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변화하는 복지 수요 반영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한 인생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여성, 영유아,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6호를 준공 입주 완료하였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9, 10호점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일상 속 문화가 공존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산 및 연세로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농구단을 창단하여 전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 기반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인생케어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인생케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굴레방 축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많은 어르신들 또 아이들 또 학부모들이 참석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기능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신경을 쓰셔서 더욱더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복지순찰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명씩 되어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편차는 있는데요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신촌동, 북가좌2동에서 많이 잘하고 계시고요. 거의 저희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통장님들도 같이 활동하고 계셔서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5월 말 현재 80건 지원해서 1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각 동 현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영케어러 지원에 있어서 6월 13일에 바우처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13일인데 사업계획을 이제 작성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자 사업공모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6월 13일까지여서 저희 구도 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요. 6월 13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계획서 작성은 다 되어 있고 기간 안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24쪽에 보면 똑똑 문안 서비스 모바일망 연계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주로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갖고 계셔서 각 동에서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발신 내역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요. 여러 건으로 해서 쓰러진 어르신이나 위기 상황을 발굴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기에는 어르신들도 우리처럼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고 또 카카오톡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노인정에 가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러시죠.
○이진삼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경기침체와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가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중하위층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을 한번 소개해 가지고 지금 재활의 길을 아주 상당히 잘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독사도 될 수가 있고 자살도 할 수가 있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풀을 동원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발굴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만큼은 이런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독사가 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사례 발굴하면 늘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앞장서서 우리 어려운 이웃이 있나 또 항상 관심을 갖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양 모씨라는 사람이 지금 회생을 해서 재활을 걷고 있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각별하게 더 추진하는 계획 같은 거 있나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 저희가 살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 작년에 한 분, 구두 닦으시는 분 추진하다가 중간에 사실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저도 마음에 늘 이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몇 달만 더 일찍 발견하고 확인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건데. 물론 경제 사정상 본인은 어렵다고 하지만 통장에 돈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서대문구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면요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는 그 곳은 좀 유지가 어려우니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시대 흐름 반영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온라인만으로 운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그리고 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홍제천 수변카페 일부나 아님 구청 내부의 일부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오고가는 그 장소에 이렇게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공간이 일부 부족하다 그러면 수변 카페나 구청 내에 모니터라도, TV나 이런 데 계속 그냥 송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처리, 어떤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온라인 명예의 전당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 보고 차후에 그 부분을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 하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신촌 모녀 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완책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야쿠르트, 집배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그런 연계된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그런 데서 의뢰된 건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집배원들이 지금 복지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우편물이 갔을 때 쌓여 있는 곳을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해줘서 동에서 방문해서 지원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39종의 위기 징후 정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데이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건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H 같은 경우를 보면 스마트 IT라는 그런 앱을 운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가호호마다 단전 단수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스마트통제실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인원에 대한 제약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I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단전 단수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제도도 긍정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좀 걱정스러운 게 21페이지 돌봄SOS센터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위기 가정 개인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지금 선제적으로 잘 발굴해낼 수가 있는지 그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SOS센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만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먼저는 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이고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채널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식사는 정기적으로 몇 번씩이나 제공이 됩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식사는 16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주일에 두 번을 제공해 달라, 그건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인데요, 이 인력들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파견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걸 신청받고 하는 건 사회복지직을 돌봄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이 있고요.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요. 그 제공 기관에. 그분들이 주 인력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교육이 1회 실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총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하반기에도 두 번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총 3회, 1년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실적이 보면 9건을 연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 특화 사업이란 말이죠. 이거 특화 사업이다 보면 조금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더 많이 연계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게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줘서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9개 의료기관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안내하고 신고 더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각 병원을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네 병원에서 계속 안 있어서 그런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워낙 의료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으셔서요. 저희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구 특화사업이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진우 위원께서 지난번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사이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6월 말부터는 장마철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원래 기상청 예보로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가능하면 빨리 거기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구청 맞은편에 제3별관이 있잖아요, 새로 신축된 게. 거기 1층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수변 카페 앞에 있는 폭포마당에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에 이분들을, 사이버로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에 하루에 한 번씩,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씩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광판 노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자 명예의 전당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쪽짜리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들이 전광판으로서 노출을 시키는 것들도 보면 인원을 그렇게 계속 쭉 나열해 가지고 노출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영상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 같으면 전달력이 좀 있는데 보면 기부자 명에 보면 이름 아니면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광판으로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전달력이 있을지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대응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건 구민들이 찾아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우리가 전에 문석진 청장님이 하시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지금 보니까 사업이 바뀐 가예요? 나누다 추진해서 이게 행복100% 동행 사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지금 그 사업을 하시면서 2022년도 이후에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얼마나 돼요?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 말고 신규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지금 763가구가 결연되어 있는데 종료된 가구가 649가구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가구는 114가구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 이후에 신규 결연된 가정은 16가정으로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현재 계속 유지가 된 것은 114가구.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규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새로 결연을 맺은 성과가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신규 후원자...
○위원장 김덕현 몇 가정이나 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신규 결연 가정이 16가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언제 했죠? 이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2022년도 8월 16일부터 결연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2022년도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16가구를 신규로 결연해줬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금액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지금 여기에 보니까 후원 누적 금액이 45억원이라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동안에.
○위원장 김덕현 그럼 지금 114가구 안에 16가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포함해서 전에 진행했던 신규로 매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근래에 와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차이는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한 2, 3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라든가 경제적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의 전달 편지도 쓰고 있고 연락도 하면서 계속 어려운 가족은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명예의 전당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위원님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지속적인 이웃나눔 나누다에 올해 23년 1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게 올해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어서 올해 추진 기간을 적어놓은 겁니다.
○안양식 위원 후원자가 311명이나 되는데요 공동모금회나 성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매년 11월에서 12월 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금으로 물품과 그다음에 성금이 모아지면 그것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 걸로 입금을 시켜놓고 저희가 정말 복지급여자이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급여 후원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면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럼 무릎 등 관절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고요. 이거 병원에서 해주는 거여가지고요..
○안양식 위원 병원은 지금 세브란스에서만 후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요. 가좌역에 있는 가좌 연세병원에서도 무릎 수술을 해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릎 수술은 없었고요 올해는 보청기하고 생계비하고 안경 지원한 사항이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안경 지원이나 그런 분들도 본인이 다 후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기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안양식 위원 24페이지에 똑똑 문안 서비스에 혼자 계신 분들, 이 서비스는 참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안에서 아파서 누워계시다가 움직임이 없어서 전화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번 때 민원인 한 분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분은 지금 일단 소득이 초과된 상태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초과돼서 지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소명을 하시면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본다면 제 주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은데 자식들은 사실 같이 안 사는데 소득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내를 좀 잘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잘, 소명 자료 같은 걸 잘 낼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가 서면으로 구정질문한 게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해서 주차장 한번 문의드린 거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아마 권경중 팀장님 내용 아실 거예요. 그게 답변한 게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어렵습니까? 시행하기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거주자, 견인보관소 그쪽밖에는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당장 거기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독립문화공원 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성이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이종석 위원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이 계속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좀 병행해서 쓴다든지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비켜주지만 잠시 대기 상태에서는 어차피 장애인 콜택시라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착안점을 하셔가지고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서대문구는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없다 그러면 타구는 좀 있다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건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성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종석 위원 없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두 가지를 주셔야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나도 이제 서면자료만 내더라도 좀 해주겠지 그랬는데 답변이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미흡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종석 위원 바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번 주 중에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 주라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저희가 제안 공모로 해서 실시설계 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심의위원 선정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제안 공모할 때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 위원 심의위원 다 뽑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뽑아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뽑았을 적에 혹시 이용자나 부모님 대표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넣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용자나 대표자보다는요 저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돼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해서 건축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보니까 이용자 부모들 대표를 한 사람 넣었을 경우에 그래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더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화장실 같은 데 이용할 적에도 침대 기저귀 같은 걸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 안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완을 하고 다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 부모님들을 만났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소 늦었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진 부모를 한 분씩 넣어가지고 기왕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센터가 장애인들이 만족을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분이 설계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 공모 선정하는 위원으로 참석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당초 기획부터 지금 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부터 이번에 실시설계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을 참여해서 설계할 때 의견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천정 호이스트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진삼 위원 들어가나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관부서에서는 이용객들을 철저하게 더 만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7쪽을 볼까요. 기초수급자 복지 서비스가 총 600가구를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수급자 위원회를 1년에 네 번 여네요.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한 번 하고 서면으로 세 번 하는데, 서면으로도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소위원회에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달 신규
○윤유현 위원 3회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현재는 4월 말까지 실적 때문에 세 번 한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연말되면 12회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생활 보장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좀 가벼운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좀 어려운 것은 대면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것보다는요 위원님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 위원은 한 아홉 분이 참석하시고요 소위원회는 다섯 분이 참석하시는데 저희가 빨리 시급성 있게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면으로 했을 때 좀 폐해 같은 거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호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크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를 보통 하는 경우는 저희가 긴급 지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긴급 지원. 그러면 대면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보통 조사를 해서
○윤유현 위원 조사1팀하고 2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굉장히 조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대면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조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윤유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과연 몇 분이나 기초수급자를 신청합니까? 작년에 기존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신규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윤유현 위원 작년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9,000여 가구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어바웃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몇 분 정도 신청합니까? 모르면 그 밑에 담당팀장님이 대신.
신규 우리 기초수급자 작년, 재작년 2년 치만 아시는 대로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3,000가구 정도 신규 신청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미선 3,000가구 정도
○윤유현 위원 연간?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미선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접수받는 게 그렇게 3,000 가구?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미선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라고 조사1팀, 2팀이 나가서,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은 한 몇 명 정도?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미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책정률은 70%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신청하네요. 최근 3년 치, 2022년, 1년, 20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자가 또 있거든요. 제해가지고 탈락했는데 이분들이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116건이 구제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제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일단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은 분들의 소득 기준이 초과돼서 보호가 중지될 경우에 다음 단계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보호를 다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보다 더 상향인 게 서울형 기초수급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 못받으신 분들
○윤유현 위원 서울형 기초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기준 중위소득 4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기초생계급여 소득 기준보다 훨씬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6건 탈락자를 구제했던 명단은 필요 없고 사례 같은 거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39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을 해가지고 근로 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 이해를 하는데 공동 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동 작업이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공동 작업이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잡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보통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나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은 조금 기술이 필요하거나 강도가
○윤유현 위원 앞에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공동 작업이라는 게 16명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일하는 강도가 좀 낮고요. 높은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투 같은 걸 제작을 하거나
○윤유현 위원 봉투를 제작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래서 납품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무슨 봉투? 종이로 된 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쇼핑백 같은 거
○윤유현 위원 쇼핑백. 어디서 합니까? 가정이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연희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궁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사업장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그래서 그 사업장을 올해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페이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얼마나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데 생계급여를 주지는 않고 저희가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바로 주는 거는 자활 사업으로 돈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당 개념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자기들이 노동을 했는데 페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자활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자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얼마나 받고 있냐고요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입곱 분인데 이분들은 월 급여가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1일 5만 2,890원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일 8시간입니다.
○윤유현 위원 8시간? 지금 1시간 시급이 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여기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근로자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도 지역 자활개발원에서 고시를 하고 그 단가를 적용받기 때문에요 저희 구만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이 또 생겼는데 배송하고 자전거, 인턴형, 자활 도우미가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됐나 보죠, 금년에? 4개 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배송하면 택배 같은 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카드 배송이나 그런 거를 지금 새로 하려고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업은 저희가 자전거가 폐자전거라든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그거를 다시 고쳐서 그거를 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활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옥상 정원도 여기 기록돼 있는데 정원 의사계라는 뜻이 정원 의사계가 맟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정원의 사계라고 이름입니다 사업장.
○윤유현 위원 아, 사계. 넉 사자 계절 계자 이렇게 해서 사계라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옥상 녹화 사업 같은 거를
○윤유현 위원 이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옥상 녹화 사업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자격증이 있나요? 옥상 조경을 하려면 자격증이나 뭐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활사업단에서 관련된 업무 컨설팅을 받아서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훈련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 자활사업단이 또 있나요? 옥상 정원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게이트 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교육을 수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단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위치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연희동 궁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외진 데 있어서
○윤유현 위원 여기도 자료로 근린공원의 센터 위치하고 연락처 좀 해서 A4 용지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노숙인 우리가 많이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50% 됐네요. 50% 됐고 한 35억 했는데 지금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노숙인 자립 관련된 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관리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노숙인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랑 거기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그다음에 식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대
○윤유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4개인가 다섯 군데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6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35억 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브릿지센터 운영위원회 저희 팀장님 직원도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동안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A코스 증산교 우리 지역구인데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코스를 돌고 있는데 지금 2인 1조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전반기는 어떠세요? 노숙인들이 발생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노숙인 분들이 작년에는 한 12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윤유현 위원 중산교 밑에 어디 쪽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홍연교에도 두 분 계시고요. 홍제역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신촌 이대역 쪽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윤유현 위원 증산역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쪽은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쩌다 한 번은 계실 때도 있고 또 안 계실 때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거리 노숙인 상담반 선생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분들 체크를 좀 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이분들이 사실 코스 돌면서, 그러니까 이 앱이 있잖아요. 여기 돌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동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신촌
○윤유현 위원 어떻게 보고받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담당자가 카톡으로 많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촌 기차역에 오랫동안 노숙하고 계신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지속적으로 가서, 그쪽에다가 계속 천막 치고 살고 계셔서 가서 정리하면 또 갖다놓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설득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여기 선생님들하고 브릿지센터랑 또 경찰서 협조 받아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정신병원 쪽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정도 거기 가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 4월 초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게 하기까지 저희가 거의 한 7, 8개월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요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데도 일단 그분들은 처음부터 가시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리면 또다시 나오기도 하고 하시거든요.
○윤유현 위원 담당팀이 어디, 생활보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생활보장팀입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오은정 계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하고 방역점검을 5월, 11월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42페이지 보면 저희가 6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시설운영 현황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브릿지하고 구세군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열린여성센터...
○윤유현 위원 여기를 5월 11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점검 그분들이 다 방역도 하잖아요. 그쪽 위탁한 곳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우리는 점검만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방역이나 화재
○윤유현 위원 잘 됐는지 안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누수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고. 만약에 혹시 그동안에 이 6개 업체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누수 관련돼서 말씀하시나요?
○윤유현 위원 네,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시설 보수 보강에 관련돼서는요 매년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6개 위탁업체 중에 지금까지, 작년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까지 어떤 문제가 된 일이 있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누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없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 주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북가좌동 KT전화국에 거기를 헐고 청년 주택을 또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LH에서 해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하는 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저희가 LH나 서울주택공사에 요청을 한 사업들을 그쪽에서 이걸 해주겠다고 협약이 되면 저희한테 이런 공급을 해주는
○윤유현 위원 아, 준공을 하고 완공해 가지고 입주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저희가 이런 지역에다가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신청을 미리 하는 겁니다. 공모 형태로.
○윤유현 위원 미리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공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좀 별개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이요, 지금 공사가 시작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계약업자만 선정이 돼서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아직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다른 거 보면 공사비가 계속 인상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의원님께서 작년 본 예산 때 9억을 해주셨고요, 올해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세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여유는 있어서요. 저희가 저번에 설계 관련돼서 안전진단 하면서 꼭 필요한 돈 빼고는 한 3억원 가량은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올해 추경 때 감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그린으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라, 태양열 같은 것도 지금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이미 태양광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건물 외관을 건드리는 공사는, 거기가 시유지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이랑 그다음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수 보강 쪽에 치중하고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아예 없습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인입 정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옛날에 도서관 자리 거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지금 우리 거리 노숙인이 여덟 분 정도, 남녀 네 분 네 분씩 있다고 하는데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554건인데, 그건 불특정 다수인들을 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이분들을 계속 가서 주기적으로
○이용준 위원 이 여덟 8분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계속 돌면서 만날 때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면서 마주쳐야 만나시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 연계를 또 여섯 번 그다음에 입소 조치를 두 번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들었다 나왔다 하더니 그러셔서 그런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보내드리면 다시 또 나오시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현재 요 4명만 그냥 딱 픽스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일곱 분이요. 늘어났네요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남녀 해서 여덟 분이고요, 여기 현황에도 8명 돼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대안이 없네요.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일단은 갇혀 있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입소를 해도 그냥 다시 나오시니까 대안이 없네요. 참 그게 큰 문제네요.
주거급여 사업비에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용준 위원 이게 가구의 노후도가 좀 심해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임대료 지원입니다. 임대료 지원인데 저희가 보호하는 기준이 46%에서 47%로 보호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요 사회보장 급여통합조사 관리 이 부분에서 좀 하나 여쭐게요.
지금 신규 복지 신청자 통합조사에 보면 적합하고 제외가 있거든요. 한부모 같은 경우 적합이 총 33이고 제외가 다섯 분인데 이런 제외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로 돼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은 하셨는데 그런 게 소명이 안 돼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합에서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용준 위원 변동 관리 이런 것도. 중지는 그러면 한부모 변경해서 중지가 157건인데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기존에 보호받으셨던 분들이 생활이 좀 나아지셨다거나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정수조사를 하거든요.
○이용준 위원 극단적으로 중지를 시켜버리면 이분들이 자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지를 했을 경우에 이 기준에는 못 맞춰서 그 지원을 못 해주면 차등의 지원을 또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이용준 위원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중지가 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서요, 작년에 우리 소규모 점포 휠체어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경사로 사업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잘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올해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하반기 정도에 소규모 점포의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상반기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그거를 못해가지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다중이용시설이겠지만 물론 서대문구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안분율을, 배분율을 이렇게 공고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물론 편의시설도 있고 공공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건물의 단차가 있는 영업 장소에서 많이 신청들을 하세요. 그게 들어와야 일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다니시기가 편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이용준 위원 예산 대비 지금 접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아직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못해서요.
○이용준 위원 접수도 아직 안 받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작년에도 거의 신청한 것대로 최대한 수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136개소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밖에 안 해요? 많이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동기기 수리 센터 이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급여가 보면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주세요. 임금 단가라든가
○이용준 위원 너무 박하다. 이거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야지 최저임금 딱 맞춰가지고 주니까 그런 게 있고.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뇌병변 비전 센터 건립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이용하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번쯤은 여론조사 내지는 방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용에 대한 편의성 같은 거를 한번 자문을 또 받아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개소를 하고 설치가 돼서 후공사를 다시 수정을 하거나 또 불편함이 생긴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미리 사전에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번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픽스하기 전에 조금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재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사실 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물난리도 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또 서울시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신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가능하면, 업체가 선정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선정됐으니까 빨리 환경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 학부모연대에서 연락이 왔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지 않아도 다녀가셨고요. 저희도 지금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계속 한 번 편성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실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공실이 있는 기관을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거기에 몇 가지 안을 가져오셨더만요.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기관에 갈 수 없으면 우선적으로라도 환경이 좀 더 좋은 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데 뇌병변센터 20억 사업이 지금 100억 가까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88억
○위원장 김덕현 정말 이게 뭐 늘상 지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빨리 신축이 돼 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니까 신축으로 가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뇌병변센터가 서울에는 구로하고 마포하고 두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마포하고 노원도 추진
○위원장 김덕현 노원 지금 개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 했어요? 하여튼 먼저 한 데 한번 시설도 둘러보시고. 물론 장애인 뇌병변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면서 하나아트센터라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예술 작품도 만들고 하는 장소를 갔었는데 그 화장실을 내가 또 한번 가봤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래서 이거는 뇌병변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인이 의사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추경 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가지고 추경 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책자 68쪽 어르신복지과 관리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나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정 갔더니 각 노인정 회장님들한테 1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저희가 올해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보다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 10만원을 회장님이 추진비로 쓰실 수 있도록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이종석 위원 제도를 바꾼 거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세요.
○이진삼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이나령 과장님은 원하시면 다 해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아닌데.
○이진삼 위원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15개 경로당에 얼마 전에 온열기 지급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진삼 위원 운열기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온열기 배분은 다 됐고요. 지금 여름이라 덥다 보니까 방문해 보면 지금은 구석에서 나뒹굴고 있는데요 추워지면 또 그게 요긴하게 쓰이신다고 하시고요.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좋다, 만족한다라는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압측정기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안마기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말을 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온열기는 경로당에다 설치를 해서 놔야 돼요. 놓아야죠? 경로당에 설치해 주셨죠 115개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설치까지는 아니고요 비치.
○이진삼 위원 비치를 했잖아요. 비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절대 안 됩니다.
○이진삼 위원 절대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진삼 위원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보급한 게 3월 초인데요. 파악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충현동, 천연동, 신촌, 북아현동 지역의 경로당을 다 방문을 했었어요. 인사차 겸해서 들렀는데 전부 다 그 소리를 하는데 한 곳에서 온열기 잘 사용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장롱이나 이런 데
○이진삼 위원 회장님이 가져가셨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댁으로요?
○이진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전부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곳 한 곳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9월 말 예정되고 있죠? 9월 말에 예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9월 말 10월 초
○이진삼 위원 10월 초 정도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여러분들 어르신께서 그동안에 행사도 없었잖아요. 한번 우리 서대문 어르신들이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고 나중에 경로잔치 같은 거를 연예인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구상된 거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하반기 노인의 날 행사 계획은, 작년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 외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잡은 건 없는데요 체육대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 어르신들께서 의외로, 운동장에 가셔가지고 경기할 때 승부욕 발동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치신 분이 꽤 많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5월에 저희 카페 폭포에서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또 콘서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셔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강당 같은 데서 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코로나 대응 장소로 사용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7080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이번만큼은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신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꺼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인천시 중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리어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브레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 반사광도 있고 경음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리어카보다는 무게도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편리성과 안전성까지 추구를 해가지고 줬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다는 주민들의 글도 올라와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혹시 저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저런 거를 해드리면 어르신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편리하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폐지 수집하면서 이렇게 길을 다니시잖아요 그거를 너무 조장하는 것도 좀...
○이진삼 위원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손수레나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교통에 얼마나 위험성을 느끼는지 현장에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중앙차로에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중앙차로가 제일 안전해가지고 중앙차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놓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루종일 해야 5,000원 내지 1만원 미만으로 벌고 있는데 그래도 물론 이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일을 하겠다는 심정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측면에서 보면 자원 개발이라는 그런 또 목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상 외로 금액도 비싸지 않아요.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지금 조사하기로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폐지 줍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과에서 파악한 거는 작년 말 현재 120명 정도 되고요. 청소과에서 올해 3월, 4월 중에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98명이 나왔습니다.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6월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다음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15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사이에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한복 한번 나눠준 적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받았냐 그랬더니 난 그때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숨기고 싶어서 창피해서 안 입는 분도 있고 아끼느라 안 입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못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는 북아현동 충현동 일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누락되지 않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하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도 말로만 어르신 존경하고 노인들 복지 해준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 현황을, 시간이 없으니까, 3년 치 이용 현황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기왕 한 김에 이미경 어르신지원팀장님 북아현동 근무하실 적에 너무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지금도 애타게 그분 좀 불러오라고 그분 좀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회에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잔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사항을 보시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시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좀 확대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초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계획보다 미달인 것 같은데 원래 확대 추진하신다고도 그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도 제가 부탁드린 바 있는데 이게 저조한 실적인 게 어떤 이유때문에 그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시장형 사업이 확대하는 게 저희 생각보다는 아이템 개발이나 참여 어르신 선발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해주는지. 시장형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장이. 그거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코로나였기 때문에 잘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수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업은 저희가 좀 접어야 되겠다. 지금 거의 수주도 안 들어오고 문 닫을 그런 지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사업장 얻을 데를 저희가 경로당 2층의 빈 데라든가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경로당 일부를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 임차 하나 구하고 있거든요. 야미야미 반찬 만드는 데도 지금 주방이 너무 좁아서 확장을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새로 만드는 업체는 장소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진척이 느리긴 한데요 지금 시니어클럽 대표님이 최근에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다시 상반기에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고민한 것 가지고 하반기에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내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박진우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여쭤보면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현재 제로거든요. 이게 계획은 56명을 잡으셨는데 이게 아예 그러면, 지금 6월이 됐잖아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건 아예 추진을 안하시려고 지금 과에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취업 알선형이 저희가 취업을 직접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사실 여기다 담아주는 건데요, 그 기관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안에 그 기능을 뒀다가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등록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해요. 취업 알선 기관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그게 절차가 좀 걸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실적이 0으로 표시된 거고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추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등록을 마저 못 한 거고요 그때 실적이 마저 실릴 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대략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략 상반기 중에 20건 이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북가좌 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진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옆에 은가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차량 분들이 일단 짐을 싣고 내리셔야 되니까 여러 대 좀 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생각보다 길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길도 좁고요.
○박진우 위원 마을버스도 다니고 공사 차량이 그렇게 막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플러스 또 뭐냐면 그 이후에 한번 더 가보니까 공사를 마무리하시고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공사 물품들, 뭐냐 하면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외부에 조금 적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가재울청소년 센터 거기 주민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왜냐하면 한동안 유리창이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분들이 공사 현장 특히 구청에서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 조금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 차량이 너무 장기적으로 대고 있거나 그리고 공사 물품이 외부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한 부분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현장 확인하고요.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공익형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하시던 분들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입을 좀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이 시니어클럽에서는 줄었지만 저희 구 직영으로는 또 늘었거든요. 이쪽으로.
○이용준 위원 대체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하고요 사회 서비스형을 지금 많이 늘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공익형은 저희가 지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어르신 복지센터 이런 데다가 해서 지금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요,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방역 소독 예산이 일단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언제보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좀 늘은 것으로...
○이용준 위원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왜냐하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경로당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었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로당 회계를,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 회장님들이 회계 관리를 좀 철저하게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이용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지회에서 관리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산 보고도 받고 하면서 한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이요, 사업설명서에는 최초에 4개로 돼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이게 지금 추가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4개가 종합복지관하고요, 종합하고 소규모하고 합쳐서 4개고요. 종합복지관은 1개. 그다음에 구립 노인복지관이라고 쓴 거는 조그마한 복지센터, 인왕하고 연희, 북가좌 이렇게 세 개.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복지관으로 지금 부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네 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용준 위원 어르신 낙상 예방 사업 이거는 지금 추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전반기에는 안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용준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이요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실태조사, 힐링 콘서트, 교육하고 한마당 행사는 부활시켰는데 지금 현재 종사원이 약 한 2,500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돌봄종사자 숫자요?
○이용준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증가는 아니고 고만고만한, 저희 시설 수 자체도 많이 늘지 않고 없어지는 데도 있고 생기는 데도 있고 한데요, 방문을 내보내는 그런 기관이요. 그래서 이 숫자도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신규로 잡혔냐면 이게 원래 조례에 의거해서, 이 조례는 제정된 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콘서트도 못하고 한마당 행사 이런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다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걸 전부 다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날짜를 전부 잡았고요. 이분들의 요구가 강하세요. 저희 단체로 무슨 협회 이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지금은. 용역, 처우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만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요양원에서도 잘 이렇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로행사 각 동에서 했었는데요. 얼마씩 내려갔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어르신 인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갔는데요. 많이 나간 데는 400만원 450만원 그렇게까지 나갔고요. 적게 나간 데는 한 380 차이는 많지 않은데 300에서 400사이, 450 사이 그 정도 보통
○이용준 위원 전에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기는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처음에는 그게 3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동장님들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회의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쓸 돈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추가로 배정을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드린 건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셨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볼멘소리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럼 내년에 예산 짤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부녀회 또 우리 직능단체에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재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노인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 요즘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롯가수들도 좀 모시고 해서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연희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희궁 경로당 이전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우기가 곧 오잖아요. 걱정이에요. 정말 날도 덥고 장마도 오고 하여튼 발로 좀 뛰면서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족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송미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걱정 없는 출생 관련해서 양육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출생률 보니까 0.7인가 맞죠? 0.78이죠?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서대문은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0.59
○이종석 위원 0.59. 더 낮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서울시 중에서 한 10위권 정도는 하는데
○이종석 위원 그래도 암울한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저희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종석 위원 우리 애들 노후를 케어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를 왜 안 낳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실은 출생률이 높다고 하는 영광에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 저희 하반기에 추경에 사실은 연구 용역을 발주하려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영광 같은 경우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시작점이 의원님들이 이러다가는 소도시들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업들을 벌이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수에 따라 교부금이 달라지잖아요.
○이종석 위원 당진 같은 경우에는 5,600인가 6,000 정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조금 대대적으로 용역을 우리 구 안에서만이라도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라는 거에 조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낳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구포럼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 개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프로그램에 나혼자 산다, 이혼 가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동거 가족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출생에 대한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포럼에 갔을 때 나온 얘기들이 그 얘기더라고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고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이제 크게 얘기하면 정책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부분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건 다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안에서라도 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이종석 위원 그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성장기 때부터 그런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공무 출장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사망자는 1년에 한 100분 되시는데 많이 낳아도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인식 개선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소중함 그다음에 우리가 과장님 같은 경우나 국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어른들이 돈이 많아서 애를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 인식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실상 내 애들은 키울 때부터 좀 독자 개념으로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많이 못 느끼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는 이런,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도 결혼 안 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구청도 그렇지만.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 아직도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지방정부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런 비용을 더 많이 써서 좀 해야 되는데 막상 뭐 애 안 낳으니까 돈 주면 낫겠지라는 그런 게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좀 정책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10위 얘기하셨지만 서대문구는 1등 못 하겠습니까? 한번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번에 연구용역 할 때 예산 좀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연구 용역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답은 아니지만
○이종석 위원 답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실천이에요.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끔 대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내부의 직원들부터 결혼시키고 애도 좀 낳을 수 있게끔, 아니 내가 주위에서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과가 아이러니하게도 1인가구지원팀하고 출산다문화가 같이 나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인가구가 없어져야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데 그런 사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 차원이라도, 구청 차원이라도 한번 개선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연구 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용역 주는 걸 그렇게 크게 반기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이종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우리가 이번 국외 출장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출산율이 2.98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나기정 마을이라고.
제가 그 마을을 추천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거기에 아이를 낳고 싶은 그리고 그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이 한 6천 명 정도 인구가 되는 마을인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그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정말 서로 그 부모들이 나와서 같이 육아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책에서도.
지난번에, 신촌 어린이집 개원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신촌 어린이집은 6월에
○위원장 김덕현 작년 6월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올해 6월이요.
○위원장 김덕현 올 6월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작년에 개원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작년 언제 개원했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공사 준공이 6월 지났으니까 작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위원장 김덕현 신촌 어린이집이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모텔촌 있는 데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린나이 건물 뒤편 쪽으로
○위원장 김덕현 동교동 쪽이잖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동교동 아니
○위원장 김덕현 창천동인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동교동은 아니고 창천동이죠.
○위원장 김덕현 방향은 그런데. 이거 문서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10월에 준공 보고를 했었는데 혹시 나는 이게 준공을 해서 개원을 어떻게 됐는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개원식을 하려다가 그때 코로나랑 무슨 일정이 있어서 못하고 자체적으로 원장님하고 부모님들하고 모여서 자체적으로 그냥 소규모로 개원식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개원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아니 내가 지난 8대 재정건설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을 잠깐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희동에 연희 어린이집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어린이집이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좀 오래됐잖아요. 2008년도인가 그때, 내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때 개원을 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좀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아마 말씀드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계획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그런 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확충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집중하고. 지금 안 그래도 유보 통합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계속 문을 닫고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운영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 이전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물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밑에 민간 어린이집들이 본인들이 의사를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추후에 그쪽에 원장님들 잘 아시니까 그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이전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임신과 출산 지원금이 있죠. 생각 외로 결혼 생각을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그 방식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 보고에도 내용이 있지만 110쪽에 보면 출생양육지원 정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국가 사업, 시 사업, 구 사업 해서 망라한 책자를 계속 배포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
○안양식 위원 결혼 같은 것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생각에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처럼 알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촌 어린이집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할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김윤정 과장님 저한테 홍성교회랑 홍광교회 관련해서 지역돌봄센터 얘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행은 올해 진행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5월까지 8개 종교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했고요. 지금 2개 교회 홍성교회 홍광교회 지금 유휴 공간 임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광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연습실로도 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정착화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본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지역돌봄센터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는 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활용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이 좋은 공연장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실은 교회들은 또 공연하기가 좋은 공간들이 관내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국장님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좀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하하호호나 여러 가지 또 주민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큰 교회에서 특히 홍광교회도 규모가 꽤 크고 그다음에 홍성교회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하셔서 돌봄센터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다음에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과별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좀 활용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지금 시설들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교회 공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요일이나 이런 때 외에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적극 활용할 방안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개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성지교회라고 또 하나 있어요. 작은 교회에도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런 교회에서도 좀 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비용을 최소 비용이라도 지급하면서 활용해도 구에서는 좀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해서, 또 성공 사례도 지역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연결돼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28쪽에 서대문 아동친화예산서 발간을 하기로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발간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직 올해 건 안 했고요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서에서 219사업에 한 179억원 정도,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의
○윤유현 위원 그러기 전에 이 아동친화예산서 발간이라는 것은 책자를 발간한다는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우리 옴브즈퍼슨이
○윤유현 위원 한 몇 권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책자를 발간해서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파일로 제공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몇 개 사업이 몇 퍼센트가 아동친화예산사업인지에 대한 걸로
○윤유현 위원 아동친화예산서라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산서 발간을 책자로 만드는 것인지 책자로 만들면 얼마나 규모를 크게 만들고 또 여기는 어디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종이로 된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 책자는 만들지 않고요 그 해 예산 중에서 아동친화적인 예산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로 파일로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랑.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예산 중에서
○윤유현 위원 책자로 발간한 게 아니고 파일로 만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어디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전 부서랑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된 기관들에 배포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아동에 관련된 기관. 기관이 한 몇 개나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글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군데 정도죠? 아동 기관 관련된 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관련된 기관은 글쎄요, 지금은 한 13개 군데 정도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다가 돌린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돌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 의회는...
○윤유현 위원 의원들한테 파일로 해서 다 보내줘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마 수신처를 의회로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 해서 제가 의원님께
○윤유현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사업 중에서 아동친화적인 예산 사업만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19사업이 아동친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한 26%가 아동친화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우리도 각 상임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또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7월부터 11월까지. 이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것도 비예산 사업이고요.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구 전체 사업들 중에서 아동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아동 권리에 대한 아동기본권리 여러 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의 기본 권리 생존권, 참여권, 보호권 이런 권리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서 누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안에 아동친화팀에 아동 옴부즈퍼슨이라고 아동 권리에 대한 전문직이 한 명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임대진 계장님 담당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이것도 실적 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이 신규가 아니죠? 작년에도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계속 해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왜 내가 처음 접한 것 같지? 하여튼 이것도 좀 보내주세요. 내용이 좀 궁금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구비가 100%인데 4,700만원, 아동 권리증진 사업에 쓰는 건데 지금 한 250만원밖에 안 썼네요. 상반기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썼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주로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4월까지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반기에 모든 시설종사자 그다음에 아동,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아동 관련 조례가 42개. 지금 현재 42개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작년부터 해가지고 8개월 동안 42개의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42개를 검토했더니
○윤유현 위원 검토했더니 10개만 조례를 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개정했으면 좋겠다.
○윤유현 위원 개정했으면 좋겠다. 아래 그 밑에 있는 그걸.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각 과별로 아청과 있고 의약과 있고 재난안전과 놀이시설, 교통행정과도 있고. 조례 10개 하실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33쪽에 우리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아동 복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거 발굴하고 한다는데, 거기 밑에 보면 우편 발송도 하고 또 취약계층 아동 해서 340명 그리고 유관기관이 214개소인데 그 유관기관이 214개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돼 있죠?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관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관련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공적인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사설로
○윤유현 위원 육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가족지원센터 또 그밖에도 사설로 운영하는 아동심리센터라든지 정서심리센터 등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육아센터, 가족지원센터, 아동심리센터 또 그 외에도 있나요? 아니, 214개소가 있어요. 유관기관이. 그 자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그 자료 같이 리스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취약계층 아동이 340명인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도. 어떻게 해서 340명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데이터요. 한부모가족, 수급자 그들 중에서 우리 대상 아동이 초등학생 이하까지의 아동들이거든요. 그 아동이 분포하고 있는 리스트를 뽑고
○윤유현 위원 초교 이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초등 이하입니다. 초등학생들 그 대상에 들어있는 아동 리스트를 뽑아놓고 우편 발송을 하고 그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할 때 안내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는 학습 지원, 인지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례 상담사들이 한 네 분 계셔요. 네 분들이 일일이 전화로 해서 방문 상담도 하고
○윤유현 위원 상담도 하고 우편을 발송한다는데 그 안내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내용이요, 이런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
○윤유현 위원 도움을 요청하라?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학습 지원, 학원 지원 여러 가지 정서 지원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원
○윤유현 위원 우편 발송한 안내문 있죠? 그 안내문도 좀 보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윤유현 위원 135쪽에 서대문 1호점, 8호점 개설을 해가지고 또 재개소까지 해서 1호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해서 1월 31일에 했는데 대체 운영자가 운영진?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증가교회에서
○윤유현 위원 증가교회에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증가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 키움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교육할 장소가 없었는데 증가교회 목사님께서 그 공간을 흔쾌히 내어주셨고
○윤유현 위원 증가교회 내에? 내에서 공간을 좀 빌려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같이 맺어서요 저희가 사용조로 1개월에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윤유현 위원 교회에다가? 그냥 안 빌려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냥 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사용을 한 70일 동안 하고 우리 아동들이 너무 활동적이어서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해서 전체 다 해서 한 375만원 지급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교회에서 요구는 안 했죠? 그냥 빌려줄 텐데 그 왜 돈을 지급해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근데 우리 아동들이 그 공간을. 그러니까 많은 아동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100만원 냈습니다.
○윤유현 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동안에 빌렸다는 뜻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70일 동안만 빌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뜻이었구나. 증가교회가 나오길래요.
그래서 지금 몇호점까지, 8호점까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8호점까지 운영했고요. 이제 9호점과 10호점 연내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행히 보니까 20년 21년 22년 보면 우리 지역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 지역구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북가좌1동 2동에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3년 때에는 지금 상반기에 몇 개가 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상반기에 지금 8호점 오픈했고요.
○윤유현 위원 북가좌2동 10호점이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9호점과 10호점까지
○윤유현 위원 10호점 북가좌2동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9호점과 10호점 이제 오픈합니다. 올해
○윤유현 위원 아, 그래요? 근데 22년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밑에 공사 중으로 되어 있고 설치 예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오픈했다는 뜻이 아니라
○윤유현 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밑에 현황에 보면 9호점 밑에 공사 중...
○윤유현 위원 보면 22년에 홍제3동 그다음에 10호점 북가좌2동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북가좌2동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2월 정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12월요. 그래서 예정. 그다음에 여기 위치는 북가좌2동 몇 번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가 DMC 아이파크 안의 주민공동시설인데 삼호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DMC 아이파크
○윤유현 위원 아이파크 1차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거기 안에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옛날에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파트 내에.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수용 인원이요?
○윤유현 위원 수용 인원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게 1인당 한 4㎡가 필요하고요. 지금 33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호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략 1호점하고 10호점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잡으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5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입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우선 서울시민대축전에서 2연패 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전부 고생 많으셨고요. 25개 구 전체 현황을 제가 봤는데 중간 정도의 예산 지원을 가지고도, 몇 배를 더 받고 지원받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2연패를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원래 15명인데 현재 14명이 있죠? 1명 결원이 있어서 14명이 있는데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미비하거든요.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그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고 또 자기들의 계발을 위해서 공부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올해 준비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열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수에 대해서는 가장, 처우개선 말씀하시면 수당 인상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보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비는 건드릴 수가 없고 구비 차원에서 혹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수당이라든지 그걸 약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구의 형편을 한번 고려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2연패를 했는데 20위 30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지원도 최소한도 그냥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 과정에서 그날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했었던 분들이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그냥 티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트레이닝으로 해서 멋있게 단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잘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작년에도 노원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몇 개 구가 이제 대회를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봤는데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선후배들이 그 지역에서도 의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 구민들이 만족을 하더라, 너무나 좋아하더라.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 또 옛날처럼 무슨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3부로 나눠가지고 체육행사, 나눔 행사 그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너무나 즐겁게 참여하고 즐기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왜 안 하지? 한 번 했으면 좋은데” 해서 작년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지금 여자농구단이 창단됐잖아요.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 대회가 없을 때도 연습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는 각급 학교가 상당히 많고 체육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이용해서 유소년 농구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거기에는 재능기부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 농구단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유능했던 선수들이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했을 경우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서 지금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거 이번 추경 때 사무실을 알아보셔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삼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지금 9평 짜리인데 지금 거기는 너무 좁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근무하는 인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 근무하는 공간이 지금 9평인데 너무 좁기 때문에 홍제2동 맞은편에 장소를 알아보셔 가지고요 거기가 한 35평 됩니다. 그래서 1층짜린데 거기에 보증금이 6,000이고 월 임대료가 200인데 그걸 요번에 추경 때 좀 잡아주시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치고는 너무 미비하다. 오히려 정상인들이 하고 있는 우리 체육회보다도 더 좋게 해 줘야 되고 또 지하나 2층, 3층보다는 1층에다 이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시 한번 잘 관찰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번 7월에 추경 하여튼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연내 이렇게 보면 대수선비가 적게는 3, 4억에서 크게는 한 10억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하고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2만 평에 달하는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할 때가 됐다는 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다고요. 그럴 때 한번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명실상부한 서대문의 스포츠 타운이 되고 주민들이 여기 오면 모든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사람들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장기 플랜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끝으로 홍제게이트볼장에,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분진이나 먼지 등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특히 게이트볼은 요즘은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2, 제3의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장소를 택하되 지붕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물론 거창하게 체육관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방법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현 장소에 대해서 저번 주 일요일에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서요.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이진삼 위원 저도 참석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곧바로 다음 날 저희들이 지붕까지는 좀 그렇고 바람막이라도 일단은 하는데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사방 다 둘러싸는데 그것도 추경으로 지금 잡을까 생각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번 추경에 좀 잡아주시면 올겨울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큰 돈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도 보니까 노숙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조금 정비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만치 우리 구민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잔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올해 9월에서 12월 중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줄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재작년에 본예산에 3,200에서 올해 예산이 1,50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3,200을 다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게 원래 보조금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원래대로 3,200을 다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거 열 때 거기서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거기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덕현 삭감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3,200인가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원래 예산 3,200으로 올렸는데, 시비도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냐라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부서장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그 예산이 다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일단은 그건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홍제천 심의위원회하고 추후에 다시 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논의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윤유현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시면서 주문을 했어요.
그때 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후원을, 그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 하고 올해 후원 실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사실 후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성남FC같이 이렇게 큰 프로구단 같으면 후원을 받아서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탄생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후원을 받을 만큼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5억 정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올해만큼은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년도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내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후년부터는 아마도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그때 얘기했듯이 오늘 전국의 4개 팀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3위까지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5개 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5개 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서울시 농구협회하고 대구시 체육회하고 해서 다섯 개. 서천, 김천 5개 팀에서. 놀라운 성적이네. 처음 창단한 지 얼마 안됐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응원단을 운영했었는데 5월 20일 토요일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경기가 있었는데 참석 인원수가 자료를 보면 직원이 86명, 의외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네. 이거는 동원은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동원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율적으로 참석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주민분들은
○위원장 김덕현 아니 직원이 86명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직원도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위원장 김덕현 자발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주민들이 150명 정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두 대를 운영을 했다는데, 구청 직원이 두 대를 타고 간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이동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주민들은 그 당시에 북아현하고요 연희, 홍제 이렇게 차량이 5대가 갔는데 모이신 분들이 다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이왕이면 산악회에 갈 바에는 우리 김천으로 가자. 그래서 그 단체에서 다 알아서 경비를 한 거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구청에서 지원한 건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다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연희동, 북아현동...
○위원장 김덕현 내가 몇몇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용이 아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저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제가 또 교감한 것도 없고요. 다 자발적으로 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데. 각 지역별로 그러면 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날 갔다가 그날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다 당일로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도 각자 하고.
○위원장 김덕현 교감 없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잘 짜여져 있네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그건 각자 행동을 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는 전혀 교감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추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각자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회비 내가지고 경비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위원장 김덕현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걷기대회가 있었잖아요.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걷기대회 하면서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국정이 운영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반드시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차별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라서 그렇겠지만 체육인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 전처럼 우리 서대문체육회가 단결된 부분이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생활체육에 있어서 각 단체장들이 서로 잘 융합해서 우리 서대문의 체육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농구대회, 저희 동네도 버스 한 대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회비 받고 이러는 거 사진 다 찍어놨고 저희는 식당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저희가 손수 밥을 다 해갔어요. 해가지고 가서 공원에서 먹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먹고 해서 그런 증거까지 남겨놨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1원 하나, 구청에서 음료수 하나 안 주더라고요. 서운하긴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떳떳한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무슨 사죠?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직지사입니다.
○이진삼 위원 직지사죠. 직지사도 또 갔다 오고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시간을 돌고 왔기 때문에 등산한 거 이상의 재미가 있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또 가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7월 말에 영광에서 또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괜찮다. 순수하게 갔다왔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54쪽. 지금 안산축제, 안산 봄빛축제는 했는데 앞으로 서대문 독립페스타 있고 8월 또 9월 12월 계속 있어요. 독립페스타가 2억 3,500이 들어가고 신촌은 2억이 들어가고 12월에는 콘서트 한다는데 이거는 얼마나 또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거를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말 12월 31일 우리 신촌 연세로에서 신신해 가지고요 우리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지금
○윤유현 위원 12월 말일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윤유현 위원 좋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서대문 독립 패스타하고 신촌 대학축제 이럴 때 금액들이 2억씩 다 넘어가요. 축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독립 페스타는 작년에는 이틀을 했는데 올해는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4일간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4일 동안?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4일간, 이틀을 더 늘렸고요. 그런데 그 늘린 부분도 안에 행사 내용도 많이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2억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대학문화 글로벌축제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 9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대사관까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대학 유학생까지 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4일 동안 한다든지 3일 이렇게 해서 9월부터 며칠간 3일 이렇게 써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걸 이해를 하긴 하는데 나는 하루 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윤유현 위원 금액이 2억 3,500이 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소진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기록을 좀 똑바로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구단 얘기가 나왔는데 농구단이 창단되고 지금 6개월 상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서울시 지원이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조금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서울시 체육 진흥
○윤유현 위원 처음 들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게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신설 구단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있어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가 7억이고 그래서 올해 운영하는데 12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 예결위원장 할 때 올려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서울시 체육진흥과라는 그런 보조금을 몰랐고요.
○윤유현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1년에 얼마씩?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년에 인건비조로 5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또 운영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다음에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또 5억이 지급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년까지만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2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후년에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7억 플러스 12억이 됐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서 올해 12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원래 그거 몰랐었나요?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그런 교감을 했으면 좀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만 알았지 시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그때는 아마 몰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때 당시는 앞으로 1년 해봐가지고 후원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이근수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또 잠깐 예결위, 본 위원이 8대 때 2020년도인가 내가 우리 관내에 각 동별로 14개 동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 구정질문 한번 했었어요.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게 구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윤유현 위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유야무야 그게 없어졌는데 사실상 우리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내가 장소를, 당시에 명지대학교 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기는 지금 바뀌었어요. 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조구장으로 돼 있고, 천연구장이지만 조그맣게 돼 있고 한다면 우리 배수지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구립 인조잔디구장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협소해서 되지도 않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좀 작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 진작에 나도 거기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혹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윤유현 위원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잔디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아까 다시 고려해 본다고, 다시 검토해 본다고. 이근수 과장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책임질 것을 얘기해야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나는 또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좀 굉장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담당 과장한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구립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한다면 잔디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비닐을 깐다든지 아니면 넓은 천을 깐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경기를 하다 보면 점심 때 식사도 하면
○윤유현 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명지대학교가 촉구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한 15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부스를 설치해서 보니까 이거 가능하네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해가지고 다 협조를 해 준다면 검토해서 적극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희 지금 청장님께서도 구민체육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 직원 체육대회는 하고요.
○윤유현 위원 그런데 스페이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장소는 구립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바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다음에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구립 배수지 인조구장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65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아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65페이지는 다 지금 추진 실적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여기 밑에 보면 운영 내용이 있는데 거기 나는 축구만 해봤지 거기서 한 번도 운영, 내가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 한 거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게 평일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일 오전이나 그때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는 주말에 아마 이렇게 오셔서 봤을 때는 없지만 평일날 오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어르신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어르신들은 야외보다도요 실내에서 하는 내몸 힐링 건강 소마교실, 요가 교실 그리고 국학 기공 이건 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참 좋죠. 거기가 축구장만 이용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2쪽에 보면 얼마 전 경북 김천에서 하여튼 우리가 조금 좋은 실적은 올린 것 같은데 우승은 못했더라도. 앞으로 영광에 7월에 있고 목포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0월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려면요 우리 서울시 농구협회랑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내려갑니다. 서울시 대표로 내려가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전국 체육대회는 각 도별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도별로 도 대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도별로 광역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청인데 참여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서대문구청하고 서울시 농구협회랑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내려갑니다. 대표로. 저희는 서울에 지금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자격으로 가는구나.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렇죠. 서울시 대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전국체육대회인데 어떻게 내려가나 싶었는데.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선수단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농구 강습도 하고 하는데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관내 학교 및 체육관이라고 돼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일단 학교는 명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관내에 농구 하는 초등학교에 가서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농구 연습을 많이
○윤유현 위원 명지고등학교에 장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희중학교도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거기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는 사용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명지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명지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것도요.
○윤유현 위원 야간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사용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주간에는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상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 실업팀이 동호회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동호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하고 또 지역 학생들 상대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또 상견례하고요 볼 만지는 법이라든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 복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 넘고 장애인 스포츠도 5억 3,000인데 집행액은 5,600 그다음에 8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게 지금 4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기준 실적은요. 그래서 지금 적은 것이지 실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12월 계속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기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의 상반기 6월이 됐는데 이렇게 왜 실적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4월 30일이라도...
그러면 12월 되면 다 이거 소진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더 반영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 기준이라고 이렇게 써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윤유현 위원 이근수 과장님은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려야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때 구청장이 참석하셨는데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테니스장 잔디 교체해야 된다고. 보수를 해가지고 그때 했지만 잔디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연사 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3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잔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왜 메타버스 5억에서 1억 5,000만 쓰고 나머지는 감축을 하려고 그러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축을 이게 일찍 시작됐으면 어쩌면 그냥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월인가 언제 일론 머스크도 메타버스 사업을 좀 잠시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교실을 구축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차후에 메타버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때에 또 다른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더라도 당장은 하기가 지금 어려운 게 아직도 저희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크포스팀이 7월 중순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예산을 감축하기는 추경이 6월 말이라서 기다릴 수도 없었거니와 나머지 7월에 시작하면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빨라야 그러니까 많아야 6개월인데 그동안 그 많은 5억원 어치의 그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께서 박물관 고도화를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엄청 애를 썼는데요.
○이진삼 위원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시작이 이렇게 좀 지연... 자문을 저희가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문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 자문팀에서 결과를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해서 5억 원어치의 사업을 다 하기는 저희가 볼 때도 무리고
○이진삼 위원 혹시 관장님께서 의혹이 꺾이신 건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물론 지금 엔데믹으로 갔지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다시 또 우리가 고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금으로서는 잠시 메타버스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과학의 발전,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장차는 언제가 됐건 가상현실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일찍 가려고 그랬던 것뿐이고 세계 요즘 추세에 맞춰서 잠시 일부는 보류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진삼 위원 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 문제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를 알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인근의,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모색도 하고 있고 인근 학교도 이용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난 혹시라도 의욕이 꺾여서 그렇게 하셨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의욕은 아직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튼 우리 서대문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정말 사실은 소장 표본들도 많아서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단지 지금 운영 적자가 좀 심해서, 그거는 어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중에 나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운영 적자가 있더라도 그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것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의욕을 가지시고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97쪽 봐주세요. 박물관 소식지가 지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세 번 1,500부가 나가고 총 4,500부가 나가는데 이게 주로 학교로 많이 발송이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우선은 이제 일반 회원들한테 발송이 되고요.
○윤유현 위원 일반 회원들? 멤버십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박물관 회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기타 기관이며 이런 데 배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지면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운영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담당 직원들이 학교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학여행을 올 때 기타 등등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관장님하고 아침에 잠깐 미팅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어렵게 5억을 편성해서, 메타버스를 편성해서 제가 1억을 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1억을 다시 올려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TF팀이 구성됐는데 저는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부하가 걸렸어요. 내지는 부하가 걸렸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유 중의 한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주춤한 추세는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저도 예산은 아깝죠.
○윤유현 위원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에서 지금 앤데믹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엔데믹이 올 줄 모르고 했습니까? 그 많은 5억을 편성할 때 저는 그건 분명히 없어. 우리가 엔데믹으로 온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 더 빨리 올 수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못하고 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메타버스가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메타버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시작된 지는 벌써 한 8, 9년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모든 게, 메타버스가 지금 대세예요 뭐든지.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엔데믹이 왔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메타버스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직접 방문을 않더라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으뜸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역반응이 와서 좋은, 학생들이나 구민들께서 방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TF팀에서 그게, 박 계장님 혹시 또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감편성 한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윤유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한데요, TF팀에서도 거기서도 아마 제가 추측으로는 저는 어느 분들이 TF팀인지 잘 모르지만
○윤유현 위원 그거 알고 있어야죠. 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측으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잠시라도 지금 약간 다운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메타버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박물관 수준에 맞는 메타버스를 생각한 거고요. 박물관도 저희처럼 공간이 좁은 데하고 또 공간이 넓은 여기 형무소 박물관하고 이런 데도 벌써 상황이 다릅니다. 메타버스 중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편성해서 3억 5,000을 감편성하고 1억 5,000 가지고 뭐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교실 구축합니다. 메타버스 교실이요. 작년에 메타버스 전시관에 대해서만 했고 교육을 위한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거고. 원래는 말 그대로 고도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구축한 사업에다가 좀 더 보완을 급을 높여서 많이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편성 3억 5,000 하면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활용 안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죠. 이제 또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잘 활용이 되면 또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예측 가능도 못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작년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그 훌륭한 대 사업가가 그걸 모르고 그걸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어불성설인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예측 가능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돈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애걸복걸 해서 편성을 했더니만. 그래서 구의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제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다시 예산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그 기회라는 게 어떻게, 그 TF팀들이 좀 한가해지고 할 때 그런 얘기입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만들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바뀔 때를 말씀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바뀌어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로. 메타버스가.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메타버스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기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 1억 5,0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