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석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감사담당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 텐데 동료 위원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려는데...
먼저 하세요 그럼.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그 공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과선교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130억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270억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초성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과하게 부풀려서 공사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조달청의 원가 의뢰를 조사를 해가지고 상단 100억 정도의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걸 알고 나서 계약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취소하고 지금 한반도건설인가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성건설이라는 데는 계약을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연루됐던 직원들 또 여러 가지 담당자들 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해 본 거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저희가 지난해에 그 부분에, 초성건설과 과선교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도 종결을 하였고 뚜렷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재판이 완전 종결이 되지 않았고 저희 감사 자료가 통째로 우리 구 변호사 선임한 쪽으로 다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엠바고의 책임도 있고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과선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역 주민들이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무 100억 정도의 과하게 부풀려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건설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구청의 관계자라든가 책임자들이 그 진행 순서를 같이 동참을 했었고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이라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의회로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4페이지요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 대상이 보면 전 부서예요. 전 부서가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각 부서의 명칭을 모두 이렇게 명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진 내용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계약 심사,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종합감사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 감사도 그렇고 일상 감사도 그렇고 계약심사 건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첨부 자료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이용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많게는 사오십 건 적게는 한 10여 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책자에 다 올리면, 그리고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 드리겠지만 책자에 올리는 건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내용, 감사를 어떠어떠한 감사를 한다, 그런 개략적으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면 종합감사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실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구나. 또 국정감사 때는 어떻게 하는구나. 일상감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을 갖다가 감사를, 감사가 아니라 비서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저희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는 감사 방법이라든지 또 감사 주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특별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 제기가 되어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감사 방법이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요. 6페이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찰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요, 아시겠지만 언론에 나왔지만 문석진 전 전임 청장 재임 시절에 발생한 채용 청탁 혐의 관련해가지고 재판 진행해서 나온 결과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 사건 관련해가지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진행 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야 될 건지.
지금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희생양은 공무원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꼬리 자르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 여러분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후에라도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체적 대응 방안이라든지 향후 진행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채용 감찰관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뚜렷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서 제가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리고 우리 채용감찰관 제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대문구하고 도봉구 두 군데에서 사는데 지금 전체 우리 감사담당관 회의를 가보니까 다들 그 부분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미리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거의 안정화되어 있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채용감찰관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분들이 오히려 문제 제기까지 이번엔 있었어요.
회의, 심사 중에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반론 제기까지 하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게끔, 심사위원끼리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거기에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게 심하게는 무효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채용감찰관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 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구민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이 없으면...
그러면 저 위원장이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감사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규정을 쭉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에서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서대문구청장이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의 본청 및 소속기관 구의회사무국으로 2013년 12월 3일에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4년도에 하고 그래서 약 5년 주기로 지금 감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19년도에 하고 이번에 4년 차에 다시 감사를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연간 감사계획을 보니까 우리 의회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감사 연간 계획은 아마 이게 4월인가 돼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연간 감사계획에서 빠졌는데 왜 갑자기 우리 의회가 감사종합 대상에 지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에서 빠졌는데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연간 감사계획은 수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변경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사 및 감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직무유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기별은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 감사로 보시면 되는데 피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기본적인 조사 검토를 위해서 의무적 행위로 해당 부서에서 청렴하게 그리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사 및 감사를 이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담당관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종합감사보다도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특정감사 건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특정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필, 행정 보필이 잘 되었나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면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2조 제1호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의에서도 보면 자체 감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소관 단체를 포함한 그 기관에 대한 모든 업무 활동 등을 조사, 점검하기 분석 검증하려는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는 의회사무기구가 원칙적으로 자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항 12조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시·도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줄 수 있다 이러고.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이건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서대문구 자체 감사 규칙의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가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적용 범위를 우리가 규칙으로 정했는데 규칙을 사실 보면 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감사의 대상은 차라리 외부, 감사원 감사라든가 다른 기관에 외부 감사를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사에 대한 거부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징계권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고. 두 번째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를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는 감사원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조례라고 하면 지방자치가 상위법이 있고 지방자치조례법이 있다 하면 지방자치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지방자치조례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 구의회사무국은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11개 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개 구는 현재도 이 법령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덕현   거기 규칙으로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견제나 균형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의회의 심사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구청의 규칙으로는 의회 고유의 어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동 규칙의 1조에 보면 구청장의 소관 업무,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의회사무국 사무는 구청장 소관 사무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의회에 의장의 고유 사무로 바뀌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직 서대문구는 권리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규칙이 안 바뀌어서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지금 공공감사법 19조에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감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을 자체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고유 권한의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의회 입장에서는 보면 의회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윤유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부터 봅시다. 푸른도시과 지적을 할게요.
지금 영상 띄워봐요.
   (영상 자료)
우리 명지대 사거리에는 교통섬이 있어요. 이 교통섬을 지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곳에 멋진 작품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2,000만원, 이건 지금 영상에 나온 것은 유진상가 앞에 교통섬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꽃도 있고 굉장히 높은, 여러 가지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소나무들도 하나씩 있고.
자, 그런 반면에 제가 오늘 준비를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다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못 찾았는데 지금 가보면 민짜예요, 민짜. 푸른색도 안 나오고 녹색도 없고 뭐 H가 한 삼십 전밖에 안돼요. 저기는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전부 다 숲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시 해봐요. 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철나무도 있고 또 높은 나무도 몇 점이 있어요. 그러면 시야에 가리지도 않아요. 여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찍어놨어요. 제가 이것을 찍어놓은 지가 한 1개월 전, 1~2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 지역구인 명지대 사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 엄청, 가보면 저게 도대체 나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내가 만약에 주면, 담당 과장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500만원만 주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해주겠다. 내가 조경하거든요. 관급도 마포구청도 2009년도 해보고 다 해서 이런 분야는 내가 반 전문가예요. 누누이 강조했는데 가보면 지금도 실망스러워.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번에 구의회사무국도 5,000만원 들였는데 소나무 몇 개, 두 개인가 갖다 놓고 과실나무 대여섯 개 있고 사과나무, 철쭉 심어놓고. 내가 봤거든요. 물론 내가 한 달 전부터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안 보내줘. 피드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에 6대 때 회양목이 1,200원인데 4,500원에 구매를 했더라고. 나한테 한 번 지적을 당해가지고 혼났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사담당관님께서, 벌써 온 지가 1년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1년 됐으면 세세하게 해서 파헤치고 하세요. 이런 걸 잡아야지. 공식으로 제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정확하게 저 위치
○윤유현 위원   얼마 드는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
여기 얘기하려면, 여기 감사 대상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이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얼마씩 들었고 수량은 얼마고 또 각 나무 종류가 있어요. 수종이 있어요 H, 높이는 얼마고 R, 지름은 얼마고 해가지고 수량 다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단가만 나오거든요. 왜 여기는 잘 돼있는데, 유진상가 밑에는 교통섬. 가보세요. 지금 명지대 갔다 오셔야 돼 과장님이. 서정수 과장님 갔다오셔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런 경우는 양쪽 다 갔다 오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상세 계획을 물론 담당 과에도 부탁을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서정수 담당관께서 이것은 조사해가지고 의회하고 이 문제하고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금액 디테일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여기다 의회에 했다, 제가 봐서는 저거 1,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6페이지요.
지금 감찰관 구성이 다섯 명으로 돼 있고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이게 언제 됐죠?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언제 채용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다섯 분 중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세 분이 이달 말로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윤유현 위원   일단 그럼 채용이 됐네 5명이 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5명 중에 임기 만료자가 3명이 이달 말까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 만료가 되면 새로 더 뽑아야 합니다.
○윤유현 위원   좋아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8페이지에 청렴·친절 서한문, 문자 발송이 있거든요. 청렴 문자, 청렴 서한문 이건 밑에치는 무슨 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서한문, 청렴 서한문 또 청렴 문자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에요? 청렴 서한문 이것은 글씨로 문서로 해서 보내는 거?
○감사담당관 서정수   보내는 겁니다. 청렴 문자는...
○윤유현 위원   문자로 그냥 보내고 서한문은 그냥 편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편지로
○윤유현 위원   해서 보내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걸 실시해서, 5월 8일까지 해가지고 과연 청년 실천 관련 홍보 해서 또 교육자료에 많이 활용됐습니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슬로건 표에 공모를 하고 있어서 표 공모를 한 것이지 아직까지 성과는 이 표 공모가 선발된 것에 있어서 발송은 추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지금 4,800이거든요 구비가.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거 매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제가 매년 봤지만 대동소이해요. 예년치에 비교하면. 굳이 해야 됩니까? 5,000만원 들어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뭐 무슨 청렴특별교육. 맨 해요 하기는.
전액 구비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했어. 이거 뭐 관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해가지고, 매년 하니까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곤란해요. 뭔가 철학을 갖고 이번에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지금 했지만 감사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문석진 청장 했을 때하고 이성헌 청장이 왔을 때하고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지 관례적으로 했다고 계속 돈만 낭비하면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서정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100%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신규 교육자도 있고 또 승진자의 교육이 있고 또 고위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항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바로잡는 데도 좋지 않나. 교육만큼...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게,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서 과장님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11페이지요.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 과장님 우리 공직자, 구청의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갑니까? 서정수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그다음에 11시 반에도 가는 사람들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부서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탄력적으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십니까? 답변을 빨리 하세요. 제가 왜 여쭤본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청도 12시부터 1시까지죠? 그다음에 12시. 잘 모르시네.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체크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에요. 기강 문제 또 근무태만 뭐 여러 가지. 점심시간도 지켜야 돼요. 지금 11시 반부터 12시 반 또 12시부터 1시, 12시 반부터 1시 반. 내가 설명해드릴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감사과 담당과장으로서 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기강 점심시간도 모르면 이건 정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뭐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잘 지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한 2∼3년 3∼4년, 8대부터 지금 9대까지. 5년이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8대에 내가 들어오니까 지금 9대까지 1년, 5년 동안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누누이 강조해도 안 들어줘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시간대도 적어놓고. 전화를 해요. 그럼 11시 반에 간 사람들은 1시에 와요. 1시간 반을 소요한다고요.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런데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3교대 탄력근무를
○윤유현 위원   아니 그것은 빼놓고도 최근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탄력적으로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점심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또 그다음에 나도 대기업 다녀봤지만, 20년 넘게 다녔지만 9시 땡하면 9시까지는 와야 돼요. 저는 적어도 8시까지는 꼭 나갔지만. 그럼 9시까지는 출근해야 되고 10분 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무 기강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부터 체크해서 이 기강을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점심시간 철저히 지킬 것. 다시 한번. 아니면 12시부터 1시로 못을 박든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한 명은 당직 서면서 더 먼저 먹고 오든지 후에 먹고 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지금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내가 여러 차례 지적했거든요. 11시 반에 갔다가 12시 반에 와야 되는데 1시에 온다니까 여러 차례 나한테 들켰어요. 저도 지금 지킬 판인데. 저도 지켜요 저도. 원래 1시간이 꼭 내 점심시간이다라고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밖에 나갈 때도 먹고 바로 그냥 퇴청하고 그래요.
장시간 얘기했지만 이 기본자세부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이 시간 이후로 꼭 전 부서에다가 업무협조전을 보내세요. 그럼 12시부터 1시까지가 맞아요? 구청은?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교차 식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서는 11시 반부터 어떤 부서는 12시부터, 12시 반부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했으면 12시 반에 와야 하는데 1시에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내려가서 그렇게 다 각 부서에 복무기강을 확실히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청은 12시부터예요? 점심시간이 1시까지예요? 그것부터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실래요?
구청은 12시부터 1시까지인지 그래서 당직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11시 반부터 12시 반 또 12시부터 1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11시 반부터 간 사람들은 민원대 교대도 있고 또 구내식당이 협소하니까 3교대로 실시하거든요, 국별로. 그러니까 11시 반 보통 하면 12시 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12시 반에 식사한 사람들은 1시 반 이런 식으로 3교대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는 한 명씩 보안 담당들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왜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시냐고 이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분이 감사담당관이 알아야죠 이것은. 시간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고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이해가겠네 지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구만요 지금.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부터 1시, 또 12시 반부터 1시 반. 고 국장님 맞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맞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하시나.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당직자 한 명 놔두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럼 밖으로 외부에 나가신다고요? 외부에 나가도 충분히 한 시간 내로 들어오잖아요. 나는, 우리는 뭐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봤어요? 20년 넘게 해봤는데 한 시간 넘게 딱 들어가요. 우리 정확하게. 북창동 서소문 일대 내가 을지로입구에서 모 호텔에서 근무했지만 그 먼 데까지 가도 충분히 와요. 왜 12시부터 1시까지 못 해요? 그래서 한 명을 하시라고, 거기다가 당직자를 배치해놓고. 12시부터 1시까지 해요. 그리고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다시 공문 보내시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21년에 딸을 보내고 22년에 또 아들 3개월 만에 다 보내버렸는데요, 출가를. 내가 이거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이걸 누락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내가 급여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금융권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받았는데 대출을 각각 1억 8,000 받아서, 1억 8,000이 안 됐다고 나한테 무슨 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내가 소명자료를 냈지만 그런 부분은 나는 전혀 모르거든요. 갑자기 그게 감이기 때문에, 증이 됐으면 몰라도 나는 감이에요 감.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의식 확립 제도 운영 또 재산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 지금은 탈당은 했지만 김남국이 가상화폐 코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또 그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공직자가 지금 1,400명 되는데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코인 이 문제도, 가상화폐도 공직자 신고할 때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서정수 과장님 법령상. 나 그걸 몰라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법령상은 안 해도 본인이 신고하면...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조례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건 다음에 내가 또 공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공부 좀 하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17쪽에 보면 우리 현장민원실을 그래서 매월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가로정비, 여러 가지 또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재개발 재건축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3, 4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청년 주택이나 그 다음에 단독 건물 조그마한 거 지을 때 거기 보면 분진, 비산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장에 민원현장사무실을 운영하라 해서 다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배치를 그 시공사에서 직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직원이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크기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있어요. 한 명이 들어와서 책상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앞에가 현장민원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벤치마킹했냐, 중구에 가서 하고 왔어요. 이런 것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왔는데 없어진 것도 체크해서 왜 없어졌는지 또 왜 지금도 현장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다시 전부 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그쪽 해당 소관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이걸 다시 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도 피드백 해주세요.
옴부즈맨, 18페이지에 200부를 배부하잖아요. 제작해서 200부가 이게 적은데 어디다가 주로 줍니까? 200부는. 2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옴부즈맨
○감사담당관 서정수   민원 부서에 일단 배치를 하고 그리고
○윤유현 위원   민원부서라면 어디어디예요? 토목과, 재개발 재건축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쪽은 사업 부서고요 민원부서라면 동사무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 각 부서별로. 부서별에는 거의 다 한 번씩 배부가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중복이 좀 되네요. 우리 김덕현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게 있더라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어디까지나 의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 및 감독권한이 의장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1조에 “소관 사무에 의회의 사무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의회 업무는 구청 소관이다.” 그리고 감사 규칙이 서대문구의회가 감사 범위에 물론 들어있지만 작년 3월에 지금 우리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어요. 독립이 돼 있어서 물론 아까 14개 구를 타 구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물론 우리 잘못이에요.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걸 계속 완전 독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실수라고 보긴 봅니다마는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1차 보냈어요. 1차도 보냈고 또 2차도 보냈어요. 2차에 보면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등으로 우리 구 감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실시하고자 한다. 그 날짜가 언제냐? 바로 5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5월 18일.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23년 연간 감사계획 담당. 감사담당관 해가지고 23년 5월 18일. 구의회 종합감사계획.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보고서에 넣든지. 자 업무보고서에, 만약에 그게 시일이 지났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에 관한 사건과 관련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게 인쇄가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유인물로 한 장을 더 첨부해서 어태치해서 여기다가 유인물을 첨부해야 되지 맞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이거 빼먹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윤유현 위원   왜 예민해요 이게? 나는 떳떳한데. 본 위원은 떳떳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결론도 안났고.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이 업무보고서에, 그 전이었다면, 좋아. 누락이 빠졌어요. 그러면 A4 용지에 넣어서 여기다 한 장 첨부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의원 예산 유용 이걸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지. 이걸 왜 빼냐고요. 두리뭉실 넘어가려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뭐든지. 뭐 잘못됐다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물론 지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우리 구청, 구의회 모두 개혁을 해야 돼요. 서대문구부터. 특히 업무추진비. 업추비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 제대로 100% 지키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있어요? 술도 마시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이번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행정적 수행에 오류가 없었는지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제대로 보필을 했는지 직원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조사를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윤유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보면 물론 밑에 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해가지고 법무감찰담당관 몇 호 해가지고 관련된 내부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 지방단체에서 또 우리 구의 사무관리비의 전반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됨을 우리 구 감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점검 사무관리비 전 부서 돼 있거든요. 4월에서 5월로 연기했고.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모 구청에서 구청 문구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구청 문구점에서 명품 지갑을 구입했어요. 그것도 선결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 부서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 공교롭게도 5월 18일, 18일에 해놓고 또 우리 관련된 건도 같이 18일에 같이 있냐? 또 했다면 이 업무보고서에다가 A4 용지로 유인물을 첨가해서 떳떳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누락이 됐다. A4 용지를 첨부해서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동료 의원들이 알고 있지. 그래서 자세한 것은 구두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얘기해봐야 또 계속 길어지니까요. 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좀 해주시고.
참고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양평군에서 2023년 6월 1일자로 공공감사기구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제가 아침에 뽑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네.
우리 구의회는 이번에 사무국 직원들 근평이 아주 전멸됐던데? 전멸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개인 사항이라 안되지만 기존에 봤던 근평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의 비율로 따지는데 아시다시피 수가 거의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들 이렇게 다 기존에 있는 팀장들은 그대로 높은, 어쨌든 수라는 자체가 일단은 높습니다. 그게 먼저보다 높았다 낮았다를 따지지 말고 대다수 직원들이 우 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 잘 줬다. 그다음에 그 밑의 직원들도 웬만큼 다 주고 한두 명이 잠깐 내려갔을 뿐이지.
○윤유현 위원   우리 행정자치국장께서 오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믿어도 될까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믿으세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고. 이번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전멸로 한 명도 근평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거 잘못 아신 건데요. 저기 지금 정윤기 팀장님 계시죠, 그대로 똑같이 받았어요.
○윤유현 위원   김희호 팀장님 안 오셨나?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 수행비서 고생하잖아요. 그 연도에 비해서 그래도 배려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의회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약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퍼센트로 보면 우상도 상당한 평가를 해 준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팀장 권선상 계장이 지금 1번이거든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윤유현 위원   1번.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무슨 1번이었어요?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1번으로 내가 알고 있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서열이요?
○윤유현 위원   서열이.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잘못 아신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근평도 지금 아주 최하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왜 그렇게 잘못 아시는지. 최하라니요.
○윤유현 위원   잘못이 아니고 나하고 행정국장하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1번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팀장들 중에 1번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권성상 팀장이 원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팀장들이 수를 먹을 때 항상 위의 상수를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위에서 바뀌지만 그 대신 우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위원장 김덕현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알기로는 권성산 계장이 먼저보다는 조금 내려갔을 수 있어도 그래도
○윤유현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내려갔다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는 다음에 차후로 만날 때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하세요.
○이종석 위원   다 아시다시피 의회와 특히 여러 가지 내분적 갈등도 있고요 구청이랑. 그런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올해 퇴직이시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입니다.
○이종석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퇴직 전이라고 본다고 봤을 때 구청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아마 오랫동안 나는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가 돌파구를 찾느냐는 답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으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글쎄요.
○이종석 위원   구청 내부에서도 한번 회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튼 의회와 구청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양수레바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협의하시고 이렇게 만나서 토론도 하고 서로 뭔가 협치를 잘해서 잘 돌아가는 게 구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들 서로 만나서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서 잘 나가는 게 구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왜 안 만나시죠? 다들. 누가 피할까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글쎄요. 개별로는 다 사안에 대해서 잘 만약에 안 돌아가면 만나야죠. 만나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잘 이렇게 협의하는 게 협치하는 게
○이종석 위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아마 다들 서로 간에 상처밖에 안 남을 거고 의회도 위원들끼리도 불신이 많아지고 아마 구청 공무원들도 더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파구는 책임 있는 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열의를 한번 불태워보세요. 많은 어려움도 한번, 역경도 극복해 나가셨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열의를 불태우기에는 환갑이 다 되어서 그런지 좀 힘이 달립니다. 달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구의회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감사 분야든 무슨 분야든. 구의회도 집행부를 감사하잖아요. 집행부가 또 회계 감사는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종석 위원   제가 그런데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누가 위다, 누가 감히 구청에서 우리를,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 주고 구민을 위해서 다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제 위치가 어떤 물론 옆에서 조언도 드리고 건의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의회하고의 지금 현 우리 사항이 더 만났으면 합니다. 의회는 의장단 구청은 나름대로 권한을 가진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 뭐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저녁 간담회를 실시해서 잘 풀어나가는 게 나는 구민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돌파가 어려울 때일수록 일을 해결하는 게 능력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청장님도 한번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이런 난국을 헤쳐가는 게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또 멋있는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서로 간에 보여주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금 여기 계신 세 분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구의회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특정 의원 얘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제 일도 되지만 그 관련된 것도 맞죠? 감사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은 우리 상부기관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종석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1년도에 여튼 간에 이게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21년도 8월 25일날 그 교육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아마 9월 13일에 제가 그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회 규정, 조례 규정은 8조 2항에는 “정산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으면 저희가 개인 돈으로 간 겁니까, 국가 돈으로 갔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비의 전액을 다 반납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법리적 해석은 제가 판단하기가
○이종석 위원   아니, 물어보잖아요. 반납을 했으면 개인 돈으로 간 거예요, 국가 돈으로 간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게 선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 판단을 법리 해석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정산 규정이 없어요. 반납 규정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것도 없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가지고 자비로 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끝난 거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판 중이라고 봤을 때. 8조 2항 보세요. 한번 국가법령집에.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건 한번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답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그거예요. 이 두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없다 마땅히. 그래서 계속 서로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지금 특보 계시잖아요. 황춘하 특보가 계시는데 그분은 전 의장도 하셨고 지금 특보로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할을 좀 하시면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잦아지지 않을까. 또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청장님한테도 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중립적으로 양쪽 기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걸 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상처만 깊게 남는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큰 틀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또 하신 거고 구민을 위한 거고 복지와 정책,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 시스템을 갖다가 드리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원만하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보를 임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가교적인 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특보께서는, 보면 사실 의회의 출입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장도 자주 만나서 의회의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또 집행부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적인 촉매제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스케치하셔 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화합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참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종합감사에 대한 반송 통지문이 갔었죠? 집행부로. 안 갔어요?
그 내용이 아마 조만간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 보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지금 안 하시니까 내가 대신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답변하는 감사담당관께서도 참 어려운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마음 심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최근 보면 11년간의 의회가 감사를 세 번씩이나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에 종합감사를 안 한 그 조직도 내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O소통담당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홍보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서대문마당 소식지에 미담사례 같은 걸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미담세례가 서대문마당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하고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 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할 적에 중앙일간지에 대한 현황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보수 성향의 일간지보다 진보 성향의 일간지가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물론 조금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더 균형을 이뤄야 된다. 물론 기존에 있던 거를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 제가 6월 서대문마당을 봤어요. 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매번 그래도 구청장 동향이라든가 사진 그다음에 구의회 활동 사항이라든가 사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 것도 빠졌고 우리 구의회 것도 사진이 안 들어갔고 그냥 조례라든가 실적만 몇 가지 올라갔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글쎄요,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6월 거는 이게 부서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의회란이라든지 청장님란은 축소해가지고 주민의 생활 정보를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금 인근 구, 그다음에 경기도 거, 인근 구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서대문마당을 접하면서 그래도 배우거나 느끼거나 소식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집에서 받으면 바로 휴지통으로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량도 그때보다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미담 사례도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생활체육 조직이 29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까지 30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클럽 수까지 하면 10개씩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 되고 그건 한 사오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벽 운동 건강을 지킵시다’라는 군포 배드민턴 클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여기에 있는 다른 구나 자치단체를 보면 대개 매번 한 번씩 클럽 소개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클럽을 소개하게 되면 우선 이 클럽의 종목별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클럽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다음번에 우리도 한번 소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서대문마당에 애착을 갖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홍보라든가 정보 같은 것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분들의 미담 사례라든지 칭찬 릴레이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제작을 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버려지는 소식지보다는 보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실업 농구단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도 2연패를 해가지고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클럽 소개라든지 생활체육 동호회, 스포츠 동호회의 난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도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에 어떤 경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체육관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화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걸 미리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서대문구에 지금도 처음에 사십 몇 개에서 지금 6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추진되고 있고 시설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대문구에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 테니스를 하고 싶다,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클럽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없어요. 체육회에 들어가도 클럽 소개는 있지만, 종목별 클럽 소개는 있지만 어느 위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동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근자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그런 영상이 어떤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난 2주 전인가요? 김천에서 열렸던 실업 여자농구단 쇼츠 영상이라든지 그때 경기를 진행했던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거기 한 1만 2,000 정도 조회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관심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도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재미나게 관심 있게 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는데 어느 때는 형식상으로 올린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기왕이면 구민들이 보고 만족을 할 수 있게끔 궁금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변 카페 인기 좋잖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여름철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7080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밤에 영화 같은 거를 개최를 하면, 무료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수변카페가 지금 월 한 1만여 명 정도가 그렇게 방문을 한다고 저희가 집계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 또 저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장소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대로 문화라든지 어떤 콘서트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특히 주말에 활성화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이제는 구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까 인생을 즐길까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더욱더 우리 소통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봅시다.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정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제공하기로 해서 거기 구분해서 설치 장소 해서 다 9개 정도 해서 소요예산이 2억이 좀 넘네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스마트 액자에 지금 우리 구 청사의 1·2·3·4층 4대 그다음에 홍제천 전광판, 홍제천에 한 대 이게 얼마입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홍제천 전광판 같은 경우는
○윤유현 위원   그거 완전 교체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닙니다. 전광판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저희가 구청 1층에
○윤유현 위원   아니 우선 홍제천 폭포마당 전광판, 장소는 홍제천변 설치는 한 대 돼있는데 이게 전면 다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부분 수리하는 건지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닙니다. 이건 현황입니다, 현황.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윤유현 위원   있는데 금액은 뒷장에 보면 2억 3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이 9개의 구분 스마트 액자 그다음에 무슨 전광판 기타 등등 해서 9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전광판은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 스마트 액자는 4대 설치됐는데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 9개가 지금 2억 3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건
○윤유현 위원   지금 예산 소요가 2억 300만원 돼 있는데?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건 아니고요. 9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시면 무장애 정보검색 키오스크 신규 설치가 3,770만원.
○윤유현 위원   아 그건 키오스크가 3,770만원 나왔고 이거 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7페이지 서브 메인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소통 및 홍보, 돼있어서 여기에 보면. 작은 1번 소셜미디어 스마트 홍보. 2번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구정 정보 제공. 여기 밑에 현황에 스마트 액자, 스마트 홍보관, 스마트폰 기타 등등 동 주민센터에 14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또 폭포마당에 전광판 들어가고 1대가. 이 토탈 금액이 이 뒷장에 보면 소요 예산이 2억 300이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니 저희가 이거 작성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이런 거 작성을 틀리게 하면 됩니까? 이게?
○소통담당관 송월섭   조금 헷갈리게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윤유현 위원   헷갈리다니. 소요예산이 2억 300으로 나와 있고 이 구분에 지금 9개가 이렇게 돼있는데 스마트 액자가 4개에 구청사 1·2·3층에 얼마가 금액이 되고, 기타에 금액을 넣든지 비고란에 하든지 금액을 넣든지. 그다음 홍제천 폭포마당에 전광판이 그게 비슷할 텐데 1대가 설치되거든.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을 좀 해놔야지.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윤유현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시정이 안 돼요. 토탈 금액만 2억 3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답변도 못 하시네?
홍제천 전광판이 한 대 지금 완전 교체예요? 그거?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유현 위원   또 아까도 말씀.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완전 교체 맞아요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교체 안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 않고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한 대에.
○소통담당관 송월섭   홍제천 전광판은 예산이
○윤유현 위원   한 대에 얼마냐고요. 일단 한 대에 얼마? 예산이.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2억 3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윤유현 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전광판이 얼마가 들어가냐고 소요 예산이. 또 14개 동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또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냐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지 담당 과장이.
○소통담당관 송월섭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요, 스마트 홍보판이 1억 320만원.
○윤유현 위원   스마트 홍보판 이게 두 대인데, 이게 얼마예요 한 대에?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러니까 이게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3,300만원. 이건 금액을 알고 계시네. 한 대에 3,300. 그러면 6,600.
○소통담당관 송월섭   세 대.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대인데요, 세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다시? 그러면 5대가 되네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왜 이걸 누락시켜요. 다섯 대라고 해놓지.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 계획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건 현황...
○윤유현 위원   현황이잖아요 현황. 그 현황에 보면 9개가 지금 2억 365만 2,000원에 이 9개의 사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그거 아니면 뭐예요? 이거 바로 밑에
○소통담당관 송월섭   키오스크하고
○윤유현 위원   아니 현황에 보면 9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이 2억 300만원 나왔는데.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스마트 소통 및 홍보가 4,295만원. 4,300만원. 그 다음에 구정 홍보 제공 소통 매체로 해서 1억 6,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 토탈하면 2억 365만 2,000원이 나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 앞에 7페이지 보시면 2억 3,000만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스마트 소통 및 홍보비로 4,200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9개 구정 정보 제공, 이런 홍보판에 이런 액자에 정보 제공용으로 1억 6,000이 들었다고 거기 소요 예산 밑에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 비용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홍보판, 스마트 액자, 디스플레이 전광판 이런 걸 통해서 구정 정보를 제공한 게 1억 6,000. 그다음 그 위에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과 홍보를 한 게 4,200 해서 합쳐서 2억 3,652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소요 예산이 2억 3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2억 이상 나왔으면 이 9개 사업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금액을 여기다가, 금액을 설치해주면, 기타를 하든지 금액을 쓰든지 폭포 마당에 전광판이 한 대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받아봤을 때 “이게 얼마가 소요되지?” 또 “스마트 액자는 이거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우리 14개 동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당 이게 얼마나 소요되고 이 디스플레이가 디지털로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구정 홍보를 하겠지만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지금 다 모르겠어요. 일부는 알겠지만.
○소통담당관 송월섭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송 과장님 자꾸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시정 좀 해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하실 때 이왕이면 금액까지 딱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홍제천 폭포마당 전광판이 한 대가 교체되는데 여기에 2억이 넘었는데 지금 토탈 9개. 여기는 한 5,000만원은 들어가겠다. 이거 완전히 다 고치는구나. 전면 교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4개 동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각 동 주민센터에 교체하게 되면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물론 또 구정 홍보를 하겠지만 그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게 기계가 어떻게 됐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청에, 우리가 동 주민센터 지역에 가더라도 “아, 이게 디지털 디스플레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얼마더라?”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송 과장님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주시고 이거 우리 전체 동료 위원들한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깔아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일단은 전광판은 전면 교체가 아니란 말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좋은 지적을 했는데 홍제천 전광판에 좋은, 주말이든지 평일이든지 좋아요. 좋은 명화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홍보하면서 언제 방송한다, 범죄도시1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 한다 이래서 미리 홍보도 해 주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수정해 보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이거 꼭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우리 구청 로비에 요즘은 키오스크가 대세인데, 모든 게. 어떤 정보를 주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 청사 안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윤유현 위원   이게 이게 3,400만원인가 되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3,770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러고 지금 우리가 본관이 있고 별관 1관, 2관, 3관, 4관, 5관까지 있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4관.
○윤유현 위원   4관까지 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헷갈려요. 이게 청소행정과가 지금 아마 저 홍은2동 그쪽에 있을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관에 있는지 헷갈리거든. 우리 구청 공직자분들도 헷갈릴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오스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송월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책자에다 그거 어디서 하나? 1관, 2관, 별관 해서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무슨 과가 들어있고 연락처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가요 이게?
○소통담당관 송월섭   청사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거 합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14쪽 우리 언론 매체를 지금 언론사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지 4개 있잖아요. 지역 지방지하고 그다음에 중앙지 25개 있네요. 그다음에 또 광역지, 인터넷 뉴스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금액 얼마씩 나가는지 다시 한 번 저한테 꼭 자료 좀 뽑아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통으로 막 나오더라고. 통으로 2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세하게 서대문자치신문 얼마 그리고 연도가 언제 오픈했다. 그리고 올라간 거 있거든. 몇 년도에 얼마 올라가고, 500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좀 나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입니다.
10페이지 구민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거기 사업 개요 소요 예산을 보면요 1,600인데 전에 보고할 때는 이 예산이 2,0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44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감액된 건 작년에 비해서요? 전년 대비?
○이용준 위원   예. 2,040만 원이나 들었는데, 최초에. 그런데 이게 1,600만원으로 줄었어요. 한 440만원이. 감액 사유가 뭔지 과장님.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이거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접수라든지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하반기에 함께 이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전에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는 2,040만원이 다 소진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 보면은 접수 현황이 총 6건인데요. 그 밑에 SNS 콘텐츠 공모전 접수 현황이 총 6건인데 이거는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도 있고 선정 기준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저희가 1차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실무자가 걸러내고 그다음에 2차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구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지금 공모하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한 거죠. 결과적으로?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DID 얘기가 있었는데요.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광판 큰 게 지금 신촌 이대입구 옛날 구 미라보호텔 앞에 거기 하나 있고 신촌 전철역에도 하나 있고요. 홍제역에도 유진상가 앞에 있고 한 세 개 정도 설치돼 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구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테마별로 횟수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그거 혹시 아시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 4개 소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허가 내줄 때 저희 구정 소식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국정 소식을 한 15%에서 20%는 할당을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인데 PC 및 모바일 반응형 웹진 소식지 물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위해서 꾸준히 콘텐츠 개발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가지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팝업창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떴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젊은 분들은 금방 이렇게 확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할까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요.
이런 게 꼭 웹진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얘기했지만 소식지라든지 또 우리 서대문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홍보 수단을 강화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약간 병행해서 물론 하겠지만요. 이런 홍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책, 연세 드시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걸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소식지 지면 소식지 같은 경우는 활자를 글자 크기를 키우긴 했는데요.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어르신 요즘 노인 인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 시력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용으로 활자도 키워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웹진 같은 경우도 이제 특화되게, 단순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특화돼서 어르신용 일반용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 같은 거 다양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소식 같은 것을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홍보해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한정된 기간이라도 이 기능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젊은 분들은 좋으시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사장돼 버리지 않게끔 이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기능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16페이지요. 홍보 모델 그 건에서 지금 유아 5명, 학생 5명, 성인 열 분, 어르신 다섯 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준은 뭐 있었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구분만 유아냐 학생이냐 성인이냐 어르신이냐 그것만 있고요.
○이용준 위원   이것도 선정 기준은 있었죠? 이분들 홍보 모델에 대한 선정 기준.
○소통담당관 송월섭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용모가 단정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기준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분들은 모델 활동할 때마다 어떤 실비가 지급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이용준 위원   이건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거나 그렇지는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닙니다. 예산은 일단 책정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어떤 표지 모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에 출연할 경우에 소정의 출연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유튜브 서포터즈 관련해서요 활동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명소 축제 등 이런 생생한 현장 소식을 크리에이터 특성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이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작자의 의중이 많이 가미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제작자가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구민 전체의 어떤 여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셰프가 나는 한식이 전문이다 양식이다 일식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보완책 이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래서 저희가 이건 어떤 테마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에 촬영을 하는데 있어서 콘텐츠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기획 의도를 저희가 줍니다 크리에이터한테.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거는 저희가 줍니다 지침을.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기준은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은 저희가 그때 테마에 맞게 시의성 있게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주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실업 농구단 서울시 체육 행사라든지 수변 카페에 개장을 했다든지 신촌 연세로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산의 봄빛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 3.1절 그런 각종 구정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을 주면 그 테마에 맞게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농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현장에 가서 농구 경기 관람을 하셨기 때문에 조회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홍보해야만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시의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서대문 마당이 항상 매월 25일쯤이면 배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열흘 이상이 됐는데도 우편함에 꽂아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도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편함에 있는 걸 빼서 두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진짜 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것도 이번 달 5월 것을 보니까 영상 같은 사진 이런 게 별로 없고 글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림이라도 보는데 너무 글씨만 있어서 읽지도 못하겠고 좀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주민센터와 고민해보시고.
꽂아진 데가 솔직히, 우리 연희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지 몰라도 많이 꽂아졌어요. 그래서 무용지물로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고민해 보시고.
홍제천 밑에 가면 항상 저녁에 영상 그림이 뜨더라고요. 물고기. 그래서 젊은 아기 엄마들은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많이 오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지난번에도 이 그림이었는데 똑같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분기별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지.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수시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은 안 있고요 한 보름 정도, 길어봤자, 그렇게 하거든요.
○안양식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어떻게 바뀌나.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리고 전광판 그거는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수시로 교체도 좀 하고요. 다양한 니즈에 맞게 그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서대문 마당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를 많이 삽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요 현장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강화해서
○안양식 위원   그분이 두 번 오시다가 보셨나 보네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강화해서 저희가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리 광고물판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스마트 홍보판이요?
○이진삼 위원   아까 4개
○소통담당관 송월섭   민간이 운영하는 전광판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민간인 누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민간에서 돈을 받고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에 대한 3년치 자료를 전부 다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 현황을 보니까 임기제가 3명 있고 시간선택제가 6명 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촬영기사라든지 SNS를 운영하는 직원하고요.
○위원장 김덕현   촬영은 몇 명이고 SNS는 몇 명이고
○소통담당관 송월섭   SNS 2명, 촬영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촬영 세 명이면, 지난 번에는 두 명이 있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한 명 더 추가로
○위원장 김덕현   한 명 추가된 것은 왜 그렇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주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말 행사가 많은데 촬영기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요즘은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촬영기사 두 분이 한 명은 사진이고요 한 명은 동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한 명은 동영상이고 한 명은 사진이고 또 한 명은?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런 실정이었는데 한 명을 추가해서 한 사람은 동영상하고 사진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든 거죠.
○위원장 김덕현   사진하고 동영상을 같이 찍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같이 찍습니다. 한 명은.
○위원장 김덕현   한 명이. 그럼 다른 한 명은?
자, 그럼 세 명이 교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무한다고 그랬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교대하면서.
○위원장 김덕현   내가 그 행사를 쭉 갔을 때 3명이 동시에 거의 나왔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근데 거기 실정에 맞게
○위원장 김덕현   그게 실정에 맞는다는 것은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여유 인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근무를 하려면 하고 쉬려면 쉬고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세 명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계속 세 명이 거의 다 있었어요. 3명이 있었고 사진을 찍는 분이 두 명이 거의 찍었는데 한 명은 영상 촬영하고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내가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역할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임기제 세 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역할
○소통담당관 송월섭   임기제는 저희 일단 언론팀장이 임기제고요 그다음에 보도 담당, 그다음에 SNS 담당 지금 그 세 분이 임기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도 담당하고, 그러면 뭐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보도 담당은 이제 저희가 60개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럼 대변인은 어디 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대변인은 어떤 구청에 이슈가 있을 때
○위원장 김덕현   그분이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아니면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한테 소속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임기제로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시간선택제
○위원장 김덕현   시간선택제로. 그럼 시간선택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6명에 대해서?
○소통담당관 송월섭   시간선택제는 일단은 SNS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
○위원장 김덕현   촬영 셋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변인 그렇게
○위원장 김덕현   또 한 명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다음에 보도 담당
○위원장 김덕현   그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께서 우리 아무래도 결산 검사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서대문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편집을 저번에 취재를 해서 달아달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서대문마당 편집은 어떻게, 지금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편집 회의는 참석하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위원장 김덕현   참석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도를 반드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앞에서 위원들께서 다 언급을 해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서대문마당에 우리 의회의 난이 축소됐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우리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보면 구청에서 보면 한미동맹 70주년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아니면 홍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는 구 청사 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과에서 하는 현수막 같은 거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대외적으로 현수막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취급하지 않고?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아까 윤유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다음에 보고서에는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잘 정확하게 명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요 예산이라든지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역, 진행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양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해연도 사업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로 해서 줘야 이게 혼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전 부서에서도 감안해서 볼 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면 비단 우리 소통담당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서를 할 때도 혼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업무보고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를 부탁드릴게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단계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를 위한 구정 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행정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민원응대 직원 있잖아요, 3층에 있죠? 직소실. 거기는 해당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외부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로 분류하는 민원 상대를 하고
○이진삼 위원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저희가 구청장실을 방문하다 보면 늘 고성이 오고가고 그런 게 되풀이되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소관 부서들에서도 그분들의 노고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겠다. 그다음에 민원 응대도 잘 할 수 있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영광군하고 지금 6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는 겁니까? 6월에.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6월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영광군에서도 보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광군에서 어떤 내부적인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우리 구도 지금 회기 중에 있어가지고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9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영광군에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교류가 진행될 때도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때 함께 같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직원 동호회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평균 한 1,500명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470명이 참가를 하면 지금 3분의1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질문을 하는데 지방 교류 같은 거를 좀 확대를 하면 그래도 많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년 보면 예산 지원도 거기서 거깁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주니 한 열 명 있는 소규모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또 축구처럼 한 40명씩 되는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사실 2019년 이전에는 지방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시합대회도 갖고 교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잠잠해졌는데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시합도 진행하고 아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볼 적에는 그래도 동호회에 나와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의 건강도 좋아지겠지만 그런 신체적이나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나중에 또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도 확대돼야 되겠고 또 지방 교류라든가 아니면 해외 교류라도 확대돼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후에 예산 잡을 적에도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맞습니다. 현재도 지금 2,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2,400만원이면 사실 종목별 한 종목 지원 금액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그 동의 활동인데 너무 그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구청 청사 내 현장 근로자 쉼터 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몇 년 전에 조리하시는 분이 쓰러진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런 식당 근무자와 관련돼가지고 휴게시설이 지금 보면 벽지, 장판, 보일러 이거만 돼 있는데 냉방시설이라든지 또 내지는 음용수 정수기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잘 차질없이 진행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작년에 조리실에서 너무 습도가 높고 더워서 한 분이 일하시다가 쓰러졌는데요, 그 이후로 바로 대형 에어컨으로 교체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한여름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이 괜찮아졌다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구내식당은 그런데 그분들이 쉬게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거기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그러시고 또 복장도 보니까 한여름에 앞치마를 굉장히 긴 거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하시는 일이 또 좀 힘드시다 보니까 물이 많이 튀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무리하시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또 있으니까 차제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휴게시설에 그런 냉방시설이라든지 또 음용수 정수기 설치도 좀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하시면서 맛있게 식사를 또 조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위원님 의견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인사 운영과 유연한 조직 관리에서요, 그냥 관행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 지시. 과장님은 어떤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사실 일부 부서장이나 팀장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자료 조사를 해야 될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범위를 한정짓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었지만 그렇게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또 지시를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가정이 있는데 퇴근도 못하고 잔업을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한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직원 교육을, 해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되도록 갑질 이런 것들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은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번 6월에 마지막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랑도 홍은1동 동장 하시면서도 신세 많이 졌고요.
이모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직원 휴양시설이요, 이용 실적이 351명 489박이 이게 지금 작년도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아니, 올해 현재 자료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전년 대비 어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늘어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용준 위원   아니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경기·인천 지역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직원들이 또 많이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공용차량의 과도한 사고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아마 한 것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물론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다시 한번 이걸 계기로 해서 직원들을 주지시켜서 계속되는 이 보상액이 증가되고 함으로써 또 보험료도 올라가고 또 사고를 파악해보니 가면 갈수록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고민만 해서 되겠어요? 잘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직원 교육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결산검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행정 서비스 있죠, 칭찬 직원 격려가 65명 해서 상품권을 2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원래 항상 민원 응대에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친절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도 더 친절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상시
○안양식 위원   격려를 하기 위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상시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 65명은 아마 바로바로 받을 겁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가요? 격려 직원 상품권을 줘서 잘 받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주도의 들풀 축제. 이 들풀 축제라는 게 뭔가요? 제주도 방언, 사투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제주도에 봄 되면요 겨울 내내 있는 벼이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잡초. 그런 것을 태워가지고 벌레를 죽여요. 그래야지 그 해에 풀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리고 또 건강한 풀때문에 소나 동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는 산불로 인하여서 이런 거 태우는 걸 많이 자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축제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렇죠. 이건 제주도에서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또 지방에서도 매년 봄되면 살충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잡초를 태워서 벌레를 없애고 했거든요.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이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한 달도 못 남은 담당과장한테 내가 이거 과연 질의를 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지만 나머지 밑에 담당팀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본 위원도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전에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했지만 전동식으로 해서 스탠딩 테이블을 이번에 구입했는데 전동식이라면 어떤 전기로 작동해가지고 이동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아니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25개 구입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테이블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앉아서 일할 수 있고 서서 일할 수 있고
○윤유현 위원   아, 높낮이 조정하는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요즘에는 그런 것을 건강을 위해서도 디스크 환자가 꼭 아니더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사용하고 있는...
○윤유현 위원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어요? 스탠딩 테이블이. 보통 스탠딩 미팅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서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탁자를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윤유현 위원   요즘은 기업에서도 보통 서서 미팅도 많이 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무도 서서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요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버튼 달려서 누르면 올라가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서서 근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아니요. 앉기도 하고 내렸다 올렸다 조정합니다. 위원님도 하나 신청하시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의회도 허리 질환 환자들이 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위원님들도 몸이 불편하시면 또 건강을 위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한 두세 개라도 의회에도 한번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13쪽. 악성 민원인 때문에 강화유리까지 설치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구비로, 7,600이 전액 우리 구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주로 동 주민센터 14개 동에 배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동 주민센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에 완료돼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거기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거기 완료돼서 또 지금 7,600 예산이 완료 단계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향후 또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보고 시점이 전에 한 거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완료 했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윤유현 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여권과
○윤유현 위원   동 주민센터는 지금 전부 다 민원 창구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민원창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민원여권과하고 7,600이라는 금액은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민원여권과는 완료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완료됐고 민원여권과 금액이 7,600일까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민원여권과만 7,600입니다.
○윤유현 위원   민원여권과만. 굉장히 고가 금액인데 강화 유리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전체 다 바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제 앞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7,600이 민원여권과만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민원여권과만 들어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앞으로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사 쉼터 환경 정비는 5월 6일 추진기간 끝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지금 우리은행 옆에 가면 탁자도 새로 교체하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은행 바로 옆에?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윤유현 위원   청소, 구 본관 청사에 환경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열악하다라는 것을 작년에 제가 많은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근평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약간 언급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이었는데, 아까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무튼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해서 근평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앞으로 또 우리 의회가, 의회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어떤 대립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윤유현 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퇴직하면서 우리 정헌국 과장님께서 담당팀이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6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7월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금년 지금 만 1년이 이제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명사 특강을 했거든요. 명사 특강을 했는데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명사 특강 횟수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종류였고 해서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좀 했지만 우리 공직자 1,400명이 가장, 물론 이 명사 특강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본 위원도 들었지만 미래에셋 최현만 회장이 본 위원하고 고향이 같아가지고 해서 하여튼 그때 제가 좀 들었지만 여러 가지 주식을 해서 대박 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 질문도 그렇게 들어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청렴이라고 생각해요. 청렴에 관한 우리 특강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청렴 특강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윤유현 위원   어디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명사 특강 그런 것은 않잖아요. 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청렴을 주제로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시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은 주관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거는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다산 정약용 선생 그러면 우리가 바로 목민심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산연구소 소장이 박석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수강료 없이 서대문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도 없고 아무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또 다시 전반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난번에 한 번 감사담당관이 얘기했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청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마 그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떠나시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윤유현 위원   아니 무료로 해준다는데. 또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두 번 하시고 다산연구소 소장하시고 한학자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무료로 해주신다는데 왜 굳이 마다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그 무슨 주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해서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인 줄 알았더니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무료로 강사를 해 주신다는데 이런 걸 않고 왜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 안다 해가지고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고가의 강사료를 지불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20쪽 지금 전화 응대하고 방문 응대가 있는데요, 지금 3월, 5월이면 다 끝났네. 끝나서 우리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우리 고객을 가장해 가지고 어떤 체크 리스트를 해서 점검은 다 끝난 상태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했던 체크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친절 서비스 직원들한테 예산 책정된 금액이 금년에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맞춤형 친절 교육은
○윤유현 위원   토탈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친절 쪽에는 2억 2,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억은 너무 과다한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명사특강이랑 리더십
○윤유현 위원   거기까지 다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다 포함해 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자, 그러면 2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현재 서대문구청의 친절 현주소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제 기억으로 구 전체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답이 충실치 않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윤유현 위원   아니 지금 친절교육으로 2억을 넘게 쓴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런데 거기에는 직무·전문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맞춤형 친절교육만으로도 500만원
○윤유현 위원   친절교육, 우리 직원들한테 상품 제공하고 그런 것을 좀 분야별로 해서 그것도 자료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화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전화하면, 내가 행정지원과로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02-330-0000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서울시가 음성이 나오고 내가 행정지원과로 전화를 하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의 인재교육팀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하면, 그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공직자들 우리 동료 의원들 전부 다 전화 한번 해봤을 거예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무슨 이상한 멘트 나오죠? 서울시가 어쩌고저쩌고 서대문구 무슨 어쩌고저쩌고 멘트가 나오죠? 다 듣다가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2~3분 걸려야 돼요. 다이렉트로 바로 10초 20초에 전화 안돼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게 25개 구 아마 다 그럴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다 그러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구라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구의회에서도 구의회 자체적으로 전화해도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정 과장님도 전화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불편한 사항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다못해 우리 주민들이 전화 한 통 하면 안된다고 그 얘기를 엄청 듣거든요 저도. 어디로 전화, 건축과 주택과 무슨 민원이 있으면 그거 알려준다고요. 안된다고 또 전화가 와요.
이거 고질적인데 이걸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이게 지금 25개 구청 전체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각 구청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어떤 대기 홍보나 그런 멘트가 들어가도록 서울시에서 아예 내려주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한번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20일 있으면 그만두시는 분인데. 아니 왜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나오고 서대문구청으로 전화했는데 왜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서울시에 전화했어요? 총괄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정자치국장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 과장님이 20일 있으면 끝나거든요. 이건 이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은, 이건 뭐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또 뭐 판단하기는 아마 이를지는 몰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보통은 개별 담당직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걸면 바로 받는데요 부서 대표전화나 구 대표전화로 걸게 되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시책 홍보라든가 주의사항 멘트가 자동으로 나가게끔 시스템이 돼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는 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바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 것 같았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마 그때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멘트가 나오고 서울시가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추적해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아마 우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담당팀장이 누구죠?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여기는 사실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전산 제어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의 관련 부서에서 문구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스마트정보과를 업무 협조전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서로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렇죠.
○윤유현 위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담당국장하고 미팅 한번 해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하고 우리가 6월에 방문하기로 돼있었는데 영광이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송사가 얽혀 있고 그런 사정이 있고요.
○윤유현 위원   송사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할 무슨 사정도 있고 우리 구도 또 회기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미뤄가지고 9월에 불갑산 상사화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나 또 다른 축제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군청 측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윤유현 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거기 전국 최다선 9선 의원인 강필구 의원님, 그 형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해서.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도 만나고. 목욕탕 주인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6월에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6월에 방문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9월로 미뤄졌네요.
하여튼 이상이고요. 이렇게 질의 응답할 때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잘 처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피드백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정헌국 과장님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며칠 있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다는 거 있잖아요, 한미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한미동맹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부착했는데요,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붙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주문한 내용인데요. 공무원들 사가독서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어떤 내용이요?
○위원장 김덕현   사가독서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사가독서제요? 근데 그 사가독서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독서제를 하면 양심껏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사가독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꼭 자기가 본인이 휴가를 내서 아니면 공가 처리하면서 날짜를 얻어서 독서를 한다는 내용이신데 휴가를 내서도 요즘에는 특별휴가도 많고 그래서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리고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저희 생각은 사가독서제 자체가 사가독서제는 우리한테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복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기회예산과 나중에 예산결산 특위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또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 과정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의회 인사 문제에서 지금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본인들이 의회를 가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인사발령이 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열심히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사의 어떤, 이러한 집행부의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인사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낌으로, 실제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지만 그런 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호 국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인사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조)
O자치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한 삼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서대문 협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부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5월에 협치위원 25명이 요구하니까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까도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민관협력 운영위원회를 다섯 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급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올해 민관협치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위원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민관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2022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 협치 의제로 반영해서 잡은 사업이 몇 개인지. 몇 개 부서 어디어디 반영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15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중 위원 모집 공고를 시작한 사업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이번에 6월에 저희가 분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하고 워킹그룹을 통합해서 총 모집 위원들의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모집공고는 70명인데 업무보고에서는 50명으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어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안양식 위원   주민자치회 공고문에는 70명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에는 50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주민자치회 혹시
○안양식 위원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신촌동 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멈추고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애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지하에는 대형버스 정류장을, 지금 신촌역사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와서 많이 대고 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그 입구하고 그곳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초부터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지하 1층을 넓고 높고 이렇게 형성을 해서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면 서로 살지 않냐 해서 사실 그렇게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작년 말부터 다시 기획 설계안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변경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급공사나 관에서 짓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동청사를 짓거나 이런 걸 지을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우선 모니터링이나 간담회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때부터 주민들이 여기는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것을 진짜 지속적으로 민원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몇 차례 변경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다 보니 자꾸 이게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설계도 변경해야 되다 보니 예산은 부족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해서 늦어지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애먼 주민센터는 못 쓰고 새로운 데 이전을 해서 또 경비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되풀이되는데 향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설계안 대비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두 대의 처음 문제는 처음에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없다가 최종 기획안에는 그게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설계 마련한 건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최종 정리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왕 늦어진 거 기왕이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의견을 좀 듣고 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또 활성화 기로에 있는 신촌이 조금 더 변화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 건으로 2건이 진행되다가 결정이 돼서 최종 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넘겨주셨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재의요구를 한 사항인 건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 이후에 5월 중순 경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를 거쳐서 내려왔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집행부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의 어떤 안을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여지를 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의 어떤 구청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진삼 위원   기왕이면 그 부분도 사실은 주민자치나 각 동별로 첨예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자율방범대 관련 부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자율방범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법이 개정돼서요. 경찰서 쪽으로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달에 2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66만원씩 지원되던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무래도 예산 지원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구성이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쪽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23년 동안 자율방범 활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요건에 어떤 게 있냐면 정치인은 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23년 동안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경찰서에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예산 지원은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하고 등본까지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아까 하던 거 헷갈려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다.
협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4월 11일 협치회의 위원 6명의 조례에 의거하여 정기회의 소집을 요구한 문서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4월 27일 협치회 전체 위원 48명 중 25명이 서명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서입니다.
조례에 따라 지금 몇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48명 협치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자 분과장 8명 중 5명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협치회의 위원이 전부 48명인데 그중 민간위원 33명 중 25명이 협치회의 소집을 해서 심의 결정하자고 했던 것인데요. 일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런데 협치회의 요구서를 지금 위원장님 세 분한테 서명을 받은 것을 아마 요구를 민간 위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구의회 의장님, 저희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같이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아까 25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명확하게 어떤 건으로 해서 뭘 하기 위해서 협치회의 소집 요구를 한다는 내용이 좀 모호하고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좀 더 어떤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하여튼 의제를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협치만 소집해서 또 뭘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제를 어떤 걸로 삼을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나서 협치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협치회 구성,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난 3월 서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대문 협치회 명단에 따르면 세 분의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 제5항 1호에 따르면 시의원은 2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례를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안양식 위원   그 또한 위원님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세 분이 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규정을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우리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보면 제9조의 구성에서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5항에 있어서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역구가 있는 시의원 두 명,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명 등등등등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위원 구성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3월 기준 해가지고 그 명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바로바로 이것을 시정을 해주셔야지 아직도 시정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또 이렇게 치우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증액 사유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명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좀 빠르지 않나. 지금 이런 거 보면 편의시설 추가라든지 또 버스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더 증가가 되거나 또 공사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 이런 것들이 증감 요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간단하지만 그런 사유서를 첨부해놓으면 위원들이 인지하기가 더 빠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소관 부서 지금 맨 밑에 보면요 우리 팀이 자치팀인데 담당이 김상현 담당이시면 여기다 전화번호 같은 거 하나를 기재를 해주고 팀장도 조중훈 팀장이면 전화번호를 하나 기재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신속하게 이걸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바로바로 질의를 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행정지원과는 보니까 그 사업별로 소요예산 이런 것도 바로바로 써주니까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치도 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계속 중복된 얘기인데 주민자치회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표준안입니다.
○이용준 위원   표준안 매뉴얼이 내려왔으면 의원들한테 큰 틀에서는 이게 첨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달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가교,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는 좀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크게 우려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지금 주민 공간 운영에 대해서요.
하하호호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주택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서 많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봤지만 천연옹달샘이라든지 홍제커뮤니티, 호박골마을공방 이런 것들은 한 번 날짜를 좀 정해가지고 우리 자치운영팀에서 현장 민생 탐방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방문을 좀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 구민들을 또 한번 만나서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각 공간별로 좀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중복되는 그 시간대에 같이 한꺼번에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제 39페이지인데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지금 보시면 여기에 네일아트하고 발 마사지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이발도 있었거든요. 미용.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민간 사업자들하고 중복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미미하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조그맣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그게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 생업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조직이 구성돼 있단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 민간 사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면서 잘못되게 의도와 상관없이 또 호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우산 봉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산 같은 거 수리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민간인하고,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좀 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관부서는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의 또 어떤 공약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서대문구청의 구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 국장님들하고 우리 의장단이라도 최소한, 의장들이더라도 이렇게 좀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꼭 어디 집행부 청장님 지시 받아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게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사안 건건마다 계속 상충되고 의견이 자꾸 조율이 안된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좀 희석시키고 조율을 잘 해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이라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장단 회의라도 정례적으로 좀 해서 현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구청과 의회의 협치를 잘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위원님의 좋은 고견은 참 좋은 고견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해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장단 하면 의장님 부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저희하고 만나자고 서로가 연락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도 가서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한번 갖고 나면 다음에 어떤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보면 그냥 추진 사항이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추진중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추진 상황은 예를 들어서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다. 또 추진 내용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추진상황이 종료가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종료가 돼있다. 좀 세분화적으로 해서 딱 그거를 매뉴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집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 중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종료가 된 것은 딱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 이래야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자치행정과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소관 부서가 같이 공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조속하게 잘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우리 인구 현황이, 내가 처음에 2010년도 들어오니까 “존경하는 34만 주민 여러분” 하다가 지금 31만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30만 8,00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곧 2, 3년 있으면 30만 대가 떨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각종 재개발사업
○윤유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서대문 관내에 한 4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주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주를 해와도 우리 뉴타운 1구역에서 8구역까지, 8구역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3·4구역 그다음에 5구역 6구역 다 작년 재작년 2, 3년 전에 다 입주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겠지 했는데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40여 개의 개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나면 한 30만 중반대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윤유현 위원   30만 중반대면 35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삼십 한 사오 만 정도까지도 늘어나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절감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도 심각하고 또 특히 우리는 여기 뭡니까, 은평구가 54만인데 우리가 지금 30만이 되거든요. 거의 배가 우리가 적은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인구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지금 순수하게 자원봉사로만 돼있지 않고 우리가 금액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원이 총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만원.
○윤유현 위원   아니 1년 치. 1년 예상이, 지금 우리 인구가 30만인데 30%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9만 천
○윤유현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에요. 30%가.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1년에, 금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산액은 2억 2,3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억 2,000인데 과연 이게 자원봉사자의 본질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간혹 해봤어요.
자원봉사자가 뭡니까? 한문으로 다 나오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뭐예요? 무보수에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앞으로 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금액도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원봉사 본래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로 하는 게 맞는데요,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보면 서대문 관내에서도 한 끼 식사 비용도
○윤유현 위원   그러면 봉사자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든지 구분을 하세요. 앞으로 진짜 무보수로 한 사람한테는 자원봉사자라고 네이밍을 붙여주고 이렇게 돈 조그마한 페이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시간당 시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유료 봉사자.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1만원 정도면 이게 교통비 정도 하고 음료수 한 잔 값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유현 위원   교통비가 얼만데요? 시내버스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에 1,300원 1,200원 그 정도
○윤유현 위원   그거 봉사하시면서 그럼 그거 자기 본인이 부담 못해요? 또 이것을 꼭 이렇게 2억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난 간혹, 항상 의미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번 우리 앞으로 지금은 계속 이렇게 관례화가 됐지만 점차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건 또 다시 하여튼 또다시 언제까지 또 다시 발령나서 김영진 과장님 가시면 또다시 이게 유야무야 묻혀진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 담당 팀장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그 얘기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북가좌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월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김영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은평구 바로 응암동 바로 옆에 있어요. 볼 때마다 본 위원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거 때문에 골치도 많이 썩혔는데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결국 얻는 게 그거였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가좌7구역 거기에 지난번에 청장님도 좋은 말씀 하시데요. 7구역으로 앞으로 한 7, 8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내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항상 정권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유념, 항상 인지해 있다가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또 잊어버릴까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작년인가 구정질문 했을 때 동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질의를 하니까 하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상반기 됐는데 올 1차 정례회의 때 아무런 대답도 없고 지금 그 스케줄에 누락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구청에서는 구의회에서 어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업무보고를 하겠다.
○윤유현 위원   구의회로 토스를 한단 말이죠? 구의회에서 답변을 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동장도 같이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의회에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면
○윤유현 위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무렵에 다. 지역구 의원하고 한다든지, 지역구의원하고 별도로 해서 하루를 짬을 더 낸다든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김영진 과장은 아직 모르시네요. 충분한 토의가 좀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피드백이 되고 또 다시 미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 1차 정례회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씀 질의가 틀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말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사항은 구의회에서 동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다라고 입장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구에서도 보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장님은 오케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동을 관장하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우리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장하지만 업무보고는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구청으로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그 대상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는 별개죠.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디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과정에서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조만간에 의장단 회의를 해서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14개 동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빨리 전달을 해드릴게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지금 이쪽 신촌동 보면 헬스장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는 헬스장이 빠져 있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 내가 작년인가요 언제인가 받은 거 있는데 조감도인가 다시 한 번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도서관하고 헬스장이 없나 보죠? 아무래도 신촌동은 11층이고 여기는 2분 1도 안 된 6층인데 지하 1층까지는 왜 했나 모르겠어. 좀 더 해서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뭐든지... 지하1층 지상6층이거든.
그래서 여기 대비를 좀 해 보니까 여기는 신촌동은 공영주차장도 지하 3층까지 해서 들어가 있고 지하 1층 해봐야 그쪽에 참 교통난도 안 좋고 거기 청사도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알다시피 지그재그로 생겨가지고 이 좁은 공간을 지하 1층 파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들 차나 들어가지 나 간혹 보면 의아스러워 죽겠어. 아니, 어떻게 우리 주차장, 민원인이나 또 지하 1층 파가지고 어떻게 수용할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항상 고민을 더 하고 하고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그냥 ‘아, 그 청사만 지으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그런 의식,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회 청사도. 내가 8대 의장할 때도 내가 수시로 와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파기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땅파기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땅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펜스가 쳐져가지고 잘 안보이던데. 나 항상 지나가는데. 3월에 우리가 착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굴착기로 지금 땅을 판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윤유현 위원   현장 가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담당 계장이 이번 주에 갔다 온 사항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인 얘기를 하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수장에 가봐야지 직원들이 가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이번 주에 가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보세요. 가보시고 체크하고 그래야지 밑의 사람한테 시키면 안돼요.
우리 팀장님 왜 웃고 있어요? 주무팀장이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조감도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하 1층이 규모가 작다 하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한다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36쪽에 지금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하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운영 현황이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좀 더 운영 내용을, 보면 공간 개방, 소모임 공간 대관 이거 다 알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다 좀 더 기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는 재개발 재건축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카데미
○윤유현 위원   아카데미도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아카데미죠. 듣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타구는 찾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아카데미를 해서 찾아가서 직접 강의도 해주고, 동네를 찾아가서 주민센터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은평구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타구에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거 또 어떤 뭐 프로그램이 좋은 거 많은데 특히 천연동에 있는 거 옹달샘, 이건 뭐 하는 곳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주민 활력 공간입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가 가장 많네. 1,800명 2,000명. 방문이.
뭐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주민 활력 공간이라고요 옛날에 천연동에 있던
○윤유현 위원   마을 활력소인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걸 다 뒤져봐야 됩니까?
김영진 과장님, 알 수 없어요?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다가 운영 내용에다가 이 대관을 내가 이거 몰라요? 공간 개방하는 소모임, 대관하고.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만 적어놨지. 천연동의 옹달샘, 활력소가 뭐하는 곳인지.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로 대신 제출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해주시고. 이것도 그래도 이쪽의 수장이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마을공방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아요 프로그램. 금방 알 수 있는데. 천연 옹달샘하고 홍제 커뮤니티 센터 여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도 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운영 내용에 거기다가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기 알고 있잖아요. 공간 개방하고 소모임 공간 대관한 거 이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 내용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모사업도 그 밑에 행복동네 만들기하고 골목길 벼룩시장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복동네 만들기는 사업 금액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행복동네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총 10개 사업을 공모 결과 선정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나와 있어요. 10개고 17개 접수가 돼 있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말이죠. 골목길 벼룩시장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를 하나 들면요 서대문 펫밀리라고 해서 반려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를 확산하고 그걸 통해서 이웃과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비롯해 가지고 한 10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있고. 다시 또 새로라고 환경보호
○윤유현 위원   서대문 펫밀리하고 또 있다면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다시 또 새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환경 인식,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는, 구호로는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유현 위원   계획이 10개가 됐고 접수는 17개인데 접수 내용도 다 알고 있나요? 혹시?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 금액도 있나요? 규모.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 펫밀리 이거 같은 경우에 200만원이고요.
○윤유현 위원   10개 해서 2,000만원. 계획은 10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총금액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단위사업 서대문 펫밀리 이거에 대한 사업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계획은 10개를 잡았어요. 2,000만원을. 그런데 접수는 17개가 됐어요. 그래서 200 곱하기 아마 하면 3,200, 690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또 심사를 하니까 15개가 됐고 금액은 2,800으로 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은 원래 10개를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당초 예산 상황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17개 사업이 공모에 응한 거고요 주민들이.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5개를 심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윤유현 위원   10개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심사를 해서 그중에 확정을 한 게 10개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심사를 15개 해가지고 확정은 10개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접수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럼 골목길 벼룩시장 사업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벼룩시장 사업은 여기 표현대로 동네에서 골목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시는 그런 모이시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윤유현 위원   노인 시설 공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니요. 예를 들면 인왕초등학교 옆에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벼룩시장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어떤 버려지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벼룩시장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냥 이건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 그 38쪽 39쪽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게 마지막인데, 발맛사지 봉사단 또 네일아트 봉사단, 우산 수리 봉사단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특히 본 위원은 발맛사지 봉사단은 굉장히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발마사지 특히 발 마사지. 저도 사실은 배워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봉사단은 참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네일아트는 여섯 명이 있는데 우리가 네일아트는 치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르신들의 용모에 대해서 손톱에 네일아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우선 네일아트는 여기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기록돼 있는 자원봉사, 물론 자원봉사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산 봉사라든지 우산 수리한 거 또 발 마사지라든지 요즘 또 자전거 수리도 하잖아요. 자전거 수리도 간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무슨 과인지 몰라도 우리 자치행정과 아니었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네일아트가 들어가서 이건 좀 우리 봉사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능나눔봉사단을 양성하고 또 운영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양성해서 역량 강화를 해가지고 또 지원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또 있나요? 예산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예산도 당연히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나 되죠? 역량 강화 그러니까 교육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재능나눔봉사단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1,05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물품 이런 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안 됐구나.
우리 김영진 과장님 오신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6개월 가량 돼 갑니다.
○윤유현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위원한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좀 더 공부해서 잘 우리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아까 얘기를 못했던 협치회의가 6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실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뭔가 논의거리가 있고 그래야지 협치를 하는 거지, 회의를 하는 거지 그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회의를 개최했을 때 분명히 그거는 예견이 됩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돼서 회의다운 회의가 될 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안양식 위원   확실하게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해서
○안양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협치위원 구성 그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 문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떤 정당 위원으로 추천된 게 아니고 어떤 단체 추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오시면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촌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400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402억
○이종석 위원   402억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신촌동 거기 역사 관련해가지고 신촌 상권도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 23년도에 보니까 사업 변경한 증액 사업비 확보 있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지금 402억 정도 되니까 구비 확보가...
○이종석 위원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많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신촌 상권도 죽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촌역사도 지금 방치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400억 들여서 동청사를 지은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책이 없는데 400억 정도면 그 건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사는 잘 지었는데 역사가 죽어가지고 흉물이 됐어. 그게 좀 바람직할까요? 현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답변드리면요 주민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청년 창업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이종석 위원   신촌역사가 너무 죽었다고 뉴스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신촌 상권도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구비와 시비와 SH공사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좀 죽은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비용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냐는,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설명드리자면 신촌 지역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종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신촌역사가 급매가 나왔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이런 규모의 한다고 그러면
○이종석 위원   아닌지 그 매수 가격이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좀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사실 검토된 게 보고된 바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했을 때 그런 것도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 다 죽은 동네에다가 궁전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위원님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거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종석 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랫동안 죽었던 신촌역사 최근에 물론 신촌 관련해서 업종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비용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정권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새롭게 쓴다고 그러면 더 칭찬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것도 한 10억 되잖아요, 예산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전 조례도 있는데 재의 요구 들어왔다고 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의 요구 들어오는 동안은 검토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검토 포함해서 저희
○이종석 위원   작년에도 같은 실수를 하셨지만 진행하면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전쟁은, 이렇게 다툼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공료연수 들어가신다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뭐 무서울 건 없죠. 제가 무서워서 이런 건 없고 평상시에 그런 건 없는데 주민자치회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절차는 지금 그렇게 재의요구 상태고
○이종석 위원   재의요구는 나중의 일이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잖아요.
○이종석 위원   행안부 표준안도 나는 나중이라고 봐요. 조례가 통과돼야지 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행안부 표준안이 오죽했으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가장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표준안으로 왔으니까 우리 지금
○이종석 위원   예산은 그래도 작년에 안으로 통과됐고 그다음에 행안부 표준안도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러면 답답한 게 저번에 의원 발의로 양쪽에서 올렸잖아요.
○이종석 위원   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랬으면 집행부가, 지방정부가
○이종석 위원   그 사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안대로 진행하면서 바꿔보자는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새로운 지방정부 수장이 인수위 때부터 들어오면서 이게 여러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니 문제점이 많으니 개선을 해가지고 나는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인수위 내용은 인수하면서도 저희 의원들한테 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정부가 오면
○이종석 위원   국장님,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바꿔보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저는 안타까운 게 계속 스톱돼 있잖아요. 그냥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행정은 누가 집행합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 정부가 원하는 안을 좀 밀어주면, 그대로 지금 진행됐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표결해 가지고 집행부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답답해요.
○이종석 위원   간사비도 해주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그러면 혹시 안되더라도 진행하면서 바꿔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거는
○이종석 위원   재의요구 들어오면 전 조례가 우선하는 거 맞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이종석 위원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전 조례는 남아 있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겠지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건 당초에 그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좀 바꾸시죠. 12월 전에 좀 바꾸시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지금 주민자치회를 빨리 하고
○이종석 위원   이런 걸 갖다가 되자마자 하셔가지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빨리 하고 싶으시면 지금 행안부 조례안 내일이라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주세요.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행안부 조례안을, 표준안이라는 거는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너무 지방자치단체마다 의견이 안 맞고 이러니 스톱이 되어 있잖아요.
○이종석 위원   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스톱이 돼있으니 빨리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이대로 좀 해라, 원칙이.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 한 달 근 걸립니다. 한 달을 거쳐서 올리면 바로 통과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그 안도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안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지금...
○이종석 위원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협상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주면 할게요. 그러면 예산은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하면서는 왜 못 바꿉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계속 협상했잖아요. 협상했는데 여기서 표결로 처리했잖아요. 집행부가 받을 수 없는 안을 표결로 처리하니까 재의요구 된 거고
○이종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하고 싶으면 우리 표준안, 그래서 표준안 중재가 들어왔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보세요. 행안부 표준안이 왜 내려왔겠어요? 하도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 표준안은 행안부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안부 시범사업이에요.
○이종석 위원   예산은요 작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하자고 해서 협상을 한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스톱된 이유가 지금 집행부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을 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된 거고 계속 지금 행안부 표준안도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종석 위원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면, 그렇게 강론으로 나오면 답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면서도 내년에도 바꿀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오면 그 지방정부 수장이 이렇게이렇게 개선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밀어드려야지 그걸 계속 반대적으로 하면 지금 됩니까?
○이종석 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양보 안됩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사사건건,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이종석 위원   내가 사사건건 얘기한 적이 뭐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민관협치도 그렇고. 민관협치라는 건 과거에 민이 관을 좀 도와줘서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고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과거대로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이거는 오히려 스톱시키는 길이라는 말이죠.
○이종석 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과거대로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답답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다 간과한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아니죠. 아니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거 좀 밀어줘야 돼요. 1년은. 왜 그거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스톱돼 있잖아요. 전부 다.
○이종석 위원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다 보니까 협상 과정도 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협상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필요한 거고. 이런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진행 안되고 있는데 하면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쨌든 제가 행안부 표준안 조만간에 의회에서 빨리 재의요구된 거 처리하시고요 제가 올리면 제발 통과 좀 시켜주시면 바로 시행할게요. 7월부터 시행해도 내년에 7월, 1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 수장이 할 의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스톱돼 있으니까 못한다 뿐이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행안부 조례안대로 하면 될 건데 이거는 왜 합니까? 그러면. 의견 절차는 왜 받아요? 행안부 안대로 공포하시면 되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행안부 표준안이 와도 저희가 집행부 안으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리려면 의견조회하고 입법예고 하고 규칙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 절차가 있어요. 그걸 지금 밟고있는 상황이고 가급적 의회에서도 재의요구 된 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그 타임이 맞아가지고
○이종석 위원   저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저도 안타까워요. 지금 왜 이렇게 스톱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좀 믿어주시면 되지. 집행부를 믿어주시면요. 그냥 시행하게 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왜 자꾸
○이종석 위원   두려워서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 조례안이 집행부가 원하는 안대로 좀 이렇게 통과시켜줬으면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원하지 않는
○이종석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의회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 섰던 의원들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안 받았습니까? 전혀 안 받았냐고요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그날 심의할 때 저한테 물었잖아요. “이 안대로 표결할 때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받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했다는 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간사비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합의는 물밑으로 참 많이 됐었어요. 그다음 마지막까지 합의가 최종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그렇게 됐지만.
○이종석 위원   그 합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지나간 건 그렇고요.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으니 지금 그 표준안을 정리해서 다시 올렸을 때 의원님들 제발 좀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주민자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행안부안만 답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근래에 와서 이렇게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좀 자주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주민들을 행사에 동원을 시키느냐. 또한 통장단에서도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동원령을 너무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 이렇게 올해 구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의를,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의 심정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안부 표준안이라는데 사실 표준안은 그건 참고사항으로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의 의회의 역할로서의 조례 제정건이라든가 개정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을 저 그 심정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폐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표준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기는 올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7월에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에 요청을 드려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새로 이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발표돼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협상해서 타결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의지를 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민자치 조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관 협력에 있어서, 민관 협치가 있어서 이번에 내가 분과위원 모집 공고문을 봤어요. 5월 26일 공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분과위원 모집하면서 70명 모집하셨죠? 모집 내용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지금 보니까 그게 접수기한이 6월 6일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접수가 마감됐을까? 오늘까지인가? 어제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오늘까지 마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일까지 마감하셨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어제까지
○위원장 김덕현   어제까지면 어제는 공휴일이니까 오늘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발표가 6월 15일에 발표한다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과위원하고 분과 그러니까 의제 발굴단하고 의제 실행단 그러니까 워킹그룹이 좀 많이 축소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두 개 통합을 해서
○위원장 김덕현   통합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통합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덕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14명이.
○위원장 김덕현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분과위원장도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분과위원장 당연하게 있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구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직원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여기에 그 명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축소된 것은 뭐 때문에 축소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구정의 어떤 그런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도 포함, 같이 연계가 되지만요 어떤 단계별로 너무 세분되다 보니까 역할도 중복이 되고 이런
○위원장 김덕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저희가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48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아까 내가 지적한 부분, 안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성호 의원은 재향군인회 청년단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는 우리 민관협치에서 몇 분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보내셨죠? 이거 등기로 보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덕현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공문으로 회신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의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우리 과장님보다는 또 실질적인 팀장님이 아마 실제적인 것은 내용을 잘 숙지할 것 같아가지고,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민관협력팀장 이경우입니다.
이번에 저희 소집 요구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민간 의장인 한정희 의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장님이 공동의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덕현   거기에는 의장님도 공동의장으로, 세 분이니까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님한테는 등기가 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증명이 안 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민간 의장 한정희 의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두 분한테 등기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집 요구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신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저희는 협치위원님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분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저 팀장 해가지고 총 14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치위원회를 열어서 사후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치회의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소집 요구가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개편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논의가 좀 되었던 게 다른 부분들은 다들 논의를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저희가 한 두어 가지가 되는 게 좀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서 그럼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치 분과장들은 몇 명이 속해 있어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저희가 분과장님이 일곱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7명인데 그때 회의 참석한 분은 몇 명 참석하셨어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저희가 회의는 저희가 운영 규정으로는 총 5명, 14명 중에 5명이 참여를 하면 재적위원으로 저희가 회의를 성원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7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7명이. 그러면 7명이 참석한 것은 민간?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아닙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저 팀장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민간위원님들이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관 주도네 이거는. 민관 협치잖아요. 민이 먼저잖아. 그런데 관 주도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됐네.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근데 일단 민간위원님들 네 분이...
○위원장 김덕현   그럼 그 민관협치 분과장님 중에서 참석 의사를, 불참 의사를 표출하신 분도 있죠?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단톡방에 내용을 올리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거기에 불참 의사를 표시했으면 나중에 민간위원들을 더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추후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근데 전부 다 안 오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그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만 저희한테 단톡에 올리셨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온다 안 온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 그러면 회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네. 연락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연락했는데 4명이 불참했다는 거예요? 7명 중에서? 분과장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14명 중에서 7분이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고
○위원장 김덕현   14명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저희가 네 분이시니까 그 정도 참석을 안 하신...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분과장님들한테 연락은 다 했다는 거죠?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유선으로 하셨어요 문자로 하셨어요?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카톡으로도 보내서 다 읽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김덕현   단톡방에?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네. 통화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통화도 다 하셨다고?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셨네.
○민관협력팀장 이경우   그리고 그날도 원래는 여기 서대문구의 의장님하고 바로 같은 운영 회의 날에 1시간 뒤에 간담회를 하자고 이렇게 잡혀져 있으셔 가지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은 다른 내가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서, 예결위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47쪽에 멘티가 지금 대상이 260명이고 물론 추진실적 연번에 쭉 나와 있지만 그럼 현재 지금 멘토는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멘토는 127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2대1 정도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멘티인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요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48쪽에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돼있는데 여기 사업 장소가 수색로 43번지거든요. 여기 혹시 사회적경제센터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내에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거기 4층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4층에다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4억 2,000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민간위탁은 저희가 3, 4월에 구의회 동의를 얻었고요. 저희가 업체...
○윤유현 위원   해서 얼마 전에 행사도 갔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보면 대상이 지금 36세까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36세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그다음에 청소년
○윤유현 위원   아, 튜터가 그랬구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입 설명회, 대입 정시 수시 설명회나 아니면 지원센터로 운영이 된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구청에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반기 수능을 보면 저희가 정시나 수시 상담을, 수능 보고 나서는 정시 상담을 했었고요. 그전에 9월에는 수시 상담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문
○윤유현 위원   상시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상시적으로 1년 동안, 1년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스 설치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구청 강당에 설치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가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금액이 옛날 부스 설치할 때하고 지금 상시적으로 설치할 때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다 보니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요, 올해는 저희가 3억 편성을 했고요.
○윤유현 위원   3억?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3억 편성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내줄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3억 편성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3억은 민간위탁 경상비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민간위탁에다가 이걸 지원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1억 2,000은 저희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1억 2,000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또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자가 취득비? 아, 자산취득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이걸로 해서 1억 2,000이 들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됐고, 상세하게. 민간위탁은 3억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신규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디지털 튜터를 그 밑에다가 자세하게 그래도 다른 과에 비교해서 디지털 튜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16억이 되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16억이 보니까 인건비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37명, 37개 학교에 37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요. 위원님 이건 당초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관리는 저희가 학교마다 담당 선생님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윤유현 위원   학교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37개 학교에 디지털 튜터 한 명씩 파견이 돼 있고요. 그 튜터들을
○윤유현 위원   우리가 37명을 학교에 37개 학교에 37명 튜터를 우리가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요 일단은 한 명씩 다 배치를 하고요.
○윤유현 위원   한 명씩 배치한다는 게 투터를 배치한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튜터를 학교에 한 명씩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관리하냐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관리는 저희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윤유현 위원   담당 별 우리 팀장?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교육지원과에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윤유현 위원   별도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있다는 뜻이 우리 직원이 채용을 해서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장이 아니면 주무관이 한다든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기존에 있는 주무관이 다른 업무 하면서 같이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주무관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별도로 튜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담당 주무관이 무슨 팀에 소속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교육기획팀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재원 팀장님. 거기 밑에 주무관이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정재원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정 계장님이 잘 아시겠네 내용도. 그렇죠? 튜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내고장 탐방 학생들 이거 참 좋은 제도고 이건 옛날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확대시켜라라고 얘기를 많이 누누이 강조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 문화유산 특히 문화유산도 많고 또 명소도 많고 그래요. 내가 좀 읽어보니까 12개소로 돼 있는데 서대문구청 구의회 이렇게 해서 자연사박물관 기타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독립문이 좀 빠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연세대 이대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하면은 우리가 9개 대학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대 이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는 그래도 대학 중의 대학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곳을 특히 방문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교도 방문하는 게, 특히 연대 이대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김상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되게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연대 이대하고도 사업을 지금 연계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대학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서대문역사관 가면 독립문역사관 가면 물론 독립문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독립문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활동가가 8명에다가 총 12개의 소라고 돼 있는데 이걸 두 시간 만에 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하루에 12개를 도는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코스를 몇 개
○윤유현 위원   1·2·3. A·B·C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코스별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되지 너무 이렇게 전부 다 해놓고 두 시간 소요되면 이건 아니고 하여튼 A·B코스 있으면 코스별로 다시 A코스는 어떻게 되고 B코스는 어떻게 되고 몇 코스까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한 다섯 여섯 코스
○윤유현 위원   많네요. 또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도 우리 업무보고 시 위원님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구청 의회를 방문하고 자연사박물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안산으로 넘어가면 또 운동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안산 넘어가자마자 독립문형무소가 나오잖아요. 역사관이. 그렇죠?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바로 임시정부 청사 거기도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독립문 이렇게 코스를 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A·B·C 아까 다섯 개 코스 있죠? 거기 코스를 좀 다 우리 직원들이 좀 깔아주세요. 좀 깔아달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고민해서 또 앞으로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있는데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여러 코스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를 거쳐서 안산을 거쳐서 역사관을 가면 조금
○윤유현 위원   중학생들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초등학생들은 못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중학생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코스를 잘 이용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우리 서대문구의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어떤 명소라든지 대학 캠퍼스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의회 청사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윤유현 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됐나요? 이 청사가 오픈한 지. 그런데 바로 옆에 있어도 많이 가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문도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왕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드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드론을 배우고 싶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액 구비로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있고 또 성인들도 있어요. 성인 주민들도 있고 야간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드론은 저희가 지하 1층에 드론
○윤유현 위원   있죠? 가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고 또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드론은 거의 학교 연계 과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이 문제는 담당팀장이 있죠 팀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하고 융복합센터 담당이시죠? 전예니 계장님.
저는 전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6월 1일에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구에서 또 탄생이 돼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참석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부형이나 몇 명 오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갔었는데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그만치 관심이 많았다. 또 그동안에 서대문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부모나 학생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학교, 서로 좀 잘 융합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왕이면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소식을 했으니까 한번 정도 일타강사 같은 분들 초청을 해서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한 예로 이지영 같은 스타강사 같은 분 한번 모시면 그다음부터는 홍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일단은 센터로 선정된 메가펜토스 대표를 하다 센터장이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인력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타강사나 그런 특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특히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부모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안 오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사실 이런 시설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늦었지만 성심성의껏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튜터사업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발생이 돼지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2030 청년 실업가들을 구제했다는 면에서는 일부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억 9,000 한 16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이용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얕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결과를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원격수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에도 종사하는 부분까지도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디벗 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튜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종식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최소한으로 학교에 한 명씩 배정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한 분이 이 7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학교에 이름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무관한 업무를 배정했다 정도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더 많은 그런 피해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내고장 탐방하실 때 구의회가 포함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구의회 없는 날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게 있어서 나와봤는데 그날 하필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선생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소관부서에서도 했었는데 기왕이면 의회에 올 적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들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빈 곳 와야 의원들하고 말 한마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날도 보니까, 저도 잠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관심사항이 많잖아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텅 빈 날 오지 말고 그래도 의회가 운영되는 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의원님들이 계시고 회기 중인데 회기 중에 초등학생들이, 한 반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안산초등학교가 한 반 20명 왔었고 그 다음 번에 한 40명이 왔었습니다. 회기 중에 학생들이 와서 또 다니고 그러는 건 조금 좀 아닌 듯 싶어서 저희가 이제 빈...
○이진삼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본회의장이나 어디에 가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 거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양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왕중학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을 축구장에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에 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 팀에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답변도 들었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더더욱이 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서부터 예산 지원을 좀 확대하고 또 빨리 해주고 이런 것이 알려지면 지금 우리 구에 농구단이 창단돼 가지고 문화체육관이나 북아현동 문화센터가 일정 시간 지금 그 농구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학교들에 지어져 있는 체육관이 주민에게 개방이 돼야 된다구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 농구단을 운영하고 그러는 데도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건 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니 하여튼 한 발 더 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대학생 멘토 사업이요 여러 가지 지금 6개 정도의 테마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 티치포코리아 공부방은 멘토가 10명이고 멘티가 4명이에요. 이거는 왜 인원이 이렇게 지금 적은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사실 티치포코리아가 대상 멘티들이 저소득층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잘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자꾸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대체를 해서 실효성을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실적 또 내지는 향후 효율적인 추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서대문진로지원센터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 3억 8,000에서 4억 2,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물품 구매비라든지 이런 건 증액이 돼서 지금 그러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좀 감사했을 텐데 이런 게 조금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튜터 사업이 최초에는 정원이 80명이었는데 지금 청년 37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게 주된 원인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작년 연말 이후로 잠잠해지고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으로 학교에 한 명만 배치를 하자.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정을 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 80명, 100명 넘게 학교에 한 학교에 한 3~4명씩 배치를 하다 보니 민원이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을 그렇게 많이 주다 보니 본래의 업무를 주지 않고 다른 업무를 주면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최소한의 배치를 하자,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중도 퇴사자가 1차에는 38명이고 2차는 2명, 3차 3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잡일을, 쉽게 얘기하면 잡일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퇴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이번에 총 3명 정도 퇴사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중간에 한 분은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셨고 두 분은 다른 곳에 취업이 되셔서 퇴사하신 분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1차 모집 선발 1차 38명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1차에 저희가 38명을 선발했고 그중에 1명이, 2명이 그만둬서 중간에 2명을 다시 선발한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디지털 튜터 사업하고 우리 융복합 사업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융복합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로봇,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기타 등등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지원이요 소요 예산이 한 100여 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수가 자꾸자꾸 줄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은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전년에는 저희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순수한 학교 경비 지원이 10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70억 지원하고 30억원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억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별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그거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시민 역량 증진 교육의 추진 실적 보면요, 여기 팀원들이 너무 여자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팀원이 10명인데 여자분이 아홉 분이시고 남자가 한 분이시고요. 또 평생학습 활동가도 여자분이 네 분이시고 남자가 두 분인데 이렇게 성별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부모시민학교 TF팀원은 저희가 작년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그 당시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총 열 분을 선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활동가도 아무래도 낮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기본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시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모바일시민대학은 그럼 유튜브나 줌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줌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몇 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6회 중에 4회까지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참여율은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참여율이 저희가 지금 한 60명 정도, 평균 한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전년에는 사실 저희가 줌 교육을 안 하고 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사실 줌 교육보다도 훨씬 더 참여율이 저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줌 교육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비대면이 완전히 이제 됐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런데도 참여율이 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활성화 공동체 사업, 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보면 추진 실적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8개 프로그램에 예산이 3,340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참여 인원이 130명이에요. 근데 우수 동아리 사업에는 14개 프로그램에 1,400에 15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참여를. 그럼 이 사업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거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동아리 사업 동네 배움터 사업에도 인원이 예산 4,200 대비 737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전면 조정,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도 물론 접근성도 좋고 하지만 참여율이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많이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로진학센터를 개원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날 보니까, 유튜브 제작실에 보니까 아무런 기계가 없더라고요. 장비가 없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장비를 아직 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걸 추경에다가 올릴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비용이 얼마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 4,500, 5,000 정도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봤을 때 지금 거기 강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상단부에 보니까 전부 다 오픈돼 있어요. 상단부가.
근데 한쪽에 예를 들어서 한쪽에 강의를 하고 한쪽에 상담을 하고 한쪽에 사무실이 있고, 이게 운영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옆에서 다른 것을 하기가, 작업하기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는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강의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를 오픈을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천장부까지 다 막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끌어모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된 거고요.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그거는 답변으로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위에 해놓은 것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구조를 내가 봤어요. 위에 전부 다 나무로 해놔가지고 그것을 막자니 중간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홈처럼 돼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서까래처럼 가로로 쭉쭉쭉쭉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좁아서 확장성을 보이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건 예산 부족으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도 미리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고 전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인해서 유진상가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파트는...
○위원장 김덕현   대학생들 그때 거기서 안 하셨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파트에서는 사업을 한 게 없는 걸로
○위원장 김덕현   유진상가에서 한 사업은 없었어요? 대학생 멘토링 학습 지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티치포코리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티치포코리아는
○위원장 김덕현   지금 그거는 계속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6가지 중에서 하나인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멘티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여기 티치포코리아 이 사업은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현재는 계속
○위원장 김덕현   그럼 여기가 장소는 어디죠? 거기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유진상가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3층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3층에 있습니다. 3층 333호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아파트에요? 그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별개로 그 옆에 있는 50플러스센터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구조가 아파트같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부동산회계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72페이지에 기준점 유지 관리에서요. 소요 예산이 1,100인데 전에는 2,970이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기준점 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 그게 전에는 2,97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이 지금 1,122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지금 직답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추후에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측량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이 기준점이 바뀌면서 이 가설 건축물이, 건축물 자체가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일반 구민들이 경계 측량을 할 때 구청이나 토지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계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새롭게 나중에 기준점이 바뀌어가지고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 기준점이 지금 뒤에 후퇴선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원상할 수 있게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된다. 내가 벌금을 계속 냈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서 원상복귀 해가지고 이걸 철거를 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준점이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과거에 미비한 행정의 그런 결과의, 오류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기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은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필히 경계 측량을 하고 건축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본인의 기존에 있던 경계를 상상을 하든가 경계를 잘못 알고 막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죠. 그거 제가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나와서 기준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건물을 신축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점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과거에 오래 됐었던 건축물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신규로 했을 때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일반 구민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항측이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 건물이 실제 구도상보다는 좀 틀어져서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철거를 하라고까지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이 기준점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개선책 또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두 건의 고발 사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오늘까지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3건이 접수됐고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요건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국토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청장님 결재 아래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단 저희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3건이 접수가 돼 있고 대부분, 한 건 같은 경우는 경매에 들어간 건이 되겠고 한 건은 공매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건은 지금 임대인이 수사 의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 내에서도 기획예산과나 의약과 그다음에 세무1과 등 맞춤형 무료 상담이랄지 정신 건강 상담, 지방세 세정 지원 같은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에서 전세 사기 사전 예방으로 우리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제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린 부동산이라고 해서 업소 출입구에 종사자 사진을 부착하는, 조금 말이,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중개보조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대표자와 종사자 사진들을 출입구 쪽에 밖에서도 눈치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당연히 제작을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실무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1대 1로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학교 원룸 같은 데 신축빌라 주변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학교를 찾아가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을, 상담실을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전세 사기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보면 우리가 6월 1일날 센터를 오픈하셨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조금, 생각에는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센터를 빨리 가동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신고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가동시키면서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5월 24일인가 5월 말에 발표가 돼가지고 우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갑자기 급하게 6월 1일부터 가동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신고받는 것은 미리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민원여권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아현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까?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아현역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셨는데, 신촌역을 한번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때 주이삭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신촌역에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려서 설치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 무인발급기에 구청 빼놓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신촌역, 홍제역, 명지전문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홍제전철역이 2,789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충정로가 1,270인데 아현역 정도 되면 한 2,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새로 유입된 아파트 주민들이, 푸르지오 아파트, e-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젊은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청사를 방문하기에는 퇴근 시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아현전철역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안양식   윤유현   이용준
•    이종석   이진삼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    민원여권과장                  조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