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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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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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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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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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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윤석환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어르신, 장애인, 여성, 영유아,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인생케어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복지문화국 주요 성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및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주택 6호를 완공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7호도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디지털 튜터 사업을 60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 환경이 취약한 곳에 위치하였던 은가 어린이집, 신촌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 완료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향후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서대문 독립 페스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봄밤 트롯쇼, 가을 연가 등 구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공연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자연사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및 디지털 전시관을 도입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향후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연말에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시간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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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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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100가정보듬기가 행복 100% 동행 사업으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새로운 이성헌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혹시 기부자가 많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부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자 개발하는 것도 큰 몫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서서히 마감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긴급 복지를 요하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예.
○이진삼 위원   한번 각 동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도 몇 건이 접수돼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를 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이런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페이지에서요. 각 운영소별 추진 실적을 나눠주시고 기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각 운영소별로 나누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이용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지금 공석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는 노인사회복지관의 탁우상 관장님이 저희 청장님하고 공동위원으로 되어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지금 돼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 현상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 가정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지금 다양한데 그것을 좀 선제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주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구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개략적, 전략적 목표 이런 것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 통합사례관리를 매주 목요일마다 슈퍼비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경찰관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의 어떤 위기가구나 어려운 가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홍은동 홍제동에 보면 노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계속해서 배낭 매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제가 그것까지는 잘...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 겨울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안위가 걱정이 많이 돼요. 만약에 공권력이 안 된다면 사법이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의 재활 이런 데라도 좀 안정화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면서, 노숙인 관련해서는 또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전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현재 공석은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되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용준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또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까 우리 임난숙 과장이 보고하실 때 집배원이 68명이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78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78명. 그것밖에 안 되나 보죠? 관내에 집배원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대문 우체국의 집배원이 총 78명이 되어 계셔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뭐냐 하면 우리 그 집배원들이 가장 취약계층이나 또 복지 사각지대 그런 틈새 이런 분들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집배원들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이거 참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따겨 있죠. 우리 따겨 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기탁 성금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 작년에 모금활동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게 8억 7,000인데요 요즘에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의 성금을 모으지는 않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5일부터요.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모금 활동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금 부진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윤유현 위원   12월 말까지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2월까지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00가정 보듬기가 747호 결연을 했네요. 10년 동안 많이 했는데 후원자가 304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747호를 결연했고 그다음에 후원자 304명은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26쪽.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어려운 가정은 현재까지 747호를 결연했는데 현재 그것을 해주시고 계시는 후원자는 304명이 후원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러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문석진 전 청장이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후원자가 747명이 아니고 304명이네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떨어졌네. 그때 사백 몇 십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이성헌 청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 청장님 들어와서도 후원자는 들어왔는데요 기존 후원자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지금 6개월은 안됐지만 대충 지금 현재까지 새로운 청장이 들어와서 그 후원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알 수 있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인원까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됐지만 암에 걸리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3,000만원을 기부했던 사례도 있었고 여러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몇 명이나 더 들어왔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관리 감독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임난숙 과장 말씀처럼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임난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니요. 별말씀을요.
○이종석 위원   16페이지 보면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좀 평준화돼서 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공적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1차에는 1,300이 왔고
○이종석 위원   혹시 이렇게 편차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은 파악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저희도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은데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돼왔는지.
○이종석 위원   네. 1차 2차. 왜냐하면 확 떨어지고 있다가 또 4차 때는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위기도별 모니터링 가구 수가 있는데 계획과 실적이 있어요. 1월에 보면 261가구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1,747건의 가구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유가 뭐죠? 이것도 워낙 편차가 좀 많아서.
그리고 4년 거 보면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파악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요 나누다(多) 보면 230건 총 3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유형별 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례별로 해서 나눠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3년 치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3년 치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계속 회장님이 재직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덕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표가 수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처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사표 수리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최 회장님이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표는 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사표를 낸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은? 사표를 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공식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적인 이사회가 소집돼서 사표 내용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사표를 낸 거죠. 거기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돼야겠지. 나중에 수리가 되든지. 일단은 구청장님한테 사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청장님께는 사임 의사를 표명을 하신 거고요. 아직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소집돼서 사표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이사회는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사회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에 이사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 건으로 이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건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새로 채용 돼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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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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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서대문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사업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로사업장은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들을 직접 채용해서 하는 사업장이고요 보호작업장은 근로를 하기에는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도 좀 시키고 보호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로시간이 긴 건 아니고요 1시간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보호하는 일과를, 하루에 8시간은 그 보호작업장에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도 같이 겸하는 작업장을 보호작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건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근로사업장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표준 사업장은 기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장으로 해서 조금 더 기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표준사업장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 좀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표준사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표준사업장과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임금의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근로사업장이나 일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은, 특히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통 최저임금의 46%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단지 임금의 수준이 좀 다를 뿐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립 보호작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1시간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립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보통은 30만원 대로 지급이 되는 그런 근로자도 있고요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런 근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은 미달이지만 한 7, 80 정도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그럼 다 모든 지자체들이 보호작업장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보통 보호 작업장에 저희 구에 같은 경우에는 그린내라는 데 직업 재활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늘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취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이 취지에 조금 저는 어긋난다고 보는 게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지금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든 해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서 좀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진짜로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차츰차츰 이런 변화를 줘서 이분들도 조금, 아니면은 보호작업장에 지금 계신 분들의 임금 수준을 조금 더 생활임금 수준 정도로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구 차원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이거 조금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이종석 위원   기민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보면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8대 때 우리 재정건설위에서 되게 말이 많았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22년도 8월에 건립계획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마 저희한테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구조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다시 짓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거기 용적률을 거의 다 쓴 건물이어서요.
○이종석 위원   아니면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제대로 좀 하든지. 그게 아마 관리비도 많이 들 텐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변경 내용 보니까 없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사항 따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따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도 많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이동 시설 관련 해가지고 이동권 보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지금 거의 이번에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것도 협치 사업으로 해서 5,200만 원 추가로...
○이종석 위원   이동권 보장에서는 직접적인 거고 그다음에 혹시 토목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동권 보장이라는 게 제일 많이 된 게 인도 다닐 때 턱 같은 데 있으면 그걸 줄인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교류를 좀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이종석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서 하면 조사할 때 나가세요, 혹시. 직접?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나갑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게 진행됐는지 자료 한 3년 치 있으면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이동권 편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쓴다고 그러는데 아까 1억 5,000밖에 없다고 하니까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 행사 있잖아요. 행사 보면 이제 장애인 행사, 비장애인 행사가 있는데 옛날에도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10월 20일 홍제초등학교에서 한 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종석 위원   그거는 장애인 행사고요. 비장애인 행사에, 문화체육과 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문화체육과요.
○이종석 위원   예. 그 요구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도 내가 과에다가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협조가 되는 건지. 아마 전 국장님한테도, 왜냐하면 이게 복지나 여러 가지 이게 종합적인 거라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지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하게 듣잖아.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자료 좀 주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8대 때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뇌병변센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지만 이게 우리 예산 낭비의 가장 나쁜 예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이십 몇 억에서 시작했잖아요. 근 80억에 지금 다다랐는데 지금 보면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죠, 1년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90%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90%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아니, 운영 그러니까 90%인데 얼마 정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3억인가 5억인가 1년에 연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그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공모로 저희가 13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90프로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위원장 김덕현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때 10년인가 그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그때 200억인가 그랬대요. 그걸 다 소모가 되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당시에...
○위원장 김덕현   예.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뇌병변센터 지금 마포하고 강서구인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마포하고 구로하고 노원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구로하고 노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구로는 오픈을 했다가요 지금 거기 임차 시설이어서 다시 또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은 조금 있으면 연말에 개소한다고 그렇게
○위원장 김덕현   연말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내년. 그러니까 지금 건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 공사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한다고.
○위원장 김덕현   마포도 중간에, 거기는 기존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거기도 중간에 좀 쉰 거 아니에요. 건물 변경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마포구청 마포구 복지관이요? 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날짜를 한번 잡을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새로 건물 짓는 뇌병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구에.
○위원장 김덕현   아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마포요?
○위원장 김덕현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여기 지금 용역한 거 있죠. 설계 자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구조안전진단.
○위원장 김덕현   용역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좀 전에 이종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쪽지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후에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일이 있는데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쪽지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나쁜 예가 됐다는 것을, 선례가 남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61쪽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스마트기기로 해서 배회감지기라고 써있는데 250명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110명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걸 계속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잘 신청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보호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진삼 위원   혹시라도 보호자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기초수급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굉장히 위기가정, 나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60대 됐었고 나홀로 사는 사람이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어떤 집 같은 매매의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저희가 그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산에 대해서 사실 여부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이 현재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확인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명의를 얼른 소유주한테 돌려줘야만 장기적으로 보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례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한 위기 가정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미처 이런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에 처해서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를 통해서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사례를 제가 해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잘 관찰해 주시고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지금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을 4년을 했었기 때문에 뭐 불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서로 같이 맞붙어서 사용하는 면적이, 공유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들이 하다못해 체육관 강당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예약을 했다가도 장애인들이 급작스럽게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양보를 하고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센터 평지에 있는 주민센터에는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을 더 확장을 해서 해주는 게 낫고. 어차피 북아현뉴타운 2구역이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 주민센터를 새로운 곳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북아현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건물 쪽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회관 쪽이나 행정적인 측면의 복합 지원시설은 반대 쪽 건물로 다 가고요 지금 현재 자치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전용 공간으로 지금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 꼭대기에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이진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호시설이 복지관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도 제가 7대 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건강치 못하신 장애인 분이신데 서대문에서 제일 아마 고바위, 경사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주거시설을 항상 오르내리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하여튼 빨리 해결이 돼서 장애인이나 주민 모두가 편안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스스로 뽑고 스스로 해촉을 하고 스스로 선임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촉에 대한 승인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모르겠구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저는 해촉된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 의원 아니었을 때. 그런데 굉장히 그때, 이나령 과장님 계실 때인데 너무나 황당함을 느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촉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되풀이되는 일 없도록 하고. 운영위원 명단 좀 한번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노숙인 거리 상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전에 있었던 홍은2동에 노숙인 한 분이 각혈을 하다가 병원에 후송됐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노숙인에 대해서 제가 약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시 집중순찰 장소에 홍제역은 지금 배제돼 있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 주변과 홍은1동, 홍제3동 주변을 배회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했었는데 지금도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또 사망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노숙인에 대해서 상시 순찰과 또 상담을 병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특히 좀 관심 갖고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저희가 계속 권유는 해드려요.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시설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거주가 필요하면 주거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인 분들 중에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요 저희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담반 분들이 또 1년 이상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어 가는데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그분들 얼굴을 아시고 조금 좀 피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용준 위원   만약에 더 추워지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복지 정책에서 함께 다루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아까 제가 임난숙 과장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좀 더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분이 자활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줬어야 되는 그런 행정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그분을 갱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요. 근본적으로 사실 수급자가 부정 수급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허위사실을 허위로 기재를 한다 이랬을 때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소득이 변동이 되거나 부양의무자 가족 관계가 변동이 되는 거는 정기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에 큰 변화가 있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제분들이나 좀 잘 사시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관계가 단절이 돼서 보호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선 보호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꾸준히 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이 발생을 하면 환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게 경로당에서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이제 받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았다. 부정 수급을 했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말다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누수 방지를 위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홍제역에 지금 장애인 휠체어 충전기 시설 설치하시는데 동신병원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우리 수변 감성도시 그 부근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래는 동신병원 쪽에다가 하려고 조사는 끝내놨고요. 저번에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홍제천변에 급속 충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장소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수변 카페 쪽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일단 먼저 거기에 설치를 하고 동신병원은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삼 위원님 말씀처럼 홍제역 그 쪽을 한번 운동, 산책 하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적극 참고하셔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37쪽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상시 시설 30개소가 있죠. 여기 A4용지로 해가지고 30군데에 좀 상세 설명을 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우리 등록장애인 인구가 서대문구에 약 한 4%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윤유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 환자가 103명이고 그 다음에 장루 요루라고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장루 요루.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장 쪽에 질환
○윤유현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 장애인이 됐으면 장애인 등급 받나요? 이분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1만 2,229명에 대해서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지금 그게 장애가 예전에 등급제였다가요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유현 위원   예전에는 이를 테면 청력 그러면은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그래서 심한 장애냐 심하지 않은 장애냐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료 진단서에 대해서 장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4%인데 여기 1만 2,000명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등록 장애인에 대한 현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간에 지금 103명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병명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제가 어떤 경우에 장애 등록이 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간에 보면은 보통 간 수치라든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103명이 등록이 됐는지. 또 장루 요루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떤 경우에 장애 등록이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혹시 폐지 줍는 분들 아시죠? 그러면 폐지 줍는 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어복과 소관인가요? 폐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르신복지과라고...
○윤유현 위원   맞아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윤유현 위원   아까 보고 시에 편의점 사업단 운영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자활기업
○윤유현 위원   지금 4호째죠? 4호.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편의점이요?
○윤유현 위원   편의점. GS에서 운영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하고 서울광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호점까지 됐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활사업단, 편의점 사업단 3개고요. 기업으로는 편의점이 지금 처음입니다.
○윤유현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현재 자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기업에요?
○윤유현 위원   아니, 이쪽에 지금 편의점에. 편의점이 4호점까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기 23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네 번째 신촌 어디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편의점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편의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편의점 그러니까 편의점 기업. 자활 기업.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GS에서 지원한 거 이번에 편의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새로 오픈한 편의점
○윤유현 위원   편의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여기는 장애인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 40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에 시장 진입형에 편의점에 참여하시는 분이 23분이 계세요. 3개 편의점에 23명이 지금 하고 종사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시간씩.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교대로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3교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지금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장소랑 물품 비품에 대한 것만 기업에서 대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서 운영하고 하는 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개소한 자활 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노숙인 지원 주택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노숙인들이 지금도 우리 관내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특별 중점 관리가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구의 증산교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증산교도... 저희가 지금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한 데는 그분들이 잘 은신하는
○윤유현 위원   증산교를 내가 좀 자주 가는데, 운동하러. 증산교에도 있어요? 노숙인.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요. 계속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갔을 때는 만날 수는 없고요. 가끔 짐 같은 게 쌓여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특히 역 쪽에 많네요. 서대문역, 충정로역, 아현역, 독립문역, 신촌역. 실제로 여기서 노숙을 하고 24시간 자고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저녁 시간...
○윤유현 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직원분하고 여기 지금 거리 노숙인은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매일 가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5개 역사에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증산교도 안 가봤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노숙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제가 보고만 들어서요.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노숙인 상담을 344명이나 했는데 이건 우리 직원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기간제로 뽑은 거리노숙인 상담반이라고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매일 상담하고 연계한 일지들을 작성하시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특히 우리가 관내에 노숙인들이, 주로 관내에서 많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푸른자활의집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소재지가 어딘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파주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파주까지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법인이 서대문에 있어서요, 법인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 관련 관할 구에서
○윤유현 위원   법인이 우리 사대문에 있고 시설은 파주에 있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35명이, 우리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35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다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죠?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시설의 운영 주체가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거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도 올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무튼 30개소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47쪽에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청년주택이 6호라고 대신동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남가좌1동 농아인복지관 옆에 짓고 있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누락이 됐는데 혹시 거기도 청년주택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좀 다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입니다.
○윤유현 위원   남가좌1동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윤유현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청년주택이 7호점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때요? 향후 또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지금 예술인을 위한 청년 주택하고 어르신 전용 청년주택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SH에서 원래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SH에서 수요조사를 아예 받지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하반기 LH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LH에는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긴급 지원 주택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는데 유상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금액은 정확하게 자료를...
○윤유현 위원   이곳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유상임대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강제 퇴거라든지 가정폭력, 가족해체, 화재 등 천재지변 이렇게 해서 긴급 지원 주택인데 간략하게 강제퇴거라든지 가정폭력 이거 다 해당됩니까 여기에? 이 긴급 지원 주택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런 분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심의해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천재지변 해서 총 5개가 긴급 지원 주택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 현황에 10호까지 돼 있는데 이 5개 긴급 혜택 수혜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말씀하신 사항들
○윤유현 위원   5개 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다는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뭐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요 화재 때문에 들어가신 분이
○윤유현 위원   화재 있고 천재지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된 분하고
○윤유현 위원   가족 해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으로 해서, 송주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만 19세가 돼서 퇴소를 해야 되는 아동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저희가 징검다리 주택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무상임대는 지금 5개가 돼 있거든요. 유상임대는 지금 5개 돼있고. 이것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야 가정폭력이구나, 홍제1동 A동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식경사로 설치 이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신청장소가 KT 북가좌점하고 총 83개소에 돼 있는데 이 장애인 이동식경사로가 어떻게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출입문하고 보행자도로하고의 단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 턱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경사로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윤유현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게.
○윤유현 위원   휠체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요새는 건물에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접근할 수 있게 완만하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경사로를. 그런데 일반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가게.
○윤유현 위원   건물에다가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줘서 필요한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전동 보장구 충전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38개 소인데 나눠보니까 각 동에 1.7개 정도 되네요. 앞으로 추가 설치가 동신병원에 있고. 대당 620만원인데 이건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작년인가 그때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고, 예산에 적극 반영할 테니까 이런 것은 좀 해야 된다라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좀 고민해보시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71쪽에 독거어르신 75명이 수혜자인데 이 칠십오 분에 대해서 가정 방문이나 안부 전화 특히 안부 전화가 8,600건이 되는데 이걸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까 60대 이상 장애인 15명이 이 7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 장애인 분들 한 명이 어르신 다섯 분을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은 안부 전화를 8,600건 했으면 칠십오 분한테 열다섯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누계 실적으로 저희가 받아서요.
○윤유현 위원   누계 실적이 지금 8,600건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윤유현 위원   가정 방문도 마찬가지로 1,600번 이상 갔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왜냐하면 이제 독거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동무도 해드리고
○윤유현 위원   그런데 60대 이상 장애인이거든, 이분들이. 열다섯 분이 어떻게 1,600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년 동안
○윤유현 위원   1년 동안. 그럼 이건 지금 2022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12월인데 아직 지금 11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이제...
○윤유현 위원   그래서 가정 방문 횟수가 1,634건, 안부 전화가 8,600건, 식사 대접이 430건이거든요. 어떻게 횟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11월인데 가정 방문이 1,634건이 나오죠?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저희가 표기상에 좀 그런 건데요. 이거는 장ㆍ노 돌봄 서비스 사업은 1년간 하는 사업이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산을 집행을 한 거고
○윤유현 위원   이건 전액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1억이 지금 서대문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리 감독 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권경준 팀장님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장애인지원 권 계장님 그 복지관 다녀왔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예.
○윤유현 위원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예.
○윤유현 위원   어떻게 해서 가정 방문 1,634건이 어떻게 나왔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1년 추진 실적은 원래는 12월까지인테 그때 10월까지...
○윤유현 위원   근데 일단 말이 안 되잖아.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12월까지 해가지고 가정 방문이 1,634건이냐 말이에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지금 10월까지 해가지고 냈을 거고 나누면 한달에 두세 번, 세네 번 방문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정도 생각해 봐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15분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 방문을 1,634건을 갔겠냐고요. 내가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있으세요. 안부전화도 해드릴 수 있고 한달에 세네 번씩 방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비 1억 원은 그러면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어떤 비용으로 많이 나가요?
○위원장 김덕현   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안녕하십니까? 장애지원팀장 권경중입니다.
1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분의 장애인들 인건비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고요. 4대 보험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4대 보험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월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료 지출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할 때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이런 비용도 조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5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4대보험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네.
○윤유현 위원   복지관에서 지급한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 가정 방문 횟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다시 자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짜로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체크 리스트, 가정 방문 횟수, 안부 전화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올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지원팀장 권경중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다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제가 질의 못한 거 자활 관련해서. 자활률이 몇 프로나 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활률 해마다 자활 신청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활률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수급자를 탈 수급을 해서 보호를 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자활을 하셨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보호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대충 프로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활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면 이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많은데 자활률을 모르고 이걸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보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종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한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여기 자활센터도 많이 가보고 여기 보면 브릿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은 데인데 거기 단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거기 노숙인 시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도 있잖아요. 연희동에 가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활센터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률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근본적인 체계가 잘못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체질적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도 좀 변함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성공 사례를 찾아가지고 보는데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종석 위원   부족한 부분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진행됐던 게 계속 답습되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을 창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활 기업들이 계속 왕성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만 그분들이 다시 일반 기업으로 되는데
○이종석 위원   자활 기업이야 몇 개나 됩니까? 제일 중요한 기업은 기업대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건 알아요. 대개 구조적으로,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좀 개선을 못하고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해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단기 사업이 아니었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활동, 개선 방안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많이 강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내재가 돼 있는 사업이죠. 이 자체에 대해서. 정부든 서울시든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어떤 자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도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력을 했다면서,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어려움이 있고요.
○이종석 위원   여기에 보시면 센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노력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바뀐 게 없어.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자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어떤 탈, 어떤 기초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탈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같이 합치가 되고 정리가 되고 뭔가 통합이 돼서 이 부분이 스스로가 탈 기초수급 그런 식의 어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노력을 하죠.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에서 뭔가 성공하시는 이런 분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종석 위원   노력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한번 소규모로 찾아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새로운 자활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동안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노력이 없다는 거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나는 봅니다. 하여튼간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많죠? 거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 과만 해도 60%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몇 프로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60%.
○위원장 김덕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까지 쭉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현황을 봤을 때 특히나 여기가 우리 사회복지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또 지금 그 인원들이 6·7·8급. 보니까 6급 7급 8급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정체돼 있는데, 인사 정체가 많죠? 사회복지직이. 뭐 가능하면 사회복지직에서 하시는 분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장님 말씀한 사항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서대문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도 우리가 60% 이상씩 이렇게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좀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안산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걸 그냥 계속 거기에다가 놔두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게 사실은 저희가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만약을 대비해서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덕현   만약의 조치를 취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휠체어.
○위원장 김덕현   휠체어 보관소가 거기에 있는 게 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무슨 요청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쪽에다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쪽에다가 만들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휠체어 보관소 쭉 올라가다 보면 자락길 그쪽에 홍제동에서 올라오는 데 보면 거기에 충전소가 있어요. 전동기 충전소가 있는데 나는 거기서 충전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거의 매일 안산을 한 바퀴씩 도는데. 그래서 그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아무튼 나는 가능하면 금년 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저쪽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홍연2교에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거기도 노숙인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요즘도 보니까 계속 계시더라고. 그거 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짐도 치우고 계속 계시지 말라고 해도 또 다시 갖다놓고 설치하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그 팔각정 밑에, 마루 밑에다가, 내가 홍제천도 자주 가거든요. 보니까 그 밑에 보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젊은 분이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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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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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3,000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삼 위원   3년 치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7대 의원 때 두 분의 어려우신 분들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직도 우리 저변에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우리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26개 사업에 1,132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 건인데 사업개요에는 경로당이 116개소고 추진 실적에는 113개소가 돼서 3개소가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현재는 지금 117개소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금 계속 몇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개관식을 저희가 또 한 세 군데 지금 했기
○이진삼 위원   얼마 전에 DMC도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12월에도 루센티아도 개관 예정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117개소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행인 것은 우리 이성헌 구청장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비와 또 각 경로당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식사 도우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인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청에서 어떤 여성 인력을 뽑아서 경로당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인력을 모집공고를 해서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들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서 대부분 중식 도우미를 하고 계시고 일부 몇 군데에서 채용이 어려워서 힘드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인력을 전체를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냐○이진삼 위원 전체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공교롭게도 청장님 모시고 각 경로당을 같이 순회했었는데 대다수가 식사 도우미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희망을 하시는 데를, 많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90페이지 디지털 튜터 채용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선발돼 있다는데 15명 선발되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매 시간마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교통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전부 다 의자가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한두 개쯤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해당 소관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97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3,22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신데, 저소득층은 아니고 재산은 있어. 그런데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분들이 틈새계층이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도움은 사실 필요한데 소득면이나 재산면에서 저희가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진삼 위원   또 특히나 요즘은 치매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저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 나이 먹어서 그 정도 되면 재산도 자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자식들도 다 나가 있고 혼자 있다 보니 길에서 배회를 하다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산이 있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주기적인 조사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구청에서 또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이요, 83페이지. 여기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있는데 보면 공익활동에 굉장히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취업 알선형. 사실 요새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도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년에 걸려가지고 퇴사를 하신 후에 사회에 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에서 그런 쪽으로도 어르신들을 연계해서 공공에서 받는 재원보다는 더 많이 자기가 그런 데서 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재능 나눔 활동 그런 것도 지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직에서 나오신 분들이 재능기부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발굴들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공공에서만 하는 지원을 가지고 받으시려는 그런 어떤 의존형들의 사업들이 주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은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ㆍ시ㆍ구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 물량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취업알선형은 공익형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한 94% 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비율이. 그리고 말씀하신 취업알선형은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취업알선센터를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니어클럽으로 일단은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서 아무래도 일자리 전문기관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 보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이 30만 7,500원 받으시는데 거기에 27만 원 더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데 고령자 친화 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쪽을 연계를 많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에 대한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갈구, 욕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정부 정책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드리는 정책보다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3,400만 원을 가지고 14개 동이 경로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보면 사실 100만 원 갖고 동네, 한 동네 어르신들 경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약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인건비나 또 물류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비하다 보면 내려온 돈들이 작고 물론 다행히 코로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로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행사할 때는 이제 거의 앤데믹으로 가니까요. 행사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녀회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거든요. 행사하는데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액을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담소를 나누시는 경로당들을 또 많이 봐요. 우리가 경로당 디지털 튜터 사업과 같이 직접 경로당에 가셔서 우리 여러 가지 도우미들이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통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상당수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또 필드에 나가서 직접 경로당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2019년 이전이죠. 그전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사업들이 다 전면 중단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업이 많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요. 물론 셔틀버스도 하지만 혹시, 지금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택시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이용하는데 셔틀버스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에서 이렇게 한두 대 정도 준비를 해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경로당이 지금 부족한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발본색원 하시고 좀 더 노력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83쪽에 공익활동 배정 인원이 4,695명이고 만근 시 27만 원을 받고 계시고 사회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 취업 알선형이 있는데요. 따릉이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익으로 들어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따릉이요?
○윤유현 위원   따릉이 과장님 뭐가 뭔지 모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따릉이 이를테면 명지대학교라든지 또 증산역이라든지 보면 자전거가 따릉이가 쭉 있어요. 거기서 아침 3시간씩 정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따릉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하신 분들 그걸 따릉이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파악이 아니고 따릉이를 모르신다고요? 일을 3시간 한다니까, 이게 따릉이. 우리 김상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됐어요. 4월이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사업명이 많기는 한데요. 따릉이 사업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윤유현 위원   따릉이 사업은 이건 유명한데. 여기 보면 뒤에 잘 나와 있어요. 공익활동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83쪽에도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따릉이도 인원이 많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27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3시간 일하고. 그런데 이 따릉이 하시는 분들은 공익 활동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게 사회 서비스 27만원 받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27만원이면 공익형이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익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이게 서대문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146명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환경 정비 및 생활 방역하는 사업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27만원 페이를 받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4,695명 물론 작년 대비 계속 연 대비 계속 늘어나요.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4천 명 됐는데 게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회 서비스형은 뭡니까? 약 60만 원 되거든요. 이건.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윤유현 위원   사회 서비스형하고 그다음에 시장형하고 취업 알선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사회 서비스형은 저희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그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시장형은 이제 사업을 해서 시장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25만 원 기본 임금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수익이 창출하면은 그걸 거기에
○윤유현 위원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25만 원 플러스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시장형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팀 세차 어르신이라는 취익취익이라고 스팀 세차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세차를 하시고 세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수익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차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제 취업 알선형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취업 알선형은 저희가 민간 업체에다가 어르신을 연계해서
○윤유현 위원   이 업체가 민간 업체가 1개네. 그렇죠? 한 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민간 업체가 한 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윤유현 위원   한 개로 된, 사업 개수가 1로 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인원수가...
○윤유현 위원   1로, 사업수 1로 돼 있어요. 이게 사업수가 1로 되는데 이게 한 개가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알선센터를 지금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여기 업체 이름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취업알선형 센터를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7명을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연계해서 취업을 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략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페이가?
지금 공익활동 서비스, 사회 서비스, 시장형은 다 나와 있어요 금액이. 27만원, 59만 4,000원, 25만원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돼 있었는데 대략이라도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한번 자료로...
○윤유현 위원   담당팀장 아시는 분 없나요?○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혹시 폐지 줍는 분들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소관 부서죠? 어복과.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특히 북가좌동 같은 데, 예를 들면 내 지역구에. 유진자원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KT 옆에.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훌륭하시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총 4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윤유현 위원   전 과장은 담당과장은 가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상한 과장님은 4월에 오셨는데 벌써 가보셨다니까 감동을 좀 받았네요. 그래서 가셔서 어떤 걸 느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폐지가 요즘 1kg에 한 8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30원 40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93원 그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그나마 그래도 100kg, 100kg는 하루 뼈 빠지게 져도 100kg 못 져요. 기껏 해봐야 이분들이 4,000원 5,000원 6,000원 가져갑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유진자원은 폐지 줍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유진자원은 아무래도 남북가좌동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지금 인원수는 한 30명 정도 좀 넘을 것 같은...
○윤유현 위원   30명 안 넘고. 유진자원은 이십 한 육칠 명 돼요. 거기는 다 어르신이야. 노인네들이신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곧 추워지잖아요. 영하권은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동장비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방한 운동화 또 장갑.
본 위원이 예전 2~3년 전인가 그분들 카트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 거기에 싣고 다니시는데 보호장비로 해서 조그만 리어카에다가 형광색 잘 보이도록, 그것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방한복도 좀 해서, 형광색 있죠? 불빛이 야간에 잘 보이도록. 밤늦게까지 하셔 이분들은.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꼬부랑 할머니 같은 분들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최연소자가 65세인가 돼요. 아주머니이신데. 그다음에 보통 80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특히 월동장비 아까 제가 주문한 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 동에서 수요 파악해서 한 10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원수가. 그래서 저희가 방한복하고 방한내의 그다음에 방한화하고 해서 이번에 지급 다 해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하셨네. 그리고 지금 폐지 줍는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각 동네별로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훌륭하시네. 벌써 다 조치를 하셨네요.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것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또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가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도 BF 인증기관에서 여러 가지 연장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지역이 원래는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한 70~80% 설계가 다 끝났었습니다. 끝났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점검하다 보니 그쪽 건물에 가각부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차들이 코너를 돌다보면 건물이 부딪히지 말라고 대각선 부분을 자르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만큼 면적이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춰졌습니다.
○윤유현 위원   준공은 내후년이네요. 내후년 3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차질 없도록.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95쪽에 관내에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한 110개소
○윤유현 위원   우리 경로당이 116개, 120개 정도 되는데. 110개. 그래요. 110개 요양기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가좌권 상세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에게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110개 요양기관에 키트라든지 또 마스크, 재난지원금, 방역소독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지원 다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점검도 네 번이나 했는데 어디 별 이상이 없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97페이지 보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보면 각 기관마다 몇 개가 있는데 세부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랑. 3년 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국장님,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하는데 한 10억 든다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종교시설이나 그런 거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좀 있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서대문구는 땅도 많이 없고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르신복지과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과 청소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당장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한번 사업 하나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홍제1동에 보면 홍제역 3번 출구 나오면 새서울약국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대에. 왜냐하면은 현대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금호어올림 그쪽 앞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정말로 없어요. 그걸 좀 참고해주셔가지고 빈 집이라도 임대해서 경로당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추후에는 홍제1동이 이제 동청사를 옮겨야 되겠지마는 그때 복합화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보면 내가 수년 동안 봤을 때 그 지역 그쪽에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홍제1동 쭉 보니까 10개인가 현황이 보니까 있던데 그 주변은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유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체크를 해놓고 내가 누락을 했네요.
우리 관내에 백련경로당이 있어요. 백련경로당이 남가좌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지하에 그게 지금 사설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백련회 얘기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백련경로당.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신촌하고 백련경로당이 두 군데 나왔는데 여기는 사설이에요, 사설. 그런데 저희야 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사설에는 정식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된 상태거든. 그런데 이게 백련경로당이 리모델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하고 백련경로당은, 거기에 나와 있는 백련경로당은 명지대학교에서 조금 충암고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공원이 있고 그게 정식 백련경로당이고요. 그다음에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거 그거는 정확한 명칭은 사설인데 백련회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백련회지만 경로당으로 불러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거기 지원을 한 건 아니고 명지대학교 있는 인근에 있는 백련경로당 그거 저희가 리모델링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여성가족과 구정업무와 이에 따른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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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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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탄소 중립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요. 지금 두 군데가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기존에 최근 3, 4년 전부터는 그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는 질 개선, 환경 개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신축을 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기 설치돼 있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행복한 육아 시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양육 지원에 지금 사업명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한 4개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나씩 자치구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과 양육과 각종 네트워킹 이런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이나 양육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 코칭이나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에는 안전관리관이나 키즈 클린 사업 등 이런 사업자들을 파견해서 보육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각종 콘텐츠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난감 대여, 카시트 대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저희가 북아현동하고 홍제ㆍ홍은 권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정도가 있으면 딱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가지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실화를 우리가 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친화도시가 되면 구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건 없고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좀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여성의 관점인지 양성평등적인 관점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한쪽 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아, 양성평등은 무엇이며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지금 2012년인가 저희가 4년씩 3회째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역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친화라 그러면 조금 이해도가 있을 거예요. 아동 쪽에는 요즘 최근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소한 정책에, 예를 들어서 아동 친화 같은 경우는 아동의 관점에서 시각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 내지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성과물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아있는 게 어떤 거라고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자랑거리라고...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 개선이 다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 해보니까 어떤 정책이 사람들 뇌리 속에 가는 데는 한 2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이런 게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정 홍보물에 성인지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주민참여단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약간의 어떤 성불평등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거 그게 약간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들이거든요. 여성이 아이를 본다라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도시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할 수 있고 살기 좋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의 출산율도 좀 높이시고 여성이 마음껏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당 2만 4,900원하고 3만 8,800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임대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렌탈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렌탈비를 지원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면 각각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성능이나 사양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조금 기능이 다르기는 한데 아마도 렌탈비를 지원하니까 최신 버전으로 하고 렌탈을 해 주는 업체들이 사실은 필터 교체나 이런 기능이 좀 높은 걸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2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하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거의 이 비용이고요. 어린이집에 이게 딱 한 대씩이 아니라 보육실이 여러 개고 유희실이 있고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는 교실이 5개 있고 유희실이 하나 그러면 6대 비용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차료를 거의 기준에 맞춰서 임차를 하고.
○박진우 위원   임대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박진우 위원   왜 여쭤봤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어머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 부분이나 렌탈비가 비슷하다면 그런 전제 하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거 거의 640대 30대 가량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것을 대량으로 저희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분들은 다 각 방에 지금 쓰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각 어린이집에 써야 되는 대수는 정확히 변동사항이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대량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은 어디 가면 좀 더 좋은 거 쓰고 어디 가면 좀 안 좋은 거 쓰고 이렇지 않고 조금 그래도 일률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품질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꼭 우리가 대량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품질을 따져보고 그 품질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점검결과 조치 보시면 과태료한 부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안인지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보육교사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이게 처분에서 되게 좀 센 처분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조사하는 과정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로 완전히 인정이 된 케이스여서 한 거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애가 다쳤는데 신속하게 병원 이송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고요. 시정 명령도 이 시정 명령은 과태료하고 연결된 어린이집인데 사고 발생 즉시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1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1건하고 응급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나 그다음 하나 시정명령 1건은 100인 이상이면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미배치에 따른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서 그러면 총 4건 중에 어차피 동일 안건이 있다고 보니까 3건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세 곳이죠.
○박진우 위원   그러면 세 곳 중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구립은 없고 다 민간이랍니다.
○박진우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만약에 구립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외에 페널티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권을 해서도 안 되고 직권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딱 그 규정에 맞춰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럼 이렇게 지금 세 곳이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해당의 어린이집 다니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알려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원래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바로 공지하라고 저희가 지시도 하고 알림 서비스에 다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운영 인원이 11명이고 5개 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인 1조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2인1조이고 저희 구청 상황실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구청 상황실에 배치되신 그분까지 합쳐서 5개조로 편성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2명씩 5개 조에 1명은 상황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순찰 지역은 어디가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처음에 사람 뽑고 제일 심야 시간대에 많이 요청이 들어왔던 지역이 있어요. 홍은지역하고 북가좌지역하고 신촌에 두 군데, 충현 쪽에 하나 이렇게.
○박진우 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도 각 권역별에 고루고루 취약지역을 살펴주셔서 만약에 이런 요청이 더 많을 시에는 좀 더 이걸 확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100% 시비여 가지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박진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이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따로따로 했었는데 코로나 되기 시점 전에 했을 때는 같이 한 번 하는 걸로 봤었거든요.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구분을 짓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경고도 먹고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처음에 선발을 할 적에 7, 8가지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범죄 사실 조회 이런 것들이
○이진삼 위원   특히 성범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런 거 조회합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제가 7대 때 의원님들과 같이 어린이집 한번 저희가 전체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도 그 샘플링을 해서 한 20곳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서류,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비치가 안 돼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곳에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서류 같은 걸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나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잠복 결핵확인서까지 첨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위원님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진삼 위원   그럼요. 저희 지역에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 매일 오시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우세요, 저한테.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해요.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진삼 위원   지역에 있는 태양유치원 원장님 잘 알고 계신데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저도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진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이 상당히 인기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아현동에 있는 신촌 e-편한세상 그러니까 옛날 1-3구역인데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확충해 주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기네 아파트 안에 확충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미 거기는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에 딱 그 규모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지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전원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몇 프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잖아요. 몇 프로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7:3이요. 7:3인데 초기에는 7:3의 규칙을 이렇게 맞추지만 미달되는 데는 또 그쪽,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미달 되면 그 아파트 사람을 충원하도록 저희가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진입할 때는 그 기준을 좀 따져주긴 하는데 나중 되면은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로 채워지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거의 채워지죠. 아는 분이 이제 민원을 내셨는데 세 번을 내리 떨어져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분은 아마 순위가...
○이진삼 위원   단지 내인데도, 단지 내에 사시는 분인데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순위가 내가 대기 순위 1번이어도 다른 누군가가 대기를 신청했을 때 가족 수나 이렇게 점수 따지는 데서 순위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애를 써줄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죠. 저희는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즘 보면 신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사실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확대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10페이지 보면 우리 육아의 거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예전에는 18세부터 48개월까지 하다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18개월부터
○이진삼 위원   18개월부터, 12개월부터 48개월로 늘렸잖아요.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됨으로써 늘어난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육아방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늘렸습니다. 최근에.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까? 잘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현황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진우 위원님이 물어봤던 안심 귀가 스카우트인데 그거 참여하는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도로표지병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바닥에 글씨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그거는 로고젝트고요 밤에 보면 불빛 들어오는 바닥에 박혀 있는 거 있죠. 그걸 도로표지병
○이진삼 위원   그걸 뜻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이제 태양열로 인해서 밤이 돼서 이렇게 비추는 건데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규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진짜 골목길 같은 데가 아직도 빠져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위원님들 돈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서대문 가선거구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원룸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신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쪽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설치에 1개당 한 7만 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은 드는데 저희가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는 하여튼 조금 더 인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많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앞에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어서 입구가 상당히 비좁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철거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건물은 철거해서 나가서
○이진삼 위원   아니, 이제 센터를 짓는 곳은 헐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입구가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아요.
○이진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참 안 좋고 또 입구도 좀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좋은 계획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면으로 아주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거기가 공간이 살짝 좁기는 하죠.
○이진삼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맞아서,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의원으로 있었다면 제가 아마 나서서 중재를 해서 새마을금고 측하고 건물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수영장 같은 부분도 지하로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쓰고 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대로 위에 부족한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진삼 위원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결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다누리축제에 참석을 했었어요. 너무나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해서 많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린이들이 특히 즐겁게 노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는 춥지 않을 때 계절 좋을 때 어떤 우리 구립 인조잔디구장이나 아니면 독립문공원 같은 데에서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할 수 있는 또 레크레이션 강사도 불러다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한번 세우실 생각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사실은 올해 행사 자체도 계획을 묻어서 가려고 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 행사를 주최하게.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도 조금 행사를 이렇게 약간 되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회들이, 다문화 가족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이진삼 위원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다문화 가정들은 어떤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거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는 것도 진짜 소중한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복지자원팀에 있을 때 연희동의 유명 사진 찍어주는 스튜디오 숍에 사장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그런 걸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 번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같이 즐기면서 그런 것을 한번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114쪽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13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또 수시 점검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들었지만 보육교사가 자격 취소가 한 건이 있어요. 이것은 수시점검에서 했어요 정기점검에서 발견됐어요 아니면 특별점검에서 발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정기점검 하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거고요. 사실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에 적발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정기점검이 아니라 수시점검에서 특별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데를 조사하다가
○윤유현 위원   수시가 아니고 이건 아동학대 전화로 온 거죠? 전화로 민원이 제기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에요.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서 거기서 아예 법적으로 처분이 내려온 거고 저희가 특별히 특별점검을 한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에서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수시점검에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어디예요? 여기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려드려도 될까요? 세나 어린이집이요.
○윤유현 위원   아니 우리가 구의원인데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알려주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다시 말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세나 어린이집이. 세나.
○윤유현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장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담당 과장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이건 이미 아동학대는 그 전에 이루어져 있고 처분이 저희한테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인정이 돼서 처분을 하라고 내려왔고 그 처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취소 명령을 내린 거죠.
○윤유현 위원   우선 제 얘기는 아동학대를, 관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보육교사가 자격 취소했다. 나 지금까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나 어린이집 장소를 모른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북가좌동이요. 그리고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윤유현 위원   북가좌1동이에요 2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잠깐만요
○윤유현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장소를 모른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북가좌2동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가 범죄화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약해서 이런 처벌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아동학대로 인해가지고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건 언제 적 일이에요? 금년에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처분일은 2022년 4월 1일이고요 학대가 발생한 거는 2021년도에요. 이게 보통 아동학대가 한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윤유현 위원   2021년도 학대가 됐고 금년 4월에 처분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는 처분을 한 거죠.
○윤유현 위원   적발됐고 처분을 했고 4월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적발은 작년 21년도에. 이게 보통 조사하는 과정이 한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검찰에서 구형하기까지 아동학대로 인정하기까지가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혹시 언론 보도 나온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여기는 언론 보도에 나온 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세나 어린이집 원장 연락처 내지는 상세 자료를 한번 자세히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건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그 개요를 A4 용지에다가 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서 좀 주세요. 원생들이 몇 명이고 개원 일자가 언제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또 하나 더 부과된 거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어디죠? 소재지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푸른 꿈동산 어린이집이라고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시정명령 2건 이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2인 1조로 해서 5개 조가 지금 운영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지도점검 하는 건 보육관리팀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 관리팀. 팀장님하고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윤유현 위원   보육관리 박정혜 팀장이 이쪽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계속 연중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니까.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수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민원인 불편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거죠 계속.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 데도 있고요.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왜 성희롱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대라고 느끼면 학대가 돼 버리더라고요. 사건 성립이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정말 예쁘다고 이렇게 잡지도 못 할 정도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자세하게 사건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15쪽에 여성 친화도시라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5대 정책이 뭐고 11개 정책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윤유현 위원   우선 크게 5개 정책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5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 실현, 그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그다음에 여성의 지역 활동 역량 강화 이게 5대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불법촬영 범죄 예방 모니터링 활동을 397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누적인 거죠. 월평균 한 80개 소.
○윤유현 위원   연 평균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누적이고요. 매달 한 80개 소씩 하고 있는 거죠.
○윤유현 위원   매달 80개. 3월부터 9월까지가 지금 397개소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찰을 돌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게 118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보면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밑에.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적발이 됐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직 적발 건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불법 촬영기기가 있는지 감지시스템을 기계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는 거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 기계가 우리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우리 과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성가족과에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게 얼마죠? 기계 한 대 당.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글쎄요,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요 한 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한 4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시단도 쓰고 주민 여단도 쓰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누가 쓴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시민감시단도 쓰고 주민참여단. 이런 활동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일단 불법 촬영 기계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불법 촬영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확인을 해서 적발된 건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하나도 없다든지 하고 좀 밑에다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안심귀가 스카우트 중복된 건데 이게 약 1억 2,000 시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발광 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면에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거 보고 난 많이 회의를 느꼈는데 아까 우리 송 과장님이 아주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볼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던데.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안등이 가로등 설치하면 잘 보이잖아요. 환하게 잘 보여서 육안으로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발광장치라서 불빛만 희미하게 나타나고 사람 물체도 확인도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지만 컴컴한 골목보다는 그게 또 길을 안내해서 그거 설치하고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서대문경찰서하고 저희가 되게 협력 같이 하고 순찰 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또 추천해 준 지역에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범죄율이 어떤가를 좀 파악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 기계 하나에 아까 6만 얼마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7만 3,000원 정도.
○윤유현 위원   그 정도 돼요. 하여튼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설치비 포함이니까
○윤유현 위원   아무래도 보안등 가로등보다는 일단 못하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건 그렇죠. 저희가...
○윤유현 위원   육안으로 훤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보안등은 또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다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윤유현 위원   해야죠. 해야죠. 설치를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안 그래도 토목...
○윤유현 위원   취약 사각지대에는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토목 하수과의 스마트 보안등 위험지구에는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고요. 같이 안심...
○윤유현 위원   발광장치 이름을 갖다가 도로표지병이라고 불러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도로표지병. 요즘 이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95개 지역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95개 설치, 2개 지역에.
○윤유현 위원   설치를 했는데 금액이 약 700만 원 소요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16개 수리하고 79개 보수. 이게 한 개당 7만 3,000원 꼴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죠.
○윤유현 위원   그런데 제 아까 서대문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주민 요청도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이게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추천 지역을 받아서 한 5개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경찰들이랑 가서 확인하고 그 지역의 범죄율 이런 것도 따지고 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임의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가성비가 좋다고 할까, 금액은 약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95개 설치해 있는데 이걸 서대문 관내에다 그 취약 지역에다가 확대를 구옥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훨씬 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가로등이
○윤유현 위원   가로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 이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안심마을 조성이라는 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결이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항상 꼭 느껴요. 이게 얼굴도 밤에 보면 사람 물체도 잘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걸 봐서는. 그러나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안등 설치하면 다 육안으로 바로 그냥 확연히 눈에 띨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금액은 더 비싸겠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요즘 스마트폰
○윤유현 위원   지금 95개에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말만 우리 보면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라고 자꾸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좀 의아스러워요. 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어떤 게 더 여성 친화적으로, 어떤 게 장비가 더 훌륭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 서대문구 가족센터 건립을 이제 천연동에다가 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현재 북가좌동에 소재하고 서대문가족센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거기는 1인 가족 지원센터 이제 병행해서 쓸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천연동은 더 확장해서 관리한다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송 과장님하고 좀 우리가 논쟁을 한 것 같은데 소녀상 문제 이번에는 불용 처리 되죠? 그렇죠? 어차피 불용 처리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하고 또 예산에 이번에 다시 또 올릴 테니까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송 과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이번에 다시 또 올릴 테니까, 불용 처리하고 올릴 테니까 아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잘.. 머뭇거렸는데 인터넷에 한 번만 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정보가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오네. 한OO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의 위반 내용까지 쭉 나오네. 이름 실명까지 다 공개되네요. 이거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게 꼭 11월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확대 운영하면 좋죠.
○위원장 김덕현   예산이 동반되면은 가능하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보고책자 135쪽 부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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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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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동청소년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에 관련된 것만 아무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2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여기 4층 실내 집회장이 실제 집회장 조감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을 이용해서 집어넣은 사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사진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미지 파일이요.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아직 이런 사진은 나오지 않고요.
○윤유현 위원   옥상 정원도 마찬가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4층에 이 집회장에 인원이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집회장하고 상담실도 들어가는데요. 합쳐서 272제곱미터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약 85평 나오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상담실도 비중이 좀 크고요.
○윤유현 위원   인원수가 4층의 집회장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건 소형 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유현 위원   소형 강당 85평이면 그래도 인원수는 나오지 않나요. 대략 수용 인원이 나올 텐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대략 저희가 100명 정도, 많이 모여도 1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옥상 정원도 여기서도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이것도 평수가...
지금 지상 4층하고 지붕층, 지붕층이 있는데 여기는 옥상인데 272㎡가 똑같아요. 지상 4층하고 지붕층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붕층은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 맨 상단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절반 정도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설계가 됐고요. 거기서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건 안 나오고 나무도 심고 휴식 공간을 세팅하고. 그래서 집회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옥상에 보니까 약 2분의 1 정도만 아마 옥상 조경이 설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0쪽에 보시면 구 은가어린이집 거기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원래 커뮤니티 키친에서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는데 어린이 전용 공간, 그러니까 이 어린이 전용 공간이 이름을 좀 그렇지 않아요. 부르기가. 어린이 전용 공간, 어린이 창작 공간 이 정도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목적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이 건물에 대한 고유 명칭은 저희가 아직 확정해서 정하지는 않았고요.
○윤유현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같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나왔는데 그걸 10월, 11월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정밀안전진단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27일까지
○윤유현 위원   11월 27일까지 안전진단 실시 후에 12월하고 내년 2월에 용역을 또 실시, 주고 착공이 이제 3월달에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직 저희가 정확히, 이거는 개략적으로 쓴 건데요. 이게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는 정밀 안전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윤유현 위원   이게 달라지네.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 할지. 그래서 용역 줘가지고 내년 2월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많이 궁금하시면
○윤유현 위원   거기 따라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오래된 건물이고 신축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나령 과장님께서 신축 쪽으로 한번 강도 높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예술 자치 활동에 총 4만 3,614명이 누적돼서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활동 보면 1만 4,229명이 참여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 한 해 지금 참여한 학생 수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 현재까지인데요. 1일 이용 인원 자체가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홍은 지역, 홍제 지역 청소년들 심지어는 타구 친구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해서 여기 가보시면 혹시라도, 항상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좀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활동 1,000명, 1,300명, 3,300명 이러한 학생들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른 학생들이 아니고 한 명이 10번 이용하면 10명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왜냐하면 물론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청소년운영위원회 광고동아리 축제기획단 동아리연합회 활동 등 해서 1,32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 가능한 부분은 나중에 100명이 몇 번을 왔다 이런 정도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전과에서 말씀하신 실적 부풀리기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면 엄청 많이 온 것 같고 하는데 실제 이용한 학생이 저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몇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거의 우리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온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형국이 있어서 다음 번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을 했고 그 사람들이 다회로 한 100번을 이용했다 10번을 이용했다 이런 게 체크 가능한 항목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환을 해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요, 학교 밖 청소년 구 특화 사업, 꿈 지원 사업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꿈 지원 사업도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요 북가좌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아까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여기하고 같은 위탁재단이신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요예산이 거의 한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활동한 걸 보면 맞춤형 진로 지원 4명, 진로 여행 1회, 인턴십 6명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별도로 나중에요?
○박진우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꿈 지원 사업은 학교를 부적응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이 큰 예산은, 이들한테 인원수가 꽤 돼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명수로만 보면 한 100명 150명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모든 학생이 모든 사업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으면 희망하는 친구들만 참여하니까 어떤 거는 뭐 80명도 하고 어떤 거는 뭐 10명도 하고 이렇게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건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근데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가용 면적이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신축을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리모델링도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리모델링은 옛날 법 적용 때문에 쓸 수 있는 면적이 좀 더 많거든요.
○박진우 위원   신축하게 되면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용적률을 다 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거기가 그리고 도로를 내놔야 되는, 새로 지으면 도로로 일정 부분 또 내놔야 돼서 더 좀 줄어들고 그런 저희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리모델링도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윤유현 위원님 의견처럼 좀 깔끔하게 예쁘게 새 거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반반이 나왔어요. 신축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박진우 위원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제가 사전에 꼭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실적이 나옵니다. 신고 접수에 보면 85건 정도 됐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경찰관님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미미한 건은 신고 자체가 112로 가거든요. 그래서 미미한 건은 경찰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간단히 끝나는 것도 있고요 ‘혐의 없음’으로. 그런데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즉시 같이 가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정황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같이 출동해서 개입을 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지금 85건 신고 접수 중에 대다수가 112 접수인 건가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긴급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85건 중에는 몇 건 정도가 긴급신고전화로 왔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여기 신고 접수된 건수는 전부 다 112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도 거의 90% 이상은 현장에 나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박진우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밑에 아동학대 긴급 신고 전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85건 안에는 이 전화로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건으로 접수하는 건 없어요. 거의 다 112로 해서 저희한테 오고요 경찰들이 이 전화를 걸어요. 저희한테.
○박진우 위원   그러면 경찰분들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주민한테 통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112까지 신고 안 하시고 여기로 오시는 분도 어쩌다 한 번 혹 가다 있긴 있어요. 상담하시려고요.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 112가 신고가 당연히 편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홍보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좀 더 면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걸 차라리 아예 운영을 안 하고 경찰하고 그냥 협조할 수 있는 담당자만 정해서 그분하고만 연락하면 되는 형식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담 공무원도 야간에 당직도 서신다고, 여기 재택이지만 서신다고 하는데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민분들이 알아서 여기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창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전 직원 대상 1시간 이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각 지역에 동별 유관단체 특히 주민자치회 통반장 이런 유관단체에도 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런 예방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통·반장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아니면 또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어차피 각각의 집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문하시면서도 홍보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동학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스쳐가면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아동학대 발견 건수가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홍보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발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통장님이나 주민들 상대로 교육 했으면 하시는 의견은 저희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30-1391 이 전화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상담이 실제로 오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현장에, 보통은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저희 직원이 집에 갈 때 사실은 그 신고 전화를 가지고 집에 가요 휴대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경찰이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간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 당직이라는 게 그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긴급 체제는 경찰하고 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전화번호로는 상담 전화만 그냥 가벼운 상담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학대 정황에 따른 전화는 거의 119로 해서 저희 휴대폰으로 오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써있기에는 긴급신고전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 상담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경찰과의 관계, 이런 업무협조에 대해서 필요하든 여러 가지로 아무튼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좀 고민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나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연속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있는데 신고 접수되면 이제 아동 분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분리가 필요할 때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조사가 되지만 우선 분리를 사실은 하고 나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잘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실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분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인이 사건도 옛날에 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물론 이제 육체적인 학대 같은 거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분리
○이종석 위원   이 중에 몇 건이나 돼요?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분리되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하고 나서 분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분리가 계속 필요, 정말 분리가 필요한지는 아동보호 전담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 전담 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분리가 필요하면은 보호아동 일시보호소나 거기 있다가 또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공동생활가정이나 후생원 같은 시설로
○이종석 위원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양했던 애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입양이 가장 최선의 보호 방법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입양했던 애가 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수도 많이 발생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가끔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아동들은 대형 시설이나
○이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혹시 몇 년간 걸
○이종석 위원   한 3년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 발의 이후에도 특별 관리를 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처벌법 특별법이 시행된 게 2020년 8월이라서요. 2년까지 자료만 가능해요.
○이종석 위원   2년만 있으면 그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면요. 거기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발굴 보면 신규 지역 자원 발굴에서 12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지원되는 거 그것도 한 3년 치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이종석 위원   있는데 거기서 몇 건이 돼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건수요.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해서 한 건지 사전 설문조사를 합니까? 대상자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례 관리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종석 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수요에 의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재울 청소년센터 다 지어가니까 도면은 나왔습니까? 도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만들려면 10억 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어떤 공문을 발송했는지 궁금해서, 자료 제출을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그 자료도 서둘러서, 지금 왜냐하면 어떤 방식의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집 식으로 접근한 건지 공부방 방식으로 접근한 건지 거기서 받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무턱대고 좀 의향이 있냐 그러면 사실은 성의 없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통화도 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통화도 다 시도해서 거의...
○이종석 위원   한 건도 없다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요. 하겠다는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내가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게 위원님께서는 교회에서 쉬는 날, 교회 시설이 쉬는 타임에 청소년 활동 시설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종석 위원   비용 같은 거 산출하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비용 산출보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그냥 막 무턱대고 하자고 그러면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요 청소년 활동 시설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세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근데 그걸 해놓으면 교회에서 또 주말에 아니면 일요일 날 공간을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걸 갖다가 얘기하실 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랑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제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 나왔다는 자체가 좀 일을 안 하겠다는 식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간하고요 저희가
○이종석 위원   아까 10억이 아니구나 100억 든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종석 위원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고 여기 보면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스터디룸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영상 편집실, PC존, VR체험 공간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교회나 꼭 교회 아니더라도 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안에도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의지 없이 얘기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근데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그런 공간이 되게 절실하거든요. 애들 놀 데 없고 갈 데 없고 아까 전에 어르신도 얘기하지만 구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꼭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그런데 공간만 있어서는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종석 위원   공무원이 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요.
○이종석 위원   하드웨어도 생각해서 접목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공간을, 저희도 그렇게 영혼 없이 공문을 써서 보낸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이종석 위원   한번 줘봐요. 어떻게 썼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체육 활동 위주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석 위원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얘기했던 게 뭐 체육 활동, 그러면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이나 됩니까? 애들이 운동만 합니까? 아까 내가 스터디 카페를 왜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전혀 저한테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청축제 때 한번 갔었거든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오셨어요.
○이종석 위원   저도 아빠로서 딸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행사는 잘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안전 관련해서는 약간 모자랐던 건 있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10.29 참사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좀 보완하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과도한 뭐라고 그러죠. 행렬이 좀 있었는데 청소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144페이지요. 그 시설이 지금 세 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아지트 쉼표가 있는데요. 여기 종사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1명이고 학교 밖은 세 명이고 아지트 쉼표는 한 명이에요.
이 종사자에 비해가지고 사업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내실화를 기하는 데 좀 저해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지금 현황은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이게 사실은 종사자가 부족한 게 위원님 딱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별도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 안에 같이 그 큰 공간을 쪼개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법인도 같고 해서 3명 정도가 학교 밖 지원센터 아까 박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센터인데요,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두 명이었다가 그나마 보충이 돼서 3명이 하고 있는데 빠듯하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쉼표는 연세대 앞에 지하보도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 안에다가 사무실을 넣어가지고, 북가좌동에만 이 센터가 있으니까 신촌이나 이쪽에 사는 주로 활동이 그쪽인 친구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인원만 나가서 하는 거라 별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같은 법인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한 건 맞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인원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책정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쉼표는 지금 인원을 더 충원할 예정이에요.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 실적이 좋나요? 쉼표는 제가 지금 다니다 보면 거의 방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 저도 가끔 가보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여기 오는지. 그런데 또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주말이나 일요일 이런 때 많이 오고요. 낮에 근무시간에 제가 출장간다고 지나가서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오는 시간대가 또 많이 있고요. 의외로 신촌 쪽에 있어서 지금 꽤 많이 오고요. 또 같은 공간의 옆에 청소년 창업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문을 닫아서 아예 저희가 다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두 배로 넓어질 거고요 인원도 좀 충원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종사자는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원에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사원과 수업의 내실화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6번에 보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권리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에 있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1%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위촉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저희 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들은 아직 활동을 9월에 위촉을 해서 아직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이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여기 보시면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제안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조례 검토 사업 등은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 다 집행할 걸로 저희가 지금 스케줄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만 하는데 옴부즈 퍼슨은 위촉 기간이 9월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외부 전문가는 9월에 위촉했고요
○위원장 김덕현   2024년까지 하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12월까지 보고서 작성이 있는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예산액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인쇄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자료 그런 거. 주로 그쪽입니다. 책도 저희가 좀 많이 찍어내야 되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12월까지, 작년에도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쭉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건 연말까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위원장 김덕현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할 수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나는 예산이 1%밖에 안 넘어서, 이거 전액을 어떻게, 삭감해야 되나 했더니 충실하게 다 집행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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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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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 조금 다른 건이긴 한데 홍제천에 ‘한국 근현대 명화를 만나다’ 해가지고 그림들이 쭉 걸려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게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설치하였던 작업,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박진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제가 밤에 이렇게 홍제천을 걷다 보면 거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경관 조명이나 조명을 그림을 밤에라도 구민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물론 낮에도 운동하시는 분이 많기도 한데요. 주로 밤에 퇴근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문화체육과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밤에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전치수과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 사항이 있어서, 종목별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테니스장이 있죠, 족구장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말에 많은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모처럼 휴일에 운동을 하는데 기분 좋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스티커가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냐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관련 부서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 일요일 족구대회 갔는데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김덕현 위원장께서도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주 오래 됐죠.
○이진삼 위원   오래 됐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계속 대수선비가 지출이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이 9,695㎡나 되는 아주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새로운 스포츠타운을 만들면 얼마나 구민들이 행복할까를 늘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여건만 되고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이진삼 위원   아니 구의회에서도 지금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기획을 잡아서 기금을 모으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련사나 봉원사나 홍제천 생명의 축제나 각종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주면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구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백련사에서 거행되는 행사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지역에 있는 봉원사에서 벌어지는 연꽃 축제 같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트롯 정다경이, 4위에 했던 아주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직원들 다 합쳐서 100명도 안되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만약에 사전에 알았으면 지역에서 저희 스스로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지역분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그때 또 더운 날이었지만 좋은 기회였었는데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직접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행사를 주관을 안 하시더라도 홍보는 해야 되겠다. 왜? 우리 구민들이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196쪽입니다. 염장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개최되기 전에 구립 인조잔디구장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학년별 축구대회를 개최한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그때 참여 인원이 1,500에서 2,000명까지 참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석진 구청장 시절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었던 문석진 구청장도 무려 4시간 동안 거기서 계시는 걸 봤어요. 왜? 어린이들 축구대회를 하면 선수가 1,000명이 모이면 학부모가 1,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 근자에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사실 개최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예산에 이런 것을 계획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체육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심의해 주실 건데 그때 사업비들을 많이 증액하여서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충분한 다양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올해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내년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올해
○이진삼 위원   올해는 중학생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중등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중등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중등부, 여성, 노인 망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의 건강보험에서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저는 생활체육의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라인댄스 교실 운영을 했어요. 저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뒤에서 하는 라인댄스 교실에 가끔 참여를 하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간을 빨리 연장을 더 해주든가 하지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여기 4월에서 10월까지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하든 해서 확대가 돼서, 물론 무료교실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또 지도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축구단, 여성축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정원은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늘어가고 있잖아요. 어린이 축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45명 되면 지도자가 그 적정 수준에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애들하고 3, 4학년 애들하고 4, 5학년 애들 같은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감독진, 지도자들과 더 상세히 논의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마 저도 지도자들하고 얘기도 나눠봤고 제가 와서 보고 몇 번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 같은 거를 많이 못 나가지만   여성축구대회가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송파나 마포하고 거의 3위권 안에 있는 안에 드는 팀인데 전국대회를 마포나 송파 같은 데는 1년에 3, 4회 이상을 나갑니다. 심지어 송파 같은 데는 해외로 전지훈련까지 갔다 옵니다.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전국대회 나갈 적에 지원이 미비해서 선수들이 차량을 끌고 가는 것을 제가 한번 안 적이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대회 참여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 생활체육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린 것은 지금 어린이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이 브랜드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 예산 같은 거 많이 준비를 하시면 우리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잘 생각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행사들이 입장식을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개회식
○이진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개회식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는 좀 자제를 서로 당부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11월까지 모든 행사를 중단...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하는 중이고 하여서요. 이런 개회식들은 좀 자제를 저희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문화 부분도 그렇고 체육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밝은 얼굴로 우리 주민들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면 금화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어떤 시설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현   네. 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클럽에서
○위원장 김덕현   클럽에서 하고. 전에 그 얘기가 봉원사하고 조계종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직 그대로 진행 중이고. 그럼 운동은 그냥 계속 이렇게? 시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는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너무 취약하여서 일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긴급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에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그 통로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부처남 오신 날 우연치 않게 한번 그쪽으로 가는 길에 들렀었는데 난 거기에 그 안에 그렇게 넓은 시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보면 안산 자락길 홍은동 뒤쪽에 거기 가면 돌산구장이 있잖아요. 돌산구장이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거는 산이어서 푸른도시과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시설을 새로 배드민턴장 하나하고 축구장 하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새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만 잘해 놨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 푸른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문화체육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그 시설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다르고요. 홍제천에 체육시설들 야외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걸 안전치수과가 하듯이 저희 부서마다 본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으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 지금 현재 50억 조성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더 매년 다시 적립하려는 안을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기금 구성 금액이 너무 작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이 적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지원에 관해서요 봉원사 연꽃 축제는 2,500이 지원됐고 백련사 산사음악회는 3,000, 홍채천 생명 축제에는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예산이 물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봉원사 연꽃 축제와 백련사 산사음악회는 그렇게 크게 행사 규모로 봐서는 사실 연꽃 축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축제에 참여하셨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봉원사 연꽃 축제에 찾아주신 주민이 적으셨던 건 올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연도, 코로나여서 안 하거나 이런 때를 제외하면 봉원사 연꽃 축제가 상당히 규모 있게 개최되는 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원 예산이 차등화 된 근거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구가 사찰 종무 행사에 사찰별로, 여기에 사찰 3개가 나오는데 전통사찰 두 곳과 전통사찰 아닌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와 관계없이 종무 행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길 희망하시는 게 당연하시고요. 저한테 충분히 저희 과에 어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행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축제위원회 이런 데 위원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행사를 통합해야지, 그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는 또 그러실 수 있고 그런데 또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하면 서로 다른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니 또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고 하여서 이 금액을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간의 민원, 불편함을 더는 방안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차등이 또 생기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원금이 어느 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해는 또 안 되고 서울시 전체 사업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여러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일이어서 그냥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심지어는 백련사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중복 과잉인데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사찰에서 희망하는 안을 가지고 오시는데 일단 매년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원되었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서로 사찰 간에도 불편함도 좀 덜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지역구 활동에 불편함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대충 제가 봤을 때는 지원 근거 같은 게 좀 명시가 돼서 방문객 인원수라든지 참여자 또 공연의 규모 여러 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주관하시는 데서는 당연히 재정 지원 많이 받고 싶어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드셔서 지원 근거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문화해설사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신청에 의해서 1회 역사문화해설사 코스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을 신청하시면 그곳을 같이 해설사가 동반하시는데 횟수로 몇 번 해설을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해설사에게 한 해에 3만 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해설사가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해설이 어려워서 올해까지도 4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여서 인원을 늘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걸 더 많이 확충하여서 코스를 다양화하거나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서대문구의 명소들이 있고 그래서 해설사를 요구를 했는데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엔데믹 쪽으로 가다 보니 해설사를 좀 더 충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체육대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서 우리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 있잖아요, 종목별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축구하고 파크골프가 제주도하고 같이 갔었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하는 종목별로 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건 이 두 종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별에서도 자매결연 내지는 도시하고 서로 상호 교류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재정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네요.
봉원사 연꽃축제나 백련사 산사음악회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시간대를 조금, 평일에는 봉원사가 3시부터 5시였고 백련사는 5시부터 9시까지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평일이라도 좀 늦게 해서 그런지 산사음악회는 손님이 많았었고 또 봉원사 연꽃 축제는 기간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는 연꽃도 너무 없었고 좀 빈약했어요. 그것 좀 잘 참조해 주시고 내년에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사찰에 더 많이 부탁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다 많은 주민이 함께 즐기길 원하시니까 그런 시간대와 기간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하여서 그 인근 동을 통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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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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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관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불현듯 찾아가서 제가 다시 정확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라운딩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추구하는 바를 저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을 상당히 기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드리고요. 특히 메타버스 관람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 또 어린이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더 우리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자연사박물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박미영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항상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민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주차장 지금 여기 중학교 쓰고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올라올 때 후문 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주차장에서 박물관 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서요.
○이종석 위원   따로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리로 주로 대는데 지난번 한 두 달간 여름방학 때 공사를 했어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걸어서 올라와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 공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관장님 기업ㆍ기관 제휴 통해 박물관 홍보 수익 증대 아주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좀 다양화를 통해가지고 많은 홍보와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는 데 저희한테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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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안양식   윤유현   이용준
•    이종석   이진삼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