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후 어제 의사일정을 변경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인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2022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15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3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94억원, 사고이월 263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5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9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15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3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은 9,15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7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9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37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34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237억 4,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2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5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3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집행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4쪽에서 8쪽의 상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용역 매칭 비용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61건에 총 13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건 총 1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2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0건 총 5,2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35건 총 8억 5,0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 내역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0건 총 5,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49쪽부터 355쪽 및 419쪽부터 4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8억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입과 총비용 간 차액은 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 증가하여 재정 운용 결과는 131.7%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 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행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토지 매입 및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증가입니다. 총 부채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22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수익은 7,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세 수익 및 지방소비세 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 비용은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정부 간 이전 비용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선거 관련 국가부담금 및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61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 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0개, 정책 사업 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76.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총 61개 지표 중 48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78.7%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115쪽부터 3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내용은 교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지원 사업 외에 15건에 대하여 3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7건 총 1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58억원으로 2020년도에 739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98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99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2년도에 25억 원을 조성하고 49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O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O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결산검사 때 한 달 동안 뭐 개인적인 일도 많으셨을 텐데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매년 11월, 12월에 지출되는 금액이 아직도 여전히 많더라.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다양하게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항상 지적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30% 이상 불용 처리된 것도 확인을 해보고 하니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왕이면 예산을 잡아서 또 사용을 하고 나중에 결산 보고를 할 때까지 어느 부서는 많은 비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 때부터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다음번부터는 연말에 불용 처리되는 일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내시도록 하고 다시 한번 지난번 결산검사 때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강환복 국장님 작년에 공단 관련해 가지고 기획국장만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두 개 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단 잠깐 동안, 그래도 두 번이나 잠시 이사장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하시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공단에 이렇게 저희 대행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관련 여러 가지 조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그런 걸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민 접점의 하여튼 최고로 많은 주민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새삼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도 지금 현 이사장님 오셔서 새롭게 개선해 이렇게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구청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충 모시고 온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새로 되시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전임 이사장님이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건 본인의 가정사로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이랑 시설 관련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시설이요?
○이종석 위원 타구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든지 문화는 문화 따로 하고 시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운영하시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문화 쪽은 또 이렇게 분리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보고도 있었지만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공단 수정해서 갖고 오신 거는요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 드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반영
○이종석 위원 정말 몇 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한 3년 만에 된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튼간에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결산검사 시에 우리 지출팀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석 부의장께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 이사장님이 지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한 바에 따라서 경영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한번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강환복 국장님도 겸직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인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한테 자세히 설명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별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 30% 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30%의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릴 것이 거의 제로화여서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과 세입 결산 설명자료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128만원이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으로 전년 대비 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중 집행잔액은 20%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9쪽으로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8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8,9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0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중단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28만원을 집행하고 5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전환 실시하여 참석 수당 잔액이 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 심사 시 개인의 금융정보 이용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청구 비용으로 14만원을 지급하고 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2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일반보전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 지방 옴부즈맨 교육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상단입니다. 권익증진 추진 일반보전금으로 권익주민회의 활동 수당,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추진에 340만7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회의 활동이 축소되어 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중단에 있는 인권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추진에 293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권교육에 따른 수어통역비 미집행으로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27쪽 상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활성화로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 활동의 제약을 받아 인권 모니터링 미실시와 관련 활동 보고서 미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3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7쪽 하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활성화로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일반보전금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역량 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로 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주민회의 관련 활동 수당으로 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제약에 따라 인권주민회의 활동이 다소 축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그냥 담당관님께 질의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의회 감사가 갑자기 변경하여 감사를 하셨는데 누구의 지시입니까?
감사를 하기로 지금 갑자기 변경됐는데 누구의 지시로 하실 건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감사 자료 요청 단계에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조사나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이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걸로 오히려 다른 조치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요, 열심히 감사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또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 5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벌칙을 하기 때문에 이달 19일에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처벌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처벌을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분리 조치를 했고요. 분리 조치해서 직책에 대한
○이용준 위원 지금 그분이 유급휴가인가 내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병가를 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병가. 나중에 처리결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안양식 위원님 질문했던 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감사하는 거는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자체 감사라 함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을 때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워서 자체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일상감사를 할 수도 있고 계획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획 감사.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감사를 할 때 일정이 변경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감사 중복 금지는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종석 위원 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돼?
○감사담당관 서정수 해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감사를 받은 기간이 4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중복감사를 하면 서울시, 행안부, 감사원 또는 서대문구 자체에서 감사를 할 때 중복감사가 겹치지 않은...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게. 그다음에 설사 있다 치더라도 1월에 계획이 없는 건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감사된 것에 대해서 중복감사 금지에 의해서 감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감사된 것을 일반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항간의 얘기는 보복성 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보복성 감사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이종석 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전혀 보복성 감사가 아니고 또 행안부의 감사 지시도 있었고 감사 계획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종합감사 계획에 서대문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종석 위원 1월에 넣었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건 연초 계획이고요. 계획은
○이종석 위원 행안부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목, 긴급. 자치단체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특별점검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3월 30일 자.
○이종석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복사해서 주세요. 복사기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현재 다양화된 구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응답소 현장 민원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책 관리 고충 처리 쪽에서도 있고요.
보니까 포상금 쪽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적게 책정이 돼 있다. 그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100만원 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생하는 만치의 그분들이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도 있고 또 그만치 본인들이 충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구민들을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포상을 앞서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응답소나 이쪽에 대민을 접하는 쪽에서의 직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 현장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송월섭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 설명자료 19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세대 앞 철도 교각 하부 연결 통로 광고료로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요율을 1%로 인하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설명자료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1,485만원으로 이 중 98%인 16억 7,325만원을 지출하였고 4,1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율이 높은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133쪽 상단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470만원 중 1,045만원을 지출하고 4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소식지 취재료 및 홍보모델 활동비로 작년 하반기 활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350만원 중 1,169만원을 지출하고 18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스마트 액자 및 스마트 홍보판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낙찰차액과 디지털 디스플레이 유지보수 건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979만원으로 3,303만원 지출하여 67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원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매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고 작년도에 홍보과에서 느끼기에 가장 부족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적으로. 예산적으로 더 크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특히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민선 8기가 처음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구정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콘텐츠 제작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서대문마당에 의회 페이지 수가 축소됐잖아요. 앞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통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23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8,68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1,905만 9,7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4,46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증액,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단,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등 인건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고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인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 폐지에 따른 기금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 수입은 5,745만 1,920원으로 전년대비 171만 7,550원 증가하여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이 1억 2,243만 8,250원으로 전년대비 8,616만 3,88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제2부설주차장 홍제천 수변카페 공사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이 4억 6,693만 1,760원으로 전년대비 4,771만 6,1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22년도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 특별교부세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 지원 비용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재택치료 환자 증가로 배송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업무추진 사업비 3억 9,460만원으로 전년대비 7,8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속 대응 등 업무추진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6,6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629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동네배움터 등 인건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이 2,474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제3별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기금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도 42억 63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813만 5,73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동네 배움터, 주민자치활성화 인건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19억 7,868만 9,7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 폐지에 따른 기금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30%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 세출예산현액은 1,092억 7,161만 5,75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65억 6,885만 9,100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억 2,20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8,074만 6,650원입니다.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팀이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대재해팀 예산 800만원이 재난안전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의 네째 줄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 여비 예산 1,250만원 중 486만 8,500원을 지출하고 763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자매도시인 중국 하이덴구의 행사 보류 요청으로 외빈초청 및 대외협력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 둘째 줄입니다. 신속한 행정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 공공운영비 예산 914만원 중 305만 4,830원을 지출하고 608만 5,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폰 운영 예산을 포함하여 교부하였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첫째 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8,322만 4,000원 중 2021년 구매차량 잔금으로 1,733만 7,290원을 지출하고 공용 전기차량 3대 구입비 1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10월 확정되었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전기차 출고가 최대 1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47쪽 첫째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국제화 여비 예산 4,633만원 중 256만 5,200원을 지출하고 4,376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의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공무출장 계획이었으나 10월 29일 용산 참사로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예산 2억 3,243만원 중 1억 5,313만 6,240원을 지출하고 7,929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제임기제 계약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및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둘째 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 100만원 중 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 둘째 줄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예산 1억 9,900만원 중 1억 2,321만 2,460원을 지출하고 6,001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1,577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으로 워크숍 일정을 연기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90년 6월에 입사해서 지금 약 3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91년부터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지방의회랑 지금까지 같이 함께한 공무원 생활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홍제동 홍은동에서 부모님 때부터 계속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한 70년간을 홍제동 홍은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항상 건강 지키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정헌국 과장님은 천연동에서 처음 뵀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니까 시간이 금방 흐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셨고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헌국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82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3,091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1억 3,085만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26쪽 공유재산 임대료 905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3억 3,226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만원, 기타이자수입 37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603만원, 지방선거 후보자 등 기탁금 귀속액 등 기타잡수입이 1억 3,027만원, 주민등록법과태료 수입 935만원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 및 홍은1동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교부세 9억 7,0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인력지원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원이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5,792만원,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7억 2,187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845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9,43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32만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이 15억 9,84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6억 3,860만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587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1억 3,658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 6,734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21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21년 세입 대비 세출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61쪽부터 19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2억 4,790만원, 지출액은 182억 7,29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3,191만원, 사고이월 5억 7,695만원 등 총 16억 8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3억 6,613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0.6%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특별교부금이 2022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방범용CCTV 설치비 4억,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억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촌동자치회관 임시청사의 공사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2억 4,19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홍제3동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가 연도말에 진행됨에 따라 2억 4,72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 시설비 2억 5,840만원,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시설비 6,148만원, 물품취득비 981만원 등이 사전작업 절차 및 공사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적기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세 번째 동행정운영경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통장 워크숍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773만원, 기타보상금 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공공운영비는 117만원, 국내여비는 21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담회 축소로 3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70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6월 종료됨으로써 사무관리비 3,349만원, 공공운영비 1,740만원, 시설비 153만원, 다음은 17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마지막 칸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는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공사일정에 따라 12월분 임차료부터 지급되어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구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북아현, 홍제2동 등 8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10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동별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사업제안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4개 사업이 미추진되어 사무관리비 3,494만원, 업무추진비 268만원, 기타보상금 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충현동 디지털 정보알림판 구매 잔액으로 55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4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추진비 반납금 및 자치회 사업단 미추진 잔액으로 행사운영비 1,871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첫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됨에 따라 동주민자치회에서 8개 사업을 미추진하여 1억 7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용역 낙찰차액 및 소요물품 구매 잔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1,3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첫 번째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축제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 축제학교 미운영 등으로 2,64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주민센터 교부금 반납금으로 4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두 번째 협치서대문 추진 행사운영비 또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상영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여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협치 서대문 추진 포상금은 민관협력공로상 선정 인원 축소에 따라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번째 협치서대문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분과별 공유학습 및 스터디 투어 횟수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532만원, 공공운영비 24만원, 행사운영비 1,0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1쪽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진행자 비용 절감 및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번째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로나로 축소 운영하여 사무관리비 8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1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은 사유로 1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세 번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디네이터 중도 퇴사로 인건비가 미지출되어 1,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동단위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및 문화확산사업은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대면활동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197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주민센터 직원 출장 감소로 2억 6,000만원 감추경 후 1억 7,38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 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전년 상반기 대여금은 4,000만원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 하반기 해당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금년부터는 기지원한 융자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0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1억 5,556만원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준비 및 실시경비 추가 납부금입니다. 또한, 선거 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 납부요청에 따라 5억 6,329만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3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30억 1,211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0억 8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증가 및 2021년 예치금 회수금 26억 9,07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01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조성액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설계용역비 및 신촌동 복합화 사업비로 126억 4,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촌동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승인 미완료로 후속 공정이 불가하여 53억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북가좌2동 복합청사는 금년 3월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동청사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북가좌2동 동청사 개보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올해 아마 수리해 주신다고. 올해 비용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북가좌2동 동장실 개보수 등으로 한 1,000여 만원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청사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단실 밑에 물이 새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동대 거기 물 샌 부분 그런 부분 다 보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경하신 거 포함하면 한 9,000 예전에 남았던 걸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미리, 어차피 북가좌2동도 옮기긴 할 텐데 그래도 한 2, 3년, 최소한 3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노후 청사들은 개·보수하는 시기도 빠르고 비용도 자주자주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월 지나가서 지금 시기에 한번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잔액이 남을 게 아니고 조사를 더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해 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북가좌2동만 가면요 주민분들도 불편하세요. 그것도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직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도 가서 체험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그분들의 능률도 떨어지고 주민들을 대하시는 것도 좀 사기 저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미리미리 한번 조사하셔서 노후화된 동청사는 미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14개 동에서 1개 동이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충현동에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필 과장님 전임 동장으로 계셨던 충현동이 어떻게 빠졌네요.
한동안 잘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 좀 해보시고요.
조금 아까 박진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북아현동 지하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동장님하고도 같이 몇 차례 내려갔었는데 도대체 청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3개 층을 개보수하고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한 4,300여 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아까 박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청사를 마련하는 중이지만 그만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또 청사 부분이 또한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급적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동장님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화하는 거 싫어하세요. 될 수 있으면 본인 끝나고 나서 나중에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본 위원에게 뭐 볼 때마다 많은 얘기를 해서 저도 요즘 계속 지속적으로 가봤는데 그냥 더 방치하다가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정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 특히 그 지역은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이번에 6월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이제 미비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제출한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위원들한테 요청해서
○이진삼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행정차량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동 행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동 행정차량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신재생 에너지 이래서 전기차가 바람직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차량들이 전기차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관장하는 환경부 이쪽 산하기관에 그거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은 이제 물론 전기차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사항을 좀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차량을 꼭 전기차만 아니고 바로 차량이라도 구매해서 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용할 수 있게끔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조만간 원하는 차량을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평균적으로 전기차 행정차량은 몇 년 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보통 사용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제설이나 이런 것들 제설제 막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용준 위원 그래서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우리 홍제3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량이 잦은 고장이 많아가지고 교체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전기차 행정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용준 위원 어차피 차제에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하니까 그걸로 해서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중도 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급여가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퇴사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무래도 어떤 업무 강도나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이 또 있는데 퇴사한 경우를 보면 두 번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걸로 그렇게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경찰서로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법이 개정돼서 아마 그쪽으로
○위원장 김덕현 개정돼서 가면서.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예산을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업무보고 때 예산 지원은 그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래서 법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면 관리 부분은 경찰서 쪽에서 하되 예산 지원 부분은 또 경찰서 쪽에서 저희 지자체 쪽으로 아마 또 요청을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한 개의 동만 지금 없는 거죠? 실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김덕현 잘 운영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몇 개 동은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 그나마... 근데 이것도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보면 예산 집행 잔액률이 굉장히 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쭉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적십자회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 홍제동 협의회나 연희동 협의회에 방역 차량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또 편성을 해서 했어요. 한 6,000만원 지금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쪽 단체하고 확인한 결과 5월 말쯤에 구매 내역서를 제출해서 제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는, 저희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두 달씩이나 소요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덕현 요즘 화물차들 출고가 잘 안 되나. 어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사양을 선택을 하도록 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어디 거 매입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기아 거예요 현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기아.
○위원장 김덕현 기아 것. 기아가 좀 비싸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3,000만원 안 되는 걸로 제가
○위원장 김덕현 더블캡으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네. 봉고3
○위원장 김덕현 봉고3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봉고3라는 차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설명자료 165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면 우리 특교 시ㆍ구 합쳐서 시설비로 내려가는 건데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이월 내역이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놨어요. 특교세가 5월에 2억이 교부되었잖아요. 그다음에 12월에 4억이 교부됐는데 이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5월에 2억이 교부됐는데 이게 연도 내에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5월에 교부됐으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5월에 2억이 교부됐는데요, 저희가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 전체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지금 CCTV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덕현 설치하는 건데 2억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가 2억 만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덕현 근데 이것도 보면 CCTV가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저희가 또 그 설치 장소에 대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경찰서나 이런 쪽에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데 5월에 교부되었으면 충분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교부된 것이 4억 교부됐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했다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위해서 그때 우리가 예산의 의결이 있었잖아요. 12월에 본예산. 그런데 이거 포함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왜냐면 시점이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되면 추후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추후에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1쪽, 설명자료 34쪽에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6억 9,80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7,487만 7,5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7,487만 7,55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55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 설명자료 20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4억 7,481만 9,000원중 170억 2,444만 70원을 지출하고 13억 352만 6,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 4,685만 2,04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5.9%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학교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율 30%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470만원중 154만 7,000원을 지출하고 315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설명회 전환으로 대학초청 수시입학설명회 미개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초·중학생 내고장탐방입니다. 예산액 5,749만원 중 5,421만 1,790원을 지출하고 327만 8,21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보험가입비 단가절감 및 참여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에서 208쪽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486만원에서 멘토링사업 용역비, 교재비 및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96만 9,4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34만 2,000원 반납과 1,954만 8,56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미운영 및 참여인원 축소, 멘토링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상단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9,517만 3,000원에서 인건비, 사전교육 강사료 등에 15억 8,521만 7,590원을 지출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채용면접 심사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3억 995만 5,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에서 211쪽 상단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7억 1,635만 4,000원중 123억 25만 9,310원을 지출하고 4억 1,609만 4,69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온라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학교별 예산 변경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입니다. 예산액 190만원에서 124만 3,900원을 지출하고 교육살피미 설명회 자체 추진, 모니터링 횟수 감소 등으로 65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서 213쪽 운영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9,400만원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7,730만 2,6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81만 4,370원 반납과 1,488만 3,0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혁신교육 코디의 필요성 감소로 미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교육공동체 확대입니다. 예산액 1억 2,005만 4,000원에서 9,053만 4,6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원 반납과 2,551만 9,35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학부모 네트워크 일정 지연, 혁신교육 아카데미 및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교육공동체 구성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218쪽 상단, 달팽이학교입니다. 예산액 2,218만원에서 1,872만 5,390원을 지출하고 참가자 감소 등으로 345만 4,61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 9,878만 4,000원에서 6,701만 5,6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만 1,000원 반납과 3,146만 7,39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공모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에서 224쪽 상단, 로컬푸드먹거리 교육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액 2,729만원에서 1,351만 2,770원을 지출하고 차량 임차료 미사용, 친환경쌀 업체 선정 보류 생산지 체험 및 안심식재료지킴이단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1,377만 7,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9억 5,028만 4,000원에서 4억 3,202만 6,400원을 지출하고 13억 352만 6,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조성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473만 71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강사비 집행잔액,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공동체 확대하는데 보조금 400만원 반납했어요. 215쪽 하단. 교육공동체 확대의 보조금 반납 4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유가 선거로 인해서 구성 지연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선거는 예측되어 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간주 처리된 사업이라서요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원래 당초 1,000만원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 운영 동아리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마을 교육 로컬 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일부 못한 사업입니다.
○이진삼 위원 222쪽 하단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에서 97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업체 선정 보류됐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학교에 쌀 지원금 보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납품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학교에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 기간이 작년 6월인가 기한이 끝나서 원래 새로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업체 선정을 못하고 6개월 동안 아마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서대문 소재 관내 대학에 집행한 사업 현황에서 서대문에 지금 9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특히 총 37억 7,000만원이 예산인데 물론 이 예산이 우리만 아니라 또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22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대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대에서 한 13% 그다음에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한 11.92%, 명지대학교에서 11% 나머지 대학교에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9개 대학에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안내해서 균형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 대학하고 연계된 사업은 저희가 평생교육 쪽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9개 대학에서 한 6개 정도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사전에 회의를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교육지원과하고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제주시 축구교류장에 갔었는데 인왕중학교에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운동을 못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신 분들이 축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편사항을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학운위 관계도 있고 또 학생들의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비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그래도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교육 지원 쪽에서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뭉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부분은 개방을 해주는 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다, 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호인이고 여기 위원장님도 지금 동호인이시지만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은 그 시설에서 사용을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본인들이 해결을 하지 학교 측에 일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히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하니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거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한 5억 7,000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게 거의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5억이 교육청 예산이고 7,000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근데 그쪽 학교 측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지금 개방을 지금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개방을 안 하면 그거를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환수조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던 곳에 없잖아요. 뚜렷하게 있는 것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몇 가지 사항을 합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좀 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 부족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208쪽에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보시면요, 여기 지출 잔액 사유가 멘토링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여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멘토링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사업이 종료되고 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로 멘티 하려는 학생들이 일단은 먼저, 멘토들은 일단은 인원이 차는데 멘티 학생들이 선호하지를 많이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왜 멘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 다락방 사업도 있고요. 홍제동이나 천연동에 대학생들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입주한 대학생들의 입주 조건이 멘토를 하는 입주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멘티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학교 측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대상 자체가 약간 저소득층 위주의 학생들이다 보니 그 학생들이 좀 약간 자존심 문제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박진우 위원 올해는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올해요? 올해 것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티치포코리아 그쪽에 대한 멘토링 사업만 지금 현재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올해도 약간 참여 인원 감소 때문에 또 불용될 가능성도 있으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하반기까지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해주시든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209쪽에 디지털 튜터 사업 그것도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이거 지금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중도 퇴사자 발생하면 이거를 바로 충원이 안 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112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13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1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취업을 하다 보면 취업하면서 계속 중간에 사퇴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시 또 모집 공고를 내서 면접 봐서 학교에 배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보니까 과부하가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명 그만두면 계속 또 모집을 해서 계속 또 학교에다가 배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작년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94명 분에 대해서 한번 감추경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일단은 코로나19가 거의 지금 종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또 디지털 튜터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학교별로 1명씩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희망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38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올해도 똑같이 만약에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올해는 저희 계획은 일단은 지금 38명인데 현재 3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4명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학교 측에다가는 저희가 멘토에 대한 충원은 안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경을 하더라도 추경 때 이거를 조정해서라도, 분명히 이게 지금 예측이 제가 봤을 때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218페이지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달팽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모두 아이 체험 한마당 그리고 청소년 100 플러스 동아리 사업 올해는 지금 안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토요동학교하고요 달팽이학교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일단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도 올해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혁신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청소년 100 플러스 동아리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00 플러스 동아리는 올해 사업은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다는 살릴 수 없어도 달팽이 학교하고 제가 봤을 때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은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살리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지 추경 때라도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이든 달팽이 학교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살려나가는 쪽으로는 전혀 검토가 힘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9개 교가 참가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그래서 예산은 시비 5,6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혁신교육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하는 사업이 에코,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기후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이 환경 그거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느낀 바는 환경이 아니고 아이들 그냥 이렇게 체험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체험하는 과정 중에 일부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비참여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주시고.
○박진우 위원 지금 근처에 있는 학교 학부모님들은 기존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장기간.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안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부분도 많고 말도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직접 느끼기에는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라 했고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분하고 비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약간 있을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차피 감추경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 정도라도 남는 부분은 좀 일부 한 개 정도는,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 정도는 좀 살려주시는 게 어떠신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쪽 223쪽 하단에요, 로컬 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인데 집행잔액 사유가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선정업체 보류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작년까지는 저희가 친환경 쌀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다가 업체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쌀 구매를 할 때 업체로부터 구매를 했는데요, 그게 일부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한 업체만,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업체가 너무 독점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원래 6개월 연장해서 올해 끝났거든요. 올 연초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업체 선정 안 하고 그냥 학교에다 자유롭게 친환경 쌀 구매하도록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안심 식재료 지킴이 하면 운영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식재료 지킴이는 기존대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운영 계획도 변경이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쌀 공급업체 선정만 바뀐 거고요. 그건 선정을 안 하고 저희가 학교 측에 자유롭게 친환경쌀 구매하라고 안내를 한 거고요.
○이용준 위원 보통 햇섭 지정업체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쌀이요?
○이용준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4개 정도 업체를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준 위원 그것도 선정위원회에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무슨 독과점이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2년 동안은 계속 그 업체에서만 구매를 해야 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러면 그 업체에 독점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친환경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학교 측에다가는 저희가 친환경쌀 구매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성인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남녀 성별 비율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너무 여성 쪽으로만 편중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준 위원 아니 성인지사업과 관련돼서 평생학습.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운영 시간대가 낮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율이 높고요. 작년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 비율이 2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27%, 한 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남자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야간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준 위원 홍보가 좀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더 균등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를 부탁드리고. 지금 정비가 다 됐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정비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우리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서에도 있다시피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요. 디지털 튜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 86쪽 설명자료 책자 41쪽부터 4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액은 1억 2,7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423만 4,89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6억 6,307만 850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억 8,259만 1,39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기타 수수료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결정액은 808만 1,910원으로 전년 대비 2,997만 2,4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수납액 중 국가 수입분의 0.7%를 위임수수료로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감소 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위임수수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상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5억 3,980만 7,320원으로서 이는 검인 내역 중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따른 적발 건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6,832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253만 6,5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가주택 위반 의심 통보 실시로 실거래가 위반 건수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률이 3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232쪽 설명자료 237쪽부터 242쪽입니다.
설명자료 237쪽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8,5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00만 4,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2만 50원으로 집행 잔액률 7%입니다.
238쪽 하단 지적공부 관리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 중 업무배상공제회비 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만 2,300원으로써 공제비 예산 계상액과 납부 고지 금액 차이로 9.1% 발생하였고 다음 23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5,831만 6,000원 중 검증 수수료 등으로 5,1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 12%로 이는 개발 이익 미발생에 따른 개발부담금 미부과 결정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미지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24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요. 할 때 더 하시지 왜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여비요?
○이종석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작년에 출장 자제
○이종석 위원 하려면 싹 해버리든지 아니면 해야 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출장 억제를 조금 많이 했고요.
○이종석 위원 했으니까 감추경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덜 했냐고요? 30프로나. 작년에 감추경 몇 월 달에 했죠? 추경할 때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7월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10월에 했답니다.
10월에 했으면 싹 해버리시지.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종석 위원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정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봉기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5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억 1,42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716만 2,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3,7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1억 1,472만 5,000원 대비 1억 2,24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액 4,675만 7,00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4,361만 4,000원 대비 314만 3,000원 증가하였고 민원24 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3,677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는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여 1억 4,738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21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에서 416만 7,00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1쪽, 설명자료 245쪽부터 249쪽입니다. 설명자료 245쪽 상단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6,617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4,85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763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 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무관리비는 2,973만 2,000원 중 2,019만원을 지출하고 정부24 등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한 서식과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9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5,508만원 중 3,400만원을 지출하고 2,0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급량비는 2,200만원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여기 민원여권과도 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셨는데 왜 감추경 안 하셨어요? 국내여비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안계시는데 여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좀 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측 시스템도 그렇고. 오시면 좀 전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서에다가 검토해서 혹시 올 추경 때라도 감추경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권고드린다고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피복비요 우리 민원여권과가 최전선의 꽃인데 너무 싼 거 하셔서 이렇게 남으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피복비가 저희가 마냥 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 부서가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에서
○이용준 위원 저렴한 단가의 피복을 구매한 거 아닌가 싶어서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같은 돈으로 좀 더 좋은 옷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기 민원여권과장도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궝과장 조봉기 먼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도 27살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길고도 짧은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조봉기 과장님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14시15분)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더 개방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조금이라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된 내용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32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의원께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지원 이용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각 종목별로 또 클럽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밝혀보도록 합니다.
혹시 과장님 뒤에 있는 첨부 자료 이거 소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이진삼 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할 적에는 그래도 2023년도 현실에 맞게끔 이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축구하시던 분들 거기에 사용 안 하거든요. 지금 중국인학교에서 사용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한두 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가초등학교는 잔디구장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서초등학교도 안 하고 있고 이대부고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 창서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고.
그다음에 홍은중학교에서 하는 홍은축구회가 하는 운동은 여기 아주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이진삼 위원 없고 그다음에 중앙여중고에서 하고 있는 나눔 축구회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사중학교는 소재는 마포구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이진삼 위원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서대문구민이 70, 80%를 사용하고 있고 서대문구 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여기 조례상으로는 지금 서대문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성사중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학교로 보면 대상이 안 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서대문구민들의 70, 80%를 보면 그거는 지원을 해줘야 될 타당성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일단은 저희 이 조례의 목적은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학교 내에 있는 국민이 사용하는 조건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너무 대상이 더 방대해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서대문 관내 학교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맞더라도 본인들도 서대문구 축구협회 소속이 돼서 구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원이 확대가 됐을 때 자기네가 빠진다면 얼마나 큰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좀 더 추후에
○이진삼 위원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동호회 회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회비를 내고 있고 한 달에 적게는 150에서 이제 학교 측에다 내는 게 300 정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내는데 사실은 인원도 여기는 전부 다 20명, 30명 이렇게 돼 있지만 한성축구회 같은 데 92명씩 되고 있잖아요. 명지축구회 100명 넘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기본적인 비용만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 부담금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조금은 잘못돼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라든가 기타 종목을 봤을 적에는 지원해주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지원이 있는데 30개 종목 가운데 불과 한 4, 5개 종목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교 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샵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동청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탁구 같은 거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탁구는...
○이진삼 위원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가 다른 그런 개인 체조 종목 정도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30개 종목에 그래도 지원을 해주면 일부 종목에만 해당이 되는 거는 어떻게 그럼 그분들을 또 보완해 줄 것인가도 숙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것도 1차적으로 이번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차차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또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대회에 결산하는 목록을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방대한 물량을 제가 봤는데 협회가 갖춰있는 종목별 협회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미달되게,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수 팀들이 비가입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그 해당 당사자들을 보면 비가입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33개 클럽 중에서 18개가 가입이고요.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된
○이진삼 위원 비가입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협회에 있는 팀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정기적인 스포츠 룰이 바뀌고 또 경기 룰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심판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는 변화에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것이 단절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것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50% 미만으로 정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육회에 가입한 클럽에 대해서는 30%를 하고 미가입 클럽에 대해서는 10%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미가입 클럽도 우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향후 체육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 정보라든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도 10%가 아니라 20%라도 줘서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종목별 클럽팀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단체가 쓰는 입장에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잘못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준 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동호회 상시적으로 회원이 20명 이상인지 그걸 다 파악은 하시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현재 파악된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상에 20명 이상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올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제 클럽에 그 회원 수가 몇 명이며 어떻게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또 받겠습니다. 받아서 실제 2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대문구민인지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요. 저희들이 관여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중 지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그 지급 기준이 지금 50%인데 처음에 50%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지원 기준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이삭 의원님?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우선 50% 미만으로 해서 첫 해 운영해보는 것을 30% 그러니까 체육회에 가입한 경우는 30% 또 체육회에 미가입한 클럽의 경우는 10%로 해서 하기로 추진이 된 사안이라, 뭐 낮추는 거야 상관은 없는데요, 수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지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에 재량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게 괜찮다 싶으면 또 50%로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 또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함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제안하는 건 타당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중복 지원 문제를 방지하고 체육 종목 및 시설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윤유현 위원 우리 주이삭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수고하셨고. 사실 내가 이거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제도. 이거 내가 사실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다.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찌 됐든 뭐 먼저 했으니까 받아들이고 차후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수 문화체육과 과장님 자료를 내가 요청하는데요, 각 우리 초등학교 축구 특히 축구장을 내가 작년에 교육지원과장 해서 축구장을 개방했었어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한 3, 4년을 못 했나 그러다가 올 금년 2월인가 아마 개방을, 교육과장하고 작년에 가서 연가초교 회장하고 축구회장하고 가서 잘 해가지고 타결이 됐는데 그게 인조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간다 축구회원들이. 그래서 인조구장 시간별 사용료 금액이 있을 거예요. 각 우리 서대문 관내 각기 다 다를 것 같아요 보니까. 연가초교는 좀 비싸고 또 타 구장은 좀 더 적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성헌 청장이 오셔서 굉장히, 체육 그쪽 계열학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원금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대폭 확대해서 생활체육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라고 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대폭 확대를 해서 우리 생활체육 하는데 정말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히 축구를 오랫동안 해서 2010년도에 입성했을 때 축구 하면 윤유현, 윤유현 의원 하면 축구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인이 많이 돼있어가지고, 지금은 물론 이종석 위원이나 이진삼 위원한테 넘겼지만, 지금은 크게 제가 활동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제 지역구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연가초교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명지 축구회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명지대학교가 개방을, 인조구장으로 지금은 천연구장인데 인조구장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또 거기도 부담이 간다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북가좌초교는 거기는 지금 한성, 거기가 축구장이 비좁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화교학교 있죠? 거기를 제가 컨택해가지고,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컨택해서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진우 위원님도 아까 질문도 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우리 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외국인 학교다 보니까 지원을 또 우리가 못한다.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우리 문체과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적극 검토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부탁한 자료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현황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그냥 맨땅 그것도 지금 보통 150만원, 200만원만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세하게 해서 서대문 관내에 운동장 축구장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축구 관련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축구만 좀 해주세요. 다른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관심사가 그쪽이니까, 그쪽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주이삭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수정안도 읽어봤는데 그러면 금액 지원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원금이 확대된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주이삭 의원 확대된다고요?
○윤유현 위원 지원금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 시행해 보고?
○주이삭 의원 내년에 시행을 할 건데요, 지금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한 해 예산이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클럽의 경우 30% 미 가입된 클럽의 경우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한 해 2,600에서 2,7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를 한번 한 해 해보고 운영해 보시면서
○윤유현 위원 그 정도면 금액이 굉장히 너무 적은데
○주이삭 의원 그런데 전체 클럽이 한 100여 개 있지만 개중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 한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라 이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그 외적으로 우리
○윤유현 위원 외적은 제외된 거고
○주이삭 의원 현재는 이 사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윤유현 위원님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겉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구뿐만 아니고 또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들도, 또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마 축구, 배드민턴 또 뭐가 있을까 농구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
○주이삭 의원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우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것을 들으셨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 주이삭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민원여권과장 조봉기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하인철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