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신 2023년도 행정복지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아직 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1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되면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이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52억에서 감액은 청렴도 향상 추진 등 26개 항목에 30억 1,850만 2,000원이고 증액은 인권증진 등 추진사업 등의 65개 항목에 25억 8,69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3,1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내역(감액)
O계수조정내역(증액)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이 가결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