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세입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032억원으로 금년 대비 10%인 28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2,972억원으로 98%에 해당하고 시설 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60억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2023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4,026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하며 2022년 편성예산 대비 11%인 41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을 통하여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장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인력 신규채용, 긴급복지지원 확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이 연합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노후된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 복지문화국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8쪽부터 166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억 7,800만원이 감액된 59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 금액 감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시비 보조율 감소로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2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2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상향 조정 및 지급 대상자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 신규 채용 그리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과 긴급복지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14쪽에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억 4,100만원이 증액된 21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에서 기존의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수혜가 불가하였는데 조례 규정을 개정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1,300여 명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와 특화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회계 점검 수수료 등으로 3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의 노후시설과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지붕 방수공사 및 난방보일러 교체,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 교체 및 CCTV 증설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차량 교체 등 5개 사업비와 안전관리원 긴급 기능 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의 이동 목욕·빨래방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간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확대와 공모사업 등 민간협력사업 운영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와 정서적 안정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자립 준비 청년 등 만19세 이상의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 민간협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사업비로 전년 대비해서 7,200만원 증액된 9,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였고 주민이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별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직무교육비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밑반찬 지원을 통한 안부 확인 사업 등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각 동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와 발굴과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15명으로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로 5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의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 지원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돌봄 키트와 교육비, 간병비, 병원비,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학업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물 제작비로 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의 긴급 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긴급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비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8억 100만원 증액된 19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2억 1,900만원 증액된 3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에 정담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른 수혜 인건비 및 운영비, 푸드마켓 이용자에 대한 명절 격려품 구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90만원 증액한 3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 중에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고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23억 4,400만원이 감액된 55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한평생 고생을 하시고 수훈을 세웠던 분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 빠지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긴급 복지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충현동에서 한 분 아현동에서 한 분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또 건강에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지만 각동을 통해서 또 통장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해야 하는 문제가 돼야 되고 지난번에 신촌에서도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도 빈틈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보시면 작은 장례 문화 확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기별 순회강연 1회 실시라고 하셨는데요. 관내 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가 꽤 많을 텐데 분기별이 거기 중에 딱 한 군데만 지금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복지관 순회하면서 저희가 지금 작은 장례 문화에 대한 장례, 고독사, 유품 정리라든지 등등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작은 장례 문화 실천 서약서 작성을 어느 정도 지금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약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서약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예산 갖고 차라리 이걸 정말 홍보 하시고 이 작은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예산이 아예 더 필요하든 아니면 이게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아예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평가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다시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과연 진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걸 정말로 우리 서대문 정책 사업 같은 걸로 하시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닌지 아예 그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좋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14개 동에 일률적으로 한 명씩만 배치하는 지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인구도 다르고요 그리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조금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으신데 거기에 똑같이 한 명을 배치를 해주시면 이게 조금 불평등한 거 아닌가. 그분들 지금 특히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에도 과중한 편인데 한 명 갖고는 이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특히 좀 힘든 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명 더 배치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또 이것도 신규로 나오셨는데요, 그때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기부 명예의 전당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때 침수되고 나서 이렇게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만들 때 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만들 때 설치 장소든 이게 혹시나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돼서 이게 뭔가 훼손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한번 장소 선정을 다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영 중이었던 재단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때 좀 새로운, 다양한 업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민간 위탁 지금 다시 추진하시잖아요. 그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민간 위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유지재단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박진우 위원   저희가 그때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를 하고 나서 바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게 지금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더 보충을 못 해 드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얼마 전에 구세군 유지재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러한 부분은 좀 매우 유감스러운 게요 그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되면, 동의안 이걸 동의를 해 주면 바로 위탁 사항이 되는 거냐, 그래서 따로 한번 말씀 주시겠다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없이 이렇게 바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 분이 오래 하셨고 그리고 과연 잘 운영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의심스러워서 한번 새로 뽑을 때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한 업체가, 또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 주시겠다, 그때. 그리고 이 조례안 통과할 때는 이거하고 전혀 이 업체를 염두해서 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조례안도 그냥 통과가 그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 하고 지금 이걸 그냥 통과를 하시면 매번 저희가 그러면은 과장님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됐는지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의원님께 공모 진행되는 사항이나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재단을 염두에 두고 했던 사항은 아닌데 공모를 거쳤는데 그 재단만 유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구세군 유지재단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해주시면 다음번에 할 때는 소통하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다음 번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업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왔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 개선사업, 현수막 게시대 사업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걸 조사를 해서 결론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했고 질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의를 거쳤고 당연히 한 업체만 들어와서 했다는 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한 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용준 위원   정규직 처우개선비.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비정규직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지금 하시는 그런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좀 더 증액해서 드리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아니고. 처우개선이 그러면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탐방이나 견학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 전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요새 계속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집단행동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런데 이건 그 성격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화 견학도 하시면서 하는 진행 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분들한테 한번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설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또 무엇인가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잖아요 237페이지. 총 17개 서비스 중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4개 부서에 8개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혜 받으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특화돼서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 과를 포함해서 4개 부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올 4월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아마 평가라든지 이런 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 4월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4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그건 저희 부서에서 올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아직 안해봤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아직 그것까지 진행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참여도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현재 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214페이지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6.25 참전 용사나 월남 파병 관련되신 분들 야유회 같은 거 많이 못 갔잖아요. 해마다 그분들 인구수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부터라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내년에 혹시 지원방안 있으면 예산안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세 군데 있죠? 이대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 세부적 내역을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내용이 있는데 내구연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도 이용현황 한 3년 치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혹시 목욕, 빨래방 관련해서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 가동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건 매해마다 하고 계시죠?○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입찰이나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동 목욕·빨래방은 그게 아니고요, 이동 목욕·빨래방 하는 차를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어느 지점을 해서 가지고 빨래를 거기서 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체가 선정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런 거 아니고 그럼 그게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게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 그러니까 72만원씩 해가지고 25명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방지 운영 시스템 있잖아요, 8,300만원 돼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효과가, 이거 한 몇 년 동안 운영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거 지금 똑똑 문안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건 지금 3년 동안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어렵게 쓰러졌다든지 119가 와서 저희가 지금 고독사 방지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이게 보니까 문자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문자 말고 요즘에는 다양하게 캠 같은 걸로 한다든지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식만 꼭 고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똑똑 문안서비스가 수발신이 잘 안돼서 3일 이내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기능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술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이 신규잖아요. 보니까 이게 예방 교육이랑 사업 교육 내용이 있는데 교육 내용이 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통합으로 안 하고 왜 두 개를 나눴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법적 기구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마봄협의체라고 저희가 닉네임을 붙인 게 있는데 각 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동별로 다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중앙개념이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75쪽에 지금 이동목욕 서비스 차량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톤 탑차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탑차로 돼 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내구연한까지 확인 못 했는데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노후됐으면 몇 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몇 년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우리 과장님이 좀 모르신 내용이 있으면 주무팀장들이 거기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내구연한을 모르시면 안되죠. 하여튼 필요하니까 오래되고 노후됐으니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체하고 나서 이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전에 이용했던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예. 앞으로 교체하면 이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제가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말씀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혔더라고요. 내가 238쪽에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 인원을 80명 내외로 잡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이어가지고요.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액이 내려와서 이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가 18세에서 36세, 아니지 18세 이상 만기 퇴소자들 이분들을 혹시 자료나 아는 게 있어요. 우리 관내는 도대체 퇴소자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퇴소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건 아동청소년과지만 올해 퇴소한 인원이 몇 명 되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그분들이 먼저 1순위로 이 사업에 지원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88명이 이 사업을 이용해서 그중에 여기가 몇 명이 해당됐는지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아까 또 중복된 질문 같은데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에 이건 또 신규로 잡혔던데. 아까 3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이 1천 얼마가 잡혀 있더라고요. 신규로 잡힌 게 있던데, 설명서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똑똑 문안 서비스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거 말고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윤유현 위원   설명서 245쪽.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거기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지역에 그래도 우리 동네 돌봄단으로 위촉을 해서 고독사 예방하는 걸로 홍은1동하고 북가좌2동에서 밑반찬 사업을 하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1,100만원, 1,09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고독사가 발생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저소득 대상자분이 혹시나 고독사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고독사가 됐는데 혹시나 가족이 안 계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연고 장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작년도에 21년도 고독사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지금 고독사로, 무연고로 저희가 장례 절차를 밟은 건이
○윤유현 위원   무연고하고 고독사는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틀리기는 하는데 혹시 저희 구에 거주를 하시면서 여기서 했던 평균 한 7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로 한 경우가 언론에 좀 나왔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평균 한 7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2021년도에 7건이 있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지금 우리가 신촌 모녀 비극 사건도 오후에 제가 보고를 담당팀장한테 받기로 했는데요. 우리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있고 어복과 있고 아동청소년과 있고 여러 가지 그중에 복지의 가장 주축을, 중심축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난숙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고독사도 방지하고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대처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체국 집배원도 MOU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지역 신문에서 봤고요. 저는 우체국 집배원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 있어요. 퀵서비스 기사분들 또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 검침원, 검침원도요 저도 간혹 아파트 혼자 있으면 띵똥 하고 보면 가스 검침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이런 분들, 물론 여기서 아까 민관 교육도 시키고 한다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MOU 체결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한테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또 고독사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 또 보시면 우리 연락이 안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복지사도 있고 관내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관 교육으로 해서 계속 돈만 1,000만원씩 시스템 이렇게 나가고 이런 설명서를 보고 있을 때 본 위원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의식이 아닌가 이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필요하죠. 민·관 전부 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정말 얼마나 곳곳에 퀵서비스고 검침원 여러 가지, 특히 검침원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야쿠르트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모든 이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예방하고 또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임난숙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전담팀 인력을 지금 새로 15명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가 1004콜, 1004톡, 마봄협의체 그다음 통장 이런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수원 세 모녀 그다음에 지난주에 신촌 모녀 사건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다섯 분을 새로 채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마봄협의체 지금 보니까 동지역 보장협의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2만원 해가지고 300명 해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300명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금 마봄협의체 인원이 273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총? 각 동별로 총 합쳐서 7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다 합쳐서 273명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위촉이 더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3명을 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거기에서 0.6%를 해놓는 것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을 해서, 6개월로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지금 조례상의 6회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아, 6회로.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래서 6회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시구나. 보통 보면 열두 달 하는데 6회로 돼 있어서. 이건 뭐 매월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매월 회의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 좀 특별할 때 2분의 1로 해서 6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김장철 돼가지고 김장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잘 살펴주시고.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38페이지의 청년 건강 지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책자를 읽어보면 정신건강요원 소견서 제출한 자가 우선이고, 80명 중에. 신청방법이 거주자 동주민센터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게 지금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좀 조심스럽게 잘 설명을 하면서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저희가 3순위에 넣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예민한 방법으로 상담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죠. 좀 예민할 것 같아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270페이지에 위기가정. 요즘에는 가정 폭력이 서대문구에 얼마나 접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저희 과 내에서 지금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찰관이랑 같이
○안양식 위원   가정폭력 같은 거, 그전에는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정사라고 해서 경찰분들이 거의 돌아가시잖아요. 그다음에 위기가 많은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하시는 처우개선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경찰분들한테 접수된 이런 사항들을 그분의 동의 하에 저희 쪽으로 이첩을 해 주시면 다 같이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경찰관하고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은 가정사라고 거의 아무렇지 않게끔 하고 가고 나서 꼭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신경을 쓰셔서 한 번쯤은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잘 관리해서 그런 위기가정이 조금이나마 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활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04에서 107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청년누리 임대주택 임대수입 1,300만원, 보장비용 환수금 4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6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95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841억 200만원의 13.2%인 11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5에서 28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수급자 지원 예산으로 2023년 급여액 인상률과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322억원, 주거급여 228억원, 해산장제급여 1억 8,000만원, 교육급여 8,800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매시 택배비 지원을 위해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5억 7,000만원,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31억원 등 총 3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문적 기술 교육 훈련과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89년에 지어진 지역자활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및 자활참여자의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에서 30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으로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7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3,200만원, 생계급여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 8,400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1억 9,000여 만원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1억 4,000만원, 차상위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8억 3,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 1억 3,0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등에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에서 321쪽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154억원,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시비추가분 15억 8,000만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구비추가분 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7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 6,600만원, 장·노 돌봄서비스에 1억원, 시각장애인 음성정보지원 ‘소리로’사업비 8,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비로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성인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건물골조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사비 부족 중 일부인 1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에서 350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 13억 2,000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6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4억 4,0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급여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에서 357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의 낮시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8억원,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 발달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08에서 10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6,100만원의 13.7%인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만원,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 진료비 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14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4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8쪽입니다.
기금 규모는 3억 3,800만원으로 예치금 중 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여 전년도 11억 8,600만원 대비 8억 4,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내일키움통장 중도포기자 환수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맞춤형, 단계별 교육지원사업 4,8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법률 자문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협소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게이트웨이 교육장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생계급여나 우리 주거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려운 분을 추천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요. 그분이 부족한 급여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득, 그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시면 그 선정 기준액에서 그 소득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일전에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제가 한번 건의드린 사항도 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3개월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긴급 지원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진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긴급 지원의 경우는 일단은 긴급 지원이라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조사보다 먼저 선 보호를 합니다. 선 보호를 하고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게 과연 긴급 지원 사항으로 지원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요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저희 생활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보호를 다시 연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서류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끝난 다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명의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는 건데요
○이진삼 위원   그렇죠. 명의를 빌려줘서 은행이나 이런 데 실적이 남아있는 거죠. 참고로 아파트를 전매한다든가 이런 거를 명의를 빌려줘서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임대료 낼 돈도 없고 이런 거죠. 가족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일부 몇 개월 간은 임대료도 월세 100만원 한도 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걸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요 일단 명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번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상하반기에도 정기조사를 하고 매월 변동이 크게 발생하신 분은 변동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 가운데 이런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 관심을 가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발견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향후에 어떻게 자립할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전 도모를 해 주기 위해서 각종 저축 수단을 만들어서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신규가, 희망 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올라왔어요. 보면 청년 저축계좌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만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기존에 청년내일 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 저축계좌가 2021년까지 신청은 받지 않고요 유지만 하고 그다음에 새로 2022년에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이 계좌부터는 지금 기존의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 저축계좌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초과자의 경우에는 그때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308쪽에 노숙인 거리 상담반이 신규로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윤유현 위원   시구비로 해서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숙인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리노숙인 분들은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윤유현 위원   지금 집계가 어떻게 돼요? 지난 번에도 내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한 열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열 분이요.
○윤유현 위원   열두 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열 명.
○윤유현 위원   열 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내가 지난 번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증산동 증산역 지하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관내 중점 관리 순찰 지역. 증산교, 독립공원, 창천공원, 서대문구역, 충정로역, 신촌역, 독립문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 좀 가져오라니까요. 증산교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기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이렇게 시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서 6,5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이 가도 충분히 해요 이건. 우리 직원이 가도 충분히 돌볼 수 있고 본 위원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도 돼요. 이곳은. 그런데 왜 6,500만원 이상을 잡아요? 우리 구비도 포함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물론 시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대문에 무슨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시설이나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하는데 이 사람들 다시 또 기간제도 채용할 거 아니에요. 해요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분들은 그분들을 시설이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리 노숙인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2명 채용해가지고 거리 순찰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또 거기다가 업추비가 지금 얼마예요? 420만원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두 명한테 가는 업추비가 420만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분들 물이라든가 간식거리 이런 요깃거리를 좀 사갖고 가서 그분들하고
○윤유현 위원   같이 먹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하는 거죠.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업추비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써야죠. 그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업추비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거리 상담을 하러 나가실 때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거리상담반을 지금 우리가 채용하는데 신규로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시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기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나와 있어요? 이 업추비 420만원이 10명도 안되는 노숙자한테 업추비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기간제 두 명한테 업추비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기간제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같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상담반 하시는 분들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하고 뭘 사용한다고?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리상담반 하시는 분들이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러 가실 때 이걸 사갖고 가서
○윤유현 위원   뭘 사가지고 가냐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물이나 간식거리 같은 걸 사갖고 가서요, 대화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있는지 물어봐서 그런 간식거리 같은 걸 제공하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윤유현 위원   간식거리?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리고 지금 이 노숙인 거리상담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업추비를 기간제 2명한테 준 게 아니고 그러면 노숙자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업추비를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대략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또 우리 2명에 대한 기간제는 업추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리 노숙인 담당직원이
○윤유현 위원   아니 부서에서 집행하더라도 기 과장님이 직접 같이 안 가잖아요. 거리상담반 그분들하고 같이 도실래요? 직접 안가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는 잘 안나가고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분이 나가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만 해도 충분히 돼요. 필요하면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저도 갈 테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 현장에서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직접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유현 위원   이게 감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신규로 잡아놓은 게 이게 과연 실효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효과라고 하면은 노숙자분들이 안 생기시는 게 건데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입소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길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일매일 그분들이 그래도 어찌 됐든 어느 위치에 계신지 동선도 파악해 보고 또 건강 상태도 좀 체크해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또 위해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동안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래는 서울시 브릿지에서 노숙인
○윤유현 위원   충정로에 있는 브릿지 거기 기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충정로에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배제하고 우리 구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한다는 뜻이죠.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교육도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브릿지에서 거리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브릿지가 서부권을 관여하거든요. 영등포, 중구, 서대문, 은평, 마포를 하는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게 참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기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충정로에 있는 브릿지 기관에서 지금 관련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보고받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해야지 그쪽에 브릿지에다가 맡겨놓으면 관리 감독도 우리가 체크할 수도 없고 또 한다 해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속하게 전달되고 또 소통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릿지에서 나가는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고민 좀 해봅시다. 금액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인건비다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채용해가지고 증산교부터 시작해서 도보로 이동합니까 차량으로 이동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도보로 이동하십니다.
○윤유현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중점 관리 순찰 지역이 증산교하고 독립문. 전부 다 서대문역, 충정로역, 아현역, 독립문역, 신촌역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그날은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도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기를 매일 이렇게 코스를 돌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브릿지 충정로에 있는 그 기관하고 지금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예산이 지금 그쪽에도 가고 지금 이쪽이 또 우리 집행부도 오고. 지금 이런 노숙인도 사실 별로 없는데, 열 명 안팎이고 사실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우리 증산교는 아예 없고 모르겠어요. 신촌역 그쪽은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신규로 잡아놓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이게 25개 구 전체가 서울시에서 거리 노숙인 채용을 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안전
○윤유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알았고 더 좀 고민해 봅시다, 서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283쪽에 저소득 주민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무의탁 홀몸 어르신한테 1인당 5만 원씩 생일 축하금을 드리고 있는데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 어르신만 되는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독거 어른신, 홀몸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65세 이상 우리 관내 2,457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80명 플러스 해서? 이렇게 많군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많이 복지정책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지금 관내에 2,457명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 물론 여기도 기초수급자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복지정책과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배원들 또 사회복지사,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같은 퀵 서비스 기사 있죠. 그다음에 야쿠르트 배달원 총동원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더 저는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지고.
물론 우리 노숙인도 중요해요. 아주 사회에 약자 그 다음에 폐지 줍는 분들 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 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도 엄청 많으시네. 한 2,500명 되시는데요 이분들한테 혹시나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지난번 엊그제 신촌 모녀 사망 사건 있죠?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들어봤죠.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길 사전에 좀 발굴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노숙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금액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서로 고민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생계 급여를 계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렇게 계속 연 6%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요. 최저소득 보장 기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46%에서 내년에는 47%로 해서 지원 대상자를 조금 더 발굴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만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국적으로
○이용준 위원   서울시 전체에, 국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낙후가 돼가지고 그런 쪽에 유입이 좀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287페이지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맞춤형 공공주택 현황, 청년누리주택 현황, 징검다리 주택 현황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 292페이지요. 구 직영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이 구 직영에서 하는 거는 거의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장애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 인원이 민간위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구 직영 자활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고요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일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연희동에 있는 지역 자활센터 아시죠?
○이용준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기서 10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자아를 더,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근로 의욕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0개 사업단하고 자활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체에 가서 경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건 좀 역할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자활 운영 지원은 1월부터 12월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단의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정규직이 여덟 분이고 센터장님까지만 하면 아홉 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업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랑 그다음에 거기 그쪽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1년 내내 들어가서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지역 자활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업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설명서가 좀 분리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근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임시 사업 장소는 지금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교육장 정도나 유동적으로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하고 이 사업하고 해서 혹시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또 불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보면 사업이 2024년 12월에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통장 가입자가 굉장히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뒤에 보면 희망저축계좌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통장은 다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통장 갯수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통장은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은 많은데 실효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그게 제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좀 하셔서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든 간에 잘 전달이 돼서 수용성이 높아지게끔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스타렉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홍보도 아울러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건물 연한이 얼마나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989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고요 저희가 센터로 이용한 건 2005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 한 게 그러면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리모델링보다는 소규모적으로 유지보수 정도 했고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자산 키움 펀드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활센터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 좀 칙칙한 분위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8월에 폭우가 많이 와서 비 피해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 5,000만원 들여서 조금 보수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활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건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도 많이 외관상도 노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예전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구배도 안 맞고 다 깨져 있어요. 벽에서도 기존에 누수는 좀 잡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냉난방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여쭤본 게요, 제가 이걸 사진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건물 연한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1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게 노후도가 상당합니다. 나중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나오면 차라리 건물의 기능 보강 그러니까 건물 안전도 보강하면서 한 번 손 댈 때 이걸 하셔야지 또 추가로 나중에 안전진단이 안 좋게 나와서 이 건물을 아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서 또 추가로 기능 보강을 해서 건물 연한을 늘려야 된다라고 나오면 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복되고 좀 낭비되지 않게 차라리 처음부터 이게 건물 연한이 얼마인지 안전진단 등급이 얼마인지 이것을 그럼 차라리 처음에 투자할 때 리모델링 겸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하시든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냥 그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물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오히려 추가로 돈이 더 들더라도 보강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조금 더 버텨서 아니면 더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아예 옮기든 아니면 아예 이거 부수고 다시 짓든 이런 방법을, 생각보다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93억 100만원이 증가한 총 1,254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 68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25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68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86억 9,400만원이 증가한 1,056억 8,0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6억 1,200만원이 증가한 19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59쪽과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412쪽부터 42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64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5억 6,400만원이 증가된 1,54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지급이 112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4억 9,000만원,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1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6억 9,0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억 8,000만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4쪽,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 대비 1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1,25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대상은 우리 구 노인인구의 61%인 약 3만 6,160명이며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3만 750원에서 30만 7,5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월 6만 1,500원에서 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6쪽,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으로 금년대비 4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관내 만 100세 이상 어르신 71명 중 지급기준 충족자 19명에게 지급하고 있어 내년은 2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7에서 368쪽 경로행사추진사업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추진사업비로 금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4,800명 규모의 일자리로 국비보조사업 15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4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공익활동 구비 추가편성, 업무량이 많거나 활동강도가 높은 일자리 추가수당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인 고무줄, 오재미, 팽이돌리기 등을 가르치는 전래놀이지도사 활동 사업비 5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2쪽에서 373쪽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한복 등 안전용품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4쪽에서 375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운영 신규사업장 건물매입 등으로 금년대비 1억 5,500만원 증가한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6쪽에서 377쪽으로 기존 행복타임머신 사업을 확대한 행복한 노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맛있는 집밥, 반려식물 키우기, 북콘서트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대비 1,600만원 증가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2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8쪽에서 380쪽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금년 대비 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경로당 운영비 등 4억 5,700만원, 시설 개보수 및 비품지원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남가좌2동 분회경로당 주방시설을 이용한 나눔행사 사업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1쪽에서 382쪽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118개소에는 양곡비를, 그리고 구립을 포함하여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에는 냉·난방비를 7개월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3쪽에서 385쪽 노인회지회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실버축구, 건강증진활동, 문화탐방 활동, 인건비 등 금년대비 2,700만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6쪽에서 38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11개소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어르신 디지털튜터 교육사업비로 금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된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낙상 사고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환경조성 지원, 낙상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비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에서 395쪽 노약자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023년 시비보조금 전액 감액에 따라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전액 구비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6쪽에서 398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요양원 및 데이케어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방역물품 지원, 시설환경개선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9쪽에서 400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힐링콘서트, 한마당 행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지원활동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신규사업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3쪽 구립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입니다. 시니어클럽과 데이케어센터로 건립중인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총사업비 59억 9,300만원 중 기 편성된 37억 2,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은 당초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 했으나 본 사업지가 가재울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확보가 어려워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에서 405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어르신 1,650명에게 안전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금년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국․시비보조사업 2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8쪽에서 41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982명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로 금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시비보조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1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393명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한 3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비로 설계용역 후 올해 공사발주 및 공사비를 지출하기가 어려워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설계비 1억 2,100만원은 시니어클럽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중 3억 5,300만원은 설계변경,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재원 마련으로 당초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가각부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37억 2,300만원 중 37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앞으로 초고령 시대로 접어드는데 소관부서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이 날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나 예산안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걸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서울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방에서도 그날만큼은 어르신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장윤정이나 아니면 정다경 같은 인기가수들을 초청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연예인 초청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요. 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날은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잡힌 것 보면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등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다른 걸 다 절약해서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고 신나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저희가 경로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데믹이 오고나서 내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아마 제 생각은 기존에 저희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 그런 데서 전체 동을 아울러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가능할 듯싶고요. 일단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노인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전사고가 좀 우려는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하루만은 진짜 어르신들의 잔치가 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장구 치는 가수 해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A급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서대문은 왜 같은 연예인을 초청해도, 특정인 대는 건 내가 여기서 자제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마포에 행사하는데 제가 갔는데 이찬원 미스터 트롯 가수가 왔는데 그 이찬원 하나 보기 위해서 한 2,000명 이상이 더, 그러니까 그 팬만 2,000명 이상이 더 모이는 거예요. 물론 뭐 어르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에 행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맨 마지막 번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신나는 잔치를 마련해주면 그동안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조금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37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북아현동이나 충현동이 동네인데 저희 충현동만 하더라도 한 다섯 여섯 분이 내가 보기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방한화, 방한복, 모자, 안전 스티커 착용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굴 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 명단을 다 확보했고요 일단은 동을 통해서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것은.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에 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새벽에 사실 진도견이 있어서 운동시키느라 항상 마주칩니다. 어느 분도 이걸 입으신 분을 보지 못했어요.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에 8기 우리 이성헌 구청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특히 중식 도우미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르신들이 이제는 앉아있지만 않고 자꾸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운동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봉원동에 있는 신촌경로당 거기 3층에 운동기구 설치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운동기구 일곱 여덟 개 설치돼 있는데 한 세 개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걸 갖다 놓고, 우리들이 마음에 드는 걸 갖다 놓고 우리들이 필요한 걸 갖다 놔야지 왜 필요치도 않은 걸 해주냐, 공간만 차지하고. 바꿔달라.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진삼 위원   향후에는 그런 지원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꼭, 수량이 적더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운동기구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지회 운영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큰 민원을 접수하고 파악까지 했지만 더 이상의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버축구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인지회에서 예전처럼 그런 불법을 하면 다시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보고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저희가 매년 보행기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요양등급 A·B등급 받으신 분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본인들은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추경에 감예산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수요는 안 하셔서 내년도는 조금 좀 감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92세 된 장모님을 지금 30년째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홍보를 통해서 또한 동사무소와 연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 기조가 어르신 일자리를 축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축소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도.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 노인 일자리가 4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경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서대문구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한 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서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 400명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지난달에 최종 내시역이 내려왔는데 400에서 600명으로 200명이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600명이 감소가 된 실정이고요.
○이종석 위원   600명이 감소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르신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노후에 용돈 개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받고 일을 해가지고 또 수당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요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또 예산안 방안이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경로당 행사요 증액이 좀 많이 되셔가지고 다행인데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8개 동은 240만원 주고 그다음에 3개 동은 250, 3개 동은 270. 368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경로행사. 동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368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8개 동은 240, 3개동은 250, 3개동 270. 동별 지급 현황 어디어디 이렇게 주는지 자세하게 그것 좀 하나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르신 한 분당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한 분당 책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별로 20만원씩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공익 활동이 4,583명 46개 사업에. 그리고 시장형, 사회서비스, 취업 알선형 단위사업으로 보면 취업 알선형도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개 사업에 47명을 선발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공익활동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은 노인 일자리 4개 분야가 지금 있습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말씀하신 취업 알선형도 있는데요. 사실 노인 일자리 예산 중에서 한 94% 정도가 공익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이고요.
실제로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간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 드리는 연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47명을 일단은 민간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드리는 거죠. 대부분 경비라든가 청소 그렇게 취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민간에 취업을 시켜주다 보니까 사업량이 아무래도 적게 된 거고요. 공익형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일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 알선형이 더 자생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이용준 위원   이게 맞는데 이런 사업 쪽으로 방향이 사업이 선회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너무 공익형 위주로 해가지고 4,500명 해봐야 이분들이 자생력이 떨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민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셔서 노인형 일자리 그런 사업들, 고령자 취업 기업들 이런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령자들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이 경로당에서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나봐요. 381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북아현동에 있는 북아현 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아현 주민센터 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북아현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준 위원   냉방도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냉방 같은 경우에도 북아현동하고 홍제3동에도 청사에 구내 경로당에 있어서요 냉방비는 2개 동에서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1개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급식 지원 408페이지요. 급식 지원 대상자가 한 천 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것도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배달 이런 밑반찬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은 사업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영양사분들이 아마 대부분 식단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또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론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너무 어르신들 밑반찬인데 딱딱한 음식보다는, 마른 반찬 위주보다는 이렇게 잘 씹으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해서 의견도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홍은제1주택재건축사업지구 내 홍제가든플라츠 아파트 단지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 리모델링과 운영물품 구입비 등 공동주택 준공 시점인 12월 일정에 맞춰 착수 예정으로 시설비 9,25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 7,15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8부터 169쪽, 설명서 111에서 114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10억 6,493만원 증가한 702억 5,46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여성이룸센터 수강료와 대관료 창업 이룸센터 관리비 및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금 등 4,834만원 감소한 2억 3,002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등 21개 사업에 51억 7,821만원 증가한 255억 8,36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0개 사업에 57억 2,590만원 증가한 444억 4,099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50쪽, 사업설명서 416쪽부터 520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4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올 예산 대비 144억 83만원 증가한 947억 5,116만원으로 내년 새롭게 신설되는 부모급여 106억 3,773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예산보다 17.9%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 427부터 429쪽, 설명서 416부터 42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올해 대비 1억 8,036만원 증액한 30억 9,609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우수식재료, 냉·난방비 등 구립 어린이 운영비로 4억 9,596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조리사 인건비 등 16억 3,813만원 등 민간위탁금 21억 3,4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2,080만원과 인건비 3억 5,840만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금 8억 7,920만원, 보육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423쪽 시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능기부활동에 내시액에 반영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영아 및 유아반 운영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시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 3,834만원을 증액한 31억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42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우수식재료 구매를 통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영아 및 유아 급식비로 4억 9,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427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창의력 개발과 지적능력 향상, 신체 정서적 발달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58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 1,820만원 증액한 7,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42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희실 등에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로 올해와 동일한 2억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42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단체, 방과후교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 비율사업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호봉승급,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8억 7,122만원 증액한 147억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431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4시간 활동 보조교사 지원과 연장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6억 834만원을 증액한 32억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설명서 432쪽 시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 기준 미충족시설 중 시비 지원기준 적합 어린이집과 국비지원 시설 중 2시간 추가 지원 필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1억 5,581만원을 증액한 14억 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설명서 433쪽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2억 7,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설명서 434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역할 및 보조업무 수행 등 기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전임교사 인건비로 1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 설명서 435 국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 원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억 4,700만원 증액한 24억 9,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 설명서 436 시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중식비 및 원장, 교사, 조리원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어린이집 6개소 폐원으로 3,200만원 감액한 22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 설명서 43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및 승급을 위한 보수교육비로 올해와 동일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33 설명서 439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양육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영아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양육자의 양육부담 및 보육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을 포함 9개소 9개 반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로 5,057만원 증액한 4억 3,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보건복지부형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은 8개소 10개 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로 4억 8,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443쪽 3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3에서 5세 아동들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 및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에 올해와 동일한 2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 설명서 444쪽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야간연장, 다문화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사업, 모아어린이집 운영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호봉승급, 인건비 상승분 등 내시액을 반영 9억 3,749만원 증액한 19억 6,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47쪽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은 장애아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아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 지원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7,373만원 증액한 3억 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49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간인 방과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로 1개소 폐원에 따라 2,808만원 감액, 1억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직원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 보육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과 관련입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5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분 및 내시액 반영 13억 4,755만원을 증액한 220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54쪽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78억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방과후 보육료에 대한 보육료는 234만원을 증액한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456쪽 어린이집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37개소와 보육아동 5,170명, 1,500명의 보육종사자를 위한 한마음행사와 보육포럼, 워크숍 등으로 315만원 증액한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부터 4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입니다. 설명서 458쪽 육아 및 보육관련 정보제공, 육아상담,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육아 및 보육지원의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모 커뮤니티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1억 5,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0쪽 공통부모교육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1쪽 디지털 방식의 다양한 보육콘텐츠 제공사업인 서대문키드센터 운영에 1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463쪽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인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 육아정보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자조모임 운영 등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어린이집 각종 고장이나 문제 발생시 위험요소 즉시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3,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6쪽 양육자간 소통과 부모․자녀간 놀이공간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사업인 열린 육아방 2개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68쪽 어린이집에 청소인력 파견으로 보육교사의 보육외 업무 경감과 경력단절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4억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469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된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수거․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남감 리사이클링 사업에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에서 440쪽 어린이집 보수와 기능 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설명서 471쪽 노후 또는 위험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보수에 2억 4,000만원과 472쪽 어린이집 시설물 보수, 보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내년 개원예정인 어린이집 3개소 공증수수료와 개원준비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4, 475쪽 주택재개발과 건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임시시설 이전에 따른 임차료로 은화어린이집 5,369만원, 선화어린이집에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서대문 영유아의 32% 거주하고 다수 재정비구역 준공으로 신규 영유아 전입을 대비 은화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으로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4억 2,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에서 443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설명서 479쪽 구정 전반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정책과정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 성평등 정책 추진에 3,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81쪽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 창업공간 대여,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경제적 기반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운영에 홈페이지 구축비용 미발생으로 2,415만원 감액한 1억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쪽 대표 여성단체인 새마을부녀회의 봉사활동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물가인상분을 반영 700만원 증액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쪽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교육 및 직업능력을 향상을 위해 서대문여성인력센터와 협약, 4차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등 여성능력 개발에 참여인원과 강좌수 확대로 1,0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6쪽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에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활동,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88쪽 구정 정책수립 및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보장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여성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5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5,583만원 증액한 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으로 명절위문금 지원단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2,014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1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중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에 내시액을 반영 5,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입․퇴소자들의 자립 응원행사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에 2억 6,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에서 445쪽 출산, 양육지원사업입니다. 먼저 495쪽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으로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에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1,600만원을 감액한 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6쪽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등 가정양육 중인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원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영아수당, 이게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내년도 영아수당을 부모수당으로 사업명 변경과 지원액 인상으로 내시액을 반영 106억 3,773만원 증액한 134억 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97쪽 가정양육중인 86개원 미만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에서 15만원 차등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2022년 출생아 중 23개월까지 영아수당으로 편입되고 가정양육수당 대상아동 수 감소로 26억 1,660만원 감액한 14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출산양육지원 홍보물 제작,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등 출산양육지원에 2억 8,935만원 증액한 3억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에서 447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500쪽입니다. 맞벌이 가정 아동 방학돌봄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부모 및 부부의 역할, 건강한 가정과 부모 역량 강화 등 건강가정 지원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0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5,456만원을 편성, 504쪽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1억 4,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506쪽 생애주기에 맞게 신혼부부, 부모교육 등 가족유형별 역할 교육 등 가족학교 운영지원에 내시액 반영, 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서 508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취업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사업내용 확대에 따라 4억 5,254만원 증액한 32억 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서 510쪽 주민들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양육 경험과 정보나눔, 돌봄품앗이 등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에서 44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51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사회 통합지원에 결혼이민자교육 대상 중복, 다문화협의회 탈퇴 등으로 1,170만원 감액한 1억...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이거 봐야 될 거 같은데 감액한 1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등 내시액을 반영해 5,318만원 증액한 3억 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6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내시액 반영 6,482만원 감액한 3억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서 518쪽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우리 구만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1인가구 사업 전담인력과 사업비 등으로 내시액 반영 8,697만원 증액한 1억 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4,033만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는 4,963만원 감소한 9억 9,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663만원, 지출은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 등에 5,626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498쪽 맨 밑에 보시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기존에 아이돌봄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거죠. 서울시 사업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를 돌보는 것만 했는데 요즘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 돌봄 서비스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연간 4시간씩 6회에 한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아이돌봄하고 착각해서 했는데 아이돌봄 사업이 있고 이 가사돌봄 사업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왜 1월부터가 아니라 6월부터인가요?○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정확한 기준이랑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안내려오고 시작을 6월부터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한 것 중에 부모수당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내년 6월이나 7월부터 다시 이렇게 사업명이 변경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설명서 518쪽 1인 가구 지원사업 보시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어요. 1인가구 실태조사는 기존에 유사한 연구 결과가 많은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도 5,000만원이나 들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 연구들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길래 5,000만원이나 들이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 1인가구 연구용역이 올해 조례를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있거든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안에 보면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인.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 한 사례를 보면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2000년에 했던 게 8,000만원이었고 서울시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하는 데도 7,000만원이 들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하는 데도 3억 들었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정말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더라고요.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이 대부분이 서울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1인 가구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촌·연희동 지역으로 1인 가구가 많고 가좌지역에는 또 노인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 분포도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는 생각만큼 실효되지 않게끔 열심히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식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걸 저도 원래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인 가구 이 실태 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1인 가구가 다문화출산팀 안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1인가구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가 생길 정도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팀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추가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5,5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아요.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전에 2019년도에 4개년 계획 수립할 때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연구용역 실시한 거 결과 보고서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자세하게는 제가 못 봐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박진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이런 과들을 보면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원 짜리도 있고 5,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인가 아니면 그냥 어디 단체에다가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19년도에 했던 연구용역결과서도 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연구 용역하시는 거 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회 중간중간 보고회 하니까 그때 위원님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게 금액이 높아진 데는 또 이유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라고, 법적으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라고 해서 그 통계 구축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조금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박진우 위원   아무튼 그 전에 연구 결과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설명서 428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기청정기 기준을 만들어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다 렌탈해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교체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걸 쓰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의 용량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에 조금... 저희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어떤 제품을 써라, 어떤 기준으로 써라라고 말하기가 어떤 특정 제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줄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성능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전체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계약이 만료된 공기청정기를 새로 도입을 시킬 때, 새로 계약 연장을 할 때는 이 성능 이상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혹시 마련되실 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어린이집 행사 지원 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육 포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이 450만 원 잡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쭉 보면 450만원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보육포럼, 포스터 그리고 보육 포럼 워크숍 그다음에 보육포럼 정기회의 간담회비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또 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두 개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저한테 보고를 주실 때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셨습니까? 이게 토탈로 보유 포럼에 나간 거를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450만 원 나간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이거 관련 근거도 좀 빈약한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450만원만 하니까 이건 어떻겠냐고 하셨고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그래도 이거는 아직 사업의 근거가 빈약하니 예산을 좀 감액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확인한 바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고 질의하실 때는 이미 예산 편성이 돼서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저도 사실은 워크숍비나 이런 차량 임차비가 왜 굳이 필요한지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팀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삭감해 주시면 저희는 이 부분은 굳이 워크숍을 멀리 가서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정말 좋은 보육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어린이집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장거리로 멀리 가서까지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소리는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거 보고를 주실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토탈로 이게 보육 포럼 관련해서는 거의 1,000만원 가량인데 그냥 보육 포럼 딱 예산 450만원만 잡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게 착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일부러 그러셨나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건 아닙니다.
○박진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서대문키드센터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게 혹시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 이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온라인으로 하는 교재 교구나 이런 것들, 비대면 콘텐츠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다양한 보육이나 교육 또 부모 교육, 아이들을 위한 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얹어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동영상 제작에 5,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하셨고 올해도 동영상 제작을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에, 상식에는 이 보육 관련된 동영상이 어느 정도 한 번 찍어놓으면 몇 년은 그 동영상으로 좀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바뀌어서 또 다시 찍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인 거죠.
○박진우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소강상태로 가는 경우에도 이거를 유지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남가좌1동에 하나 있고 대부분 북아현이나 홍제ㆍ홍은 권역에 있는 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나 양육 관련된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몇 분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서 동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통계가 나오셨잖아요. 그런 자료 운영 현황 어차피 이거 몇 년 안 되시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요. 키즈 클린 플러스 사업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언제부터 한지는 제가 시작점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주 신청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인원 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월 10만 원, 인원 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월 5만 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월 이용료를 이용하면 주 5회 청소를 해 주는 거거든요. 청소 인력들이 파견돼서.
사실은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청소하고 있고 이런데 애들 보육하는 데도 어려운데 청소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고로움을 덜어주자 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업이 좋은 점은 또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들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있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인 이상이 1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인원 금액을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으면 보육실도 적고 청소량이 적으니까 거기는 5만원. 본인 부담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일부는.
○박진우 위원   그러면 관내에 13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전부는 아니고요 이게 조기에 마감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삼십 분이 60군데를 이제 다니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박진우 위원   이거 현황하고 신청한 어린이집 그리고 신청이 되신 분도 있고 탈락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홍제·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현장 한번 가보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근처는 가봤습니다.
○박진우 위원   근처는 가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평지로 돼있어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오셔도 되고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차량도. 그리고 주변에 또 교통 여건도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장은 지금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도로 좁은 골목 위에 있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단은 대중교통편도 없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고 해도 거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한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북가좌2동 동주민센터도 지금 위치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할 예정인데도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한 번 해놓으면 이삼 십 년은 최소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굳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물론 이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더 들여가지고 부지를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지. 아니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재개발 구역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앞에 있고 기부채납 부지가 뒤에 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지.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서든 어떻게 좀 변경해서. 공원 있는 자리는 이런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시려는 자리에는 사실 만들어놔도 정말 주민분들이 거기를 쉽게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고나서 또 괜히 주민분들이 이용도 안 하고 왜 여기를 처음부터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고 서대문에서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부지를 찾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서대문이 아시다시피 대학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 안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지 자체가 또 서대문이 시내랑 가깝다는 것 때문에 되게 비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대체부지로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생각이 없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마침 어린이집만 짓기에는 용적률도 높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선택한 거였고 홍제·홍은권역 쪽에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아무 시설이 없다고. 그런데 그쪽 지역이 또 아파트들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수요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또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북아현 복합청사 내에 또 분소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권역을 좀, 그 인근의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남가좌동을 굳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이고 서울시 투자 심사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꾼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공원부지랑 대처가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대문구에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재개발과나 재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 저희의 소관이잖아요 구청의.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재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기부채납 받는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여러 과하고 우리가 향후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지는 이쪽으로 좀 빨리 빼주면 더 좋겠다 그런 걸 미리 이렇게 협의를 하셨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도 이렇게 개입을 해서 관에서 우리가 향후에도 필요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 저런 좀 꼭대기의 위치보다는 아래의 좀 더 좋은 위치를 달라. 그랬으면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 협조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부지를, 어차피 공공이 쓰는 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처음부터 좀 협업을 하셔서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약간 공무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2년 3년 만에 부서를 옮기고,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들도 약간의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하어린이집 옮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다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그런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것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개발과하고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481페이지에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운영현황하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여성 능력 개발이 있는데요, 이 개발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이런 메타버스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여기 사업은 좀 더 전문가로.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 취미나 이런 맛보기식이고요.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여성 취·창업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룸센터가 과거에 보면 부녀교실, 취미교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룸센터에서는 초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큐베이팅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로 보내자. 이런 단계의 코스로 서대문구 인력개발센터에 전문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고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보조인력 지원이 4,200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뒤 페이지 51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금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앞쪽에도 보조인력 지원으로 4,200이 나갔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보조인력 인건비로 거의 4,000만원 가량이 또 나갑니다, 구비로. 그러면 보조인력을 지금 각각으로 두 분을 뽑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인력은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박진우 위원   여기 보면 일단은 다문화가족센터와 통합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보시면 시비 사업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도록 사업량이 늘어나고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큰 구 같은 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따로 1인 가족 지원센터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센터가 다른데 저희는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인력들, 정식 인력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보조인력을 쓸 수 있게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도 하고 또 1인 가족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시비 사업이라는 거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온 거는 34명을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을 한다, 공동의 인력으로 지금 34명 갖고. 그런데 각각의 지금 보면 보조인력 지원에 4,200, 4,000 정도가 따로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2명을 추가로 각각...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지만 사업은 확연하게 다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문화도 하고 건강 가정 일도 하고 이게 아니고 다문화에 몇 명 건강 가정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여기 34명 플러스 2명을 지금 저희가 한 명 한 명씩 해서 2명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박진우 위원   그거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으로 운영하고 직원 현황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보조 인력은 건강가정센터에서 한 명을 지원해주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 34명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거기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랑 합쳐지는 바람에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되게 일이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인데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한 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인건비 지원한 만큼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이거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눈은 괜찮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여기 그날 진물이랑 피가 나와 가지고
○이종석 위원   오늘도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도 조금 안 좋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잔소리 많이 하지만 건강 관리는 개인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의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과 사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425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도 점검 등 현장 적발 시 전액 반납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취지가 간식을 그런 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급간식비가 사실은 이름만 이거고 예전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이용하면 주는 그 비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 명목으로 다시
○이종석 위원   살려준 거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옛날에 이걸 관리했을 때요 이걸 갖다가 편취하거나, 편취보다도 뭐라고 그러죠. 다른 용도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쓴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시스템에 다 영수증이고 뭐고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아니, 내용이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거는 관리팀에서 계속 점검 나가고 부실한 급식을 주는지. 원래 급식 준 그날의 급식은 냉동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육아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전에 이름이 보육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건데 시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수 관련해서 1억 5,000,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세부내역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종석 위원   네.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홍제, 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내용에서 지금 더샵 건너편에 새로 아파트 짓는 데 거기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예전에 은화어린이집 있던 그 위쪽으로요. 사실은 원래 아래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대체부지가 어떻게...
○이종석 위원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육아지원센터에 들어올 만한 부지가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지금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연 면적이 1,800제곱미터 청소년센터가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3·4층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이종석 위원   있는 건 좋은데,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어린이... 왜냐하면 지금 남북가좌동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린이들이 지원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주로 메인 역할은 남가좌1동의 본원에서 하고요. 여기는 장난감 대여나 육아공동나눔터 같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거. 시간제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고요. 접근성이 안 좋은데 여기도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이종석 위원   왜냐면 더샵도 그렇고 길을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홍제역 권역이나 버스 정류장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용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굳이 여기다가 꼭 그거를, 육아지원센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선정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계획안 저희 계획 수립했던 거 평가받았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 1·2층 짜리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어린이집
○이종석 위원   구립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은화어린이집이 지금 임시보육시설로 가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종석 위원   옛날에 할 때마다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실은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실은 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부분에서 설립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에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이런 공사비 같은 걸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런 공사비 같은 걸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안에 거기 말고 그쪽 인근으로 계속 지금 단지들이 재건축지구들이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채납 그런 공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이랑 협상이 됐는지 그 근거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공사비는 조합에서 주지 않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토지만 대토했고 매각하고 이런 것만
○이종석 위원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미 다 대토가 끝난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심의는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왜 구립을 짓게 되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우선적으로 단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물론 건물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지만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지 않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안에 시설도 조합에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쪽 지금 홍제, 홍은 권역에 설치하는 거는 기부채납이나 건물 지어주고 이런 거는 이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거기서 우리한테 지어서 기부채납 해주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서로 토지 매각하고 거기서도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이종석 위원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녀상은 아니더라도 보완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완책은 좀 마련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대현동 공원에 있는 소녀상 혹시 보셨어요?
○이종석 위원   네,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거기가 좀 소녀상이 되게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소녀상이 아니더라도 전쟁에 대한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소녀상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부담을 갖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안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여기로라는
○이종석 위원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구에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문책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번에 불용된 게. 그래서 책임 여부에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있고요 안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예산을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집행부는 “나 안 할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돌파 취지에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어린이집 보수요. 어린이집 5개 지금 보수하시는데 노후시설 개보수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이건 5개의 어린이집을 한 개 업체가 보수를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지금 이 5개는 어떤 특정 시설 5개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지금 어린이집 보수랑 옆에 보면 기능보강이랑 비슷한 사업이 2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은 국시비, 구비사업이고 얘는 전적으로 저희 구비사업인데 노후화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보면 이렇게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이런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5개소, 적어도 한 3,000만원 이상, 약간 중간 규모의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용준 위원   어떤 업체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린이집이 보니까 한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하시는 분도 해야 되고 공사하는 업체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정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시공이나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용준 위원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커버를 하시는 거죠?○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사한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도 간단하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업체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의계약 수준이 넘으면 또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공사 전과 공사 후 뭐 이런 거 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저희 팀장님은 거의 길동이처럼 나가서 사세요. 현장에 가서 사시거든요.
○이용준 위원   보고는 계속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럼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보수가 제대로 돼야지 이 방과후 교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거의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푸르지오하고 포레스트하고 홍제, 세 군데가 신규로 확충이 될 예정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내년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이 평수 대비 인원이 책정돼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게 지금 287㎡에 33, 1인당 보통 500세대 미만은 198㎡ 있어야 되고 300세대에서 1,000세대는 330.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몇 세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만약에 300㎡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1인당 4㎡, 6㎡ 유희실은 6㎡ 1인당. 최소 확보해야 할 면적으로 해서 정원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정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신규 아파트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런데 신규 아파트여도 이렇게 단지가 작은 데는 아무래도 작게 지어주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입지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원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488페이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인지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의 내실화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잘못도 있죠.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업이 가장 잘 되려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것을 해봐서 느낀 건데 사업하는 부서의 직원조차 여성친화도시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내고 있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주민참여활동 하는 분들도 하는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초창기 2012년도부터 시행됐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그러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데다가 최근에 와서 여성가족부를 없애네마네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재인증 2012년도에 받고 이번에 세 번째 인증 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한테 드라이브를 못 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하는 데서 사실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인증 받으면 좀 더 저희가 홍보하는 쪽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야죠.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아닌가.
일단은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모호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성 도시로 일단 지정을 했었을 때는 좀 더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쪽에 저희가 치중을 해서, 저희 팀장님도 새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요 크게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육 강사료, 아카데미 강사 몇 회, 주민 참여, 모니터링 활동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건 그렇긴 한데 들어가 보면 저희가 다방면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보면 교육부서 복리후생비 보면 차등 지원되잖아요. A·B등급, C·D등급 이래가지고. 이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평가제라고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 예전에는 참여해서 그냥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평가 내용은 다각도로 있으니까 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위원장 김덕현   평가가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 평가를 받는데 평가 지표를 보면은 한 4개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보육과정 및 그 다음에 보육 환경, 운영, 건강ㆍ안전, 교직원 이래가지고 4개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영유아법의 관련 법령에 보니까 30조에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설 기준이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평가가 낮으면 거기 안에서 교사들은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cd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보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차등 지원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좀 약간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더 잘하라고 더 주는데 못하는 데는 덜 주기 때문에 더, 없지 않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C·D등급은 몇 개가 없어서 약간의 더 잘하라는
○위원장 김덕현   우리 지금 서대문 관내에 지금 평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금 cd 등급이
○위원장 김덕현   아니 전체. 전체가 몇 개소에서 A·B등급이 몇 개고 C·D등급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5월달 기준으로 제가 자료 있는 게 A등급이 91개소고 B등급이 16개소 평가 받은 데고요. C·D등급은 3군데입니다. C·D 합쳐서 C 2개 D 하나. 그래서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더 잘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기준을 두긴 했는데 조금
○위원장 김덕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증 유지를 계속 유지를 하는 데가 계속 점점 줄어들어, 어린이집이요. 보통 지금 전체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3만 3,600개 정도 있는데 유지하는 데가 처음에는 3만 개 나왔다가, 처음에 18년도 3만 1,000개, 19년도 3만 개, 2000년도에는 2만 3,000, 2021년도 2만 1,000 이렇게 계속 쭉쭉 떨어져요. 이게 물론 시간이 될수록 여러 가지 노후화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어린이집 수도 줄어들고 민간가정이 많이 없어지니까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대상이 예전에는 신청해서 했는데 이제는 3년 의무여서 주기가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좀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게 등급이 낮아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인증받을 즈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다.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등급이 확 떨어져버리고 과태료 부과된다든가 이런 우연치 않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장님들은 이거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덕현   그러고 민간하고 국공립하고의 인건비도 보니까 1호봉에서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좀 나네요. 2017년도에는 민간이 국공립보다 더 뒤졌었는데 지금은 민간이 더 앞서 나가네, 1호봉 기준에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수당 쪽에서 많이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또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를 보면 우리 서대문에는 보육교사나 원장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원장님들이요?
○위원장 김덕현   원장님이나 교직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금 앞쪽에 보면 구비 사업에 대부분 처우개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원장님이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월 얼마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거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복잡스러워 가지고
○위원장 김덕현   그러세요. 그리고 또 보면 중식비도 그렇지만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요 냉난방비는 보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죠. 정원이라든가. 정원에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예전에는 현원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이 100명이 안 되는, 대부분 정원 미달인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규모는 그런데 애들이 안 차서 불이익 보는 데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 기준을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정원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원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명이고 현원이 한 7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모자라는데 그 난방을 일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건물이. 그거는 잘 하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2022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3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8호점과 9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4억 17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공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사업예산서 153, 159, 1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98억 7,590만원과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아동 급식지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에 시비보조금 6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3,626만원이 감액된 총 169억 9,855만원이며 전년대비 0.21%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하단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71억 3,490만원으로 2022년 대비 0.2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521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자치참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4쪽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아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또는 위기가능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예산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0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입니다. 따돌림, 학교폭력, 부적응, 보호관찰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서지원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사회로의 진입과 학업 복귀를 돕는 꿈드림 사업에 1억 5,500만원, 진로탐색과 진학컨설팅을 지원하는 꿈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 10월 건립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이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총 사업비 12억 4,500만원 중 부지매입, 설계, 공사, 감리 등에 77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에 지출해야 할 공사비, 용역비, 제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9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6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14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1쪽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에게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25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 아동수당입니다. 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아동은 약 1만 2,700명이며 15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9쪽 아동권리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주도 융합형 놀이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자문단 운영, 시설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10개소 운영비와 간식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7개소와 2023년 상반기 중 개관하는 3개소까지 총 10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며 10개소 이용 아동은 모두 317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6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22년 12월 기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곳 1개소, 설계중인 곳 1개소로 총 9개소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2023년도 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69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키움센터 1개소당 종사자 수는 일반형은 3명, 융합형은 6명입니다. 2023년말 기준 10개소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에서 576쪽까지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 인건비 등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비 30대 시비 70으로 구성된 예산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시비 부담 비율 7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서 구비 35% 매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1쪽,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첫걸음수당에 1억 800만원, 주택 임차료 지원에 6,000만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에 5,700만원 등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4쪽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형 아동시설에서 양육 보호중인 아동에게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구세군 유지재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와 569쪽 인건비 지원이요. 지금 몇 호까지 설치 돼 있는 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7호점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8호점은 지금
○안양식 위원   홍제1동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9호점은 계약을 해서 설계 단계에 있고요. 10호점은 물건지만 확보된 상태라서 내년도에 나머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양식 위원   9호점처럼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 내에 선정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사항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파트에서 신청해 갖고 들어가는 거요?
○안양식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거는 일단 저희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설치하는 설계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조금 들어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파트 쪽에 설치하는 게 훨씬 이익이겠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 주민도 많이 살고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많이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애들만 다니고 싶은데 다른 인근 동네 아이들은 빼고 우리 애들만 좀 다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고요. 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지 않아서, 또 부모들이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계속 설득을 하시고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내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민간위탁 동의 대상입니다. 지금 8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서 동의가 됐고요. 9호점부터는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안양식 위원   열심히 동의 받으시고 웬만하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또 아이들이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께서 가좌지역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4월에 준공이 완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매번 늦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4월에 확실하게 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제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공사 현장 사무소장님한테 1주일 단위로 지금 정말 4월이 맞느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4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고요. 지금 공정상 저희 담당 직원도 4월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거기가 특이하게 저희가 재개발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주민분들께서 저걸 하나 시작해 놓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오래 너무 끈다, 민간이 공사하는 것보다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내년 4월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완공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요.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활동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청소년이 주체인 단체인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하고 법인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활동 주체가,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청소년인 단체죠.
○박진우 위원   청소년 단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올해는 청소년 농구 길거리 농구 그런 거 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얼마 전에 홍제동에 있는 농구장에서 최종 시합 같은 걸 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쓰는 친구들이 청소년인 걸로 돼 있는 단체나 법인 그런 것이죠.
○박진우 위원   이게 지금 두 개 단체에서 각각 한 1,400, 1,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건지 아니면 왜 다양한 단체들이 못 들어오는지 한번 이거 관련 현황을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농구하는 그 친구들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다양한 친구들이 신청했는데 그 친구들만 선정이 된 건지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간단히 말씀 조금 드리면요.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매년 신청하는 단체가 틀리고요. 이번에는 농구라는 스포츠 단체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게임, 그러니까 저희 관내 활동하고 있는 꿈지락네트워크 이런 단체에서 게임대회,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그런 거 하려고도 보조금 신청 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융합 프로그램 범도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홍범도 선생의 일대기를 이렇게 같이 학습하고 또 체험하고 굿즈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사실은 굉장히 문화, 체육 그다음에 놀이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해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책정돼있는 2,500만원 한도 안에서 만약에 세 단체가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좀 쪼개는 편이고요. 두 개가 들어오면 좀 더 많이씩 둘로 쪼개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말씀대로라면 2,500은 한정돼 있고 친구들이 더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 딱히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동안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신청했는데 안 된 단체는 없었고 이게 또 신청을 해서 돈을 타가면 정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짜서 애들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일거리라서 좀 안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인건비나 인력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보조금을 저희가 더 많이 편성하고 싶어도 이게 구 예산 파이가 따로 있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자비 부담이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 보조금으로만 하는 단체는 없고요. 그래서 자비 부담도 절반, 저희 보조금도 절반 보통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는 제가 3년 치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청소년 친구들이 이거를 회계 처리나 보조금 처리 같은 것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거기를 주도하는 단체장이 어른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그분이 두세 명이서 다 이렇게 꾸려가시는 편이죠.
○박진우 위원   그래서 아까 최초에 여쭤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른 단체 대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청소년끼리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체를 신청해서 이 보조금을 신청했던 건지 그거 처음에 여쭤봤던 거고요. 관련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권리증진 사업에서 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용역이 됐을 때 결과가 잘 산출되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잘 살펴주시고요. 불필요한 연구용역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해야죠.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정말로 우리 구에 그리고 이런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항상 받아보시고 숙지하셔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신 건지 안하신 건지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남발되지 않도록. 물론 조례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연구용역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의미 없는 연구용역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 없도록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 점은 제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이건 533페이지에 홍은 청소년공부방, 주민의견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돼가지고. 동일한 지역에 청소년 인구는 한정되어 있으나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주민의견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는 그건 못봤고요 지금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가깝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박진우 위원   지금 여기 관련 내용은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한 상황에서 그 근처에도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미디어 제작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연, 마을 기록 동아리 사진 속에 숨 쉬는 마을 등 여기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해당 기관의 특성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인근에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없도록 그러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 아예 인근에 무슨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차라리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건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문화의 집 운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같거든요. 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참여 업체 또 실제로 취업과 연계가 돼있는지 그런 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실제로 그게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 부스를 한 80개를 하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근데 그게 체험하는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대요 학교 안에. 그래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꿈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취업하고 연결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고3 이런 대상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이 주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거기 참여해서 수업처럼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용준 위원   고3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고3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거기 안 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박람회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부스가 80개에다가 이게 해마다 좀 다른데요 작년까지는 50개 정도 했다가, 작년에 사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옛날에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는 5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80개 했고요 참여인원이 1만 명 대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부스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TV 뉴스, 아나운서 이런 거 하는 건 버스가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도 직접 하고요 소방관들도 정말 오고. 실제로 약사나 의사님들도 와서 좀 많이 도움 주시고요. 해서 그냥 대충 비슷하게 차려놓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다음에 꼭 오셔서 구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있죠. 사무실에 있어요.
○이용준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 레코딩 마이크 또 레코더, 카메라 렌즈 이런 게 지금 최신형입니까 아니면 구형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여기서 청소년들이 이런 장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하고 그런 걸로 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신형 좋은 걸로 하고요. 사실은 이 기자재를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에는 음성 레코드 장비 세트, 캡처 보드, 프리뷰 모니터, 무선 핀 마이크 장비, 미디어실 이런 장비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쪽을 하고 또 올해는 이걸 사고요. 이게 또 몇 년 지나서 구형이 되고 기능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 받아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다 확인해서 좋은 장비들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즉각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면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 527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아지트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연세대 지하차도 밑에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인력이요?
○이용준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래서 제가 잘 몰랐던 게 있어서, 여기 529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한 명이라고 돼있는데 저도 한 명인 줄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꼭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어떻게 와서 일하는지 알아보니까, 529페이지 소요예산 산출 근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상담복지센터에 2명 시비보조금이 작년부터 새로 내려온 건데, 두 명 분이요. 한 명이 아지트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근인력이 두 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라 고정적으로 2명은 쭉 갈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1일 평균 이용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게 요일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주말에 좀 많이 친구들이 오는데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150명.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는 친구도 있고요 일요일에 오는 친구도 있고 오전에만 오는 친구 또 저녁에 오는 친구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위치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 말씀은 전 대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바깥에 지하보도 입구에 벽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 물건을 고양이도 달아놓고 이렇게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사인물 같은 거를 커다란 고양이 머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더 그 위치를 잘 못 찾는 것 같아, 그 벽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벽돌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예. 그게 오히려 그 장소를 더 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건장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은 제 생각에는 투명한 거라든지 있잖아요 아크릴이나 이런 조형물을 이렇게 해서 계단 밑으로 입구 쪽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여기에 무슨 시설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욕구를 갖다 불어줘야 되는데 그 벽돌이 그렇게 지금 쫙 돼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거기하고는 완전히 시건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하는데 내지는 홍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인데요 팀장님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관련 부서랑 한번 해보고 만약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한번, 그리고 센터 측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눈에 잘 띄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생각은 했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532페이지 이거는 지금 인근 식당이나 쿠폰, 도시락 제공, 밀키트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급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아동급식은 초등학생들 카드로다가 아동급식카드 긁는 거고 이거는 카드는...
○이용준 위원   이게 9에서부터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거 청소년 주로 중고생들 학교 안 다니고 청소년복지센터에 학교 밖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주로 이건 카드는 안 쓰고요 기프티콘 그다음에 도시락, 밀키트 주로 쓰는데 이들이 사실은 학교에 안 간다고 해서 센터에 맨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유인하는 책으로다가 사실은 이런 도시락, 급식, 밀키트, 기프티콘 이걸 주는 상황이고요. 오는 애들에 비해서 사업비는 지금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끼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카드는 여기 뒤에 아동 급식에 따로 있어요. 급식 카드는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호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시설에 나오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안 나온 애들은 기프티콘도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요. 소규모 가정의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24시간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24시간이 아니고요 1년간 이 후생원이라고 옛날 말로 치면 보육원이고요 지금 아동양육시설인데요. 후생원에 지금 부모랑 살 수 없어서 대형 시설에서 사는 친구들이 한 50에서 70명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 정도 있는데 그 대형 양육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에서만 지내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자립 역량도 좀 떨어지고 자립 의지도 약하고 하다, 그런 연구 결과나 제반 그동안의 과정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런데 지금 후생원이라는 시설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열 명만 여자아이 다섯 남자아이 다섯을 따로 분리해서 이 소규모 가정형 시설에 한 층씩 따로따로 해서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거기서 1년간 지내보게 한 다음에 그 전후의 변화된 모습이랑 긍정적으로 바뀐 거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위원님 뭐가 더 궁금하세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사는 거죠. 이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죠. 지금 저희가 1년간 시범으로, 사실 며칠 몇 주 이렇게 살아서는 그 효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잡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을 여기서 주거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애들하고 교사하고 같이
○이용준 위원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교사 한 명하고 애들 5명 그다음에 이쪽 한 층은 교사하고 애들 5명 남성 여성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청축제를 언제 10월에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0월 29일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게 아니고 동신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 정류장에 청청 광고가 아직도 있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래요? 즉시 제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내가 그래서 날짜를 다시 한 번 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확인해 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다른 데도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요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조서 137쪽입니다. 강경대 조형물 등 설치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명지대학교와 강경대 추모사업회의 협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138쪽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2022년 9월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 2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46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50억 3,155만 6,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36억 4,156만 2,000원보다 13억 8,99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시설 정상 운영으로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과 문화체육회관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의 수강료 등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국시비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총 세출예산은 143억 8,833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92억 6,972만 4,000원보다 51억 1,8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2쪽 벚꽃음악회입니다.
사업비는 7,57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5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벚꽃음악회 프로그램과 개최 장소를 벚꽃마당과 홍제천으로 확장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596쪽 지역문화 예술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921만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2,05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598쪽 종무행사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564만원으로 올해대비 5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종교시설 방역물품지원비 1,000만원이 미편성되고, 봉원사 연꽃축제 지원사업비 5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03쪽, 서대문 가을 문화주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 실내외 공공 및 민간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을 시즌 예술제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4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9,459만 1,000원으로 올해대비 4,20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상승분과 3년마다 실시하는 공연장 안전점검비, 공연장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15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대비 2,52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로는 서대문구 역사문화 관광 동영상 제작에 2,200만원과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관광 문화유통 업소관리입니다. 관광 및 문화유통업소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921만원으로 올해 대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물품 구입비에서 4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안전전검 수당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19쪽 거리예술공연입니다.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속성 있는 거리 예술공연을 매개로한 관광 활성화 사업비 1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3쪽 서대문 대학문화 축제입니다. 대학 밀집 도시 서대문구의 특색을 살린 지역 대학생과 청년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즐기는 공연, 전시, 글로벌 체험 등 종합예술축제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1,163만원으로 올해대비 2억 6,3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대문구체육회 운영비와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억 2,431만 4,000원과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 지원 사업비 1억 3,9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39쪽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올해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1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금과 시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자치구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내시된 보존재원을 포함하여 4억 6,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726만 2,000원으로 법정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신설에 따라 올해 대비 5,4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4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금과 시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자치구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내시된 보존재원을 포함하여 1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6쪽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엘리트 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 신설 운영 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8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입니다. 2023년은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해로 국제교류와 국내교류 사업비로 4,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단 위탁 공공 문화체육시설 위탁사업비로 45억 6,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6억 2,0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3억 8,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4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좌테니스장 휀스 교체, 홍제배드민턴장 등기구 및 냉난방기 교체, 궁동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및 상시적 시설 및 유지보수에 2억 2,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대학 개방체육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제게이트볼장 용품 및 홍제농구장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5억 2,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6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6,070만원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전광판 구매 1,705만원, 문화체육회관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을 포함하여 올해 대비 8억 3,956만 5,000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12억 7,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4쪽에서 29쪽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5쪽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23년도 수입액은 6억 2,437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197만 7,000원과 이자수입 243만원 그리고 전입금 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은 6억 2,437만 7,000원이며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은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5억원씩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비중이 늘어난 비율이 제일 높은 부서인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직장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1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냥 생활체육회에 15명 장애인체육회에 5명 이렇게 있는데 2023년도에 장애인체육회에 한 명 더 늘거든요. 그래서 5명 있을 건데 그 전에는 올해 본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에도 생활체육지도자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내시가 되지 않고 사업비를 중간에 보조금으로 주시면서 간주 처리하여서 세입으로 잡히고 또 세출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본예산이랑 비교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급하는 방식이 이제 저희 구로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주면 거기 분담금을 저희가 채워서 25%를 구비를 확보하여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예산으로 편성되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세출로 지급하는 방식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체육회 인건비가 5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도 1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의 체육시설을, 민간 대학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 구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본보조 사업비를 3억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식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나 인건비는 구청장님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이 변해서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전체 자치구가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설명서 638쪽 처음에 보시면 서대문구 체육회 운영 지원이 4,000만 원인데 올해는 2,400만원인데 대폭 늘었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638쪽 맨 위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4,000만원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될까요?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양식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운영비요?
○안양식 위원   한 2,400 정도가 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자재 구입입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설명서 646쪽 직장인 운동경기부 이건 실업팀을 만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창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무슨 종목으로 할 건지 결정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구기 종목을 하려고, 단체 경기하는 구기 종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직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양한 종목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창단하기 위해서는 창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신속하게 예산이 심의돼서 확정해 주시면 창단준비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통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검토 보고서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7억이고요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는 왜 12억이나 잡았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단체 경기 종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수의 숫자가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직장인 운동 경기부에서 11억 거의 12억이 있네. 그런데 그 12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종목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구기 종목이라고 그래도 어떤 종목이 나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이게 예산을 기준 없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코치진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나 코치 감독 다 있죠. 그런데 정말 아까 안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앞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2억에서 7억까지 있는데 처음 창단하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어떠한 종목이 할지 그걸 아직도 얘기가 안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농구 종목도 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농구 종목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구고 그다음에 차선으로는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차선으로는 창단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창단준비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장 김덕현   예산 확정되면 바로 1월에 구성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소통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현 위원장님 말씀과 안양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종목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잡혔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구에서는 쉽게 말하면 비인기 종목, 사실 이게 실업팀 운영이라는 게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업팀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구가 체조나 레슬링, 유도 이런 종목을 주로 선택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농구도 별로 이렇게 실업팀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하여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만약에 농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 농구단은 지금 서대문화체육회관의 농구장을 지금 쓸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실업팀이 만들어져서 농구단이 서대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훈련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단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곳을 대여하게 된다면 또 대여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구민분들이 더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실업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구민분들이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종무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특정한 한 종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자치구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타 구에서는 이런 지원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무 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관련된 사찰이 3개입니다. 3개인데 3개마저 여기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찰은 좀 많이 지원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여기 지금 예산안에 나온 거 보면 조계종 연합행사는 2,500 잡혀 있는 거를 한 3,000만원 가량으로 늘리고 백련사가 지금 거의 4,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타구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도 받고 타 자치구의 구비를 지원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연동해서 만약에 타구의 지원을 받거나 시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찰이 3,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B사찰은 우리가 3,0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타구에서 1,000만 원 지원받고 서울 시비로 또 1,000만원 지원받으면 그 2,000만원 타구에서 받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삭감해서 그 특정 사찰만 이렇게 대폭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불합리하고 이 부분이 어떤 사찰의 스님께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가져가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셔서 저희가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의회에서 확정, 승인해 주시고 나면 타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가 예산이 또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매년마다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서울시가 심의하여서 지원해서 자치구로 교부된 사업비를 저희 구에서, 자치구에서 임의로 해당 사찰에 교부하지 않게 된다면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하여서 아마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그럴 만한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대서 처리하기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타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내년 초나 이 정도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말 정도에 확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향후에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걸 조정하기 힘드시면 본 위원이 나중에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이건 자료를 공유해 주셔야 저희가 알고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파악되시는 대로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에 거리예술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윤유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서대문구에 제일 유명한 거리 그리고 유명한 곳이 신촌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데 유독 서대문구 축제 관련해서는 신촌 관련한 축제가 제일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제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남·북가좌동 주민분들은 축제다운 축제를 지금 해보지 못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남·북가좌, 권역별로 메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거리예술공연 이것이 연세로와 그 인근에 있는 공연장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 1억 넘게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구 관내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충분하게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서 합리적이고 또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서대문 대학문화 축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축제가 신규로 잡히면서 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전부분 그리고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경영의 의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제안서 평가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요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20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전혀 수립을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법이 2020년도 말에 개정이 됐으니까 21년도나 22년도 정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갑자기 연구용역개발비로 2023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용역비 같은 부분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바로 만드시려면 그때 의지가 있으셨으면 연구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설립했어야 되는데 한 2년을 안하셨다가 굳이 지금 23년도에 꼭 이 용역을 넣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저희 조례를 만들고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신속하게 이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지 못하고 한 거 그다음에 사실은 예산이 22년도에 전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현재 23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가 예산의 증액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 관련 신규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할 것이니까 체육 관련 사업비도 확장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그런 중장기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세워지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도 잘 구조화되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나 엘리트 체육도 균형 있게 같이 발전될 수 있는지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제정돼서 바로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체육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는 생각됩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앞으로 조금 집행부에서 늘려나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계속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다른 걸 하나 여쭤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구민체육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주 좀 오래되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게 혹시 폐지된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너무 동별 경쟁, 종목 간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경쟁이 과열화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각 동에 너무 큰 행정력 투입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희가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노원구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치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구민 행사를 치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이 노출됐었잖아요. 그러면 노원구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걸 한 건지 또 구민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종무행사 지원에서 어떻게 보면 행사가 조계종 연합 연등 행사가 제일 큰 행사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조계종 연합 연등 행사가 개최하는 장소에 따라 여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찰이 항상 있었는데 그 사찰이 이런 그 행사를 홍제천에서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규모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적합한 콘텐츠와 그런 것들로 구성되었다고 저는,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수변 감성 도시 지금 우리 홍제천에 조성이 일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홍은2동에 랜드마크로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 수변 감성도시 거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리공연, 큰 틀에서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연등 행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3,000씩인데 여기만 2,500이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뭐라 그럴까 적극성을 띠는데, 발휘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에 아주 하나의 볼거리로서 홍제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천암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우리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주도하는 사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증액을 한 500만 원 정도라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촌 문화발전소와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 거의 한 5억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어떻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신촌 문화발전소는 아주 귀한 공간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를 그 곳에서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성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면 공연장도 객석이 작고 연습실도 공간은 작지만 신촌이 청년 예술가들의 인큐베이팅을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발전소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여기를 통한 예술 단체들 중에서 상당히 기성 대회나 이런 곳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창작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한 단체도 생겼고요. 프랑스로 작품 공연을 하러 간, 외국으로 간 단체도 생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년 예술가들 중에는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문화 공간이 생겼다라고 청년 아티스트들 간에는 인지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특정 학교라든지 특정 지역의 사람들로 편중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연간 여기서 제작해서 발표하는 그런 창작물 같은 것들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저번 업무 계획 때 기획 공연, 기획 사업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쫙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창작 작품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혹시 기록돼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러면 저희가 창작 작품
○이용준 위원   관련 자료 한 번...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요. 613페이지입니다. 신촌 플레이 버스 및 관광 안내센터.
이제 앞으로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전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편중돼 있던 연말의 거리 축제 신촌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보다는 사람이 유동 인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물론 한시적이지만은 여기 지나고 나서 물론 추이를 좀 보고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이건 조금 나중에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신촌의 연세로에 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더 방문객이 많아질 거라는 전제 하에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그런 결과들도 혹시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 신촌 플레이 버스의 활용도는 차후에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23페이지 서대문 대학 문화 축제 신규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가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분산해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연세로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연세로 거리 예술 축제 앞에 거기에 제가 사업비를 1억 이상 감액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관광과 관련된 축제여서 연세로를 거의 사용하면서 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그것을 제한하는 민간단체의 어려움도 있고 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23년도에 없애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촌 서대문 대학문화 축제를 새로 신규로 한 것은 연세로가 대학이 밀집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비슷한 유형의 축제들을 없애고 대학생과 청년을 주체로 한 새로운 축제를 연세로에 두기 위하여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리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차량 통행은 하루 이틀 정도 통제되어야 이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축제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현재는 저희가 이 축제의 사업비가 저희 구가 사업비를 잡는 것 중에서 아주 크게 축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축제 말고 새로운 문화기획자의 제안서를 받아서 이 축제의 대상 타겟이 대학생과 청년이니 그들에게 적합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축제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의 기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문화기획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0월이면 대학축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주변 대학의 축제가 다 그 즈음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본인 학교 축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여서 시기하고 콘텐츠를 정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정책하고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실은 이제 청장님께서 경의선 지하화랑 관련해서 신대학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성과와 관련해가지고요 워낙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선거인단이 너무 많다, 그리고 종목별 대의원 수도 많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그것을 일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손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저번에 일정과 대의원수 선정 이런 것들은 일단 이 체육회장 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준이나 서대문구체육회 정관에 적합한 상태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선거운영위원회를 일곱 분 선출하였는데 그 선출한 것과 그분의 자격이나 구성원들의 제척사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의 구두로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법함이 없다고 받았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공문으로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선으로는 위법함이 없다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혼탁하게 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이 딱 답변을 안해주셔서 말았는데요, 꼭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농구도 프로리그도 있는 종목인데 굳이 서대문구에서 농구부를 만드는 게 타당한지 나중에 결정이 나면 이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당연히 창단준비위원회를 두고 그 준비위원회 운영 과정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문화체육과를 펼치자마자 바로 476쪽에 벚꽃음악회 증이 됐네요. 2,500만원이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안산에 벚꽃 개화기에 저희 구민들이 아주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벚꽃마당, 안산에 있는 공연장이 있죠 거기에서만 저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 자락길과 연계된 홍제천 주변이 많이 정비되면서
○윤유현 위원   홍제천뿐만 아니고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에도 아주 훌륭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요 이 벚꽃음악회는 벚꽃 개화기에 안산과 홍제천 주변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는데요 워낙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 홍제천변 수변 카페 인근까지 확장하고 거기를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쓸 예정이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그동안 해왔던 걸 기존의 안산에서도 하고 홍제천 수변 폭포마당 그 부근에서 또 한단 말인가요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조형물 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전시를 할 경우에
○윤유현 위원   무슨 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설치미술 작품 전시도 했었고요 그 전에는요, 아직 2023년도는 어떤 전시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조형물은 또 뭐예요? 어떤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전시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떤 조형물.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전에는 저희가 철제공예, 안산 벚꽃음악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할 때는 철제공예 작품 작가들의 작품을 안산에 전시한 적도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작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뜻이군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다른 불광천 말씀하셨는데요
○윤유현 위원   네. 불광천 해담는 다리 그 부근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사업들에 관한 것은 594쪽에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이 사업에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다시 심도있게 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데 1억 7,000만원에서 한 3억 1,5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또는 전국 기타 대회 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종목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개 종목에서 29개 종목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종목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원래 종목이 29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29개 종목이 모두 다 구청장 기를 하거나 모두 다 협회장기대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는 있는 종목을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열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연합회장기를 2회 이상 개최한 종목을 대상으로 구청장기도 허용하고 할 것이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게 지금 추산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구청장이나 연합회장기 대회 때 각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수준이 전년도 수준 정도예요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일단 2022년도도 최대한 코로나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 편성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니 그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기를 할 종목들이 몇 개이고 연합회장기를 할 종목이 몇 개인지를 전체 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는지랑 어느 만큼의 비용이 드는지에 따라서 체육회랑 협의하여서, 당연히 지원금들이 조금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산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니까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각 종류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면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종목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체육회가 일단 먼저 조정을 하시고 체육회가 제출하신 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더 조정해서 특정한 종목이 좀 공평하지 않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더 조율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하여튼 특정 종목에 또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없도록 가장 공평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연사박물관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경영팀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미영 경영팀장은 나오셔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경영팀장 박미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10억 9,8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4%인 4억 2,64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그간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관람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입장료, 주차요금 및 편의시설 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매년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상승분으로 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임대료를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사업설명서 22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400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관람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지속적인 관람객 증가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사업설명서 22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 증 편성하여 1억 7,400만원입니다.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차량 증가 예상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입사업설명서 222쪽, 223쪽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전년도 대비 2,390만원 증 편성하여 1억 3,090만원입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관람객 이용자 증가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입사업설명서 224쪽부터 22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회원 회비, 홍보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59만원을 증 편성하여 1,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홍보기념품 자체제작 지속추진에 따른 판매수익 및 연간회원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안은 총 37억 8,249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인 2억 1,69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4쪽부터 836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도 교육프로그램운영 예산은 1억 9,7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자산취득비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7쪽부터 839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98만 6,000원 증 편성하여 6억 7,544만원입니다. 증 편성 사유는 메타버스 박물관 유지관리비 1,440만원, 디지털뮤지엄 유지관리비 2,160만원의 신규편성과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비용 238만 5,000원 등의 증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0쪽부터 841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예산은 전년도 대비 6,330만 2,000원을 증 편성한 2억 4,974만 8,000원입니다. 증 편성 사유는 기획전, 특별전, 상설전 표본 구입비 1억과 표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360만원의 신규 편성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2쪽 청소년 안산 자연탐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탐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8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3쪽부터 84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40만원을 감편성하여 1억 2,343만 9,000원입니다. 감 편성 사유는 연보, 리플렛, 기념품 제작 등의 홍보물 제작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5쪽부터 846쪽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477만원을 감 편성한 5,430만원입니다. 행사 영비 및 행사물품 구매비 480만원과 강사료 297만원을 감편성하고 행사출연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7쪽부터 849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액은 2억 9,010만 2,000원입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시설물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증 편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시설개선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50쪽부터 852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09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여 7억 445만 1,000원입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박물관 3층 북파크 신설에 따른 자원봉사자 신규인력 16명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 1,505만원과 북파크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증 편성하고 2022년 코로나로 삭감했던 방학 및 주말 보조인력 인건비 4,252만 8,000원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확진이 됐어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확진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요?
○경영팀장 박미영   지난 월요일 확진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가격리로 치료 중이십니다.
○윤유현 위원   다른 직원들은 이상 없고요? 전염 안 됐어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전염 안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681쪽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전시장 유지보수가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은 공사를 했었거든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도 또 해요?
○경영팀장 박미영   그동안 했던 건 전시관 노후 전시물 개선공사였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중대재해 관련해서 각 소방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점검했을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윤유현 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경영팀장 박미영   조금 있었는데요
○윤유현 위원   조금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5,500에다가 5,800, 6,000만원이에요. 조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또 해요?
○경영팀장 박미영   그런데 저희가 2003년 개관 이후에 어떤 주요시설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윤유현 위원   소방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경영팀장 박미영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교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이 있어서
○윤유현 위원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유현 위원   더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업무보고는 많이 받았고 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각 층마다 잡아놨는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 우리 박물관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는 건지. 그래서 모르시면 뒤에 있는 팀장들이 보조 좀 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1층 2층 3층 다 하네 또. 그다음에 특수청소가 또 있고. 특수청소라는 게 물론 박물관에 있는 동물표본이라든지 곤충같은 거 그런 것들 닦고 하는 거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네. 저희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소방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고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2003년도에 개관하면서 노후 전시관 개선사업을 한 게 2층하고 1층이거든요. 그래서 3층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고요.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요즘은 메타버스가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박물관 해가지고 5억을 또 편성해놨네요. 이거 신규죠?○경영팀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 지난 연도에는 그 플랫폼을 깔고 전시관을 세팅하는 것이었고요 올해에는 메타버스 그 안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 과업이 모두 굉장히 작업이 큰 거라 예산에 맞춰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예요? 그 과업이라는 게.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지금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메타버스 안에서, 그 예산을 저희가 5억을 편성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전에 먼저 투입한 금액은 없습니까? 사전에 플랫폼 작성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없냐고.
○경영팀장 박미영   그건 아바타를 통해서 온라인 전시관을 전체적으로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관람할 수 있는 거라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 박물관을 고도화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만들어서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뜻 아니에요.
○경영팀장 박미영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윤유현 위원   교육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경영팀장 박미영   네.
○윤유현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영팀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대형 표본은 보통 1,000만원 곱하기 6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물 같은 게 뭐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표본 구입비 관련해서
○윤유현 위원   이렇게 위원들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는 물론 있지만 대형표본 하면은 1,000만원 곱하기 6점인데 중소형 표본은 200만원 곱하기 10점이고. 금액도 벌써 6,000만원, 8,000만원이에요. 또 광물, 암석, 화석까지 해서 하면 거의 한 1억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만. 1억이 넘겠네요. 식물도 있고 또 곤충, 뒷장에 보니까.
이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대형표본 같은 것은 금액을 어떻게 1식으로 해가지고 6점 해서 6,000만원 이런 뜻인지.
○경영팀장 박미영   그게 아니고 각 표본별로인데요, 호랑이라든가
○윤유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뜻이 그 6점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공사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1식,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대략 얼마,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팀장 박미영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표본이 꼭 1,000만원 곱하기 6점인데 똑같이 1,000만원 짜리 6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경영팀장 박미영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형이 6점이 있고 중소형이 10점이 있어서 16점에 8,000만원인데 그게 뭐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골격이라든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6종이 똑같이 1,000만원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그것을 1,000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1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상세하게 보내주셔야죠.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세부내역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우리를...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밑에 보니까 아까 이건 표본 확보고 자산취득비가 또 있네. 뭐야 1억인데 1억. 그러면 2억인데 지금.
○경영팀장 박미영   사실은 저희가 매년 신규 표본을 구입해왔는데 2022년도에는 표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예산을 변경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신규 구매가 없었고요.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자산취득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표본 구입해서 1식으로 해서 7,000 잡아놓고 또 그 밑에 곤충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경영팀장 박미영   네. 세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집행부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몰라도 된다? 전혀 뭐 우리는 그냥 바보입니까? 1식으로 딱 해놓고 7,000만원, 곤충은 3,000만원. 그러면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면 대충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믿겠지만 그래도 이건 상세히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홍보물에 거의 1억이에요 또 이거. 홍보물에 보면 지금 엄청나요. 도대체... 소식지 제작해서 연보 제작, 달력을 갖다가 1,000만원을 또 제작했네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이것을 배포합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요 이번에도 2,000부를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구청은 다이어리를 제작하는데 탁상 달력은 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럼 뭘로 했습니까? 달력을 어떤 걸로 했어요. 데스크 달력 아니면?
○경영팀장 박미영   탁상 달력.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통 100부 정도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윤유현 위원   아니, 의회는 배포 안 해도 되고요.
○경영팀장 박미영   그리고 각 구청...
○윤유현 위원   그것도 하나의 홍보물이잖아요, 벌써.
○경영팀장 박미영   예. 홍보물이긴 한데.
○윤유현 위원   2,000부를...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유관기관에도
○윤유현 위원   어디에 많이 배포할 예정입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유관기관이라고 그래서 각 박물관이라든가 과학관 그리고 우리 구청,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그런 기관들하고요. 우리 구청에도 배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연간 회원이 있어요. 연간 회원이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4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회원들 전부 또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으로 또 하나씩 드리고 해서 그게 보유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000부라고 했죠?
○경영팀장 박미영   네.
○윤유현 위원   2,000부를 연간 회원한테 450명, 500명 나가고
○경영팀장 박미영   정확한 숫자가 지금 464명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 회원 있잖아요. 알아요?
○경영팀장 박미영   한 500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회원들한테 나가고. 이거 하나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지금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그런 곳에다가 탁상용이 아닌 큰 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경영팀장 박미영   예.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부에 5,000원이 꼴이네요.
○경영팀장 박미영   한 4,770원 정도.
○윤유현 위원   5,000원 꼴인데
○경영팀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탁상용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크게 나오는 달력이 있잖아요.
○경영팀장 박미영   요즘에는 큰 달력을 잘 사용 안 하셔서 스케줄 정리라든가 기타...
○윤유현 위원   탁상용은 1인용이에요. 1인용. 그런데 큰 대형 달력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경영팀장 박미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 연도부터는
○윤유현 위원   그걸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제가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장을 맡고 내가 만약에 이 직책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가 이 어카운트를 맡고 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안 해요. 내 일처럼 내가 오너다, 내가 지금 사업가다 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팀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예결 때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회원들이 한 440에서 450명 된다고요?
○경영팀장 박미영   지금 정확한 숫자는 464명이고요.
○위원장 김덕현   대략해서 그 정도되고 연간 회원들의 회비가 얼마씩이에요.
○경영팀장 박미영   연 2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연간 1만원?
○경영팀장 박미영   2만원.
○위원장 김덕현   2만원이에요?
○경영팀장 박미영   예. 구민은 1만원이고요 일반 회원은 2만원인데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여기 임시적 세수입을 보니까 내년도 추계가 한 43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생일 파티 수입도 있어, 300만원. 이건 뭐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그게 생일 파티를 회당 운영할 때 저희가 비용을 수납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가 올해는 대략 예상치로 그 정도 관람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 내용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경영팀장 박미영   네. 대당 2,000원씩 받고 있고요 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은 무료고요. 경차인 경우에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난 거기가 무료인 줄 알았더니 2,000원씩 받으시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안양식   윤유현   이용준
•    이종석   이진삼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경영팀장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