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6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일단 국 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부탁드리고 수정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사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행정기구 설치 이 조례에 대해서 저녁까지 심도 있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들을 많이 반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앞으로 이 안을 해서 우리 구청장이 내년에, 정말 아직은 우리가 익숙지 않아요, 이 용어들이. 그러나 내년부터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익숙하게 되고 앞으로도 4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이곳을 시작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이 나왔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소 또는 합치, 폐지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안 발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부서명에 불필요한 외래어를 제외하고 부자연스러운 국별 부서 배치 중 일부를 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긴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9일 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