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5.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이종석 의원 찬성)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홍정희·서호성·안양식·이동화 의원 찬성)
4.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이동화·김덕현·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윤유현·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윤유현·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이종석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검사 및 평가에 이르는 현행 행정절차에 부합하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28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실무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현행화해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주이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나는 과장님께 한번,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기타 교육지원과 할 적마다 항상 질문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성헌 구청장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한 예로 인왕중학교 얼마 전에 인조잔디구장 새롭게 예산 지원받아서 깐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 지금 개방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현황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20일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과장님께 어떤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 개방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자료는 저희가 많이 생성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특히 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금화초등학교라든가 홍제초등학교 같은 데는 국가와 시와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체육관을 거의 100억에서 200억 가까운 돈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소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방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 지원을 해줄 적에 개방해 주는 학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학교를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보니 한 번도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본 적도 없고 질의해 준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건에 일단은 학교 개방을 하는 학교를 1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특히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청 직장 농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 문화체육회관이나 북아현 체육센터에서 일정 시간을 농구단이 사용하다 보니 사실은 동호인들이 그만치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운동하는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미개방 사유는 정확하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미개방 사유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조건도 있고, 제일 큰 것은 학교장님들의 의지입니다. 학교장들이 개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덜 갖기 위해서 미개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충분히 논의는 안 하나요?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에다가 저희가 일단은 개방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또 그쪽에서도 그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례는 많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현황을 조금 위원님들한테 공유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말씀하세요.
○주이삭 의원 실제로 동호인 분들이 학교 체육시설 이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그 책임 소재가 학교장한테 있어가지고 학교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교육청 차원에서나 또 자치구 구청장님들 협의나 이런 데서 약간 논의가 되는 게 어떤 우리 자치구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다치거나 이럴 때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처분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갖고 오는 걸 추진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조금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등을 둘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면 심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 학교마다 3,000만 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경비를. 근데 학교 개방을 하는 경우는 3,000에서 4,000으로 맞춰주고 아닌 경우는 2,00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차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주신 거나 또 우려 있는 부분들 교육경비 심의위원이라서 관심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건데 심의를 할 때 같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 조)
O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박진우·홍정희·서호성·안양식·이동화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생케어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조례를 근거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의 선정, 안 제6조와 제8조는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안 제9조에서는 보험 가입 제외, 안 제10조에서는 보험 증권 및 확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30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고가 타지방에서 발생해도 처리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넘어서 지방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보행 전동 보장구가 차종은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를 다닐 수는 없고요. 보도상에서 발생하는 보행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등록이 다 됩니다.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에 가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보장의 폭이 우리 서울시 안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험 추진할 때 약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야지. 우리 국내를 다 해야지 서울과 우리 서대문구만 국한돼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상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이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예. 이진삼 위원입니다.
대물배상 책임만 보장이 되고 본인의 치료비 등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차량 사고라든가 오토바이 사고 같은 거는 자차를 가입했을 때에 본인이 보도블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펜스 같은 데 부딪쳐서 혼자 넘어졌을 때도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동기구야 말마따나 도로라든가 기타 길 같은 것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호를 안 해 주면, 혹시 그거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안타까워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검토보고 때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본인에 대한 상해 부분이 애초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의한 건지에 대한 거를 보험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상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보험사 쪽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궁색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 정도는 사실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고 나는 건 상해 쪽이잖아요. 그거는 구분이 금방 될 텐데.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쉬워서.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1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4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4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위탁사무가 서대문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 아닌지 지금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유권해석이 잘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직영 방식으로
○박진우 위원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식으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하기가 사실은 도우미 150명 그다음에 또 별도의 직원, 우리가 지금 제공 기관에 직원 5명이 150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진우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입니다.
만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민간 위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온다면 추후에 이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직영이 아니고 지정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고 지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냥 현재처럼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의미지,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게 됩니다.
○박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을 제7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심사하고 제7항과 제8항은 제8항과 제9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이동화·김덕현·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11시0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제4조의2에서 제4조의9까지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참여를, 제6조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133호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헌혈추진협의회.
○의약과장 허성태 보건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6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여기 시·군·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므로 꼭 강제 규정은 아니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동안에 서대문구에서 사례를 보니까 1만 9,348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또 우리가 현재까지도 한 4, 5일밖에 할 수 있는 양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바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분들이 홍보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능하면 헌혈을 많이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없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없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헌혈을 하면서 헌혈이라는 거는 한자 헌이라는 게 드린다, 기부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봉사의 의미로만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보상을 줌으로써 좀더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진삼 위원 보상 금액을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정액을 명시하지 않고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지원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약과장 허성태 지금 예산의 책정 근거는 2022년 신촌센터 1만 4,551명을 기준으로 조례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7,000명 그중에 서대문구 구민 한 1,000 명 이렇게 유추를 해서 그중에 1,000명에 1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하반기에 책정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혈은 기부의 의미가 있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매혈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사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혈이 되지 않게, 헌혈과 매혈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그 경계 사이에서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그래서 어저께 cgv 영화 티켓이 주말 가격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한 1만 4,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한 1만 5,000원까지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혈하고 영화 보자’ 이런 표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는다고 그러면 헌혈의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구는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을 생각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저는 그렇고요. 일단은 문화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장님, 우리 구의회 의원하고 직원들 해서 단체로 헌혈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의향은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한번 모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헌혈에 동참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대문구 헌혈 실적이 한 1만 9,000여 건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1,000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만 1,000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19년이나 18년도에 서대문구민이 헌혈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위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윤유현·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와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29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일단은 저는 취지 다 공감하고요. 사업의 위탁이 꼭 필요하냐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민간 위탁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선 의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왔지만 실례를 좀 들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8개 정도의 항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3.1절 기념행사라든지 서대문 독립 페스티벌이라든지 형무소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참석도 해봤고 또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면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해서 실은 여러 조례를 이번에는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항일 독립운동 유적 발굴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업 내용을 좀 더 넓혀서 기존 조례에서 갖고 있지 않는 포괄적으로, 훨씬 추진하는 범위를 넓히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민간에게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기획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국한된 행사가 아닌 좀 더 항일운동에 대한 특히 청소년, 아동들에게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역사의식이 있어서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 조례에 이걸 포함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경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은 실행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업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단은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선 의원 그러니까 특이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넣었다는 거죠. 기존에 행사 위주의 행사가 아닌 정말 역사의식을 와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윤유현·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11시25분)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탐방 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계획의 권고,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수료증 수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탐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31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와 상관없이 서대문 구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사업을 형무소역사관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우리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만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도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너무 나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청소년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다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의약과장 허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