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강화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집행을 위해 매년 첫 구정 업무보고 시 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으로부터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은 관례상 각 담당관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서대문구에 부임하신 진경식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진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의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전념하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 현황은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에 있으며 해당 참고 자료는 실제 공표문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를 구보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현 뭐예요?
○이진삼 위원 부구청장님 보내주시죠.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거는 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종석 위원 질의할 거 있어요.
○이진삼 위원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김덕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시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인사말씀을 하실 때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늦게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딱 정해지면 그래도, 내가 들어보니까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다는데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고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전체 업무 관장을 하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귀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덕현 네? 질의 답변을 하신다고요?
○이종석 위원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바로 이석하셔야 되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진경식 구청장님 처음 오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동정보고에 가니까 부구청장님이 원래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구청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분야가 대충 뭘 잘하셔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청에.
○부구청장 진경식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서울시 주요 보직을 말씀드리면 사무관 시절에는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임대주택과의 장기전세팀장 그리고 건축과의 건축정책팀장, 도시관리과의 도시관리정책팀장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이 돼서는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재생협력과장, 주거정비과장을 거쳐서 승진해서 공공개발계획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서대문구의 정비 사업 관련 또는 개발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직보다는 개발 관련해서 모시고 오신 거 같은데 왜 물어보냐면 오신 김에 저희가 구의회에서 물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부구청장 진경식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따로 물어보려고 그러면 또 질의 답변 본회의장에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요새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중단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서울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장밋빛 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지금 현 부동산 상황에서는 미래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보면 짧게는 8년 또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하향을, 이러고 있을 때
○이종석 위원 금리 인상이죠.
○부구청장 진경식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을 때 이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준비한 결과가 활성화됐을 때 한 3~4년 뒤부터는 부동산 정비 사업이, 부동산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준비를 해서 사업이 되게끔 단도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구청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진상가 개발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2천억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서울시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진경식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진경식 서대문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은평도 혁신도시 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왔었거든요.
○이종석 위원 은평구 얘기하는 거죠. 서대문구는 아니고.
○부구청장 진경식 은평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혁신센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 구상을 랜드마크를 계획을 해서 진행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본래 은평구보다도 서대문이 본래 역사가 있고 서대문구가 오랜 서울시의 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대문구의 홍제동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해서 서대문구를 전체적으로 도시를 부활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는 맞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0억 얘기를 한번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 규모가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억 예산을 서대문구만 따로 편성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부구청장 진경식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해 가면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저기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홍제3동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추후에,
○윤유현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빨리 내려가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못 가시게 내가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현재 원래는 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부구청장이라고 명패가 돼 있기에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좀 황당했고, 다음에 또 여당 의원들도 10시 5분에 도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부구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잠깐 제가 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짧게 할게요. 대답이 왜 없습니까? 이석 하고 싶어요?
○부구청장 진경식 말씀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얘기를 하면.
먼저 하여튼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나도 동정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이성헌 청장께서 구구절절 아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48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축하도 드리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번에 신통개발기획이라고 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 개편도 신통개발과가 생겼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4개 올려가지고 제 지역구의 남가좌동 백련시장이라는 곳 일대에 2만 5,000평, 세대 수는 한 2,000세대가 되는데 과연 이게 10년 걸릴 걸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당긴다, 늦어도 한 6년은 걸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통 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부구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신통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주거정비과장 할 때 기획했던 내용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자치적으로 맡기다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정비계획 수립까지. 그걸 시와 구 협조를 통해서 그 단계를 확 줄여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문위원들 교수님들 모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시ㆍ구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거쳐서 별도 구성한 수도권 소위원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기간 내에
○윤유현 위원 소위원회가 시에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부구청장 진경식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그걸 따로 떼서 소위원회 전문화시켜서 그것만 심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부구청장 진경식 그건 이미 정책으로 결정했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신통개발과가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빨리 신속하게 문자 그대로 신통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청장님이 워낙 유능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 있잖아요. 28페이지 구청 내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관련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요. 행정지원과 현수막도 최근까지 붙인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상부기관에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서부 은평, 마포, 서대문 해가지고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각 3개 구별로
○윤유현 위원 몇 명씩, 한 개 구에.
○감사담당관 서정수 1명 또는 2명이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한 명이면 한 명이지, 두 명은, 정확하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몇 명이고 은평구는 몇 명이고 마포는 몇 명이고 해서 몇 명이 구성이 됐냐
○감사담당관 서정수 구성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 구당 한 명,
○윤유현 위원 그때그때 다른가?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명절이 끼어서 일이 좀 많다 싶으면 두 명씩 서로가 3개 구가 협의 하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직원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시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평균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회 나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6회 해서 어디를 순회하면서 어디를 주로 감찰했고 또 적발했으면 적발했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적발했던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출장을 간다 하고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 출장을 달았다든가 또 업무 소홀, 무단 이석, 무단 외출 이런 부분이 수시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저도 지적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 불친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저희 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걸,
○윤유현 위원 신고 들어온 적 있냐고요, 작년에.
사례가 많은데 저는 기록을 안 하다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우리 구 내에서, 우리 구청에 내에서도.
○감사담당관 서정수 구청 내 것을 말씀드리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옛날에 친절팀이 있었는데 지금 친절팀이 없어졌어요. 담당자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감찰해서 그쪽에 3개 구가 어디에서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돌면서 적발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아시는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 드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 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감사과에서도 특히 불친절에 대해서 친절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을 또 했어요. 항상.
감사담당관에서 불친절한, 특히 전화 응대에 대한 분들한테 그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걸 좀 고민해 가지고 강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기술직. 내가 개인적으로 서정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메모해놓은 거, 내가 김OO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비근한 예로 며칠 전이에요, 무슨 과까지 다 적어놨는데 여성 직원이 관등성명이 없어요. 네, 한다니까요.
본 위원은 전화 받으면 ‘감사합니다, 윤유현입니다.’해요. 이렇게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화 응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까지도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 지금.
특히 행정지원과 담당 팀한테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김OO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례하지만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한 4개월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금년에는 많이, 물론 교육도 많이 시켜요. 시키고 있지만 안 듣고 있다니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뭐 20년 이상 27년 28년 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우리 주민들 옆에서도 내가 직접 봤는데 구의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지나치고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에서 본 위원 얘기를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구 합동 감찰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잘 되고 있나,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료로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20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됐네요. 데이터를 보면.
그다음에 7건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에서 특히 교통행정과가 지금은 무슨 과로 바꿨죠? 하여튼 교통행정이라든지 교통관리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아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도로 관리는 아예 없네. 하수, 문화체육 2건 있고 총 21건.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21쪽 마지막 보니까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평가 목록 옴부즈맨의 조치 의견이 나와 있는데 공사 1, 공사 2, 공사 3 해서 민관협치과, 토목과. 토목과 돼 있는데 여기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서정수 담당관께서 친절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지시, 불친절의 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면밀히 해 보고 또 전화 응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언행 조심에 대한 교육도 시킬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류 같은 거 감사담당관에서 잘 떼줘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작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대한노인회 회장 관련된 내용 아시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노인회 과가 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는 과로 다 이첩을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만두겠다는 무슨 외압이 있네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어르신복지과로 이첩이 되어서 거기에서 권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 그쪽으로 이첩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복지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마당 구민 명예기자 활동비 인상 온라인 홍보 강화에 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대문마당 명예기자 활동비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홍보판 설치,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 카카오 채널톡 발송 등 온라인 채널별 맞춤형 홍보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홍보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보과에서 이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홍보과 그러면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른 일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 홍보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구와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송월섭 과장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거기에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전에는 홍보과였는데요. 홍보는 막연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민이나 아니면 시민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홍보였는데 지금은 소통담당관으로 조직이 변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어떤 폭넓은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주 좋은 답변 기다렸는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송 과장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직제 개편하면서 홍보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 이건 좀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꼭 홍보에만 국한 두지 말고 방금 우리 송 과장 얘기 했듯이 우리 주민들하고 보다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홍보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고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소통담당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정 홍보 매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홍보판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이해는 하겠는데 게시물 8종에 보면 우리가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가 있고 또 게시물이라고 돼 있어서 8종이 있는데 홍제천 폭포마당 전광판도 있고 물론 그런데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DID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홍보판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DID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엘리베이터나 구청의 엘리베이터의 어느 한 면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윤유현 위원 알아요. 그 다음 스마트 홍보판.
○소통담당관 송월섭 스마트 홍보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 횡단보도 앞에 하고요.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는 고시라든지 공고 그 다음에 홍보형 포스터를 전자 이미지화시켜서 표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남가좌1동 주민센터 앞에?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남가좌1동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그마한 거 모니터가.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거기 보도 쪽에 2개 판으로
○윤유현 위원 관내 몇 개나 있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 구청 앞에 하고 남가좌1동에 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3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스마트 액자는 몇 개나 됩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스마트 액자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윤유현 위원 이것도 모니터인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인데 구청 2층하고요. 구청 4층에 보면 계단 벽면에 모니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통틀어 스마트 디지털 액자라고 하는데
○윤유현 위원 나머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4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고. 요즘엔 무료입니까? 이게. 돈 들어가잖아요. 예산 없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구 알림 서비스는 무료고요. 카카오 채널부터
○윤유현 위원 KT하고 연결돼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늘상 요구하는 것을 오늘 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아시죠? 우리 서대문마당 우리 의회 페이지를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32면을 발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님 32면 때 ○위원장 김덕현 그럼 몇 면을 주실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32면 때는 2면이고요. 36면을 발행할 때는 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최소한 그래도 36면이면 네 면 이상은 주셔야지 그래도.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는 저희가 한번, 요즘 또 행정 수요라든지 이게 나날이 변화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알리려면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동에도 설치한다고 그랬고 구청이나 폭포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홍보하는 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의회는 홍보가,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 한 25년 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결혼을 해서 천연동에서 서대문마당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서대문마당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서대문마당을 보고 선생님 여기에 나오는 거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도 서대문마당에 보니까 홍보 모델 지금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덕현 스물다섯 분?
○소통담당관 송월섭 25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체적으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홍보 모델 한 번씩 출연할 때마다 소정의 5만 원, 좀 적습니다만 5만 원
○위원장 김덕현 교통비도, 오면 일단 하루 걸리는 거 아니에요? 촬영하고 하다 보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한 2~3시간 정도. 관내 분들이기 때문에요.
왔다 갔다 하고 찍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넉넉히.
○위원장 김덕현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0행정지원과
0자치행정과
0교육지원과
0부동산정보과
0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업무 보고에 앞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유연한 조직 관리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유연근무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약 9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요. 휴직자는 총 약 130명 정도 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아무도 사용을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은 지금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박진우 위원 그건 나중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이 생기거나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신규 인력 채용 직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인력 부족 현상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직원 격려 사업 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이제 출산 축하 사업이 있으신데요. 다른 민간 기업에는 임신하셨을 때도 축하금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까지는 사례로 볼 때 25개 구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구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 추이를 보면서 한번 검토해야 될
○박진우 위원 한번 구청장님께서도 동정보고회 같은 데 가셔서도 임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31쪽에, 본 위원이 각 부서에 자료 요청 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한 번 요청하면, 제가 100에서 90을 내가 요구해요. 그러면 90을 줘야 되는데 50만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재차 지적을 하면, 요청을 하면 한 60에서 70을 줘.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때야 한 100 말고 90%는 줘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담당할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있어. 정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날짜하고 연월일 해서 요즘은 무슨 이를테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다 잘 나와요 간혹 또 이게 빠졌어. 또 지금 보니까 아침에 지금 서정수 감사담당관 퇴청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잘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간혹 이렇게 빠뜨린 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시고 연월일 해서 꼭 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부서가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서 1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당직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당직근무를 설 때 우리 여직원은 빼고 지금까지 남자 직원만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여직원은 주말 일찍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여직원은 사실상 안 했다고 봐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래도 여직원이 주간,
○윤유현 위원 여직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야간 당직만 안 하지 주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야간 당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얘기를, 남녀평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사실은. 근데 안 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남성들한테. 왜 여성들은 야간 당직을 못해요? 그리고 왜 다시 소요 예산을 또 1억 5,000을 편성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이걸, 이거 기간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낭비예요, 낭비. 정 과장님.
여성 우리 직원들도 시키세요, 똑같이. 남성하고 별다른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 이거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 몇 번씩 꺼냈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아마 얘기한 거 같은데.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고민 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계속 고민해 보시고. 제가 여성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명사 특강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죠.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은 정 과장님, 어떤 책이 생각이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목민심서.
○윤유현 위원 그렇죠. 다산 정약용이 쓰신 목민심서. 우리 공직자들 특히 지침서에요. 거기에 제 고향이 전남 강진입니다.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를, 1801년부터 18년 동안 거기서 저술한 책만 해도 500에서 600권을 저술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500권, 600권 읽지도 못할 그 방대한 책을 그곳에서 저술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 초당도 강진에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서 청렴교육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박선무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지금 현재. 그분이 저희 학교 은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두 번 하셨고 하여튼 훌륭하신 분인데 한학자도 하시고.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 이사장으로 계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구청 직원들에게 목민심서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지침을 내가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작년에도 분명히. 이맘때쯤.
왜 이게 채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로 해준다고요, 무료로. 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아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정이 왜 안 맞아요? 우리 구청 6층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600명 수용하나요? 거기에. 500명에서 600명 되잖아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정말 그 훌륭한 사상을 들어보세요. 저도 목민심서 책을 읽어봤고 또 제가 대여섯 권 소장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무료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 연로하신 분이. 지금도 강의를 열심히 다니시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해는 일정을 잡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대해서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잘하시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친절 문제를 내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미정 우리 팀장이 정말 잘해요. 항상 웃고 보면 밝고 이런 표정이 제 욕심이지만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사실 어렵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20쪽에 보시면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칭찬 직원들한테 우리 소요 예산이 5,000이 넘는데 이 5,200을 가지고 칭찬 직원 격려로 우리가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게시하고 상반기 우수 시상도 하고 또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최우수 직원도 선정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좋습니다, 다.
그런데 반면에 불친절 또 관등성명도 없는 전화 응대, 이런 직원들에게는 패널티가 이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불친절에 대한. 그러니까 친절한 직원에게는 5,200에 대한, 물론 5,200에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됐지만 이런 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준다든지 강한 벌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홍길동 직원이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화 응대를 잘못 받았다, 이런 게시물로 올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아 이런 패널티가 있구나 하고 자기도 조심해가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대기업 다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거 보고도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시정이 되고.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설명서 쓸 때도, 자 좋아요. 여기서도 20쪽에 보면 민원 응대 우수 부서 3개, 직원 6명 그러면 우수 부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어느 부서가 당선이 됐지? 그리고 그 부서가 무슨 과일까?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상식도 부서별로 하지 말고 좀 더 써서 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좋고 하니까 과별로 하세요, 과별로. 과별로 해서 우수 친절 그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다음에 근평도 좋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반면에 불친절하고 전화 응대에 관등 성명도 없고 한 분들, 난 최근에도 느꼈어요. 최근에도 이미정 팀장 조금 전에 와서 나한테 보고하고 갔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또 다시 한번, 어게인 할게요. 못 들었으니까. 내가 기록도 해놔요, 몇 년 동안 않다가 최근부터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냐? 모 과에서 모 여성이 받아요. 그러면 관등 성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등 성명이 없어요. 저는 이름 댔지. ‘본인은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실례지만 거기 전화를 받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그때 김OO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오래 다녔을까? 아니면 금방 발령이 나서 잘 모르시는가 해서 ‘혹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하니까 한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 됐는데도 관등 성명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미정 팀장하고 계속 많이 해요. 자료도 많이 받고 서로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서만 할 게 아니고 담당 과장, 수장이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강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21쪽에 우리가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를 교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전라남도 장흥군도 있고 전라북도 완주군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영동군도 있고 충청남도 아산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목포시 있고 또 제주시 있는데 아마 이성헌 청장님 고향이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영광하고 곧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우리 단체장이 그동안 경상남북도에 또는 혹은 강원도 출신이 있었나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단체장님이요?
○윤유현 위원 단체장.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없는 거 같네요.
○윤유현 위원 없었죠?
저는 2010년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잘, 이정규 청장까지는 알겠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상남북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강원도라든지 경상남북도도 좋아요. 그쪽에 울진군이나 영덕군이라든지 은평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전라남북도, 목포시, 호남지방은 세 군데로 돼 있어요. 앞으로 영광 하면 네 군데 돼 있어요. 경상남북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지역적인 차원에서 안배 차원에서 경상남북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안배해서 자매결연도 맺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앞으로 자매결연 대상 지방을 더 확보해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윤 위원님께서 자매 도시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 왼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하여튼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 발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에 대해서도 윤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독서를 권장을 하면 직원들이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업무도 과다하고 한데 정말 시간을 쪼개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온 걸 보니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루를 휴가를 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독서를 하고 나온 그 추후에 독서 감상문을 써서 그래서 우수한 작품들은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면 직원들도 굉장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나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일단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위원장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직원 물론 진솔하게 본인이 자택에서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악용이 돼서, 독후감이나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물론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거는. 본인을 위한 그런 시간을 주는데 충분하게 그런 것은 양심에 맡겨야 되고. 아무튼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면 굉장히 지식 정보 취득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려했더니 감사보고서 내용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다음 주에 조례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조례 관련해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따르는 건 맞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9쪽하고 30쪽 31쪽에 보면 신촌동 주민센터 사업하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성헌 청장께서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다 되면 좋지, 근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영진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러나 그 내용을 아마 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그게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8대 때 2018년도, 6대 때부터 했구나, 그게 10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다가 드디어 문석진 청장 재직 시에 그곳을 여러 군데를 사실 하다가 세 군데까지 내가 봤거든요. 그 세 군데 다 담합을 해서 결국은 은평구 경계선하고 서대문 경계선 그쪽으로 밑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그때 그랬었거든. 이걸 돈이 더 들더라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북가좌 사거리에 있는 119소방서 그다음에 또 파출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옛날 목욕탕이었는데 식당으로도 변했고 지금은 핸드폰 가게로 바뀌었는데 그 건물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도 나머지 또 안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응암동 쪽 경계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장 실패한 게 저는 문석진 청장이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구정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서 이번 7구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아마 지금 급속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7구역 내에 거기다가 북가좌2동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정말 이거는 굉장히 박수 칠만한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올해 곧 착공했으니까 지금 공사를 땅 팠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 정도면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고 또 그 청사를 다시 다른 기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옮기고 우리 7구역 내로 옮겨준다 하기에 정말 박수 칠만한 일이고 그래서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김 과장님 현재까지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7구역이 완공될 때까지는 물론 한 7~8년 앞으로 소요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정보 같은 거.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동정 업무 보고 때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그 정도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나 다음 구정 질문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요. 관심을 갖고 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33쪽 주민자치회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현재 주민자치회 14개 동에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동이 있죠? 몇 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작년 11월 말 현재로 다 종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전 22년 작년에도 몇 개동이 그때 빠졌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동은 전동을 실시했고요. 타구가 작년에는 한 3개 구가 실시를 안 했어요.
강남, 서초 그쪽인데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에 지방자치
○윤유현 위원 우리 구 내에서도 두 개 동인가 세 개 동인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우리 동은 재작년에 시범 실시를 5개 동이 하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전 동이 다 했어요. 다 실시를 했고 주민자치회를요. 전부 실시를 했고 그게 임기가 10월 말로 끝나서 다시 올 봄에 새로 좋은 조례로 개정이 되면 다시 추진하려는 사항이고 청장님께서도 주민자치회를 절대 없애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방안으로 잘 정비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했고요.
타구가 기존에는 3개 구가 안 한 이유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타구는 참여를 3개구가 안 했었고 현재는
○윤유현 위원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동에 14개 동에서 작년에 2개 동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무슨 동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윤유현 위원 김영진 과장, 자치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안 된 게 아니었고요, 작년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주민총회를 하니 마니 그런 논란이 있었다가 이 사항이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현동하고 북아현동이 그때 주민총회를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건을 여쭤볼게요. 자원봉사가 소요 예산이 전액 구비로 4천이 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연중 해서 지금 4,500만 원이고 4,0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에 있어서 또 1,0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또 자원봉사 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또 2,000만원 전부 구비에요. 3천, 8천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서대문, 은평, 마포 아이쿱 생협, 이 아이쿱생협이 생활협동조합의 약자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아이쿱 생협의 자원순환 캠페인 해서 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서대문, 은평, 마포 아이쿱 생협에서 뭘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36쪽하고 37쪽에 대해서. 특히 서대문, 마포, 은평에서 아이쿱 생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거는 기재된 것처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원봉사 가족 1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실천하는 기후 행동, 숲 속 탐방, 유해식물 제거 및 플로깅 그다음에 재난재해 현장 체험, 유해물질 인식 교육 및 천연 계피리스 제작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은 거기 나열된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 전문교육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연중’ 했는데 소요 예산이 보니까 거의 한 8,000이 넘어요. 그런데 전부 교육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8,000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를 생협으로 연계해서 자원순환 캠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 1억원 가까이 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자원봉사의 본연의 역할에 벗어나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냐, 전문 교육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37쪽에 서대문‧마포‧은평 아이쿱 생협 연계 자원순환 캠페인은요, 소요 예산이 8,000 아니고 기재된 것처럼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자원순환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에 순수하게 자원봉사, 사람만 모였다가 구호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표현된 것처럼 플로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어떤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매를 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소요된 경비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플로깅 장비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플로깅이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주워서 자발적으로
○윤유현 위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그런 도구.
○윤유현 위원 네, 도구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또 수거하는 마대나 그런 것들, 등짐‧봇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플로깅 할 때.
그런 것들을 세트로 구비가 돼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그게, 내가 안 해봤어? 다 해봤지. 틀로 해서 봉으로 해서 집어서 넝마주이 하는 식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봉사 활동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굳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장갑 끼고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무슨 장비가, 뭐 대단한 장비가 들어가는데 왜 1,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열 가족 봉사하는데 1,000만 원을 왜 열 가족한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
담배꽁초 뭐 여러 가지 줍고 하는 게 그게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가 한 가지 플로깅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무슨 현장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윤유현 위원 현장 체험이 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저희가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걸 또 구체적으로 수립 게획을
○윤유현 위원 알아요. 2023년 오늘 올해 업무보고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시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하고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그러면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족봉사 10가족이라는 거는 한 개 행사당 그러니까 쉽게 실천을 기후 행동을 했을 때 한 10가족 정도에서 한 가족을 한 서너 명으로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고 숲 속 탐방 유해식물 제거 플로깅 이런 매 건수마다 현장 체험은 보라매 안전 체험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보통 우리가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가족 정도 되면 한 이삼십 명 되니까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자원봉사 활동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자원봉사 수당을 줘요? 실비를 주게 돼 있어요? 얼마씩 줍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몇 시간을 하느냐.
○윤유현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만 원.
○윤유현 위원 자 보세요. 10가정이면 3명 잡고 30명 잡아요. 30명에서 1차, 2차 해서 4차 네 번을 해요. 네 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가족 봉사잖아요. 열 가족 약 30명이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실비를 준다고요? 지금 수당을 준다고요?
나 그게 절대 동의도 못하고 이거 어디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내가 찾아보겠지만 아니 자원봉사를 하면 솔직히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무슨 수당을 주고 실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꾸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1,000만 원 말고도 다시 또 36쪽으로 돌아가면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하고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3개 구 생협 연계 자원순환 캠페인을 해가지고 4,050만 원을 편성했다니까, 또.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보고 4,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지 이해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표현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확산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사업에 대해서 밑에 사업 개요에 표현된 소요 예산은 총 4,050만 원인데요. 이거에 추가돼서 밑에 나열된 사업들이 다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윤유현 위원 아, 맞구나. 총 4,050만 원인데, 오케이. 맞아.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이건 총괄적이고 3개의 꼭지를 합쳐서 4,0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합쳐서 총 4,050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자료를 해준다는데 얼마씩 수당이 나가고 하는지 그것 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것도 몇 시간 했을 때 얼마 나가는 것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실비가 나가고 그건 좀 아니다 싶은데 하여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보고 또 다시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자료 요청할게요.
이번에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거 있죠. 설문조사 한 전체 자료. 몇 번, 두 번 하셨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설문조사 한 번 하고요, 여론조사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할 때 질문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주세요. 자료를 바로 제출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조례가 다음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한 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1월 9일. 얼마 안 됐죠.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팀장들도 평생교육팀장 빼고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평생교육 전예니 팀장님 빼고 이혜영 계장님도 교육지원과로 새로 오셨네요. 한 분 빼놓고 다 바뀌셨구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에 전문 청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에 특히 초등학교,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 할 때 초등학교만 학교 청소 지원해 줍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초등학교 하고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유치원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올해는 14개 동에 초등학교 몇 군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초등학교가 19군데고요.
○윤유현 위원 19군데에 얼마를 지원하고 또 중학교는 또 몇 군데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4군데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김상한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 하시더라고. 지난번 어르신복지과에서인가 보니까 막힘없이 하시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감탄하네.
김 과장님,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벌써 파악을 잘 하셔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특히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우리 가좌권에 특히 가재울고등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가좌1‧2, 북가좌1‧2동만 관내 학교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자료라는 거는 교육경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 위원 그렇죠. 북가좌초등학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있지만 청소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운동장 먼지 줄이기 지원도 있고 재난안전 방역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4개 동 관내에 상세하게 해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방금 제가 몇 가지 언급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 지원 금액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 경비 보조금은 올해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고 있고 앞으로 지원해 줄 대상은 어디고 또 지원해온 학교는 또 어디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윤유현 위원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해달라는 게 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업무 파악이,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벌써 교육지원과도 장악했어. 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해 한 100억 조금 더 편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거의 한 50% 정도 편성되는데 학교 개방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거고 마스크도 실내에서는 지난번에 권고 사항으로 됐지만 보니까 학교 개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학교 재량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있겠지만 전면 개방을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얘기해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일단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40개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26개는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개방하고 일부는 체육관도 개방하는 곳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하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방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특히나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도 개방을 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윤유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중복 질의인데 김선희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12월 말 정도인지 1월 초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녀왔어요. 연가초등학교를.
새로 오신 연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연가초등학교 지금 연가축구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공사도 이제 다 끝났어요. 공사도 다 끝나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 2월이면 개방을 한다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까다롭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학부모나 학교 측이나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운동장 개방,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학교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왔는데 3월부터 개방은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3월부터는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선희 과장님도 적극 옹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생활체육 하는 축구인들이 특히 아침에 어르신들이 트랙을 걸어요. 또 철봉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그 부근에 사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목격하고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19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학교가 봉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 체육시설이 학교가 증설이 되고 체육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드렸어요.
시비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많이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강경하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님이.
교육경비 같은 거 우리가 보조해 줄 때 그런 걸 넣으세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운동장 이용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김상한 과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놓쳤는데 운동장 개방을 타 구 보세요. 타구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특히 은평 아주 잘 돼 있어요.
다 개방돼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개방된 데가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연가초등학교하고 연희중학교, 연희중학교도 가좌 FC라고 학교 축구 단체가 또 있는데 거기서도 개방해달라고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지금 해제된 지 오래됐고 실내도 며칠 안 됐잖아요. 풀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아침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또 방과 후에 운동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서 학교 측하고 소통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특히 연가 축구 거기 축구 회장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최근 하여튼 김선희 과장님이 떠나기 바로 며칠 전 같은데 한 달쯤 됐나?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진행 과정을 몰라요. 김선희 과장이 북가좌동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인수인계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촘촘히 일 잘하시는 김상한 과장님 다시 한번 믿어보겠지만 꼭 강경하게 대응해서 운동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시고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의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덕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과가 새로 상임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질의 답변
○윤유현 위원 질의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덕현 아까 국장께서
○윤유현 위원 새로운 과가 왔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다 보니까 혼동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61쪽 62쪽 일반 현황 및 지목별 등록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 조)
O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 자전거길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왜냐면 70페이지 보시면 추진 근거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저희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건물이나 시설물에는 대부분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이런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번호판을 저희가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구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협조는 하천이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도로명주소랑 옛날 주소를 요새 겸용 쓰잖아요. 도로명주소 사용한 게 얼마나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도로명 주소는 2013년도에는 도로명 주소하고 일반 주소를 병행해서 썼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도로명주소 나왔을 때는 도로명주소를 주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이종석 위원 오래 됐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이종석 위원 10년 가까이 된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에서도 도로명 주소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구주소를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분양이나 사기 관련해서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전입세대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구주소에는 전입 세대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신주소에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주소 거를 떼서 사기를 한 거죠. 어제 떼었는데도 두 개가 상이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병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그 뉴스 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거는 못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상파에서 되게 크게 나온 뉴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일단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지금 대부분 정착이 돼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법정 주소로 새 주소를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관공서에서 아직도 행정안전부도 그렇지만 아직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고가 났던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석 위원 더군다나 담당 부서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새주소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대부분 새 주소를 사용 하고 있고요. 근데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물이 전부 다 철거가 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번 주소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입세대 열람 같은 경우에도 2개 주소를 같이 쓰다 보니까 사기에 쓰여져 가지고 사기 당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빌라왕이라든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서대문구에서 일어났었던 내용이거든요. 뉴스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아,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시정해가지고 이런 피해 사기가 안 날 수 있도록 관공서, 적어도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에 구주소를 쓴다고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같이 발급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신청할 때만 받기 때문에. 근데 악용하는 거는 주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분양 사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뉴스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 꼭 따로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보시면요.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으로 위법 부당행위 예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리고 작년에 한 해 기준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이 74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작년에 한 250군데를 점검을 했고요.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로 있는데요. 행정처분 한 거는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3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고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 다섯 건 같은 경우에는 표시 관련, 등록증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증 대여가 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한 경우가 이중 등록한 경우가 또 한 건이 있어서 수사 고발은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좀 문서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과장 허위 광고 돼 있는데 상시적으로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지금 점검하셔가지고 이거를 허위 과장 광고인지 파악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2020년도부터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일단 계도를 하다가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과장 광고가 돼 있다든지 인터넷 표시광고라는 건 소재지, 주택의 방향 그다음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주차 대수는 몇 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허위로 거짓되게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에서 걸러내서 각 지자체별로 이걸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먼저 하는 게 없고 다른 데서 먼저 취합을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정도 하러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상시적으로 해서 매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밑에 보시면 집중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봄이나 가을 이사철 그다음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집중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된 것보다 허위 매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관내에 중개사무소에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상 적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스템상. 처음부터 계도를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부동산 소개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더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초과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혹시 시효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시효라는 거는…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더 받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죠.
○이종석 위원 보수 그 외에 받는 거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초과 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원래 부동산 중개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초과를 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6개월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돌려주는 거는 당사자들 간에 돌려주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만약에 작년에 그랬다, 재작년에 그랬다, 5년 전에 그랬다 그러면 무조건 6개월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대부분 민원인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하는데 3년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기간은 3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3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약 5분에 걸쳐서 목소리도 듣고 새로 오신 김경민 과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동산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물론 국장께서 설명이 좀 있었지만 그때 세세하게 방금처럼, 못 듣고 지나가서 김경민 과장님 목소리도 듣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우리 관내에 746개소가 있네요. 14개 동에.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윤유현 위원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위법 부당행위라든지 담당 소관 부서로서 예방도 하고 있는데 점검반이 2개조 5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2인 1조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지금 2개 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 조에 2명씩 조장과
○윤유현 위원 2인 1조. 조장 있고 두 명씩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어느 팀에서 나가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부동산행정팀에서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부동산행정팀 우리 윤 계장님이시네.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한 번만 나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저희가 일정을 짜고요. 그다음에는 부동산 개수들이 다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도 가기도 하고
○윤유현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군데를 가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또 부동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대략 이쪽 부동산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다음 부동산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자세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가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대략
○윤유현 위원 윤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대략 몇 군데 가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대략 다섯 군데 정도 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점검을 하게 되면 소문이 퍼져서 운영을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렇구나.
746개 관내 부동산 사무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 1년 동안 공인중개사의 위법이라든지 또 부당 행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적발된 건수하고 상세히 설명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714명이고 중개 보조원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714명보다 더 많을걸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중개 보조원은 64페이지 378명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요.
○윤유현 위원 378명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중개보조원은 378명이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94명에서 고용인은 472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472명. 그리고 65쪽 아까도 중복된 질문인 거 같은데 이렇게 거짓 신고라든지 지연 신고하고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했네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집중 단속을 아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집중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집중 단속은 중개 보수 과다 수수를 했다거나 계약서를 정당하게 썼는지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는지 이런 위법 사항을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공인중개사 무슨 협회장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연락처는 제외하고 주민번호 같은 거 제외하고 아무개 누구 해가지고 무슨 동하고 공인중개사 명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에요. GNSS 측량 방식이 이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최고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GNSS 측량 방식을 해서 측량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장비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그 장비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1년에 사업 대상이 총 2,061점인데 이걸 숫자 단위를 점이라고 하나 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점이라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061개. 우리 관내에 2,000개 정도를 측량을 한다는 뜻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아니요. 측량을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제대로 있는지 망실이 됐는지 훼손이 됐는지 그거를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유지 관리, 그래서 3,000만 원 들어가네요. 유지 관리비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061점은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 국가 기준점, 도시 기준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점이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해서 이게 각 백련산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어떤 기준점이 삼각점이나 뭐 있나 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 관리를 맡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도근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윤유현 위원 도근점이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지적도근점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거구나, 이게. 1,979개네요.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죠? 주택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아닙니다. 주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지도 있고 그다음에 구릉지도 있는데 높은 산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기준점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를 할 때도 그 기준점에 의해서 하수도 시설도 개량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도근점들이 각각 박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기준점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장비 찍어서 자료로 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68쪽에 구민 궁금증 해결을 위한 상시 열린 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저희가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는 끝났고요. 지금 개별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는 끝났고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가 열람이나 의견 제출
○윤유현 위원 지금은 표준지가 산정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지가를 산정을 하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나 지가 산정을 하면서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9쪽 보시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을 표지판이라고도 부르죠. 표지판하고 도로명판하고 좀 다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도로명판은 도로명판이라고 그냥 하고요.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표지판이고 예를 들어 작년에 남가좌동 사거리를 제가 구정질문에서 거기는 명지대 사거리로 명명하세요. 그래서 표지판이 교체됐거든요, 명지대 사거리로. 그러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그게 표지판이라고 불러요, 도로명판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표지판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유현 위원 저도 도로표지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명판은 또 무슨 뜻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무슨 길, 무슨무슨 대로, 무슨 길 이렇게 가는 게 도로명판
○윤유현 위원 아, 알아요. 그게 도로명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내구연한이 꼭 10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2014년부터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금 10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을, 지금 노후한 건물 번호판이 1만 4,116개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게 좀 노후화돼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1,400개 교체 예정이에요?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70쪽에 아까와 중복된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홍제천에 8km에 걸쳐서 20m 간격으로 해서 축광 기초번호판을 110개를 설치한다는 뜻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축광 기초번호판은 이게 개당 얼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지금 하나에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는 11만 3,000원 정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11만 3,000 곱하기 110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아니요. 지금 위원님, 표에 보시면 기초번호판은 125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윤유현 위원 잠시만요. 125개가 예정이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개는 가로등이나 도로표지등이 없는 경우 그 구간에는 지주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윤유현 위원 아, 가로등 지주가 없는 데 전봇대라든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 설치는 110개를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주를 설치해야 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지주를 설치해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해야만 축광 기초번호판으로 부착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지주 설치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지주 같은 경우는 한 17만 원 정도가 듭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축광 기초번호판은 11만 원이고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1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동 시스템인 거 같은데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럼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거기에 우리가 기초번호판
○윤유현 위원 벨이 있으면 벨을 누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아니요. 벨은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QR코드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QR코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윤유현 위원 다쳐서 경황도 없는데, 아픈데 QR코드 핸드폰으로 대고 할 시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QR코드 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아니죠. 비상벨 설치가 먼저죠.
QR코드를 언제 그 시간에, QR코드를 어떻게 찍어요.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해서 벨이 있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보고 내가 놀랐거든. 설명을 내가 좀 들었어요. 앞에 잠깐. 들었지만 그게 없단 말이에요. 벨이 없어. 그래서 QR코드를 그 경황에 아파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얼마 전 8대에 유경선 의원이라고 그 친구가 홍은동 출신이지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엉망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은 형편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QR코드를 찍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 끝에 잘 해서 해야지. 그냥 그 탁상공론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벨이 가장 먼저 있어야죠. 가서 벨을 누르면 바로 즉시 안전 요원이든 누가 온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출동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QR코드가 뭡니까 이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지금 이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하시고 피드백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안심 자전거길 구축 사업이 홍제천 자전거길 구간만 있는데 불광천은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불광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불광천은 저희 서대문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은평구청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안양식 위원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올해 사업을 저희가 홍제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불광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QR코드보다 벨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길하고 우리가 큰 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길 보면 거기도 건널목이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널목 표시. 그렇게 돼 있는데 내려오는 분들하고 자전거가 속력을 내서 가다 보니까 내려오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의한 것이 방지턱도 했는데 방지턱도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도 위험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산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산에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끔 보니까 그것이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요즘에 코로나 풀리고나서 제가 알기로 여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빨리 발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권 발행 부수가 되게 늘었죠?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여권 3일 발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수적으로 민원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여권 신규 접수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3일 여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권이라는 것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전 지자체가 다 몰리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지금은 한 2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내는 잘 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네, 안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3일 여권이라는 안내 SNS 있지요? 그것도 찾아서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적으로 써놓은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것은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거 보고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허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암만 여권 발행하는 신청자가 늘었다 치더라도 2주나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네. 지금 작년 연말보다 8배에서 10배
○이종석 위원 그런 거에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사전 안내를 발급하실 때 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다시 줄겠죠.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시 3일 발급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잠깐만요, 주소 관련해서 부동산 사기 있잖아요, 전입세대 열람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기 나온 거 알죠?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주소를 통합한다든지 대안책을 잘 마련해서 관련 부서랑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진경식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 김경민
- 민원여권과장 조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