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회의 시스템과 같이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한 추경안 및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 7,705억 7,700만 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징수 전망에 따라 170억 600만 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6,600만 원, 수변 카페 운영 수입 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북아현2구역, 홍은8-1구역, 연희1구역 등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수입 2억 9,400만 원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 62억 5,600만 원, 홍제3구역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 17억 9,300만 원의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총 7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4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252억 4,200만 원,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10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370억 1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쪽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 동행 인생 케어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15억 8,3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6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3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부설주차장 조성에 9억 원, 수변 카페 운영 2억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 54억 7,8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6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5년째 되는데요. 사업 중에서 굵직한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회관 이동편의시설이라든지 신기한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 보고도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설계도 하고 주민이랑 공청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이동 편의시설은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엘리베이터 보다는 그 보도 폭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폭을 확장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그 예산이나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해당 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종석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직접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신기한놀이터도 내가 알기로는 3호인가 2호인가 준비하다가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해당 사항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 하나 물어볼게요. 미편성 예산인데 그 계약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으면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할 수 없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국고금 관리법 위반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다고 그러면 위반한 거 맞죠?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위반 사항 맞죠?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종석 위원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면 국고금 관리법 위반은 맞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그런 상황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위반 사항이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획재정국장을 하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종석 위원 위반사항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법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 보니까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전액 9억짜리가 있고 그런 것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나 서대문등기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하게 사용 내역이 없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산 편성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사용 내역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인테리어를 뭘 할지도 또 비용을 올리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확하게 내용은 없고요? 거기랑 얘기된 게 없다는 내용이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해당 부서에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스쿨매니저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이 스쿨 매니저 사업이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 동에 전 학교로 확대돼서 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예전 같으면 순수하게 대학생이나 젊은이들만 가지고 하는 콘서트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연예인도 나오고 특히 노브레인 같은 가수들도 나오고 할 적에 진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생각보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신촌에서 모였던 축제 인원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모였던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찌된 일인지 본 예산에서는 예산안을 저기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서대문의 대표 브랜드 또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상인과 관과 우리 민이 합동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준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안이 통과되면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서대문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즐기고 쉴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니까 민선 8기 공약 사업도 편성이 돼 있지만 우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편성된 것이 16건이나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불구하고 계획 없이 그냥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봤더니 지시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기타 논의 사항을 통해서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줘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에요. 구청장님께서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설 기지 이전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잘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먼저 우리가 그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먼저 챙겨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된다,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는 옆에 SH공사 땅 구청 뒤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그걸 살려고 우리 구의 숙원 사업 중에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협의가 돼서 그거를 지금 초기 단계로 무상 사용한 후에 토지매입비도 반영해야 되는 큰 숙원 사업을 이뤄서 구청에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좀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저쪽에 있는 제설기지 그쪽은 수변 카페로 인해서 주변에 주차장 확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몇 번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전할 수 있는 그쪽의 민원 사항 같은 것도 잘 고려해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게이트볼장 연합회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사실. 전에부터 SH에서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빨리 했었으면 우리 의회 청사가 그 밑에 갈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사실은.
여기 매입하는 과정도 많이 복잡했었고 지금 우리 의회가 융복합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인원은 많은데 지금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2열 주차로 지금 돼 있고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가 이 나대지도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최근 인사 발령된 소관 과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3일자로 우리 행정자치국 소속 인사 발령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박춘식 과장이고요, 조금 이따 참석할 겁니다.
동행정팀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조중훈 과장이고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로 보직 변경된 오은정 직무대리가 저희 행정자치국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7억 2,40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과금 증액, 구청 부설주차장 확충 사업, 자치회관 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전입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 감사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이향란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조사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김동기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2쪽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45쪽이고요.
감사담당관 당초 총 세출예산은 3억 6,937만 9,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88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82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채용 감찰관 참관 수당 300만 원입니다. 2023년 채용 감찰관 참관 횟수를 당초 50회로 예상했으나 상반기까지 참관 횟수는 35회이며 하반기 참관 예상 횟수를 35회로 판단하여 채용 감찰관 수당 3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전반기에 35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반기 몇 월 달까지 35일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6월 말까지 35회. 그러면 후반기에도 35회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50회 정도 한 것은 근거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하여튼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 예는 한 50회 정도를 했는가? 그러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평균 3년치를 보면 이번에 약간 불어날 걸 예상해서 35회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청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당이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5만 원. 1인당?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소통담당관에서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윤진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이옥희 뉴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감액 편성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연세대학 철도 교각 하부 연결 통로에 있는 광고시설물 임대 수입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과세 요율이 1%로 인하되어 예산액 2,220만 원에서 1,802만 원 감액되어 417만 원 결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소통담당관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보니까 통장 그다음에 반장 이렇게 지역신문하고 중앙지, 일간지가 나가잖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 배달되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매달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요. 샘플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는 저희가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배부 실태가 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서 주의사항도 주고 개선할 점도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잘 배달된다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자체 점검하고 저희가 하는 점검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양호하게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자체 점검했을 때, 자체 점검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다 신문이 배달되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의원님들 전부 다 배달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각 가정으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덕현 그거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 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덕현 1차적으로 하는데 의원들은 지금 열다섯 분인데 그 정도는 소통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 의원님들을 대상으로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통담당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쪽으로 오셨죠?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주민복지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7월 행정지원과 인사발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에서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우자윤 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2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 총액은 1,160억 9,392만 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13억 8,878만 원을 증액한 1,174억 8,2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추경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46, 47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별관 등 청사 유지 관리 비용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제세공과금 예산 1억 5,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 49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연희동 168-15 SH 소유 부지를 매입 전 무상사용 임대 협약을 통한 부설주차장 조성과 도로과에서 제설기지 부지를 이전한 후 제2 부설주차장을 확장하여 방문 민원의 주차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총 9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 51쪽입니다. 구 서대문등기소 건물 임차 및 개보수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서대문등기소를 임차하여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임차료와 건물 기능 유지를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총 8억 6,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출산 휴가나 병가 등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에 따른 임금 지원으로 대체인력 근로자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3,2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직무 분야 전문 교육입니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참여 시 지급되는 공무원 교육 여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23년 3월 2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급액 상승분 총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 55쪽입니다. 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분기 집행의 현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 등 예산 집행액을 반영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등 기타직 보수의 국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서 구비 감액분으로 총 10억 8,581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직원 85명에 대한 인건비로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른 시구비분 2억 1,2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돌봄SOS센터 돌봄 매니저입니다.
돌봄SOS센터 돌봄 매니저 인력 3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구비분 4억 6,5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국시비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SH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것은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의회 옆에도 나대지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활용해서 구의회도 이미 청사를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 포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9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폭포마당 건너편에 수변카페 인근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주차장 확보와 그다음에 일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보니 저도 적절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연관돼서 제설기지가 옮겨가기로 한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 특히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북아현권이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홍은동 쪽에 하나 하고 북아현동 쪽에 하나 해서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시설이 감으로써 불편해하는 사항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수변카페 주변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는 진짜 구민 전체를 위하는 그런 공연을 할 장소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마포구만 하더라도 난지천 공원도 있고 월드컵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왔을 적에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포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설기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일부는 또 공연장도 확보를 해가지고 서대문에서도 큰 행사가 벌어질 때 그것을 이용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냉방하고 이럴 때 구청에서는 선풍기는 가동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그만 거?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그건 아니고요.
○이용준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도 군데군데 선풍기를 가동을 하면 민원인들이 밖에서 뜨겁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급하게 선풍기로 열을 식히고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 문제인데요. 타구에 보면 대부분들이 무인화로 하고 있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치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요원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무인화해서 카드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물론 주차장 크기가 아주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들고 날고가 원활한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오고 갈 때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루트가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엉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주민들이 와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움이 되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공원이라든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종사자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겠죠. 그런데 직렬과 맞지 않는 그런 거와 관련된 업무 부서에 배당이 돼서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많이 대두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좀 안배를 좀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직원이 조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거고 또 구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또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불평불만들이 차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사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금방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할 때 항상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직원의 희망부서를 5지망까지 받아서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적성도 따져보고 그분의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부서를 배치하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부서가 한정된 자리이다 보니까 좀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80%가 5지망 안에서 다 이렇게 인사가 배치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다음에라도 인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는 부분들을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설기지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게이트볼장이 가는 곳에 그 게이트볼장 협의회하고 해결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제설기지 자체가 도로과에서 소관하는 거고 도로과에서 검토한 바로 보면 일단 게이트볼장으로 가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 수변 카페 옆에 있는 제설기지 감으로 인해서 30면 정도를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변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김덕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동종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이 오를까요, 감소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제가 그건 청년정책과 소관이어서 제가 어떻게 남의 과를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가시면 그 카페에 대한 커피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주변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 상권에서 사는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관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의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장소로 하는 수변 카페지, 우리 수변 카페의 커피를 많이 팔고자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윈윈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안사고 바깥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요.
거기 와서 수변 카페에 와서 마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수변 카페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수변 카페가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지난번에 유퀴즈인가 거기서도 와서 녹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을 보면 수변 카페가 엄청나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삼십 명 정도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면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론 그게 낙하산 효과도 있겠지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제설 기지는 옮기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민원이, 요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변 카페만 홍보가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 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 협력해서 주변 상권을 갖다가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같이 합의하는 도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수변 카페에 임기제해서 시간선택제하고 해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청년정책과여서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하루 통계로 보니까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2억 5,700만 원인가 매출이 있어서 수입으로 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결국은 거기에 매출로 인해서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인건비 빼면 얼마나 장학금 나올까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대문등기소 건물 임차에 대해서 이거는 전에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저 건물은 왜 계속 비어 있지,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임대를 하신다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거기 2층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층은 정해지지도 않고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 추경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정해진 건 없죠 아직도.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김덕현 근데 정해지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 왜냐하면 그 한 예가 어디냐, 두바퀴환경센터 있죠? 처음에는 거기 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결국은 주변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카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바퀴환경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분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2층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올라가면 황토길 좌측으로 황토길 우측으로 해서 반려견 등산로로 하고 그 다음에 천연동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해요. 나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반려견 등산로 끝에 나가서 봉원사 쪽에서 나는 그 전에 얘기할 때 모 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 과에서 얘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나중에 정책회의 때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동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복도로 뒤에.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충분하게 참고를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이종석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48페이지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요.
추경요구액이 전액 정도 다 편성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약은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협약하려고
○이종석 위원 아직은 된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협의 조정하고 있어요. SH는 구조가 이사장 결제가 가장 큰 건데 결제가 이미 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득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 건물 임차 개보수 관련해서 여기 아직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산출 근거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sos돌봄 매니저 이게 9억 3천인데 추경요구액이 50%가 좀 넘어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료도 주시고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보직 발령 받은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조중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상반기 전보에 따른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주차교통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전입 온 유선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주민센터 지하1층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으로 5월말까지 사용 후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5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25억 6,961만원이고, 8억 3,825만원 증액한 134억 7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9,920만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증감 추경액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1쪽, 동청사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천연동 시스템 에어컨 교체 및 충현동, 연희동 승강기 설비교체 등 공사수요를 반영하여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2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동청사 및 자치회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상반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요금인상분 반영하여 1억 7,1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행정운영경비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별 사무집기 및 앰프 등 방송 설비 구매, 노후행정차량 구매를 위해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65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치회관 재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동별 예산 교부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냉난방기 수리비 등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입니다. 신촌동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희동 자치회관 공사가 단순 환경정비에서 다목적실 조성공사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사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촌동,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개관으로 상반기 자산취득비 교부 요청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일러, 스피커 등 물품구입비를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까지 편성한 예산은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과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에서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 지하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3~4년 동안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폐허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 하나 갖지 않고 나는 동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장님이 이번에 또 바뀌시는 바람에 또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4개동 그런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뭔가, 특히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헬스장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장애인복합센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실 테니까 현장 조사를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각 동 또 구청, 자치센터 주민센터에 베네팬 설치를 했어요.
베네팬이 어떤 거냐면 이거 베네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특히 여직원들하고 방문하는 방문객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에 내가 예산을 한번 확보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한 적도 없고 또 각 동을 방문해도 시설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몇 대 설치했는지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한번 이번에 쭉 동주민센터 돌면서 파악해서요.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베네팬이라는 것만 아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베네팬이 기종이 낮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베네팬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설치를 한 걸 보니까 베네팬이 아니고 유사 상품을 갖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67페이지 현장 사진 시설환경 개선 공사 여기 지금 헬스장 사진 같은데요, 연희동에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헬스장 아까 말씀드린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력 단련장들이 설치돼 있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연희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용준 위원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용준 위원 그렇게 특이하게 공간이 여유가 있고 그런 데만 지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맞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2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안과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자율방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잘 정리해가지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현재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얼마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현재는 각 동별로 분기마다 6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분기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현재 14개 동 다 편성은 돼 있는데요. 13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현동이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 안 하는 동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충현동 빼고 나머지 13개 동은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3개 동은 운영을 하고 충현동만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각 동에 분기별로 66만 원.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자체적으로 밴드 같은 데도 활동 사항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정산받아서 활동 내역이라든가 정산받고 또 다음 분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활동 내역을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물품구매로 해가지고 800만 원 추경에 넣었잖아요. 이거는 의복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이번에 자율방범대 물품 금액 8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이거는 조직 관리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활동에 따른 운영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산 지원은 구에서 하고 소속은 경찰서로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경찰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아닙니다. 이 물품 자체는 자율방범대가 다 활용을 할 거고요. 경찰서에 요청한 호루라기라든가 경관봉이나 물품들 운영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는 88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방금 말씀드린 충전식 호루라기하고요. 경광봉 그리고 기타 소모품 등 구입할 수 있도록 13개 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은 추경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몇 개 동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13개 동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13개 동 전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네.
○위원장 김덕현 앞에서 안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출소에 소속돼가지고 파출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나?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예. 조직은 경찰서에서 관리. 거기 또 이번에 전부 다 단체 신고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예.
○위원장 김덕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분기별이라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인사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반납 이자 32만 9,000원, 청소년 심리정서 회복 사업 반납 이자 1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481만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 집행잔액 9,789만 2,000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유치원 집행잔액 17만 6,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8,018만 7,000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만 2,000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4,035만 4,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722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2,194만 원을 확정내시액 반영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 513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 1,287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92쪽부터 159쪽까지, 사업 설명서는 70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161억 9,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총 15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매에 3,4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1,500만 원이며 가맹사업으로는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쪽, 사업 설명서 70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 개관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영상장비, 음향설비 등 물품 구매비 3,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72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전기가스 등 연료비 인상 폭 증가로 동력비 700만 원과 세탁기, 보일러 등 노후가구 교체비 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74쪽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당초 채용 인원을 80명에서 37명으로 축소 운영하여 인건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76쪽 학교 지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약하여 관내 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스쿨 매니저를 운영코자 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교육청과 5 대 5 매칭에 따른 1,523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사업 설명서 77쪽. 먹거리 교육 및 지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밥상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1,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7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 시 예산이체가 안 되어 이번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80쪽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2,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4쪽, 사업 설명서 8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로 2022년 사고이월액이 충분하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그때 진로진학센터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위에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소음이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현재 추가 저희가 시설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당초에 이 공사를 할 때 그곳이 4층 카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염려되니까 나 이번에 같이 추경으로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근데 추가로 공사하게 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때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요. 천장 부분을 내려서 마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공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두 건이 삭감이 되고 여기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업사이클링 위한 패션 디자이너 이거는 왜 저쪽에서는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증액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사업 설명서 178쪽입니다. 그게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50플러스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서 낼 때 그 당시에 있는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과로 가지만 교육지원과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요. 연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았고요. 이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받고 나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매월 임금을 줄 때는 지역경제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 이체가 안 돼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게 삭감하고 증액을 하셨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부동산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은 없어서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6쪽, 사업 설명서 8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8,344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 요구액 2,045만 원을 감액한 3억 6,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급량비 및 국내 여비로써 2022년도 지출액 대비 현년도 지출액을 추정해 본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1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49만 6,000원으로써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업 결산 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집행잔액과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이자 반환금으로 1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은 오은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민원여권팀장으로 보직 받은 하희정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본경비 급량비 3,916만 8,000원 중 2,284만 8,000원 감액하여 1,6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과 여권 대행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개 팀 직원의 급량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추경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중훈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윤택상
-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