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2년 7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회의 시스템 내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과장 소개 및 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먼저 제9대 서대문구의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제282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구정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복지문화국

---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동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윤석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하고 나니까 초췌해 보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오래간 만에 뵀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혹시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다가 최근에 소강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데 최근에 코로나 전후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까? 이용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 6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확인은 됐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서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위기 발굴 내용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3,7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위기정보 취약계층 그래가지고 2,890가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소년 그래서 1,190가구 이렇게 조사 및 서비스 연계라고 돼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됐는지. 서비스 연계만 끝난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위기 발굴된 사람들이 해결이 된 건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요 후원금 현황이 있는데 배분 현황이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어떻게 배분했는지? 누구한테?
○이종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상자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떻게 나눠줬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요,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 14명이 있는데요 그 14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위기가구에 대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단순 사례, 일반 사례, 고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 모니터링 한다는 게 14건이니까
○이종석 위원   14명이 해마다 연계되더라도 끊임없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운영 체계 보니까 SOS,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돼있어요. 동별로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동별 대상자가 몇 명이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저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 동서한반병원, 우리내일병원, 사랑요양병원, 효담요양병원이 있는데 그게 요양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요양병원에서 혹시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댁으로 갔을 때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하고 저희 쪽에 연계를 해 주면 저희가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댁에서도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집에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병원하고 연계, 퇴원 이후에.
○이종석 위원   퇴원 이후에 그러면 약 처방 같은 걸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동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죠.
○이종석 위원   하고나서 꼭 설문조사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병원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 주고
○이종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시작 단계라고 했다고 그러면 모니터에 대한 모니터 설문조사 같은 거 용지 있어요? 결과 받은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거 좀 확인해 볼게요. 동서한방병원은 최근에 저희가
○이종석 위원   없으면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즉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요, 스마트한 IT 활용, 저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IT콜, 천사톡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도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공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IT넷 같은 거 똑똑문안 서비스 2,300명이 돼있는데, 그 대상자가 2,300명인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군에 대해서 모바일 통신사랑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면, 위기가정이잖아요. 뭔가 사고가 난 거니까 그런 관리군으로 저희가 체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산출 근거 자료 좀 부탁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747호 결연 후원자 30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출내역이 없어요. 그것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지원대상 청소년 5명 있는데, 장학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매 해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어려워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도와줄 수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1인가구 건강한 식생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57가구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727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단위 계산해 보니까 11만 7,544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뭘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이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반찬가게하고 저희하고 MOU를 해서 그쪽에 쿠폰을 발행해 주면 그분들이 반찬가게 가서 필요한 반찬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게 세브란스에서 공동모금 했던 그 부분의 1%를 저희한테 후원을 해 줘서 그 금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더 기부처가 된 다음에
○이종석 위원   아니, 이걸 갖다 합쳐 쓴다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맞잖아요. 아니, 이거 뭐 1인 가구인데 1년 15만 7,000 원이면 진짜 월 밥값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자료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반찬이어서 이게 월 4회 회당 1만 원이니까 1인당 4만 원씩 지급되는 거거든요 2년간. 그래서...
○이종석 위원   아니면 그냥 보태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니요. 쿠폰을 발행해서 본인들이 반찬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들 다 사각지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 받는데 4만원을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나중에 더 드려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마지막인데요. 26페이지 보면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유형별 있어요. 기타 지원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기타 지원 중에는 교육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지금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석 위원   세 가구 지금 금액이 124만 6,000 원인데 그것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행복콜, 천사톡 제가 90세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시냐, 편안하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혹시 그런 순간에도 수요조사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그거는 체크해서 빈틈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00가정 보듬기를 아까 그냥 지나쳤는데 문석진 구청장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것 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지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많은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그 현황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도 여전히 100가정 보듬기는 기부자들이 좋은 취지로 저희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게 후원을 해 주시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들의 어떤 좋은 뜻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서 케어 매니저라는 게 나오거든요. 케어 매니저는 우리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케어 매니저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진삼 위원   3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450명 대상의 각 가정마다 스피커가 있습니다. AI로 구성된 그게 sk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비용 지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날씨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봐요. “아리야 오늘 날씨가 어때” “아리아 불 좀 켜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 케어 매니저들이 전화, 방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119로 쓰러졌을 때 갔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요즘 이거는 어르신복지과 그쪽하고도 연계되는 거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특정과가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도 관에서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혼자 살고 계시고 자녀들은 떨어져 있고 한데 너무나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동 목욕하고 이동 빨래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동 목욕과 이동 빨래방이 따로 차량이 있어서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용객의 집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댁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댁에서도 가능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차량들이 몇 대씩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동 목욕은 홍은종합복지관하고 이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이동 빨래방은 홍은종합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진우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또 재발할 유행 조짐이 보이잖아요. 평시 상황과 코로나 상황에 다른 점을, 어떻게 운영하냐 따라서 다른 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종사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감염을 예방을 하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출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쪽으로 오셨네요. 원래 복지문화국에 계셨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 주민생활복지팀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가시나 임 과장님은 아주 자질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동 목욕탕하고 빨래방이 몇 대씩이죠. 차량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까 박진우 위원님한테도 제가 설명 못드렸는데 말씀드리면 이대복지관은 1대고 홍은종합복지관 2대입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복지관이 1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대종합복지관 1대고요 홍은종합복지관이 2대입니다.
○윤유현 위원   총 세 대네요. 그러면은 서대문 모래네 저 쪽에 동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대문종합
○윤유현 위원   그쪽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동 목욕이나 이동 빨래방 쪽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 세대고 이동 빨래방은 몇 개 몇 대예요? 차량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동 빨래방이 한 대입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어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윤유현 위원   여기서 그러면 서대문 14개동을 이렇게 다 거기서 처리하나요. 빨래방 하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실적이 지금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나온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동빨래방이 5,800이면, 이동목욕탕도 마찬가지로 8,700이고 거의 비슷한데 이건 차량 유지비일까요? 인건비하고.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비니까요 목욕시키고 하는 비용하고 그런 여러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시설명 해가지고 서대문 사회복지관, 홍은동 사회복지관,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대문 사회복지관은 모래내 177번지에 있거든요. 소재가. 그면 동방사회복지관하고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서대문하고 홍은동은 구 소유여서
○윤유현 위원   아니 명칭, 명칭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니 거기서 위탁을 준 겁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윤유현 위원   아, 동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서대문 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동방사회복지관 내에 서대문 사회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동방사회복지관이 177번지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윤유현 위원   내가 수없이 동방사회복지관은 많이 들었어도 서대문 사회복지관 그래서 생소하기에 여쭤본 거고요.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아요 아니면 마봄협의체가 맞아요.? 통상 부를 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래는 법적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대표 기관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런데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들로 운영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말이 맞는데 너무 이게 말이 길어서 주민들이 헷갈릴까봐 나름대로 네이밍을 정해서 마봄협의체라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마봄 그러면 마을 돌봄 그런 뜻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마을을 돌보다, 마음을 돌보다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똑같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같은 의미입니다.
○윤유현 위원   역시 우리 임난숙 과장은 탁월하신가봐. 지금 발령난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거 봐요. 훌륭하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봄협의체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 286명인데 14개동에.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약 한 5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286명이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봄협의체가 북가좌1동도 그렇고 굉장히 수가 많아요.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20명밖에 안돼.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22쪽에 AI스피커 있잖아요, 우리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이게 하여튼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도 많이 올려드렸고 했었거든요. 임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많이 올렸고 해서 지금 현재 AI가 몇 대가 보급돼 있고, 그 현황을 잠깐 설명 좀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홀몸어르신하고 청장년 1인 가구, 장애인 등 집중 모니터링을 돌봄 지원을 4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450명한테 450대의 스피커는 보급이 된 거고요 혹시나 그 이후에 더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보급한 게 제가 알기로 2020년?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2020년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18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옛날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복지 체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더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450대가 지급됐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018년도부터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증가됐고, 그 데이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우리 문석진 전 청장의 아이디어로 2011년부터 아마 실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연자가 747호.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동안 참 많은 결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 좋은 전통은 이어받을 텐데, 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은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석진 청장이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는데 새로운 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100가정 보듬기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해도 될까요?
지금 100가정에 대해서는 747호로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이름을 좀 더 수혜자 개념으로 해서 내용은 조금 바꾸지만 수혜자한테 더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서 진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부자가 기부 대상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수혜자 입장으로 해서 기부자를 더 늘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런데 좀 더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할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100가정이라는 게 지금 100가정을 훨씬 넘어서 700가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100가정 보다는 희망사다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잠깐만,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도 그때가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도 더 지났는데 100가정 보듬기라고 계속 이름을 사용하길래 이 100가정 이름을 좀 고치면 안 되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100가정 문제도 호칭을 명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는 지속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14, 15, 16페이지 큰 카테고리를 보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지원, 마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활성화 이 부분들도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의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육성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인적 이런 여러 가지 낭비되는 소요 요소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 방향이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 여러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결합하면서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실적 위주의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좀 중복된 부분이지만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까 있으셨는데 그건 계속 지속하실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수혜자를 기부자가 선택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기부자를 찾는 것으로 방향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좋은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기부문화는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해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긴급복지 지원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48쪽, 49쪽인데요. 48쪽에 징검다리 주택 현황 여기는 다 지금 운영이 돼서 표시가 돼 있는데 49쪽에 3년간의 상세 내역이 없거든요. 이거는 쉬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주택은 갑자기 긴급 구호가 필요하신 긴급 위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냥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시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일시 보호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일시적인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간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LH공사하고 SH로부터 징검다리주택 48페이지 보시면 10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20년 10월, 2021년 1월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장기간 운영을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 개시일이 LH 공사건을 2020년 10월부터 했다는 거를 표시를 한 거고요 SH는 2021년 1월부터 했고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LH하고 SH에 저희가 긴급 위기 신청을 하셔서 보호하고 있는 가구는 4가구입니다.
○안양식 위원   상세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석 위원   우리 기민희 과장님 기획예산과 있다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3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그래서 42억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은 나왔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집행 상세 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자활 관련해서 페이지는 없지만 자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활률이 아직도 많이 낮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프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이종석 위원   아마 10% 이내 일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거는 그런 시설 이용이라든지 자활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도 개선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던 사업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만 당하고만 있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구청장님도 바뀌었는데 맞춤 서비스 계속 많이 하시거든요. 자활이든 사회의 사각지대든 맞춤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신 것만큼 구 행정도 자활에 대해서는 정말 새롭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숙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어요. 저도 여기 다 가봤거든요. 보면 긴급생활센터도 있고 중장기 장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 이내다 보니까 이 비용 대비 정말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도 많이, 거의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활근로 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활기금을 통해서 성공 사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님도 7월 1일자로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구세군가재울쉼터, 디딤센터, 늘푸른자활센터가 있는데 비용 보면 다들 많이 비용 지급이 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그런 자료 받아서 관리는, 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만 주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지시했는지, 개선사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3년간 집행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한 지 얼마나 됐죠? 이거 42페이지요. 해마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거는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안양식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49페이지 보면 주거 위기가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론 긴급으로 주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유분 있게 주택을 비워놓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가동률을 좀 봐야 되거든요. 평균 해가지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5개만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럼 5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양식 위원님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위원님 위기가구가 저도 지금 현재의 현황만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보통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긴급구호 사업들이 많이 좀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실은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업이라는 걸 본다면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100개도 둘 수 있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정 가구 그런 비어있는 주거를 얼마 정도 비워야 되는지 파악한 건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을 지금 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보시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의 장애인단체와 약간 상이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6개의 장애단체가 있으면 6개 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빠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건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 실적을 한 거고요.
○이종석 위원   6개가 있다고 그러면 6개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운영비가 좀 어렵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도 6개 단체 다 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 단체들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데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있고 사업비 지원이 있으면, 그러면 그 내용이 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떤 말씀 하시죠?
○이종석 위원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면 저희가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사업 내용이 있으면요 임대료와 사업비 내용이 당연히 기재돼야죠. 업무 보고에는.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단체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추진실적 보니까 이게 같은 건줄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사업도 있을 텐데 쭉 보니까 세부 내역이 또 없어요. 이것도 한 3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만 보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5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 이것도 도표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없어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하철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얘기 나오는데 여기 62페이지 보니까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그래가지고 점자표시 수의계약 1,360만원 나왔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동별로. 그 내역이 없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도 30개소 설치했는데 어디어디 설치됐는지도 궁금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는 360만원으로 5개로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신촌동,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건립 예정이기도 하고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0개 동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발주를 할 예정인 사항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아까 전에 첫 대상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들어올 청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요조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지금 공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 하는 건데 30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것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그것도 또 80개소 있는데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있잖아요, 내가 안산 보니까 저쪽 끝에 설치된 건 하나 봤어요. 이게 어디어디 설치돼 있죠? 대충. 38개가 돼 있다는데 잘 못봐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청사나 교통시설 있는 복지시설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에도 이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충전소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설치했는지도 궁금해서. 그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십시오.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입니다.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3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회관, 이진아도서관 이렇게 공공시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확인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가서 검색하기가 쉽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복지 부분에 장애인 파트 들어가면 급속충전기 편의시설 부분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왜냐하면 충전기는 편의시설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도요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나 하물며 우리 티맵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맵에도 떠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연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됐다 그러면 서대문구가 선도해가지고 서울이라도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데 연동해서 그걸 같이 쓸 수 있게끔 고객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어떤 페이지인지 확인해서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도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충전기라는 게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같이 좀 충전해서 돈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연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통합서비스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추진 사업 이것도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제가 8대 하반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도 고생 많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저희가 매입은 6월 22일자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39억으로 해서 매입 완료했고 지금 거기가 건물이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1, 2층이 지금 목욕탕이 있어서요 지금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했고 구조진단 결과가 8월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었는데요. 준비가 되게 소홀하다 보니까 되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잘 신경 써서 더 이상 욕 안 먹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종석 위원이 지금 방금 뇌병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예산 편성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끌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억 정도에 시작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지금 3배 한 60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시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그때 장소가 지금 네 번째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예산이 불용될까 봐 받지 않았고요 이번 하반기에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반기에 언제 공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저희가 제출을 하면은 받을 수...
○위원장 김덕현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놔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위원장 김덕현   알고는 있는데 예산을 확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교부만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확실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3억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계획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 나중에 확보되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확보된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뒤에 제7대 때 같이 활동해 왔던 우리 김형철 팀장님 또 우리 권경중 팀장님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도와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한 우리 6% 정도 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만 1,000명 정도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호 대상자 말씀이세요?
○이진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 제도가 바뀌어서요 급여 등급, 보호 종류별로 급여자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계비든 의료 급여든 주거급여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차차상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너무 소외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잘 모르실 수가 있겠지만 혹시 우리 저 뒤에 팀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간에 우리 차차상위에 대해서 어떤, 구에서 조치를 했었고 계획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적인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책정, 조사, 변동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 차차상위계층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는 협조 부서고요.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소관 부서에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맞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청년주택 우리 시행하고 있죠? 현재 우리 몇 호까지 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청년주택은 5호까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청년주택을 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본 거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관리는 SH공사에서, SH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 사항이 있는 거는 전달받아서 계속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청년주택 쪽에서 강아지를,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청년주택이 저희가 견우일가라고 있어요. 거기에 강아지 짖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SH와 협의해서 조사 한번 해보고 그래서 SH 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는데 아마 다른 저쪽으로, 직접적으로 그쪽은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H에 전달했고 SH에서 같이 입주자들 회의를 하셔서 그런 거 좀 유의해 달라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마포구는 청년주택을 반대한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건 적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자기 지역에 청년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우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들은 상당히 좋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연동 쪽에도 저희 같은 지역인데, 제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인근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소리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짓는, 계획하고 있는 곳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청년주택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간담회나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취합을 해서 차후에 설치하는 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은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주민들의 저항이 없이 받아준 데에는 북아현동밖에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만치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마음이 열려져 있거든요.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만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역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제반 준비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또 최소한도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68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2022년도에는 서울시 재배정 예산이 미확정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미확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표 밑에 이렇게 별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
○이진삼 위원   이건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4년을 쉬었다 왔더니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 기민희 과장님이세요 이민희 과장님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성이 기가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 중의 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제에 아예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선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아마 이십 얼마인가 삼십 얼마인가 되고 최고가 구십 몇 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 이거 설명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윤유현 위원   그리고 35쪽 밑에 보시면 이게 뭡니까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35쪽 밑에 그게 보입니까? 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계속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복지서비스 안내문은 저희가 이제 신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 되시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배포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는 책자 37페이지에 보시면요 급여별 선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윤유현 위원   4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겨서
○윤유현 위원   내가 이것도 읽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중간 가구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한 장 넘기면 선정 기준의 대상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40%, 기존 등급 중에 소득 40%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급여별 선정 기준이 아주 까다롭게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그냥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만 사실 얘기를 하지, 또 구의원으로서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37쪽에 나와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요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하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하죠. 또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의료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의료가 보건복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유현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보면 나와요.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해가지고 보통 잡더라고요 기준을. 그런 경우는, 이것은 알겠는데 교육급여라든지 생계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인지를 다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등급이 몇 등급부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예전하고 지금 복지 선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런데 복지 선정제도가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무슨 재산이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근로능력, 연령과 관계없이
○윤유현 위원   잠깐, 나 좀 바쁜데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 등급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은 등급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등급.
○위원장 김덕현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소득 재산 기준에 출발할 때는 생계·의료·주거·교육이 기준이 적합하면 모든 급여를 다 줬다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요 2015년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기준이 생계급여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다 받을 수 있고 기준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못 드리지만 의료·주거·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준이 주거급여를 못 받으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고.
○윤유현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말씀한 요지가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라니까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등급이라고는 따로 없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제일 낮은 금액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대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가 한 구십 몇 만원이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5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1인 33만원. 제가 말씀드린 건 1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인 생계급여 58만원, 주거급여는 월세로 사는 경우 1인 최대 33만원.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2종의 혜택이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나눠져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네, 나눠집니다. 다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의료, 주거, 교육만 받을 수도 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기준이 생계 그다음에 의료, 주거, 교육 이거 토탈해서 기초수급제가 된 거 아니에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든 급여를 한번에 다 줬는데 지금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다 받으시는 분이 있고 주거급여만 받으실 수 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다 받는 것은 등급이 얼마얼마 금액은 얼마고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다 받을 경우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1인 58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최고 많이 받은 분이 구십 얼마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그러니까 생계, 주거급여를 합치면 대략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윤유현 위원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통합조사1팀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3개 사업을 하고 있군요. 근로 유지형 28명, 복지도우미형 10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3명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어요? 41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렸고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채용할 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요 만 18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에 계신 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자활사업을 참여해야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쪽하고 41쪽 보시면 노숙인 지원현황이 나와요. 그리고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지금도 1개조 2명 2인 1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 조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해서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두 명. 이분들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분들은 기간제고요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노숙인 생활을 하셨다가
○윤유현 위원   이분들 인적 사항 말고, 인적 사항 주민등록 필요 없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고 해서 두 분 자료도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그거 부탁 좀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증산교, 북가좌동 증산교 그 밑에가 특별 중점 관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노숙인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요새 지금 너무 덥잖아요. 무더위고 또 춥기도 하고 하니까 보통 거리에 계신 분들이 지하철이나 공원 쪽 그다음에 하천 다리 밑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혹시 증산교 다리 밑에 혹시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윤유현 위원   저는 그 지역구라서 아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일단 전혀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 장소는 그 밑에 에어로빅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는 없는데 하여튼 이 관리를, 또 독립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거리상담반 운영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44쪽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청년주택이 지금 5호까지 진행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5호까지는 청년주택이 있고요. 저희 구에는...
○윤유현 위원   지금 신촌의 스타트업 청년주택이 창천동에 7호가 지금 예정, 아니 완공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착공,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7호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6호, 7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맞습니다. 6호는 공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입주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한 20일 전에 구로구 독산동인가에 225세대 청년주택을 제 아는 지인이 SH하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내가 몇 차례 저도 8대 전반기 의장 하면서 많이 가봤어요. 테이프 커팅도 해보고 해봤는데 주로 적던데. 세대 수가 굉장히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작은 데는 12호, 14호, 18호 제일 큰 데가 28호고요.
○윤유현 위원   남가좌2동만 해도 그거 한 4층, 5층 정도 되나 몇 세대 안 돼요. 이렇게 독산동처럼 225세대라든지, 여기 창천동 여기는 그나마도 150세대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은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왕이면 지금 7호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공임대주택도 해달라는 분들이 우리 구성원들 중에 민원 사항이 가장 또 많아요. 여기도 민원 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게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거기에 등급이 다 있고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이 먼저 1순위고 또 가족이 많다든지 또 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세대한테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너무 세대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는.
그리고 44쪽에 보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입주 대상이 청년 1인 독립 그다음에 민주유공자, 신혼 부부. 독립이라는 것은 독립유공자는 뜻이에요 아니면 독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랑 민주유공자.
○윤유현 위원   독립 민주유공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우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략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하고요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나 기타 비용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위원은 지금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고 지금 당연직이 구청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지금 위원님 3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운영 기능 내용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양 관련해서 저희 본회의에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구가 있을 때 이분들을 보호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님들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부 위원의 경우는 회의 시간에 따라서 7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명단하고요 이번에 회의 개최했던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 참석한 명단 있잖아요, 회의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까페사업단 안산자락길 숲속까페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2년 3월 달에 운영 재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건가요? 그전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코로나가 확산이 심해서요. 일단 저희가 마스크 끼고 계속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의 한 2년 정도 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운영 중단할 때요 여기 보시면 참여자 현황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운영이 다시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다시 미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아까 추가로 했던 건데,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요.
우리 지금 서대문에는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해주시고.
매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도 그 사안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보통 노숙인들이 신고가 되면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은 갇혀있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호를 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나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현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 중의 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우리 국민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 우리는 아까 브릿지 말고 공동이용시설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40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숙인 현황해서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브릿지센터를 비롯해서 5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파주 쪽에 늘푸른자활의집이라고 해서 파주 쪽에 관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지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주거 개념의 공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보호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거의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좀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이 있었던 분들은 일단 좀 거기서 많이 배우고 나가셨다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또 다시 들어오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에 다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사실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민원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제공을 해줄 경우에 재활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3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요. 자활 교육을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웨이 과정을 보면 93명이 참여를 하고 63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지.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가 좀 안 나나요?
어떻게든지 중점은 이분들의 자활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활사업단도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개소 참여인원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군복무라든가 병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자활을 유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속도가 이렇게 안 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여 업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 홍제역에 노숙인 한 분이 계속해서 다니시고 이런 걸 좀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리 노숙인들이 지금 이 시설에 가 계시지 않는 노숙인 분들이 한 열다섯 분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하천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상담반 두 분께서 브릿지센터랑 같이 협동해서 그분들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홍제역에서 그분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용돈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관심 대상이 되신 분인데 그분도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수용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두텁고 좀 넓게 우리가 또 이런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갱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3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상세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한 30여 개 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보면 거기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혜선 대표자가 네 군데를 운영하시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대표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대표를 세 군데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구립이 하나, 사립이 세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장 김덕현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정 방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단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기 곤란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100명을 지원하면 100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건이 된다고 하면, 요건이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요건이 돼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배점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발 기준표에 보면 소득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60점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경력, 전년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경력이 5점. 그다음에 세대, 단독 세대인가 노인 분들이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해서 그게 5점. 그다음에 활동 역량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활동 능력 그게 30점이거든요. 그게 총 100점인데 소득인정액이 여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배점을 하다 보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지원자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신청자가 100명이면 4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비율까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재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재참여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배점에 전년도 참여했으면 0점이고 참여를 안 했으면 5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한 70~80%는 다시 참여를 하십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한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쭉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가 많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여기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4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승진했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최근에 코로나 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전 과에서도 같은 질문이지만 코로나 끝났다고 보면 안 되죠, 재확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잠깐 동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운영 방식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이용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거 뽑아왔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용 방식은 시니어클럽 자체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도 계속 지금 유지를 했기 때문에요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이종석 위원   만약에 또 재확산이 된다면 또 그런 방식 같은 게 바뀔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재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밀접도가 일하시면서 밀접도가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몇 년, 한 1~2년 쉬었나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당도 한 2년 정도 쉬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방식도 운영 안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용도 됐을 테고,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열었을 때는 또 이용하실 텐데 이번에 또 재확산이 된다 가정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을 갖다가 계속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쉬는 거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격일제로 해서 이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어렵고요.
○이종석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항상 시나리오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그런 걸 예비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그러면 바로 준비 해줘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있잖아요. 굳이 이 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게 위원님 원래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로 운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용자가 대부분 한 90% 정도가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 서울시에서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비도 교부를 해 주고요.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자기들이 손을 뗐습니다. 그걸 어르신복지과로 넘겨버렸습니다, 업무를. 그러다 보니
○이종석 위원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게 이용자가 장애인 분들은 별로 이용률이 없고 주로 어르신들이, 90%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다 보니 자기들도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게 2021년
○이종석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거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장애인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버스를 확충을 했었어요. 제가 있을 때, 확충한 것보다 버스를 바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2019년하고 20년도에 한 대씩 바꿨습니다.
○이종석 위원   장애인을 위한 버스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당시에는...
○이종석 위원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예. 그렇다고...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엄연히 이 버스는 장애인 버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다 그러면 일단은 시행착오 한 게 맞고요. 그러면 어르신들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버스를 할 필요 없이 다른 버스를 만들어서 다시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버스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버스를 교체하게...
○이종석 위원   아니면 장애인 버스라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무료셔틀버스 이용자가 코로나 전에는 10만 명이 이용한 상황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네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나름대로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로 차서 운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노인분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분들도 물론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버스가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 타는 분들도 없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거의 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아니면 보완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현재는 이 버스를 타므로 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서 자기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건강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완 이런 식의 내용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엄연하게 이건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버스로 알고 있었어요. 약자라는 게 노인 버스면 대상 버스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버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여주는 게 맞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여기로 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노인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를 따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어르신복지과로 버스 운행이 이관이 됐다고 또 어르신들만 또 승차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목적이 장애인 버스라고요 원래는. 이해 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해가 갑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잘 뽑아오시고. 원래는 취지에 맞게끔 이용하는 게 맞고요. 어르신들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도 뽑아보시고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새롭게 더 만들어야죠, 어르신 버스를.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립 데이케어센터 있죠? 몇 개가 있죠? 서대문구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20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 구립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아니 구립은 4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4개 있고 나머지는 사립이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다 사립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립과 사립의 지원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립과 사립의 지원 차이는, 구립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일부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관리 체계가 구립은 100% 구비로 하기 때문에 좀 세밀하고 사립은 좀 덜 가기 때문에 약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관리 체계도 사립이라고 저희가 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지원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립과 사립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한번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구립은 구립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사립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치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3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데이케어센터를 얘기했잖아요.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같이 해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81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공익활동이 48개 사업수가 있고 또 사회 서비스형이 7개, 시장형이 8개, 취업 알선형이 1개 그래서 공익활동형이 사업 개수가 가장 많은데, 4,695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금액은 27만원이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48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충.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촌역 광장 지킴이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윤유현 위원   자료로 48개 사업수 쭉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이건 59만 4,000원. 이건 금액이 두 배 되네요. 7명인데 이건 어떤 일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건 7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형이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게 주로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윤유현 위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보육시설이든가 그런 데서 보조업무를 하거나 행정보조 하거나 그런...
○윤유현 위원   시장형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시장형은 수익형입니다. 수익형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사업장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미야미라고 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팔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세차?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어르신들이 직접 다니면서 세차를 하고
○윤유현 위원   시니어 무슨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니어 세차 뭐 이렇게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취익취익이라고요, 취익취익입니다. 그 사업명이.
○윤유현 위원   그것을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세대 관내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시장형은 총 8개 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 취업 알선형은 사업수가 하나데 이건 민간 수요처 근로계약에 따름. 이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건 저희가 서대문구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간 수요 업체에다가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공익활동 특히 4,695명 여기를 일일이 다 동네별로, 이름은 필요 없고 동네별로 성만 해서 어느 동네가, 우리 동네 남가좌1등하고 2동은 몇 명이 들어갔고 천연동은 몇 명이 있고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걸 데이터로 해서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사업 갯수가 지금 한 벌써 총 64개 사업소인데 그걸 다 시장형 전부 해서 어느 동네 출신이 일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전체 6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동네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또 이 건도 많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시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답변을 좀 해주고, 이러이러한 시간이 있는데 몇 시간, 아침에 따릉이 같은 경우는 아침 3시간 하면 3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27만원 되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공익형은 27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자료로 해주시고.
90페이지 보시면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2023년 건립이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잠깐 간략하게 얘기 좀 해줄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위치는 남가좌1동 분회 경로당 그 자리이고요. 지금 현재 분회...
○윤유현 위원   남가좌2동 분회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남가좌1동이요. 오성볼링장 뒤편에 있는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9월이면 용역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말쯤이면 아마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공사는 정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용역업체는 현재 정해서 하고 있고요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23년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고. 이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활발하게 지난 문 청장이 있을 때 인원들이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로 해가지고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 5천 명 넘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항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꼭 해결해야 돼야 할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정부 정책에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 내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런 식의 저희가 어떤 내용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하고 보완 발전하는 식의 내용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자리가 또 이렇게 보면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창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한 75억.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맞습니다. 75억 정도
○위원장 김덕현   75억 정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고령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또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복지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데 이바지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청장님 있을 때는 경로당을 만드는 것보다도 종합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가 연희동이다 보니까 우리 연희동 보면 경희궁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경로당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추후에 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변의 부지를 사서 새로 건립을 하시든지 그걸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송미영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반갑습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106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구립 은가어린이집이랑 신촌어린이집이 있는데 준공 날짜가 6월로 돼 있는데 완공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준공이 지금 신촌 같은 경우는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어서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은가어린이집은 6월 20일에 이전했습니다.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신촌어린이집은 준공 못 한 거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 약간 마무리가 허술한 곳이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럼 날짜를 바꿔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5월달에 자료를 내는 거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완공됐으니까 앞으로 누가 쓸 건지 수요 문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미 기존에...
○이종석 위원   했던 데라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했던 데가 구조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은가어린이집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 가지고 철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게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전을 했고요.
○이종석 위원   그건 이전해서 새로 설치해서 이전한 거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신촌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이 모텔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 그전에 있던 친구들은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신축하기 전에 이미 어떤 한 곳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 있었고요. 오히려 신촌 같은 경우는 주택가로 오니까 학부형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임시 장소 쓰다가 보니까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조금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은가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요즘 출생률이 워낙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애들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시설은 되게 좋아졌겠네요. 한번 되시면 완공됐으니까 위원님도 모시고 라운딩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요. 행복한 육아 시작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육종 운영하는 사업 전반적인 겁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관장님은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최은아 관장님이세요.
○이종석 위원   보시면 양육 지원이 있고 보육 지원이 있는 이 내용이 제목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양육과 보육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하고 또한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주고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   어린이집도 관리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어린이집 평가하기 위해서 컨설팅해 주거나
○이종석 위원   교육도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교사들 교육도 해 주고 또 부모들한테는 적절한 육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리, 교육 이런 것도 별도로 하고.
○이종석 위원   옛날에는 교육 날짜, 횟수까지 다 보고를 해줬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자료를 넣다 보면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보고라는 게 획일화돼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넣은 것 아닌가. 일단 그건 시정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육아·보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놀잇감 및 도서대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이건 또 보고서 좀 잘못 쓰셨는데요, 이게 실적이 있는데요. 연 실적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누적실적이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누적실적이면 몇 월까지인지 아니면 월 실적인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원래 저희가 자료 낼 때 5월 말 기준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잘 써야지 내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5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적어도 이걸 이렇게 내버리면 5월인지 1년인지 작년 건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야지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가동이 잘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육아 지원 관련해서 놀잇감 같은 경우에는 7,979명인데 예를 들어 연 단위로 계산해서 쭉 나누다 보면 23명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2하게 되면 5월까지 했다 그러면 좀 더 되는데 50명 정도 이용하는 거네요? 하루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몇 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종석 위원   거기 놀잇감 대여소에 몇 명이 상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직원이요?
○이종석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직원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침 저녁으로 근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상주하고 있죠.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한 3년 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3개 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22년 여성친화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있는데 계획 수립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하는 이런 비용이고요, 계획 수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돈은 아니고 약간의 업추비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딱 보면 사업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업추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이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에서도 2,140만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이랑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비용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여성안심도시 조성 그래가지고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도로표지명. 노안이 와가지고... 병인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도로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종석 위원   네, 동그란 거. 이게 운영현황이 11개 지역 464개 운영 90개 설치 보수했다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설치 구간하고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수됐는지 그것도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인 가구 및 안전취약계층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1,600만원 쓰여졌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게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예상 숫자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한 10가구 그다음에 안전취약가구 한 60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1,600만원으로 쓸 수 있는 게 70가구 정도거든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어떤 가구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지원 내용이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문 열림 센서가 있는데 이것도 초인종이 뭔지 가정용 CCTV야 카메라겠고요 문 열림 센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면 그 실적을 사진이랑 해서
○이종석 위원   그 실적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됐는지 그다음에 3개 다 같이 해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다 하는 집도 있고 필요한 거 하는 집도 있고.
○이종석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건건이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인데 잘 됐었어요? 3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교육 됐고 올초만 해도 신청 학교가 꽤 많은 거 제가 적어놨는데...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옛날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신청하는 학교들이 상반기에 17개 학교인가가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강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동영상 지원은 따로 해 주더라도, 콘텐츠는 줄 수 있겠지만 실습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 범위를 좀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배해서 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각 과별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강상태고 다시 한번 재확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잘 짜여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서대문 가족센터 건립 추진 내용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이게 도시재생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센터 짓는데 저희 4개 층에 저희 가족센터가 입주하는 거죠.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한 232억 규모의 공사인데 저희 가족센터 설치하는데 한 30억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주가 체육센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복합센터인 거죠. 그 안에 가족센터. 사실 가족센터가 아시겠지만 북가좌2동에 있는데 되게 열악하거든요.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거고. 그래서 사실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기능이 필요한 시기여서 저희 가족센터가 일부러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종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문체과에서 따로 보고 또 하겠네요? 상세하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서대문구 가족센터하고 문체과하고는 관련 사항보다는요 이게 도시재생과 주관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도시재생과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따로 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만 좀 자세한 내용 있으면, 도면 같은 거 나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103쪽에 쪽에 보시면 우리 한부모시설이 있는데요 4개 시설이 있는데 이 인원수가 안 나오네요 보니까. 두리마을은 몇 명이 지금 있고 애란원은 몇 명이 수용돼있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 이런 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두리마을, 애란원 해서 시설규모와 주소, 시설장 다 나왔어요. 그러면 수용인원은 몇 명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빠뜨려졌어요? 쭉 읽어보니까 빠뜨린 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인권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 건데 굳이 왜 빠뜨렸는지. 다른 이유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말씀드릴게요.
두리홈은 지금 정원 입소가 35명이고요 애란원은 52명. 제가 말한 두리홈하고 애란원은 미혼모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두리마을하고 모자의 집은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 들어가서 일반주거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두리마을은 20이고 애란 모자의 집은 20명입니다. 입소 정원 기준이.
○윤유현 위원   25. 그러니까 그냥 불려주세요. 구세군두리홈은 몇 명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두리홈은 35명, 정원이. 애란원은 정원이 52명, 두리마을은 20, 애란모자의집은 20.
○윤유현 위원   시설장 한번 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시설은 다 가봤죠.
○윤유현 위원   다 가 봤어요? 잘 운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런데 요즘 사실 미혼모 시설에 약간 나이대가, 미혼모 들어오는 입소하는 미혼모들이 나이대가 많이 어리고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는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106쪽에 제 지역구에 은가어린이 집이 신축이 돼서 2월에 준공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준공을 했고 개소식은 않고. 개소식은 언제 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7월 말이나 그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개소식 하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 당연히 오셔야지요.
○윤유현 위원   수용 인원이 한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여기가 당초 지금 59명이요.
○윤유현 위원   지난번에 있었을 때는 몇 몇이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난번보다 인원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63명이... 53명에서 5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 받다 보면
○윤유현 위원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
○윤유현 위원   아니, 증축까지 했으면서 조금 더 늘리지 53명에서 59명이 6명으로 더 늘어났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1인당 규정 면적이 있습니다. 7제곱미터 1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면적당 그 정도의 정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혹시 남가좌1동 신협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죠.
○윤유현 위원   신협 옆에 혹시 어린이집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신협 옆에 어린이집...
○윤유현 위원   가칭 아미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 처음 들었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게 교육지원과하고 되나...거기가 2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그런 곳이 있어요. 제 지역구 관내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설유치원이라고 하네요. 유치원은 사실은 저희랑...
○윤유현 위원   이곳에서 민원을 한 번 저한테 제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송미영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 싶어가지고. 모르시면 관두시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 그거 같은데요. 그거 교육청 소관인데
○윤유현 위원   그 어린이집을 220명 수용한다는 게 엄청나게 크죠, 사설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금 교육청에, 가재울초등학교 인원이 오버 돼 가지고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설이 잘 된 이곳에 길이가 한 200에서 300m밖에 안 되는데 아마 거기하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송 과장님도 거기 관심 있게 한번 체크 해보세요.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112쪽에 우리 서대문 관내 어린이집이 134개죠? 총.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
○윤유현 위원   국공립.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니까 지도 점검을 체계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점검 결과 조치를 보니까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 11건, 과태료가 1건, 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1건이에요. 경미한 건 63건인데 이건 자료를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 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왜 됐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하고 검찰에 넘어가서 아동학대자로 판정이 난 거죠.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거든요. 아동학대 건으로 자격 취소되면서 학대 행위자로 인정이 돼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도 점검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 관리팀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고 또 학대 건 발생하면 학대 건 조사해야 되고 수시 점검 있고 기획 점검 있고 이런 식으로 점검 일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점검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5쪽에 여성 안심도시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700만 원이 구비가 소요가 됐는데 궁금한 것은 11개 지역에 464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바뀌는 도로표지병 그걸 갖다가 발광장치를 사용해서 하는데 설치를 90개를 설치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게 하나를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비용이 하나당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700만 원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90개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700만 원이 들었나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이건 지금 90개 설치가 아니라 90개 설치, 그러니까 개보수랑 같이 해서 기존에 464개를 설치했잖아요. 걔에 대한 개보수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로표지 병이다 보니까 차량들 다니면서 이렇게 눌려서 깨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개보수하는 거랑 또 90개 설치, 사실 90개라고 해봐야 한 지역을 설치하면 그러니까 한 골목에 하는 데 한 20개 3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역을 못 합니다.
○윤유현 위원   20개 30개라는 게 그러면 도로 횡단보도 거기 있는 그거 말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횡단보도가 아니라 골목길
○윤유현 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어두운 골목길에 그 도로표지병을 바닥에 이렇게 설치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설치한 도로
○윤유현 위원   그걸 태양광 충전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 그런데 차들이 오고 가면서 이게 깨지고 훼손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 개보수하고 또 신설 지역에 또 신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700만 원이고 사실은 돈이 더 있었으면 저희가 골목골목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윤유현 위원   문제는 이 많은 90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700만 원이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개당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단가랑 지역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그걸로 한번 자료를 그냥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123쪽에 가족돌봄 기능 지원이라고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 가족돌봄 기능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북가좌동에. 아까 제가 가족센터로 옮기고 그 얘기 드렸듯이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다문화가정하고 일반 가정, 약간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3세대에 살면서 갈등 해소해 주고 이런 기능을, 갈등 해소하는 기능과 부모 역할, 자녀 지원 이런 교육들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하는 엄마들이 애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역량 강화 여기에서 보면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취약가족에 대해서 일시돌봄도 해주고 법률지원상담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지역 내에 1,787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홍제1동과 성원아파트에서 하는데 하시는 분이 봉사자이신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우 위원입니다.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인기가 좀 많은데요, 은가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대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건 어린이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10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충 계획을 보면 개발 지역에 편중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지역구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 쪽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향후에 좀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저희 자료에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서울시가 50%라면 저희는 54%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하기를 희망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막 무차별적으로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죽습니다.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오면 늘 하는 말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기 안에 생기는 어린이집 쪽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요. 기존의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나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조금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생존 경쟁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너네들만의 특화된 보육을 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조금 와 닿지 않는 얘기인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공동주택이 기존에 조금 오래된 거고 4구역이나 이런 데 생긴 거 외에는 없는 편이죠.
○박진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개발 지역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편중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저희 구민이신데 국공립어린이집 원하는 수요 어머니들은 많은데, 똑같은 마음인데 개발지역에만 편중되고 미개발지역은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우리는 배정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또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 지역 안에 수요랑 공급이랑 이 비율을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를 그냥 임의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승인도 안 날뿐더러.
○박진우 위원   그러면 102쪽에 어린이집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동별 현황으로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동별 인구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하고요 그리고 동별 영유아수 대비, 그러니까 0세 몇 세까지 해가지고 대비 국공립집이 얼만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민간까지 저희가 어린이집 현황이랑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빼먹었더라고요.
122페이지 보면요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서대문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죠? 전체가 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꼭 제목을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가족센터가 하지만 이 가족센터 운영은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서 큰 제목을 넣고 이걸 밑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죠.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목을 넣고, 그 안에 세부내역인데 이거 보면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증진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중에 가족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족센터가 존재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가족센터 안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렇게 봐야지. 과장님 그게 역발상이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에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1,827가구고요 사람수로는 5,292명이에요.
○이종석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숫자 말하는 거요?
○이종석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그냥 알아서 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는 현황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넣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따로 다 해주세요 자료를. A4용지라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 쪽에서. 보니까 아이돌봄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교통비 지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좋아하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는데. 돈을 주는 건 다 좋아하죠. 일하시는 분들이.
○이종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통비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은 이동하면서 자기 수당 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좀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잘 해줘야지, 왜냐하면 내부 만족이 있어야지 고객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런 건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돈 1,000원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1인한테는 1,000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저희는 주고 싶은데 이게 보조금의
○이종석 위원   총량제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총량제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른 방식 찾아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어린이집이고 뭐고 맨날 달라는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선생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들도. 심지어는 우리들 못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소통 창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전혀 그런 게 없이 낙하산으로 항상 내려오던데 저희한테.
○이종석 위원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의논을 하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종석 위원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창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안한 거 있으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저출산 문제인데 아직도 출산율은 낮죠? 서대문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육십사 점 몇 프로에서 전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서울시의 12번째라고.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출산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 결혼율은 서대문에 몇 %나 됩니까? 미혼들이 결혼하는 율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혼인신고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는데 저출산은 결혼 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기도 하고 결혼하고도 애를 안낳는 경우
○이종석 위원   그렇죠. 결혼하고도 애를 안낳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불임들도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특히 내가 보기에는 결혼 안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사유리인가 그 사람은 혼자 애를 낳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결혼 안해서 출산 안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는 여성과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복지부나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해서 결혼율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식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구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 국장님이 연구 하셔가지고요 남녀들 사내에서도 결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산 수당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런 첫 출산할 때 그다음에 셋째 출산할 때 수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타구 비교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타구나 타 지방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저희 구에서 주는 게 출산양육 원금이 있기는 한데 이게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출산하고 나면 주는 건데 워낙 정부 쪽에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주고 매월 양육수당, 영아수당 20만 원씩 주고 아동양육수당 주고 아동수당 주고 지원하는 게 많아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은 올해 폐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폐지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신청한 사람까지만 주고 지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70만 원 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부모 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주는 게 너무 많이, 차라리 여기에 들 비용을 진짜 말마따나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재정건설 있다가 재선돼서 이리 왔지만 그런 현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타구는 주는데 우리는 또 왜 안 주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라는 게 옛날에 문석진 구청장 있을 때는 복지 1등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것도 복지 중에 하나니까요 최소 많이 주는 데나 적게 주는 데면 기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애는 것도 바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서울시 거를 한번...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비 사업이
○이종석 위원   적어도 서울, 경기까지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파악해서 연구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이 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 라디오에서 보니까 그 광고가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솔깃해서 들어봤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만 3,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70만 원 해서 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얼마 안 되고 지금 홍보하느라고 홍보 자료랑 저희가 또 출산 가정에 안내하는 모든 종합 출산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일단 동에다가는 출생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안내하고 보건소는 임산부 검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도 타고 하는 거기다가 보건소하고도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임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시에서, 임신이라는 게 사실 안 된 사람도 중간에 임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저희 예산을 내려보낼 때 약 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 1년 동안 출생률 따져가지고 700명, 하반기 숫자니까 700명 4억 9,000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지금 그러면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70만 원 카드를 주면
○위원장 김덕현   바우처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기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자차 유류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유류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입니다.
134페이지에 청소년 활동공간 현황이라고 쓰여진 데서 이 세 군데 위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총괄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총괄적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이 있죠. 이게 조감도가 나와 있고 이 공사가 지금 준공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정률이 100% 거의 다 됐겠네요. 10월에 준공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자재 부족이라든가 민원 발생 또 요소수, 시멘트, 철강, 철근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악재들이 터져서 많이 딜레이 돼서 올해 12월 안으로 완공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외부 골조하고 콘크리트 작업까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조금 진척이 덜 되긴 하는데요, 아직 준공은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산은 이게 거의 서울시 예산이라서요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연말에 가서 준공이 될 거라는 예측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이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만났는데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반갑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우선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역 돌봄시설 16개소 있다고 돼있는데 그 내역이 없네요. 세부적인 게. 어디어디 위치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총괄 132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 리스트 목록은 있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게 더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이종석 위원   당연히 구체적인 건 줘야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모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게 사업 업무보고다 보니까 총괄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처음 왔으니까요 세부내역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3년 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러면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두 개 말씀이신가요?
○이종석 위원   아니 16개소 얘기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다 합쳐서.
○이종석 위원   네. 전체 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 중심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실적 있는데 “혐의있음” “혐의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혐의있음”은 범죄 구성 요소가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범죄로서 구성요건이 돼서 학대로 분류가 된 거고요 “혐의없음”은 아동학대로 오인했거나 아동학대가 아닌데 잘못 알고 신고를 한 것으로 나중에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옛날 뭐 정의법 그래가지고 아동학대 방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2년 전에 했었나 아마? 잘 모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아동학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거든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일단 분리를 하죠.
○이종석 위원   지금 “혐의있음”이 12건이나 되고 한 17건이 되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아마 인원도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관리 인원도 늘리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금 확충했고요 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도 충원을 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사례관리까지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극적 개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적극적 개입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혐의있음” 12건에 대해서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혐의없음”이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됐는지도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과의 협조사항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호시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총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12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도 있다고 그러면 작년 것도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작년 것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적인 건데 요것도 그래요. 159페이지 보면 아동 생활시설 운영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많은데 세부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건립 추진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진행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잡혀있는데 5개월 잡혔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때까지 신축이 되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을. 이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건 저희가 사실은 올해 안에 다 완공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사실 이 건물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작년 10월 이후에 넘어와서 설계가 거의 된 시점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설계를 건축과랑 이렇게 해서 좀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변경이 됐고 5월까지는 완공할 걸로 저희가 건축과랑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썼고요. 이 기간 안에 철거하는 거 이 기간 안에 아마 다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요새 공사비가 많이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박진우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저희 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저희 잡은 게 작년 말에 잡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자료 준비하는 거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7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자료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154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에 8호점 예정이라고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 올해 확충하고요 9호점은 지금 부동산을 물색을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세무서 뒤쪽으로 인왕초등학교 근처에 건물 하나 지금 저희가 봐놓은 게 있어서 거기 건물주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됐고요.
○위원장 김덕현   지금 그러면 임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9호점까지는
○위원장 김덕현   임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지금 건물이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1호점이 저희가 되게 작았는데요. 그걸 확충, 그러니까 한 층만 쓰다가 두 개 층으로 확충하는 공사를 곧 들어가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올해 지금 신규 2개 그다음에 기존 거 확충 하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키움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발굴해서 건물 또 찾고 해서 쭉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홍제3동인가 거기가? 그 홍제천변에 작년에 오픈을 했나, 키움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혹시 개천변에?
○위원장 김덕현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거기는 작년 아니고요 재작년에.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그래도 규모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거기는 거점형이라 규모가 큽니다. 건물도 저희 거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유휴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무악재 보면, 무중력지대인가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별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거기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크기는 크지 않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공간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또 근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기구 개편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해가지고 그것도 추후에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 있었다니까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구립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공부방도 있고 꿈다락도 있는데 그 문화의 집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2년인가 3년 운영 안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안 하지는 않았고요. 하긴 했는데 줌 많이 활용하고 인원 축소하고 분산해서 하고. 근데 운영을 안 하거나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운영을 잘했다고 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롤 모델인데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잘해서 이번에도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유사 시설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유사 시설이요?
○이종석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청소년 활동시설
○이종석 위원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말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문화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가르쳐주는 것도 나쁘다고 안 하거든요, 연계해서.
옛날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이 홍은1동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홍은2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공서의 유휴 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줌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강좌는 사실 문화회관에서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간을 활용
○이종석 위원   공간이든 프로그램이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시설이 없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로 늘려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안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공간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애버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발굴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갈 데가 많이 없었어요. 있다 치더라도 놀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지역 내에도 보면 교회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협조해 주면 열어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교회 시설 이용하면 또 전도도 되고, 그 사람들도. 하다못해 백련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한문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착안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확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장 부분도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가재울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62%인데 거의 40% 정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됐거든요. 10월까지는 준공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항상 관공서는 늦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죄송하다기보다도 그 정도로 관리 체계가 소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보통 10월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또 몇 달 늦어지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일을 딱 맞춰서 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이런 내용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짓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청 관련해서 신촌에서 하기로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원래 계획은 연세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런데 연세로 전면 중단 선언해서 이거는 어떻게 행사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연세로를 쓸 수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토요일 날, 사실 연세로에서 한 거는 작년에 딱 한 번 했고요.
○이종석 위원   아마 작년 행사 괜찮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연세로에서 했을 때 굉장히 사람도 많이 오고 지나가던 분들도 많이 구경하고 참여율도 높고 해서 그래도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면 옛날에 하던 것처럼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직원 간에 회의를 했는데요. 구 청사에서 구청 마당, 강당
○이종석 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거 관련 부서랑 관련은 없지만 절대로 신촌 차 없는 거리는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소관사항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연세로를 갖다가 중단하고 차 없는 거리 관련 그 이후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문화 활동이라든지 문화 행사 할 때 필요하다면 이거 연세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행사를 위해서 하루 정도 빈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속적으로 해서 경찰청이나 서울시나 이게 협조가 돼서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국장님은 이걸 갖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를 막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에 차를 막는 게 아니라 일정 일자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는 차를 막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연세로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홍제천에서 하든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도로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협의가 된다 치면 거기에서 전부 다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화활동 행사가 다 금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어렵게 하니까 좀 씁쓸하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활용해가지고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지난 번에 5분발언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없애는 건 쉽지만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청청 문화축제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착오가 많을 거예요. 아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하면 편하실 텐데 구청에서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옛날 시설 빼야 되고 구청직원들 공간 또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올해는 신촌에서 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 담당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가? 1년에 회장단 회의를 몇 번, 두 번 하시죠? 전반기 하반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청소년지도협의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위원장 김덕현   지금 각 동별로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잘 운영되는 거예요?
조직이 지금 각 동별로 안 되는 데가 좀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회원도 많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어떻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 한번 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번에 회의를 할 때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랫동안 보조금이 상승이 안 되고 같은 금액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회의할 때 회장님들하고 다 말씀드렸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기로 그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하반기에 회의를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상반기에 했고요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시구나. 하반기 회의할 때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저도 청소년협의회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내가 좀 많이 올려놨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안녕하세요.
○이진삼 위원   저는 7대 의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우리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지을 적에 가뜩이나 서대문구는 땅도 비좁고 시설도 비좁으니 옥상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말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특히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을 하고 그러면 여기도 지하 1층부터 지붕층까지 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신체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넓은 공간에, 옥상에 농구장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풋살장 같은 것을 만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를 난 늘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적에 일본 견학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지을 적에 꼭 옥상을 스포츠 시설로서 이용하는 걸 봤어요. 물론 문화체육하고도 연관되는 거지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농구장 하나하고 풋살장 하나 정도는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본 공무원 또 고민해본 공무원이 없다는 게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시설물을 지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에 유휴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별도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공간이 부족한 곳이 서대문입니다. 산이 많고 대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적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면 충분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반길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말씀하시나요?
○이진삼 위원   네, 평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저희 과가 1.9%, 저희 과가 문화, 관광,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여서 1.9%의 비중으로 본예산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시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평균치의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평균치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문석진 구청장님이 12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헌을 해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의 체육 분야 특히 우리 생활체육 분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시설을 안 해주셨나. 혹시 과장님 청장님께 꾸준히 한번 요청 같은 건 해보셨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동호인이라든가 생활체육인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거 혹시 건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전에 지금 청장님께서 체육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먼저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축구 관련 구장이나 파크골프 구장에 관해서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나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예결위에서도, 이전에 구의회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여러 차례 저에게 강조하셨고 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관내에만이 아니라 인접 시도와의 협력, 협약을 통한 확충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재 서대문구 체육회에 몇 개 팀이 지금 소속돼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클럽 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진삼 위원   아니요. 종목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29개 종목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몇 종목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올해의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1년 동안 전혀 하지 못하였고요. 올해 구청장기는 아직 하나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협회장기 8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하반기에 혹시 구청장기 대회가 예상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거의 다 협회장기, 구청장기 전부 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예산 같은 거는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도 사실은 코로나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저희 행정복지 그전 위원님들께서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을 다 조금씩 증액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생활체육대회나 동호인 지원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증액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모든 대회나 이런 것들에 적극 참여를 저희도 권장하고 있고요 벌써 여러 차례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진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일부 인상되었다 치더라도 종목별 협회나 동호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인근 구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상하게 잘 지원 많이 안 해주는 구하고 비교를 하는데 기왕이면 가장 앞장서서 가고 있는 마포구나 강서구나 중랑구나 이런 데에 체육 지원책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따 자료도 요청하겠지만 어떤 우리 구의 자립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보다는 어떠한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써 미래의 건강보험이 절약되는 부분은 이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이 현실로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많이 편성해 주시면 원활한 체육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25개구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내려보내는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이 있죠. 그 현황 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배수지 운동장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가장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이 어느 정도인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이진삼 위원   그럼 지금 정도 벌써 인조잔디구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걸로? 은평구는 우리보다 늦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난번에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쾌적하게 할 수 있나 또 부상 방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그런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운동장을 방문을 해서 상태를 보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축구 마니아라 한 달에 두세 번 저도 배수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요 근자에 보면 스타킹이나 바지에 인조 잔디 가루가 너무나 많이 묻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명이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염 팀장도 그걸 아마 느꼈었을 텐데 왜 그런 시설 새로 까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과장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는 저희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조명탑, 야간 경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 조명탑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상태이고요. 올해는 펜스 교체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 다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 신청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했습니까? 얼마 신청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8억이요.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설팀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진삼 위원   설명 안 해주셔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조잔디 처음에 깔 적에 예전에 하나 깔고 있었어요. 한번 엎어서 깔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준비된 거 없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은 각 구라든가 인조잔디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어떤 것이 부상 방지라든가 운동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신촌발전소라는 것이 있어요.그러니까 신촌문화발전소 거기에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가 어떻게 되나 하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저도 이진삼 위원님과 같이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잔디구장 관련해서는 아마 이승미 시의원이 특교와 관련해서 내려준다고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전에도 내가 이승미 시의원 만났는데 돌산구장도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올해 잘 추진해서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잘 볼을 찰 수 있는 환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말 이진삼 위원님과 저는 되게 갈망하고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인프라가 되게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아까 타 지역도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우리가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대학교 시설도 있고 중·고등학교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데 학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관계없지만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걸로 본다고 하면 학교시설 개방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적어도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갈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아마 북가좌 축구팀인가 화교를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성화교. 쓰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땅을 대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잘 활용해서 잔디를 깔면 축구인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간에 윈윈을 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도 돈을 좀 내십시오. 그다음에 후원도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구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바는 아닌데 아마 이성헌 지금 구청장님도 적어도 잔디구장 확보에 대해서는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축구 동호인들한테도 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련 과, 교육지원과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도 좋아하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내 신연중학교가 축구장이 잘 돼 있는데 잔디를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대요. 그것도 좀 잘 설득해서,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서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교육지원과랑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 클럽들이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현황도 알고 있고요 그중에 개방하지 않은 연가초, 신연중, 홍은중학교, 연희중학교가 되고 있지 않음을 교육지원과랑 공유하고 있고요 공유하면서 학교장님들하고의 면담을 청장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교육지원 예산금이 저 할 때는 5억이었는데 처음에, 지금 100억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방 안 하는 건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유도하는 게 구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생활체육관 개소수라고 할까요, 저희가 공동 체육관이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25개 구청 중에 23위입니다. 거의 꼴등이죠 저희가.
그다음에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서울시 평균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뭐냐라고 고민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학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해답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학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한다 치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주간에는 학생들이 활용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최근에 의원님들이야 어차피 교육지원과 업무도 하고 있으니 제가 설명을 드린다 치면요, 제가 서울시에 교육정책팀장을 하다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연구도 좀 했었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학교 복합화시설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게 아니라요. 생겼죠.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학교에서의 어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학교에 유치하고 학교의 실험을 활용하는 것을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반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약간 특이한 법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뭐였냐 하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법률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 복합화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지을 수 있고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학교라고 해서 오랜 시간을 다 걸린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을 통해서 짧은 공사를 통해서 잔디밭 교체라든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100억 이상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다 치면 어차피 그 돈이 학교에 소요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한다 치면 저희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서대문구에는 대학도 많아요. 그다음에 서대문구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꼭 교육경비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 아마 지금 대학교들 연대나 여러 학교 몇 군데 있지만 서대문구 때문에 먹고 살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문석진 구청장님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반성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나 새로 된 청장님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한번 잘 강구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학교를 이용하게끔 만들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질문할게요. 172페이지 보면요 이번에 신촌 물총 축제 있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고 연세로 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연세로 차없는 거리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 축제들 어떻게 할 건지. 당장에 신촌 물총축제도 지금 취소했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명분 가지고. 그런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랑도 관계없는데 굳이 이걸 취소할 필요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는데 행사에 49명 이상이면 꼭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중수본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물 뿌리는 축제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 민간의 축제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다 보니 그것과 관련해서 중수본이 한번 밝히셨고요.
○이종석 위원   그 공문을 따로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중수본 발표 중에 유의하라는, 어려움이 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청청도 보류가 됐고 이것도 보류된 거 보니까 거의 지우기 관련을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이게 거리두기보다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취임식은 했는데 이것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주일 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셔도 어렵죠 뭐 답변하기가.
앞으로 신촌에서 하는 음악회 같은 거나 이런 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전면 취소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는 현재는 연세로 환원 계획의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 연세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면 취소라고 하기도 뭐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어떤 확정된 계획이 이렇게...
○이종석 위원   일단은 물총축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불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원래 물총축제에 우리 구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브랜드 축제로 선정하면서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시비가 있는데
○이종석 위원   그럼 티켓 판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티켓 판매는 이 축제를 할 때 참여하는 기획자가 자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그 축제를 선정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 이 두 가지로 이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 티켓 판매라는 것은 그 기획사가 자부담을 확보하는 방안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전부 환불하겠다, 전액. 이렇게 차액 없이 환불하겠다, 공적으로...
○이종석 위원   그 기획사는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시민들이 구매하신 티켓은 전액 환불한다고 공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획사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고 들어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돈을 내고 온 것이 아니라 축제에 드는 비용을 티켓 판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 비용을 본인들이 마련을 하고 보조금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의 공공자산인 도로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이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할 리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업체 선정이라기보다는
○이종석 위원   그럼 비용 구에서 이거 취소돼서 발생되는 손해는 아예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손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얼마 있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보고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 안 돼서
○이종석 위원   민감한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손해가 있다 그러면 어마운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지만 구에서 비용적 손해를 봐가면서, 실은 무조건 코로나도 안 전하지만 여러 가지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도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액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지금 얘기 나온 건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이종석 위원   아니 어마운트 해보라니까. 내가 다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걸 갖다 취소시켰다, 알아야 될 거예요. 주민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구두로 손해가 있다 정도
○이종석 위원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위원님 제가 확인...
○이종석 위원   아니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여기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축제가 얼마 전에 취소됐어요. 분명히 분쟁 사유가 있었을 텐데 대답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얘기해 주세요. 왜 지금도 확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 물총축제 관련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지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비용 산출 한 바가 없고요. 그러면 그쪽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비용 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는 저희가 금액을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종석 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업이 작은 규모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업 신청했을 때는 비용을 내고 한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산정 없이 이걸 갖다가 했다고 그러면 서대문구가 우스운 거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계약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떤 협상에 의한 업무라고 치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종석 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갖다가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일까지 자료 제출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은 업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비밀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얼굴 보니까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구두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두로..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크리스마스 연세로 축제는 다 보류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저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코로나 전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참 동안 이걸 지역 문화행사는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비용이 불용됐으면 비용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냥 이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매년 코로나 2년 동안은 추경을 하면서 추경 시기에 확실히 취소된 사업들은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액했어요? 그냥?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부 감액하였고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78쪽 아까 전에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영자씨의 시발택시’ 그다음에 ‘가상이상 시즌2‘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기획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대관을 해서 했던 공연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인데 연극 단체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의 창작 과정을 지원을 해 주고요. 이걸 창작을 하여서 발표회까지 한 경우를 여기에 저희가 실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무상으로 지원해 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산으로 공간과 장비 그다음에 제작비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기획사업보다는 지원 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신촌문화발전소가 젊은 청년 예술극단에 기회를 제공하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함께 만든 경우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장소부터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원 사업이네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지원인데 전체적인...
○이종석 위원   근데 기획사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걸어보기 다시 보기 관광 도시’ 보시면요. ‘야경, 야사, 야화, 야설, 야시, 야식’ 있는데 이것도 한 2억 예산 잡혔거든요. 이게 아마 9월에 곧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세부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알 수 있도록 세부 계획서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서대문 역사 문화 해설사 운영 있는데 7~8월 때는 운영 안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혹서기에는 이게 도보 여행
○이종석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게 도보여서요. 위원님 그래서
○이종석 위원   이것도 재개되면 위원님들 좀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골목길 스토리텔링 조성 1억 4,700만원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 좀 보고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신촌 플레이 버스 있잖아요, 매번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이용이 많습니까?
나도 버스는 멋지거든요. 볼 만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로 신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부터 이렇게 완화되면서
○이종석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었는데 원래 이 플레이 버스가 이 과 게 아니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종석 위원   네, 갖고 왔는데 매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용률 얘기도 했습니다. 이용률 정도는 파악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됐습니다. 제가 이용률 구체적으로 매월 몇 명이 방문하여서 이용하였는지 현황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일 이용현황 보면 아마 상당히 낮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반나절도 서있어 봤는데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최근에 리뉴얼해서 안에 내용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우리 청장님 마지막 날 뭐 할 때 같이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문석진 청장님이 훈장도 받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표창장인가 뭐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할 거면, 저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프랑스다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날 갔더니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릴 거면 살리시고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안 할 거면 내년부터라도 잘 고민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훈장까지 받았는데 이왕이면 좀 잘 하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날은 스피커에서 샹송이라도 많이 들으면 괜찮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실은 그날 프랑스 아티스트가 코로나 확진으로 공항에서 출발을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프랑스 가곡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전혀 못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준비가 안 된 건 좀 아쉬웠어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신촌에서 들리는 맥주축제 다 홀딩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로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9월에 하는 건데 업체랑 계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진짜. 참 주민들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상권에 도움이 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안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나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정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총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진이 금방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건 사람 많이 왔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 됐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95페이지 2022년도 걷기행사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안산 자락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린 홍제천, 옛날에 기념해 가지고 걷기도 있었고 북한산 둘레길 걷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추경에라도 코로나가 좀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면 재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이나 생생문화재 산업이나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지 사업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전반적인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마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에 두 번 정도 참가했는데 참가하면서 느낀 게 타구에 비해 저희가 지원이 좀 많이 열약하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2022년 예산 잡힌 건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작년에 서울시민 대축전은
○박진우 위원   재작년인가 제가 두 번을 참가했었는데 원래 기존에 없던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동결입니다.
○박진우 위원   동결인가요? 그러면 이 동결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비슷한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많은 수준인가요 적은 수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서울시민 대축전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거는 어느 정도가 참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느 만큼의 많은 생활체육인이 참여하시는지 그걸로 비교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시민 대축전은 참가인원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목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올해 참가 계획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한번 나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셨잖아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정된 숫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이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구비를 확보하니까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신청자 중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다른 계층 이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 전부다 하고 일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신청자가 훨씬 더 많으신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대기 중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집행액을 보면요 지금 7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6%하고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게 지금 10개월 이상이고 그다음에 매월 정액으로 8만 5,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곤란하셔서 실질적인 4월까지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셨을 거고요 이제 이용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가 연말로 가면 90% 이상 95%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신청자가 있는데 웨이팅을 하고 있는 바우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체 10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매달 가셔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도래되면 웨이팅 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려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협력 체육시설이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건지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에요?
○이진삼 위원   아까 못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신촌의 물총축제는 예전에는 그 ‘무언가’에서 했었죠. 지금은 그 명칭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그거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바뀌었고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으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여성분이 대표자입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무언가’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구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7,500인가 지원을 받고 있죠, 행사 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올해는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에서는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거 없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현 상황과 맞물려서 일단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촌동에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연세로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축제는 신촌 상인들의 맥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벤트 업체에서 맥주를 갖고 와서 맥주를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촌의 상인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일부 통닭집에다가 티켓 몇 개 줘가지고 안주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저희도 참여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것은 현실과 개최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졌었습니다.
아까 시민체육대회 우리 박진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각 구에 공히 25개 구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구에서 1,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그건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는 지원이 안 됐었죠? 1,000만원만 지원이 됐었고.    그러니까 면밀히 따지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천만 원만 됐었고 구에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의 동호인들이 여러 가지 종목에 걸쳐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전부 다 서대문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저도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뵈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강력히 그런 걸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출전해서 우리 구민들이, 동호인들이 출전해서 경기에 임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체육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국장님께서 체육 마인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국장님을 보지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지원 계통에서 시에서 근무하셨다는데 한 예로 인창고등학교가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창고등학교에 있던 배드민턴 구장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북아현체육관에 와서 지금 체육관을 쓰다 보니 너무나 거기 체육관이 비좁게 되는 거고 내일 레슨 받는 사람하고 인창 클럽에서 온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할 적에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개방을 잘해주는 학교,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 예산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협의를 통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정도에 따라서 지원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한 예로 한성중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거기는 코로나 시절에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 이사장이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코로나가 그 안에서 발생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 한번 학교에 접촉할 적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 동안 거행된 문화 행사들 있죠. 문화 행사들에 연예인도 초청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연예인이 초청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 지원비는 얼마나 됐는지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171페이지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마치 기득권을 점유한 것처럼 다른 시설과의 공유라든지 또 다른 동호회원들과의 공유 그 자체를 제재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다고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동호인들의 입장에서는 동호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동호인 수가 적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민원으로 가끔 생기고요.
○이용준 위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활용도가 낮은 그런 시설 내에 대해서는 전면 다른 용도로 내지는 다른 시설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검토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한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건 건 합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그 시설에 원만히 사용하고 계셨던 클럽이나 동호회와 협력하여서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의 불편함이, 그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매뉴얼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 하나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서대문의 네 개의 대표적인 축제 안산자락길, 신촌 서대문 크리스마스축제인데요. 이 축제 관련 기획사 현황, 물론 시비가 돼 있는 신촌 물축제는 기획사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 4년간 집행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고, 물론 밑에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여기 4대 대표 축제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중에 민간이 하는 축제가 딱 신촌 물총축제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서대문구가 주최자이고요 기획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신촌 물총축제 하나만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까 신촌 물총축제는 관공서와 민간이 함께 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된 축제를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의미의 신촌 물총축제입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용준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진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이거 전 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유현입니다. 대답 좀 확실히 주세요.
지난 우리 북가좌동 불광천에 해담는다리 야외 공연장에서 그때 우리 조 과장 같이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윤유현 위원   그때 우리 관객들이 한 얼마나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코로나 때여서 객석에 299명 앉으셨고요 길 건너편과 교량에서 관객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담는다리까지, 해담는다리에 거기서도 엄청 있었고요. 서서 관람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공연석 앞에 맞은편에서도 그러니까 저쪽 은평구 증산동 방향이죠. 거기서도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 그쪽에 앉은 공연장만 해도 한 4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공연이 성황리에 잘 끝나고 오랜만에 우리 동네 주민들께서도 정말, 물론 마스크를 쓰고 했었지만 정말 다들 축제 분위기에서 잘 끝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광천 야외공연장에서 그런 문화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조 과장님 많이 고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신촌에 보니까 모든 행사는 신촌으로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한 일곱 군데 되는데 종류도 엄청나요. 그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175쪽에 연가초등학교에서 4회 공연을 했다고 나와요. 6월부터 9월까지 일정이 나오는데 장소는 연가초등학교 거기 체육관 이 공간에서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작은 공연들인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만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윤유현 위원   학생들이 찾아간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학생들만 참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서대문구하고 은평하고 같이 믹스해서 연합축제를 하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불광천 수변무대랑 은평 쪽이랑 이렇게 연계
○윤유현 위원   신흥교 있는 데 수변 공원 무대가 있거든요. 신흥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은평에서
○윤유현 위원   그곳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은평에서 어느 만큼의 부스를 만들고 할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 구하고 은평구의 생활, 문화, 예술,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같이 은평구 주민과 서대문구 주민이 같이 여기 발표회를 하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연예인들 안 부르고 그냥 우리 생활 문화인들의 어떤 기량을 거기서 발휘하는 그런 행사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대략 동원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동아리 10개 내외 참여할 것 같고요 아직 은평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북가좌동 소재 야외 공연장은 적어요. 그러나 은평구 소재 신흥교 수변공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관객들이. 은평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불광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근의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문체과끼리 서로 수장들이 만나서 좀 고민해서 이런 문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시도를.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거 9월 중에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축제도 가능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176쪽에 보시면 지금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옥천암, 백련사, 봉원사 이렇게 해서 특히 특정 단체 종교만 문화행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교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지원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체과에서 기독교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실 의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민간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심의도 있고
○윤유현 위원   아니 그건 알아. 무슨 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 한 거 있어요. 음악 공연 같은 거 이런 부스 행사 같은 거 전부 연예인들 불러서 행사하고 하잖아요 축제. 그 금액도 보통 3,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통 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재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도 그걸 요구하면 혹시 우리 문체과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산의 편성과 확보는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주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건 얘기하시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불교계 말고 다른 종교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뭐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사실. 오래전 얘기인데 문체과에서 오래 또 계셨고 조 과장님 전문가니까 입장이 어떤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는 어떤 종교 시설이 일단 시민과 함께 모두 다, 저희가 종교시설에 종무행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사찰에서 하는 이 종무 행사에 지원하는 저희 사업비는 본인의 사찰에 신도분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는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내용 안다니까 다. 다 알고. 조 과장님 문체과 수장으로서 그 입장을 한번 듣고 싶다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넘어가게 빨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행사를 종교시설에서 하시면서 구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심의하는 데 특별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185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신촌 연세로 일대 신촌에서 즐기는 도심 캠핑, 맥주 축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김현식 가요제, 달려라 피아노, 신촌 홍익문고 앞에. 신촌 연세로 및 창천문화공원 또 글로벌 프랑스 거리 음악축제 등 한 일곱,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 이상 될 겁니다. 모든 게 신촌으로만 행사가 돼 있거든요. 우리 문석진 청장 마인드가.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성헌 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좀 해야지 신촌 쪽에만 중점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가좌권, 홍은권 보통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잖아요. 저는 지역구가 가좌권이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지대가 있어요. 명지대 상권도 있고. 또 고민해보면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조 과장님이 많이 고민해서 구청장 집행부들끼리 서로 우리 명지대 쪽에 한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궁금한데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1억 2,000 되는데 이게 일단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강 신청 홈페이지로 구축을 했고 이게 벌써 1억 2,000인데 플랫폼 구축하는 데 비용이 1억 2,000이에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모바일로 체육회관이나 북아현 문화체육
○윤유현 위원   거기서 프로그램 해서 우리가 시청하고 유튜브 보고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회원 가입 신청하고 연장하고 또 환불할 사유가 생기면 환불도 신청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현재 모바일이 없는 건 아닌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모바일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하고 북아현문화체육회관이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홍보하거나 프로그램을 알리기에 열악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로운 페이지로 이렇게 딱 구분하여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디자인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회원 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도 새로...
○윤유현 위원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홍보용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기에 접속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다 나올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회원 관리 프로그램도...
○윤유현 위원   회원 관리도 거기서 하고 또 회원도 거기서 신청을 하고 또 기타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세 가지가 주요한 과제이고요. 이것을 모두 합쳐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약 1억 2,0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1억 1,800입니다.
○윤유현 위원   1억 1,800인데 이게 1억 2,000을 투자해서 과연 이 모바일로 정말 손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편리하게 편리성이 있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서 모바일로 신청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모든 회원에게, 문화체육회관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모든 회원에게 기회가 생기는...
○윤유현 위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용자 수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 2천 들어가는 돈에 비교해서 우리 이번에 이왕 만드는 거 구축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실망시켜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연장 무대 설비 구매 설치로 해서 2,300을 편성을 해서 8월에 집행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연장.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작은 공연장이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거기다 뭐 한다는 거예요. 공연장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무대 설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설비만 하는 거구나.
그다음 우리 구립 인조구장에 펜스 공사를 하네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거기 멀쩡한데. 사실 멀쩡하고 펜스는 별 이상 없고 우리 잔디 인조구장 있잖아요. 내부 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그거 교체를 할 시기가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교부금 8억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건 그러면 시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서울시 시비
○윤유현 위원   전액 시비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노력 해주시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그 펜스는 별 이상 없는데 돈을 그렇게 꼭 써야 되나 4천만 원을? 글쎄 펜스가 구멍이 났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몰라도 멀쩡한 펜스를 나도 축구인의 한 사람인데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저하고도 관련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디가 이상 있죠? 펜스가 어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작년 태풍 때 일부 구간이 이렇게 전도, 넘어져 있답니다. 일부 구간이.
○윤유현 위원   안 가보셨구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요? 저는 인조잔디구장에 행사 때
○윤유현 위원   행사 때문 가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행사 때 가 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나도 지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많이 망가진 모양이죠. 아까 팀장님 누구시죠? 설명 해봐요. 어디지? 어디가 많이 파손됐어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경배   나무 있는 쪽에 전도 돼 가지고
○윤유현 위원   나무? 그러니까 저쪽 산에 있는 벽쪽 거기? 그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3쪽에 보시면 종교 시설에 이번에 방역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보니까 교회는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교회에만 집중적으로 교회만 18곳을 방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이나 사찰은 일절 안갔네.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종교시설 현황 중에서 교회가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건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다 실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일단 전체적인 숫자가 교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점검한 숫자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성당도 꽤 많은데요? 성당도 빠져 있고. 우리 가재울성당 같은 데 얼마나 커요. 홍은성당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특정 종교단체만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했다는 건 주변에서 그 종교시설에서
○윤유현 위원   문체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직원이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별하지 않고 코로나가 아주 심하지 않은 시기에도 점검을 이렇게 한 경우는 대부분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가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어느 정도 일상이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조기축구회라고 있어요 매일 하는 거. 그걸 조기축구회라고 하는데요 조기 축구회 개방한 곳이 지금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어디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모래내 성사중학교, 한성화교중학교, 한성중고등학교, 창서초등학교, 명지전문대, 인왕초등학교, 외국인학교, 연북중학교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7일자 조사된 현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북가좌축구가 사실 운동장에 급식시설이 들어와서 운동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성화교학교를 제가 좀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 이사장님하고 통해서 그곳을 지금 일요일마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데 연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북가좌초등학교에서는 못해요. 너무 좁아서.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부근에 연가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개방을 했었어요. 개방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축구인들이, 아시다시피 축구인들이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동아리 중에서. 우리가 35개 항목인가요? 종목별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연가초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개방을 좀 해달라 하는 공문을 한번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보안관들이 다 있어요 요즘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셔. 그래서 보안관들도 있고 학교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6시에 하기 때문에 등교 전에 하기 때문에 다 끝나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지 자꾸 자기들 학교에서는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문체과하고 협의를 같이 좀 해서 공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과가 아무래도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문체과하고 두 분들이 만나서 연가초등학교를 개방을 좀 해라 주민들을 위해서. 그 의향이 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벌써 제가 조사한 거 위원님께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그 조사된 사항을 이미 교육지원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전달하여서 학교시설 개방에 안 되고 있는 학교 현황을 이미 저희가 공유한 상태이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학교장님들과의 면담도 학교 시설을 원활하게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기 위해서 면담 자리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가초교를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냈습니다.
○윤유현 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실 때 북가좌초등학교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북가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고,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곧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가초등학교도 물론 방문하실 때 보고를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이석을 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보면 우리가 지금 한 개 과를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들께서 중복된 질문을 좀 이렇게 삼가해 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신촌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1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김덕현   계속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기간제가 몇 명이 지금 근무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두 명 근무하는데 거기에 유독 보면, 거기가 계약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왜 6개월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것도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거기 시설 견학을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날짜를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이해가 올 것 같아가지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박물관 운영하기 참 어려우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진삼 위원   힘드셨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타개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2020년에는 휴관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부분 휴관으로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그대로만 했고요. 2020년도 휴관일 때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또는 영상물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오프라인 관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혹시 김동석 박사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옛날에 광물 지질 모으신 분
○이진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진품명품에 감별사로 나오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니고 있는 박물관 쪽 여러 가지 물품들이 너무나 많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데 혹시 유가족이 귀중품들을 한번 서대문에 기증을 하면 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혹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야 너무 좋죠. 그분이 옛날에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도 기증도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짓기 전에 그분이 기증할 뜻을 비치셔가지고 지질박물관 쪽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정규 구청장 계실 적에 사실은 추진할 때도 저도 그때 이분하고 상당히 지인이시라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못 했었는데 고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전국에 다섯 군데에 있는 창고에 있던 거를 지금 포천에, 연천의 창고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가서 봤는데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훼손하기 아까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서대문구에, 또 우리 박물관에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몇 십 년 전에 초창기 때 담배가 뜯지도 않은 채로 지금 나온 담배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한 예로.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또 자료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하셔서 국장님도 한번 기회가 되면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기를 만들어서 고인의 뜻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 직원들 칭찬 안 하는데요 한번 칭찬 할게요.
제가 7대 때 위원으로 근무할 적에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하던 우리 박미영 팀장이 계셨는데 제가 의원으로 근무할 때는 사실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참으로 어려운 일을 내가 맡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한 군데에, 어르신을 배움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만, 시설에서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바람에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한데 이게 알아봤더니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정말로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우받는 그런 우리 문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럴 기회도 없었고 또 본인이 본인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를.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음지에서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박물관에서도 에이스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십니까 아니면 흑자 운영이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은 거의 적자입니다.
○이용준 위원   다 적자신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 K-콘텐츠와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K-팝도 있고요 컬처도 있고 푸드도 있고. 저는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아직 정제되지 않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또 내지는 기업의 마인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자랑스러운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방문 횟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관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제품으로 평가를 하자면 우리 직원들 전체가 전체적으로 총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구민에게 사랑받고 서울시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또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4 페이지 네 추진 실적 같은 데 보면 전시전이 이렇게 몇 번 개최가 됐었고요. 또 향후에 특별 전시전도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진부한 것 같아요. 교육 내용이나 특별 지원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상품 가치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뭔가 차별화시키고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시설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스러운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전 난초전 같은 거요. 앞으로 특별전시 하실 예정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진전 같은 거 또 화가의 작품 같은 것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한번 가지셔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외람되지만 박물관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용준 위원   아주 오래전에 한 번 갔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오래전에 오셨었으면 한 번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요. 물론 건물 자체가 2003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노후가 돼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전혀 다른 박물관으로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용준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구에다가만 의존해서 살기는 어려워서 관람료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기관들이 책임경영제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박물관은 어디고 다 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자냐인 거고요. 저희 자연사박물관은 국내 모든 박물관 중에서 그 수지 면에서는 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외국 박물관들은 기부를 받아요, 기부금도 받고. 아예 홈페이지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기부금 5달러 10달러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입장료 단돈 1,000원 올리는 것도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에서도 제도상 문제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하여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깨어있으시고 또 자연사 박물관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호전적이고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급단위 학생들 지금 어느 정도 강좌를 신청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학교에서 단체로 한 40강좌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관람객 수가 제일 많이 했던 해가 2018년인가 몇 년도에 35만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로 전 해가 29만 몇 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전멸을 했었다가 올해부터 조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사실 올해도 초반부는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해서 정규 인원만, 제한된 인원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근래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풀어졌기 때문에 관람객을 받아가지고 6월까지 저희가 10만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만은 되겠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려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저희가 개설할 수도 없었고요 단체 같은 관람객이 그전에 많이 와서 관람객 수가 많았던 건데 요즘은 코로나 2년으로 모든 국민들이 단체행동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예전같이 29만 30만 찍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짐작은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저희가 개설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렇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까지의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다르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면에서는 제가 엄청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창의적이시고 역동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구 자랑인 자연사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리고 아까 김동섭 박사님 유물 건도 사실은 그런 게 오기 전에도 제가 먼저 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전에 신촌역사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를 할 때에 제가 여기 자연사박물관 위치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사박물관 가면 별관이 됐든 뭘 하나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몇 개 부처가 논의가 합해져야 되는 일이라고 추진을 그럼 해보려면 해보라 이러는데 제 힘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건의만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표본들이 저희가 받을 수만 있으면 어딘가, 문제는 전부 돈이지 않습니까? 장소와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만 밀어주시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연사박물관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내가 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전임 관장님이 옛날에 한번 천체망원경인가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거 지금 저희 옥상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망원경은 있는데, 그것도 또 한 가지, 제가 와서 문제점을 생각했었냐 하면 천체를 보면서 하는 수업은 이게 야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다가 그런 교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본 적은 있지만 그게 건축법에도 안 되고 또 앞에 아파트에서 민원 때문에 안 되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망원경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아빠와 함께 하늘을 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왜 내용이 없죠? 이 보고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것도 비용이 꽤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임 관장님께서 좀 야심차게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마저도 전임 과장님이 잘못했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거기 216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천체 관측을 해서 천문 현상 관측하고 연 2강과 운영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종석 위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코로나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행정복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준비를 했는데 예정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관장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제가 여기 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설치했던 거거든요. 사업한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코로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 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안 됐다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전임 관장님이 잘못했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에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되어 있는데, 봤는데 운영을 안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지금 두 번째 모집하고 있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얼마 들었죠?
모르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뮤지엄·교육팀장 김지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금액도 몰라요? 하여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좀 비용 들여서 한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음악회 잘 봤어요. 저 나름대로는 좀 의미도 있었고 6.25 관련해서 정말 교훈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련 전공을 했는데 실은 약간, 분위기도 좋고 피아노도 잘 갖다놨고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복도가 자연스러운 음악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환영을 하거든요. 단지 그날 보니까 애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수선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주 해 주시되 뭐냐 하면 방법론을 달리해서   시간대별로 독립적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종석 위원   나머지 관람을 안 하더라도 음악회만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되게 좋았던 거는 좋은데 약간 시간대별로는 안 맞았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간 이걸 잘 활용해서 다른 시간대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또 박물관이라는 게 문화 공간이다라는 것도 한번 인식시켜줘서 감사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도 행사를 말씀드렸듯이 음악회로는 두 번째라서. 첫 번째는 무대를 설치 안하고 한 게 있었고요, 한 번씩 나아지는 건데 두 번째는 무대까지는 설치를 했는데 소음을 역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 중에,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한 2시간 정도는 관람객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야간에 닫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다음에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꼭 관람의 외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 한다고 그러면 꼭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관이나 저기 문화회관 이런 것도 다 복도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많이 한다 그러면 코로나 힘든 시기지만 주민들도 많이 힐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엔가 몇 달 됐죠. 우리 표본실 가서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수장고 오셨죠.
○이종석 위원   한번 와서 했는데 표본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도 한번 제안 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꼭 외부 유출 안 하더라도 버리는 표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갖다 놓으면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버리는 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러는데 지하 창고에 있는 것보다는 복도라도 갖다 놓으면 여기 융복합센터도 있고 구의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긴 한데요. 사실 표본은 그냥 일상 이런 공간에 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항온 항습이 돼야 표본이 유지가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 표본 아니더라도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조형물은 뭐 얼마든지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지하에 있으니까 아깝더라고요. 예쁜 것도 많은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도 딱딱하지만 구에도 빌려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원하시면
○이종석 위원   버릴 거면 여기다 줘가지고 잘 활용할 테니까요. 구청도 해 주시고 문화회관 가도 딱딱해요. 그런 데도 설치 미술 비슷하게 두면 되니까 한번 활용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건 구청이나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표본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종석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 하죠. 일단은 된다고 그러면 사무국에 얘기해서 한번 가서 쓸 만한 거 있으면 갖다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한번 오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8대에서 조례가 상정됐다가 보류된 거예요? 그래서 폐기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보류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 폐기됐을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죠.
○위원장 김덕현   일단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는데 주말에 차량들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특히나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괜찮은데 그 시간 아닐 때는 아파트 앞쪽이 전부 다 차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이진삼   이종석   이용준
•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