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5기(2022~2026)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10. 구립 노인복지시설(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 및 두 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 내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홍정희 의원 공동발의)(김덕현‧서호성‧홍정희‧박진우‧주이삭‧이용준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주민자치국에서는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1건 또 감사담당관 1건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이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 일환으로 피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시설 등의 마련을 통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치유와 안전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고 및 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방법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9호 이경선·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인사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윤유현‧박진우‧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상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서포터즈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서포터즈 임기를 직접 규정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 정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 배치 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제4항에서 서포터즈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5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임기에 관한 수정안 내용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5인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이진삼‧안양식‧강민하‧홍정희‧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박진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소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제5기 서대문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관 위탁 동의안 총 6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안 6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9조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2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보니까 집이 가까운 쪽에 근무를 하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멀리 배정을 하는 바람에 힘들게 출퇴근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우리 공무원 장애인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
○김덕현 의원   집행부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은 규정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지역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현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6조에 보면 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 구민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시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우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 의무 대상을 일반 구민에서 소속 직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이진삼‧안양식‧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11시10분)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 수립 및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3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김덕현 위원장님 이번에 스토킹범죄 관련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신당역 사건도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다음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혹시 정원여중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 칼 관련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들은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전혀 들은 게.
○이종석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학생 상대로 범죄가 근방에서 일어나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전혀 들은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 발생했던 사건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언론에나 이런 데 나오지는
○이종석 위원   큰 사건은 아니지만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등하교 때 특히 여학생들 관련해서는 좀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게 조례랑 관련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안심길 서비스 비슷한 걸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글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이라고 하면 일단 학교 인근에 대부분 등하교시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중학교가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
○이종석 위원   골목골목에, 업무도 있기 때문에 등하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면 괜찮은데 워낙 광범위하게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서 경찰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서 구에서라도 자율방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야간에만 두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낮에도 배치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달라고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종석 위원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사건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안 제2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는데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종석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 법령에 정의한 내용을 따르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먼저 김덕현 의원께서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사회적인 큰 이슈하고 딱 맞아떨어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집행부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 내에서는 혹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송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구청 공직자 내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거는
○윤유현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하고 공개 된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오늘 이번에 처음 발의하는데 혹시 실태 조사라든지 또 그런 게 접수가 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감사실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사는 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5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심리상담사 지원 사업도 있고 법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무슨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5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덕현 의원   이거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스토킹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여러 곳이 스토킹 상담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는 경우만 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추후에 이런 상황이 다수가 발생하다 보면 이런 쪽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조문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지원을 하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 경비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김덕현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22년 8월까지 발생된 것이 전체 26건 정도 있어요. 이것이 거의 다 경찰서에서 전부 다 처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경찰서로 이첩을 하게 되잖아요. 구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유현 위원   우리가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홍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경비를 지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심리상담 또 4항에 법률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스토킹 전문적인 변호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쓴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공공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또 민간단체와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너무 막연하다는 뜻이 담겨있어서
○김덕현 의원   지금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1366이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심리 상담을 거의 다 맡아서 하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단체들을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 또 내지는 법률상담자를 새로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단체들만 앞으로 계속 심리 상담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지
○김덕현 의원   지금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1336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스토킹범죄가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신당역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지금 단계니까 앞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미팅을 해서 아주 알차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로 돼 있는데 김덕현 의원이 마침 이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높이 치하 드립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알차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무슨 감사과로만 자꾸 이관시키려고 그런 뉘앙스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같이 협조해서 이 자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또 서대문경찰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가운데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요즘 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제5기(2022~2026)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의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서대문구의 지역사회보장 분야별 추진 전략에 관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5기(2022~2026)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2~5번 보면 두바퀴환경센터 운영하고 환경감수성 증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한 1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이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지표가 지금 여기 교육 연도 목표 보면 2022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로 교육 참가하신 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작년부터 두 바퀴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4개년 계획을 수립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체계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는 좀 더 알아봐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고 운영에 대한 만족도나 참가한 인원수도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산이 2022년도 예산 편성 잡으신 게 한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가면 4억 5,000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목표로 잡으신 거는 1만 명, 1만 3,000명, 1만 5,000명, 2만 2,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 근처에 많이 다니는데 그 정도로 이용 인원이 많을까 하는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거기 장소도 생각보다는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어떻게 보면 차로 가져가면 좀 힘들고 대부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홍보도 제가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로 잡으신 예산이나 목표로 잡으신 교육, 인원수, 기타 등등 모든 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꼭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으로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아까 신임 구청장님하고 결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넣으신 게 잘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면 추진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에 1년도 채 안 되는 공간에서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용객을 높게 목표치로 했었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제출할 때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임 구청장을 떠나서 현재의 환경 분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인생 케어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22개의 항목이 반영됐는데 이 항목은 제외지만 이건 환경 분야로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목표치나 예산을 과하게 했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후환경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환경’이 꼭 들어가야 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 부분이어야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을 다른 쪽으로 다른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서 아니면 다른 환경을 하고 계셨던 거를 잘 살려서 하는 거 외에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라서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건 그동안에 저희가 2월부터 용역을 줘서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관련된 부서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요 내용이 주민 환경교육과 캠페인 등을 하겠다는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두바퀴환경센터에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추후에 이거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변경 여지요?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이번 주 안에 변경을 한다면 9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변경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만 하게 돼 있고 따로 저희가 의회 의결 표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최종 올라가는 게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그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데 딱 법정 기간이 9월 30일입니다.
○박진우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의회 승인이 지금 필요한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승인이 아니고.
변경은 추후에도 가능합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2쪽에 보니까 세부 사업들이 엄청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80% 미만짜리가 그 중에 저조한 예산 집행 성과를 보니까 제일 밑에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가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10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요.
○윤유현 위원   왜 저조한지.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저변으로 각 종목별로 하고는 있으나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걸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즈가 80% 미만이기는 하지만 그 20%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우리 TF팀의 구성 총괄 부서장이 임난숙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정지현 전 과장님인 건가요? 위원장이 정지현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 이게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2월에 착수보고회 하고 그때 수립할 때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때 당시에 정지현 과장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 주요 내용들 이런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2개소)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2개소 중에서 저의 지역구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는 2002년 12월 26일에 개관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2002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2002년에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20년 전?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원래 명칭이 북가좌2동이 아니고 앞에가 원래 ‘은가’가 안 들어갔나요? 은가경로당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게 복지센터 안에 은가경로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건물 안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건물 안에 1층에
○윤유현 위원   신축은 아니죠?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신축은 아니고 2002년에 지은 거니까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건물 안 1층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층에 있어요. 경로당이 있고 복지센터가 지금 거의 110명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 평균 이렇게 많이 와요? 110명.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때는 그것보다 많이 줄었고요. 요즘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발생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경로식당이라고 하나? 경로식당은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50명 정도 오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분들 식사는 무료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어떤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대상은 일단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가 또 소득하고 재산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경로당하고 같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가 프로그램 같은 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거 경로식당 지원 연계 사업 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최근 2년 현재까지 자료로 디테일하게 보고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는 홍은동에 비해서 평점이 상대적으로 87.4점으로 조금 낮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중에서도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의견이 있거든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는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후원금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고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진 않고 자발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홍은동은 후원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고 북가좌동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건 없고요.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이직자가 없고 장기 근속자가 많은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또 너무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전 방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로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참 조)
O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서 이런 것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거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작성하는 거고요, 아직 종료된 기관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매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건 없고요, 이거는 지금 처음 오픈하는 거라,
○이용준 위원   아니, 이 전 말고. 7호점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7호점까지 아직 5년 된 게 없고요, 이 사업 자체가 1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5년 만료되려면 앞으로 한 1~2년은 더 있어야지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5년 단위로 묶지 말고 1년씩이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저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이용준 위원   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 주민들 민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1년 단위로 한 번씩 검토를 하는 것도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다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얹어서 조사를 깊이 있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교사의 친절도라든지 또 급식의 품질, 영양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용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 계량화해서 한 번씩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면 시설이 자체적으로도 자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자료를 있는 거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 시설에는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당연히 다 있고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나 기타 사고 등에 대비해서 그런 모든 시설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니까 7개소, 이제 8개소를 8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융합형으로 지금 1개소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각 동별로 최소한 1개 이상 키움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점형이라든가 융합형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신설하는 키움센터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도 사실은 융합형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최소 필요한 면적이 굉장히 많고요, 융합형은 200㎡ 훨씬 넘어야지 되는데 북아현동에다가 사실은 저희가 융합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형은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는 거점형을,
○위원장 김덕현   거점형이 너무 커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천연동 길 건너편 종로구에 거점형이 크게 있는데 저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북아현동에 있는 공공청사에다가 설치하는 키움센터는 융합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앞으로 각 동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들어오면 가능하면 융합형으로 많이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 윤 위원님 지금 토론,
○윤유현 위원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위원장 김덕현   질의 없다고 해서
○윤유현 위원   내가 좀 늦게 들었는데
○위원장 김덕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용준‧박진우‧윤유현‧이동화‧이경선‧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발의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구민 및 입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는 바,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4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 심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박승락

○출석 공무원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감사담당관 서정수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