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예비비 지출 보고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경선·안양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강민하·서호성·김양희·주이삭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박경희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안양식·박경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예비비 지출 보고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이경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1호 이경선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저도 같이 동참했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고 위험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운영하게 되면 책임 부대가 있잖아요. 책임 부대가 맡게 되는 거고 수송을.
저희는 비용을, 차량을 지원하는 거고 책임 부대가 통솔 하에 가는 거니까.
○이종석 위원 차량을 아예 주는 거예요.
주는 건 아니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차량은 지원만 해드리는 거죠.
우리 차량으로 대야겠죠, 아니면 부대에다가, 방법은 따로, 부대에다 우리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추가가 돼서 지금현재 우리가 한 1억 3천 정도 줍니다.
은평구는 한 1억 4천. 예비군 육성지원금에서 모든 걸 사용하는, 예비군 부대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 비용을 주면 군부대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부대에서
○이종석 위원 비용을 주는 방식이다 이거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그쪽에서 와서 책임지고 예비군 훈련원을 그쪽으로 수송하는 걸로
○이종석 위원 그럼 차량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 방식으로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임차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차.
○이종석 위원 그럼 연 몇 대 정도.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차량 4대. 지금 한 30일 정도를 지원하는데 한 4대 해가지고 한 50만 원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훈련 일수가 1년에 한 39일 되거든요. 39일 되는데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한 30일 정도 기준 잡아서
○이종석 위원 훈련 장소까지 만약에 구청에서 출발을 해서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수송해 주고 끝나면 이쪽으로 주고 데려와 주고, 아주 그냥 예비군 훈련생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들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 받고 있거든요.
노고산까지 보낼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제가 휴가를 내고 아침에 데려다주든지 해야지 교통편이 불편해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들이 예비군 훈련 언제부터 가시는데요?
○이경선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저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으로 거의 갑니다. 서대문구가. 그래서 여기서 704번 버스가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도, 저 아들도 다녀왔는데요. 가족사가 나오네요. 그 친구들 말들이 거기 타신 분들이 그런대요, 햄버거처럼 우리가 눌려서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총 39일입니다. 서대문구에서 갈 때.
그래서 교통비가 7천 원, 식비 8천 원이 지급돼요. 국비에서 그건 다 아시겠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니고 지원 현실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취지는 좋은 거니까 저도 예비군 훈련을 했거든요. 잘 홍보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많이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잠깐 제안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현재 본 위원도 물론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고 했는데 지금 그때하고 사정이 엄청 다를 거예요.
교통 상황도 많이 다르고, 또 버스도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우리 예비군들이 교통은 어떻게 이용했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은데 집행부 측에서 얘기를 하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예비군 동원예비군 훈련생들이 1일 하루 소집할 때는 각 동대가 있어요.
동대 집합 교육을 하는 게 있고 예비군 기본 훈련을 받을 때 저쪽에 노고산 쪽으로 가거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민원도 사실 많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얼마만큼 구청에 바란다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데이터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데이터는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 서대문에서 노고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소요되면서 교통이 두 번 갈아타고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는 했습니다.
특히 또 여름철에는 너무 더운데 그쪽으로 갔다가 올 때도 개별로 다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리는 각 동대를 통해서 많이 알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그건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원이 얼마나 있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물론 취지는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하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국힘에서 전부 다 찬성을 했네요.
○이경선 의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저희 구의원협의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25개 중에 우리 서울자치구 25개 중 7개 예비군 훈련장이 고현, 노고산, 지축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일대의 불편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민원이 다 집약이 돼서 이 토론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인원이 연간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갈 수 있는 다 환승해서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도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통편의 그 다음에 지역 민원이 다 접수돼서 먼저 시행하게 됐고요.
○윤유현 위원 취지는 말씀드렸어요. 취지는 아주 좋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예비군들이 동네에서 교통 불편했다라고 제가 의정 생활을 10여 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황하고 엄청 많이 달라요. 여러 편의시설도. 지금은 승용차가 거의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아들도 최근에 갈 때 승용차로 갔다 오고 하는 걸 보고 아무런 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거든요.
○이경선 의원 아시는 분 민원보다는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버스 증차는 더 금액이 많이 드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취지는 이게 민원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국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경선 의원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된 거지. 이게 큰 예산
○윤유현 위원 큰 예산이 7,000만 원
○이경선 의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국책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7~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죠? 금액이. 어떠세요? 집행부에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얼마쯤 나가고 있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우리가 1억 3천 나가고, 종로구가 1억 2천, 은평구가 1억 4천 그래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원 훈련 통지서를 받아서 아까 1년에 39일이라고 얘기했는데 39일이 아니에요.
○이경선 의원 훈련 일수는 39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동원 훈련 통지서를 받을 때 동원 훈련이 동원 지정이 있고 동원 미지정이 있어요.
동원 지정을 할 때는 동원 훈련이 2박 3일로 갈 수 있고 또 기본 훈련이 보통 4일이고 또는 2박 3일씩 가는데 이게 1년에 39일인데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 예비군 훈련
○윤유현 위원 몇 회인지? 몇 회에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39일.
○윤유현 위원 39일은 아는데 연 39일인데, 몇 차 몇 차 해서 가는
○이경선 의원 동원 2차 훈련은 4일 해서 7회 해서 28일이고요, 기본훈련은 1일에 9회 해서 9일이고요, 전작이 1일 후작이 1일 이렇게 해서 39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몇 회냐고요? 쉽게 얘기하세요. 몇 회? 몇 회 해서 연 39일이냐고요? 예비군 동원 훈련이, 1년에 몇 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동원 훈련 통지서를 또 보내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이경선 의원 훈련장으로는 37일을 가고, 동 사무실로도 2일을 가거든요.
○윤유현 위원 동사무실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노고산에 갈 때 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타구는 어때요? 타구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대문구하고 양천구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양천구에서 한 7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타구는 또 어떻습니까? 양천구 말고.
우리 25개 구에서 어디에서 지금 양천구하고 또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죠?
○이경선 의원 위원님, 이게 저희가 6월에 저희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조례가 저희가 빠른 편이고, 양천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일수가 우리가 지금 임시회 조례 심사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타구가 양천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구가 두 번째지요?
○이경선 의원 두 번째고요, 지금 다른 데는 8월에 없으니까 9월에 하는 걸로 이달에도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진행되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지방도시는 남양주시, 구리시, 대구 수성구 이렇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방 도시는 얘기 안 했어요. 25개구 서울시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첫 사례고 첫 스타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경선 의원 지금 접수된 상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접수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접수가 아니고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구 사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더 구차하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이 문제도 국힘 선수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공유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차후, 물론 우리 정치인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기 지역 현안을 따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여야 정치적인 논란이 있지 않나 또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에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해 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혹시 악용이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혹시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발의만 저희가 했지 우리가 함께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발의는 전체 찬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에 악용될 일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방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 중인 의정모니터단 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위원회에 발언이나 의안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10시3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에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범위와 위탁, 차별 금지와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성숙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2호 이종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 및 윤리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이 인식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참고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도 각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특정 대학교 위주로 해서 되는 것이 조금은 불만이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9개 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를 주축으로 하는데 많은 대학교가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9개 대학이라는 명문대학도 있고 모든 대학이 있는데 그런 자원을 멘토링을 해서 또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창의나 인성교육을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9개 대학 외에도 예술대학교가 서너 개가 더 있는데 그만치 교육에 대한 가치가 서대문은 남다르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고요.
검토 의견 중에서도 있었듯이 혹시라도 다른 의심되는 사항이 없게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윤리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보면 교육감의 역할과 우리 구와 중복 과잉이 되는 부분 아니냐,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고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받을 혜택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센터 관련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인성교육 요즘에 특히 아주 좋은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 문제는 예산이 그래도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지원의 다른 분야를 줄이고 이쪽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문화체육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인생케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현재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인생케어과 사항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홍은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며, 가족정책과 사항으로는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또한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가족정책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총 7건의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대문홍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6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같은 법인이 계속해서 수탁 받음으로써 서비스 개선 노력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적으로 수탁기관이 동일한 법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그분들의 어떤 계속적인 지역사회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변화의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관련해서 또 매번 평가나 점검을 합니다.
그 분들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가 원하는 그 부분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보면 새로운 곳이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는 여기가 시비와 구비와 또 후원금이 플러스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두 기관의 관리 감독 평가 매뉴얼이 그냥 획일적으로 항상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약간 변화가 있는지 또 평가 기준은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변화가 있는 건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점검에 대한 지표를 표준안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좀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더 첨부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후원은 지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법인 전입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다시 복지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후원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물론 얼마 전 보고를 간단히 받았지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서대문사회복지관이 지금 92년도 설립이 돼서 위탁 기간이 한 5년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5년씩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년씩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탁 그러니까 입찰이 한 서너 군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여러 가지 항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하냐, 그리고 보통 하게 되면 자꾸 수탁 기관이 받아서 자꾸 돌고 돌고 해야 물갈이도 하고 해야만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물갈이를 하고 해야만 더 발전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20년 동안 하냐 라고 본의원이 강력히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임난숙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a b c d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a가 지금 서대문사회종합복지관이에요, 여기 말고도 b, c, d도 훌륭한 수탁업체인데 왜 자꾸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 이후로도 또 임난숙 과장님도 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LG 땅도 있고 동방사회복지 땅도 있고 해서 자기 어떤 기득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내용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또다시 이번에 도래해 왔는데 날짜가. 또다시 또 줘요?
아니, 물론 또 입찰해서 체크 리스트에 맞으면 또 주겠죠. 당연히 주죠 이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위원님께서 수탁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본 의원이 12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7대 때 제가 빠져서 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거기를 굉장히 많이 가보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에요. 또 그다음에 한 3, 4년 전에 윤모 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또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고 불미스럽게 퇴직해서 이분이 구청장에 바란다인가 거기다 글도 올렸고 본 의원한테도 전화 왔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30년이 넘었죠. 앞으로 여기다 또 주게 되면 35년 앞으로 5년 있다가 또 주면 40년 영구히 그냥 이쪽에서 수탁을 받겠네요.
이 입장에서 임난숙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부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복지관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똑같은 법인한테 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 잘할 수 있는 곳에 공개 모집에 많이 들어와서 선정할 수 있는 과정에 한쪽에 너무 몰아서 계속적으로 주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장기적으로 된다는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고 또 진행 절차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복지관 건물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관하고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복지관이 설립할 때 본관은 LG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저희 구로 줬고 그래서 구유 건물이긴 한데 신관은 아예 땅이나 건물이 동방사회복지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윤유현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동방사회복지는 그럼 영원히 할 수 있다? 100년 동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래서 그 다음 설명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복지관을 직영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위탁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가 공개 모집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저희가 심사평가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입찰해서 수탁처가 많이 오겠지만, 글쎄요, 아까 전문위원은 없다고 얘기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3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건 또 누가 들어와도 똑같아요. 다시 언급하지만. 똑같애. 입찰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동방사회복지 그쪽 땅하고 엘지 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얹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안고 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아무튼 또 다른 이번에 입찰해서 수탁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 때 좀 한번 위탁업체를 갈아봄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우리 복지관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거 위탁업체도 그래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하루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분들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위탁 과정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추후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경선·안양식 의원 찬성)
(11시0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현황과 정보와 활용 능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규정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3호. 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부기관의 위임 이라는 뜻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그래서 민간 위탁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을 내세우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례가 발의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보통 정보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지금 농아인복지관에서 정보 전달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도구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한 기관이다 보니까 위탁사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서라든가 영화 그다음에 일간 신문에 대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임이라는 개념이 조금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위탁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으로만 하면 어떨지.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원으로 해주시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삼 위원 외부기관의 지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위탁의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원이라는 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외부 기관 그러니까 단체라든가 법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원으로 해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보조지원.
○이진삼 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거는 공동으로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또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들끼리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본래 사업 취지에 맞도록 위임 조항을 보조금 지원 조항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강민하·서호성·김양희·주이삭 의원 찬성)
(11시26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시는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2동에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9년부터 관내 출생아 대상으로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도입과 현재 서대문구의 출산 장려 특화사업인 임신 축하금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그리고 동조례 제7조에 따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을 조정한 사항으로 2023년 기준 지원 대상 부재로 예산을 미편성함으로써 사실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산후조리 경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재 및 사업 실효성이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조례 존속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4호 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했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박경희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안양식·박경희 의원 찬성)
(11시3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잇따라 논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혐의가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이슈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후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6,952명으로 전년 대비 1.4배가 증가했고, 16만 9,820건의 피해 촬영물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에 사전 의견을 묻고, 서대문경찰서와 양성평등정책팀과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 및 각종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법률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이 중 일부 사업은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업종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짐을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75호 김덕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금번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6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의안번호 제16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8개소와 방과 후 교실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6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지금 보면 우수, 양호, 양호하게 거의 나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하겠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학부모 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의견이 부모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요새 애들도 아주 영악해서 영리하고 똑똑히 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5~6세나 7세 정도면 그게 가능할 텐데 아주 영아들은 조금, 그게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안 하고 부모들한테
○이용준 위원 아까도 질문 했었지만 이 평가도 매년 매뉴얼이 바뀌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성과 평가는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이 규정대로 움직여서 평가를 하는 거고
○이용준 위원 그 규정이 획일화 돼 있고 변화는 없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의 변동 사항을 넣기도 하고 큰 틀은 갖고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정관리 평가에서 보니까 대부분 지출 계정 과목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보육관리팀에서 매년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이 해마다 약간 예산 과목 편성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늘 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도 이게 사소하게 조그맣게 과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된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번 점검 나가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도 이렇게 사소하게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쓰기보다는 과목명을 잘못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계정과목을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또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식의 의문을 가져요, 맨날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어디는 이런 교육에 맞춰서 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교육시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거랑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관리팀이 좀더 촉각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하여튼 연초나 또는 연말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적정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예비비 지출 보고 건
(11시58분)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2023년도 2분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김용신 과장님,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예비비로 이번 화재로 인해서 시설운영비로 해가지고 총 17억이 편성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이미 이 건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금으로 지급을 해서 현재 일부 공사들은 진행이 완료됐고 또 일부 공사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1차 전기 복구는 다 됐고요. 한 50%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50% 공사가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 박용찬 관장이 지금도 부재중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윤유현 위원 회관에 다 둘러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한번 둘러봤습니다. 체육시설과 문화 쪽 같이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빨리 복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