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작년 대비 13억 2,946만 9,000원이 증가한 351억 5,781만 3,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응급·의무 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암검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유기한 민원 접수 등에 대한 수수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1억 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비, 각종 검사비 등에 대한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억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7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10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162쪽, 171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4,05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2,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각각 시비보조금 1억 3,500만원, 2억 5,659만 5,000원, 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61쪽에서 68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5억 9,065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4,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쪽에서 662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950만 4,000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화장실 환경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누수지역, 화장실 보수, 옥상 환경개선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노후 사무집기 교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3쪽에서 664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소화기 관리, 기관실 및 전기관리 용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냉·난방시설 유지,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 시스템, 소방·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6,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5쪽에서 66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보건민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70만 6,000원, 민원서식, 소식지, 이달의 건강정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949만 4,000원, 보건소 관외 출장 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대민활동비로 9,247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4만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2,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에서 668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9만 8,000원, 천연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43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운동교실 보조인력 활동 보상금 40만원, 천연분소 노후 사무가구 교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9쪽에서 67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신고서, 안내문 등 제작비로 156만원,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1쪽에서 67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민원서식 인쇄,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물품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956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에 1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유통식품 수거증·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6쪽에서 67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1억 2,6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8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1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2쪽 식사문화 개선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작 및 물품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6쪽에서 601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94억 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에서 60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억 8,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에서 60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5억 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에서 604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3,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에서 606쪽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8,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에서 607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667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800만원으로 지출액 2억 2,207만 6,000원을 제외한 2023년도말 조성액은 6억 2,2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8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8억 1,6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4,467만 2,000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6,959만 6,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6,636만원이며 예치금 6억 2259만 6,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천연분소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에서 지적 사항을 몇 가지 했었어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 대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주셨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게 저희가 현재 준공이 올해 10월에 난 건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 내부 보완을 위한 견적은 조사 의뢰해 봤더니 한 600에서 8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잡기 그래서요. 내년도에 추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구민들에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인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거를 그냥 추경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위원님 그게...
○이진삼 위원 관심을 갖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관급공사에 소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자들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의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서로 상담을 통해서 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진짜 지역에 맞게끔 또 천연분소를 찾아오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고요. 거기서 건강증진을 하고 또 그동안에 몸이 불편했던 사항을 점검도 하고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완전히 있을 대기 장소가 세 자리밖에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거는 너무 준비 단계서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예산 저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관리라든가 공중위생업소 관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말에 서대문 대표로 제주도에 축구 대표로 나가서 경기를 하고 제주도를 제가 2박 3일 동안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이미 코로나 이전의 단계로 모든 활성화가 돼있고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약 자체가 안돼요. 호텔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예산을 몇 가지를 전부 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년되면 지금 예상컨대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서 263쪽. 지금 위생과에서 쓰는 모든 의약품 폐기물 처리비 있죠, 처리 비용이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7,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월 300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폐기를 지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한테 저희가
○윤유현 위원 이것을 업체하고 폐기물 버리는 그 장소 그런 것 등을 좀 상세히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로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상세 내용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게요 청사가 노후됐는데
○윤유현 위원 노후 아니고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커다란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작성을 해놨는데, 건물이 어디가 고장날 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조금의 금액입니다.
○윤유현 위원 포괄, 1식으로 잡아놨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그게 덩치가 큰 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소소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과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잡아놨어도 대략 어디어디가 노후돼서 해야 되겠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지 그냥 3,000만원 청사건물 기본유지 3,000.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여기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앞으로 좀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시라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저희가 만약 출입문이 고장 났다, 그런데 출입문이 고장날 지 안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입문 얼마, 화장실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기 참 곤란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잡을 때 그래도 지금 우리 청사가 있으면 아까 출입문이라든지 또 도어도 좋고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어서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 개념 없이 3,0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말씀은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얘기를 좀 해주시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미세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다시 내가 어게인 또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시라니까. 어디 화장실을 고칠 거예요 아니면 문을 고친다는 뜻인지 아니면 옥상을 고친다든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옥상이나 화장실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네 또. 옥상도 편성돼 있고 문도 편성돼 있고.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쓰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 만약
○윤유현 위원 만약이 아니고 딱 구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그러면 그 정도로 나와야지 그냥 개념없이 3,000만원 잡은 거 아니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할게요.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지, 노후돼서. 이런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말씀은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말씀은 맞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제가 죄송한 말씀이죠.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주무팀장이 알아서 대충 앞으로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려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조금 증이 됐네요. 내년에는 좀 더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대민활동비는요 직원들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직원 수가 올해보다
○윤유현 위원 아, 직원 수가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도, 지금 명예감시원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저희는 한 5년 됐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 어떻게 근무들 잘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시고요. 포상금도 5만원씩 10건인데 작년에는 얼마쯤으로 나갔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러니까 올해요, 작년에요?
○윤유현 위원 올해도 좋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올해는 저희가 지급한 액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급한 게 없는...
○윤유현 위원 두 번이면 10만원 나갔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감독도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것도 항상 체크 리스트 같은 거 체크하시고 담당팀장들 교육하시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맛골목 조형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서대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서대문구에 충경로에 한 곳이 있고요 남가좌동에 한 곳이 있고 북가좌동에 한 곳이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촌 쪽에는 아예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신촌에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촌에도 맛골목 집들이 형제갈비 위주로 해서 쭉 있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데 사실은 저희 조형물 설치가 구청의 자체적인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 사안이라서요. 그리고 신촌 같은 데는 뭐 인파나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런데 역시나 신촌 지역도 만약 상가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동에다가 한번 설치에 대해서 문의나 조사 이런 건 안 해보셨죠? 아직.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가급적이면 신촌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문의드린 거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681페이지 원산지 관리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모가 지금 5,100여 개소인데 지금 보면 두 분이 지금 월 8회를 단속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이용준 위원 그래서 열두 달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주에 2회씩이요.
○이용준 위원 5,100개소를 다 이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게 저희 명예감시원 그러니까 원산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역부족이죠. 그런데 저희 또 별도의 식품감시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역시나 나가실 때 원산지 표시 여부도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쪽이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대동소이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총 몇 분을 지금 가동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저희가 원산지 빼고 자체 운영하는 감시원이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70명이요.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70억 4,706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48쪽 하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억 1,600만원과 149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329만원, 156쪽 상단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수입 7,6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6억 8,284만 2,000원, 예산서 162쪽 기금 19억 8,737만 3,000원이며 예산서 171쪽 시·도비보조금 39억 8,155만 5,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0억 4,706만원으로 전년도 94억 2,133만 9,000원 보다 23억 7,42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65억 2,3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9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2,410만 7,000원이 감액한 1,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진행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686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9억 8,674만 2,000원 증액한 39억 8,9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3년 6월 준공 후 7월 개원 예정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자문수당,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커아웃, 컨설팅 비용, 하반기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2021년 발주한 계약 건의 미지급 기성금 부분 22억 5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2년 발주한 계약 건의 경우 사고이월 조치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3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1억 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의 접종인구 감소로 가내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42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4,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62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2년 11월 10일 0시 기준 국민 전체 인구 87.1%의 기초접종 완료 및 65.6%의 3차 접종 완료 관련 접종규모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52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9,16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에 따른 인력 및 물품구매비 등의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건강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도 똑같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보조가 다르다는 점으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 규모 보면 월 160명하고 월 1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중복되시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총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270명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각각 다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는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통합해가지고 산출하신 결과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사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두 가지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은 똑같이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착오하지 않게 어차피 개별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가 총 3명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국시비 보조받는 건 2명, 시비 보조받는 건 한 명해서 총 3명이신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운영비에서 영양교육 자료 및 캠페인 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160명 하시는 건 580만원 110명 하시는 건 58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적은데 돈은 더 많이 쓰시는지. 사소한 거지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교육에 따른 제작하는 물품 가액에 따라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160명 하시는 교육자료하고 캠페인 물품하고 110명 하시는 교육자료 캠페인 물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박진우 위원 그 내용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하시려면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아예 합치시려면 합쳐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총 15명이 맞아요?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이. 693쪽.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6명이고요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환아가 15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1명이 되겠네요.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800만원인가요? 내년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시행될 수도 있잖아요. 환아들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더 증가되는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에서 가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윤유현 위원 하여간 기금 해서 우리 시구비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어요. 그런데 왜 15명으로 21명으로 정했는지 앞으로 환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텐데, 그게 궁금하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만약 증가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정밀검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발달장애가 상당히 많을 텐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정밀검사 대상이 20년도에 44명, 21년에 33명, 22년에 4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발달장애 한 사람에게 정밀검사비가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최대 40만원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적게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위 70% 이하에서는 때는 최대 20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2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보면 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발달장애 검사비가 보험료 포함이 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얼마나 듭니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0에서 4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윤유현 위원 20에서 40만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가 의외로 우리 관내에 굉장히 적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40명 대 50명 대.
그러면 거의 전액을 정밀검사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우리 이병삼 과장님 혹시 잘 모르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 다 맞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4층인가 5층인가 몰라도 간호사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윤유현 위원 보건소에 가면 간호사들이 있는데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명찰에 간호사라고 돼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보면 간호사인 줄 알지. 이름이 없어.
○보건소장 박선정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름이 없고 그냥 간호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전 직원들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진짜 말도 안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좋은 지적 시정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에서 21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7억 332만 1,000원으로 예산서 151쪽 하단 건강검진 예탁액 환급금 등이 2,500만원, 153쪽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이 1,153만원, 156쪽 상단 의료법 등 과태료가 140만원, 174쪽 상단 국고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6,35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3,1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61쪽에서 81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9억 559만 7,000원이 증가한 60억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4쪽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치과주치의사업은 전년대비 1,732만원 감액한 7,0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사업 대상 학생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65쪽에서 766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교육비 및 활동비를 전년 대비 9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75대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3쪽에서 784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만 6,000원 증액하였고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비용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공공운영비 237만원 증액, 검사용 시약 등 구매, 의료 및 구료비 1,5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검체채취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작년 대비 인건비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8쪽에서 789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중 한의사 퇴직금 누적분 발생으로 인건비 707만 4,000원 증액되었고 2023년 상반기 한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사 비용 등 사무관리비 72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2쪽에서 79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8,108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5,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가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4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내부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60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외벽 파손 및 외벽 소재 화재 위험성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5,25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매칭예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비율로 2022년 대비 감액되어 인건비 소요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서 매칭예산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과 전액 시비 예산을 분리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2쪽 지역정신건강 관리사업(찾동정신)입니다. 찾동 정신건강 기간제근로자 호봉 증가로 인해서 7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5쪽에서 807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으로 2023년 가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억 1,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비인력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상담인력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인건비 3,9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3쪽에서 814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며 국·시·구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2,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5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규사업이며 국·시·구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6쪽에서 817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분리한 시비 50% 구비 50%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한방에 한의사를 채용했나 보죠? 지금 한의사를 채용한 게 몇 년도나 됐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저희가 채용한 게 2020년도, 기간제 선생님을 추가로 채용한 건 나중에 진행된 것 같고요. 지금 처음 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했죠? 2020년?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방센터가 생긴 게 2019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떠세요. 지금 이분... 그런데 왜 퇴직금이, 이분이 그만두나 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게 아니고요. 퇴직금을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때 그 해만큼
○윤유현 위원 당해연도에 바로 처리하는구나.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당해연도 걸 계속 누적해 놓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의원도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바로 처리하거든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한의사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뜸하고 침하고. 그런데 시술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시술을 해요? 이분이?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침 뜸 다 하시고요. 또 현장 나가셔서 방문간호 사업도 하시고
○윤유현 위원 시술은 어떤 시술을 한다는 뜻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침하고 뜸하고 상담 치료하시고요. 그러니까 어깨 결리고 그런 분들 다 침 놔주시고 뜸 치료도 하시고요.
○윤유현 위원 이것은 시술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냥 이것은 침하고 뜸을 갖다가 시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술이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시술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방 시술...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시술이라는 게 글쎄요. 저도 지금 시술을 받아봐서 그러는데 나는 그 시술을 칼로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이거 시술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다시 한번 이 기록을 잘못한 건지 오기가 된 건지 진짜 막 칼을 대고 시술을 하는 것인지. 침하고 뜸 뜨는 것은 시술이 아니에요. 맞아요? 보건소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외과적인 것만 시술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의원님.
○윤유현 위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술을 한다는 게 이건 아닌데 무슨 여기에 기록이 돼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작년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올해도 좋고. 이 한의사가 얼마나 우리 관내에 치료를 했죠? 몇 건? 건수로 말하면.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가지고요 상반기에는 거의 역학조사관으로, 코로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윤유현 위원 잠깐만요. 역학조사만 했지 실제로 방문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놓거나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방센터 자체가 폐쇄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한방센터 자체가 운영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폐쇄됐는데 왜 인건비가 나가냐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 다른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역학조사관은 따로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역학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왜 역학조사로 돌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 기간에는 알다시피 대면접촉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3년 동안은 안해야지.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래서 타구도 그 인력들을 다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했습니다. 25개 구가 거의.
○윤유현 위원 간호사는 내가 모르겠어요. 한의사 이분한테 6,200만원이 나간다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의사 인력도 다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대부분의 구들이 다 의사 인력들이
○윤유현 위원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또 금액은 얼마죠? 인건비가.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윤유현 위원 맞죠? 이게 바로 낭비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역학조사 500만원이면 되는데 왜 6,300만원을 들여서 그쪽으로 돌리냐 이 말이죠. 한의사를 잘라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낭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자꾸 역학조사관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냐 이 말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그런데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바로 또 진료에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역학조사관은 500만원이면 되는데 왜 한의사를, 고급 인력을.
2018년부터 시작한 거 한의사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 이름까지는 말고 홍○ 해가지고 인적사항도 주시고 그동안 18년도부터 해서 그 해마다 몇 건의 침을 놓고 뜸을 놓고 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 신중하게, 내년에도 그러면 이분도 지금 코로나 정국이 지금 아직도 완전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외만 돼있고 실내는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잡아놓은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아닙니다. 지금 일반 진료들은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실내진료도. 다만 열 재고 거리 잘 맞춰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억 5,200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한의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4쪽 및 173쪽입니다. 재활보건, 구강보건, 보건지소 운영, 건강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총 2억 6,517만 1,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95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78만 7,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예산 증감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0쪽에서 821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용 태블릿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2023년 기간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36만원 감액한 3,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2쪽에서 82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기간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87만 9,000원 증액한 7,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7쪽에서 828쪽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인재개발원 단가를 적용한 강사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90만원 증액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9쪽에서 830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22년 불소양치용액 제조기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88만 8,000원 감액한 9,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1쪽에서 833쪽 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관내 복합만성질환자, 퇴원환자 등 건강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집중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831페이지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요. 만성질환자, 퇴원 환자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찾동에서 보통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퇴원 직후라든가 이 시기에 3개월을 집중 관리를 해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저희가 집중 케어를 해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케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보통은 퇴원하신 후에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약 복용 지도를 해드린다거나 만약에 당 관련해서 질병이 있다 그러면 당 체크 같은 것도 해드리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병원으로 연계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건 7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7월부터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5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지금 일단은 나갔을 때 저희가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로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병원에서 방문하시는 방문요양사하고는 또 이렇게 관리 체계가 구분이 돼 있고 그거는 확인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그거하고는 별도...
○이용준 위원 그거하고는 다 구분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돌봄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에 소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좌보건소에서. 우리 가좌권 외에도 많이 환자들이 오시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일단은 구강보건사업은 의약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좌지역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약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좌보건지소가 남북가좌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옵니까 아니면 타 동에서도 많이 오는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가좌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신 거고요. 만약에 재활이나...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링 같은 거 그것은 65세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이런 분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스케일링은 약자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무료로?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는 돈을 받나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아닙니다. 저희는 돈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일반 주민분들은 스케일링은 대상이 아니시고
○윤유현 위원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주민분들은 저희가 치료적인 접근은 취약계층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제한돼 있구나.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반 주민은 사용을 못하네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일반 주민분들은 저희가 불소도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강 위생용품 교육 같은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구강 검진이나 스케일링 같은 걸 안 한다 이 말이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그 부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금연 관리 사업도 하시네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 이 금연관리사업도 지금 지역건강과 금연관리팀이 있어서 저희가 가좌지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금연관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연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이 있어서 독려 문자 서비스도 주 2회, 주 2회 많은 숫자예요. 주 2회 보냈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는 실제로 인원은 적은 편이어가지고요. 저희 이 금연 사업도 마찬가지로
○윤유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몇 명을, 그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금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이후에 조금씩 진행을 해서 그 전에 하시던 분들하고
○윤유현 위원 잠깐만, 7월 이후?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업무가 다 비상관리 체제여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상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지금 한 11명, 12명 정도 지금...
○윤유현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해볼게요. 금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에 상반기 안 했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안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했어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씩 진행을 해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연결되는
○윤유현 위원 진행했는데 몇 명한테 문자를 발송했어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문자 숫자요? 잠시만요...
○윤유현 위원 또 대상은 누군지. 대상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뽑았는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일단은 금연 문자 서비스는 11월 25일 현재 271건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전화는 36건 그리고 신규 등록은 10명, 재등록 1명, 지금 현재 등록자 수는 11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신규등록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10명
○윤유현 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와서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저희가 일단 홍보를 여러 가지를 하고요. 문자 서비스라든가 저희 보건지소도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주민센터 통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오셔가지고 금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좋아요. 하여튼 신규 등록 요건이 됐으면 더욱더 노력해서 100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숫자 271명 대상자가, 대상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271건이고요. 저희가...
○윤유현 위원 271건을 보냈네요 그럼. 횟수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등록하신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몇 명한테 보냈냐? 271건을 하반기에 보냈는데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이건.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대상자가 지금 현재 11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1명 대상 관리, 관리 대상자가 11명인데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지금 하고 있는 분
○윤유현 위원 11명에 대해서 주 2회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11명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등록하신 분들한테 보내는 거고요. 저희가 금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숫자가 어떻게 해서 하반기에 271건이 나와요? 주2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등록하는 시기에
○윤유현 위원 앞으로 다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예. 등록을 하신 시기, 그러니까 등록을 처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한 분이 같은 시기에 등록을 하신 건 아니라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계속 쭉 뒤로 진행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271건을 어떻게 보내냐고. 주 2회 이렇게 문자 서비스로 독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일단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내가는 과정이라서
○윤유현 위원 하여튼 금연 독려 문자가 나는 그래도 한 몇천 명, 1~2만 명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1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 운영하시던 분들도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멀어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 계속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코로나19를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19하고 금연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관내 남북가좌동의 금연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하고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좀 더,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연 독려 문자 서비스 해가지고 주 2회 보낸다길래 저는 한 최소 1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11명만 보내고 있네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금 실망스럽지만 노력 좀 더 해주세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실무협의체 회의하고 간담회에 그게 2개가 사업이 같지 않나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6회씩 지금 있는데. 8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지소에 건강협의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건강돌봄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된 분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실무 간담회 같은 경우는 협의체는 보통 대표나 직이 조금 높으신 분들 위주라면 실무는 조금 더 실무자들을 모아서
○이용준 위원 그분들은 완전히 다르신 분들인가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그러니까 기관 같은 거는 조금 겹칠 수는 있어도 대상이 그러니까 사업을 논의하는 수준이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이냐 조금 더...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 피복비는 두 번을 지급해주네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들은 피복비가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형평성이 맞게끔 두 번씩 해줘야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피복비는 저희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편성을 따로 해놨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같이 형평성 있게 대민 하시는데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우리가 7,280만 정도 책정 사업비로 해놓고 사업 규모가 여기 나왔네요 데이터가. 여기는 지역 주민이 1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가좌보건지소장님 이 데이터 만 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죠?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지금 사업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횟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노력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 이게 주 목적인가요? 이걸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검사라든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관련된 쪽으로 관리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환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39억 6,3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4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 주차장 운영 수입은 제2 부설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따라 전년 대비 3,36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수익금 5,4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인문 독서 프로그램 및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 강화로 문화강좌 수입을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된 3,4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9쪽 여성이룸센터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인하로 전년 대비 4,804만 4,000원 감액된 2,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프로그램 정상화 및 신규강좌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86만 7,000원 증액된 18억 9,68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861만 8,000원 증액된 1억 2,1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4,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2,210만 원 증액된 7,1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이 또한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28만 1,000원 증액된 6억 8,43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7,380만 1,000원 증액된 8억 5,24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사업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고 그밖에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61억 3,819만 1,000원으로 이는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8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 전출금 총액은 7억 3,63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19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구청 부설 주차장입니다. 사업 운영 예산으로 5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5,1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서 23쪽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 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1,841만 6,000원 감액된 9억 5,2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 강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료 감액 및 전년도 다목적실 조성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 2억 8,7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재료비입니다. 전자책 구독비를 신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760만원 증액된 7,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3쪽 하단에 자본전출금입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및 에어컨 설치를 위해 6,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업무용 프린터, 빔프로젝터,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위해서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서 25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467만원을 편성했고 자본전출금은 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서 27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3,422만 7,000원을 편성했고 자본전출금은 1,7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시설비는 홍은 도담도서관 리모델링 지난해 완료로 인해서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난 방지 안테나 게이트 설치,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등을 위해서 수탁 자산취득비 1,7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서 29쪽 서대문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1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 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4,6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서 32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온가족 맞춤형 문화체육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경상전출금은 5억 1,070만 9,000원 증액된 29억 5,20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셔틀버스 운영기간 확대 및 청소 용역 근무 인원 증가로 9억 8,9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위해 10억 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대극장 무대, 서스펜션 마이크 설치, 무대 조명장치 구매, 아이랑 이동형 VR 구매 등을 위해서 3억 9,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994만 8,000원 증액된 1억 3,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2,1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5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게 8,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서 37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연 개최를 위하여 전년 대비 9,067만 2,000원 증액된 9억 8,3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쇄 물량 수량 조정, 전일제 운영에 따른 당직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냉난방기 분해 청소, 공기 순환용 팬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1,787만 4,000원 감액된 5,9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7쪽 하단 일반보전금입니다. 전일제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로 4억 1,7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서 3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을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39만 1,000원 감액된 8억 5,5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6억 1,5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9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형무소역사관 공작사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8쪽 이진아 도서관 세입에서 인문 독서 프로그램 및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 강화로 문화강좌 수입 잔액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입니다.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전, 코로나 이전 시기에 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수강료라든지 참가 인원이 축소가 되면서 문화 강좌 부분은 축소가 되고 대신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9쪽에 여성이룸센터 세입이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인하로 감액됐는데 수강료를 왜 인하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여성가족팀 장영미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9월에 오픈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때 비대면 강좌로 우선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지금 회당 5,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3개월에 4만원 수준으로 받다가 지금 조금 3개월 단위 6만원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대면 강좌이고 조금 더 강좌를 활성화하려고 9만원 그렇게 단위로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랑 여의치 않게 맞물려서 수강료를 낮게 책정하다가 이후에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수강료 조정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전반적으로 중간 사유 설명이 너무 축약되어서 자료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안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관련해서요, 옛날에도 같이 저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공단 자료는 구청이랑 내용이 설명자료가 이렇게 다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전번에 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종석 위원 아니, 지적 사항 많으면 해결해서 이번 보고부터 제대로 갖고 와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이 체계를 구청 예산안하고 설명자료도 구청 체계로 똑같이 맞출 수 있게
○이종석 위원 그거를 저번 때도 말씀드렸어요. 추경 때도요, 제가.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그래 너희들은 얘기해라, 그냥 마이웨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거 바로 시정할 건데 이 사항은 추경 때 이미 작성되고 있어서 못 고쳤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도 몇 달 지났잖아요. 이건 성의 문제인데. 여러 번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실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했으면 몰라도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어 23페이지 보면요, 이진아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비 편성 에어컨 구매 및 설치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가지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다음부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인문 독서 프로그램 및 저자 강연회 비용 신규 편성 얘기돼 있으면 28.1% 증감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내용이 있는 건지, 저자 강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다. 역사관도 39페이지 보면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편성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편성돼 있는지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함축돼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지금 심사지만 자료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전부 다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문화체육관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영업수익이 증감률이 17.1%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나머지 임대사업이나 기타 영업수익 이런 거는 조금 인상이 됐는데 사물함 운영 수입 같은 거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은 전혀 변동이 없네요. 코로나가 완화가 돼가지고 구민들의 이용률이 좀 높을 텐데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함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물함의 개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물함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목표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 저희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수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거의 무료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저희 직원들의 월권 끊어서 발생하는 수입이다 보니까 수입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사물함은 지금 보유대수 있는 거 100% 다 임대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100%가 되기는 어렵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80% 회전율을 예상하고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문화시설 대관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저희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대관율 같은 것을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 같은 것도 지금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러 가지, 강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강좌도 계속해서 수강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증감률을 소폭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또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려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저희가 수입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추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정상 운영 시에 지금 6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전보다 정상에서 제일 활성화돼서 운영했을 당시보다 좀 높게 편성하기에는 현재 추이 상으로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문화시설 대관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나요? 가동률이.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문화시설 대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은 없으세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사실은 계속 문화시설에 대한 대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강제로 많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후로는 연말 돼서도 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특정 그런 단체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료 한번만 주실 수 있나요? 대관했던 거 현황 한번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여성이룸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여기 지금 강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강좌는 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거의 취·창업 관련된 강좌 위주로 지금 현재 올해는 8개에서 10개 정도 강좌로 3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취·창업 특강이라고 해서요 단기특강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의 한 강좌당 평균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는 한 강좌당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8명에서 10명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정원이 보통은 12명에서 한 강좌당 15명 정도로 그렇게 강의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한번 운영해 보셨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교육 프로그램이요?
○박진우 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성이룸센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효용성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지금 주민들이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프로그램도 인기 있는 강좌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강좌나 이런 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간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공유부엌이라고 있어요. 주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인근에 이런 시설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용, 지금 교육 들으신 분이 중복돼서 들으시는 분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나눠서 듣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용 인원에 비해서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까 공유부엌 같은 건 이게 굳이 이룸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지가 제가 의문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해서 사무 공간을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거기에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 예비나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1인 기업 위주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유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6개 관내의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분들은 계속 상주하시면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최대 2년까지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관련 업체 명단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든 다른 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분류해 주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우리 팀장님들 판공비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각 팀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책정돼 있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이종석 위원 연 단위로.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업무추진비는 부서 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 2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200?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이종석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공단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나 아현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주차팀도 그렇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이면 좀 적은 금액 같아서.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그런데 이 200만원은 외부 사업 운영을 위해서 외부 관계된 주민들이나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업무추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직원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은 부서업무비라고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고 부서업무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편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최근에 아마 노사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갖고 오시면 증액 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배수지 인조구장 사용 작년에 수입이 한 얼마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예.
○윤유현 위원 금년에는 어땠어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년 4, 5년 전.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4, 5년 전에 거의 1,000만원 정도까지 나온 적은 있었는데요. 인조잔디구장 특성상 무료와 할인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차장 송 계장님 시설물 유지비로 해가지고 무인정산기기 차단기 바 교체 200하고 무인정산기에 기기 장비 보수 터치스크린 해서 또 100만원 잡았는데 이거 내용이 시설물 유지보수로 금액은 적은데 간단하게 설명 해보세요. 뭐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입차하고 출차할 때 차단기가 번호 인식해서 차단기가 열리고 나갈 때는 주차요금 정산하면 차단기가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일부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가 차단기에 바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윤유현 위원 이게 차단기 바라는 건가 보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맞습니다. 그거 교체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요.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다음 여성가족팀.
시설물 유지보수로 또 여기는 한 600만원 정도 내년에 시설 유지하려고 하나 보죠? 임대주택에.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지금 대학생 임대주택이 다 신축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월로 한 50만원씩 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임대주택 대학생 신축 건물.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2011년이랑 14년도에 저희가
○윤유현 위원 처음에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최근에는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진아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라고 해가지고 책을 구매하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태어난 아이들에게 동사무소 통해서 책 꾸러미하고 그 안에 추천 도서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어줄 건지에 대한 안내책자들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이 북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책 구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설명하면 저도 어젯밤에 듣고 잤는데 잠이 안 오면 나는 듣고자 하는 북 스텝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윤유현 위원 이렇게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라고 돼서 1,800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해서 더, 책을 구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매체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뜻인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아닙니다. 북스타트라는 사업은 서울시하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유아 그다음에 한두 살 또 서너 살 해가지고 단계별로 그 나이에
○윤유현 위원 책도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포함돼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읽어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기서 책정된 예산은 그 꾸러미에다가 그 나이대에 맞는 추천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구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신청자들에게
○윤유현 위원 신청자에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우리 국시비가 들어가나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비도 들어가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정기간행물을 우리가 계속 구매하고 있는데 30종이 돼요 이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 종이 잡지로 구입하는 게 그 정도고요, 전자저널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함해 가지고 온라인까지 해서?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온라인 같은 경우는 200종 정도가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온라인이 200종인데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다 보고 싶은 거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는데. 200종이나 되고 얼마나 많아요. 다양하게 많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윤유현 위원 근데 왜 정기 간행물은 30종을 구매하는지 또 그리고 종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러니까 일단 종이 자료로 나오는 책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윤유현 위원 종이 자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그냥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한겨레21이라든지 그런 잡지들 구독 비용이 30종에 해당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 책으로 축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지금 매년 축제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도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5,000만원 들어가네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4,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사비라든지 그런 단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내년에 지금 추가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지금 상향해서 제안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축제를 어떻게 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저희 도서관에 보시면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무대에 설치를 하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9월에 진행이 됐었는데 9월이 이진아기념도서관 개관 기념일이 있고 또 독서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독서활동에 어떤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 시상식에는 구청장님이랑 또 저희 이진아 양의 아버님이 명예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시상도 하시고 또 어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라든지 또 민간인들 같이 참여한...
○윤유현 위원 내년에는 6,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일단 공연, 작가와의 만남 또 독서, 기획 시상식 같은 또 체험 행사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해가지고 공연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최근 2년간 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체험을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 9,600짜리가 청소를 용역을 줬나 보죠? 혹시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을 채용 않고 이건 용역을 준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 현재 청소 용역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이진아 기념도서관같은 경우에는 2명, 홍은도담하고 새롬도서관은 각각 1명씩.
○윤유현 위원 총 9,600은 이진아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샅이?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있는 건 청소용역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윤유현 위원 두 명에 대해서 9,600이 나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저희가 최저 입찰 용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진아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명인데 이분들 인건비가 9,600이 맞아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인건비 포함해서 청소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윤유현 위원 재료비나 기타 등등 해서 두 명한테 나가는 게 있단 말이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윤유현 위원 이런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푸른도시과에 기간제청소자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한 200 정도 돼요. 220, 200. 그러면 그게 9개월인가 10개월 되거든요.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약 1억이란 말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그러면 기간제를 우리가 쓰고 한다면 거의 한 5,000, 6,000은 우리가 절약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관장님.
거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되는데 무료하고 할인 이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축구협회 상비군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 부분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대상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주시고 할인율하고 전부 다 합쳐서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위원장 김덕현 그 다음에 보니까 문화체육관에서 축제가 있어요. 워터 페스티벌. 축제가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뭐예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다른 비싼 워터파크를 가지 않고 서대문 관내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거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지금 계획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여름방학 동안 한 4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년도에 운영하셨어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9년도에 하셨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위원장 김덕현 19년도에 했는데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아무래도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인원수를 저희 지역 주민들만 신분증 확인을 하고 회당 50명 정도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지금 4회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틀 정도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4일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인원수가 좀 늘어나겠네. 지난번에 한 20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수영 동호인들이 제기했던 민원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이진삼 위원 제가 7대 때, 지금 신관이죠. 문화체육관 신관 옥상에 풋살장을 하자고 예산 2억원을 잡았었다가 본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추진을 못했었는데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신관 풋살장 상황은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고도제한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못한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용산역에 17층 18층 위에 풋살장 6개 7개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고도제한 그건 안되나요?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저희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저희는 자연녹지지구랑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이진삼 위원 참고로 그걸 그때 예산을 잡기 전에 그 당시에 임근래 정책담당관이었죠. 전부 다 소관부서 국·과장들하고 다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서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실 안됐던 건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나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