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에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체육국 및 자연사박물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으로 약 3,12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9억원 실제 수납액은 3,167억원입니다. 세입 중 약 97%에 해당하는 3,055억원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3%인 88억원이 세외수입 및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 약 4,321억원 중 이월금 166억원을 제외하고 3,890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약 265억원으로 집행률은 약 93.8%입니다. 각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등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인사말씀을 드리며 인생케어과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 설명자료 49쪽부터 51쪽에 해당됩니다.
49쪽입니다. 인생케어과 예산현액은 241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1억 7,05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1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47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 현액이 107억 2,90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55억 1,420만원 증가되었고 시비 보조금이 52억 5,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세입 예산액 중요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국고보조금 112억 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5억 3,671만원이고 지역사회투자사업 및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사업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35쪽부터 238쪽까지이고요 설명서 책자 253쪽입니다.
인생케어과 세출예산현액이 319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2억 2,40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7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집행액 30%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 당초 예상보다 배치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2,16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22년 1,402가구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정산잔액이 41억 8,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280가구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9,08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생활지원비는 5만 7,030가구를 지원하고 55억 5,09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사업은 2022년 2월 17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억 5,3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자가격리 5일 하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보건소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통보가 되면 그리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게 되면 10만원 그리고 가구 수에 상관없이, 인원이 많을 때는 15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일수가 아니라 그냥 5일에 10만원 그다음에 4인 가족이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5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15만원. 그렇게만 나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 일반보전금이랑 보면 이게 뭐 몇 프로 안 되지만요 금액은 좀 크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랑 1,900만원 있잖아요. 254페이지 보면요, 추경 편성도 했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보훈회관에요?
○이종석 위원 이런 거는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254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해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그렇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기는 한데 저희가 신청 대상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2만원이었잖아요. 조례 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1월 12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인원이 현재는 지금 3,00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274페이지 보면 4억 5,300만원 이것도 잔액 남았는데요, 코로나 격리. 이런 것도 좀 미스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취약계층 발굴 지원도 상당한 금액인데 추경 편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남았다는 건 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예측보다는 코로나가 엔데믹
○이종석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집행잔액이 너무 발생을 많이 했으니까 수요를 잘 예측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엔데믹이 발생하면서 수요자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이종석 위원 그래도 추경 편성을 안 했던지는 몰라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다른 사업을 못 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지적하는 거 잘 들으셔가지고 감추경 같은 거 할 때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9~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2~55쪽이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09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이 8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00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비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비로 확보한 특별교부금 10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99억원, 시비보조금 28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41쪽에서 24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81쪽에서 307쪽입니다. 예산액은 996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4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3쪽 넷째 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보급입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스크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3,740명에게 1인당 50매씩 배부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84쪽 둘째 줄, 주거복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식 및 입주자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예산액 358만원에 대해 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4만원입니다. 청년주택 6호 이룸일가 공급이 지연되어 입주행사 미개최, 맞춤형 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교육을 일부 SH소속 코디네이터가 진행함에 따라 강사료 미집행 되는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4쪽 넷째 줄 주거복지 시설비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기부채납한 청년누리공동체주택의 수선유지비로 포스코의 건물 유지보수기간이 2021년으로 만료가 됨에 따라 예비적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5쪽,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5월 29자로 확정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49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개 동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보조인력 14명을 채용하였고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금을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30만원에서 145만까지 2022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42억 9,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87쪽 하단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의료급여가구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7,200만원에 대해 4,100만원을 집행하고 통장유지자가 18명에서 9명 감소하여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9쪽 하단, 여성장애인 양육비용지원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만7세까지 월 10만원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960만원에 대해 6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 8명 대비 5명을 지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셋째 줄,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0만원에 대해 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와 시설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무장애 인식개선 체험교육으로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둘째 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예산액 269만원에 대해 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선정자에게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두 명의 선정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82쪽에서 383쪽, 설명자료 56쪽에서 58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13쪽, 설명자료 308쪽부터 310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5,200만원으로 집행율은 91%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요양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 의료급여 지원 3억 4,8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의 441쪽, 설명자료 594쪽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600만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6,3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지출계획입니다. 결산서 1권 457쪽부터 458쪽, 설명자료 603쪽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참여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활기업 청소용 작업차량 구입비 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억원을 예탁하는 등 여유자금 예치금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집수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박진우 위원 거기 사유 보시면 집수리 시공비용 예상 지출액 대비 실 지출액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작년이나 올해 공사비가 급등했는데 어떻게 실지출이 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지금 가구 수를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신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LH공사에서 집수리 관련된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요 LH에서 저희가 제출한 수요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대한 비용이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에 따라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된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 4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잔액이 발생될 예정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올해 또 잔액이 발생해서요 일부를 추경에 감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용되는 게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계획 인원 대비 참여 인원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85페이지 마지막.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85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위원님 자활근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우 위원 네. 거기에 사유를 보면 계획 인원 대비 참여 인원 감소로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지금 같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일단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못할 경우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못한다면 진단서를 받아서 유예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은 제가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한 대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저희가 계획은 한 80명 정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갑자기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26%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올해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매번 매해 반복되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왜냐하면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자활상담사가 계속 근로에 관련돼서 기간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지나면 계속 상담을 통해서 근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할 경우에 또 그분들한테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편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있어서
○박진우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불용된 거고 지금 올해도 집행률 보니까 또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불용될 것 같은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을 매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이거를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조정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도 말씀을 항상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하려고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조금 미교부액이 있고 반납액이 있고 정산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교부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에 예산에 대한 내시는 해주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상의 허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예산에서 남는 돈은 990만원 정도입니다.
○박진우 위원 아무튼 이게 똑같은 현상이 매일 발생 안 하도록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집행률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도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성인지예산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성평등 정책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단순히 성과 목표를 이론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만족도 조사나 조사자 이용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남녀의 비율을 맞추는 데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 과의 성인지 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1개 사업은 우수 사례로 선정도 해 주셨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늘리면 될 건지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랑 그다음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에서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업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담아서 성인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
칭찬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목표 대비해서 121%가 달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4쪽 하단의 두 번째 줄이요.
지금 사유가 청년주택 6호 공급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교육이 미발생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청년 이룸일가가 5월에 준공을 했고요. 실제로 입주자 모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입주자분들이 전부 이주를 하는, 이사를 오는 그 완료시점이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준공됐다고 해도 그 건물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산정하는 그런 부분의 감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또 하고 모집공고에 따라서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했고 그분들이 이사 오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5월 13일에 입주식을 해서 작년에는 입주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입주 다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열세 분이 다 입주하셨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안양식 위원 그리고 304쪽 상단에 두 번째 줄이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자가 두 명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안양식 위원 왜 그게 취소가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유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고요. 이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1억 8,0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합니다. 보증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2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생애 한 번밖에 못해요 신청을. 그래서 만약에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냐, 한 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번에 취소를 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건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안양식 위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래서 시에서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전세권에 대한 설정 수수료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노숙인하고 저소득 자활 지원 관련한 희망키움통장 인원수가 자꾸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산 형성 통장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통장을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3년을 못 채우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중에 알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통장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우리 과에서 그렇게 취업과 연계돼 자활할 수 있는 건 이분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근로 능력은 있는데 자활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10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그 사업에 참여도 시키고요. 그 사업에 참여해서 조금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은 자활기업으로 또 본인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취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활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참여자에 비해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는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지원 금액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데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92억 1,83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47억 85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특별교부세, 추모의 집 사용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65억 1,2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매칭 예산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537억 6,600만원 중 1,40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9%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집행잔액률이 30%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행복타임머신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원이며 행복타임머신 백서제작, 민화그리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 후 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4쪽,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 발표회로 예산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 발표회가 취소되어 8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 대체 이용시설 임차보증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29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5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사유는 당초 노인요양시설 담당 공무원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별도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교육 시 통합하여 실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준공이 다음 연도로 연기됨에 따라 준공 후 이용자 모집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4,487만원 중 무더위쉼터 방역물품 구입,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등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3,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쉼터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다음은 332쪽 구립연희안산데이케어 센터 설치 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다음 해로 연기됨에 따라 통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편성한 예산 400만원 중 177만원을 집행하고 2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상자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 말씀이시죠?
○이진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 중에서 이것이 필요한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최상위계층에 한번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9,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77만 6,000원을 사용하고 이것도 2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거 홍보는 일단은 공단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 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등급 외 자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저조하긴 한데 앞으로 홍보는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이진삼 위원 지역에서 보면 물론 자격이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필요가 있는데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냐 의원들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주로.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내년 예산을 잡을 적에 차상위계층 또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항상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겠지만 이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부분에서 예산액 153억이 책정되었고 148억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96.88%라고 돼있지만 그래도 잔액이 4억 7,8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하는 측면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남성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어르신들이 포기하시는 이유가요,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이사가서 또 그중에는 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신 거고요.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시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이진삼 위원 만약에 이걸 시행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중단했을 때는 계속 지원이 안 되나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을 쉬시는 동안에, 만약에 두 달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두 달 동안 쉬셨다가 다시 일자리 들어오실 수 있게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동안에
○이진삼 위원 아니 만약에 한 달인데 한 15일 내지 20일을 했어. 나머지 열흘을 몸이 아파서 못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좀
○이진삼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한 대가로 일단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결산보고 때도 칭찬 사례가 있어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증진 그 부분은 목표 대비해서 127%를 달성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분야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이 초과 달성이 돼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또 특히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결산보고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다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기거하고 하루종일 거기서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또 벽지도 그렇고 겉의 외관도 그렇고 한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온열기가 경로당에 없고 특정한 사람의 집에 가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경로당 115개를 전부 돌면서 온열기가 잘 있는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벽지나,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수리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는데 좀 소극적인 경로당은 좀 불편해도 막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회장님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115개 다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불편한 게 있는지 이번 달 말까지 전부 체크하기로 조사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표랑 제출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다 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저희가 생활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 전 위원들께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결과를요?
○이진삼 위원 네. 115개의 경로당을 돌았는데 온열기 다 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돌려고 저희가 계획을
○이진삼 위원 계획이 잡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체크리스트 만들고 지금 돌기 시작했고요 마무리는 이달 말까지는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조를 싸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방문하는 김에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갈 부분 같은 걸 점검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냉방기 잘 돌아가는지도 저희가 체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연희 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하고 홍은 노인복지시설 기자재비 절감이 지금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낙찰차액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거는 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 하나는 복지시설, 홍은동 기자재하고 기능 보강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질 낮은 거 내지는 좀 안 좋은 게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과하게 책정을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낙찰차액은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 질의 문제가 아니고 좀 네고를 해서, 좀 깎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게 질하고는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을 잔액으로 됐는데 이걸 사용해서 좀 더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 사용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질과는
○이용준 위원 아니 홍은복지시설 여기는 지금 절감이 7,9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혹시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29페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웬만하게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개 합치면 9,000만원이고
○이용준 위원 기능보강비 절감을 한 거거든요. 한 8,000만원 돈 되는 것을. 그건 혹시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건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3에서 94쪽, 설명서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3억 4,0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2억 845만원, 실제수납액은 591억1,289만원으로 9,55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환수액 체납에 따른 미수납금이며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보육료 예탁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잡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86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55쪽에서 259쪽, 설명서 651쪽에서 681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902억 9,158만원이며 지출액은 830억 7,103만원, 명시이월 1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8,49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억 7,155만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 예정인 홍제가든플라츠 어린이집 준공 일정 지연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비와 민간위탁사업비 1억 6,400만원과 환희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체, 홍제와 홍은지역 공동주택 내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499만원 등 총 4억 4,89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다섯 번째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2개소 확대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용인원이 감소하였고 신규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7쪽 첫 번째 방과후 보육료지원과 관련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로 당초 2,585만원에 1,331만원을 추경에 편성, 총 3,917만원 중 하반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감소로 2,702만원을 집행하여 1,2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9쪽 세 번째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반 영유아랑 동등한 인격을 인정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특수보육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당초 예산 7,615만원에서 128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특수교사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총예산 7,743만원 중 5,155만원을 집행, 2,5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4쪽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사무관리비 95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주택 내 신규개원 어린이집 개원행사를 미개최하여 공증수수료 369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66쪽 세 번째 신촌어린이집 이전과 관련 당초 예산 사무관리비 1,500만원에서 780만원을 감추경하였으나 준공에 따른 이사비와 등기수수료로 770만원 중 318만원을 집행, 이사비 절감 등으로 4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7쪽 두 번째 신촌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2021년도 이월예산인 시설부대비 1,910만원 중 BF 인증과 용역비로 664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 BF인증 수수료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6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1쪽 네 번째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관련하여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 경험 남성 1인가구 등 범죄취약 대상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00만원 중 지원물품 지정과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범죄피해자 연계실적 저조로 986만원을 집행하고 6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3쪽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워크숍,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당초 예산 기타보상금 1,637만원 중 주민참여단 안전시설물 모니터링단 활동인원 감소,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기간 축소 등으로 300만원을 감추경하였음에도 1,337만원 중 878만원을 집행하고 4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6쪽 두 번째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사회복지사업보조금 1,164만원은 1인가구 안전 도어 지킴이 이용료 지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서울시로부터 명시이월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권고에 따라 54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청가구 중 지원 제외 사유와 설치 곤란 가구가 발생 6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7쪽 네 번째 출산양육 지원 관련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생 인식개선 관련 직접교육보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교육 희망기관 증가로 300만원 중 강사료로 168만원을 집행하고 영상무료 제공으로 인해서 1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책자 442쪽, 설명서 1054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953만원과 2021년 예치 회수금 11억 323만원을 포함 11억 1,2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1,829만원입니다. 실제수납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416만원과 이자수입금 1.412만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5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071에서 1072쪽 성평등기금...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서 책자를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보다는 설명서 위주로 얘기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11억 1,277만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예치금 등으로 11억 1,1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설명자료 1071쪽 두 번째 양성평등기념 주간행사 시 부스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부스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미지출로 행사운영비 2,500만원 중 1,524만원을 집행하고 975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100만원 중 60만원을 집행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072쪽 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관련 발달장애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한 직무기술훈련사업 “성큼성큼”을 비롯 8개 사업을 선정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8,000만원 중 4,97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사업 신청률 저조 및 중도 사업포기로 3,0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또한 역사로 보는 여성 관련 주민 인식개선 지정공모 분야 미응모로 5,000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설명자료로 그렇게 잘 하시더니 오늘은 일부러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아니고요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파일을 인쇄해 가지고 맞춘다고 맞췄는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는 혹시 다른 자료를 갖고 하시나 해가지고. 내용은 같았습니다.
349쪽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보면 당초에 7,156만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추경으로 128만원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33.4%가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예산을 했을 때는 그분이 다른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채용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특수교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힘든 것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이진삼 위원 그러면 있어야 될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만치 또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긴 한데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특수교사가 한 명 육종에 특별히 배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진삼 위원 추경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고 이건 뺄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률을 그렇게 높게 남기게 한 것은 이건 소관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369쪽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아이돌봄 지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반납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360쪽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도 그렇게 헤맸거든요. 제가 할 적에 과장님 모르시잖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죄송합니다. 전혀 책자랑 다른데요.
○이진삼 위원 건강 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 성인지사업의 아이돌봄 지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36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삼 위원 369. 위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369요. 죄송합니다. 360으로 들어가지고.
○이진삼 위원 왜 보조금 반납금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이돌봄 사업에요?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돌봄 사업 인력이 1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일한 인력 비용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 발생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진삼 위원 각 과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의 목표나 실현 그것은 내가 재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54.82%로 나와 있고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율이 국공립이 80.30%, 가정 어린이집이 74.24%, 민간 어린이집이 64.25%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보육시설 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이나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가 올 초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도 얘기하듯이 확충은 보수적으로 하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확충은 저희가 일부러 확충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4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이 막 폐원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확충은 그러니까 500세대는 필수고 300세대 이상은 선택이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뭔가 조금 법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저희가 팀장님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확충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시간제 보육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전혀 확충할 생각이 없고 좀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하는 것 그래서 에어컨을 실내 천장 에어컨으로 교체한다든가 외부 단열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하여튼 또 칭찬도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여성 일자리 창출과 가족공동체 지원 강화 부분은 성인지교육 이수율에서 목표가 65%였었는데 115%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사에서는 분명히 어린이집 국공립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민간이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공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만나면 “어린이집 더 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봤던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그런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어린이집이라는 게 숫자로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70명이다 그러면 현원은 사실은 60명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모집 인원이 있고 연령대별로 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0세는 1 대 3, 교사랑 아이랑 1 대 3 이런 비율이 있다 보니까 0세반이 인원이 안 차서 폐쇄되고 이런 수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은 훨씬 적은데 다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마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한계는 차량 운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해서 그런 수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도 조례 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성인지사업에서 안심장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600만원 반납하셨는데, 찾으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아니라요. 이게 대상자가 사실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처럼 지원 기준이 안 맞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대문경찰서가 연계해 주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집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집에 설치하기가 구조상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발생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산도 늦게 내려준 데다가 이월시킨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한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심 장비가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집 안에 이렇게 문 거는 장치나 창가, 창문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인데 종류에 따라 약간 달라요. 범죄 피해 예방이랑 1인 가구 안심장비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종류가 다릅니다. 나중에...
○이용준 위원 도로 표지병 이런 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이거랑 별개고요. 도로표지병은 저희 예산으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쪽이구나. 그래서 지금 명단이 안 내려와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연계가 잘 안 돼요 서대문경찰서하고.
○이용준 위원 그걸 어떻게 원활하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게 경찰청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내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저희는 저희 구니까 서대문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통보해 주는 대상이
○이용준 위원 다이렉트인데 왜 그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예를 들어서 명단을 줬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집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올해는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벌써.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여성 친화 테마길이 홍보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고 해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왜 비대면으로 갔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작년 말부터는 조금 친화길, 다 걷는 사람들 중에 공모해 갖고 이렇게
○이용준 위원 스탬프 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상품권 주는 거 그런 행사도 하고 했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도슨트 같은 경우도 있어서 설명해 주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동이 다 축소됐어요.
○이용준 위원 지금 올해도 이 사업 계속 지속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연말에도 계속 할 거예요.
○이용준 위원 참여율 괜찮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성 친화 관련해 가지고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 인식이 안 됐다 해서 저희가 홍보 자료도 만들었어요. 브로셔 같은 것도 만들고 올해 3차 지정됐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용준 위원 우리 서대문구 어디가 여성 친화 테마길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 위로 올라가면 둘레길 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중간에 뭐라 그러나 거기 중간 지점, 거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한 1㎞, 2㎞ 정도 지점에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눈에는 잘 안 띄어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용준 위원 언뜻 생각해도 제가 거기를 매일 산행을 하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급할 때 이머전시벨 같은 거 있잖아요, 응급벨 같은 거 그런 것도 여성친화도시 테마길이라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한번 확인해보고
○이용준 위원 그래야지 이게 지금 취지와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뭔가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 이게 정말 여성친화도시 테마길이구나.” 이렇게 보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성 친화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여성친화적인 사업인 것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푸른도시과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장하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이게 주관 부서가 하나로 통폐합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면 사업을 다 해야 돼요.
○이용준 위원 이게 이원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결과물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아요. 안 하려고 막 몸부림도 쳐요.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보시면 쭉 내용 자체가 교육 인원, 그러니까 뭐냐면 비담임교사 급여 지원이 예측보다 조금 달랐던 부분 그리고 토요 근무 수당이 예측보다 감소돼 가지고 달랐던 부분 그리고 보육교사 예측 인원과 실 채용 인원 차이로 인건비 미집행 이런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런 걸 총 합쳐보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가량이 토탈 예산이 지금 이번에 불용 처리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서, 이게 거의가 연계돼 있어 가지고 한 번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한 20억에서 15억 정도 계속 불용 처리 될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조금 매칭돼서 내려온 기준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상반기에는 거의 많이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도 야간이나 토요일 이런 보육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더 수요량 파악을 더 해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올해는 그럼 보육교사 예측 인원이 실 채용하고 유사한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보육교사가 사실은 필요를 해도 요즘은 3D 직업이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 매일 하시는 말씀들이 교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과 교사,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바로 내일 안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어렵대요. 애들도 없지만 교사도 없어서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발생하는 잔액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에 추경할 때 감액을 하셔야 된다고 볼까요? 아니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감액, 저희가 되게 타이트하게 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약간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110% 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그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박진우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350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이 집행잔액률이 27% 정도 낮거든요. 그 사유가 어린이집 휴ㆍ폐지 10개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린이집이 127개소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소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6,900만원이 지금 사유가 이게 맞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아마 매칭 사업이어서 처음에 당초 매칭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예산 편성할 때는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시도 저희가 봐서 그 부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추경이 감추경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너무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유를...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보통 어린이집 하나당 보육실이 여러 개고 유희실이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 7~8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박진우 위원 아니 전체 127개소 예산이 1억 8,000만원에 잡으셨으면 10개소라고 하면 한 10% 정도 잡아도 한 1,800만원이 운용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줄어들면서 빈 보육실들이 생겨서 더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럴게요.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서 보니까 지금 영유아법 위반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이 체납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유아법 위반 사례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엔젤 어린이집이라고 벽산아파트 내에 있던 어린이집인데 여기서 보조금 그러니까 시간외 보육 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다 해서 1억 3,400이었거든요. 환수 결정한 게. 처분 내리고. 그리고 거기가 2017년 6월 16일에 폐쇄했고. 그런데 계속 안 갚고 있어서 일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매 처분해서 일부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체납 상태로 있는 거죠. 계속 고지서를 발송을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 김덕현 이건 바로 조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계속 조치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워낙 부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사자가. 저희한테 갚을 능력이.
○위원장 김덕현 일단 관리감독 자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죠.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영유아법 위반으로 그런 사례가 있죠? 내가 방금 조회를 해 보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동학대 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환 대상 건은 이거 2017년도 이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조금 반환 대상은 이 한 건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처분이 내려서
○위원장 김덕현 지금까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점검 나가서 일부 약간 계정이 잘못됐거나 잘못 지급한 거 환수한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처분으로 내린 거는 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저희 관리팀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죠. 저희가 계속 고지서 발송하고
○위원장 김덕현 고지서 발송하면 뭐해요? 재산이 없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걸어놓은 것들이 있고 계속 그런 매각이 되면 저희 일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장 김덕현 압류해놓으시고 매각 처분해서 일단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일부 3,800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안에 대해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94억 7,990만원이며 이중 194억 4,763만원을 징수 결정에 따라 같은 금액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347만원, 아동청소년 운영보조금 계좌 잔액 및 과오납 지급액이 반납에 따른 그 외수입으로 4,47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수 증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5억 2,980만원이 증액된 101억 4,738만원이 교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수 증가와 아동급식단가 상향으로 88억 8,40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설명자료 375쪽입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53억 5,437만원 중 지출액이 274억 6,54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7,511만원이며 집행잔액 31억 1,383만원으로 집행률이 91.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 성인지감수성 업(up) 업(up) 운영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기타보상금은 워킹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예산현액 220만원 중 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9%인 12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80쪽 청소년센터 가재울 건립과 관련하여 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립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21만원 집행하였고 77.8%인 7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80쪽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시설비는 공사 진행 중에 인접지 민원제기와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공급 문제, 전국적인 철근 공급난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6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지출액 22억 3,7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3%인 17억 7,05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1쪽 청소년센터 가재울 건립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 또한 공사지연으로 5,4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4%인 4억 2,00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85쪽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사회보장금수혜금은 대상자의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신청 인원이 적어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6%인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6쪽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5,040만원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집행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7월말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우리 구 11월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12월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91쪽 우리키움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을 위한 예산현액 600만원 중 2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8%인 3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3쪽 우리키움센터 설치 공공운영비는 신규설치 대상지 발굴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이 하반기에 결정되어 상반기 미집행액으로 예산현액 612만원 중에서 338만원을 집행하여 44.8%인 2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1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은 관내 입양가정 신청을 계획보다 적게하여 100만원을 집행하고 75%인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이근수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관협치과 도서관정책팀 업무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62쪽 및 97쪽, 세입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등의 사용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202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97억 3,28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억 7,823만원으로 5,464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년대비 2,687만원 증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4억 3,105만원 증가하였는데 모두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침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설명자료 69쪽 주차요금 수입은 2억 8,508만원이며 전년대비 문화체육회관은 679만원, 북아현문화센터 주차장은 1,563만원 증가하였으나 독립공원 주차장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부근 임시정부기념관 완공으로 전년에 부과하였던 공사 차량 주차요금 미부과 및 형무소역사관 내 주차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561만원 감소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및 북아현문화센터 공연장 대관료 및 문화체육 강좌 수강료,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수강료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 기준완화 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억 5,4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률 20%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71쪽 및 269쪽 세출설명자료 40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65억 9,028만원이며 지출액 125억 9,639만원, 이월액은 25억 4,006만원, 집행잔액률은 8.8%로 14억 5,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9쪽 축제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미개최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다음은 410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홍제천 산책로 미술관 정비 비용으로 55만원을 지출하고 유지보수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9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2022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 축소 및 겨울 음악회 실내 행사 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6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19쪽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미개최됨에 따라 885만원 중 2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 하단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시설비는 1억 3,167만원 중 이화여대 파이퍼홀 화재수신기 교체, 서대문형무소 및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소방시설 설계비로 3,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23년 4월 준공으로 3,248만원이 사고이월되어 6,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세부사업 중 역사문화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횟수 감소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는 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94만원을 지출하였고 434쪽 행사실비지원금은 2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쪽 관광문화 유통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 1,220만원 중 9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과 PC방은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가 수당 지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5쪽 거리예술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765만원이, 공공운영비는 213만원, 행사운영비는 5,15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2,7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사업 중 명지대학교 강경대 조형물 제작․설치 건은 관련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 6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9,0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금년 10월 중으로 조형물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38쪽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 가운데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강사료 지급이 감소하여 6,7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 1,150만원 중 서대문구 리틀야구단 용품 지원 예산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6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및 장애인시설 장소 대관 불가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축소 운영되어 사무관리비는 480만원, 공공운영비는 265만원, 기타보상금은 4,200만원 중 3,5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440쪽 청소년 풋살교실, 442쪽 어린이축구단 및 여성축구단 운영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 및 대회 미출전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8,688만원의 잔액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447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같은 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세부사업 중 일본 스미다구와 체육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되어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 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로 세부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을 축소하거나 비대면 교육 운영 등에 따라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 설명서 59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은 4,382만원이고 2021년 예치금 회수 실제수납액은 53억 7,831만원으로 2022년 실제수납액은 54억 2,21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60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087만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214만원으로 통합계정에 53억원을 예탁하고 이중 여유자금 1억 2,214만원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 이쪽 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올 1월 9일자 발령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6개월. 업무 파악도 다 됐고. 이제 적응 잘하시고 있죠?
그런데 설명자료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너무 많은데, 80% 70%대 엄청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대부분이 2022년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19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워낙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잔액률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너무 많아요 지금.
430쪽 434, 435 보면 전부 다 50% 75% 82% 66.9 쭉...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서 작년에 못한 걸 올해 많이 좀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프랑스 거리 축제 이것도 캔슬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것도 프랑스 대사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프랑스 거리음악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업체와의 미팅을 할 때 조금 어렵지 않냐 특히 도심 속 캠핑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작년 한 10월 경에 코로나
○윤유현 위원 예측을 못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아니, 예측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윤유현 위원 이건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작년도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근수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도 예산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알고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조형물 제작은 이것도 어디다가 조형물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명지대학교 전에 담장이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헐은 자리에
○윤유현 위원 명지대학교?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윤유현 위원 어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정문 바로 옆에 지금 아파트 들어선 데요, 거기 인도 부분에 원래 작년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명지대학교하고 강경대...
○윤유현 위원 강경대 그쪽에서, 대학교 대학장이 그러는데 그걸 왜 강경대 거리로 하냐 명지대길로 하지 그런 또 주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명지대학교 인근 아파트가 어디 말할까? DMC센트럴아파트 말인가요? 바로 옆에?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상가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다가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런데 작년에 협의할 때는 조형물 설치뿐만 아니라 바닥에 유도 바닥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너무 많다 시설이.
○윤유현 위원 아니 잠깐만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강경대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윤유현 위원 흉상?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흉상입니다. 앉아 있는 흉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다 끝났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일단 지연이 되고 앞으로 설치한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0월 말 안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장소는 다시 한번 말하면 거기가 DCC인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가 정확한 아파트 명칭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윤유현 위원 지금 신관, 신관 쪽에 지으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신관 앞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자리가 좀 좋기는 한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문하려고 하면 이거 뭐 시도 끝도 없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별도로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보면 괜히 그냥 반갑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선 우리 결산 하는 거니까 시민체육대회 2연패 한 거 우선 축하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구성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지금 구성이 거의 99%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체육회 회장을 겸임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무리가 있다 해서 체육회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든가 또 구 업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적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도 참여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참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우리 있잖아요,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억 얼마가 지금
○이진삼 위원 우리가 54억 2,200만원 지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이진삼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대부분이 매년 문화체육회관이 대수선비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빨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이제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5억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가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보고드리셔서 기왕이면 지금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상황이라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에 끝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항이 있는 것이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시설비 9,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시설 운영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12억원 이렇게 안 됐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강경대 조형물 설치 건은 제가 좀 전에
○이진삼 위원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런데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에 자본 정책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공단 사정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종목마다 과마다 내가 칭찬을 한 가지 해 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결사검사를 통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 건수가 125%를 달성했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111%를 달성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 달성을 한 계기에는 구청장님도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소관 부서에서 남다른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직결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향해서 지역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홍제천 산책로 미술관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대상이 감소가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우리 홍제천 밑에 보면 교각에 60개가 게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양회화가 한 20점 그리고 풍경화 20점 그리고 우리 근현대회화가 20점 해서 60점이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최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나서 중간중간에 보수한 건 있는데 그게 매년 보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보수 비용을 아예 책정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건 55만원에 대한 지출 비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이 됐는데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림도 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림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그림 자체가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안 내는데, 서양화는 다 70년 넘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근현대사 회화 부분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걸지 못하고요. 향후 만약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료가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한번 유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그림만 반복해서 보니 식상하다는 얘기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그 밑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조명은 그게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교각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각에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용준 위원 시설, 아니 교각에다가 말고 우리 하천변 거기에서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런데 그것도 혹시 열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그 열을 받으면 교각에 혹시나 부식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말에 신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개최를 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연말에
○이용준 위원 그런데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올해는 한 어느 정도의 공연을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올해 12월 31일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신신신, 그러니까 “신년은 신촌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한 4시간 동안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외에는 특별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금액은 현재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고요. 이번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추경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외에 행사들은 특별하게 잡아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일단 8월에 독립페스타가 있고요. 9월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연합글로벌축제 그걸 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신촌에서 차 막고 통제해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다 차 막고 할 예정입니다. 독립페스타는 독립문 형무소역사관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신촌에서 차 막고 하는 행사는 특별하게는 그거 빼놓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글로벌 축제를 한 4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문화체육관의 집행률 잔액이 엄청 높아요. 거기 사유로는 거의 코로나19인데 작년에는 다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올해는 집행률 거의 10% 미만으로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문화해설사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작년까지는 7명이 했는데
○안양식 위원 연세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다 60세 이상 분들입니다.
○안양식 위원 60세 이상 장년, 어르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코스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일반인 시민들이 많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대부분 다 일반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일반인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최소 인원이 지금 1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는 그러면 조금 많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래도 매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군요. 거기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집행률 적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안양식 위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미수납 사유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불납결손처리 예정 그리고 파산 선고 재판 중에 따른 미수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미수납 사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거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를 우리 지금 현재 신관을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공사를 했는데 이거를 할 때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 인건비하고 노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책정을 해놓고 지급을 안 해서 그걸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 이거를 환수를 해라 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공사 금액이 한 56억 됐는데요. 그중에 한 9% 정도 그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을 안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 환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무소역사관 이거는 그 당시에 무대 장치 제작을 하면서 창고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 중에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두 개 다 못 받는 걸로 그냥 결론이 지어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최종 패소가 돼 가지고요 거의 불납결손처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강료 이 두 부분이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를 감추경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을 하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집행률이 낮거든요. 올해 것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체육시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체육시설을 늘리는 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시설팀에서 관내 체육시설 하는 데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대상자분이 계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매달 이게 월 9만 5,000원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득이 많이 됐는데도요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 부분 올해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