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 및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원의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24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억 5,02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관람객의 증가로 입장료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편의시설 임대수입 5,691만원, 입장료 수입 7억 3,065만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163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 8,764만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119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 1,137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2,466만원, 뉴딜 일자리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3억 6,613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 설명자료 5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 2,184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 5,7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444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8.1%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4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기타보상금은 1억 671만원 중 6,420만원을 지출하였고 4,251만원 즉 39.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뉴딜 일자리 보조강사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8쪽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 1억 1,840만원 중 4,593만원을 지출하였고 7,246만원, 61.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홍보물 필요수량 사전 조사를 통한 제작 부수 축소와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홍보방법 다양화에 따른 인쇄비 절감 그리고 국비 사업인 실감컨텐츠 사업의 AR기념품 제작 지원에 의한 비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9쪽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으로 총 집행잔액은 1,7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214만원 중 45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56만원, 62.3%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만원 중 15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9만원, 34.4%, 기타보상금은 강사료로 2,013만원 중 1,063만원을 지출하여 950만원, 47.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결산 말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용률 관련해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추이가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평일은 한 300에서 400 정도 언저리고요.
○이종석 위원 코로나 때는 어땠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코로나 때는 한 100명도 안 될 때부터
○이종석 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코로나 이전에요?
○이종석 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전에도 주중에는 대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위원 이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주중은 대개 사오 백 명 선이고요.
○이종석 위원 지금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은 400명, 많을 때는 어제는 500명도 넘고 비슷합니다. 약간 좀 낮았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원래 자연사박물관은 서대문에서 좀 많이 잘 됐던 곳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낮 시간에 인원이 좀 줄은 것 같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작년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이종석 위원 아니, 작년 코로나 때니까 그건 아니다 치더라도 이전 수준까지 왔는지 나는 궁금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기존 인원수가 회복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100%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게 봅니다. 작년 4월까지는 코로나가 조금 있어서 덜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24만 5,000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 전 얘기하면 작년 원상회복됐다 치더라도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더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서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학교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각급 학교로 다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들은 다 많이 올 테고 서울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의외로 관람객의 10%밖에 구민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타구에서 많이 온다. 타 지역이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한번 분석한 거 있습니까? 자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청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4쪽 맨 상단에 강사분들이 거의 사퇴하거나 또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오시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많이 중단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강사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강사는 여기서 교육을 시킨 도슨트들이 많고요. 그 도슨트 분들 외에도 전문적으로 오래 했던 분들이 해서 한 가지 약간 문제가 강사분들이 연령이 너무 높아가는 게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경력상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고 전문적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그 강사분들이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종료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잔액률도 많이 남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그만두는 강사는 없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가요? 뉴딜 직업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이 됐다고 해서. 아니 다른 사업들도 거의 하시다 보면 강사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시거나 그만두시면 그 사업이 조금은 활발하게 활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는 이게 교육 강좌라서 아무한테나 교육 강좌를 주지는 않고요. 뽑아서도 또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연세가 있어도 안 그만둡니다. 그래서 강사가 문제되는 적은 없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럼 강사분들을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식 위원 원래 한 번 채용했던 분이 계속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강사분 본인이 관두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 하시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경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강사도 세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연사박물관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고 그런데 저는 자연사박물관을 보면 어떤 경영수지보다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게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특히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오는 것만 해도 포화 상태다. 그런데 주차장 상태만 원활하게만 돌아가더라도 경영 수지는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해결도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람객이 지금 현재 코로나 전과 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아직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 조금 적습니다. 그냥 가족 단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되기가 더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차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지금 25만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시설도 많이 잘해놨고 그래서 와서 보면 정말 다 좋은데 한 번 다녀가면 대개는 거기 갔다 왔어,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박물관은 사실은 여러 번 자꾸 와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다녀간 도장 찍기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람객 수는 25만 정도가,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 11만 가까이 됐거든요. 2월 10일 정도에. 그런 걸로 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한 25만 가까이 될 거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서대문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주차장 해결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해결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니까 홍보비 같은 거 일부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기왕이면 과감하게 제작해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서대문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기념품 제작비가 좀 많이 남은 건데요, 그건 뭐냐 하면 AR사업의 부속물로 저희가 AR 키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념품으로 요즘 또 새로운 트렌드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기념품 제작비가 좀 축소돼서 그런 거지 사실 그 AR 사업이 없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저도 관장님께서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하여튼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마 제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거의 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알찬 박물관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미흡한 것 외에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은 미국의 스미소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은 그냥 공영주차장 이용하거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주차장을 꼭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도 찾아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진삼 위원 교통 접근성은 사실은 썩 좋지 않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좋지는 않지요. 사실 여기가 언덕이고 그래서
○이진삼 위원 그런데 관장님 왜 이번이 마지막 보고라고 얘기하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요.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발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좋은 박물관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이진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관람료 인상 전후로 이용객 수의 변화가 크게 있나요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6월 10일 자로 1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가면 작년에 24만 5,000원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주로 방학에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5만을 넘으면 넘지 적지 않을 거라고 봐서. 1,000원은 요즘 그리고 사실은 인상한 것도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요금 인상이 관람객 이용하고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 고민을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관람료뿐 아니라 교육하는 강좌 수강료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사실은 2007년에 했던 1만 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수 년이 됐는데 못 올리는 이유는 국립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무료강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그렇고 또 너무 안 올리다 보니까 강사료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강좌수 당 수입은 좀 적고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올리긴 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누적돼 가지고 한 번에 인상률을 높이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인상하면 경영에도 좀 도움이 되고 나중에 민원도 좀 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근데 15년간 안 올렸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무려 15년 동안 그 요금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제가 올리자 올리자 그래도 우리 학예사분들은 여기서 오래 이걸 해 온 분들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발이 생겨서 잘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냥 올리는 게 맞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인상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많이 하는 거보다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500원 1,000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경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런 현상은 저희 박물관뿐 아니라 대학에서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원에 돈을 많이 내고도 다녔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강좌가 구청이든 무슨 주민센터든 많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비슷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면에서 수익을 내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양질의 다른 무료 교육보다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저희는 양질의 교육을 하지요.
○이용준 위원 양질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만족도만 높여주시면 크게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아마 좀 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관장님 여기 오신 지가 한 2년 되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3년 2개월째입니다.
○윤유현 위원 벌써 그렇게 많이 되셨구나. 갑자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거 갑자기 그만두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만두시려고 마음먹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제가 사실은 여기 올 때는 올 생각이 처음에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외부로 못 나가게 되는 바람에 해도 1년 정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리모델링이고 뭐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2년을 소진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다른 사업이 큰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인가요, 한 달도 안 됐죠. 어디 외국에 견학차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다녀오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장기로 나갈 생각입니다. 태국 다녀왔고요.
○윤유현 위원 네? 어디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때는 태국에 다녀왔고요.
○윤유현 위원 태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태국에는 뭐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자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동남아 표본들이 많이 필요한데 잘 없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 갔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혼자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대동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갈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사실은 학예사들도 자꾸 외국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갈 업무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언제 그만두시죠? 6월 말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러세요.
외국도 얼마 전에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예사님들을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학예사님들을 앞으로 해외에 보내셔서 더 좋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특히 동남아 쪽은 열대지방이니까 아무래도 동물들 그런 것도 많이,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그쪽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또 우리하고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릴 말씀이었고.
또 우리 관장님이 지금 이렇게 6월이라든지 금방 그만두시는데 왜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지 본 위원은 또 그것도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해제가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작년 4월 말 정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해제가 돼서 그럼으로 인해서 관람 인원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배 이상이 됐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주중에 사오백 명, 하루,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관람객 수가 25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2,000명이 나오거든요. 한 7만 명 정도 갭이 되는데 어떤 수치가 정확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주중하고 주말이 다릅니다. 주말에는 한 1,300명대에서 2,000명 대까지, 이틀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기간은 거의 다 천 명 대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아, 주말하고 주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중에도 단체 관람이 와야 500명 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한 이삼백 명 대, 날씨 나쁘면 정말 200명 대밖에 안 오기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우리 관람객 수에 비해서 특히나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사실 그런 입장에서 언덕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람객들을 수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가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관람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주말에는요 아침 9시부터 문을 열면 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서 연북중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부설로
○윤유현 위원 연북중학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연북중학교가 아침에 조기축구회가 11시나 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그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가 이 동네를, 아파트 주변 길을 전부 다 막아세워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에 있어서. 그런데 그 조기축구회가 아침에 시간을 좀 앞당겨서 끝내주기를 우리가 요청을 해도 또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번 노력을 했어도.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도 조기 축구를 하다가 지금 그만뒀지만 그게 시간대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이쪽에 우리 구의회 안산 자락길 있잖아요, 큰 넓은 도로를 수용하면 안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거기도 다 수용을 하긴 합니다만 등산객들이랑 거기는 섞여서 쓸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도로가 이 뒤편에 굉장히 넓고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주차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 밑에 담당팀장은요 관람객 우리 주차장 수용 인원들 또 상황,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고 싶으니까 어떤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서 이걸 풀어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문제는 추경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며칠 전에 보니까, 유치원 차들이 많이 들어오죠? 요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예약을 먼저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위원장 김덕현 예약하실 때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만차가 되었을 때 빨리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계속 그 차들이 막 대기해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교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내가 제주도 갔었는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정말 잘 운영되고 표본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전시돼 있고 운영을 잘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관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선정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이관된 동물보호팀 결산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231억 9,096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231억 3,538만원입니다. 2022년 보건소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13억 6,093만원 중 402억 9,226만원을 집행하고 39억 2,37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률은 13.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17쪽, 세입설명자료 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세입은 보건의료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6억 3,29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억 5,826만원으로 1,43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실제수납액인 45억 7,608만원 대비 19억 1,782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사유는 세입결산서 118쪽, 세입 설명자료 92쪽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억 8,9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업비 축소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 18억 3,326만원 감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23쪽, 결산설명자료 46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48억 1,918만원이며 지출액 134억 3,040만원, 이월액은 7,290만원, 집행잔액률은 8.9%로 13억 1,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보건소 환경개선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3,500만원 중 7,043만원을 집행하고 6,4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기관으로 보건소 주차장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청사 코로나 대응 업무에 필요한 공간 재배치와 청사 긴급 보수 외 당초 계획된 주차장 보수 및 시설개선공사 추진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1,669만원 중 950만원을 지출하고 7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국내여비 250만원 중 161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6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4만원 중 298만원을 집행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연금지급금 3,262만원 중 407만원을 집행하고 2,8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퇴직적립금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천연분소 증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공운영비 3,473만원 중 392만원을 지출하고 3,0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471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억 1,077만원 중 5억 5,682만원을 지출하고 2억 5,3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2022년 5월 3일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174만원 중 1,222만원을 지출하고 9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재개로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72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서대문사거리에 있던 홍보조형물 철거에 따른 보수예산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478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417만원 중 2,285만원을 지출하고 1,1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두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9쪽 유기동물 입양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750만원 중 185만원을 지출하고 5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입양 두수 및 지원금 신청 미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보건소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 4억 7,095만원 중 2억 5,202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무변경 등에 따른 해당 사업 근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82쪽 상단 직급보조금는 1,740만원 중 1,125만원을 지출하고 6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무변경 등에 따른 해당 사업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 설명서 10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 예산현액은 8억 9,15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 7,20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1080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8억 9,159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7,203만원으로 1억 7,8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1억 2,000만원은 융자신청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원 중 1,116만원을 지출하고 1,0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율이 높아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매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3,190만원 중 1,19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식품위생분야 우수 구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81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7,740만원 중 5,043만원을 지출하고 2,6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점검 생활방역사 활동기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예치금 세부사업 중 일반예치금 8억 7,441만원은 전액 지출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시잖아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치 국민의 관심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집행잔액률이 55.56%였었고 22년도에도 잔액률이 75.23%로 증가를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신청이 어렵고 그런 거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 입양비 지원은 모든 분이 대상이 될 수 있지는 않고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먼 곳에 있지만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곳에 유기동물 그러니까 자치구 내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견은 견이나 고양이를 그곳에 보호하고 그곳을 통해서 입양을 하시는 저희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민이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입양을 하시는 모든 주민께는 안내를 다 드리고 있고 이미 그런 입양을 하실 수 있다는 홍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입양을 확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저희가 너무나 강권하거나 하기는 입양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내장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만 해당이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계속 케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여서 저희 주민이 그런 것에 참여해 주실 경우에 지원하는 게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몇 마리나 우리 반려견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현재요? 현재 보호하고 있는 두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진삼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입양은 7마리 됐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해 주셔서 23년에는 현실적으로 목표 두수도 15마리로 절감한 상태인데 현재 7마리 입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또 다음 예산을 줄이는 것은 또 그만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각 소관 부서들마다 목표성과지표를 달성한 데가 목표 대비해서 초과 달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를 보니까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 토대 마련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의 달성률이 265%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이 위생수준을 향상한 부분도 303%, 140% 이렇게 과실적이 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보건위생과의 많은 부분에서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만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불용 사유가 소방 물탱크 시공업체 자격 미흡으로 계약을 미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걸 계약하셔서 올해 시공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소방 물탱크 시공 안해서 혹시 소방법이나 관련법 혹시 문제 있는 부분 없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올해 저희가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청사 점검을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0건 넘게 있었는데요, 그것들 지금 전부 다 보완하였고요. 전부 다 시설 공사를 연초부터 계속하여서 전부 보완하였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첫 번째 보면 사유가 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의사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아예 저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의사 고용을 안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기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이 선별진료소가 2022년도에 두 군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로 신촌하고 홍제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신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2022년 6월까지만 직영을 하고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씨젠이라는 의료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드는 치료비나 이런 걸 국비에서 그 의료기관이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의사 채용 같은 것들도 발생하지 않게,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죠.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요 사유가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해 이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채용되는 시점이 다 다른데요, 여기 사유에 있듯이 2018년 9월 20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서 이렇게 퇴직 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그 이전 근무하신 것에 관한 퇴직 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아야 저희가 퇴직을 원하시는 시점에 퇴직금을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 분 거 407만 8,000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그 이전에 채용되셨던 분들 중에 퇴직자가 2명 발생하여서 이걸 지출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근무 중이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남아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전체 재직하고 계신 분, 두 명 퇴직하셨고 재직자 여섯 분 남아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다 퇴사하시면 이게 다음부터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박진우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예요. 마지막 하단에 사유가 업무 변경 및 타구 전출로 지급 대상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업무 변경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타구 전출이 몇 명이 된 건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022년도가 코로나가 아주 많이 만연되어 그래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방문 진료 사업은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여서 만나는 걸, 대면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있던 인력을 저희가 480쪽에 보시면 보건소의 코로나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한 겁니다. 코로나 업무를. 그래서 이 방문 간호 사업은 여기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의 재원을 받아서 시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업무로 업무를 전환하다 보니까 이 사업 목적에 있는 예산은 감소되고 앞부분에 있는 저희 보건소 인력 인건비 그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쪽에 있는 직급보조비도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방문 진료 사업을 앞으로 저는 분명히 재개되고 더 활성화하고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부서의 계획이시고 분명히 그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에 앞서 혹시 소관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친환경 연무 소독할 때 그건 지역건강과가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
○윤유현 위원 질문이 좀 중복이 될 것 같네요. 박진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복된 것 같은데 덧붙여서 이게 보건소 운영비, 인력운영비 보면 세부 사업서 이렇게 딱 보니까 15, 16개 되거든요. 이게 예측 가능을 못해요. 이게 너무 심해. 중도 퇴직해서 타구 전출해 가지고 이게 매년 이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금방 직무를 전환했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2022년 결산인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시설들을 두면서 국비나 시비로 별도의 인건비
○윤유현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관련된 사업 시행이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별도의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윤유현 위원 이게 보건소 인력운영비거든. 세부 사업에 보면요, 보건소 인력 관리를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 15개 정도 된 세부 사업이 코로나 관련해서 인력 잔액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20년, 21년, 22년까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인력의 변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집단
○윤유현 위원 조 과장님 그 전에 21년 전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의
○윤유현 위원 거기까지도 업무가 파악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보면 잔액이 1억 5,700에다가 1억 2,500 전부 엄청 많아요. 잔액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건 국비 사업들을, 국시비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이건 남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타구 전출이 10명에서 3명으로, 10명에서 3명 정도 감소했다는 게 그게 10명에서 3명 정도면 타구 전출이 10명에서 3명이 너무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설명도 더 명확하게 더 상세히 썼어야 하는데 좀 부족하게 써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출보다는 방문간호 업무에서 코로나 업무로 직무를 변경함으로 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타구 전출이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타구 전출이 있기도 하고요.
○윤유현 위원 몇 명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타구 전출하고 얘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타구 전출은 적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업무 변경하고 타구
○윤유현 위원 업무 변경하고 타구 전출하고 다르니까 관악구라든지 타구로 지방으로 갈 수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면 제가 타구 전출자, 이 예산 과목에서 나가는 인력 중에서 타구 전출자 몇 명인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타구 전출 어느 구로 가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요.
○윤유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원래 타구 전출하면 미리 직원들이 그걸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를 하기도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즉흥적으로 타구 전출을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운영비가 인건비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조 과장님은, 아직 본 위원한테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련해서 업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은 타구 전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타구 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타구 전출은 다 알잖아요. 다 이렇게 서로 그게 그쪽 관악구는 관악구 또 지방이면 지방에서 경상도 부산이다, 부산 그러면 서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는데 이게 왜 예측 가능을 못하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사무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484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복사용지하고 소모품 그다음에 사무용품, 기본 사무용품 이렇게 돼서 2,2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집기가 또 들어가 있네요. 집기라면 보통 어떤 걸 말씀할까요? 책상, 의자 뭐 이런 집기 말씀인가요? 이게 복사 용지나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신문 구독료가 그 밑에 170만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청사가 지하 1층 지상 8층이고 종사자가 일단 정기적인 종사자가 130명이 넘고
○윤유현 위원 아니, 보건위생과만 지금 기본 사무용품 그다음에 소모품하고 복사용지 이게 2,200이 들어갔다니까요 전년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여기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윤유현 위원 차지하는 게 집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여기서 가장 많은 건 사실은 전산 소모품이 가장
○윤유현 위원 소모품이 한 800 되던데요. 복사기 임차료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것도 있고
○윤유현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데? 다 틀린데 이게 전부 다. 복합기 임차료는 780 거의 800만원 들어갔고 급식료 이건 기본 업추비는 업무추진 급식비는 놔두고 지금 구독료가 170만원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용품 소모품 복사 용지 구매로 이렇게 2,200이 들어갔나.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포품인데 별다른 저희가
○윤유현 위원 왜 소모품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일단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서요.
○윤유현 위원 소모품 그러면 여러 가지, 볼펜도 들어가고 지우개 들어가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기류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2,2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모품에 복사용지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1년에 1억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집기가 들어가 있어서 집기를 혹시 구매를 했는지 집기를 했다면 집기 내용이 뭔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여기에 집기라고 쓰여 있겠지만 이 집기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가의 집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소모품 구매 2,200만원의 유형별로 정리하여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따로 자료로 주셔도 좋지만 답변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자료를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언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 복합기가 우리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복합기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가 들어갔는지 사무용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다음 마지막으로 48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진 반납액이 있어요. 5,100만원. 이것은 2021년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하고 1,670만원 짜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면 이건 2021년도에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정신건강보건사업을 펼칠 때 이 사업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포함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한 것 중에서 그 인건비가 전액 집행되었으면 시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윤유현 위원 좋습니다. 조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477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한 18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477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거 1년에 두 번 광견병 예방접종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하니까 저희가 구매하여서 동물병원에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그 주사 처치를 하잖아요, 그 처치하는 비용만 내고 약은 무료인 걸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약값만.
○이용준 위원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용준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약값.
○이용준 위원 상당히 적게 드네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특수하게 제한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지거나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될 수도 있죠.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꿀벌, 관내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이용준 위원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그분들의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몇 개 업체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9개인가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산과 인근에 있는 데들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치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이용준 위원 잘 모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가끔 그런 언론 지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산과 일단은 인접해 있는 곳에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등산객들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아주 소규모이고요 아주 작은 숫자여서 이 약값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수거검사 시료비가 5,000원이라는데 이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시료비가 어떤 내용인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동물용 의약품, 동물병원이나 동물약품 판매업소 점검과 관련된 시료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5,000원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사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그걸 사면, 아주 많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 통이면 거의 뭐 이렇게 다 쓰나 봐요.
○이용준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료 구입이 1,200만원 정도인데 이거 그러면 들고양이 보호단체 거기서는 전에 일부도 어떤 사료 구입하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없고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사서
○이용준 위원 배급을 해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급식소를 관리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단체가 참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산 같은 데 보면, 저도 안산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둘레길을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고양이들 사료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비를 안 맞게끔 그런 것도 좀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유기동물이 와서 파헤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돼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길고양이 급식소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 형태로 생겨 있고요 물 그릇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 공공급식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그런 활동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은 하시죠? 현장을 나가시거나.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공공급식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길고양이, 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를 케어하시는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하여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니까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관한,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민원은 많이 오고요 그 민원에 적극 대응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 아니더라도 방문해서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게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사전에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161억 8,8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4,958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63억 83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9억 8,0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1억 9,264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8,634만원, 조정교부금 39억 971만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 보조금 151억 8,97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89쪽이며 집행잔액률 30% 이상 및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299억 4,925만원으로 69.8%인 209억 73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0억 5,202만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7,30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16억 6,014만원이며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연기에 따른 기존 계약 연장으로 명시이월 예산을 사고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524만원 중 3,332만원을 집행하였고 2,19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가 난임시술 지원 횟수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가 난임지원횟수가 17회에서 21회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6쪽 네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880만원 중 1,086만원을 지출하였고 1,7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37만원 중 1,130만원을 지출하고 3,70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관련 위탁 방역소독 명시이월 예산 선집행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2쪽 네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313만원 중 585만원 지출하고 5,7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집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하반기에 채용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3쪽 세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121만원 중 4,033만원을 지출하였고 2,0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6쪽 세 번째 칸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4,892만원 중 1억 6,991만원을 지출하였고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7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9억 6,120만원 중 3억 6,999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9,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금 및 국비 선 집행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7쪽 네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억 4,192만원 중 4억 2,76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일직수당, 이송비용, 특근매식비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포상금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내려주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고 사고이월 처리 근거 기준이 없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9쪽 첫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800만원 중 3,359만원을 지출하였고 2,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방역소독 건수 급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516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 관리되는 에이즈 환자 수는 237명입니다.
○박진우 위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사유는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상경하는 추세고 이런 상황이고 또 확진자는 계속 감염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에이즈가 전파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접촉이나 공기 중 전파는 아니고요. 성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그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았어요. 모기라든가 각종 날파리라든가 매개체가 많이 있으니 방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날로 흔쾌하게 다 처리를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서대문 각 지역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토요일서부터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도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150에서 155 정도 혈압이면 약을 먹는 걸, 최소량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권유를 받고 저도 지난 토요일서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줌으로써 자칫 관리 못하고 잊고 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검사를 하신 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그런 메시지라든가 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신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지역건강과를 보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특히 건강 증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만성질환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율이 143%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건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연무소독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나요? 보유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방역 장비는 살균소독기 9대하고 동력분무기 2대, 해충 퇴치기
○윤유현 위원 천천히 다시 한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목적 방역방재기 1대.
○윤유현 위원 그게 몇 대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대 있고요.
○윤유현 위원 1대 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살균소독기가 9대
○윤유현 위원 살균소독기는, 아니 이거 말고 우리 동네에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새벽되면 6시부터 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트럭에다가 뒤에서. 그런 것은 동 주민센터에도 다 보급돼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것의 현황을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연무가 나오면서 하얗게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심하게 틀 때는.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근데 그게 하얀 연기 없이 하는 친환경 연무소독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연무기라고 해서요, 연막기는 하얗게 나오는데 그건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하얀 연기를 만드는데 이게 환경 오염도 시키고
○윤유현 위원 소리도 크고 또 연기도 이렇게 엄청 하얗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살충력도 좀 미미해서요 지금은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런 연기가 안 나는 그런 소독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도 지금 연막기는 사용않고 연무기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무기로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안 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내가 요즘 봉사활동을 안해서 금년에.
그러면 우리 동 주민센터도 다 보급이 됐단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요 512쪽에 보시면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잘 못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512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내역에 보면 잔액이 18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하나 둘, 두 번째 칸. 사유가 동절기 추가접종 감소로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미집행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동절기 예방접종이 목표는 70%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건 30%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난임치료 지원사업하고 미혼모 본인 부담 지원사업 등등이 추진 실적이 저조해요 과장님.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 대비 신청자 수가 적긴 적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주민...
○이용준 위원 홍보를 대체적으로 어디다가 많이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보건소 홈피나 정기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하고 또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동장님 회의 때도 저희가 어떤 안건을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주민 마당인가 소식지 거기도 올리시고 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계속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허성태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학과장 허성태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먼저 드리기 전에 지난주 업무보고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교정을 하고 그다음 오늘의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 폐의약품 수거를 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2021년까지 업무가 종료되고 2022년 1월부터는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여태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니 그렇게 했으려니 하고 말씀을 드린 바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점이 그게 약이다 하니까 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방점이 약에서 처리, 폐기로 옮겨갔기 때문에 역시 폐기하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의 전환 때문에 그리로 옮겨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약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자료 99쪽에서 101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4,940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9억 364만원 실제 수납액은 39억 364만원으로 전년 2021년 대비 3억 3,2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사업별 예탁금 환급금이 증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AED 신규 설치 및 교체지원 관련 특별조정 교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약사법 등 과징금 3,327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9,150만원, 기금 12억 4,340만원, 시비 보조금 23억 4,14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29쪽에서 558쪽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59억 9,590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 2,3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477만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30% 이상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네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20만원 중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728만원 지급 후 1,29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보건소 진료 및 검진이 중단되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543쪽 두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833만원 중 방사선실 일회용 검진복,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단가 구매 등으로 544만원을 지급했고 3,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보건소 진료 및 검진이 중단되어 검사시약 구매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43쪽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240만원 중 인건비 1억 2,695만원 지급 후 5,5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선별진료소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49쪽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산개발비 1,000만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전심사 및 검토 진행 단계 중 보안 문제 및 보안장비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막대하여 1,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50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억 3,640만원 중 홍보물 및 물품구매로 6,780만원 지급 후 잔액이 6,8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이렇게 되게 돼있는데 갑자기 국비가 50% 증가했기 때문에 50%가 남았는데 애초에 시비 구비로 따지면 전액 다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두 번째 자살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5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으로 965만원 지급 후 1,0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퇴직 후 재고용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53쪽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5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5,012만원 지급 후 4,2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가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퇴직하고 이직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직원이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면서 애초에 세워놨던 예상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줄어서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55쪽 두 번째 자살유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74만원은 근로자 미고용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살유족 사업에 맞는 적격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고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첫 번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2,952만원 중 프린터 소모품, 홍보물 등 구매로 1,775만원 지급 후 1,1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6,51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205만원, 시비보조금 2억 3,3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 결산 설명자료 561쪽에서 56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9,660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5억 3,13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기간이 8개월간 발생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에서 우선 집행하여 재활보건사업 인건비에서 9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돌봄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2022년형 신차를 임차하여 고장·수리가 발생하지도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 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19로 건강돌봄 직접방문 활동이 제한되면서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549쪽이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들어가서 못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부는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고 일부는 서울시 광역센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앞으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이건 팀장하고 상의를 해보고 꼭 필요한 거면 예산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상의를 하셔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중에서 많이 남은 이유가 고난도 업무이기 때문에 퇴직 이직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줄어든 것 아닙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의약과장 허성태 원래 있어야 되는 TO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진삼 위원 세 명으로 늘어나면 비용이 부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남았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TO는 늘었지만, TO가 늘어서 예산이 늘었지만 근무하는 분들은 줄었다는 거죠. 실제 근무하는 분들은 이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본인한테 너무 업무가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어. 쉽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약과장 허성태 그렇습니까?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지금 소관 부서별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한 것을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대상자 관리율과 구민 건강 향상 서비스 제공률에서 전부 113%를 달성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가좌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가좌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률이 148%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의약과나 가좌보건소에서도 모든 면에서 성과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얼마나 되셨죠?
○의약과장 허성태 3개월째입니다.
○이종석 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종석 위원 페이지별로 물어보겠습니다.
543페이지 보면요, 검진 사업이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가지고 감추경을 4,600만원 했는데,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그럼 할 때 그냥 마저 더 해버리시지 왜 안 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업무를
○이종석 위원 작년 10월에 추경을 했는데 얘기가 지금 검진 중단이라고 그러면 더 했어도 되는데 왜 못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의약과장 허성태 상반기에 이미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이종석 위원 추경도 하반기에 있잖아요 하반기에.
○의약과장 허성태 그니까 감산을 했죠.
○이종석 위원 그럼 더 했어도 됐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 돈을 더 감산했어도 됐다?
○이종석 위원 네. 이 정도 남았으면 더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의약과장 허성태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거는 좀. 그다음에 같은 거예요. 545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600만원 했는데 이것도 마저 해버리시지. 한방 건강검진센터 미운영 집행 감소했다는데 이거 언제 그만뒀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이것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한방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이종석 위원 안했으면 그냥 마저 해버렸어야죠. 안했으면 몰라도.
○의약과장 허성태 예상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은 남겨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10월이면요 운영 안 한다는 게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의약과장 허성태 이것도 아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 보면요 보건의료비 지원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로 했는데 추경 편성은 왜 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을 거.
○의약과장 허성태 않을 거라고 작정을 한 건 아니고 쓰려고 계속 시도는 했지만 여기에 맞는 적격자가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적격자가 지원을 하지도 않고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자격증도 없는 분이거나 여기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분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분을 뽑아버리면 나머지 일하시는 분이 더 힘들어...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440만원도 인건비 내가 보기에는 한 명 정도 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40만원도 편성할 필요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도는 뽑으려고 세 번 이상 했지만 그래도
○이종석 위원 10월 추경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이라도 한다 치더라도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집행 가능한데 왜 했냐 이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제가...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맞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감추경할 때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혹시 지금 궁금하시면 저희 정신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정신건강팀장 전영옥입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교부금은 더 먼저 내려왔고요 추경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10월에라도 뽑으면 적격자면 연장해서 올해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면 당초 당해 예산이잖아요. 12월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40만원 편성했을 때는 기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건 보조사업이라서요 6개월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는 12월까지 못 씁니까? 채용이 안 됐으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아니 구비 추경을 440만원을 그때 하는 거지 기금이나 시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만 뽑으면 이렇게 간주로 해서라도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뽑으려고 시도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10월에 했으면 11월 12월이라도 뽑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뽑아서 2개월간이라도 쓰고요 그리고 2개월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적격자하고 일을 잘하면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월해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월이 아니고 남은 잔액은 국비나 시비는 반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올해 2023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팀장님의 취지는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해놔야 내년에도 그만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기에는 100% 남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았는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래도 안뽑고 시도도 안하고 예산을 안받고 안쓰고 하는 건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또 새롭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팀 입장에서는
○이종석 위원 올해는 뽑았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올해도 지금 공고 내고 뽑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직을 했습니다. 유족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우가 안 좋았나?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분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었고 더 이렇게 처우가 좋은 쪽으로 이직을 센터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도 계속 그랬는데 그나마 뽑았더니 또 이직하셨다고 하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유족 지원 사업이 기간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간제보다는 그래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 더 좋은
○이종석 위원 중요한 건 하여튼 재취업한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아니에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직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해서 간 거잖아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업무 장소는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이게 처우가 안좋고 급여도 안좋다 보니까 이 업무를 안하고 다른 급으로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고용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2년인 거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내내 못 뽑았고 올해 뽑았는데, 같은 거지만 이 업무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종석 위원 팀장님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처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금액을 늘려가지고 더 해주든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사회복지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정신이나 자살 쪽은 그 인건비가 다른 쪽보다는 조금 높은
○이종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자료로 제출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549페이지요. 보건의료 지원사업 중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병원에 입·퇴원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미개최됐다고 지금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정신병원에 입원 연장이라든지 퇴원들은 병원에서 단독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미개체됐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연장해야 되거나 퇴원해야 될 분들이 어떻게, 대체 방안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문제는 정신과 환자라도 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적기에 연장을 하거나 퇴원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위원회가 미개최됨으로써 연장이나 퇴원을 제약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지금 개최를 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를.
○의약과장 허성태 이것도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지금 심사위원회는요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대문구에 있어서 이 심사위원회는 내가 부당하게 입원을 했다 강제로, 그럴 경우에 환자가 처우개선 나 퇴원시켜달라고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도 그렇게 온 건이 없어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행정입원이나 행정입원 연장하거나 그럴 때는 세브란스는 행정입원을 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라서 저희 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학병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지금 홍은동에 보면, 남가좌동에 정신건강병원들이 있잖아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남가좌동에 있는 사랑마을 정신병원은 지정된 자의 입원만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강제 입원으로 하는 행정의 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고 타 구에 강제 입원하는 가까운 은평시립병원이나 고양시에 있는 그런 지정된, 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그 관할에서 연장되거나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하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다 그냥 알기 쉽게 미개체 했었으면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미개체 건은 행정입원하고 다른 보호자들 두 분에 의해서 강제 입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세브란스에서, 저희 구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원에서 청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지금 한마음의 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진행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한마음의 집 관련해서 고발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수사하는 중으로 저희도
○이용준 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보고받았고 계속 진행 중이고 다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건이 더 급한 건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한마음의 집과 관련해서 더 급한 사항이라는 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한마음의 집 관련해서 급한 상황이 아니고 수사하는 수사관 경찰서에 다른 사건도 많아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중간 회신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그냥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다시 서부지청으로 재송치하면 그때 저희도 그 결과만 보고받지 내용이랑은 저희도 이렇게 송치됐다 안 됐다 유무 정도만 저희가 공문으로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지금 심각한 질환자만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500명 정도
○윤유현 위원 500명
○의약과장 허성태 등록된 환자 수가 500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중증 경증 이렇게 분류하나요? 등급으로 어떻게 하죠? 기준을?
○의약과장 허성태 글쎄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딱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병이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기준을 정신질환자 그러면 지금 행정입원이 있잖아요. 행정입원. 그 행정입원은 이게 뭔지 담당 우리 허 과장님 뭔지 아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행정입원이요?
○윤유현 위원 보시고 얘기하세요. 거기 책자를 보시고.
○위원장 김덕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유현 위원 됐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입원은 정부에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아니 그렇긴 한데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리고 행정입원은 그렇다 치고 응급입원은 뭐예요? 응급입원이 혹시 아주 심각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어려서 보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심각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응급입원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거예요? 응급 시에.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클 때 시키는 강제입원이고요.
○윤유현 위원 자해 타해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러니까 나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데, 위험할 때 그리고 시간이 급박할 때
○윤유현 위원 그렇게 기준을 두고 보면 된단 말이구나.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렇게 기준이고
○윤유현 위원 자해나 타해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급박할 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급박할 때는 응급으로 경찰이
○윤유현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21명이 되네요. 그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경찰에 의한 그러니까 진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3일 동안 할 수 있는 입원이 응급입원인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조기 치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정신 조기 치료는 F코드가 정신질환 관련된 진단 상병 코드 번호인데요. 29에서 35까지 해당되는 코드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윤유현 위원 F코드를 받은 이건 조기 치료는 코드가 F코드라는 뜻이죠. 코드 번호가 A, B, C, D, E, F까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제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당뇨면 당뇨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어서 그래서
○윤유현 위원 그런 일종이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정신도 F29에서 35 더 있는데 이 조기 치료에 해당되는 것은 35번까지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우리 행정입원 10명하고 그다음에 응급입원 21명 조기 치료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2,500만원을.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이름 성만 앞에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필요 없고요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밑에 550쪽에 보시면 정신건강 두 번째 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지금 집행잔액률이 5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7,000만원이 남았는데 보면 정수기 사용료 및 그다음에 복합기, 또 여기도 복합기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게 일시불 해서 집행내역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돼 있는데 6,780만 6,540원이 이 네 가지로 돼 있나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작년에 정신건강운영복지센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확대돼서 인건비가 많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상반기까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여기 책자를 보세요. 550쪽에 우리 허성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나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어요? 3개월 되셔서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한데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로 6,7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썼느냐 이런 취지
○윤유현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네 가지 집행내역이 4가지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6,780만 5,540원이 이 4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일반운영비로 나눠지고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이렇게 분류가 나눠진 금액입니다.
○윤유현 위원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답답들 하시네. 그러니까 책자를 보세요. 550쪽에 설명자료. 두 번째 칸에 이게 지금 6,780만 6,540원이 이 네 가지 집행내역에 수록이 다 돼 있는데 이게 다 전부 540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렇게 하면 모르죠. 금액 이렇게 해놓고 6,780만 6,000원 해놓고 말이야. 복합기 임대료, 정수기 사용료, 물품 구매, 물품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물품을 어떻게 뭘 구매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다음은 551쪽 밑에 첫 번째 칸에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로 약 한 430만원 썼는데 어디다 쓴 거예요? 그 행사 날짜가 정신건강의 날이 언제죠? 며칟 날이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9월 10월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날 행사에 저희가 신촌역 지하철이랑 홍제역 이런 데 사람 많은데 나가서 홍보물로 주고 캠페인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의약과에서 다 나갔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의약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나갔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센터 직원들이 15명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몇 분이나 나갔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의약과에서도 필수인원 빼고 3명 포함해서
○윤유현 위원 박수연 팀장님하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아니 정신건강 저희 팀에
○윤유현 위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저는 전영옥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영옥 팀장님. 그러면 전 팀장님이 가셨나요? 그때 참석하셨나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센터하고 같이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센터 직원이랑
○윤유현 위원 그러면 팜플렛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홍보물로 주고요 리플렛이랑
○윤유현 위원 리플렛, 이 금액이에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정신건강복지 그러니까 질환자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다음 장에 보면 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으로 해가지고 또 2,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상세 기록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하고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건 답변해도 될까요?
○윤유현 위원 아, 그러세요. 간단하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건 아까 국가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아까 조기 치료 뺀 나머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외래를 다니는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제일 밑에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구매로 해서 또 2,000만원이 넘어요. 홍보물로. 홍보물 책자 보면 많이 있는데 아까 정신건강의 날도 리플렛으로 430만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자살예방사업 홍보물로 2,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홍보물 리플렛이에요? 이것도?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상세내역 여기는 오른쪽에
○윤유현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집행내역. 거기에 홍보물 구매로 2,053만 9,760원 나와 있거든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사무용품이랑 또 현수막이랑
○윤유현 위원 아니,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구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자꾸 무슨...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오른쪽에 집행내역이
○윤유현 위원 홍보물로 지금 나갔잖아요. 구매 해가지고 2,053만 9,000원.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종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종류가 많아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홍보물 종류가 많아서? 그러면 홍보물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홍보물은 여러 가지, 마스크도 하고 리플렛도 하지만 홍보할 때 나눠주
○윤유현 위원 홍보면 마스크 있고 또 뭐 있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마스크랑 이런 볼펜 등 또 필요한 행주, 수세미 또 이런 기타 등등
○윤유현 위원 행주, 수세미가 왜 홍보물 구매로 들어가냐고 이게. 볼펜하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캠페인 할 때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윤유현 위원 그런 물품을 좀 드린단 말이에요? 볼펜이라든지 행주 같은 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냥 주면 안 받아가니까 저희가
○윤유현 위원 아, 덧붙여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덧붙여서 그렇게 해야 받아가고 해서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홍보물 리플렛이 2,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윤유현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소에 나갈 때마다 꼭 캠페인의 날, 정신 건강의 날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나갈 때랑 또 다른 데 대학교에 캠페인
○윤유현 위원 이거 다시 상세하게 자료 해가지고 행주가 몇 개 나갔고 볼펜이 몇 개 나갔고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윤유현 위원 2,053만 9,760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554쪽에 어르신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한의약이 지원되고 있는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라요? 허성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금방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질문이 들어가고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두세 시간 걸려야 돼요. 지금 몇 가지만 살짝 제가 포인트만 여쭤본 건데 그렇게 좀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맨 밑에 또 보니까 또 자살예방 홍보 로고라이트 임대금이 또 있네요 300만원이. 로고라이트가 위에서 비치는 거죠? 비춰서 바닥에 보이는 거. 그게 로고라이트죠?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300만원 짜리.
홍제천에? 2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로고라이트 하나에 150만원인가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임대로 하고 있어요? 임대금 지급이구나. 그럼 임대 지급이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반기면 작년 하반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하반기에 처음 이걸 실시했다는 뜻이죠? 두 개를. 임대를 해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계속하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윤유현 위원 임대하고 그다음에 구매했을 때 금액은 얼마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제가 그건 자료로
○윤유현 위원 이게 임대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로고라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대가 대당 15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허성택 과장님 이런 것도 임대를 해야 될까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전 계장님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결산 보고 때에 집행잔액의 30%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의대로 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집행잔액 30% 이상에 대한 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각 위원들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수입은 31억 700만원이며 지출은 40억 1,700만원입니다.
2쪽 2021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31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40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1억 2,200만원, 6쪽 대학생 임대주택은 5,800만원, 7쪽 여성이룸센터는 2,400만원, 8쪽 문화체육회관은 11억 5,100만원, 9쪽 궁동체육관은 9,900만원, 10쪽 인조잔디구장은 6,400만원, 11쪽 홍제배드민턴장은 7,100만원, 12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5억 6,800만원, 13쪽 형무소역사관은 9억 2,900만원, 14쪽 구립도서관은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입니다.
17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18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5,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500만원입니다.
19쪽 여성이룸센터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5,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21쪽 자본전출금은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등에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4억 4,1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6억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6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쪽 자본전출금은 당초 1,8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300만원입니다.
26쪽 궁동체육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1억 1,6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2,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7,100만원입니다. 동력비 등 강사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전출금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람대 바닥재 교체 등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당초 2,1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2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및 환불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7,7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2,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200만원입니다. 강사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전출금은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2,400만원입니다.
31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은 당초 8억 9,300만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 19 지속으로 8,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8억 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청소용역 관련 낙찰차액 7,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8,700만원입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자본전출금은 형무소역사관 수감자 전시공간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7억 1,400만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 19 지속으로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5,400만원입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0쪽 자본전출금은 당초 4억 5,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8,400만원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매에 1억 7,700만원, 디지털도서관 서버 구매에 1,500만원, 다목적실 음향장비 구매에 2,00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에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1억 1,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700만원입니다.
42쪽 자본전출금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00만원입니다.
43쪽 홍은도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600만원입니다. 여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강사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자본전출금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사장님 지난 번 인사 한번 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얘기했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질문할 거 많이 준비했는데 본부장님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 경영수지 보니까 77억 정도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이종석 위원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나 종로구는 경영수지를 많이 줄였어요.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서대문구는 다른 공단에 비해서 계속 경영수지 경영수지 해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물어보니까, 저야 작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한데 결국 내용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서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구 특히 일단 사업구조가 좀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잘 나가는 구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화체육관의 이런 부분들은 다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수지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구조가 좀 다르고 특히 또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대문구하고는 확연히 좀 다르다. 그다음에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도서관만 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익과 수익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공단이 어쨌든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그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가장 최접점에서 결국은 수익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주민한테 비용 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의 비용을 전가하면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결국은 이용 요금이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용료에 대한 절반, 50%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화체육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주민 서비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되는 것은 주차와 또는 다른 기타 수익 사업이 결국 우리 공단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익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 구조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또 그런 부분들.
저는 좌우지간 그런 부분 또 구청에서 저희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종석 위원 오시기 전에 여기 공단 관련해서 좀 많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본 건 여기를 일단 응모를 하겠다고 해서
○이종석 위원 응모를 할 때는 적어도 업무 파악이라든지 경영구조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타구 종로구나 마포구 은평구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절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효율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효율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공단이 나는 방만하다고 봐요. 저도 재선됐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하면 방만하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과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을 또 세분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는 또 도서관도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세분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심 체제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공단 구조조정을 위해서 TF팀도 한번 만들어서 장기 플랜을 한번 세우고 필요 시에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돈은 계속 손실 난다고 그러면 운영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관리공단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이 한 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 구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도서관 같은 데가 수입액 대비 손익이 7억 1,800만원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립도서관만 제외하더라도 많이 경영수지가 나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구민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것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잘 이용해 주시고.
다각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우리 한운영 이사장님이 IT정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접목을 좀 하면 내년도 정도 되면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나 이렇게 변하고 싶다.”하는 부분 혹시 생각나셨나요? 한 달 동안 근무하시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금은 뭐 와서 청소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워낙 건물은 낡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화재도 났었기 때문에요. 화재 원인의 대부분에 보면 어쨌든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소홀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고 또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콘센트,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콘센트라는 게 여러 개가 걸쳐 있고 거기에 먼지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꽃이 튀면 바로 화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 미션이 뭔가 하는 거에 보면 결국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 주민이 중단없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시설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저의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일단 안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현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 관리 측면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한 군데서 전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차든 또는 이런 문화 체육 시설을 어떻게 핸드폰에서 그냥 편안하게 등록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면 인력도 줄고 시간도 줄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시관리공단 각 분야에서 북아현동 문화센터도 있고 또 형무소역사관도 있고 도서관리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각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변화하는 각종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늘 설명도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수익성과 공공성을 뛰어넘어서 주민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서대문의 도시관리공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있잖아요,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운행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이 노후화가 좀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연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CNG라든지 차제에 전기차량 이런 거, 전기차는 본 위원이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거든요. 연료비도 그렇고. 차량 구매할 때만 조금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나머지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그런 형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임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전기차는 한번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그게 차량 사용 연한도 10년, 11년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현재는 버스 운영 임차 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 2년간 돼 있고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신규 차량으로, 쾌적한 차량으로 다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뵀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봤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일단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까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컨트롤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서 이 솔루션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형무소역사관 13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현저동 저희가 6대 때만 해도 저도 거기서 생활해 봤지만 우리 의회 청사였는데 임시정부기념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누가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우리 형무소역사관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혹시 형무소역사관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될까요?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국립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 승격해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하나의 국이 나와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하고는 별개죠?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만 주차장 이용 때문에 보니까 그쪽에 왜 그러냐 하면 임시 기념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서대문형무소 주차장을 또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가 됐고 따라서 우리한테 서대문형무소의 수입 감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의 주차 면수는 66면이 지하 주차장에 있고요. 저희 서대문형무소 주차장은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33면에 버스 주차 면적을 지상에 그리고 장애인 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평균 관람객은 자세하게는 제가 통계를 못 내보지만 하루에 100에서 150명 사이 정도로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섬으로써 임시정부기념관을 보고 저희 쪽에 유입하는 인구가 조금 많아진 걸로 저희는 통계를 내고 있고요. 또 역으로 역사관을 방문했다가 임시정부기념관을 보는 인원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서서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 실제 수익금이 한 120%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9억 2,000을 달성하면서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수입 증가 요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박경목 관장님 아주 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새로운 임시정부기념관이 우리 서대문구에 새로운 탐방 코스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더 우리 관람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택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 또 보니까 괄호 열고 방역, 소방시설 관리, 정화조 청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좀 상세하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업무추진비 업추비가 200만원 돼 있는데 업추비 간담회 그런 건 놔두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벤치마킹 운영비가 이게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업추비는 내가 내용을 안 물어볼 텐데 여기에 벤치마킹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어디를 벤치마킹 했는데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타 기관의 우수 부서에, 타 기관 우수 기관에 갈 때 다과 정도 같이 하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디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운영비가 들어갔나. 어느 곳으로 벤치마킹을 했는데
○경영본부장 조현우 벤치마킹은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자세한 거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은 따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시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에 판매관리비에 있어서 우리 이룸센터에서 출장을 꽤 많이 가시네요. 시내 출장비가 잔액이 지금 680만원을 다 쓰지 않고 남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내 출장비를 주로 어디를 많이 가죠? 지금 여성이룸센터 잠깐 나오실래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여성가족팀장 장영미입니다.
저희가 여기 위원님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못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79.6%입니다.
○윤유현 위원 출장을 주로 어디를 많이 가시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출장은 관내 유관기관 그렇게 서대문 여성 이룸센터랑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서대문 가족센터나 아니면 신촌에 있는 서대문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가고 나머지 직원들 또 벤치마킹 갈 때 타 구 시설 둘러볼 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나 나갑니까? 출장을.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출장이요, 지금 현재로는 3명 정도.
○윤유현 위원 출장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000만원 돈 나오는데. 아니 정확한 금액은, 물론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그러면 최근 3년 걸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세하게 해서 질문 또다시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22쪽에요, 관리비, 셔틀버스 임차비, 환경관리 용역비, 소방시설 점검비, 근태 관리비, 감정평가 지급 수수료 2억 9,500, 약 3억이 되는데 상세하게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셔틀버스 위치 알림이하고 케이블 방송 사용료가 어떻게 1,000만원이 넘네요.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잠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회관인데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겸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박용찬 팀장 아닌가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지금 휴직 중이어가지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 비슷한 그거를 겪는다고 해서 본인이 한 3개월 휴직을 해달라고 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셨구나. 말씀하세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이 부분은 제가 유지관리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로 보고를 받고요.
34쪽에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2,300 남았고 사업 운영 관련 회의비 해서 44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업추비인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위원님 박경목 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윤유현 위원 네, 그러세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 운영 관련 회의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대외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기타 역사 관련 기관 그리고 교육청.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회의할 때 잡혀있는 회의비고요. 그리고 자문비, 문화재 관련 자문 그다음에 역사 관련 자문 그래서 총 토탈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위원회 수당이 나가죠?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걸로 해서 금액이 770만원이 나갔는데요,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나갔죠?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위원회 수당은 얼마 되지 않고요 기본 2시간에 1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추가 2시간을 넘을 경우 추가 플러스 5만원.
○윤유현 위원 위원회가 지금 5명인가요 7명인가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지금 서대문형무소 운영자문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있어서 당연직은
○윤유현 위원 당연직은 구의원이죠?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구의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4명은 안 나가죠. 9명에서 4명은 안나가고 5명은 나가고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당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당직비가 많이 나가네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당직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요일이 휴관인데요 휴관에도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직원을 전혀 비울 수가 없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카드 결제 대행하고 수수료 지급이 약 한 2,200이 나가는데 이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지금 현재 저희가 매표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거의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카드로 결제하셔서 이 카드로 결제할 때
○윤유현 위원 매출 금액이네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많은 만큼 수익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 운영 관련 물품 구매가 한 4,000만원 되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인쇄물 제작 유물 복제 이것은 역사관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셨겠지만 일단 그 위쪽에 물품 구매가 한 3,800 이거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료로.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36쪽에 코로나19로 해외답사 미실시를 했네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을 800만원 잡아놓고. 그런데 왜 안 갔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코로나 때문에
○윤유현 위원 코로나 지금 풀려가지고 다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아니 이게 작년도 거
○윤유현 위원 아 작년도 거구나.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고요. 4월까지는 거의 다 봉쇄되었고. 우리 한국은 4월부터 위드 코로나지만 미주나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은 봉쇄되어 있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하여튼 뭐 역사관에서도 이건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이사장님. 그래서 우리 담당, 아까 자연사박물관도 보고받을 때 학예사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사관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견문을 보다 더 넓히기 위해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더욱더 권장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도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같은 역사박물관이 해외에도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뭐가 좀 다른지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역사박물관은 사실 글로벌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있지만 저는 국가 차원에서 또는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라 하고 제가 이미 우리 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박경목 관장님이 지금 뭐 한 10년 넘었죠? 그러면 그 후임자가 앞으로 또 후임을 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봤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제가 정년이 60까지라서 정년까지는 좀 보장해 주시면...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 후임이라든지 박 관장님 말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 해서 하여튼 금액은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800밖에 안 되는데 더 권장을 드리니까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세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이사장님한테 이미 지시받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원래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아바시리 감옥 박물관하고요 중국의 뤼순 감옥 박물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의 뤼순 감옥 박물관하고
○윤유현 위원 중국 뤼순. 안중근 의사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여순 감옥 박물관하고 저희도 가서 전시도 했고 그쪽에서 와서 전시도 하고 학예사들도 서로 교류를 했는데 사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단절이 됐고요.
○윤유현 위원 뤼순 박물관은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1909년 10월 26일 09시 17분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4,600만원씩.
○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진아기념도서관 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내에 출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좀 관련해서, 물론 집행잔액은 한 50% 남았는데요, 여기도 좀 상세하게 직원들이 어디어디 갔는지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마크 용역이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입니다.
마크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이 책을 검색도 하고 대출도 하기 위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들을 DB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게 어떤 표준화된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책 구입할 때 같이 납품을 받아서 DB에다가 집어넣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도 좀 반성을 합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마크 용역이 그 뜻인가 보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또 시설관리, 위생물품 구매를 했는데 7,583만 1,608원까지 나왔어요. 8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8원까지 나왔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는데요. 이거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8원까지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문화강좌하고 독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그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수익료의 70%를 강사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저희 도서관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강사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들을 섭외를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우리가 도서관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강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하고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문학 강좌나 축제 같은 데 작가와의 만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어린이들의
○윤유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1억이 넘잖아요. 금액이. 강사료는 얼마씩 나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나가는 예산의 한 70%가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에서 분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학생들을 대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그런 글쓰기 강좌라든지 아니면 또 어학 강좌라든지 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윤유현 위원 그거 다 자료를 요청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부터 하신다는 얘기가 참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더욱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자연사박물과장 이남숙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 허성태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운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