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가운데서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보건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앞서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이 7월 15일자로 사직 예정으로 부재됨에 따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는 각각 의무팀장과 행정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준 직무대리를 맡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대리’자 빼야죠,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 많이 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 학교마다 가서 파견 나가는 거죠? 파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학교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 조금 소규모 업체
○이종석 위원 유치원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런 데 이 직원들이 상주는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나가서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레시피도 가르쳐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0개가 있는데, 거기도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유치원 같은 데가 큰 데고요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는 현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엔가 있었던 일인데 우리 위생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코로나 시기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위생단속 나갔다가 위생 단속하시는 분들이 시설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고 코로나 시기에 이중고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신고까지 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단속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도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적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도 점검을 안 해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적어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주기적으로 혹은 점검에 앞서 항상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에 덮여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해서 혹시 작년도나 금년도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건이 발생된 곳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집단급식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런 예방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대략 100개소가 넘는데 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사전에, 여름철 오기 전에 혹은 성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나가서 위생시설이라든지 식품 보존상태라든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특히 집단 쪽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포함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 보건증 예산이 지금 한 8,800 잡아놨는데 식품종사자 1인당 수수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코로나 때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원래.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얼마씩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3,000원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윤유현 위원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무료로 해준다고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무료로요? 무료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8,800이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건강검진을 못했을 때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금액이 다소, 병원에서 하게 되면 2만원 내외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3,000원에 대한 추가 따른 비용에 대한 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걸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써놔야지. 그래서 건수가 877건이에요? 5월 31일자 현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그렇습니다. 토탈 947건이요.
○윤유현 위원 총.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서 받게 되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2만 얼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제가 병원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서 받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지급한 돈이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그렇게 그분들이 받으시고 그 받은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그 차액, 최고 1만 7,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다소 많이 나가니까.
○윤유현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2만원에서 한 2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만 5,000원 잡고 우리가 한 2만 2,000원 정도 지원해준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최대한 1만 7,000원까지 지원...
○윤유현 위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8,800이 나온 거죠?
15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하고 지도점검 했죠. 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윤유현 위원 지도점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조치가 23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기타 또 뭐 있겠죠. 그래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고 어떤 게 방역수칙이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기타 요식업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안심식당이라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범식당, 건강식당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안심식당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심식당에 보면 자진취소가 일곱 군데 있고 또 신청 받고 있는 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정 업소가 38개소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사실은 안심식당이라는 것이 음식 덜어먹기 혹은 위생적 수저 관리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등인데 위생적 수저 관리를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종이팩이나 이런 데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업소에서 사실은 좀 약간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은 어떤 걸 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물품 지원은 저희가 특정 물품이 아니고요 그 업소에서 원하는 쪽으로 금액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만약 업소에서 우리는 마스크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 금액에 맞게끔 혹은 어차피 이게 업소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업소의 돈과 우리 사업비하고 합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소독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윤유현 위원 금액을 지원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윤유현 위원 얼마씩이에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업소당 신규 업소는 15만원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원하네. 물품 지원이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물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5만원 가지고는 커다란 효과도 얻기 힘들고 그리고 또 만약 특정 물품을 주면 업소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데 직접적인
○윤유현 위원 자, 이를테면 처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아크릴 이거 있잖아요, 파티션. 이런 걸 50%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건 안심식당에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그건 안심식당이랑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신청하는 업소가 없어갖고요 그건 안심식당이랑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안심식당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홍보는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받았잖아요. 5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16일부터 24일이면 한 8일 그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건 사전에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식품명예감시원으로 해가지고요 그 업소마다 개별 방문을 해서, 물론 전체 업소는 저희가 다 못했습니다만 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만한 업소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기준은 저희가 안심식당 선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5,000개 업소를 다 못 돌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특정 업소는 아니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지원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사업 금액.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계속 나가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소요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업소당 최대 15만원씩 지급했다는데 지금 몇 군데나 지급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작년에 기존 업소도 있기 때문에, 기존 업소는 15만원 지원이 아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식당들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 추천하면 신규로 들어가서 15만 원 지급되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물론 접수 기간이 지났지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요 위원님이 추천해 주는데 이 조건에 맞으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쪽에 그 식품안전 지도 점검했죠. 303개소 해서 과징금 있고 과태료가 17건이 있어요. 이거 궁금하니까, 내용 보려고 하니까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유통기한을 어겨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 건을 확인해 본 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대표해서 아주 진심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셨다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관리 22페이지죠. 이거를 좀 두텁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영양사 급여하고 그다음에 조리원 급여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납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위원님 죄송한데...
○이용준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제가 아직까지 그건...
○이용준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유치원이라든지 또 이런 보육 시설에서 잘못해서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시기가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가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장마철이니까 특히 생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죠. 우리 일식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장마철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진단결과서 그러니까 보건증. 처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보건증 발급을 하다가 주변 병원에서 발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재개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재개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잖아요. 느는데 추후에 또 보건소 업무가 과다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놨겠죠, 아마?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래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을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내용인데 혹시나 몰라서 아직까지 12월까지는 저희가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양쪽에 하고는 있는데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3,000원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코로나가 또 많이 폭증해서 저희가 발급을 안 하게 되더라도 또 이 제도가 있다가 없어지면 만들 때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12월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추후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숙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의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저희 과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진삼 위원 31쪽입니다. 금연환경관리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금연관리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죠? 예전에는 담배를 끊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도 6개월 금연 등록을 해서 끝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얼마나 금연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은 65명입니다.
○이진삼 위원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장님 제가 4년 전에도 물어봤던 건데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금연을 하고 있는 현황이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담배 피우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직원 가운데.
○보건소장 이준영 그것까지는 제가,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4년 전에는 몇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직원이 어느 정도 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물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금연하자 금연하자 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은 잘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직원들도 금연을 하기를 권해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시고 제일 힘드셨을 부서가 보건소이신데 특히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독립문에도 있었고 신촌 기차역에도 있었고 홍제동에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촌동 같은 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또 홍제동 같은 데는 일부 적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마무리할 적에 보니까 그때는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부분,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철거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어떤 보건소 관계자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체킹만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신촌하고 홍제동에서 한 것은 임시 선별진료소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행정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채취를 하거나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직원들은 다 기간제로 뽑아서 썼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선별진료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나와서 정확한 검사와 안내와 그런 걸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단순한 안내밖에 못하더라고요. 이건 신촌동이나 독립문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본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확대가 될지 멈출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는 마무리 또한 보건소에서 끝까지 행정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때 잠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코로나 환자 같다는 분이 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름이나 적고 보건소로 가시라고 안내 정도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를 차단을 시켜서 운영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한 5일인가 4일인가를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장님은 어떤 건지 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신촌 기차역 앞에 있는 거기를 내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제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대문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이나 에이즈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역시 묻혀있는데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결핵 환자나 에이즈 환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에이즈는 229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는 50명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거의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계속 229명이나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방 조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우선 결핵은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에도 집중을 하기는 했었어도요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핵은 병·의원에서 누가 결핵이 확진이 됐다면 먼저 그분의 밀접 접촉자가 누구였는지 가족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도 엑스레이 검사뿐만 아니고 잠복결핵까지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제일 취약한 노숙인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노인들에서 결핵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결핵 검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전 국민의 그런 걱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타 예전서부터 내려오던 우리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사실 얼마나 또 큰 걱정거리가 되겠냐고요. 바쁘시고 너무 힘든신 건 알지만 그래도 소홀함이 없이 항상 좀 준비해 주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잦아졌는데 러브벌레 있잖아요, 러브벌레가 한참 기승을 부렸었는데 이거 아마 끝나고도 다시 재발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 홍제천 주변에 산책을 하다 보면 날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두텁게 촘촘하게 방역 실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건 약간 좀 생뚱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출산 장려는 온 나라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촘촘히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특화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북가좌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출산을 장려하셔야 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남녀 임신 준비 지원 건강검진하고 임신부 산전 건강관리 통합처리 신청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대면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줄여왔었는데요, 5월 정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예약제를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나 그런 곳에 홍보 내용도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어차피 구에 혼인신고 접수하러 오지 않습니까.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니까 혼인신고 할 때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신청하면 모두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신청하시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국가에서도 난임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원 조건이나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난임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방으로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나눠져 있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어떻게 다른지, 국가와 서울시와 지금 서대문구에서 난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지원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지원액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거주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44세 미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기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3년인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차가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여기 어디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난임이라는 조건이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아이를 못 가질 때가 그때가 난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고 사실혼 부부한테도 그런 혜택은 주어집니다.
○박진우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 그다음 구 그다음 국가가 어떻게 다른지, 지원 조건이 뭐가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신청하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난임 부부 이렇게 체외수정, 시술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 그리고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복돼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예. 중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연 임신을 원하시는 부부들은 한의학 난임을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임 시술이 모두 21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 배아로 9번, 동결 배아로 7번, 인공수정으로 5번까지 21번 이렇게 난임 시술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드린 거하고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지역건강과 진짜 코로나 3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님도 많이 찾아갔었는데요.
임신 출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 잡혀 있는데 보통 요새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 소진율이 맨날 불용된 게 많았거든요. 안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얼마 정도 소진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 것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약간 소강상태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이 심해가지고 보건소 자체가 풀 가동됐잖아요. 지금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가 1월 말부터 보건소 전면적인 업무 못하고 다 코로나 업무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를 시작을 하다가 7월부터 업무를 거의 전반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선별진료소도 몇 군데는 다시 없애버리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시 선별진료소 2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접으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접은 거고 그리고 독립문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중지됐던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인력 축소는 지금 안정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 기간제분들 다 이렇게 축소가 됐었고요 지금 다시 추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코로나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초창기 때는 되게 예민했었는데 지금 무뎌진 거는 맞아요. 근데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사실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 확진자가 2,500명 됐을 때는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정비가 돼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는 중증환자 또는 사망자가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3월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피크를 치고 6월 세 번째 주까지 하강 국면에서 거의 사망 환자가 우리 서대문구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중증 위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방역은 확진자 우선이 아니라 중증으로 이완되는 걸 방지하고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다 사망 환자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중앙대책본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몇 명이 발생했고 어제 몇 명이 발생한 거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고령자층 또는 고위험층에서 얼마나 중증으로 이완됐고 중증으로 이완된 사람 중에서 얼마나 사망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그 숫자를 줄이는 것에 앞으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또 지금 재유행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또 긴장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옛날에 PCR 검사 하려고 그러면 줄 많이 서고, 구청도 그랬는데 그럴 염려까지는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PCR 검사는 지금 임시선별진료소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가키트 가지고도 요새는 확진자 판정되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거는 병ㆍ의원에서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신속항원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거 사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가지고 검사하시는 거는 확진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병ㆍ의원에 가서 신속한 검사를 의사가 직접 채취를 하고 그 의사가 우리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지 정상적인 확진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유행이 된다든지 심각해진다 그래도 크게는 당장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항상 대비를...
○보건소장 이준영 그럼요.
○이종석 위원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줄 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런 예약 서비스라는 게 모자랐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없게, 또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저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중에서도 지역건강과가 가장 고생이 심하시죠? 인정하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7쪽 제 지역구에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는데요 착공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12월이 맞아요? 착공이.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진행 상태가 공정률은 16.5% 정도 되고요 바닥 콘크리트는 2차까지 쳐진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철근값이 엄청 치솟아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96억이거든요 총. 그런데 공사비가 56억인데 이 공사비에서 지금 현재 혹시 철근값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철근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많이 지연이 됐는데 철근 수급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서요 철근에 대한 염려는 조금 한시름을 놨는데 이제는 레미콘이 문제입니다. 레미콘 사태 때문에 그것이 공기를 제일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안 과장님 가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난주에도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역시 우리 안계숙 과장님 아주 일 잘하십니다. 간혹 한 번씩 방문하셔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42쪽에 보니까 우리 코로나19가 많이 좋아졌다가 또 요즘 2만 명 대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이준영 정직원은 126명이고요 기간제까지 합해서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00여 명 중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1,400명 이하가 되고요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확진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제일 많았을 때는 한 25%에서 30%까지 확진이 됐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도?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윤유현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걸리셨지만.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구청 직원도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걸로, 오히려 일반주민들보다도 좀 상회하는 퍼센테이지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굉장히 높네.
○보건소장 이준영 동주민센터에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걸리셔서요
○윤유현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아무래도. 생각 외로 엄청나게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발생이 됐군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수고 좀 더 해주시고.
45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45쪽에 하절기에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기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충 퇴치 분사하는 거, 분사기도 있고. 그런데 모기, 하루살이 등 기타 해층들을 진짜 엄청난 날파리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거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아무리 설치해 봐도.
혹시 우리 구만 적용된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불광천이나 홍제천 걸어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 구에서 혹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모기가 사람한테 병을 일단 주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삶이 있는 것이어서 무조건 죽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충퇴치기는
○윤유현 위원 안 과장님 그건 좀 어불성설인데. 그러면 왜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고. 그냥 놔둬요 그냥?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주민들이 운동하고 그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퇴치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잡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근본적인 모든 생물을 인간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죽일 수는...
○윤유현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보건소 방역기동반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같이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단 거기 지금 11반이 운영되고 있네요. 이게 왜 11반이죠? 각 동별로 제가 알기로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11반 운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각 동, 10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개 동이 이 회원들이 결성이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4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4개 동이 홍제2동하고 홍은2동 그리고 충현동, 북아현동입니다. 그리고 또 1개 반은 서대문구 새마을지회에서 결성이 되지 않은 동의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동네도 있네요. 우리 지역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새벽 5시반 그 정도부터 돌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기동반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저희 보건소 기동반은 6명입니다.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 하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아니 한 개 조에 3명씩.
○윤유현 위원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고. 제가 민원 제기했을 때 바로 조치도 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쪽에 금연, 제가 작년에도 금연 거리를 더 늘려서 명지대 부근에 연가초등학교, 제가 조례도 한번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흡연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담배를 저도 20년 됐죠. 끊은 지가. 아까 보니까 총 흡연율 추이가 2017년부터 지금 계속 20점이 넘어갔는데 15%까지 다운이 됐어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벌써 기금 포함해가지고 2억 2,000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 2억 2,000을 이거 어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금액을?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11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금연 환경 관리하는 데 지금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연클리닉 직원들이 3명이 있고요 금연 환경 관리에도 3명의 공무원이 흡연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금연클리닉에서 필요한 약품이며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단속, 점검한 분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이 1명, 시간제 3명, 기간제 2명, 금연 지도원 4명 이렇게 해서 3개조 10명이고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또 금연구역 시설 점검 전담반을 운영해서 3개조로 해가지고 6명, 기간제 2명, 금연지도원 4명 총 16명이에요. 16명이 그동안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단속을 했고 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시켰고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북아현동하고 너나들이쉼터 외 1개소에 태양광으로 해서 LED 가로동 금연 안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이죠? 이 사업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다 했었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작년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해오던 건데요. 홍제천에도 돼 있고 창천문화공원에도 있고 아현역하고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예요. 금액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금액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금액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점차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명지대 DMC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명지대 부근에 바로 옆에 거기 보면 정문하고 후문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간이출입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이출입문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인도에 금연구역 해가지고 강력 스티커로 부착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조절이 한 1m, 2m 간격 그 정도 해가지고 쭉 한 10개 정도 붙여놨더라고요 .
그런데 그게 오래되니까 다시 뜯어지고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런 걸 우리 16명 이분들이 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언제쯤 이거 다시 교체해 주지? 한 달이 지나고 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특히 이쪽 아파트에서 상당히 심하거든요. 컴플레인도 많고, 지금 그쪽에. 근데 거기에 혹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이곳에.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스티커 부착하는 거 그거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키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무팀장은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부재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웰다잉 문화 이 사업의 추진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수목장이라든지 또 내지는 납골당으로 유도를 시키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장례식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교육을 함으로 해서 닥칠 것에 대한 것을 질병이 왔을 때 그다음에 유언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준비 같은 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같은 것도 완화 의료도 준비를 하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함으로 해서 갑자기 닥치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건강한 삶을 오히려 그런 걸 준비함으로 해서 노후의 삶을 오히려 더 평안하게 준비하고 인식을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죠.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라든지 마을버스, 택시 기사들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행정지원과이라든지 이런 데 소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체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교육 담당자가 운수업체 택시기사님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한 5년, 10년까지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이전에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대면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사이버 교육만 일부 시행을 해 축소가 많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 점점 활성화해서 대면교육을 하면서, 또 운수업체 분들이 많이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업체를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음에 59페이지 e-똑똑한 구강건강 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인데요,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강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구강 쪽에 포커스를 만든 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저희가 e-똑똑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조하게 된 것은 어느 구나 보건소에나 매뉴얼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25개 구 중에서 5개 구 정도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외부에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센터를 인력비랑 시설비를 투자해서 다른 데보다 교육이라든지 예방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더 보강을 해 놓은 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도 더 치위생사 인력이라든지 그 담당자들이 더 많은 자질을 갖추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대 치과대학하고 연계가 잘 돼있고 사회사업 하는 CJ라이온스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e-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이 더 역점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더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셔서요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용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관내 약국이 한 3개소밖에 안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를 큰 틀로 나눠가지고 4개 권역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거점적으로 해서 약국을, 제 생각에는 최하 한 4개소 이상은 운영이 돼야 구민들이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야간 약국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이건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당 배정되는 예산의 한정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이용시간대가 10시부터 익일 1시, 굉장히 야간 심야시간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호응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약국이 있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다 맞아야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질의하신 이 사항은 이전에도 권역별로 공평하게 나눠서 많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담당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고 더 강화하려고 고심 중에 있으십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게 권역별로 해서 고루 균형있게 구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촘촘하고 세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육도, 우리 의원들도 교육 한번 해야겠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맞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한 269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신규로 설치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시비가 올해에는 다른 데 응급의료업무보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교체해야 될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진삼 위원 이거 설치돼 있는 곳 현황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가 참 중요한데 혹시 약을 사용하고 남은 약을, 물론 일반인들이 약국에 갖다놔두고 처리가 되는데 지금 구에서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기존에 폐의약품은 일반시민들이 약국으로 갖다 모아주면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남는, 날짜가 지나거나 폐기할 약들을 보건소로 가져오셔서 저희가 폐기하는데 청소행정과 쪽에 다시 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진행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더이상 의약과에서 폐의약품을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폐기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수명은 길어졌는데 사실 건강하지 않고 약은 많이 먹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쌓이는 것은 돈보다는 약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양이.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걸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역의 약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수거대 같은 걸 마련해서 거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폐의약품 홍은분소에도 한 대 설치돼 있고 각 보건소, 분소, 각 동사무소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다 그 함에다가 넣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통장단회의를 통하든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해서 남는 약, 폐약이 다른 데로 반출되지 않고 제대로 처리가 돼서 환경오염 하는 데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매 환자는 천국이고 가족들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치매 환자가 또 확대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도 많이 조치도 하고 관리사업도 하고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여기서 느끼느냐 하면 치매환자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알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가 돼서 케어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케도 그분은 다른 건 안하고 길만 왔다갔다만 하시는 것이라 괜찮으신데 나이가 드시니, 가족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사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동사무소 확인을 해보니 시간대에 도우미 분이 와서 2시간인가 3시간 케어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도 소관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지금 실버벨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위치추적기를 달아드리고 사전에 지문 인식을 해서 또 서대문경찰서하고 마을버스 회사하고 다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드리고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또 치매안심센터에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게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의 그것을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고 더욱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암이 걸렸을 경우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구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온 국민들이 건강검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도 돼 있고 알고들 계시는데 그런 게 하위 계층에서 하위 50% 전액 지원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하위 계층에 지원을 받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금액 지원에 대한 건...
○안양식 위원 어떤 분은 3회 받은 분도 있으시다고 하고 한 번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러면 검진팀장님이.
○검진팀장 박인경 의료 취약계층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21년 전에는 최고 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지금은 더 확대가 돼서 그때는 비급여 120, 급여 100만원 해서 총 22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 6월 이후로 개정이 돼서 비급여, 급여 상관없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안양식 위원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검진팀장 박인경 3년 동안
○안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약업소 등 지도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약사법 위반 적발에 의한 시정 지시 2건, 수사 의뢰 1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위원님 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올해 OOOO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대중에 광고한 거 그거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OO약국에서 약사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받은 건하고요. OO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건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약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끔 약국에서 보좌하는 그런 분들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시정명령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요, 제가 간혹 뉴스 보면 약사님들께서 바쁘셔가지고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래 위생장갑이나 이런 걸 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간혹 안 하고 그냥 바쁘신 과정에서 또 제조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제조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혹은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이 안에 들어가셔서 약을 제조하는 것을 들은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했다고까지는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보통은 아닌 사람이 기존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미 시판되는 그런 약 같은 거를 무자격자기 판매하고 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무자격자가 제조까지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기 대부분 약국이 약 제조하는 쪽에 커튼을 치고 원래는 막지 않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려놨잖아요. 보건소에서 가끔 그래도 지도 감시를 해 주시면, 불시에 해 주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염려가 더 크니까요 그런 거에 더 지도 감시를,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CPR 서포터즈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조례 발의해서 운영,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활발하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아무래도 타구에 없는 서포터즈를 저희가 활동비를 주면서 하니까 지금 점검을 담당 직원 혼자서 AED를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역량에 부치는데 그분들이 나눠서 조를 짜서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또 기기에 대한 게 일반인들이 그냥 점검하기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기기도 잘 다루시고 현장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강사,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포터즈들이 적십자에 가서 아마 교육도 받고, 강사 활동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은 이분들이 단독으로 강사 활동을 할 정도로 그 정도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보통 주 강사가 있을 때 보조강사로 옆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는 걸로 조금 일부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교육을 받으셔서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어르신들이 이런 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서포터즈 선생님들이 가서 친근하게 안내해 드리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업무가 더 활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조례하면서 나도 간과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회 할 수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이종석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발굴하는 게 쉬우면 괜찮은데 그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는 또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지금 현재는 조례가 2회 연임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서포터즈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한 규정으로 그만둬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기존에 아직 그렇게 할 역량이 되시고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게 제한 규정을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회에서 제가 발의했으니까요. 그거 한번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포터즈단이잖아요, 조직체가 단이 있으면 단장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직 체계를 제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는 봐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치매율 다들 관심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치매율 중에서 중증 치매율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중증 치매보다는 그냥 저희가 치매 추정 인구로 저희 통계 자료에 나온 거는 우리 인구가 지금 30만 정도 되면 거기에 한 7.7% 정도, 60세 이상에서는 지금 치매 추정 인구가 한 5,890명 정도 되는 걸로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개략적으로 보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치매율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요즘에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통계를 제대로 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면요 당장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진행되는 사람, 정말 중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사업 있죠?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모자지간이더라고요. 모자지간인데 아들이 엄마를 폭행을 하고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안 되면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애매모호한 거예요. 답변하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내용 보니까 예방 프로그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사고 단계 전 직전이라고 그러면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 건은 담당팀장님께...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장이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병 환자가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지를 잘 안하고 설사 또 인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안받는 것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복지”자가 들어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 사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이 됐는데 취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재활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는 법은 아주 취지가 좋은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관이나 경이나 이런 의료진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강제입원이나 행정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동의를 안 하고 또 본인이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인지하고 치료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지가 안 되니까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차례 민원을 보면 도대체 보건소나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피드백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다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지금 위배돼서 우리가 만일에 그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뭘 하면 법 위반이 돼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고 우리 보건소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선 후보가 자기 형을 어떻게 한다 할 때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관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하는 그 향후 프로세스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방치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죠. 방법을 찾아보고. 좀 답 안 나오는 얘기일 수 있지만 법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좀 하셔서 아니면 우리도 관내 국회의원들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제안해서 한번 개선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렵죠?
○보건소장 이준영 그건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안됐을 때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노정된다고 생각돼서 이유를 달았는데 워낙 국회나 일부 단체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법이 그런 취지로서 만들어졌고. 지금 그 취지의 법이 새로 변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대로, 민원인한테 그랬거든요. 정말 목숨에 위협 느끼시면 112에다가 신고하세요라고 한 게 답이겠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112 신고해서 경찰에서 개입을 하게 돼있는데 경찰이 와서 보고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입원이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내라도 좀 해서, 왜냐하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방법이라도 좀 잘 일러줘야 되는데 동이랑 보건소랑 구청 전반적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면 좀 동에다가 좀 잘 나눠줘서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응급위기 개입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이종석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 그래가지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표가 있더라고요. 자살예방 환경조성 5명, 108명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 있는 사람이 나 정신병 걸렸습니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맞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이건 실제 사례가 생겨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건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 사람들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공황장애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말하기 편한 사회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 같은 거라도 많이 흥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것을 좀 많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홍보도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행정팀장 나오셔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행정팀장 김소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천연분소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 중이라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팀장 김소영 천연분소의 경우는 보건위생과 소속이어서요.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방역이나 예방이나 처리에 대해서 25개 구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으시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서대문구가 보건소 주차장에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놓고 할 정도로 열약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한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다른 곳 가보면 충분한 보건소 장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보건소가 부족해서 구청에 보건소 좀 넓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 코로나 선별진료소라든지 기타 부스의 시설이 저희가 좁은 게 사실이고요. 가까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차장을 사용해서 임시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구는 구청 내에 주차장도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고 구청장님도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구청 광장에 있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지금 보건소 옆의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 장소가 넓으면 줄도 세울 수 있고 오시는 분이 비 피하고 눈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님들 올라오시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무질서하게 차량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건너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우리 보건소 근처에 부지만 마련된다면 보건소에 상설되는 이런 선별진료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차도를 가로지르면서 대기하는 사람이 건너다니는 선별진료소는 저희 서대문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언젠가 지인을 한번 모시고 검사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날 비도 왔거든요. 이거는 관에서 운영되는 보건소에서 너무나 무질서하게 되고 이러다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염이 되게 생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에 에어텐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조차도 서대문보건소에는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한번 보건소가 좀 더 확대돼서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할 테니 보건소에서도 구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모든 행정을 할 적에 보건소는 맨 꼬래비에 놓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보건소 이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의 질의 답변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2쪽에 재활 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한 6,000만원, 5,900이 편성됐는데 우리 재활사업에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행정팀장 김소영 기금 편성을 말씀하십니까?
○윤유현 위원 지금 기금이 430만원 책정이 돼 있고 시비가 1,100, 구비가 4,300인데 기금을 왜 430만원을 넣었을까 하는, 궁금해서
○행정팀장 김소영 이 기준은 국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국비 종류 중에 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비라고 해놓지 왜 그 기금으로 해요?
○행정팀장 김소영 국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기금이라고 표기를 해서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혼란을 주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제9대 서대문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저희 공단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문화, 체육, 주차, 공공시설과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9대 구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임기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으셨죠?
온 지 얼마 안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4월 10일 취임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즘에 구청에 회의 가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정례회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분위기는 어떠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늘 하던 분위기대로 열심히 보고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노조 관련해서 지금 방금 이렇게 별지에 주셨는데요, 우리 용역 나온 거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배부 한번 해드리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노사라는 게 물론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조정사항이나 노동조합 요구사항이 좀 차이 있다 그러면, 합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한 중간 정도 합의를 좀 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사 교섭 후와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 측에서도 결렬을 하시고 또 노동위에 조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고요 여기 표기되지 않은 소통 시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만, 거의 노사 합의안은 조정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토대로 한 게 합의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합의를 통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제가 4월 11일에 참석을 하고 13일부터, 물론 그전에도 몇 차례 교섭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사장 권한대행께서 계실 때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4월 13일, 다음다음 날부터 교섭이 바로 진행됐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진행되면서 저희가 용역안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9차례 되는 동안에 많은 양보를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대승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또 최종 서울노동조정위원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용역안보다도 저희가 정말 수차례나 이렇게, 우리 부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협의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호 협의에 대한 양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안을 토대로 해야 되지만 또 저희 교섭위원들 간에도 상의를 많이 하고 사실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안보다 더 상회한 그런 내용도 사실 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저희가 용역안보다도 상회한 내용을 제일 마지막 직전까지는 제시를 했고요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직제 개편안도 그렇고 거기서보다 더 또 상회된 조정안이 사실 나왔는데 저희들은 대승적으로 노사 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 사회적 흐름을 저희가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그 안을 사실 합의를 거의 다 끝냈었거든요. 끝냈고 서명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또 연기를 요청해서 최종 5월 31일에 만나뵀더니만 또 서명을 안 하셔서,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서명을 했고요 노동조합은 서명 거부를 해서 조정안이 불승인됐다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노동조합 측에서도 많이 양보했다 하지만 사실상으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안 나온 거 배부드리면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또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노동자 측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어려움들을 반영해서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성실하게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차피 노조라는 게 생긴 건 협상하라고 계속 있는 건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직원이잖아요 가족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대치상태 오래되면 여건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좋은 점 찾아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나 아현동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게 물론 뭘 하겠다 뭘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현안보고를 할 때는 현재 이용률이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좀 볼 수 있게끔 보고해 주는 게 맞고요 그걸 또 파악을 해야지 의원들이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코로나 전후라는 게 3년의 기나긴 동안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개원하고도 코로나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개점휴업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비교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책정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칭찬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이랑이랑 야외 놀이터, 실내 풋살장, 유아 숲 체험장 연계해서 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지역 연계 프로그램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꼭 문화회관만 보지 마시고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정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지역 대학교와 함께 해서 대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주민들이 한번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역사관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다면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장님, 허용해 주신다면 보충 보고를 좀 드리면, 사실은 저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은행에도 근무했고 서울시에서 공기업 분야 재무회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총 이용실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다 챙겼고요. 그래서 작년, 21년에 비하면 인원에 대해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 작년 이맘 때 6월말까지 해보니까, 지금 5월 말까지로 저희가 부득이 먼저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만 명 정도 저희 공단 전체 관장 시설에 운영을,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50만 명 정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에 보고드린 68억이라고 보고드렸는데요, 한 31억 정도, 작년에는 한 26억 정도 이맘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1억 대에서 한 45%, 46% 정도 당초 올해 예산 잡았던 거에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대문구는 상당히 코로나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발동이, 사실 수영장에 늦게 걸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자료들은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쪽만 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문화체육회관의 대수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제는 한 번 정도 새롭게 우리 서대문구에 맞게 멋진 문화체육회관을 지어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사실은 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서대문구에서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산업과장이었습니다만 민방위과장 할 때 그때 처음 개원할 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문화회관을 제가 수영장은 체육과에서 하고 그때 제가 한번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만에 왔고요.
그다음에...
○이진삼 위원 아니,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연한이 몇 년 됐죠? 신축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거의 한 30년.
○이진삼 위원 30년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상당히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에서 보면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 대지는 그렇게 넓고 큰데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구비를 하고 처음서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입구서부터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고 참여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적에 이제는 한 번 정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우리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새롭게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성헌 신임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체육에 관한, 구민에 대한 건강 증진이라든가 여가 선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이럴 때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인수위 때도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공약 사항이 하나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2층에 있는 소극장 그것이 상당히 알뜰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극장은 그나마 투자가 됐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계단 중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요. 그런데 이게 투입할 때마다 이용객이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념해서 깊은 숙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며칠 전에 체육회 회의를 할 적에 방문했었는데 소극장에 물이 차서 벽이 다 떨어지고 들떠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사진까지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되풀이 돼서 많은 비용이 투자될 바에야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새롭게 멋진 우리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체육관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기꺼이 그런 만약에 TF팀을 구성한다 하면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민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요새 화두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특히 공연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트롯입니다.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끝내놓고 그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가요 시장과 공연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특정인들이 좋아하는 행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을 보더라도. 물론 소외된 분들이라든가 기타 그분들도 좋아하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울한 국민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을 이용해서 7080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유명 트로트 가수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기분도 업되고 또 시설 이용도도 높아지고 시설 홍보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하반기 송년 공연에 저희가 예산에 4,500만원 정도, 저희가 기획적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홍진경 씨라든지 김연자인가 그런 분도 부르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지명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트로트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즘 대중음악도 또 필요하지만 임준선 씨가 요새, 독일 지휘자들 엄청 전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대중음악도 필요하지만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감성을 할 수 있는 첼로나 피아노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퓨전으로, 또 저희가 북아현아트센터에 범이 내려온다 할 때 국악하고 이런 피아노나 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할 때 저도 참여했습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정말 구민들의 지금 우울한 그걸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이진삼 위원 그렇다고 아무리 트롯이 유행한다고 그래도 우리 구 예산상 임영웅이나 송가인 정도를 초청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쇄신을 통해서 구민들이 즐거운 볼거리, 들을 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이 우선은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이진삼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여가선용이 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동조합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운영상에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인데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점차 더 확대되고 어려운 것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한 내용까지도 거부를 했다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은 나름대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사측에서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고 우리 이런 피해가 오로지 또 우리 구민들에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현저하게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다 찍어 보냈어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문화체육회관 인근에 현수막이 없었는데 노사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니까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이사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단이 수입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적자 상황을 보면 적자 폭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손익 관점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그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대략 아마 재정자립도 순위도 저희 서대문구 아마 17위 15위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자립도도 물론 예산으로 따지느냐 결산으로 따지느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언필칭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 되죠? 17위 정도.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중에서 1개 구, 서초구를 빼고 24개 구가 공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2·3·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 기준은 아마 39%고요 저희가 수입 지출 예산 편성하면 40.7%, 뭐 비슷합니다만 대략 한 그 정도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박진우 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도 조금 손익이 개선이 되면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혹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는 것은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사실 노동조합이 취임하고 바로바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재정건전성 대책회의를 저희 간부들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제가 또 몇 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쨌든 최소한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현재 물가도 6%, 미국은 9% 또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지출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챙겨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돈이 들 건 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무료공연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조금이라도 좀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야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고요. 홍보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가 서울시에 제작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한국총예술연합회라든지 또 그런 곳의 자금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응모를 해서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도 내일 만나기로 하고 SBA라든지 또는 앞으로 제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도 좀 아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제가 좀 활용을 해서 직원들께 동기부여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자금을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하는 그런 방안들,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인데 특별히 현재 구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경영 개선 아이디어 대회는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재정 수입 증대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민들께도 그런 실질적인 보상을 드릴 수 있는 재정절감 대회라든지 개선 아이디어 공모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면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형무소라든지 또 공공시설팀이라든지 이쪽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사업 이쪽은 아시다시피 다 국민들에게 감성을 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각 파트별로 조금 새는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우 위원 추후 논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시고 가시적인 방안이나 이런 방안이 나오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요, 지금 저희 서대문구는 민주노총만 있는 건가요? 타구 공단을 보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다른 노동조합도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민주노총만 있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9개 공단이 민주노총 상급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9개 공단 구성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노총 상급단체인 9개 공단은 거의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한테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상급단체가 9개 공단 업무에 관여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그런 조직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공동위원장 분들이 6명이 일곱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점적으로 한 두 분 정도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협상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서초구를 뺀 24개 공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입니다. 아까 민주노총은 이렇게 단독은 우리 같이 되는 데는 9개인데요, 민주노총은 약 11개 정도 그다음에 또 단일노조로 한국노총은 또 두 개, 그렇게 공단 자체로 된 데는 하나고요, 단일 노조로 돼 있는 곳은. 또 복수노조도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있지만 또 한국노총 그렇게 두 개로 돼 있는 데는 7개 노조로 돼 있고요. 또 3개 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관련법은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노조로 돼있는 데는 2개 공단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일단은 저희 서대문은 민주노총 단일노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단일 조직이지만 상급단체로 아까 9개 공단처럼 같이 이렇게 그분들이 9개 공단을
○박진우 위원 서대문 기준으로 그럼 노조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대략 아마 처음에 노동 가입 제출할 때는 101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항상 이렇게 인아웃이 되는 형태인데 정확하게는 아마 80~90명 그 정도. 그리고 내용은 거의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분들 위주로, 또 일부 우리 정규직 일반직도 포함된 걸로 압니다마는 대략 전체적으로는 아마 무기계약직 분들을 중심으로
○박진우 위원 제가 원래 지금 여쭙고 싶었던 게 이게 정규직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기간제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노조 가입률을 저한테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처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25개 구 자치구 중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먼저 노조 가입률 우리가 자료 적극적으로 가능한 건 제공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죄송합니다마는 노사관계의 제일 중요한 노사 대등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상호 이해의 원칙, 상호 불개입 원칙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노조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짐작이 될 뿐이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대략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무기계약직 위주로 아마 노조 가입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가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계약직 시험 치면 우리 일반 정규직으로 넘어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일반 정규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아마 무기계약직 분들로 구성된 노조이지 않느냐 이런 짐작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이런 자료가 확보되면 한번 또 위원님과 소통하겠고요.
두 번째 다른 자치구 공단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단이 소속된 9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분회인...
○위원장 김덕현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데 간략하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중구 시설관리공단,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강북구 시설공단 3개 공단하고요. 또 자체 노조인 아마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4개 공단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조금...
○박진우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정도는 저희가 사례나 이런 걸 조사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어떤 평가, 여기 지금 연구 용역 보면 전환 방식도 고민해 보셨나 봐요. 그럼 전환 방식 저희도 어떻게 무슨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무슨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전환 방식이 연구 용역에는 2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정규직은 8급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직분들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대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에는 소위 말해서 공무직을 다른 명칭인 관리직 8급, 9급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과목을 시험 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장님께 여쭤본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넘어가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되는지, 그냥 아예 다 전환이 되는 건지, 시험이나 이런 게 없이 아니면 시험이 있거나 무슨 일정의 뭔가 제도가 있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짧게 답변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박진우 위원 그럼 자료를 이거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정규직은 위원님 질문 주신 대로 시험을 쳐서 주로 그렇게 입사하는 제도. 물론 무기계약분들도 소정의 시험을 면접시험이나 서류 시험을 치는 그런 방식이 현재는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원 내로 정식 정관이라든지, 우리 조례의 정원 내로 되어 있는 일반 정규직이고요.
○박진우 위원 이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냥 간단하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똑같나요 정규직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현재 기간제와 달리 무기직은 60세로는 거의 저희가 17년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대개 그 규정에 맞는 분들 60세로 다
○박진우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그냥 임금만 차이 났던 거예요. 아니면 조직에서 연차, 수당 이런 게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우 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평가급여라고 있습니다. 개인 평가에 따라서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주는 평가급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는 원래 정원 내로 주도록 돼 있는데 나름대로 작년도 95% 드리고 있었고요 일반직은 행안부 경영평가기준에 따라서 기본 100에다가 플러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거기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고령 친화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무래도 나이 드셨어도 많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라든지 또 경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부에서도 그분들 더 일할 수 있도록
○박진우 위원 그럼 전체 직원 분 중에 고령 친화직에 해당되는 직종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박진우 위원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반 정도요. 이번에 전환 대상 된 분이 한 100여 명 전후가 되는데요 한 반 정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공단을 조금 넓힌 걸로, 저희가 무기계약직 단위 협약에 넓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진우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입니다.
기존 정직원 분들 있잖아요, 정규직 직원분들 그분들 지금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무래도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지난 정부에서 큰 흐름을 제시된 것은 아마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존 정규직분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인들은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아까 전환하신 용역은 시험 쳐서 가는 쪽으로 용역안은 제시됐는데요. 최종 저희가 제시되고 조정안이 된 것은 고령층은 기존 공무직대로 승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이 더 늦게,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더 일해도 되는 반면에 그분들은 반 정도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의 조정안이 확정됐거든요. 조정안이 제시됐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냥 약간의 불만은 있다 정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분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옛날에 시험 쳐서 들어간 분이 전환된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역차별이다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노사 협의하시는 과정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조합의 조정안도 나왔고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게 조정안이 나왔으니까 이 조정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전체 25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 할게요. 25개 구에서 9개 공단이 지금 노조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14개는,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가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24개 구 중에서 1개 구 용산만 노조가 없고요 23개는 노조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진우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돼 있는 조직은 9개 조직이고요 나머지 또 민주노총, 복수노조 이렇게 돼 있어서 23개의 공단 노조가 가입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4월에 취임을 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보고를 받고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9개 공동으로 돼 있는 민주노동조합 측에서 노조 가입되지 않은 곳을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셨는지 해서 가입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20년도 처음부터, 임금 협상은 연말에 보통 많이 하거든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타결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정규직 문제하고 임금이 같이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합의를 21년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20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때 처음 20년도 되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규직 전환이 24개소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난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의미를 부여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저희가 다른 타 공단보다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게 저희가 정확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국가 공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얼마 전에 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많은 국가 공기업 직원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건의도 저희가 또 했고요. 다만 서울시 자체 공단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공단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을 위주로 하는 공기업보다는 공단은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 조직이 공단인데요. 아무래도 구청 공무원분들의 보수 그걸 비슷하게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타결을 기원드리고요.
다음에 18페이지요. 공연장 대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꼭 선정 기준이 매뉴얼이 따로 있겠죠? 물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이용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 지역에 저하고 같이 선거 때 후보 했던 분이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수한 외부 단체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체 서대문구 내에 있는 공연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대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대관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주요 시설로 대강당과 소극장이 있고 또 조그마한 강의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는 186건이 대체육관은 있었고 소극장은 104건이 있었는데 올해 소극장은 현재까지 5월 기준으로 29건, 대체육관은 14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극장, 소극장 이쪽이 들어오는 대로 일정만 겹치지 않는다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성이룸센터라든지 문화체육관 북아현이라든지 비어있는 곳은 최대한 구민들께 기준 그대로 제공해 드리고 대관할 계획 가지고 있고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제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다만 저희가 어떤 기준 같은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못하겠지만 어쨌든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고 또 상식선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이용되도록, 그래서 바로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지역 대학·단체 연계 특화사업 운영에 대해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추계대학에서 공연을 하셨고 또 청년 언택트 오픈 스테이지 공연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연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공연을 선정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기준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무래도 대학교 협력을 저희가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까 어느 정도 재정 수입도 해야 되지만 절감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나름대로 염가로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들의 많은 협업이 필요한데요 적극적으로 그분들께는 제가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연이 끝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던 공연들은 계속 살리고 또 저희가 전문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트로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렌드를 잘 읽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펜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반 학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니즈가 있다고 그러면 학원들과의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그 기준선을 가지되 맛을 보여주고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이라든지 문화 공연들은 시행해서 늘 주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민의 니즈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좀 약간 진부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마찬가지로 주민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얘기들은 큰 틀에서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하여튼 구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운영을 해야 구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여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노동조합 관련해서도 잘 원만히 합의를 보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까 니즈라는 말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 제가 잘 숙지하겠고요 저희가 때로는 주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청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특히 아까 예술인분들에게도 사실 그분들이 구민들한테 공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지 추계예술대라든지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9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재능하고 또 그분들은 주민들의 니즈를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또 아까 리빙랩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늘 소통하고 그다음에 브이온씨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서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종근 이사장님 아까 3월에 취임했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4월 11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4월 11일. 지금 7월인데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심도있게 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기가 3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14쪽 한번 보십시다. 14쪽에 보시면 이 문체TV가 생겼더라고요. 문체TV가 한 2, 3년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한 20년 21년 그정도 된 걸로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잠깐 지금 봤어요. 봤는데 2개월 전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조회수가 302회 또 2개월 전 홍제천 안산 숲속길 해서 269회 또 2개월 전 여름 운동 관련해서 150회 또 1시간 전에 또 올렸어요. 보니까 4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회 수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체험 같은 경우도 직접 참여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만들어서 비예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체TV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물품구매비로 240만원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고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240만원. 물품만 들어가요? 여기 나오는 출연진들 페이는 안 들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 주민들하고 직원들
○윤유현 위원 직원들하고 주민들이에요? 이 영상에 나온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아까 위원님 보셨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금액이 24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물품 비용만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단하시네요. 아유 훌륭하시네.
그런데 좀 더 보니까 다이어트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양하게.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를테면 헬스 그다음에 배드민턴, 요가, 라인댄스 기타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올려서 학부모들한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 그런 내용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순전히 다이어트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나오고 또 자세 교정하는 그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전문적인 유튜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콘텐츠를 한번 또 제작해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금액도 저렴하게 잘 만드셨네요.
그 밑에 보면 5,500만원 강좌 운영비가 우리 90명 수강생한테 5,500만원이 소요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이거는 여러 개의 강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월평균 7개 강좌에서 8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월 7개고요 연간 12월까지 전체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속 활성화하는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까지는 월 평균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적게 운영을 했고요 점차 저희들이 많이 늘려서 총 예산이 5,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윤유현 위원 다음 17쪽 서대문구 구립 인조구장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많이 못해서 수익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수익 구조 보고싶으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내에 수영, 헬스, 배드민턴, 요가, 단전호흡 그다음에 풋살 축구장 있죠. 거기도 저도 한 번 해봤는데. 그다음에 골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 풀가동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골프장 경우는 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 있고 회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풋살 경기장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풋살 같은 경우가 그게 우리가 보통 밀접, 밀착 상당히
○윤유현 위원 돈을 받고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런데 최근 어제도 제가 여성분들이 6명 뛰는 걸 봤는데 여성 강좌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윤유현 위원 호응이 어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상당히 어제 여성분들이 풋살 축구 여섯 분이...
○윤유현 위원 아니 어린이 축구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어린이 풋살도 상당히 제가 인기 있는 걸로
○윤유현 위원 회원이 한 몇 명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우선은 이번에 조심스럽게 이번 달에 처음 저희가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윤유현 위원 이번 달에? 그동안에 안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 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풋살경기장 좁은 공간에서 VR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 전파가 위험도가 높아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윤유현 위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박용찬 관장이 얘기해봐요, 시원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장님께 세부적으로
○위원장 김덕현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윤유현 위원 지금 상황 얘기해 봐요. 어린이 축구 풋살경기장 가봤잖아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입니다.
풋살 스퀘어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풋살 스퀘어는 6월부터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토요일 어린이 강좌와 야간에 여성 강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는 평일에 어린이 강좌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풋살 스퀘어 운영 목표는 아이랑과 연계해서 오전에는 수요가 없는 만큼 보육기관에서 아이랑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 풋살 스퀘어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린이 강좌 그리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대관을
○윤유현 위원 한 시간에 얼마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지금 1시간에 5만 원 책정을 해놨고요. 서대문 주민이 만약에 예약을 하면 20% 할인된 금액인 4만원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윤유현 위원 그러면 수영은 어디? 수영은? 자유 수영 있잖아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자유 수영은 지금 3,500원입니다. 토요일은 4,500원이고요.
○윤유현 위원 배드민턴, 요가 이런 종목별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골프도 있네요. 해서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예.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의 헬스, 골프, 배드민턴, 요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문화체육회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몇 프로 디스카운트 되고 있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직원들에게 지금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장님 들어가시죠.
50% 이사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50%를 도시관리공단 직원에게만 혜택이 되고 있죠? 우리 구청 공직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현재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하여튼 이 부분은 어제 뒤늦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어제 또 다른 질문하셨다는 걸 제가 듣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더 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을 수익 창출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한테도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만 50% 해준다? 이건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없애든지 아니면 다 똑같이 해주든지. 30%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팀이 생겼네요. 이거 언제 생겼죠, 팀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까 보고드린 대로 21년 9월에 그전에 리모델링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9월이 아니지. 지금 7월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작년 21년 9월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오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팀이 언제 생겼냐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작년도에 생겼죠. 그전에 구청과 같이 조직진단을 거쳐서 21년 5월에 여성가족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 5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21년, 작년 5월입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 5월. 그런데 왜 여성가족팀을 몰랐지? 하여튼 요즘은 참 여성 상위시대가 맞죠? 복지국에도 여성가족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도시관리공단에도 여성가족팀이 생겼네.
그다음에 형무소역사관 질문드릴게요. 47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교사 교육 연수가 연중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226개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다녀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다섯 번 정도에 100명 정도
○윤유현 위원 주로 어디 어디서 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자세한 건 우리 역사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남부보훈지청에서, 경상북도 남부보훈지청에서 30여 명 다녀갔고요. 또 영국 리버풀대학의 학자들과 일행들 한 30여 명 다녀갔고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는데 총 5개소에서 한 100여 명 현재까지 다녀갔고 향후에도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예약 건으로 태국 교정국에서 30여 명 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는 우리 관내에 서대문 우리 형무소가, 독립관이 참 중요한 문화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 영국, 태국에서까지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놀랍기도 한데 지금 이 교육 연수를, 전남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 유배지가 있어요. 다산 그러면 청렴한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실학자로서. 그런데 그분 다산 호를 따서 공무원들을 연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해서 아주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대문 역사관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홍보를 잘 해서 그분들이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됐든 또 거기 담당 공무원이 됐든 이런 분들을 많이 서로 유치를 해서 계속 우리 독립운동 어떤 교육이라든지 형무소 현장 또 탐방도 하고 해서 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보면 독립문이 있고 그 옆에 또 임시정부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어디 한번, 이사장님 어떻게 한번 고민해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향후 금년 안에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실적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단순히 서대문과 구 관내의 기념물과 역사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보 이상으로 저희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정부기념관하고 각급 학교 이쪽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직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해서 위원님 주신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박경목 관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같이 잘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48쪽에 마지막으로 감옥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처음에 쭉 읽어보니까 나는 또 무슨 감옥에서 진짜 체험이 있나 싶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체험은 없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랄까요, 이 프로그램을 좀 읽어봤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맞는데 이 제목대로, 실제로 감옥 체험을, 물론 저는 많이 가서 봤지만, 들어가기도 해보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감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일 체험한다든지 일주일 동안 체험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지어서, 컨테이너박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글쎄요 컨테이너박스보다는 옛날 양식을 그대로 좀 살려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감옥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진짜 감옥에서 체험이 있나 싶어서 쭉 읽어보니까 없네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그런 학생들도 인내심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또 옛날 우리 선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에어컨도 없이 또 추운 겨울에는 히터도 없이. 학생들이 가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 보네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감옥 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 저도 체험을 해봤고요 요새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걸 지루하게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음악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실제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좀 하는 측면은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하자는 제안이신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운영된 결과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생기면 스타트로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이 감옥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갔다왔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보는 것하고 실제 가서 체험하면 다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들을 잘 숙고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문화체육관하고 북아현문화회관하고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북아현센터에는 운행 못하고 있고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는 코로나로 좀 늦게 저희가 수영장을 오픈한 관계로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입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운행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덕현 북아현센터는 할 계획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이번에 우리 서대문문화회관 할 때도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봤고요 아직까지, 물론 교통 불편은 저희가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내용도 한번 실무자들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아까 개관도 보수적으로 하셨는데 개관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개관만 해놓으면 뭐해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서대문형무소 거기에 주차장이 승용차, 버스 이렇게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승용차는 몇 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32면 정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는 승용차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고 버스로 돼 있는 게 33면하고 장애인 한 2면 하고 그렇게만 돼 있는데요, 일부 지금 부득이 승용차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교통 상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은 거기에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보면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없지만 전에 통일로 쪽에 엄청 복잡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버스 델 데가 없어서, 한 차선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정체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생각 안 해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장님 지금 버스만 하다 보니 승용차 수요가 상당히 빗발쳐서 일부 하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 주차난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견인보관소에 있는 몇 군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 전기차나 다른 부서들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은 전기차 인프라를 자꾸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상해임시정부기념관 있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도 거기 많이 오시죠?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임시정부 이야기하시는...
○위원장 김덕현 아니, 버스로 오시잖아요. 견학.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는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예.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거기 공영주차장 지하나 이런 공사가 사실은 서울시하고 아마 구청이 많이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는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도 공약을 내셨는데요, 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하여튼 중단됐던 주차장 문제 그걸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전기차 문제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전부 다 노조와의 협상이 자꾸 결렬되고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로 잘 협의해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 행정팀장 김소영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