 보니까. 직원 동호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좀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동호회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서 30만원에서 80만원 내외로
○이종석 위원 연이에요 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연은 약 1,4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테니스, 축구다 그러면 인원별로 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 같은 것을 좀 많이 하면 더 주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한번 기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런 문화체육회관 이용할 때 50% 정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침으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왜 안 해주는지 내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도시관리공단 쪽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나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게 이용할 때는 좀 관내에 있는 건 좀 할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또 가족들도 혜택 받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제9대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개시를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네,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금 복합화사업, 기존에 금년 초에 신촌동 임시청사로 청사는 이전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주택 면적을 확대하라는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인분들께서 그쪽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재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진삼 위원 공교롭게도 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항상 선거운동 할 적에도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셨고 불만도 토로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주민 수렴 없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다, 물론 일부하고는 네트워크가 됐겠지만 전체적인 인근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하고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동 청사로만 처음에는 원했는데 나중에는 청년 이런 주거단지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나 신촌 쪽에 한때는 홍콩이나 중국에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지만 차가 들어와도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피해가 예측이 되고 앞으로 활성화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10여 년 이상 동안을 연세로를 비롯해서 신촌동에 사업을 구청에서 하든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신촌동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너무나 피해만 당했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체육관 하나가 없는 곳이 신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그런 문화 복합적인 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그런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아니요. 들은 적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 공론회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거기 관계되는 분하고 톡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신촌동 주민들과 또한 주변 상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가 그런 적절한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어차피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설계 초안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헌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쪽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 건 때문에 향후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요즘 철강값도 엄청 오르고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9월에 공사가... 11월에 공사 착공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금 일단 착공 전에 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됐고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공공시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BF 인증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F 인증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윤유현 위원 중대재해가, BF 인증 심사가 중대재해법 그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모든 공공시설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증이 끝나면 아마 빠르면 9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검토해보고 공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충분히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지에 가보니까 주차장 1, 2층 H빔 그것만 철거했지 지금은 조용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11월 돼야 이게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빠르면 9월이나 10월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 설계용역도 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 어디서, 업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금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라고요 BF 인증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심사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시행사가 여기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아니, 지금 BF 인증 심사하는 데.
○윤유현 위원 인증 심사 말고 시행사.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시행사는 그때 착공이 돼야지만 한 9월 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시행사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일단 BF 인증 심사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공모를 해야지 거기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그게 결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지금 2개월 내로 다 할 수 있나요? 설계 용역, 시행 그다음에 또 시공...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BF 인증 심사결과만 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빨리빨리 추진하게 되면 금년 안에는 무조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천연동 옹달샘 마을활력소 있죠, 거기 보면 주민 자율운영회라고 해서 활동을 16명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분들 현황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보면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사용했던 자료 또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홍제 마을활력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활동가 15명에 대한 것 주시고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안 되고 온라인 사이버 교육이 실시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이버 교육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금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월부터 지금 계속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작년도에는 그러면 대면교육을 했습니까? 여기 담당 팀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일단 재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사이버 교육은 재작년에는 안 했고 작년부터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사이버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민방위팀장 전동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21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상이 1만 8,892명인데 이수가 1만 2,550명 이수율이 66.4%인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수율이 얼마나 되죠?
○민방위팀장 전동중 이수율은 90% 이상 되고요. 불참자 해서 과태료 대상이 한 130명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분이 130여 명.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안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민방위팀장 전동중 그건 과태료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을 전에는 통장님들이 통지서를 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는데 전자고지를 몇 회 정도 해요?
○민방위팀장 전동중 전자고지를 3회 하고요 3회 해도 안 받을 경우에는 등기우편까지 추가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문서로서 대체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한국공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도 똑같이 문서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전동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5분발언 관련해서 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부 의원은 맞다고 말씀하신 건데 취임식 할 때요 통장님들, 어제 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동원된 거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동원 자체는 없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월 2회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자체적 결정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또 취임식에 참석한 걸로 압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날 내가 알기로는, 뭐 그럼 임시회 하라고 공문은 보냈어요? 공문이요 공문. 취임식이 있으니까 뭐 좀 대처해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뇨 그런 공문 없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14개 동이 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건 자율적인 거니까 취임식 초청 대상자에 당연히 통장님들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통 회장님들의 판단아래 동 자체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함께 참석하는 걸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얘기하시는 건 임시회 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갔다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임시회의라는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때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도 임시회의가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다고 관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나간 건 맞잖아요. 취임식에.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자율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 수당 지급도 임시회의를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급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한 걸로가 아니라 임시회의를
○이종석 위원 그 현장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한 거죠. 현장에서 해도 임시회를 한 거니까 만약에 했으면 수당이 나가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통장들 임시회의 한 거는 맞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종석 위원 각 동에다가 물어보니까 다들 와서 회의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참석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다 하십니다. 국장님도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분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어떤 부분이요?
○이종석 위원 관례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2회인데 옛날에도 그렇게, 어제 주이삭 위원이 나한테 그랬나? 아마 옛날에 4년 전에 세족식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동원됐다. 퉁치자.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동원이라는 표현은 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고. 그거 통장님도 스스로 우러나서 나오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러났는데 그런 수당이 나갔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수당이 나간 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임시회의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14개 동 각 동에서 수당 지급내역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만약에 통장들은 동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날 현장에서 다 만나자고 한 거는 맞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뭐 그거는 각 동에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동장들한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런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현장에서 만나자 하는 동도 있겠고 같이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갑시다 하면 같이 모여서 가는 거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초청받아서 가면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수당을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확인해서 정당하게 임시회를 개최했다면 수당 받는 거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장들은 회의할 때 계획을 세우고나서 회의를 하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지는 않죠. 임시회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한 달에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에 한 번이 있는데 일단 한 달에 구정 홍보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 그때 임시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취임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장님들도 준공무원 체제로 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동에서 1차적으로 간단히 임시회의를 하고 2차에 취임식 때 올 수 있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날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건 동에다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하게 되면 사진 찍어요 안찍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보통 사진은 안찍고 자료로 갈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회의를 잡았는지 그날 정말 그분들이 회의하고 갔는지. 아까 순수 차원에서 봉사로 그냥 구청장님 취임식에 초청장 받아서 가는 건지 연관성 여부를 한번 봐야 되지만 한번 그 자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그다음에 정말 회의했는지 안했는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14개 동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업무 질의 응답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5페이지에 보면 각급 학교에 지원해 준 현황이 있습니다. 1억 8천여 원 되는데 보니까 지출된 것은 1억 4,5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진행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 자료가 저희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고요 현재 한 47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있고 한 30억 가까이는 돈이 나가 있고요 여름방학 전에 웬만하면 45억 신청액은 전부 나갈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 각 학교에 지급될 내용 그러니까 7개교 14개교 그러면 그 학교명하고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제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시민대학 같은 걸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 근자에는 시민대학 같은 것을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더라도 다른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일반 배움의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또한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배움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대학 같은 걸 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알 권리라든가 이런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신촌동에도 주민 인문학 이렇게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교육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타 부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질의하셨으니까, 제 생각은 이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우리 평생학습관도 있고 시민대학 운영하고 시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주민대학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강의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요즘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구민들도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 서대문에도 평균 연령을 보면 상당히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특히 연세대학교 윤방부 교수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 걸 보아왔거든요. 그만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대학교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면 아주 좋은 그런 시민대학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우리 1년에 교육 지원 예산금이 지금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무상급식 포함하면 150억이고요 그냥 학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은 딱 100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저 할 때 처음에 5억이었는데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금액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만족도 조사는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못했고요. 워낙 학교하고의 그동안의 관계들이 힘들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시민 살피미를, 학교 살피미를 보내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150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구에서는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범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늘려서 우리 애들 혜택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가 안 되는데 내년 사업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100억이라고 지금 증액이 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서 현장 방문과 그다음에 현장에 평가지표를 보내서 학교에서의 체크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은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방 문제가 되게 더디거든요. 어떤 데는 개방을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개방 안 한 학교가 많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획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지금 학교는 가장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 다른 곳에 비해서 아직 지침이 떨어져서 개방을 해라라고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다 했더니 41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존처럼 평일 오전 오후, 주말을 온전히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아마 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교육 지원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개방 안 한다는 거는요 그 돈을 잘 못 쓴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한다는 거. 특히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 지금 그만두셨지만, 임기 때문에. 연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신경 써가지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아까 질문한다고 그러다가 빼놓은 게 있어서요.
지금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는 학교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체육관을 개방하거나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버리면 이거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55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내고장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우리 활동가가 지금 9명이 있죠. 활동가 9명 분의 이분들한테 페이가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시간당 3만원씩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시간에 3만 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한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아쉽게도 1년 동안 특히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취소하다시피 했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을 나눠봤더니 1인당 한 400만원 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 돈이.
○윤유현 위원 연?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10명을 강제로 나눠도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연 400만원이 한 분한테 나간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9명이면...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명확하게 계산한 거는 수업 들어가시는 것마다 좀 다르셔서 그거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800인데 금액이 활동가 이분들한테 인건비로 나간 금액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재료비도 코로나 때는 키트를 학교에 보내서 찾아가는 저희 내고장 탐방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구비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인건비 조금과 재료비 조금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부분 95%가 인건비라고 봐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한 70% 정도. 그러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움직였을 때는, 지금 현장 방문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대면 상황으로 할 때는 버스를 타고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엄중해서 학급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금액 다 소진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 부분은 대부분 작년 하반기 부분에 소진을 하고 실제 상반기에는 신청이 거의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코스, 운영 코스가 25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그동안 개발된 건 25코스고요. 작년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탐방 코스가 가능한 거는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교실에서 가능한 건. 그리고 말씀 주셨던
○윤유현 위원 교실에서 가능한 게 무슨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보통은 이제 내고장 탐방은 예를 들면 형무소역사관 이러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형무소역사관을 저희 내고장 탐방 해설사들이 설명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맞춤형 키트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학교 교실에 찾아가서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의 영상과 그다음에 학습지 같은 걸 통해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누가요? 활동가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예. 활동가 분들이 연구하셔가지고 교실 콘텐츠로 바꾸셔서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활동가가 여기 출동할 때 활동가가 한 분 가십니까? 몇 분 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보통 가실 때 2인 1조로 움직이시고요.
○윤유현 위원 이게 지금 제목은 내고장 탐방으로 돼 있는데 학생들한테, 왜 이게 갑자기 국회의사당이 나오고 한국거래소가 나오고 말이죠, YTN이 왜 나오고 그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이런 게 왜 나와요? 이건 내고장 탐방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고장 탐방이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아주 좋은 문화재 이를테면 우리 서대문역사관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또 우리 농업박물관이 우리 서대문에 있는 거 소재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경계선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 충정로동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서대문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중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농업박물관은.
○윤유현 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네. 저는 여태 이 농업박물관이 우리 서대문구 소재로 알고 있었는데 중구네요. 왜 이렇게 25개 코스가, 그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윤유현 위원 25개는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써져 있는데요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수업시간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의 욕구상 아이들이 이 시기 때 여기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을 벗어난 곳이 포함이 됐었고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맨 뒤에 임시정부 기념관이랑 안산자락길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김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김선희 과장님이 팀장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말씀주셔서 서대문 관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 서대문구청에서 출발한다든지, 구청 견학하고 의회 견학하고 그다음에 안산을 넘어서 서대문 독립관 형무소, 독립관을 통해서 그다음 바로 그 옆에 있는 부근의 독립문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임시청사 100주년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초등학생들은 그런 코스도 갈 수 있고. 또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내고장 탐방이 아니고, 내고장 탐방 이 타이틀을 고쳐야죠. 이건 내고장 탐방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가급적 서대문 관내에 좋은 곳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계속 주시는 의견들을 받아서 신규 코스를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작년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런이런 코스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지적도 해 드렸고 했었는데 지금 25개 코스는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내고장 탐방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탐방이야. 서울탐방. 이왕이면 서울탐방이 아니고 내고장 탐방으로 해서, 이거 25개는 너무 크고 한 대여섯 개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짧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중학생들은 그래도 애들 크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등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만약에 개발하면, 보면 여기 전체 운영코스 목록에 보면 좋은 데 많아요. 서대문에 지금 현재. 그렇죠? 연세대학교도 있고 홍제천 길도 있고 연희동 골목길, 안산 자락길 여러 곳이 많잖아요. 이런 데를 더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잘 짜야지 이게 내고장 탐방이 아니고 서울 탐방이에요 이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서대문 위주로 코스를 다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타이틀도 잘못됐으니까 아예 서울 탐방을 한다든지 내고장 탐방이라면 적어도 우리 서울 서대문구 관내 것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고민해서 다시 한번 코스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달팽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평가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평가가 시작되기 하면 아이들이 이불공주라고 해서요 좀 낙인 효과가 찍히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혹은 힘든 아이들 학교생활 지친 아이들이 보통 잠을 자거나 학교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마을에 있는 그 달팽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초빙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충분히 좀 시간을 들이고
○윤유현 위원 그 공간이라는 건 어디가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원래는 지금 마을공간 닷라인 TV에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연희정원이라고 지역에서 되게 저렴하게 임차해 주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한 학교에 6명씩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가면 굉장히 좀 밝아진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이 관내 63개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대상인데 이 무상교육의 지원대상이 어떤 학생들을 지원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 학년 다 무상 지원이 되고요
○안양식 위원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전국 전체가 전부 다 무상급식화 돼서 예전같은 경우에는 점심밥 값을 내고 먹던 것들을 초중고 학교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문한 것에 더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친환경쌀이나 농식품들이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검증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친환경쌀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 쪽에 아예 쌀 생산지를 심사해서 네 군데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했을 때 차액 지원을 학교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유통하는 곳을 한 군데 정해줘서 구매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맞춰서 영수증이랑 가서 친환경 급식들이 어느 정도 구매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구매 절차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게 친환경 농식품들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저희 구청에서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문하는 시스템 상에 보면 친환경제품 마크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구매가 완료됐을 때 친환경 물품이 구매됐다는 절차를 저희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따로 실사 같은 거 나가시는 건 아니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 자체에서는 교육청이 아마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안심 먹거리단들이 학교마다 구성이 돼서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저희랑 같이 실사를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관내 학교 친환경 급식지원업체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일단은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시스템이랑 어디에다가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부터 58, 59, 61 청소년 100+동아리 지원을 포함해서 제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큰 틀에서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단일화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참여 인원들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도를 어떻게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용준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작은 카테고리들에 있는 시행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 매칭사업도 많고 거의 시ㆍ구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시는데 특히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업 대상에 보면 초ㆍ중학생들이 많잖아요. 이 초ㆍ중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는 전 학생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의체험 한마당이라는 사업은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또 한 1만 명 정도 돼서 한 2만 명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누계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전 학생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기 우리말 강사 아이엠 샘 보니까 시비보다도 구비가 엄청 많네요. 여기는 구비가 1억 4,6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 부분은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세 가지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물려서 16개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이 사업은 구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아이 엠 쌤은 대응 투자비다 보니까 딱 5대 5로 나은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은 구비가 많은 게 있고요 어떤 사업은 시비가 더 많이 투입돼서 전부 합치면 시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업무 질의 응답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빨리빨리 의사 표시를 해 주셔야죠. 먼저 그럼 박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고 하셨는데 공모 과정이 몇 명이 지원해가지고 이게 10개 업체가, 10개 단체가 선정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내역이 또 궁금하고요. 사업비 지원 이후에 단체에 대한 체크나 이런 평가나 이런 어떤 지원하고 나서의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해서 11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요, 이 10개 단체 이외에 명지중학교 청소년 봉사학습단체가 더 지원을 했었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외에 따로 연계돼서 지원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1개 단체는 빼고 다 해서 총 10개 단체를 지원을 했고 지원 금액은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전체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은 이게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직접 정산을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보고회 한 다음에 정산도 자원봉사팀에서 일괄 정산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 기준하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8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사서 7명, 촉진가 4명, 꿈사다리 사업단 9명, 자원활동가 36명 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촉진가 선발이라 그랬는데 촉진가가 무슨 내용이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촉진가들은 이게 구 단위 계획형 협치사업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맘스 힐링 수다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책 읽는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됩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도 세 명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얼마씩 지급되나 그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자료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김윤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또 약간 중복이 되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이 있죠. 그 내용이 행사성 사업이 1,500만원 이하네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프로그램 사업은 1,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 주민자치 참여예산 금액이 지금 1,500 말고 제가 알기로 1억 5,000인가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이 있거든요. 민관협치과하고 다른가요? 주관 부서가 어디죠 거기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는 동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성 사업과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3,000만원 이하의 사업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동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시면 거기 기사 작성하고 행사 취재 후에 영상 제작도 하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해요? 우리 홍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외주 주는 건 아니고요. 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이 참여했었던 분들이 공모를 하고 그중에서 6명을 선발을 해서 이 6명이 우리 참여예산에 진행되는 과정을 기사를 써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카메라 기타 등등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교육 영상제작, 홍보단 운영 이외에 교육 영상 제작은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누구예요? 홍보과 지원을 받습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아니 홍보과 지원은 안 받고요
○윤유현 위원 전혀 안 받고 자체적으로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자체적으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들어가죠? 영상 제작하는 데.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이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담당팀장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금액을 여기서 그걸 몰라요?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시라니까요.
○위원장 김덕현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 영상 제작하는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이분들이 참여예산 행사 후에 취재해서 기사 작성하고 카드뉴스하고 영상 제작까지 한다니, 영상 제작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홍보단에서는 현재 영상을 제작한 건 없고요 지금 수당으로 활동에 대해서, 카드뉴스 만들고 하게 되면 그 활동비, 활동 수당이 나가고요.
○윤유현 위원 영상 제작으로 얼마 들어가냐고요.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현재는 아직 홍보단에 집행된 건 없고요 아래에 보면 교육 영상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영상 제작을 한번도 안해봤어요?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현재 홍보단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해서 올리는 영상이랑 카드뉴스랑 무슨 기사 작성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영상 제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소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돈이 500만원 남아 있다고요 지금?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그러니까 참여예산 홍보단에는 지금 영상으로 제작한 활동이 없고요 앞으로 향후 이제 집행할 예정이고요.
○윤유현 위원 향후?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네.
○윤유현 위원 지금은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다.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다음에 카드뉴스는 뭐예요?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카드뉴스라고 가시성이 좋게,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내용과 좀 간단한 그래픽 그런 것들로 한 6컷 8컷 정도로 내용을 축약해서
○윤유현 위원 내용을 명함 크기의 그런 뉴스를 해서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이건 종이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웹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윤유현 위원 모바일 통해가지고?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네.
○윤유현 위원 아, 모바일을 통해서 카드처럼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받는다 이 말이죠 뉴스를?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보통 인원이 얼마나 되죠? 그 카드 뉴스가 나가는 인원이.
○참여예산팀장 이혜영 그 카드뉴스를 저희 참여예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독자나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125건이 접수됐는데 그 건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모했던 그 내용들 125건 기타 집행했던 거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관과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8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90페이지 일상 속에 책 읽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91페이지 작은 도서관. 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과연 이게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립도서관 또 스마트도서관, 자치센터에도 도서관이 다 지금 운영돼 있고요.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2022년 5월 웹 기반 통합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도서 및 비도서 전자책 등 구매를 위한 사업 등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보면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해서 빌려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도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너무 방대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그에 비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전체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이 도서관에 한 17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서, 비도서 그러니까 비도서는 전자책 DVD 포함해서 구매를 한 1억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것도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 그러니까 어린이 분야, 인문·과학 분야, 청소년 분야 해서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책을 구매할 때도 저희가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오히려 전자책과 오디오북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회의를 더 진행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저희 주민자치회관 안에 도서대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방만하게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거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물론 직접 가서 책을 읽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성향들이 전자 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자치센터나 이런 데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적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관협치과에 보면 도서관정책팀이 있잖아요, 도서관정책팀이 과연 우리 민관협치과하고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국장님, 여기 보면 도서관정책팀이 전에는 우리가 민관협치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로 왔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추후에 아마 조직구조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실 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 임기제가 다섯 명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나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치지원팀에 협치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협치 업무를 지원하는 분이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팀에 참여예산 업무 지원하는 직원 하나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군부대 방문 때문에 잠깐 인사하느라고 나갔다 왔습니다.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 부서도 일부 관여하고 있죠 과장님? 지금 1년 상황 본다고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하려고 계속 회의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제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되게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제안했던 사업이 다음에 시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서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다음에 상위법상 이거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축소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독 지금 그냥 전면 중단하는 게 맞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소관 부분이고 저희는 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예산팀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의제 발굴을 했고요. 그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 가능한 여부를 검토했고 그 이후에...
○이종석 위원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동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런데 동 주민참여예산은 회의를 통해서 정리돼서 오는 대로
○이종석 위원 이번에는 안 하잖아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에 주민총회는 아시다시피 참여예산도 있죠. 물론 시비는 이미 올 초부터 끊겼고 내년에도 일부 주민자치회가 의결하는 동 단위 예산이 끊기는 겁니다. 내년 사업예산으로 또 구비로 잡더라도 우리 구의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 예산이고 보니, 당초보다 주민총회가 일찍 잡혔어요. 타구의 경우는 8, 9월에 개최예정인 구가 대다수이고 7월에 잡힌 구는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예산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정기회의로 돌리고 기다려달라는 의미였고요. 또 그 외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간담회 개최해서 논의해서 판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참여예산 쪽은 그 주민총회 내에 참여예산 사업들을 심의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주민총회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참여예산팀에서 특별한 공문은 안 갔지만 그중에서 일반 예산이 있어요. 구비로 잡히는 일반예산은 저희가 정기회의를 통하든 총회를 거치셔 올라오든 올려주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그래가지고 전면 중단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대요. 그리고 예산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구 예산, 참여예산 부분에서. 참여예산 그 파트에서. 그게 한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것도 1% 예산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 참여 엠보팅 같은 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왜...
○이종석 위원 아니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계획된 거를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럼 내년에 안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빼는 게 맞는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 하는 게...
○이종석 위원 확 뺀다고 하니까 다들 주민들이 화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걸 저희가 자세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고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다 통과시켜버리면 한 세 가지 카테고리 중 일부가 지원이 안 되는 불확실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나버리면...
○이종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잠깐만요. 주민이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에 책임성이 부여되잖아요. 주민총회 후에 1개월 내로 구청장에게 총회의결결과에 대해 적용 여부를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검토해서 결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님은 아직 전체적인 업무 그 자체를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총회에서 내년사업이 통과가 되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보낸 겁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현 구청장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전 구청장님이 잡은 건 약속 어기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산의 불확실성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전 구청장님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니죠.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실례로 서울시가 시민협력국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협력국 안에 마을자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정권이 바뀜으로써 또 새로운 기조의 정책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는 그 흐름이 아니었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먼저에서는 당연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저도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런 차원에서 봐야죠.
○이종석 위원 정권이 바뀐다 치더라도 나는 그래요. 청와대 이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딱 끊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 구청장님 있을 때도 국장님이셨고 현 구청장이 있을 때도 국장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전 구청장님은 그런 거에 불확실성 가지고 계획을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다 나쁜 거네요.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때는 불확실성이 아니었죠. 그때는 기존 그 사업이 계속 이어간다는 그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서울시 자체가 시민협력국을 폐지하면서 약간
○이종석 위원 여기가 서울시입니까 서대문구입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여기가요? 서대문구죠.
○이종석 위원 구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런데 상위에서 시비를 봤잖아요. 시비를.
○이종석 위원 시비 받는다고, 구 예산 갖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면 구 예산이 통과...
○이종석 위원 원래는 시, 어제도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시예산은 진작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올 초부터
○이종석 위원 내년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예산을 시행해 왔거든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면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제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다 모인 상태에서 사업단하고 자치행정과도 참여했어요. 가급적 동별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주민과의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과의 약속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기회의로 돌렸다가, 올해 사업이 11월 말에 끝납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그걸 정기회의로 돌렸다가 얼마든지 차후에는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총회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면 중단은 아니죠.
○이종석 위원 전면 중단이 아니라고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없애지 말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없애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종석 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없앤다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정지시켰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을 안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오해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오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엠보팅 같은 걸 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투표도 해야 하는데 아예 그 자체를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추진부서가 폐지됨으로써 그에 대한 예산의 수반이 불확실성이 있으니 새로운 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과의 첫 약속이행의 불확실성에서 이렇게 그냥 강행하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 정기회의로 돌린 것뿐이고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그 방법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주민하고의 책임성...
○이종석 위원 손바닥 뒤집듯이 엎은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손바닥 뒤집듯이 왜 엎어요?
○이종석 위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면 타구 대다수가
○이종석 위원 아니 타구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대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러니까 타구 대다수 구는 8, 9월에 예정되어있고, 좀 더 새로운 기조를 보면서 시행하려는 거고,,,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가 생겼다가 폐지되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종석 위원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좀 계획적으로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아니다 생각하면 주민들도 설득하시고 나서 단계적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충분히 설득하고 만나고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선조치 후보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종석 위원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주민하고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간 잘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또 진행되고 내년에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송월섭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시게 된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우선 뒤에 팀장님들이 상당히 아주 낯이 많이 익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주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조회수가 높거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홍보과장 송월섭 전에는 문자라든지 어떤 글자 형태를 선호했는데요 현재는 동영상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조회수가 나오나요?
○홍보과장 송월섭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만 8,000 구독자인데요 3,000에서 한 4,000 정도 하루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현재 25개 구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운영하는데 현재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책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16위로 이용자 수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 정도가 증가되고요 저희가 이 구독자수를 증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마당 지금 제작을 하잖아요, 이성헌 구청장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변모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옛날 7대 의원이었을 때 제가 홍보과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구청장만 나오고 구의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보려면 미담사례라든가 칭찬 릴레이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어떻겠냐는 걸 제가 제안을 해서 몇 개월간인가 1년인가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홍보과장 송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민선 8기에는 구청장님께서 쌍방향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주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구청장님만 홍보나 지면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줄이고요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구민과의 소통 아까 말씀을 주신 미담사례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구정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에 배달됐을 때 보지 않고 바로 휴지통이나 재활용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미담사례를 통해서 서대문마당에 나왔을 때 그래도 인근 주민들께서 하고 또 그 미담 사례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또 올라왔을 때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홍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송월섭 과장님 의회에서 몇 개월 계셨죠?
○홍보과장 송월섭 6개월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홍보과 직원이 지금 현재 14명이죠?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결원이 지금 2명이네요.
○홍보과장 송월섭 지금 현재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14명이고요 현재는 보충이 돼서 14명 그대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명이 부족하다고
○홍보과장 송월섭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2명이
○윤유현 위원 지금은 보충이 됐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보충이 돼서 14명 그대로 근무합니다.
○윤유현 위원 다른 과에 비교해서 직원들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홍보과장 송월섭 네, 좀 적은 숫자입니다.
○윤유현 위원 99쪽에 보시면 서대문구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들이 많아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데 전문업체 선정 용역 의뢰 제작을 해서 전문 촬영, 전문PD 2명 홍보과에 상주하고 있고 작가 1명 비상주. 이건 우리 직원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위탁 직원입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위탁 직원입니다. 용역업체 직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예산이 지금 1억 8,000으로 돼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잠깐만요, 작가 1명, PD 2명, 세 명. 세 명하고 외 몇 명이죠?
○홍보과장 송월섭 그 3명이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업체에서 하고.
○윤유현 위원 업체에서 3명. 외주를 줬고.
○홍보과장 송월섭 네. 세 분은 전문적으로.
○윤유현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산은 1억 8,000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구정책 공감 영상 25편을 만들었고 구민 소통 영상을 22편 만들었고 SNS 생중계 3편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겁니까 여기 외주 준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전문업체에서 연간 50편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예산이 11억이라고 했어요 1억 8,000이라고 했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1억 8,000입니다.
○윤유현 위원 1억 8,000 주고 2억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거 세 명 가지고 자기 인건비 밖에 안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이거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1년에 50편
○홍보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유튜브 영상 제작 전문업체에 또 의뢰 제작했잖아요. 2번에 보면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작 방법에 유튜브 영상 제작 전문업체에 의뢰 제작을 했고 각 콘텐츠별 유튜브 영상을 또 수익계약 후 제작했고 또 서대문구 갈 만한 곳 여행 코스, 랜선 여행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고 또 여행 기획물 영상 제작했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 유튜브 채널 배포 및 확산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에 다 준 겁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은 별도의 용역업체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예산액 1,500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2번에 유튜브 채널 있죠, 여기는 또..
○홍보과장 송월섭 별도
○윤유현 위원 외주는 별도 외주줬죠?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과장 송월섭 직원은 상주해 있지 않고요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가 지난 4월에 벚꽃 명소라는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벚꽃 명소 소개. 벚꽃 필 무렵에.
○윤유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벚꽃 명소 소개에만 1,500만원이에요 아니면 방금 내가 불러준 그 토탈 금액
○홍보과장 송월섭 토탈 금액이고요.
○윤유현 위원 1,500만원.
○홍보과장 송월섭 예. 이거를 계속 지금 제작을...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래서 가볼 만한 곳, 여행 코스, 랜선 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 만들었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구에 가볼 만한 곳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주로 저희가 안산하고 홍제천, 형무소역사관 그런 쪽으로
○윤유현 위원 몇 분짜리?
○홍보과장 송월섭 이거는 분량이 조금 다릅니다.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보통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스토리가 많으면 시간이 많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1번에 서대문구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8,000이 들어가고 2번 유튜브 채널이 1,500만원 이렇게 나오는군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102쪽에 아까 송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유튜브가 1등이라고 그랬죠?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일단 제일 꼴등이고, 16위고 이 유튜브 말고 여기서 지금 보면 네이버, 페북 같은 트위터가 오히려 2만 2,000, 원래 페북이 더 많을 줄 알았더니 트위터가 더 많네요. 유튜브가 하루에 아까 구독자가 3,800명이나 있네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그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7,000인데
○홍보과장 송월섭 예. 그 정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트위터는 2만 2,000이고
○홍보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튜브가 1등이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홍보과장 송월섭 아니, 아까 여쭤보신 게 가장 인기 있는 SNS 채널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건 유튜브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구독한
○홍보과장 송월섭 많은 구독은 티스토리라고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윤유현 위원 티스토리가 1위구만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여기 홈페이지 상의 블로그거든요. 저희 서대문 홈페이지상. 그다음에 개설을 2010년에 개설을 해가지고요 개설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0만 명이 넘네. 총 55만 6,000명 정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유튜브가 1등이라고 해서. 지금 티스토리가 1위인데, 방문자 건수가 1위인데 아까 유튜브가 1등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맞나요?
○홍보과장 송월섭 선호도는 유튜브가 1위고요 저희가 실제 이용자 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가장 많고요.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103쪽에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설치 예정인 크리에이터 모집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남가좌1동에 스마트 홍보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게시판에다가 고시 공고라든지 홍보 포스터를 종이류를 거기다가 게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도 변하고 지금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홍보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윤유현 위원 이게 모니터?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다
○윤유현 위원 가격이 500만원이에요. 그 가격이 500만 원?
○홍보과장 송월섭 아니 500만원이 아니고요 3,600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기통신 공사비는 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모니터 큰 거 그게 3,600이군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한다?
○홍보과장 송월섭 예. 올해 그렇게 하고요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전 동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영상은 보통 어떤 걸 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영상이요?
○윤유현 위원 홍보 영상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 이거는 구정 정책에 대한 그런 영상을 계속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 홍보 영상인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각종 세금 관련돼 있는 납부 기한 그다음에 공모전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항을 홍보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죠. 그 모니터가?
○홍보과장 송월섭 크기가 지금 저 앞에 보시는 거 저거보다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광장 횡단보도 앞에 구청에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그거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홍보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도가 높은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 정책에 전달을 용이할 수 있게끔 해서 방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해가지고 또 효율성, 효용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가지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안 사항을 저희가 홍보하는 데 정책 방향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매월 9만 5,000 부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세대수의 한 66.4%를 배포하는데 이게 배포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잖아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66.4%의 세대주에 배포를 하는데 이건 각 동별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세대수의 2/3를 배정한 게 9만 5,000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수량을 각 동사무소에다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은 조금 가감이 되거든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의견을 저희가 최대로 반영을 해서 부수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배부 관리 실태를 매월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매월 각 동별로 배부되는 것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배포되는 시스템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현장을,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며칠 전에 이게 배포됐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7월 호.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도로에 가다 보니까 쫙 뿌려져 있어. 아침에 운동 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배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8대 때부터 늘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집행부의 어떤 그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소식지인데 우리 서대문구의회면 보면 맨 뒤쪽에 딱 두 쪽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 사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페이지수를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덕현 네.
○홍보과장 송월섭 지금 현재는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로 배부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량을 좀 늘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개월은 32면이 되거든요. 그것을 의회 난을 2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월은 36면이 나갈 때는 저희가 3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면수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도 보면, 전에도 쭉 보면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의회를 보면 그것도 이렇게 화려한 면을 보면 맨 뒤쪽에 있어요. 제일 끝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면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한 대당 가격이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명지대 인문캠퍼스에 추가 신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설치를 검토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기간은 6년 정도 되고요 설치비까지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요. 그리고 명지대 외에 올해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는 또 발굴해서 민원이 요구가 많은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검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홍보과장 송월섭
- 민원여권과장 문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