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
6.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이경선·김덕현 의원 찬성)
3.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9.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이용준·박진우·이종석 의원 찬성)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서대문구와 영광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1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늘상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 편중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보면 서쪽으로만 지역이 좀 편중돼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동쪽으로도 같이 전체적으로 전국 골고루 자매결연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향토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추후에 자매결연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편중에 좀 고려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동쪽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동쪽에 좋은 지역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답사 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이경선·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인생케어과 소관 사항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윤유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목욕장 지원 조례안 및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 결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교육,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06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278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때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상 어려운 정국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럴수록 기부 문화는 자꾸 축소되는 상황이었는데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부받은 식품이 어떤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어려운 사람들 건강에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좋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종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새 경기도 어렵고 기부 문화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소되는데 이 조례 발의함으로 해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른 건 없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식품 같은 거는 유통기한 같은 거 정확하게 아까 준수사항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박성주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기부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지금 있나요.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세제 혜택 그거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일부분이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아마 푸드마켓 같은 데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부 영수증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세금을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푸드마켓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푸드마켓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금액 보니까 한 2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적정한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는 거죠? 하고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푸드마켓은 1호점 2호점이 되어 있고요. 거기 사회복지사 두 분씩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것까지 해서 인건비가 대다수 저희가 지원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16번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1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혹시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하다지만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직영으로 한번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부처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점은 기부처를 발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민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관에서 하면 이런 기부문화 같은 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관은 기부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독려하고 발굴하고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만 그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복지관에서 했었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했을 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바뀌고 나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옛날에 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하다 보니 이게 영역이 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큰 방점에서는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역할은 같았는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 분야로 지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민간의 자원한테 또 다양하게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최혜영 회장님이 이끄시다가 지금 이국노 회장님으로 바뀌셨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많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봤는데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지금 보니까 그 평가지표에서 위생 안전에서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요. 우리가 푸드뱅크에서 쓰는 위생 안전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여기 위생 상태가 나쁘다는 것보다 지금 푸드뱅크에 있는 시설이 현재 재활용센터 옆에 가건물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아마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위생,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냉동해서 바로 해서 빨리빨리 사회복지시설로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번에 시정조치를 보니까 서울 광역 푸드뱅크 모범 사례를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한번 어디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광역을 참고로 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평가 점수가 83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 열악한 환경인데도 잘했다고 이건 평가를 받은 점수고요. 광역에서 하는 건 저희가 아무래도 기부처를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다 해서 기부 받은 식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방역에 어떤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보면 기초단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저희 구도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에 와보신 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가셨어요.
○위원장 김덕현 거기 보니까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새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전문제,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다가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저희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구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1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저도 공교롭게도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하면서 매일같이 접해봤고 관심이 많아서 운영위원회도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활약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만치 보통 다른 곳보다는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고 업무량도 과중될 수도 있고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욱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인력의 부재 때문에 고충을 겪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비를,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서울시랑 자치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저희 복지관뿐이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서울시나 중앙부처 쪽으로 건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삼겹살 데이라든가 각종 나눔 행사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주말에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급료나 수당 같은 거는 적은 반면에 과중한 업무가 되다 보니 이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 확보에 대한 것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물론 거기가 북아현뉴타운 2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자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기 개선 과제에서 보면요 장애인 가족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물론 설문조사를 다 하시겠죠. 방만하게 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죠? 그냥 위탁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 사업, 보통 그런 특수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보조금 지원 외에 서울시나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공모에 복지관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이 잘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늘려가는 추세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반영이 안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사업만 여러 가지로 있지 내실화 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건 과감하게 우리 행정력에서 좀 제안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와 또 병행해서 아까도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복지관을 향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시설 개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을 신장하고 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긴 한데요, 저희가 면적이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을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구역이 정비가 되면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대체부지 공간 마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이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은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주 목욕탕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목욕장 이용권을 분기별로 1인 3매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동장이 이용권을 배부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목욕탕 사업주가 요금 정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07호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윤유현 의원님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찬성하는 바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윤유현 의원 본 의원이 사실은,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억을 되살려서 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시면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가좌권이 네 개 동인데요. 북가좌2동에 아까 여기 자료 보시면 증가로193이라고 돼 있는데 북가좌동 소재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 옥사우나는 북가좌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 딱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시다시피 북가좌2동 인구가 14개 동에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북가좌2동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지금 한 7, 8개 10년 동안에 폐쇄된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접근성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저는 궁극적으로는 타구처럼 우리 거점별로 해가지고 큰 대중목욕탕을 신설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목적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재정 상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먼저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한 다음에 본 의원은 기필고 공중 대중목욕탕을 거점별로 해가지고 각 동에 한 동에 하나씩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제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사용 제한에 대해서 부정 사용자가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보완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정 사용자는 아예 이용을 아예 못한다는 조항을 하나 달면 어떨까요.
○윤유현 의원 그것은 아직은 실시를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내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그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부정수급자가 꼭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완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나중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목욕탕 참여 업소가 지금 현재 17개 업체잖아요. 17개, 과장님한테 잠깐만 ...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목욕탕 업체들이 폐쇄한 데도 상당수가 있고 또 7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아까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안배와 배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17개 외에는 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보건위생과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하게 가스비 인상이랑 연료비 인상 때문에 있는 목욕탕마저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업소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참 저희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아니면 평일날 가시면 노약자 셔틀버스 같은 거 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다치실 만한 분들은 목욕탕에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또 동행도 하고 하시니까 크게 염려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인데요, 업소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너무 타산이 안 맞아서 앞으로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업소도 있긴 했어요.
○이용준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참여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이게 지금 요새 보면 그러니까 금액이 목욕탕이 1만원씩 정도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게 8,000원 정도 우리가 책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도 좀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업체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1천 원씩 또 올라와서 8천 원이 됐지만 작년만 해도 7천 원씩이었거든요. 7,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제일 싼 데가 7,000원 받는 곳이 아직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8,000원이에요 대부분. 그다음에 오성사우나만 1만 4,000원이고 그래서 오성사우나는 좀 우리가 달리 보고 이쪽은, 저는 사실은 6, 7천을 할 때 그때 제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래도 한 80% 그다음에 본인들이 1,0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우리 이나령 과장님이 이쪽 복지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쓸 거 확 해서 그냥 씁시다 하면서 제안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역시 또 이렇게 탁월하게 나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고민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맞다. 그래서 그분들께 꼭 1천 원 2천 원을 받아야 되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8,000원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목욕탕 주인들한테도 협조를 받아서 제가 실제로 시도를 해봤고 두 군데는 오케이 했고. 홍제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북가좌동 옥사우나하고는 1,000원 정도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나령 과장께서 8,000원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지 말고 해서 8,000원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나령 과장님이 아까 전에 팍 쓰셔가지고 8,000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지금 지원금이 6,000원이라고 했죠? 구에서. 목욕비가 8,000원이고. 어르신 책정돼 있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6,000원으로 작년에, 곱하기 해서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차이도 많이 나고
○이종석 위원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70세 이상, 아까 예산도 좀 넉넉하다고 봤을 때 1,000원만 부담하시고 7,000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왕 하신 김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지금 제가...
○이종석 위원 저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범위에 비하면. 그래서 일단은 1,000원 더 올려서 7,000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용하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모자란다면 편성을 좀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 의견 말씀드릴까요?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응암동 살거든요. 지금 8,000원이거든요. 거기 되게 싼데 작년까지만 해도 7,000원 하다가 8,000원 됐고요. 지금 8,000원 아래로 목욕비 받는 동네 목욕탕도 지금 없고요. 더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는 업소도 많고요. 또 지금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지금 1·2·3월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분은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종석 위원 그래서 더 지원해주면 어떠냐는 제안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또 일단은 아까 윤유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면 몇 프로가 이용하실지 또 금액이 적정할지 아니면 또 부정수급자가 생길지 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해보면서 보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이왕 할 때 좀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더 해주면 이용률도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더 높여서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목욕탕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8,000원에서 더 올리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더 해달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좀 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00원 정도 더 나오면, 왜냐하면 그래도
○이종석 위원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직은 8,000원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목욕비가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이용권에 대해서 잠깐.
70대 이상이면 어느 정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용권이 뭘로 사용을 하실 건지. 종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간다는 그것도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종이쿠폰 이용하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는 없거든요. 다 바우처로 카드를 긁거나 전산 처리를 하는데 이게 복지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부 시스템도 아직 없고 저희도 사업 초기라 시스템 마련을 아직 못해서 일단은 종이쿠폰으로 하면서 사업 참여 가능한 업소랑 일일이 다 MOU를 해가지고 어르신 신분 확인시키고 또 쿠폰도 받고 잘 챙겨놨다가 정산하고 이렇게. 일단은 종이쿠폰으로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신분증 준비하랴 쿠폰 준비하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어르신들 불편함 없게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5월 7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5년이 만료되는 서대문 시니어클럽의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복지법인 재계약 건은 그러면 보고만 하시고 저희한테 동의를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게 재계약 한 번에 대해서는 보고 건으로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서 보고만 올렸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한 번 계약하면 거의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크게 무리가 없으면.
○박진우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2년 추진 실적에 보면요 전년도 대비 200명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증가 내역을 보면 공익형에서 증가한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참여 인원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실 때 너무 좀 부풀려서 보고하시는 거 아니신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형만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줄어들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게 부풀린 건 아니고요 사회서비스형하고 사실은 시장형을 저희가 많이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랑 시장형은 공익형보다 단순 근로가 아니고 학력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은 말 그대로 시장형이라 시장에서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적고 신청했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고령이라 도저히 사회서비스형 이런 데 할 수 없는 분도 많고 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부 평가에서는 이제 시장형을 많이 참가시켜야지 평가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형을 좀 많이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옆에 은평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도 벤치마킹도 가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이거 2023년 운영 지원 계획에 보면요. 2023년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이제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 일자리를 전년 대비 96명을 확대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이 추세를 보면 거의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목표를 지금 세우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능할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형을 하려면 사실 사업단이 많아서 그 사업단별로 필요한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꽈배기도 지금 홍은2동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장소 거기뿐만 아니라 카페 또 등등 하고 싶으신 게 되게 많은데 장소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저희가 기존에 다른 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비는 공간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지금 트라이하고 있고요. 또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확대 방안 가지고 지금 회의 미팅 이렇게 해서 토론도 좀 하고 해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다음 번 구정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이 얼마큼 확대가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고해 주실 때 지금 보면 시장형 일자리 사업 7개 중 5개 사업단 목표액이 100% 초과 달성했다고 지금 나왔는데 다음번 보고해 주실 때는 목표 매출액이 원래 얼마인데 우리가 매출액을 얼마 달성해서 초과가 102% 달성했다, 아니면 초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거를 좀 정확하게 이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번 업무 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11시2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교육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이들을 위한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영유아 관리가 존중되는 교육 현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108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메스컴에서 많은 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많은 학부모로부터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양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명시되어 있나요?
○김덕현 의원 이건 처벌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고요 권익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처벌 규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진삼 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것이 종종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뒤에 기사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분까지 동행을 해서 요즘은 사고도 없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이 잘 시행돼서 우리 영유아나 또 집에서 있는 학부모들 또 직장에 나가 있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고도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보육교사하고 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김덕현 의원,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이종석·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박진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리고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저출산 극복과 임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서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니 본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및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에 대한 추가금 지원으로 임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4항 제3호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서대문구 구민의 이용료 감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한 산후조리비를 임신 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해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원번호 제110호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용료 구민 감면료를 20%가 아닌 25%로 좀 더 상향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덕현 의원 이거는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적절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 그러니까 전라남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원율이 거의 100%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서울시에서 1호인데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율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0%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정말 동의를 하고 최근에 구청장님께서도 지원율을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럼 지금 바로 변경은 힘든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러니까 이제 기획예산과의 저희 구정 살림 액수에 따라서, 어제 지시하셨거든요.
○김덕현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거의 60% 정도 공정률이 있는데 아마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원 예정인데 추후에 그 과정을 보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건이 되면 여건 상향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추후에 개정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 예산을 책정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개원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아까 임신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첫째는 50만 원 그리고 쌍둥이는 100만 원 그리고 세 쌍둥이는 150만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출산 지원금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원래 좀 열악했습니다, 많이. 근데 이번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을 계기로 이게 없어지고 대부분 임신 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추세인데요.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무주하고 김포, 진주 대부분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당. 그래서 저희도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열약하지만 임신 축하금 정도는 타 자치구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는 부분이 어떠신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서대문구만의 저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재장 협의체도 필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특례금도 그렇고 임신 축하금도 그렇고 저희 상황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래서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올려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기획예산과랑 상의 중에 있어서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상향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1시4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12페이지 재난 및 필수 의료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구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의약과 소관으로서요 구조 처치 응급구조는 그동안은 강의실이나 이런 데를 구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구민이 원하는 데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올해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 계획 사업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계획은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공기관, 운수회사라든지 대형 직장 이런 데 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좀 하시는 거겠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응급의료시설 그러니까 emergency 운영 현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동신병원, 세란병원 지금 여기 세 군데로만 돼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세란병원은 종로구 소속이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세브란스와 동신병원 두 군데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응급실이 우리 구민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원들 연계를 잘 좀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생겨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응급의료시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인원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치요령 및 또 내지는 다른 응급시설을 바로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많은 서포트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요즘은 성인병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두잖아요. 그런데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홍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 근자에는 오히려 홍보가 예전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대사증후군도 예전과 똑같이 확장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도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도 또 한번 있어가지고 사업은 확장됐는데 홍보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신 것 같았으면 저희가 더 홍보하는 데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병원에 이미 갔을 때는 늦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같게 하지 말고 배로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은 치매가 요즘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늘 본인은, 치매 환자는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주변인들이 너무 힘든 것이 치매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뭐 완쾌는 되지 않더라도 더 확대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두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길거리에서 치매환자들이 앉아서, 매번 저도 북아현동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혜택도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 같으면 신고라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혼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각 마을의 동청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대사증후군과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홍보와 교육장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통장단 회의나,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잠시 안하고 있지만 각 동 유관단체 회의 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저희 동네가 4개 동이거든요. 신촌동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인데, 이 근처에 이런 성인병 관련해서라든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치매 관련해서 홍보라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팜플렛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자치센터에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일조를 하셔야 된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이용준·박진우·이종석 의원 찬성)
(12시0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업소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업체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이 지원 대상에게 사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09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소장님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범위, 규모 어느 정도 업체당 지금 지원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모범 음식점에 저희가 가림막이라든가 위생 도마라든가 위생 모자, 앞치마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아니면? 일반 음식점?
○보건소장 박선정 일반 음식점은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 정도는 지원하고 있었지만 모범 규정에 들지 않으면 따로 유생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무슨 시설 개선비 같은 거는 전혀 지원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식품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너무 영업 이윤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추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홍보, 교육 같은 것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 절차가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너무 영업 쪽으로만, 영업 이윤에만 전념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설 개선에도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위생이 불량한 업소를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거기서 여건에 맞고 기준에 맞으면 부합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히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을 한다면 그 지원할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위생 단속을 먼저 해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수요 조사를 한 후에 주방 개선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지원자를 사업 계획서를 먼저 받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식당의 위생업소 규모에 따라서 이 규모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계획을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추경이 올해는 빨라요. 6월에 있는데 아마 그 실태 조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범 음식점하고 안심식당이 있잖아요. 그 기준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위생과장님. 전 문화체육과장님이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위생과장이어서.
일단 시설 개선에 관해서 우리 강민하 의원님께서 잘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구 식품진흥기금이 전체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시설개선 융자사업 가을에 공모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시설개선 융자사업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율이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소들의 적극 참여를 저희가 홍보해서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다른 것입니다. 안심식당은 농림축산부에서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구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저희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한 120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에 필요한 소모품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도 있는데 이건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좀 달라서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업소들을 저희가 두고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요즘 보니까 모범음식점보다도 안심식당이 지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심식당에 대한 홍보가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에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규모 사업, 위생업소도 포함되겠지만 이러한 시설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자재 구입도 지원해 주는, 그게 소규모 한 200만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요즘에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사실은 폐업의 위기나 영업이 조금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그 건물주께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난으로 인하여 폐업 등이 있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때 원상복구비용에, 제가 조금 아까 민원을 만나 뵙고 왔는데, 원상복구비용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관내 위생단체가 몇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생단체는 종목별로 제과협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용협회도 있고.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강민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 내용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위생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위생을 다루는 업체들이 더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을 때, 끝에는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