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ㆍ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ㆍ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ㆍ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잠시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1월 조직 개편으로 복지문화국은 복지문화체육국으로, 복지정책과는 인생케어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으로 새롭게 편성되거나 폐지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럼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286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구정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복지문화체육국 업무보고
0인생케어과
0사회복지과
0어르신복지과
0가족정책과
0아동청소년과
0문화체육과
0자연사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안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박성주 국장님, 의회 계시다가 복지문화국까지 일 할만 하세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일거리가 여기는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도 되게 심각하고요.
경기 악화도 되게 안 좋은데 최근에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 서민 경제에 안 좋다고 하지만 특히 걱정되는 게 취약계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제가 별도로 자체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 계획들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약 8800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지급 예정에 있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1700~1800여 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도 세 가족 모녀 자살도 있었고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비거든요.
긴급생활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특히 많이 날 것 같은 예상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말 준비 안 하면 올해 큰일 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은 사각지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비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복지 순찰대니 통반장을 활용한 점검이니 우편 집배원들을 통한 점검들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촌 모녀처럼 이렇게 사례들이 다양하고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순찰대나 여러 가지 돌봄단 운영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준비만큼 철저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위기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 두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논의 했었는데 그 한 가족은 잘 처리가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공교롭게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향후에라도,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현황에 있어서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라든가 기초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하여튼 철저한 조사와 발굴만이 이런 고독사라든가 기타 그런 일이 이번처럼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이후에 통반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줬는데 한 가지 지금 지역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개인 정보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한 집에 계속적으로 우편물이 쌓이고 그런 상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OOO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비해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에 신촌 모녀 사망으로 저희가 한전하고 도시가스에 지속적으로 얘기한 결과 이번에 한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가 개인 정보기 때문에 물건지로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복지팀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 통장님 반장님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가 만약에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로 왔는지 나의 체납을 알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했는데 정보기관에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개인 정보가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그 부분까지는 정말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줄 때 엑셀로도 주지 않고 페이퍼를 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최근 지난해 12월 9일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 세 모녀라든지 저희 구 사례 등으로 해서 위기도를 느껴서 통신망 정보 핸드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납가구에 대해서 이 사항은 국회 상임위는 통과돼서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통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빨리 보완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14페이지 취약계층 보호·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작년에 그런 사고 같은 거를 좀 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촘촘하게 위기 가구도 발굴하시고 그런 다양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리스크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빅데이터가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빅데이터에 지금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작년 하반기에 34종에서 39종까지 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도를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 수도 이런 데는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서만 자료가 넘어오고 있어요. 한전은 체납 가구는 넘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완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서 하반기에 44종까지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온 자료들이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저희 구 사례에는 틈새였죠. 확인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다각도로 지금 채널을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점차 어려운 부분 보완하는 부분들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민관경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다양성을 가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사례를 늘려서 더 촘촘하게 작년과 같은 불행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동방사회복지관 혹시 아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이게 언제 오픈했죠?
우리 지역구에 남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남가좌1동에 있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 지 30주년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위탁하는 그 기관이 동방사회복지회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마 이사장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40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지금 입찰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입찰 입찰을 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 본 위원이 거기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위탁할 때 한 3개 업체인가 같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것도 그때 당시 기억이 나지만 또 외부 기관에서 보면서 이곳도 참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독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떨 때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문석진 전 청장하고 친근한 뭐가 있었나 의심도 많이 가져봤기도 했는데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이면 또 끝나요. 그런데 좋은 복지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이 동방사회복지관을 꼭 선택하는지. 물론 제가 그 자료도 봤었어요. 오래 전에, 최근에는 관심도… 사실은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도대체 이 장점이 뭔지 저는 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난숙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금은 금년 초반인데 금년 말이 되면 또 다시 입찰 할 거예요. 또 이곳에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었어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뭔가 어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따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처음에 이곳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고 이사장은 누구며 지금 현재 관장은 누구며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이런 개요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윤유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위탁을 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장기 집권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없냐고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제안 요구하신 총 3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우리 구 직영에서 하는 사업이요.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 지원인데 이게 보면 과장님도 아마 수요 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소득층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행정보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좋아요.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소득층 자립형 근로지원 사업은 저희가 수요자를 일반 일자리처럼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활근로자가 책정이 되면 이 사람이 근로는 가능한데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매치를 해 주려고 저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그동안에 수요조사를 해 놨다가 그때그때 매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께서 대체적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거 사실은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뿐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도 많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요도가 좋은 쪽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당연하니까 가급적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익 창출용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확대를 하시려고 계획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저번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셔서요. 지역재활센터에서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받아서 그 일자리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공공 일자리 식기 세척, 도시락 그러니까 배달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식기 세척하는 그런 일자리도 개발을 하고요.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다양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곱 개 정도.
○이용준 위원 7개 정도요.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어쨌든 수익 창출형 그런 사업들이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활용을 해서 적극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한 6,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예산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실제 거리 노숙인은 아홉 분 정도 계시고요. 이번 한파 때 계속 거리에 계셔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계속 나가셔서 설득하고 해서 지금 신촌 기차역에 계신 분은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브릿지센터로 잠깐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그런 사항들을 말하자면 실효성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안 생기는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이미 노숙인을 선택하신 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인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 큰 틀에서 사회복지의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리스크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예산 대비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지하철역 주변에 그런 노숙인들이 계신다는 게 참 마음 안타깝고요. 예산 대비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월동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그분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고 대피소라든지 이런 데 노숙인 자립센터에서 일단 있으셨던 것만 해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안 사항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해서 다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관장님이 문동팔 관장님인데 그만두셨고 새롭게 뽑힌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월 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누가 위촉됐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정유진.
○이진삼 위원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위촉할 때는 구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상관없고요. 한국재활재단에서 이사회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요.
○이진삼 위원 혹시 12월이나 1월 중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들에서 민원이나 이런 거 제기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있죠. 어떤 분에 대한 민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측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진삼 위원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향후 관해서는 무슨 조치할 내용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저희 부서가 복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라든가 인사 관련된 그런 채용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2월 말까지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어떤 시설이든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뇌에 차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보호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솜장애인 공동생활가정, IT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최종 병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전부 다 정혜선 씨가 대표로 돼 있어요. 예전에 한때 저희가 문동팔 관장께서 7개인가 9개인가 관장을 맡아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그게 시정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많은 곳의 대표자를 맡고 계시네요. 이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 예전에도 한번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한국재활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장을 비상근으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은 비상근으로 해서 여러 개 시설을 경유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진삼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표자라 하면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정열을 쏟아야만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규정상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가능하면 집중할 수 있게끔 대표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서대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게 민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대응 체계라든지 방안 지역 주민들 설명회 이런 거 다 거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건립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회 의무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대표 그다음에 건축사 그다음에 지역 주민까지 포함을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건물이 지금 설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도 장애인 시설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뇌병변 장애인들의 이런 비전센터 건립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같이 녹아내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시설로 오인을 해서 거부감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다, 또한 이게 지금 건축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축이 되는 건데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특히 뇌병변이 있는 보호자들이 의사를 적극 개진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뭐 잘못됐다 또 내지는 불편하다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완충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기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제가 39쪽인가? 노숙인 자료를 그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거리 상담반 지원하는 자치구가 한 6개 구가 되거든요. 우리는 2명. 그리고 서초가 4명 되고 은평, 서대문 두 명씩. 그런데 영등포가 19명이 돼 있는데, 많아 봐야 4명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은. 거리상담반 지원하는 인원수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인원수는 서울시에서 거리 노숙인 발생 인원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노숙인이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한 15명 정도 발생을 하시거든요.
○윤유현 위원 왜 그러냐면 거리상담반 지원할 때 25개 구가 다 한 줄 알았더니 그 자료를 보니까 6개 구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2명이고 은평, 서초 이렇게 4명 이렇게 돼 있고 6개 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를.
그런데 영등포만 19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영등포는 노숙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상담반들이 많은지 혹시 우리 기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영등포 쪽이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으로 해서 시장통 쪽으로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12월 업무보고 시에 노숙인들의 시니어클럽 등록된 자는 가능해요. 지원 물품이.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금액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잘 지원이 돼 있는지 그 이후로 12월 이후로 잘 지원이 돼 있는지 물품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혹시 유진 자원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관내 6개 폐지 운반하시는 분들 그걸로 해서 하루 3~4천 원씩 수거를 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 이런 시설에 시설장에 혹시 가보셨는지 궁금한데 있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폐지 줍는 어르신 분들은 어르신복지과 업무 소관이어서요.
○윤유현 위원 어르신, 사회복지과인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금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거는 노숙인 방한용품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37페이지입니다.
○윤유현 위원 37페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방한용품 여섯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 자원 외 다섯 군데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 등록 안 되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좀더 편성을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특히 고선제 팀장님, 고 계장님으로 해서 당시에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그 물품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혹시 가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노숙인 시설 여섯 군데는 제가 가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용품은 거리노숙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거리노숙인이 원래 실내로 들어오셔야 되는, 한파 피하러 실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그동안에 핫팩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침낭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 사회복지 소관은 노숙인, 방한품 이거였구나. 유진 자원 이것은 어복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앞으로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사업 대상이 서대문 관내에 1,572개소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건물이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84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개축, 재축, 용도 변경이 된 건축물이 조사 대상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1,572개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안양식 위원 내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을 이번에 다 하는 거예요? 1층하고 2층하고 지난번에 물새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거는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 끝났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번에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구조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말이에요.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립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건립 해놨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건물은 B등급인데 장애인 시설인데도 승강기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장애인 콜택시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야 되거든요. 그 차가 지금 현재 건물상에는 진입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골조만 남기고 전체를 대보수하는 그런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건립하는 건 아니고?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죠. 그런데 골조는 거의 쓰고요. 골조 자체는 B등급 받았고 좋다고 해서요.
○위원장 김덕현 근데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보면 76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이 될 거 같은데 이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차라리 처음에 건물 안 사고 대지를 사가지고 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하여튼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 요구 및 제안의 처리 결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건은 총 7건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하나하나 다 빈틈없이 챙기시는 모습에 과장님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셔가지고 강하게 준비했다가도 못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심경로당이 개원을 신축을 다시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그 옆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했는데 하루 만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사용이 중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수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을 가보니 새롭게 시설은 잘 돼 있어요.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안마기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새롭게 신축하고 개장한 데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할 일이라고는 팔 운동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운동기구가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마기하고 헬스 자전거 그거는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르신지원팀장 이미경 팀장님이 북아현동에 계셨었는데 의원들 보고 다시 북아현동으로 제발 데리고 와 달라고 주민들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가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서대문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71페이지요.
정부에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사업에 중점을 두라고 해서 그런지 그쪽 사업에만 지금 인원이 늘고 공익형에는 많이 줄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사업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너무 탁 쏠림 현상이 생기면 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탄력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공익형 사업이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 뭐 이런 여론이나 이렇게 질책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면서 또 공익형보다는 좀 더 이렇게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그쪽으로 저희가 방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형도 그렇다고 저희가 대폭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밸런스 맞춰가면서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안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방사회복지회가 올해 23년 5월 7일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많은 위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셨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또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성과가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볼멘소리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동방 법인은 사실 시니어클럽이라는 그 기관이 탄생한지 지금 5년밖에 안 됐고요, 딱 5년 동안 그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분들의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딱 5년 됐고 작년에 수탁자 선정 심의, 그러니까 재수탁,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재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재수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0년까지는 일단은 그간의 노하우라든가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동방법인하고 조금 더 아직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구에서는 고령자 친화기업 우리 구 자체에서 발굴하거나 또 개발하고 이런 실적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민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3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외부에 표출될 때까지 내부의 회원들이 충분히 의사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장치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자면 내부 우리 경로당 회원님들이 구청이라든지 관공서에다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수첩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제공해서 드리면 꼭 구태여 총무나 회장을 통해가지고 어떤 시정 사항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선돼야 하고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양질의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운영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제가 아직 근무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저희한테 핫라인으로 직통전화를 하시거나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매뉴얼 수첩 형식 이런 거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런 수첩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혈당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비상연락망 다양하게, 휴대폰은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제작해서 배포해가지고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내실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유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작년에 추경 때 온열 치료기인가, 그거 어떻게 온열기 경로당에 다 설치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구매하려고, 근데 그게 특정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 간단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요. 그거 하고 봄 되면 좀 덜 쓰실 것 같아서 2월 안에 구매해서 배포하려고 담당 직원이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달 안에. 몇 개죠?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개수는 118개고요.
○위원장 김덕현 다 설치 가능한가요?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전체 다 가능하고요. 그게 2억 원 작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소요 비용 전부 다 해서 일단은 전부 다, 하나도... 작년에 시범으로 들어간 데 빼고요.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원장 김덕현 시범적으로 또 어디에 설치했는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놓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 확대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경로당 몇 군데 가서 제가 그 물건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얼마 전에 윷놀이대회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왜 빨리 설치 안 해주냐고. 너무 좋다고 막 난리 났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설치 아직 안 됐냐고 그랬더니 아직 설치가 안 됐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생케어과인데 동방사회복지관, 아시죠? 이번에 수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아세요? 남가좌1동.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방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거기 말씀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케어과인지, 수탁이 끝나면 또다시 입찰이 아마 10월부터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소관 과가 인생케어과인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방은 저희 거 아니고요. 사실 그 법인 관리는 제가 알기로 아동청소년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사업 시작이.
○윤유현 위원 박성주 국장님! 인생케어, 복지정책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생케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윤유현 위원 입찰할 때 소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케어과에서 하고 거기에
○윤유현 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법인 총괄 관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아동 입양으로 시작된
○윤유현 위원 무슨 소리야. 박성주 국장님은 지금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아니요, 내용에 따라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또 업무 내용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윤유현 위원 이나령 과장님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거기는 인생케어과에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게 맞네. 입찰할 때 소관 부서가.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나령 과장하고는 맞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도 여쭤볼게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18개? 16개인가 있죠. 그런데 경로당에 얼마 전에 우리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북가좌2동에 거북골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북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요즘에 삼년 전이네요. 코로나19 터지기 전. 4년 전. 그때 그 동네가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쉴 만한 쉼터가 없고 그래서 거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또 주민 대표하고 해서 임시로 경영을 그때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또 경로당을 해달라 이런 주민 민원을 받았는데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건 구정 질문을 내가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주택을 사서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건물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규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신규 설치. 경로당하고 사설 경로당이 있어요. 사설 경로당은 내 지역구에도 상당히 많아요.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남가좌2동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 도로 하나 사이로 건물, 건물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약 사오십 분이 지금 월 1만, 2만 원씩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북가좌1동도 있고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당은 지금 지원이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쪽을 본 위원한테 자꾸 해달라, 지원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 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본 위원이 주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거든. 그래서 그 시설 이용 중간 역할을 내가 했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 경로당에 100만 원, 또 모 경로당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제 본인이 아니고 그쪽 시설을 통해서 전달해서 라면 무슨 믹스 커피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사고 또 일부 현금도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설 경로당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말씀하신 데가 백련회하고 북가좌노인회 말씀하신 거죠.
○윤유현 위원 거기도 있고 또 북가좌초등학교 북가좌1동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지하에 또 그런 것이 있고 기타 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려워
○윤유현 위원 알죠. 그래도 혹시나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처럼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단체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그럼 제가 세 군데를 방문을 해보고요. 제가 파악한 데가 연희사랑방, 백련회 그다음에 북가좌노인회거든요. 제가 방문을 해보고.
○윤유현 위원 해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오케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백련회는 제가 가봤어요. 옛날에 동사무소 앞에 지하라서. 다른 데도 가보고 법적인 지원이 안 된다면 민간 물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도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현장에 일단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아, 우리 이나령 과장님이 모처럼 희소식을 전해 주시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윤유현 위원 맞아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짜, 물론 거기서 화투도 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한테는. 그것도 좋은데 다른 오락 프로그램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으니 윷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물론 화투도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보기에는 좀 안 좋았는데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또 우리 이나령 과장님하고 또 직원들하고 가서 경로당에 방문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저하고 약간 말씀을 나눴지만 아침에도 저한테 일자리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6년째인데 햇수를 거듭할수록 계속 제가 알기로 단체가 한 11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집행부로 딱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동방사회복지로 또 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책자까지 나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방사회복지 말고도 아까 자료 보니까 북가좌2동 주민센터 내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또 기타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 대한노인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일해가지고 아침 사례를 잠깐 얘기 하면, 어떤 어르신이 79세인데 전화 주셔서 본인이 그동안 저를 여러 가지 선거 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시니어 클럽에 서포터즈 그게 아마 제일 인기가 있나 봐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25명을 모집하더라고요. 동방사회복지회에서.
그래서 자기 본인 얘기로는 추측성인지 제가 봐서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백을 써서 이것을 하는 거 같다, 본인이 떨어질 것 같으니 좀 해달라 그런 말씀 하시기에 지금은 절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공공 근로 있잖아요. 그것도 말썽이 많아서 지금 75세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뺑뺑이 돌리기로 해놓고. 본 위원이 그것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산만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초기에는 구청에서만 수행을 했었거든요. 구청 단일로 하다가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고 일자리 원하시는 분이 많고 또 여러 일자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청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다원화 돼 가지고 지금 11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다원화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이렇게 민간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개발하고 시장형도 하고 사회서비스형도 해야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다 원하는 자리가 틀리시거든요. 학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또 개발하다 보면 많아질수록
○윤유현 위원 그중에서 서포터즈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그러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서포터즈는 지금 40명 모집인데요. 이게 그렇게 사실은
○윤유현 위원 동방사회복지회 보니까 25명이 돼 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드린 여기에는 실제로 숫자가, 그건 옛날 실적이거든요. 올해는 40명을 모으는데 서포터즈 일이 사실은 조금 학력이 좀 있으셔야지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라든지 따뜻하고 그런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서포터즈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 금액은 사실 한 달 해봐야 27만 원은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어찌 됐든 작년보다는 4,400에서 4,500 정도. 한 100명 정도 늘어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좀 글쎄요, 우리 서울시장 새로 오신 분이 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도 일자리를 계속 어르신들한테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우리 이나령 과장님이 또 솔직히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일자리 특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저는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칭찬이 되게 많으신데 저도 해마다 볼 때마다 민원 처리하시는 게 상당하십니다. 진짜 일 잘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난방비 폭탄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원 금액을 좀 특별하게 해준 게 있다는데 내용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최대 48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최대 백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100만 원 그 다음에 90만 원, 80만 원, 지금 50만 원 이하로 받는 데는 지금 없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그 100만 원이라는 보조금 안에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일정 정도 활동비로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난방비가 엄청 가스비 인상 때문에 올라가서 그 기간 중에 고지서 가져오시면 고지서 금액 그대로 저희가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나봐요 다행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난방비랑 경로당에 집행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종석 위원 이번에 많이 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월에요?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월에 고지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 고지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요.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증액해서 해 주는 건 좋고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예고되지 못한 거잖아요. 난방비 폭탄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스비 많이 나올까봐 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할 거면 미리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마 요즘에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여름에도 아마 더울 거라고 봅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에도 전기세 때문에 안트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요새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데는 모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면 많이 좋대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셔가지고 올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 못 튼 일이 없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추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지회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지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노인지회장님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문제 제기된 것이 있었음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노인회지회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왔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1월에 받았고요. 또
○이진삼 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나중에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노인지회를 총괄하는 서대문 전체 118개의 노인정 경로당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다른 단체는 회장이 전부 다 돈을 출연을 하는 입장이지만 노인지회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80, 지회에서 70이라는 돈을 15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완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목욕 지원 관련된 조례 제정했잖아요.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산 편성된 그거 목욕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기라고 그러던데. 지원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지는 않았거든요.
○이용준 위원 실적이 어떻게, 아직 진행을 안 해가지고,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목욕 업소 현황만 17개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조례 발의된 건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는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1인가구지원팀 신설, 여성정책팀을 양성평등정책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질문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송미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난방비 폭탄 비슷하게 앞으로 공공요금 다 줄줄이 인상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저도 몇 분 만나봤는데 운영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지원 사항이 있으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 냉난방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동기에 4개월 여름철에는 3개월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는 좀 하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금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데는 더할 텐데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면밀히 살펴가지고 의회에서도 추경예산편성 조기 편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전수조사 미리 해가지고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이용준 운영위원장님이랑 인사할 때마다 기발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제들 많이 안 낳잖아요. 자제 많이 낳는 분한테 많이 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출산이 되게 심각할 정도로 문제예요. 그다음 인구수도 많이 감소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지금 우려가 되고 심지어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만의 출산 정책이라는 게 새롭게 바뀐 게 있는지 딱히 없을 텐데 강진 같은 경우 윤유현 의장님 같은 데는 한 5,000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구도 좀 새롭게 바뀌는 게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는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하는 거를 예전에는 셋째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주던 거를 요즘 다자녀라는 게 셋째아부터가 아니라 둘째부터 다자녀 가구로 서울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아 입학할 때는 10만 원, 셋째아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이 2,400이었던 게 1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미약하기는 한데 출산 관련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이종석 위원 강진은 5,000만 원씩 준다는데.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지만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가 돈이 있으면 많이 주겠습니다. 아니 저라도 낳고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지방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강진도 예산 규모가, 인구수는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서대문구만의 출산 정책을 한 번 하시고 내가 옛날에도 전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 문제도 그래요.
처녀 총각들 많이 있는데도 구청 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정책이 되겠습니까? 작은 데부터 한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의회 있으면 밥 못 먹어요.
○이진삼 위원 못 드셨어요. 그러셨구나.
나날이 1인 가구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건강과 고립 주거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둬서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올해 비전 보고회를 했을 때 1인 가구에 포커싱을 어디다 둘 것이냐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1인 가구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에 보면 4개 분야로 고립, 주거, 경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진삼 위원 건강 고립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도 그 분야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1인 가구 사업이 대부분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인가구팀이 신설돼서 저희 구만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구에서 파악한 서대문구의 1인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5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진삼 위원 5만 2,000명 가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 책자에 보면 청년층이 2만 9,500명, 중년층이 1만 800명 정도 됩니다. 합산하면 한 4만 정도. 그러니까 전체 1인 가구의 한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거기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난번에 인생케어과에서 보면 SOS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1인 가구가 노후에까지 1인 가구가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소관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1인 가구 지원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이제 할 겁니다, 올해.
○이진삼 위원 우리 구의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2명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이진삼 위원 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이진삼 위원 기왕이면 좀 빠르게, 이런 거는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적절한 활동을 하면 그만치 우리 구민들에게 또 1인 가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영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에 계셨죠. 그러다가 다시 가족정책과로 오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북아현동에 6개월 잠깐 있다가 작년 1월자로
○윤유현 위원 계속 아동청소년과에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인생케어과가 옛날 복지정책과였는데 지금 가족정책과가 옛날로 말하는 여성가족과.
똑같은 질문인데 1인 가족 가구에 대해서 급속도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4명 중에 1명꼴로 1인 가족이 생겼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는 어떤지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99쪽에 양성평등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원액이 5,000만 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공모 사업이.
○윤유현 위원 공모 사업이면 우리가 이게 구비로 하는 거예요? 전액.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기금이요. 성평등기금.
○윤유현 위원 기금. 12개 부서에서 작년에 60개 사업을 했다는데 대충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양성평등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몇 개만 샘플로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윤유현 위원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분야로 치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성평등 결혼 문화 확산이나 작은 결혼식 그다음에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윤유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96쪽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필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별 연간 5회 방역 소독하고 해충 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업체 계약 후에 맞춤형 방역을 소독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 구립은 제외하고요. 민간가정협동조합 어린이집만 해가지고 64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스케줄표를 짜서 연간 5회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짭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어린이집에 부담은 없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2,240만 원.
○윤유현 위원 여기다 기록을 좀 해놓으면 좋으실 텐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 소요 예산을 보시면
○윤유현 위원 어디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97쪽에 있구나. 전액 구비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아까 시니어 클럽이라고 어르신들 65세 이상 시니어 클럽에서 청소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어린이집에
○윤유현 위원 어린이집이 들어 있어서 이건 많이 겹쳐 있는데 어떻게 된 줄을 모르겠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저희 청소 관련 사업은 여기 위에 보면 어린이집 키즈클린플러스 청소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 인력 30명을 뽑아서 어린이집 전체를 할 수 없고 어린이집 올해 같은 경우는
○윤유현 위원 그렇죠. 시니 클럽에서 30명 뽑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시니어 클럽에서 뽑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별개예요. 청소 인력이 파견 안 되는 어린이집에 청소 도우미처럼 배치를 해 주시거든요. 여기랑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쨌든 보니까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도 금액은 그분들이 27만 원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방역도 하고 또 청소도 지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가 또 개인적으로 전화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위한 평가 등급 향상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을 평가 등급별로 해서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비 교구비가 등급이 낮은 그런 보육 시설에는 아무래도 좀 등급이 낮은 교구재를 갖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지금 차등 지급이 된 업체들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데 교재 교구비나 이런 거 보면 C, D 등급하고 A, B 등급 사이의 차액은 아주 미미하고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8만 원 줄 거면 5만 원 주고 조금 물론 차별화는 뭔가,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그만큼 평가제가 중요하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같이 올려놔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고요.
C, D 등급 대상의 어린이집은 수치로 보면 한 6개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C, D 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서비스가 나쁘고 이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점검의 지적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C, D 등급
○이용준 위원 미미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리고 평가제도 C, D 등급은 2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A, B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와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부채 비율의 관리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50% 이상 부채 어린이집의 관리를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관리 시스템 상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부채 비율 같은 게 다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부채가 많은 데는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보육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왜 부채 비율이 낮은지도 컨트롤하고 사실은 부채를 갚아주고 그런 건 아니고 관리만 하는 거죠, 시스템상으로.
○이용준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50% 이상 부채 비율인 어린이집이 우리 서대문에 몇 개나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운수 사업을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으신 업체들은 회생 불가능한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왜냐하면 또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걸리는 경제적 시간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양성화시켜서 함께 어린이집들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조금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희망차게 자라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요. 점검 결과 우리가 행정처분을 실시하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등급은 예를 들어서 처분 종류, 형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하게 또 어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행정처분이 어떤 면에서는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부분이 아닌가,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에서 자살을 하거나 요양복지시설 같은 데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처벌하는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하거든요. 정기 점검은 137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수시 점검은 복지부에서 어떤 부분을 해라 기획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 지도나 시정 지도는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거고 시정명령 2건에 과태료가 2건이 있습니다. 시정 명령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을 했는데 그게 즉시 보호자한테 알리고 저희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어린이집의 정원 그러니까 현원이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아서 내린 거 하나 있고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사고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리지 않은 것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바로 애를 데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고요. 또 하나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거든요. CCTV의 보관일수가 법적으로 60일인데 그 60일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을 못 지켰다라는 건 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했더라면 이 기계가 60일이 보관이 안 되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확인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라는 소리여서 과태료 부과 20만 원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우리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건수는 지금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작년에는 없고 그 전년도에 있어서 면직 처리된 건이 하나 있었고 그 어린이집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나중에 점검 전체적으로 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게끔 지도 단속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 및 시정 요구하신 사항의 처리 결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이 이나령 과장님이었죠. 이나령 과장님이 있을 때 저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교회 같은데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무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힘들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일부 대주고 그다음에 구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같은 데는 일요일은 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착안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거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제가 공문은 다 찾아봤고요, 공문 발송된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위원 내용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내 의도랑.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래서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같이 발송된 교회와 성당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종석 위원 청소년공부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럴 바에는 그게 훨씬 나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공유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서대문구는 땅이 없으니까 많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할 때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가지고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룸카페에서 청소년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점검하고 단속하러 나가신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이러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점검이나 지도점검 이런 거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도 그 보도자료 뜬 즉시 2회에 걸쳐서 룸카페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나갈 때 우리 과 직원 둘,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두 명 나오고 생활질서과에서도 2명 또 시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같이 해서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룸카페라는 상호로 붙여져 있는 데는 정말 몇 군데 없었지만 거기가 문제점이 많은 게 룸 안에 보도 자료에 보셨듯이 침대와 여러 가지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 출입하면 안 되는 그런 위해 시설이어서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 단속하게 돼서 만약에 이런 혐의점이 있으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1회에 벌금 100만 원, 2회에 300만 원, 3회 저희가 고발 조치합니다.
○박진우 위원 관내에 지금 파악하신 룸카페는 몇 군데 정도 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룸카페로 해서 상호를 달고 영업하는 데는 저희가 알기에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라도 이름이 룸카페 아니어도 유사한 업체가 있는지 좀 더 파악해 주셔서 관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음주운전이었긴 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행로 울타리 등이 없었다는 점이 이유였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북가좌초등학교 정문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행로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어린이가 같이 다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DMC아파트에서 언덕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우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도 거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 관련과 등 한번 관련 부서하고 문제점 같이 논의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관내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노인 보호구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그냥 다 어차피 한번 하실 때 어르신복지과하고 이렇게 다 연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36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죠. 여기 보시면 1호점이 북가좌초등학교로 돼 있고 금년에도 11호점이 설치 대상자를 발굴하게 돼 있는데 북가좌초교가 구 소유로 돼 있어요. 19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다음에 우선 제 지역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6호점이 연가초등학교 작년에 2월에 민간 임차를 했고 7호점이 가재울초 이렇게 돼 있는데 북가좌초, 연가초, 가재울초, 10호점이 북가좌2동 소재해서 북가좌초, 연가초, 가재울초 한번에 이렇게 3개 학교가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개원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호점 하고 6호점 7호점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10호점이 또 다시 중복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관내에 15개 공립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재울초가 초과밀 학급으로 인원이 1,600명이 있고 북가좌초가 1,200명 이렇게 돌봄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10호점 같은 경우는 북가좌2동 아이파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에다가 주민이 70% 이상 찬성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키움센터를 만들겠다고 일단 동의된 사항이라 저희가 2월에 설계 발주해서 상반기에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호점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가재울초 같은 경우는 과밀이 돼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그래서 다시 더 이제 늘린다는 뜻이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하나 더 오픈합니다.
○윤유현 위원 하나 더 오픈하고. 11호점은 북아현동쪽 홍은1동을 발굴해서 한다는 뜻인데 아직은 미정인데 10호점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자세한 사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아동학대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발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는 일단 112로 신고 온 경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127건이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신고가 오면 경찰관과 학대전담요원이 즉시 출동을 해서 응급 조치하고 그 다음에 사례 판단을 해서 계속 보호 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례로 분류할 것인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또 이런 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 이외에도 각 동에는 복지플래너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하시는 전담 요원들이 있어서 상담하다가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신고해 주시면 즉시 저희가 상담하고 경찰과 상담 요원들이 즉시 상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가 좀 있어요? 일반 가정 또 어떤 집단 시설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127건에 대해서는 다 분류별로 사례를 다 조사해놓고 데이터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 자료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내주세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네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지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금액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사례 판단 회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 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면 한 7만 원씩 위원회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윤유현 위원 수당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0만 원이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자주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자료로 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김윤정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23년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청과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130쪽에 보시면 우리 여성가족 친화 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기타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거창하게 마침 우리 서대문구가 진짜 여성 친화도시라든지 아동 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5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40명 이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작년에도 아동들하고 대학생들이 40명 활동을 했고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놀이 환경을 다 직접 가보고 아동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은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였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거를 아동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다 다녀보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걸 용역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액도 2,000만 원이 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한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 10회를 저희가 직접 다 하기는 너무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문 기관이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전문기관이거든요. 이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이 10회를 40명의 아동들하고 직접 다
○윤유현 위원 전문기관에 맡겨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가지고 10회씩 해서 1회에 한 40명 이내로 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교육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국시비가 포함됐어요. 우리 구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해가지고 6월 중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구의원, 경찰서, 교육청, 아동 관련기관 대표, 아동 보호자 대표 등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는데 정기 모임이고 이건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점 사업들이 잘 점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꼭 해야 되죠.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내용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본 위원은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구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빨리 더 이해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읽어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1회 해서 40명씩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은 더 좋지만 이건 뭐랄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하고 교육 내용에서 보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돼서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그 교육이 좀 뜸한 것 같아요.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인지 교육하고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센터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교육들은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성인지, 자살예방 이런 것들 지금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매뉴얼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걸로 지금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성인지 교육하고 자살 예방 교육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모든 센터에서 같이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이용준 위원 됐습니다. 이거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방금 인사관리 문화체육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감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축제에서요. 좋은 행사가 나오면 뭐죠, 청장님 재선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축제 하면 사람도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모든 숙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하실 때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걷고 보고 즐기는 관광 도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걷기협회가 생겼어요. 걷기협회에서 매달이라도, 조그마한 행사라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더군다나 구청장님께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생태환경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산, 북한산, 백련산 걷기 하는 조성을 하거든요. 또 이음길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걷기협회랑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아마 청장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도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체육회 회장님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분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건 작년에
○이종석 위원 작년이래도 아마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체육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고요. 종파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 있다면 구에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나서가지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대안책은 따로 있는 거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우리 지역 천연동에서 뵙고 또 비서실에서 있을 때도 매일 뵙고 또 이렇게 제가 또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우리 직장인 농구단을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 동호인들이 어떤 걸 걱정하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이나 북아현문화체육회관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잘 컨트롤했을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동호인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작년에 저희가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우리 안양식 위원님하고 같이 봉원사 연꽃축제 행사하는 데 저희가 갔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미스트롯에 나왔던 정다경 가수 같으면 굉장히 그래도 인기 있는 가수거든요. 총 스님들을 합쳐서 100명도 안 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구에서도 홍보에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특히 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2시인가 대낮에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도 구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적에 사찰하고 연결해서 기왕이면 여름철 같은 때는 저녁에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어렵게 의원님들이 서대문 대학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5억인가 올렸었는데 1억 3,000에서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1차적으로 구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9개 대학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여야를 떠나서 아마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보면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주로 했는데 서대문에 그 외에 명지대학교나 기타 여러 9개 대학이 골고루 참여해서 진정한 우리 서대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어디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홍제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홍제동에 있죠. 그런데 현재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아마 얼마 전에 오무영 회장님이 몇 차례 연락이 오셔서 저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교통도 좋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건물이 나오면 새롭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전에 문화진흥과인가 문화체육과인가 해서 하여튼 체육을 별도로 해서 과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복지문화체육국이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또 구청장께서도 특별히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을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많은 동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민이죠. 구민들에게는 어떠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특별히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사항 혹시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희 국이,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복지문화국에서 복지문화체육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 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체육도 좀 더 더 활성화해서 저희 구민들이 체육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종목별연합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종목별 연합회는 동호인들이라는 조직이 왕성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회라는 부분은, 협회라는 부분은 자금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면 자금과 동호인들이 어울려져서 좋은 단체로서 발전을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운영하나 통합되고 나서 운영하나 회장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운영하는 건 똑같다고요. 지금도 종목별 회장님들은 거의 한 연 2,000만 원 이상을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미래의 건강보험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이번 우리 9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계신데 거의 다 생활체육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열심히 아마 응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59페이지에 걷고 보고 즐기는 관광도시 서대문 야식, 야숙, 음식, 숙박 체험에서 영천시장과 연계한 쿠폰 이벤트, 숙박업계 이벤트 하잖아요. 영천시장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영천시장이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 8야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해서 형무소 역사관하고 가장 옆에 있는 영천시장을 했고요. 올해는 인왕시장까지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인왕시장도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성수기 때 문화해설사가 열 명인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성수기 때 제 생각에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설사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대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런데 그걸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기에는
○이용준 위원 자원봉사 내지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뽑아서 금방 현장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명 했는데요. 올해는 3명 충원을 해서 10명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하고요, 또 수요일도 확대해서 어르신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역사문화관광 동영상 제작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게시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당연히 유튜브까지 다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유튜브까지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제가 깜빡 잊고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직장인 운동 농구 경기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비판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도 아마 사용하는 게 전용 운동장도 없고 숙소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예산 통과시켜주고도 여야 따지면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런 경기에 왜 여성 농구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이게 지금 늦은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농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창단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지방이나 종목별 대회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우승을 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종석 위원 작년에 한 얘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국체전을 기반으로 해서 대회에 나간다고 치더라도요 이거 돼 있는 데가 네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이종석 위원 세 군데 나갔는데 무슨 의미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실업 야구단이 3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체전 나가면 대학부하고 같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리고 농구가 프로팀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소외되는 거 했다고 그러면 이해라도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되게 구민들은 반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알기로는 체육회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걸 왜 하냐는 얘기, 생활체육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한테. 심지어는 전달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동선수들을 뽑게 되면 잘못하면 정치적 노리갯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연간 단위로 본다 그러면 저희한테 줬던 게 14억인가 15억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을 줄여서 7억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랬지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7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아예 7억도 반대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사실은 찬성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건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군을 모실 때는요, 잘 되는 방향으로 잘 모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못하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어느 게 최선책인가 생각할 수 있게끔 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직장인 농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지금 거기 감독으로 계약을 마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계약 완료했습니다. 박찬숙 감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고 지금 선수 영입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공개 모집을 내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방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전국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몇 명 정도 모집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공고할 때 10명 예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0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예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정이 10명이고. 그러면 지금 숙소하고 이런 것은 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숙소는 유진 맨션에 두 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채에 5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배치를 했고요. 지금 한 채는 우리 서대문구 소유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한 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바로 다음 주 내로 공사가 완료돼서 10명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입주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유진상가에 도시재생 저쪽에서 사용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거를 저희 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쪽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없어지지가 않고요.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아동 학폭 쉼터로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먼저 이용하고 또 다른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은 그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축제를 보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이, 코로나시대가 거의 종료되고 하니까 축제가 활성화되고 각 지역별로 축제를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지역 축제가 아주 유명한 축제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역 축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런 말씀하시는 대로 축제라는 게 지역적인 특색들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운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 축제 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자료로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각 센터별로 문화체육관 북아현센터 이런 데 해가지고 체육, 그러니까 언제부터 프로그램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라인 댄스하고 광장 체조가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에 개강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농구단이요?
○위원장 김덕현 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예산은 혹시 더 증액해 주시면 올해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에 어떤 후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만. 잘 돼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올해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올해 농구단이 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불신하고 올해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 농구단이 가장 활기차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자연사박물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영팀장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경영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장 박미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연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97쪽에 기업 및 기관 간 제휴를 통한 박물관 홍보 및 수익 증대 부분에서요.
지금 추진 중이신 제휴를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팀장 박미영 지금 홍보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하림 기업에서 용가리 치킨이라는 것을 옛날에 그 제품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제품 개발 중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있어서 관장님 출근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거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진우 위원 다른 기관이나 이런 제휴는 아직 검토하시는 부분 없으신 거죠?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기관제휴라는 것이 일단은 식물원이나 이런 데 하고 기관제휴도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영화 홍보사에서 포토존 설치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박물관 중앙홀의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런 부분 혹시 좀 정리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팀장님, 이진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선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안 할 적에 현재 5억은 잡혀 있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했었는데 일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거 갖고 해보고 나서 더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저희가 당면 현안 업무로 구정 업무보고 책자 200쪽하고 201쪽에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교육 공간을 지금은 저희가 1차적으로 메타버스 구축된 게 전시 관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탑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실감 장치 장착 부분에 대해서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구축을 해서 장비를 써서 그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커스텀 기능이라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가 있는데 그걸 꾸밀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그래서 자연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직접 관람이 어려운 활화산이나 수중 상태 우주 등의 그런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또 메타버스 공간 고도화라고 해서 UX/UI 개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메타버스 안에 공간 체계를 재디자인하고 반응 속도를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마 지난번에 예산안 때에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 잡을 적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또 이웃에 아파트가 있어서 분쟁의 요소도 있고 사실 참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 듣기로 신규로 했을 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박물관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시간 내서 여기 왔는데 주차될 공간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팀장 박미영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누차 주차 공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연희동에서 비전 발표 때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그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자기들이 집에 올라가려면 30분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북중학교는 축구팀들이 있어서 그런데 해결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영팀장 박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 자연사박물관 경영팀장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