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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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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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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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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시스템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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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액은 보조금 및 세수입 등으로 약 2,796억이며 증수 결정액은 2,741억, 실제 수납액은 2,737억입니다. 세입 중 98%에 해당하는 2,695억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2%인 42억이 세외수입 및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현액 약 3,854억 중 이월금 186억을 제외한 3,490억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8억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등 총 5개로 2021년 1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사회복지기금 2개 폐지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등 총 11억을 사용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76억 원입니다.
각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단 지원금 및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감추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을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임난숙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책자 81쪽에서 82쪽이며 세입·세출 기금 설명자료 책자 79쪽부터 81쪽입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 자료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4억 3,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9억 7,10만 원입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129억 6,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74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161억 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183억 37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세부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보조금 발생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 150만 원과 지역사회투자사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731만 원, 지역사회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기타잡수입 4,536만 원입니다.
8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와 관련한 특별교부세는 1,500만 원이고 정부재난지원사업 인건비 및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5,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국고보조금 52억 8,500만 원, 역사회투자사업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7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 결산 설명자료 527쪽부터 539쪽입니다.
설명서 5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97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서대문구보훈회관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주요부품 수급 문제로 연내 구매가 불가하여 4,535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 공사비로 6,816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29쪽에 보훈회관 확장 시설비입니다.
서대문구보훈회관의 편의시설 설치공사, BF인증 관련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고 BF인증이 최종 완료됨에 따른 추가 공사 미실시로 낙찰차액 포함해서 4,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 당초 예상보다 배치 인원이 12명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 미교부액을 포함해서 2,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및 동에 배치된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또한 중식비도 배치 인원 4명이 축소되어서 보조금 미교부액을 포함해서 74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및 동에 배치된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및 피복비 또한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 2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캠페인 등 행사 축소에 따라 7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기타보상금인데 법률홈닥터인 법무부 파견 변호사의 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른 출장 미실시로 195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에 부서기본경비 국내여비 또한 코로나19로 외부 회의 및 행사 축소로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1,745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9쪽 공용차량 구입비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은 구매 완료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연말 안으로 소급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또 534쪽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가 내시액 변경됐는데 중식비 실비 지급이라 돼 있는데 보조금 내시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중식비 지급 방법이 그 전에는 어땠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애초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원래 배치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확정내시액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 줄다 보니까 중식비 지급되는 데서도 감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별 돌아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심의해 준 예산대로 집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예산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부분을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추가경정예산을 추경 예산을 해놓고도 또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로 필요 불급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또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 모든 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는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셔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주민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특정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제공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지적된 사항과 같이 특정인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혜택이 가거나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립 기회를 확충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라든가 여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특정인들 사업에 중복되게 제공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촘촘히 갈 수 있도록 중복보다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데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문석진 구청장 시대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이성헌 구청장 시대에 과장님께서 느끼기에 어떤 점이 같은 것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성헌 청장님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하면서 요즘에 고독사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면서 저희가 조만간에 정책 발표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정책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정책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문석진 청장님 민선 7기 쪽에서는 100가정보듬기라고 해서 그 외에 복지 수급을 못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주력을 하셨던 사례가 있었다면 민선 8기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기부 문화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민생케어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임난숙 과장님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유능하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중책을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어르신, 어복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기타 복지 정책의 가장 주무과죠.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BF인증 심사를 받아서 1억 1,200을 예산을 잡아놓고 4,100이 미집행됐어요. 집행 잔액이.
BF인증을 받아서 공사를 최종 완료를 했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시설물 없는 곳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BF인증입니다. BF인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공사를 최종 하다 보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그게 답변이 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것까지 꼼꼼하게 봐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원을 보훈회관이라든지 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는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원이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율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작년에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장례문화를 확산하려고 여러 가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동신병원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허례허식 하지 않고 장례를 작게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이 홍보해서
○이용준 위원   구민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못 챙겼는데 말씀 추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복커뮤니티 사업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돌봄이 이 사업도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현재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행복 커뮤니티 사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용준 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스펙 그다음에 참여도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여러 관례가 있는데 먼저 한 편의 설명을 드리면 행복커뮤니티 사업 중에 저희가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스피커를 보급하면서 그분들의 안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200가구였다면 작년에는 250가구가 더 늘어서 450가구를 저희가 매일 문안 인사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구도 발굴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걸 확인을 하고 모델로 확산하고 있어서 어려움이나 1인 가구라든지 확인 잘 안 될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임난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추경 500만 원 했잖아요. 내용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반도체 부족이라면 차량구입비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원래 보훈회관의 공용 차량을 구매해서 드리려고 계약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이종석 위원   구매라고 하셔야지 왜 유지비라고 표현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로 별도로 편성했는데 차량이 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월되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매가 안 돼서. 추경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건 좀 예상을 잘 못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당초에 전기차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전기차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다른 차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1,0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톡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복지 사각지대나 그다음에 알림서비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적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맞죠? 내년에 확대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시킬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여러 가지 지금 AI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더 많이 확보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저희만의 것을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으나 그거를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리겠지만 더 확보해 준다면 저희가 거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 예로 똑똑문안서비스라고 모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3일 이내의 징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300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비용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한번 내년 안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얼마 전에 지하방에서 침수돼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복지에 대한 적극성이거든요.
끝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내가 주소지가 달라서 구제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대문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얼마 전에 아마 6월인가 MBC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분은 건물주셨어요. 건물주인데 주소가 안 돼 있어서 대응이 잘 안 됐던 건데 주소가 안 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구 안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고요, 수원 세 모녀 같은 경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했었잖아요. 복지 정책 관련해서 추진할 사항 중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월세나 전세는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또 종교단체를 통해서도 이웃 살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 소방, 여러 가지 단체랑 같이 연계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진삼 위원   누가 주로 이용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단계는 생애 주기별로 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이대종합복지관을 자주 찾았었는데 거기는 특히 어린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탈북민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당초 1억 1,700 예산이 잡혔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이건 물론 시구 매칭 사업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현장을 갔을 적에 북아현교회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봤습니다.○이진삼 위원 힐스테이 신촌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쪽으로 나와 있는 길을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열쇠를 잠가놨어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가서 여기는 왜 막아놓으셨습니까 했더니 현장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안전 펜스 공사를 너무나 허술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이나 장난하는 애들이 놀다가는, 거기가 또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거는 충분히 현장을 확인을 하고 안전 펜스라고 했으면 진짜 안전해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오죽하면 문을 잠궈놨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
향후에 저 보고 하는 소리, 여기 사진 찍어놓은 거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의 하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위에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지면 큰 피해가 날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정확하게 추경 삭감을 할 적에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결사검사 의견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수혜율이 258%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250%라는 달성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지금 당연히 목표치를 높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250% 달성한 것은 목표가 1,000건인데.
위원장님, 이거 지금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게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1,000건이었는데 실적은 2,582건이었거든요. 이래서 258%의 달성률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가 증가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요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계층에.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 지원이라든지 돌봄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돌봄sos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예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내년에도 성과 목표치를 이렇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확산 추세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내가 자료를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복지정책과도 용역한 3년 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3~8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82~84쪽이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액은 69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415억 원, 시비보조금 261억 원이며, 2021년 1월 1일자 사회복지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회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기금전입금이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1~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53~580쪽입니다.
예산액은 86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2억 8,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196억 3,900만 원에 대해서 18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한 가구 증가로 주거급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보다 추경에 3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요가 미달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57쪽 중간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입니다.
예산액 15억 800만 원에 대해 14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지원금으로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41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57쪽 중간,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 7,100만 원에 대해서 14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80 대 20으로 분담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426명에게 1인당 10만 원 현금지급을 한 사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 구비 부담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9,423만 원을 지출받아 예비비재원은 2억 8,8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결산서 1권 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567쪽 하단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600만 원에 대해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주간활동 국고보조 이용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시비로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이용 횟수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69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의 화재에 취약한 외벽에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절연 소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구립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의 정화조 배관 교체 및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발생한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1,900만 원과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70쪽 상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890만 원에 대해서 4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 서울시에 신청한 사업 중 CCTV 장비 보강을 제외한 일부가 선정에서 제외되어 시비 98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50만 원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73쪽 중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50만 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장터로 201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당초 구청 광장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국수나눔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장애인협회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 2021년 2년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78~379쪽, 설명자료 85~87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09쪽, 설명자료 581쪽부터 583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5,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9.5%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36쪽, 설명자료 1,060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200만 원, 자활사업단수익금 1,6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54~455쪽, 설명자료 1,080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참여자를 위한 교육지원에 4,700만 원, 자활기업 작업차량 구입비 지원에 3,7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37쪽, 설명자료 106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56쪽, 설명자료 1,08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2021년 1월 1일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회수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장애인 뇌병변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물 매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께서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셔서 제가 매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다시 인근 옆에 홍은동 현대교통 위에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건물을 매입을 해서, 39억 원으로 매입을 완료했고 그래서 올해 구조안전진단까지 용역을 했고요.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했어야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좀 없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중에 추경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수요자가 미달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의 목소리가,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어려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홍보 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복지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쉽게 본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액을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사업체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줄어든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대개 어렵고 가난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홀로 있고 남하고 대화 안 하고 관청 드나들기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사회에서는 그분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570쪽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구에서 매칭 사업을 할 적에는 시에서 내시 계획을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보통적인 보조금 사업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합니다. 각 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 구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신청한 대로 편성은 했고요. 왜냐하면 구비 부담금 5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작년 7월 13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받은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 믿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내시액을 가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구 매칭 사업에서는 내시 계획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인데 582페이지입니다. 우선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는 우선 구비부터 사용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비율대로 집행을 하면 왜 보조금이 나온 거 전액 반납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582페이지의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저희가 국내 입양아동 반환금인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병원에서 처리 과정에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환급비를 대신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양 아동 정상 진료비는 저희가 만18세 미만의 국내로 입양 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입양 아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을 병원에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로 체킹을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건데요. 입양아동이 병원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잔액이 남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게 지금 국·시비가 전액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전액 국·시비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으면 다시 국·시비로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19세 이상 되는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입양 아동에 대해서 아동특례법에 의해서 아이들을 안 좋게 하지 말고 보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18세 이상이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에서는 종료를 하고 그 분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18세까지는 저희가 미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근로 능력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 소득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양 아동이라고 해서 평생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553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 2개 있는데 이게 돈이 남게 되면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첫 번째 거 보면 3억 8,000 정도 나왔어요. 금액 그래도 잘 관리하신 건데 밑에 거 보면 두 번째 거 5.8%지만 11억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추경을 한 35억 정도 했죠.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1억이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보통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급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 5% 정도 증가로 해서 전년 대비 실적 대비 5% 정도 증가율로 잡고요. 그 다음에 수혜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 같은 게 지원액이 늘어나거든요. 지원 증가율을 한 3% 정도 잡아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지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적어지면 돈이 남는 거고 부족하면 필요하면 추경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보조금 집행 잔액에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게 있고 미교부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납금이나 정산 잔액은 저희가 실제로 정말 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았는데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그래서 지금 88%에 대한 국·시비는 돈이 남으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 3억 8,700만 원은 서울시나 복지부에 반납하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10만 7,100원은 저희 구비가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급여 쪽에 미교부액은 실제로 서울시로부터 계속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도. 그래서 실제 필요한 돈을 매달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집행률을 파악해서 미진한 경우에는 내시를 했지만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줄 거라고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들어오지 않은 돈이 보조금 미교부액으로 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9억 5,000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은
○이종석 위원   해마다 이만큼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집행률에 대해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 개선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저도 계속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금액 큰 거는 줄일 수 있으면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 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보조금 같이 사업이지만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좀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추계를 면밀히 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면 로스가 클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서 내용 보니까 장애인이동권 관련해가지고 충전기 설치 현황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적지 않아요? 서대문구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충전기가 38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자치구 중에는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요소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주민 의견을 내주신 분께서 홍제천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제천이 재해에 관련된 통수를 관장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치수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분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충전소 설치 현황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카카오맵하고 티맵에는 이미 업로드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네이버 지도는 하루에 3개밖에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고장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생각보다 고장 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보조금 집행 잔액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결산검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진삼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이거예요? 과오납 된 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네. 그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85쪽~86쪽, 설명자료 88쪽~9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27억 54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3억 2,255만 4,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3억 2,255만 4,02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추모의 집 사용료 및 기초연금 환수금 장기 미수납액 수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13억 8,4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사업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39쪽, 설명자료 587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90억 1,929만 7,000원중 1,297억 6,107만 7,370원을 지출하고 26억 7,975만 1,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5억 7,846만 7,87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율은 4.7%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율 30%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하단, 효행장려금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조례에 따라 10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100세 이상 19명에게 지급하고 2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만100세 이상 어르신 사망 및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대상자 발생으로 수급자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589쪽 상단, 경로행사입니다.
예산액 8,920만원에서 3,598만 1,120원을 지출하고, 5,321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운영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592쪽 상단, 재활용품수집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050만원에서 방한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으로 951만 9,15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안전교육 등이 취소되어 98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599쪽 상단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8억 2,677만원에서 7억 116만 1,350원을 지출하고 5억 9,231만 9,0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일정 지연 및 계약금액 증액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928만 1,570원입니다.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 등으로 사업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 경로당활성화 맞춤프로그램지원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에서 ‘사랑을 나눔 활동’ 떡 구입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중단에 따라 활성화프로그램을 미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0쪽~601쪽 상단, 노인회지회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359만 3,000원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활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1억 8,338만 440원을 지출하고 9,021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노인회지회 관리비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버축구, 한궁대회, 실버문화탐방활동, 경로당회장 교육 등을 미실시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603쪽,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입니다.
예산액 12억 1,568만 9,000원에서 노인복지센터 방역소독, 운영보조금 교부,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으로 6억 6,795만 5,530원을 지출하고 4억 4,25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19만 1,470원으로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미개최, 노인여가프로그램 축소운영, 노인교실 운영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605쪽~606쪽, 노약자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1.7월 민간위탁사업에서 구 직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포함한 예산액 3억 1,212만 2,000원에서 운전원 및 안내보조원 임금, 셔틀버스 운영비,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 등 2억 9,973만 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2만 6,730원입니다.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연료비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609쪽 상단 어르신무더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6,262만원에서 무더위쉼터 방역물품 구입, 취약계층 서큘레이터 지원, 냉방비 지원 등 1억 1,727만 3,650원을 지출하고 2,049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쉼터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00만원에서 1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28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계정입니다.
먼저 페이지 106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 7,896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7,884만 3,919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501만 6,000원과 2020예치금 회수 4억 7,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2쪽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계정 세출결산안입니다.
2020.12.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계정의 폐지로 예산액 4억 7,884만 3,919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1쪽입니다.
방한용품 지급 등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2021년 기준으로는 한 111명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한 11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KBS 뉴스에서 175만 명의 어르신이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우리 구에 수천 명의 어르신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선다고 할 수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 관내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어르신들 먼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신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지원 대상이 많아지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없고 지금 예산도 부족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증액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월 내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 건으로 선정된 경로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 공사비가 시에서 내려오고 또 설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는데 의지 부족이 있어서 혹시 실행 못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거는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집행 잔액이 5,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실버 축구, 한궁 대회, 실버 문화탐방 사업 미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 축구에는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매년.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2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7대 의회 때 이 예산을 처음에 지원을 해준 계기를 마련한 의원이거든요. 250만 원이 다 지원이 됩니까? 70대 실버 노인들에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지원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저희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행사가 없어서 못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전에도 그럼 70대 실버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 거 확인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직접 전달은 아니고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이진삼 위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한 거를 확인을 하셨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집행한 건 저희가 추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일단 3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코로나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 위원   네. 이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노인지회가 어려우니 노인지회에 얼마를 다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만치 소관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요. 3년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이번 장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때로는 사용을 안 해서, 때로는 장마통에 냉난방기라든가 TV 등이 고장이 많이 났어요. 한 예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파크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TV가 번개 맞아서 안 나와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지금 올해 경로당 예산 물품 구입비가 8,500입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하반기에 4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파트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구매를 해 줄 계획이다 보니 지금 타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들은 바로 구매를 못하고 있고요. 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TV 주문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필요한 물품들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변경.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완료를 했을 경우에 연락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각 과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집행액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역시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꽤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지만 현장 파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제 때 제 때 필요한 곳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일시에 다 쓰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백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기타 방문하는 곳마다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일이잖아요. 매년 이것은. 그래서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보면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한 44억 남았고 그 다음에 59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도 한 6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 이것도 한 5억 남았거든요. 잔액률이 높다 낮다 이전에 이게 전체 금액 따진다고 그러면 금액이 꽤 많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조적으로 잔액률을 줄일 수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편성 내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58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92%, 47%, 75% 남았는데 그것도 감추경하시지 왜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게 어버이날은 5월에 있고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에
○이종석 위원   감추경은 가을에 하잖아요. 보통.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보통 9월에 하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종석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건데 당연히 했어야죠.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에 596페이지 보면 두 건 있는데 이것도 감추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1.6% 남았습니다. 금액이 또 상당해요. 3억 넘게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 전액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경로당이 작년에 6월까지, 2020년 11월부터 작년
○이종석 위원   2억 5,000을 감추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남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해버릴 때 싹 해버리시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데 그게 또 다 해서 경로당 운영을.
○이종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다 이거죠.
뒤에 보시면 615페이지 국내 여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경을 1,000만 원도 감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르신복지과가 경영 자체가 분명히 이런 게 많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회계 감사 보고를 받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회계 정산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로당 내에서 그런 회원들끼리의 마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경로당 행사할 때 구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로잔치 같은 거 할 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 갖고 동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는 데 굉장히 금액이 적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최대한 증액을 해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는 편인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증액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동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는 어떤 특정 단체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비를 털어서 경로잔치를 한다 이거는 오히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경로잔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 의견서에서 나온 얘긴데요. 어떤 특정인만 중복 과잉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혜택이라는 거는 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돌봄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돌봄 대상 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어르신들 그런 분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야 하는데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몇 가지 여쭤봅시다. 99쪽에 봉원사 미신고 시설 하반기 과태료 미부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봉원사 납골당 건 관련인데요. 그쪽에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게 연 지원인데요.
○윤유현 위원   이행강제금 잘 내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주택과하고 푸른도시과 쪽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관된 과가 여러 개 과가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 건축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있고요. 그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네요. 어떤 과태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납골당이 불법으로 지하 3층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철거를 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곳에 지금 또 무슨 불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린벨트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또 빌라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얘기는 제가
○윤유현 위원   이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액을 안 냈다는 뜻인가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48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미납은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어요? 여기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봉원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은 작년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 올스톱 돼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한 6억 5,000이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4월 21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중식까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상 운영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운영비가 보통 얼마정도,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디테일하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가 지금현재 116개소가 경로당에 있고요. 116개가 있고요. 운영비가 최소 나가는 게 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많이 나가는 곳이 48만 원 해서 지금 5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2만 원 단위 3만 원 단위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우리가 뭐뭐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물품 그런 거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물품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물품은 사립 구립 다 포함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냉장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냉장고, TV,
○윤유현 위원   TV, 전자레인지, 세탁기는 안 들어가나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세탁기는 거의 안 쓰고요,
○윤유현 위원   안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에어컨 그렇게 해서, 주된 게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에서 이번에 개소를 하는가 봐요, 조만간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다시 어복과 김상한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할 테니까 조치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르신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 개수가? 어바우트.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지금현재 12개 기관에서 구청 포함해서 64개 정도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급여 수준도 다 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급여 수준은 기본적으로 공익형은 2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시장형이 있는데 그거는 급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년째 운영되고 있었죠. 어르신 자리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거는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물론 용돈 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생계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것도 생계 보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일을 시킬 때 어르신들도 자긍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고 나서도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는 뭐라고 그러죠, 용돈벌이 하려고 강제로 아침에 왔다가 그냥 딱 찍고 나간다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바꿔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은 공익형이 거의 한 90% 정도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뒷골목 청소나 가로환경 정비 주로 그런 데 투입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인데 일단은 내년에는 공익형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하는 걸 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하던 일이고 또 받던 임금이기 때문에 그걸 감하기는 어렵고 시장형하고 서비스형을 좀 더 확장하는 걸로 일단은
○이종석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서대문구에 노인 인구가 한 18% 정도가 노인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전년도에 예산 나가는 것 보면 예산 책정된 것이 한 150억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덕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한 140억 정도 나갔는데 15억 정도, 지금 집행률이 한 9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남았는 게 한 10억 정도 남았죠? 10억 정도 남게 되는데.
그리고 10억 정도 남는 것도 예산 추계도 이거는 집행률은 높지만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제공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5~86쪽, 설명자료 91~9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95억 1,6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억 7,631만원, 실제수납액은 580억 4,216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금 1억 3,42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과 보육료 예탁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며 전년대비 6억 3,6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49쪽 설명자료 619쪽부터 65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5억 2,145만원이며, 지출액은 798억 5,254만원, 명시이월 28억 304만원과 사고이월 21억 8,94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억 7,636만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민간위탁사업비 7억 2,200만원과 은가와 신촌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34억 9,816만원, 우정과 숲속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6,073만원 등 총 49억 9,2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이상인 사업을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1쪽 두 번째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된 고액의 기자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보육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지원시설 및 3년 이내 개원 어린이집 제외 조건으로 기재자 교체 신청률 저조로 예산액 5,000만원 중 2,6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1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2쪽 첫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및 보육아동 한마음행사, 보육포럼 워크샵 등 어린이집 행사와 관련 당초 사무관리비 270만원중 189만원을 감추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행사 개최로 인한 홍보물 미제작 등 사무관리비 8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 번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또한 5,745만원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연수지원비 시비 미교부로 2,1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2쪽 네 번째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 특수사업인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4,478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일시 중지 및 이용률 감소 등으로 1억 3,150만원을 감추경하였음에도 2억 1,327만원중 1억 2,294만원을 집행하고 9,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5쪽 두 번째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연가, 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대체교사 채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당초 예산 3억 2,472만원에서 6,578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잦은 휴원과 보육교직원들의 연가, 교육으로 인한 공백 발생하지 않아 3억 9,050만원 중 1억 8,176만원을 집행하고 2억 8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7쪽 세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중 재능기부자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외부인력 방문제한 등으로 기타보상금 720만원 중 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64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기능보강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폐원과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기능보강으로 422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634쪽 세 번째 민간어린이집 친환경 보일러교체지원과 관련 당초 지원대상인 어린이집 중 사업포기, 폐원, 조건 불일치 등으로 2개소만 교체하여 300만원 중 120만원을 집행하여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2쪽 세 번째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육성 사업 관련 성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 비대면교육, 비대면 업무 추진 등으로 240만원 중 130만원을 집행하고 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3쪽 첫 번째 양성평등 주간행사시 시네마토크 진행자 사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중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와 온라인 영화제 추진으로 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7쪽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주민참여단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예정이었으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단체보험비 2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8쪽 첫 번째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대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라 발표자 사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중 48만원을 집행하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으로 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8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워크숍,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과 관련 당초 예산 기타보상금 1,295만원 중 코로나로 인한 활동 축소,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480만원을 감추경하였으며 815만원 중 465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9쪽 첫 번째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입주 가정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 1억 600만원 중 보증금 인상액으로 4,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신청 가구 중 입주 미선정으로 여섯 세대 분 5,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1쪽 두 번째 다문화사회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회의 수당으로 당초 162만원 중 코로나로 인한 활동 축소로 99만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위원회 서면심사, 코로나로 인한 교육 취소로 63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인 성평등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1,063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1,716만원과 2020년 예치금 회수금 11억 3,288만원을 포함 11억 5,0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4,77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3,67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타운 여성리더쉽 up’을 포함 7개 사업에 5,000만원 중 4,3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으로 11억 4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참석수당 126만원 중 35만원을 집행하고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 된 것이 28억 사고이월이 21억 해서 집행 잔액이 56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89억이에요? 총 89억?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49억요.
○이진삼 위원   49억?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아니, 집행잔액.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 잔액요?
○이진삼 위원   56억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이 그런 거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 네.
○이진삼 위원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시비가 2020년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시에서 예산이 보통 사업을 하나 벌이면 10월에 내려주기도 하고 12월에 내려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진삼 위원   보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32억원이나 적게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진삼 위원   그동안에는 너무 과편성이 됐던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사업은 아예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올해 줄었고요,
○이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행적인 어떤 예산 편성보다는 이제는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삭감해서 편성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과별로 작년도 11월, 12월에 집중돼서 사용했던 리스트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 위기 가족 지원, 가족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해서.
○이진삼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고액 기자재를 구매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종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세탁기나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고액의 100만 원 이상 되는 기자재 교체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신청을 저희가 50개소 해서 5,000만 원을 한 거예요. 100만 원씩 50개소. 그런데 신청은 40개 이상이 들어왔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조건에서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되고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데도 지원 조건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안 그래도 이거 왜 감추경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차 지원, 2차 지원 계속 신청 들어오면 하는데 돈이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추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저도 지금 감추경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계획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불용이 46.3%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수요조사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622쪽에 보면 중간에 보조금 미교부액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안 준 거예요.
○이진삼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줬다는 것은 사실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내시를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이진삼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의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시 지원이 될 거니까 우리 예산 편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잡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많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보통은 저희가 내시액이 확정되면 불필요하다 싶으면 감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을 맞추더라도 굳이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꼭 매칭 비율을 안 맞추고 구비를 적게 편성하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행사로 쓰는 이 비용을 미집행한 거 같아요, 저희한테.
○이진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믿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겉으로는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 부분이 또 623페이지 맨 밑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미교부액이 와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자료에 646쪽입니다. 여성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약 1,9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646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홈세트 지원하는 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인 가구 취약계층 관내 소액 임차자하고 한부모가족 여성1인 가구 중심으로.
○안양식 위원   아니요. 지금 한 거는 나중에 2차 물어볼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자료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다시 한번만요. 지금 646쪽에.
○안양식 위원   기금 결산 설명 자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기금 결산 설명 자료는 천 단위로 나가는데
○안양식 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심홈 세트는 창틀 여밈장치나 이렇게 5가지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 세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액 임차자, 한부모가족, 여성1인가구 또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구에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설치를 직접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안양식 위원   이렇게 당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시비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지원 대상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6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 보조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이 중지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100% 끝났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뭘 질문하려고 그러냐면 금전적인 것보다도 코로나19 때 보육시설이 더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글쎄요. 그게 어린이집이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체가 망해서 실직하는 사람 이런 대상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보육을 하는 대상자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했고 우리가 긴급 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가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예산에서 보면 토요일에 하는 토요 보육이랑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오는 아동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해서 안 보냈다고 치더라도 한 3년째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육 특히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도 방역에 대해서는 많이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죠, 저희도.
○이종석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에도 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보냈다는 거는 약간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 내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가족으로부터 걸려서 오는 수도 있고 교사가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한참 코로나 많을 때는 하루에 진짜 20몇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어린이집을 보내기보다는 가정 내 보육을 선택하죠. 대부분 부모들은.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역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예측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미발생이라고 해서 한 2~3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석 위원   623페이지랑 4페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두 가지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차이가 있었는지. 같은 내용 같은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보통
○이종석 위원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쓰여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렇게 많이 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종석 위원   보육교사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종석 위원   그럼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 623쪽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7% 남았잖아요. 1.7%면 잘 썼다라는 소리인데 17%가 아니라 1.7%가 남은 거예요, 잔액이. 그러면 거의 100% 잘 썼다라는, 100%에 가깝게 쓴 거기 때문에 잘 쓴 거죠.
○이종석 위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못했다고 설명이 돼 있기에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 이게 어떤 돈이냐면은요.
○이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얼마 안 되지만 2억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정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 같은 경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국·시비 보조로. 그 다음에 유아는 3세에서 5세인데 그거는 3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돈에 맞춰서 실제 어린이집 원아 수, 교사 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돈을 되게 잘 쓴 거고 여기에 보면 교사들이 수시로 빈번하게, 어린이집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교사 교체율이 되게 많아요. 이직률이.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요즘은 안 버티고 다 사표 내고 이런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잔액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1.7%를 썼다라는 건 저희가 예측을 정말
○이종석 위원   그건 잘한 건데 그래도 이 내용이 있기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2억에다가 두 번째 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 9,600, 5,700인데 전체적 금액으로 본다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4페이지 보면요.
추경 편성을 6,4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2억 3,000 남았어요. 꼭 추경 할 필요 있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거를
○이종석 위원   비슷한 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밑에 것도 그래요. 6,500만 원 추경 편성을 했는데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2개가 편성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653페이지 보면 다자녀 지급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한 거 있잖아요.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이거는 해마다 계속 잔액률이 있더라고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 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왜냐하면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갖고 200만 원 행복카드로 넣어주는 제도가 생겨갖고요. 이게 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이종석 위원   오래 안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못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종석 위원   이건 해마다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출산율이 감소되는 거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해마다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중복 질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네요. 앞에서 다 하시고 나니까 힘드네요.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중에서 출산 양육 지원이 한 3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작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화두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홍보라든지 또 우리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도 있었겠지만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다른 데에 비하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보실 만한 게 사실은 출산 업무라는 게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인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면 출산 관련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출산 축하금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애를 임신한다고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에 지원되는 것들이 많고 또 내년에는 부모 수당이라고 해서 7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는 홍보, 출산의 중요성 이런 거에 관련된 홍보 자료나 책자 영상 이런 거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저희도 출산 장려금 그런 제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는 다자녀 가구. 안 그래도 이성헌 구청장님 들어서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냐라고 해서 정책 보좌관님이 제안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셋째 자녀 입학할 때 10만 원 주는 거 있는데 셋째 자녀만 주는 게 우리가 하나도 안 낳는데 셋째 자녀를 준다라는 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입학할 때. 첫째 자녀는 10만 원 둘째 자녀는 얼마 그거를 계획해서 방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638쪽 보시면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금년 5월에 완공했나요? 준공했나요? 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은가어린이집 완공해서 이사는 갔고요. 개소식을 10월에 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월에요. 그런데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엄청 많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물론 옆에 설명은 있지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예산을 2020년 12월에 내려보냈어요. 당연히 사고이월할 수밖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윤유현 위원   아. 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올해 다 집행 완료하고 있고
○윤유현 위원   왜 개소식 늦어요?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입소하고 사실은 올해 비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울 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윤유현 위원   원생들이 한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거기가 67명? 정확히 명수를, 제가 알기로는 6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41쪽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23억이 책정됐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5억 5,000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등이 2020년도에 책정이 돼서 또 마찬가지로 은가어린이집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이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단열이나 에어컨 이런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토부 사업인데 저희가 이월액이 발생할, 얘도 마찬가지로 돈이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우정어린이집이나 숲속어린이집이 임시 보육시설,
○윤유현 위원   임시보육시설이 미확보, 확보를 못 했다는 뜻인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공사를. 그러려면 잠시 이사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사 갈 어린이집 적당한 장소를 마련 못하는 바람에 이월이 됐고요.
○윤유현 위원   우정어린이집만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사 지금 갔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공사하고 있습니다.
숲속이랑 우정어린이집은 다 임시 보육시설에 옮겨져서 애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윤유현 위원   여성복지증진에 3억 2천을 편성했다가 지금 잔액이 4,500이 남았어요.
디테일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문화체육회관 안에 보면 여성센터가 있거든요. 여성이룸센터라고 명칭을 했고 그 센터 공사하면서 그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 공유주방 설치하고 이런 기자재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을 하느라고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기자재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느라고
○윤유현 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뭐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를 들어서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에 시설이나 아니면 방송시설 꾸미고 그 다음 여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다양하니까 뭐라고 딱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일식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단가 계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기자재마다 다르죠.
○윤유현 위원   그럼 언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거는 이미 공사가 끝나서
○윤유현 위원   금년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제는 이 비용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럼요, 취업교육이랑 창업교육 하고 있고요. 거기서 교육받아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무실 무상으로 대여도 해 주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셰어오피스처럼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공간에 여성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아주 좋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이집 135개에 지금 현재 45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5명이 135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키즈클린 사업은 어떤 거냐면 청소하는 분들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인 이하는 월 얼마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인 이상은 얼마 해서 주2회 청소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돌보는데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청소원 파견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덕현   청소 파견 사업인데 135개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주당 주2회 한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주 2회.
○위원장 김덕현   주1회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틈이 길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도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취업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도 좀 늘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 파견하는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취업 여성들이나 이런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하겠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덕현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작년에 10개소가 폐업을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폐업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크게 보면 출산율 저하로 보육아동 수 감소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이 되다 보면 애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또 교사들이 훨씬 더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국공립.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대기 인원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환을 유도를 할 수 있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환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전환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민간은 내가 개인사업자고 내가 사장이거든요. 사장으로 치면.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공립이 되려고.
○위원장 김덕현   폐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다음에 내가 원장으로 이걸 관리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잘 안 하시죠.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하셔서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기하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고 그렇더라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교사들도 이직률도 안정되기 때문에 낮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용역이요?
○위원장 김덕현   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 용역은 공사 용역 하는 거 외에는
○위원장 김덕현   몇 가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작년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작년에 연구용역 1건에다가 사업 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11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 자료로 3년 치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8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예산액은 182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96억 원, 시비보조금 85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253쪽부터 25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59쪽부터 683쪽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6억 4,67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8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3%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663쪽 청소년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 중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67만 원 중 124만 원을 집행하고 4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의 건립 전반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민관 전문가 협력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을 건립코자 구성한 건립심의위원회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실제 회의를 상반기 중 2회만 개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 청소년모의유엔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1,466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YMCA 고양 국제 청소년 문화센터 유스텔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숙박 없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틀간 실시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7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예산액 920만 원 중 565만 원을 집행하고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위기청소년의 타 지역 전출 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상담 불참 등으로 지원 금액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8쪽 맨 아랫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1억 7,32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비쿠폰 사업으로서, 아동수당 대상자 13,1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2020년 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액은 총 53억 1,200만 원이었으며 이중 2020년에 5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에는 4,100만 원 집행 후 잔액이 1억 3,200만 원 발생하여 총괄 집행 잔액률은 2.5%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0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306만 원 중 156만 원을 집행하고 1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아동참여위원 워크숍에 포함된 강의를 수행기관에서 무료로 시행함에 따라 강사료 90만 원을 절감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에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2, 3, 4호점 3개소와 2021년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5, 6, 7호점 3개소에 대한 센터 개원식을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면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8쪽 아동학대 수사 및 보호조치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 300만 원 중 153만 원을 집행하고 1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지출된 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아동보호 활동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50만 원중 750만 원을 집행하고 1,1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예산액 1,608만 원 중 1,125만 원을 집행하고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멘토링 사업 중 여행, 특강, 문화활동 등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80쪽 해외입양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 예산액 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내 위치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 초청하여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는 등의 행사를 2019년까지 개최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해외 입양이 위축되었고 해외입양 자체가 감소하는 최근의 추세, 그리고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나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66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집행 잔액률은 3%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커서. 출생아 수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출생아 수 감소는 당연한 건데 금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예측이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국비 배정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이게 약간 수요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국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따라서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된 금액으로
○이종석 위원   중간에 또 감추경까지 또 한 5억 정도 했는데 할 때 더 해버리시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또 전출입 같은 게 많고요. 또 사실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만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최소한 모자라지 않게 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너무 간당간당하게 남거나 모자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남는 게.
○이종석 위원   ‘좀’이라 해도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내년부터는 추경 할 때 계산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 668페이지 보면 아동 특별 돌봄 쿠폰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코로나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도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급하는 대상 한부모 가정 등등한테 1인당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실 전 국민한테도 그때 지급을 했었는데요. 저소득층한테는 추가로 40만 원씩 카드에다 포인트를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거 돈이 내려와서 지급을 다 했는데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종석 위원   2월까지 했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 그 다음 해 3월까지 추가로 그동안 신청 안 했던 사람이나 빠졌던 사람 아니면 새로 아동수당이 편입된 사람을 남은 돈으로 지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서 남은 잔액이고요. 총 예산이 사실은 53억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내려온 게. 그래서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고요.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는 내용이 있어요. 추경을 1,8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잔액은 또 2,300만 원 남았거든요. 추경이 잘못됐죠? 이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사실은 위원님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써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거 5, 6점이 물건을 부동산을 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게 일단은 건물 구하는 데부터 좀 오래 걸렸고요.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미리 세팅을 했으면 한 9월부터 썼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운영비를 못 써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도 지연되고 설계도 생각보다, 설계비는 조금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또 설계하다 중간에 또 막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그때 추경 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애들이 둘 있거든요. 우리가 방과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서대문구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돌봄 말씀이시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편하게 놀 곳도 많이 없고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모자라는데 확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일단은 돌봄센터가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센터도 있고 문화 관련된 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 홍은 청소년공부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키움센터는 아시겠지만 저희 14개까지 매년 두 개, 세 개씩 추가해서 모든 동에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재울 청소년 센터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1, 2월 안에는 완공을 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은 청소년공부방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것도 홍은1동이나 이쪽에 편중돼 있고 아까 가재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커버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사각지대가 되게 많은데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꿈다락이라고 혹시 아세요? 위원님.
○이종석 위원   네. 알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게 조그마한 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좋아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시설을 여기저기 골고루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여러 번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가 땅도 없고 시설도 많이 없잖아요. 교회 같은 데나 절 같은 데도 좋으니까 그런 데를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종석 위원   많이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교회나 절 같은 데요?
○이종석 위원   네. 교회는 일주일 내내 사실은 놀잖아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우리도 오늘 점심 먹고 원천교회에서 커피 마셨는데 그런 공간 개방 좀 해달라고 해서 서로 간에 윈윈 하면 조금씩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도 애들 둘 키우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저희가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거하겠습니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57억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좀 많습니다. 위원님.
○이진삼 위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가 남가좌1동 지역에 가재울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작년에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게 짓고 있는 센터 옆에 모래내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하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가 한 두 달 지연되고 또 작년에 철근 공급이 몇 달간 중단돼서 또 딜레이 되고 요소수 그 다음에 삼표 콘크리트 그런 게 계속 악재가 터지고 거기 사고가 나고 해서 공사가 저희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 못 하고 다시 또 이월되고 이 요인이 가장 크고요.
○이진삼 위원   어차피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매년 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로 해서 자꾸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하면 그만치 또 공급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죠.
○이진삼 위원   그런 거에 따르는 아까 철근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치 수요를 기다리는 우리 구민들은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663쪽에 아까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44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몇 번을 계획했는데 두 번밖에 안 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작년에 상반기에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대면으로 모시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나갔는데 두 번 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5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밖에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하고 나머지도 또 그래도 건설적인 것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온라인으로
○이진삼 위원   그만한 내용이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됐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결정할 사항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거쳤고요.
○이진삼 위원   건립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건립심의위원회 약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 좀 한번, 원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건립심의위원회 명단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지만 지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전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라고요.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와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하고도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 사항은 다음 회기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670쪽 맨 마지막에 집행 잔액 내용에서 워크숍 강사료를 미집행했다고 그랬는데 무료로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향후에도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그때 강사를 세이브더칠드런 그러니까 워크숍 주체를 거기로 잡은 거고요. 다른 민간 기관으로 잡으면 그때는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저희랑 MOU도 맺고 업무 협력이 잘 돼서.
○이진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강사를 섭외하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좋긴 한데 또 너무 한 업체만 하다 보면
○이진삼 위원   하긴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강사가 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자꾸 예산, 절감,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두 명이 두 번 해서 90만 원, 이때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과에 작년도 11월, 12월 집행했던 걸 한 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는 12월에 마이너스 1억 3,000 된 것이 뭐냐 하면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특별 돌봄 쿠폰 아까 일부 설명을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게 2020년도에 내려온 돈 53억이 2020년도에 아동수당 지급받는 1만 3,000명한테 1인당 40만 원씩 카드에다가 포인트를 넣는 돈으로 53억이 내려왔거든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연말까지 다 지급했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 국비 복지부 돈인데 복지부에서 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그 다음 해 3월까지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람이라든가 그동안에 신청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해라 그래서 3월까지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53억 중에 1억 3,000의 잔액이 발생한 거죠.
○이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전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00% 다 혜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신청주의로 했기 때문에요. 100%까지는 아니었고요. 전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은 없고요. 전출 가거나 이민가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빠진 사람이 아주 조금 있어요. 100%까지는 아니고.
○이진삼 위원   그 사람은 왜 빠진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민으로 잡혀 있다가 이사를 갔거나 해외로 나갔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방으로 내려갔거나 이렇게.
○이진삼 위원   많은 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키고 이런 걸 대부분 보면 어쩌면 구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반장단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돼서 진짜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665페이지요. 청소년 모의유엔 사업은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지금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저희하고 지방의 어느 한 개. 두 개 지자체만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60명이 대사단 포함해서 60명이 참여하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여기 자녀분들을 참여시키려고 굉장히 애 쓰시고요. 영어로 하는 팀, 한국어로 하는 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 사업은 만족도도 높고 앞으로 좀 확대시켜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숙박형에서 비숙박형으로 충분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측이 되지 않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근데 작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확산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겨울에 했거든요. 11월인가 12월에 그때는 좀 괜찮을 걸로. 그래서 추경 때 감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10월인가, 그래서 끝끝내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애들을 데리고 1박 2일 한다는 게 부모님들도 좀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해서 숙박은 빼고 고양시까지 가지 않고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오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왕복 교통비, 버스 대여비, 숙박비, 식사비 이런 게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숙박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같은 연장선상인데 667페이지 두 번째 이것도 200여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요. 불용률이 64.6% 청소년 육성회 위원회 회의 미참석 지금 보면 거의 오픈 행사들은 계속해서 미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화상회의로 다 전환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개적인 오픈 행사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사유 같은데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짜임새 있게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에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예산 남은 거 쭉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 수당이라든가 참석비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랑도 관련이 있지만 감추경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아동 특별 돌봄 쿠폰 지급 있잖아요. 이게 종료가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때만 딱한 번 한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소비 촉진하려고 그때 한시적으로 1년만 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나 이런 분한테 따로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이게 없어져서 1억 3,000 정도를 갖다가 반환했다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 의견서를 보면 개선 권고 사항에서 간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견서 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거기 3개 과에 권고사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가급적이면 여기도 써있는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앞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주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간주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승인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애초에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간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사실은 저희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사업을 할 때 규모 있게 돈도 쓰고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나 복지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저희 자치구를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추경 승인되기 전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네. 위원장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1쪽, 세입설명서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공유재산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3,49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억 7,427만 220원으로 5,474만 6,3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 17억 3,452만 9,000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전년대비 3,508만 2,250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대상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임대료 50% 감면과 운영 중단에 따른 징수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은 전년도 대비 휴관일이 20일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박물관과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으로 형무소역사관의 입장객은 시간당 관람 인원이 250명으로 늘어나면서 입장료수입 6,875만 7,440원과, 독립공원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2,061만 7,650원 전년대비 각각 증가 하였으나 대규모 공연이 제한된 문화체육회관 공연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496만 5,920원 감소하였으며, 소규모 공연장인 신촌문화발전소의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187만 3,95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설명자료   98쪽부터 100쪽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문화시설의 대관료와 문화강좌 수강료는 비대면 강좌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증액되었고, 형무소역사관도 대관 건수 증가로 전년대비 사용료 수입 79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문화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는 2,924만 4,450원 체육시설 대관료는 413만 9,910원 전년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궁동체육관과 홍제배드민턴장의 수강료 수입은 휴관일수 감소로 1,519만 8,190원과 1,562만 3,180원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인조잔디구장은 1,203만 7,880원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대관료는 173만 8,000원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설명자료 10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소송비용 징수결정액 451만 4,910원은 납부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미수납 되었으며, 공사관련 환수금 미수납액 5,012만 6,000원 중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금 4,584만 9,000원은 행정소송 패소로 결손처분 예정이며,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무대장치 제작 구매 설치사업 환수금은 업체 파산선고 재판 중으로 427만 7,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의 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은 위반 건수 증가로 160만원 증가 하였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과징금은 위반 건수 감소로 1,560만원 감소하였으며 음악산업진흥법과징금은 위반 건수 증가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04쪽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는 42건에 1,239만 1,400원 징수결정액 중 1,228만 6,000원을 수납하고 10만 5,4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 목 중 문화재청의 서대문문화재야행 공모 사업 선정으로 8,000만원 신규 수납되었으며 10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억 8,250만원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1억 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목 중 전통사찰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분담비율에 의거 9,500만원 증액되었고, 그 하단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은 사업비 부족으로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수납되었습니다.
109쪽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4억 6,910만원 신규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8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32억 8,451만 4,180원이며 지출액 116억 123만 5,630원, 이월액은 4억 9,409만 3.860원 집행잔액율은 9%로 11억 8,918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출예산 12억 2,638만 3,000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687쪽 축제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300만원중 80만 원을 지출하고 220만원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과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중 11만 7,400원을 지출하고 48만 2,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세부사업입니다.
2021년 축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분산 개최 방식을 도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5만원 중 103만 5,200원을 지출하고 91만 4,800원 잔액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8,000만원 중 1억 253만 3,130원을 지출하고 7,746만 6,8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2쪽 크리스마스거리축제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거리축제는 코로나19로 연세로, 명물거리, 홍제천 등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와 점등식으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70만원 중 171만원을 지출하고 1,499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고 다음쪽 공공운영비는 130만원중 4만 5,600원을 지출하고 125만 4,400원의 잔액이 행사운영비는 1억 6,000만원 중 7,953만 4,520원을 지출하고 8,046만 5,480원의 잔액이 행사실비지원금은 3,500만원 중 450만원을 지출하고 3,0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주도의 문화행사와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예술인재난지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민간 행사 취소 및 축소,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53만원 중 376만 200원을 지출하고 276만 9,800원의 잔액이 69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원 중 550만원을 지출하고 750만원의 잔액이 민간행사사업보조 5,200만원은 홍제천생명의축제와 안산해맞이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698쪽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세미나 미개최와 대면 연습 축소 온라인 소규모 연습 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530만원 중 225만 3,510원을 지출하고 304만 6,490원 잔액이 69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 122만 8,900원을 지출하고 77만 1,100원의 잔액이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은 5,295만원 중 3,043만 4,420원을 지출하고 2,251만 5,5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문화재안내판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80만원 중 8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관광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중 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7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16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하단의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세부사업은 역사문화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및 축소로 공공운영비 80만원 중 21만 5,040원을 지출하고 58만 4,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71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중 94만 9,100원을 지출하고 85만 900원의 잔액이 행사실비지원금은 423만 5,000원 중 1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7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문화유통 관련 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1,400만원 중 574만 6,860원을 지출하고 825만 3,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에 따른   전문가 수당 미집행액과 불법게임기 경찰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17쪽 거리예술공연 세부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리예술공연 등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나 코로나19로 연세로의 운영 중단이 2021년 전 기간에 걸쳐 운영 중단됨으로 해서 행사 취소, 온라인 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는 830만원 중 3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 170만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행사운영비 5,100만원은 1,350만원을 지출하고 3,750만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80만 8,100원을 지출하고 119만 1,900원의 잔액이, 행사실비지원금 4,700만원은 1,230만원을 지출하고 3,470만원의 잔액이, 718쪽 기타보상금은 예산 8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같은 쪽 스토리텔링 골목길조성 세부사업은 신촌 및 관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 문학, 민주화 분야의 유명 인사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거리조성 및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스토리텔링 골목길 연계 거리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200만원 중 360만 1,600원을 지출하고 1,839만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 3,5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24만 2,200원을 지출하고 75만 7,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19쪽 성인ㆍ노인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라인댄스교실, 광장체조 등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업축소, 중단, 온라인 통합 수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60만원 중 478만 6,500원을 지출하고 281만 3,500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만원 중 39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만 4,000원의 잔액이, 720쪽 기타보상금은 9,868만원 중 4,959만원을 지출하고 4,9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아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외부 강사 출입 제한으로 유아대상 생활체육교실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350만 4,000원과 721쪽 기타보상금 예산 4,270만원 모두 미집행 되었습니다.
721쪽 하단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치회관 및 장애인시설 장소 미확보에 따른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 447만 4,100원을 지출하고 252만 5,90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8,000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81만 8,000원의 잔액이, 722쪽 기타보상금 3,600만원 중 760만원을 지출하고 2,840만원의 잔액이, 민간행사사업보조 2,574만원 중 1,600만 9,400원을 지출하고 973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트레킹교실 세부사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업 중단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474만원과 공공운영비 예산 36만원, 기타보상금 324만원 모두 미집행 되었습니다.
723쪽 청소년풋살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초등학교 외부 강사 출입제한 등으로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이 조기 중단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88만원 중 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0만 2,00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 예산 88만원 모두 미집행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중 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5만 7,000원의 잔액이, 기타보상금 1,960만원 중 98만원을 지출하고 1,8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4쪽 어린이축구단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수업 축소 소규모 온라인 수업과 대회 참가 불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9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5쪽 여성축구단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연습 축소, 소규모 온라인 수업과 대회 참가 불가로 사무관리비 550만원 중 251만원을 지출하고 299만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중 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87만 6,000원의 잔액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00만원은 모두 미집행 되었습니다.
726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 1,728만원 중 941만 8,250원을 지출하고 786만 1,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스포츠시설 휴업으로 인한 이용 기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등 대회개최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81만 6,000원 중 17만 7,800원을 지출하고 163만 8,200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만원 중 120만 3,600원을 지출하고 349만 6,400원의 잔액이, 72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3,34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의 잔액이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400만원 중 5,638만 1,900원을 지출하고 7,761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500만원은 대회 미개최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728쪽 구민걷기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행사 추진 불가 및 걷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40만원 중 110만 4,160원을 지출하고 29만 5,840원의 잔액과 공공운영비 예산 13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고 행사운영비 260만원 중 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67만 5,000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8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26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729쪽 장애인체육회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미개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84만 3,000원의 잔액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8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734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4,212만원 중 2,283만원을 지출하고 1,9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 설명서 106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은 5,800만 9,190원이고 2020년 예치금 회수 실제수납액은 53억 2,030만 7,058원으로 2021년 실제수납액은 53억 7,831만 6,24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108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4억 9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831만 6,248원으로 2021년 기금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다른 과에 비해 문화체육과는 집행 잔액률이 9%로 꽤 높은 편입니다. 설명 자료 688쪽 독립민주축제 잔액이 많고 비율도 높습니다.
사유는 프로그램 축소 때문이고요. 독립민주축제가 8월 아닌가요? 프로그램 축소 사유라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감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추경을 6월부터 준비해서 7월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제는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안양식 위원   8월에 축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8월에 개최하여서 6월하고 7월 중에는 축제의 규모를 그렇게 많이, 대면 행사를 그렇게 많이 축소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692쪽에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연말이니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독립민주축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코로나로 축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건 이해하지만 사후적 대응이라도 더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보통 6월, 7월에 추경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10월에 추경이 되는데 2021년도를 보면 코로나가 그때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독립민주축제 예산을 반드시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2020년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행사를 아예 민간 행사도 전부 개최되지 않았고 공공행사 전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공공시설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2021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4단계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인지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규모의 관람객이나 축제 참여 인원이 모이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를 길게 하고 장소를 분산하고 온라인 행사하고 대면 행사를 병행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온라인 축제를 준비할 때에 드는 비용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였는데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해서 준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더 과감하게 감액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신속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좀 짧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7월, 8월에 축제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는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도 그 당시에 추계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보편적인 거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항상 보고를 받거나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문화체육과를 같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냐 차라리 체육 보건을 별도로 놓고 문화 관광 쪽을 별도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현 추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구가 그 전에 체육과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데 그때 모두의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른 결과거나 기대의 방향과 다른 방향의 성과로 인하여 다시 문화관광체육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관광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관광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가 또 다시 이관되었다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한 4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과장으로는 2년 9개월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 말고 팀장으로도 계속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만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처럼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쪽 문화 쪽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 사항도 많고 더 미진한 부분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해서 대면 및 비대면 참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추진해 가려는 노력은 격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특정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인왕산, 백련산, 북아현 가구거리 등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 발굴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약자 및 취약층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염병 상황 악화 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을 세분화하거나 대체 사업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을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일단은 축제라고 하는 것들, 주민의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축제들 중에서 아까 특정한 가구 거리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축제들은 저희 부서 그러니까 어느 연도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마을 축제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도 편성되고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도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 전부터 자치행정과의 마을자치팀 그런 팀으로, 마을팀으로 그런 각 동에 있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들이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아마 저희 과 것과 자치행정과의 마을 축제랑 이렇게 섞어서 표현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690페이지 보면 신촌 연세로에 각종 조형물도 많이 있고 보수비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 신촌 연세대 앞에 철길 밑에 있는 그 조형물 알고 계시죠? 이게 누구 조형물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삼 위원   창천교회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철길 지하에 있는, 화단에 있는 조형물. 아니 사람 누구?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 김현식.
○이진삼 위원   김현식 거 말고요. 김현식 거는 창천 공원에 있는 게 김현식이고 철길 밑에 바로 공원에 있는 거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작년에요?
○이진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금 언뜻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촌동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촌동 주민이나 심지어 신촌 연세대학교 학생들조차도 왜 이 동상을 여기다 세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전혀 무관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관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에 보면 신촌역 광장 앞에 포토존, 스타 광장에 포토존, 홍제천 포토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는 지역이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 명물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던 업주들에게 사실은 몹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에 공실이 많아서 어두운데 명물 거리하고 연세로가 연관되게 거리 경관이 조성되어서 그래도 환하게 밝혀줘서 고맙다 이 정도는 들었는데 다른 의견이신 분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에 처음으로, 홍제천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하여서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단지 입구를 꾸미고 하였는데 홍제천은 겨울 시즌에 그런 것들을 볼거리가 없어서 홍제천에 포토존을 설치하였는데 사실은 호응은 많이 좋았고요. 인증샷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셔서 저는 연세로에만 이런 시즌 장식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홍제천도 다시 돌아보고 적극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 주변 밀레오레라든가 기타 신촌이나 이대 앞 상가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만 살려서 과연 겉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가 다 죽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돈을 들여서 했어야 되나 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사찰이 많이 있죠. 봉원사도 있고 옥천암도 있고 백련사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옥천암하고 백련사는 했는데 연꽃축제는 안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찰에서 그것을 개최하여야 하는 시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사찰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장은 원래 공연장 방역 수칙 기준에 의거하여 자리를 띄거나 이렇게 하면 다수를 참여시켜서 개최하실 수 있는데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취소하신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봉원사나 이번에 백련사에서도 산사음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도 거기 후원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백련사는 2021년도에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진삼 위원   네. 보조금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래서 대면 행사를 소규모로 4,000만 원 받아 개최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서대문구청이 후원자로 들어가 있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서울시 예산을 받으실 때는 서울특별시도 후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후원자인 서대문구청도 홍보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에게 알리시기 보다는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내를 순회하는 버스를 통한 홍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선제적으로
○이진삼 위원   혹시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자료가 올라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의뢰하시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의뢰 안 하면 안올립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 모르시죠? 이번에 봉원사에서 개최된 연꽃축제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꽃축제에 지원을 해 줘서 제가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트롯 정다경이라는 인기 가수가 출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100명도 안 모였더라고요. 물론 봉원사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이고 했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날만큼은 불교를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인기인을 모셔다 놓고 관람객이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점이 야 이거 관에서 지원만 해주고 홍보면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구나 만약에 매달 개최되는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같은 데서라도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이제는 사찰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주민을 위한 큰 행사 같은 거는, 구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해도 그건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리고 해당 동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신촌동 주민이나 북아현, 충현동 분들께 말씀드렸더니 그걸 못 가봤다고 너무나 한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하고 김덕현 의원님만 아주 신이 나서 즐기고 왔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시민체육대회 개최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원래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도 시민체육대회가 어떻게 어떻게 개최되고 몇 명이 가고 어떤 종류에 참여하고 하는 백테이터 같은 거를 최소한도 미리 좀 깔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문자로 받았어요, 오늘 문자로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문자로 7시 반에 구청 앞에서 차량이 탑승하고 1호차에 누가 타고 2호차에 누가 타고 10시 반에 입장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시나리오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최소한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그 많은 인원이 버스가 7대가 가고 체육인들이 총동원되는 행사에 최소한도 일주일 열흘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대회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당연히 일주일 전에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된 걸로 알았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음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찾아가서 물론 작년도에는 대회가 없었지만 예전에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준 것 갖고 1,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다른 데는 도시락을 15,000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은 6~7천원짜리 도시락 먹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메이커 추리닝 입고 있는데 우리는 동대문표 옷 입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쫓아가서 다만 2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이 경기도 하기 전에 벌써 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느냐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을 남겨놓고서도. 물론 목이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2021년도에 집행 잔액을 체육 분야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체육에 있는 예산은 체육회나 동호인들 대회 개최에 사용되는 예산이어서 추경을 1차 감액을 하는 6월 7월경에 어려울 것이다, 대회 개최가 힘들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민간에게 지원하여야 될 예산을 이렇게 판단하여서 감액하는 건 민간이 아주 부담스럽고 민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동호인이나 체육회들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라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된다면 어떻게든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하고 동호회 활동을 더 지원하겠다는 체육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액하지 못하였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니 더 많은 예산이 충분히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도에도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운동장도 폐쇄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대회를 치른 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구만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우리 구에 코로나가 덜 걸렸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구에 운동 개최하고 체육관에서 하고 운동장에서 대회 개최해야 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걸렸다는 소리 어느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는 충분히 대회 지원을 해줬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했단 말이죠.
향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서 제발 그런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좀 갖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래의 건강보험의 절약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잖아요. 그거는. 동의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2021년에도 대회하고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를 하실 수 있는 시기에는 일단 전부 하실 수 있다고
○이진삼 위원   그러나 제가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파악을 했는데 그 구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치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었다는 거죠.
청장님이 체육에 관심이 없으면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구에 사는 동호인들은 일산에 가서 일영에 가서 장흥에 가서 덕양구에 가서 왜 빌 붙듯이 붙어가지고 그 비싼 돈을 사용하면서 운동장을 빌리고 체육관을 빌려서 이동을 해서 해야 되냐구요.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는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폐쇄를 시켜서 동호인이나 우리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냐고요. 나는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처음에 다시 만들 적에 한 예로 북아현체육관도 만들 때 그다음에 옛날 한마음체육관 배수지 축구장 옆에 체육관 할 적에도 발주는 문화체육관에서 하나요?
어디까지가 문화체육과가 관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건축한 뒤에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물론 이거는 업무보고 때나 그 때 했어야 될 얘기인데도 그 때 놓쳤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신축한 지 오픈한 지 2년도 안 된 데가 비 올 때마다 비가 새는 그런 북아현체육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도 그런 것이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하자 보수나 업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하자 보증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직접 보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일단 업체에 대응이 좀 늦어서 아직 완벽하게 처리되었음을 보여드리지 못하였는데 바로 처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관급 공사를 하는 데는 눈먼 돈을 먹는다고 하는 속설이 있듯이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볼 수가 없겠지만 전문가를 파견해서라도 애초에 시설을 할 적에 타당성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불만이에요. 지금 체육관을 줘놓고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동호인들까지 모두가 불만이라고요.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밖에 못 만드나.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옛날 한마음체육관 아시죠? 단전호흡장 했던 데 체육관 이름이 뭐죠? 문화체육회관 신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새로 지은 곳이 신관이고요.
○이진삼 위원   새로 지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배수지 축구장 옆에.
거기 옛날 7대 때 본 위원이 옥상에 풋살장 만들기로 해놓고 전체 다 구청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잡아놓고 떨어지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면 구조 안전진단 결과나 층고를 감안하여서 그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진삼 위원   그건 거짓말이죠.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예산을 잡을 때서부터 전문가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던 거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요즘 서울시 관내에서 옥상에 갖춰져 있는 풋살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용산역 옥상에 한번 가보세요. 10여 개의 풋살장이 운영이 되는데 거의 아침 7시에서부터 밤12시까지 풀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이나 젊은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것이 풋살입니다. 서대문구에 풋살장 하나 없길래 각고의 노력으로 그걸 하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위험성이 있다, 풋살장 옥상에 만드는 데 가보세요. 위험성 제로입니다.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요.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 또 다른 색다른 제안을 하든 준비를 하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떨어지든 어떤 일이 있든 추진했던 것은 정확하게 끝까지 추진을 해서 그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약속을 했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구의원 떨어진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문화체육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 697페이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 및 안산 해맞이 행사 미개최라고 돼 있는데 100% 불용됐습니다. 행사가 2개로 나눠서 따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산정할 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각각 편성된 금액이고요, 둘 다 미개최 되어서
○이종석 위원   그런데 왜 두 개 합쳤죠? 금액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통계목이 같아서 같이 모아서 쓴 것 같고요,
○이종석 위원   원래는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나눠서 해야지, 이거 잘못 쓴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각각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해맞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생명이 축제가 만약에 100% 됐다 그러면 이것도 미리 물어봐가지고 감추경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홍제천 생명의 축제 모든 민간이
○이종석 위원   민간이 하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여쭤보면 늦게 하시겠다, 상황이 변하면 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 사찰도 어떻게 안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훌쩍 지나가고 하여서 못한 것들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종석 위원   백련사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그냥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건 산사음악회고 부처님 오신 날 또 문화행사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 그 즈음에 못하겠다 하셔서
○이종석 위원   너무 늦게까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쟀다고 그러나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죄송합니다. 민간에서 원하는 거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요.
○이종석 위원   그 다음 698페이지 69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304만 6천 원이랑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감추경을 두 개 다 했는데 정기연주회 미개최 그 다음에 두 개 다 같은 사유인데요. 이것도 그냥 정기연주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판단해가지고. 감추경 할 정도면 안 한다는 게 베이스가 깔렸을 텐데 왜 이렇게 남겨두면서 감추경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거나 하는 예산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 사무관리비나 이거는 감추경 한 상태이고요.
○이종석 위원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위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두 개 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이종석 위원   감추경할 때 연주회도 좀 안 합시다 회의할 수 있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연주회는 항상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런 하반기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종석 위원   권고라도 했어요? 연주회를 좀 안 했으면 바람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사실은 합창이라는 것이 다수가 모여서 하는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하지만 단원들은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뀌면 대부분 정기연주회는 12월에 하는데 그걸 여름에 지금 판단하고 감액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입장을 주장하시거든요.
○이종석 위원   697페이지 생명의 축제 있잖아요. 그거는 100% 감액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회의라도 해서 그냥 감추경을 더 하는 게 맞지 않았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번외로요, 신촌문화발전소 있잖아요.
거기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한 건 이해 가지만 코로나가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공연 같은 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거기는 소규모 공연장이어서 지금현재 계속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 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석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4년 전에 김덕현 위원장님이랑 중국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은 상설공연장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또 중심부 북경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서커스도 있고 그다음에 금면왕조쇼라고 해서 무용 같은 것도 상설로 하고 있는데 상설로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많이 되죠. 많은 사람들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중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공연장이 특정한 장르에 공연에 특화되게 애초부터 공연장을 그렇게 세팅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다수가 한번에 관람객이 많은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서커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꽉 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공연이야말로 층고가 상당히 높아야 하고 다양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이종석 위원   생각보다 작아요. 소규모인데도 직접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그렇지만 여기 문화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용에 관해서 저조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템을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대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요. 문화회관도 그래요. 오랫동안 돼 있는데 시설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이용률도 계속 낮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 예산이 물론 불용률도 높았는데 이 브랜드 밸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올해는 축제 명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요. 이건 2021년 결산이어서 독립민주축제라고 원래 예산에 표기되었던 대로 표기된 상태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이 축제도 역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하는 역사문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 축제들에 대한 축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 평가에서 아주 역사문화 축제로서 청소년에게 교훈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축제로 평가받은 결과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에, 올해는 아직 평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받았던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4페이지요. 신촌 플레이버스와 관련돼가지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신촌 플레이버스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는 아주 작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플레이버스의 역할은 관광 안내하고 신촌 연세로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 사업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골목길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기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좀 낙후하였었습니다. 낙후하여서 사실은 선뜻 쾌적하게 들어갈 만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리뉴얼을 거쳐서 활용도는 아주 높은 상태이고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용률이 높고요. 작년이랑 올해 거 이용률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716페이지에 불법 게임기 경찰 적발 건수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 게임기는 대부분 문구점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아가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하는 그런 게임기들인데요. 사실 이 게임기, 바깥에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이런 단속을 좀 적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적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의, 계도 이 정도로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그 기계를 압수하셔야 되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소관 부서가 장소, 위치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른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또 우리 문화체육과의 시설 담당 이거를 좀 어떻게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안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한 과로 이렇게 통일해서 유지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바로 안내문, 홍보물 같은 거를 게재를 해서 이거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여기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혼란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하천에 있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많이 관리하시고 산에 있는 건 푸른도시과가 하고 있고 저희는 옥외에 있는 그런 시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을 시민들께서 느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관련하여서 저희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즉시 푸른도시과에 안내하여서 바로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아니면 알릴 수 있는 표지가 부족하다면 그 표지를 더 확대하여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봉원사 연꽃축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하여튼 시간적인 것도 그래요. 오후 4시부터 하는데 거기 구경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사찰하고의 어떤 시간적인 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연꽃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시간대에 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축제가 신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거의 보면 축제들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과에서 관광 사업, 관광 행사와 관련된 행사들이 신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2021년 결산해 보시어도 아시지만 거리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연세로가 2021년도에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관광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에도 관광 행사는 그래도 좀 대규모의 행사들로 준비되어서 타 지역에서 신촌을 방문하게 하여서 관광객의 측면에서 즐길 만한 것이어야 돼서 규모가 있는 행사들을 하였는데 신촌 연세로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신촌 말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들이, 규모 있는 콘텐츠가 구성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 가을을 맞이하여서도 특별한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는데요. 신촌이라는 지역 경제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활용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촌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가능하면 거점을 두고 한다든지 해서 지역을 분산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봉원사 연꽃축제 보면 그날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의장님의 축사도 빠졌더라고요. 그날 느끼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물론 수행이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기관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주최하는 사찰 측과 더 긴밀히 협조하여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적극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신촌 철다리 밑에 조형물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에서도 자료는 저도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제가 확인하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까 또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이진삼 위원이 생활체육연구회에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같이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액은 13억 2,543만 1,690원으로 전년도 26억 5,292만 3,640원 대비 13억 2,749만 1,9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감소 사유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박물관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휴관과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의 제한 운영 및 전년도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으로 받은 시비 20억 원이 제외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2억 5,111만 5,700원,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172만 3,700원, 가상체험실 VR 돔 영상 체험료 운영 수입 194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 2,146만 9,000원, 편의시설 운영수입 1,338만 3,340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1,481만 950원,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스마트박물관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뉴딜일자리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3억 2,098만 원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액은 56억 1,508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5,500만 원과 사고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및 디지털 뮤지엄 구축사업비 2억 9,10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5,530만 9,710원입니다. 집행 잔액 총액은 6억 1,373만 9,290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은 10.9%입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창의적인 전시교육 운영 중 세부사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258만 원 중 집행 잔액이 3,505만 4,320원으로 26.7%에 해당하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미시행 및 교육 축소 운영에 기인합니다.
1,0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683만 원 중 집행 잔액이 6,037만 5,000원으로 29.5%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운영과 뉴딜 직원 보조강사를 활용한 예산 절감에 기인합니다.
1,035쪽입니다.
이동 전시를 위해 편성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활동 제한으로 이동 전시가 미개최되어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036쪽입니다.
표본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99만 7,800원으로 42.8%이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외활동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0쪽. 사무관리비 1억 1,840만 원 중 집행 잔액이 5,188만 3,140원으로 43.8%이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량 감소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1쪽 및 1,0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75만 원 중 1,740만 2,600원, 행사운영비 2,188만 원 중 1,49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84만 원 중 370만 8,600원, 기타보상금 1,193만 원 8,000원 중 1,17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박 2일 캠프 등 주요 행사 개최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중 세부사업 박물관 운영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5쪽. 공공운영비 2,991만 원 중 집행 잔액은 950만 9,110원으로 31.8%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박물관 시설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 기간 중 각종 소모품 및 수수료의 감소, 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25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762만 2,000원으로 77.3%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축소 운영에 기인합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수 6억 72만 원 중 1억 4,790만 8,900원 24.6%의 집행 잔액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등의 차액에서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 중 편성목 여비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8쪽. 국내여비 864만 원 중 461만 원으로 53.4%의 집행 잔액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실제 직원 출장 횟수가 감소된 데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질의를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추경 편성 때 감액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덜 된 게 좀 있어요.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못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편성할 때 감편성을 좀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덜 된 게 있다고요, 많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어떤 항목으로...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66.7% 잔액이 남았잖아요. 2,300만 원 감액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예상을 하셔가지고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47쪽 기타 보수직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을 2,400만 원 더 받으셨잖아요. 근데 남는 건 6,8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도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047쪽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1047쪽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종석 위원   기타 보수직 인건비요. 첫 번째 거. 2,400만 원 했는데 남는 거는 6,80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출액이 6천만 원 정도
○이종석 위원   남았잖아요. 추경 편성할 때 2,400만 원 더 받으셨잖아요. 안 해도 됐는데 했다 이거죠. 관장님 이해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자연사박물관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죠. 관람객 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8월 방학 기간이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많이 왔고요. 지금 1월부터 엊그제까지 정도가 한 18만 6천여 명
○이종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작년에는 토탈해서 한 7만 정도였나? 얼마 안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의 더블 정도 됐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제 생각에 한 2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 많이 왔다는 거는 관리 잘 했고 홍보도 잘했다는 뜻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손님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좀 기반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연북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 걸어서 또 올라가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제가 여기 부임해서부터 문제시 삼았던 거고요. 청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된다고 하니까 구랑 잘 협의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용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1044페이지요.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가 975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다가 견적을, 다른 데도 한번 내보셨는지.
대행수수료가 카드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런 수수료 대행업체를 좀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번 확인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입장료는 사람이 발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커머스 통해서 발급을 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는 사람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사람으로 말고 기계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도 와서 그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공무직 공무원들 하여튼 그런 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 분들 다른 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새 추세가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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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김덕현   이진삼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