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6.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윤유현 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청소년이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 탐색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대문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안한 진로·진학 지원센터는 이와 다르게 학업 능력 증진에 특화된 역할을 하여 소위 말하는 디슨트 잡(decent job)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두 개의 센터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삶의 주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안 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용 대상과 운영 시간, 이용료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전자회의시스템 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검토보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지,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절차 등의 사항을 현행화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과 제6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7항에 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저조한 급여 인상률 등의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계속 저하되고 특히 공직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특별휴가 신설 및 기간 연장 등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은 특별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원 자녀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퇴소 당일에도 하루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하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까지 확정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5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인력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의회사무국 인력 현황은 지금 정원은 33명인데 사실 현재 실 근무 인력은 3명이 더 많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군에서 4명이 초과해서 현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의회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무가 정원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여건을 봐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은 당장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은 현재 인력도 사실 따져보니까 3명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원 조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회 인력이 저희도 되게 모자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상세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상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조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우리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 조문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의장 부재 시 부의장 선출 방법에 대해 보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주민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 김덕현, 이동화 의원 찬성)

(11시4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10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 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윤유현·김양희·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했으며 처우 개선 사업 및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기존 서대문구 소재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에서 관내 거주하는 장기요양요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대문구 주민이지만 관외 기관 소속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요원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노동인권 보호,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문화행사 증진,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세부 시행 계획과 처우개선 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 기관장과 장기요양요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주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59호 주이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회해서 토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질의 답변 시간에 수정안이 제기돼 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도록 계획 수립 기간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통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홍정희·김양희서호성·이진삼·강민하·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다자녀 가구를 선택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어 다자녀 입학 축하 상품권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물가에 맞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다자녀 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자를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 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입학 축하 상품권 지급 액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8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홍정희·이용준·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급식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 구 아동 결식 예방 및 아동급식 지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안 제2조의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급식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2호로 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58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조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으니까요 정회 후에 회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의가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위임의 근거 조문에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급식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 아동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8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위탁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신설하며 현금성 지원 내용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15.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제70호로 제출한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참 조)
O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거기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2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은 새로운 곳에 한번 맡겨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고요, 위원 위촉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래도 한 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면, 물론 노하우가 있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하여튼 철저히 검사를 통해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물론 잘했으면 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서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보완 과제가 있잖아요. 성과평가 결과요약에 보면 보완과제가 있는데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덕현   성과평가 결과요약 보면 보완 과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 증진을 위한.
○위원장 김덕현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여기 보수교육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다 청소년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물론 갖고 있지만 시대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이수토록 하고 또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약본이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대문 공무원 복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제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및 개인 연습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 별표6을 신설하여 서대문구 시설 관리공단 직원 및 서대문구 재직공무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대상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0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에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입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보건소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 박선정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역건강과장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