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진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업무보고로 노고가 많으신 박진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심의할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예비비 지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겠으며 여러 위원들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출범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취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지금 은행 대출 심사도 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건을 폐지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해가지고 약간 구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네 분 있었다고 그랬죠? 올해 네 분 있었는데, 여신이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은행에서 까다롭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신 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신청자 자체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몇 명이나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평균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만큼 현 사회가 어렵고 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연하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 신청인이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경우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만치 지금 현 사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유사 저기가 있지만 또 그것은 개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정국이 해제됐을 때에 그 시국에 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좀 당분간은 그냥 유지해서 좀 보류하고 또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2022년 2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지출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9대 구의회 개회와 더불어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82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센터 명칭과 업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조례안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약과장 부재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의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무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광의적인, 넓은 의미를 좀 세분화돼서 축소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죠?
○의무팀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의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박성민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