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2023년 하반기 소관 과장의 인사 발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2023년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문화체육과 김용신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복지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세출 예산 기준 일반회계 318억 116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5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기초연금,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장 내시 및 변경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및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절감액, 학대 피해아동쉼터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에 증액 사유로는 202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장에서 인생케어과 인생케어정책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박지영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인생케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보조금 5,5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인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 수당이 보훈지원대상자 확대 및 홍보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확산 사업 선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5,829만원 증액되었고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미선정된 기능보강비 1억 5,4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94쪽 지역사회복지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복지실태 진단을 통해 미래 서대문의 인생케어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인생케어 복지모델을 마련하고자 취약지역 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등 총 3억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서 96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기준액이 인상되어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서 부족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중심의 복지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 50%입니다. 저희 사업 예산이 총 3,00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정담은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정담은푸드마켓 1, 2호점이 모두 저희 구 동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북가좌동 주민의 불편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2호점의 경우 1976년도 승인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조차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에 이용자 및 운영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설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호점 이전 설치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등 해서 1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구비 감액분 1,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공무직 전환 및 국·시비 매칭 근로자의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으로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 증액 분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증액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2만 원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5만 원이 상향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기존에 추정을 2,080명으로 했는데 약 250분이 더 증가되셔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만 원이었을 때는 큰 돈이 아니니까 신청을 안 했다가 그래도 5만 원 되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있겠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만치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진삼 위원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던 분들 예우하는 것은 우리 후배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6.25 참전용사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망인에 대해서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 참전용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미망인들도 사실 이미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였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미망인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승계가 끝난다는 걸 알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상위 기관에서 승낙서를 써줘야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보훈처에서는 그것을 써줄 수 없다, 승계서를 써줄 수 없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에서 조례 변경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게 지금 현재 국가, 본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이 참전했던 분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미망인 또한 그 역할이 그동안에 또 옆에서 보좌했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보훈처 같은 데다가 구에서 상신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미망인들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 것을 한번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관련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나이 드시고 나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지역사회복지 지원 관리 있잖아요. 이거를 꼭 추경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인생케어과에서 종합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하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장기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이 복지 실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내용이 좁혀졌습니다.
○이종석 위원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하고 긴급성을 요해야 되는데 용역 같은 걸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종석 위원 자료, 어떤 식으로 의뢰할 건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회복무요원 임금이 올라갔나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종석 위원 언제부터 올라간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올 1월부터 아마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종석 위원 그럼 1월에 인상할 것을 예상 못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느 금액으로 얼마까지 확정된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좀 있고. 산출 내역 정확하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으로 우리 복지모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다고 3억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복지특례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요. 복지특례지구로 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지정받은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장님 복지특례지구라는 건 새로운 어떤 제안이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예가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없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아마 최초로 특례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특례지구로 도입이 가능할까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복지특례지구를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목적이 전부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구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하나의 과정 중에 복지특례지구인데 이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법이 제도화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중에 그 용역 결과를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인 거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저희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환경이라는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저희 구의 복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꼭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울 시내 기초단체에서 특례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례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에서 지정된 게 한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본예산에다가 편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례지구 선정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몇 번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문회의를 하실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세 분이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분들 중에 한 분은 도시계획 전문 교수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인수위 시절에 작년에 참여해서 인생케어에 대해서 정책분과위원을 계속 개최해서 인생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을 보면 복지 수요나 실태조사 수준의 용역이라면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법률상의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수준에서 연구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동 주민복지팀장에서 보직 이동된 김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북아현동 주민복지팀장에서 보직 이동된 이채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3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8억 8,500만 원의 3.3%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15쪽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주택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월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를 확정함에 따라 사업비 미집행액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1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물의 단열 보강, 도시가스관 인입 등 주요 시설물 환경 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당초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 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도 리모델링에 포함하여 공사비가 3억 1,800만 원 증가하였고, 2022년 12월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7개월 동안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 비용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에서 241쪽, 설명서 121에서 131쪽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인 저축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장 가입자의 변동사항 전출입, 소득 활동 중단, 본인 적립금 미납, 신규 가입 등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유지하는 희망키움통장은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은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저축계좌는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도 1,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설명서 130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는 조사 대상이 4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 지연에 따라서 조사 기간 단축, 조사요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료는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23년 5월 31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보험료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설명서 133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중증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 지원 기간 완화로 최중증 장애인이 기존 54명에서 79명으로 시간당 단가가 주간은 1,000원, 야간·공휴일은 1,500원이 인상되어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설명서 135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가 6.5% 인상됨에 따라 1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 사업의 난청인 문자 통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해서 음성을 문자로 송출 가능한 양대면 문자 통역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4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발달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 경계 소견을 보이는 영유아에게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 단가가 3만 원 인상됨에 따라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2,500만 원의 10.6%를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구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뒤에 저희 지역구에 있었던 우리 팀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수급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돼 있고 각종 통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난해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삭감이 됐고 내일키움은 또 추경을 요구했고 차상위도 추경을 요구했고 청년희망키움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이나 노동자 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혼돈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각자 통장마다 기능과 저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통장이 현재 9개입니다. 9개인데 통장이 2018년부터 사업을 그때그때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를 위한 통장들이 만들어졌고요.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사업에서 조금 더 보강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도 비슷비슷하고 적립 규모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5개 통장은 2024년도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 통장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저축 원투 계좌랑 청년내일저축 계좌만 작년부터 신규로 가입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5개 통장에 대해서는 유지만 하는 거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우리 구로 전입을 오거나 타 구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불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저희도 불입을 안 하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한 증감이 있어서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일정 기간 유예를 둬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시기 정도는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냥 흘러간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종 지역에 있는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알려져서 일반 주민들이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소득 안정을 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랑요 135페이지 활동 보조 가산급여랑 활동지원금 급여 지원 관련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집행률이 좀 높아요.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잡으면 되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올해부터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분들의 기능 제한에 대한 점수가 올해부터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상자가
○이종석 위원 올해부터라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023년부터.
○이종석 위원 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잡았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못 받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보조사 같은
○이종석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인데 안내를 못 받고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데 나 좀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활동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물론 추계를 하기는 하지만 전출입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에 대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검증을 받는 시기들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또 점수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도리어 낮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간의 변동도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활동 지원 시간에 대한 게 많이 발생을 해서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종석 위원 이해가 가는데 완화가 올해부터 된다는 거를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이나, 상당 금액을 추경 요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지 저희들도 편성할 때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왜 본 예산 편성할 때 모자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발달장애인 학령기 계절학기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사업이요. 그게 방과 후 사업으로 바뀌어서요. 실제로는 많이 활용이 안 돼서 그 사업은
○위원장 김덕현 활용이 안 된다고요? 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계절학기 사업이 청소년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로 해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복지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내일키움센터 있잖아요.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꽤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연희동에 있는 내일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꽤 넓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앞으로 이거는 기금을 이용해서 아마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내일키움센터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지금 주택가 지역에 집을 두 채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지는 않아서. 근데 혹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연대 있죠. 가족지원센터하고 해서 그 사업하고 그 예산 그거 내일 계수 조정까지 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장애인 단체 예산 현황하고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장애인 단체 사업 현황하고요.
○위원장 김덕현 편성된 예산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일자 인사 발령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 박금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총 7억 4,6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서 1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9,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2억 2,8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49쪽부터 25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54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1,532억 6,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47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1,680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0억원, 노인의날 기념 행사에 2,700만원, 대신경로당 그린리모델링에 16억원,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154쪽 기초연금입니다.
매월 약 3만 6천,000명의 어르신께 월평균 104억 8,0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80 대 10 대 10의 매칭 예산으로 2023년 1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30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14개 동별로 실시한 어버이의 날 행사를 위해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행사비를 추가 교부하였으며 5월 7일 수변카페에서 어버이날 기념 특별 콘서트를 추가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10월 2일 전후에 개최 예정인 노인의날 기념행사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4,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9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시비 60 대 구비 40 매칭 예산으로 2023년 1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1,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화여대1안길 20에 위치한 대신경로당은 1992년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298㎡로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층 규모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2023년 4월1일부터 일시 폐쇄한 상태이며 현재는 구조 안전진단 중입니다. 외벽 구조보강 및 단열성능 개선, 노후 전선과 배관 및 공조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16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115개 경로당 중 87개 경로당만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주 1회 1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급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강사 및 전담인력 인건비 2,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6쪽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동반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두 개 노선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 외에 홍제, 신촌, 연희 지역을 잇는 단거리 노선을 증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8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1,230명에게 108명의 생활지원사가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해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ㆍ시ㆍ구비 50 대 25 대 25의 매칭 예산으로 2023년 5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1억 9,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각 경로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운영이 안 됐고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87개소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하는 경로당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또 제가 몇 번 방문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체조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확산을 많이 시키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진삼 위원 하여튼 저도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노인정을 돌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7대 때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줄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대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서대문구체육회에 보면 1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을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그 분들도 와서 하고 계세요. 수행기관이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마협회 이렇게 있는데 생활체육회도 지금 13개소에서 웰빙체조를 해주고 계세요.
○이진삼 위원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준 체육지도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론 시설 면에서 부족하고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건강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확대돼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여가를 선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이런 분들 모셔서 체조를 진행하려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이 프로그램들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지회에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일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도 약간 과부하 비슷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인원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 순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70만원 받고 있는 경로당 같은데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구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식사할 때 사람 많이 오고 하는데 어째서 모 경로당은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9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왜 70만원 밖에 안 주냐 억울하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형평성을 맞게 조사를 한 걸 갖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이용 인원 회원 등록자 하고요.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중식 인원 그게 몇 분 드시는지 편차가 큰데요, 중식 도우미가 파견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확인하고 지회에서 현장도 가고 저희가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몇 명 안 먹는데 적다, 저 옆에 경로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결정한 건데 사실은 지금 중식 인원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회에서도 있고요. 또 경로당 다녀보면 갈수록 조금씩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일부 증액 계획에 있어요. 현 실태에 맞게 저희가 직접 가보고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에 있는 동심노인정을 제가 방문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심이요?
○이진삼 위원 네, 동심. 노인정 방문했었는데 얼마 전에 누수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관급 공사지만 옥상에 방수 시설을 해놓고 나서 전기 시설을 하다 보니 전기 구멍을 스물 두 구멍을 뚫어서 비가 다 샌 거잖아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이제는 공사라고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하는 거다 생각하겠지만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아무리 경로당을 짓는다고 배수 공사를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전기 공사를 한다고 스물 두 구멍을 뚫어서 그걸 하니 비가 안 샐 수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데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소관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0만 원 주고 90만 원 주고 해주는 데도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코로나 때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집에서 있게 됐는데 펜데믹이 풀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중식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 두 분이 하는 데도 있고 혼자서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중식용 쌀 소비라든가 실제 드시는 인원 등등 현장 확인 등등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동심경로당은 위원님 저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지금도 부식이나 이런 비도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가정으로 빼돌리고 이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거는 지금 없구요. 다만 가끔 경로당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회장님이 너무 고압적으로 회원들을 컨트롤 한다, 강제적으로. 반찬이 좀 부실한 것 같다, 돈에 비해서. 빼돌리진 않고요. 그런 민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회장님한테 따로 얘기도 드리고 지회에서도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맛있는 거 같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경에는 적당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어떤 방문 예정을 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을 해서 그 현황 파악 같은 걸 정확히 하면, 왜냐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나갈게요 하면 이미 준비 다 끝내놓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점검 나갈 때는 예고 안 하고 갑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경로당 행사추진 관련해서요, 행사가 5월달, 지났어요. 그 다음에 추가행사 하겠다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5월 경로 행사에 각 동별로 하면서 저희가 동별로 행사비를 교부를 했는데 그때가 5월 행사비를 3월 말인가 4월 초에 교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금액이 적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코로나 끝나고 어르신들도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또 아니면 1월달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이웃돕기 성금 내주셨는데 또 이거를 부담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추가 교부를 했어요.
○이종석 위원 6월 이후에, 지금 7월이니까 7월 이후에 하반기에 어떤 경로당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적어도 이제 추가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행사가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55페이지에 간략하게
○이종석 위원 정확하게 더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근데 위원님 사실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아직 결정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잡으면 안 되죠. 아니, 할 거라고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는 건데요. 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떤 예상을 하고 어떤 행사를 어떤 규모로 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그냥 잡은 거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있는 대로 기념식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좀 있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축하공연까지 해서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면서 이게 타당하면 잡아드리는 게 맞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할까요?
○이종석 위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16억을 이제 추가 편성 요청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건립
○이종석 위원 건립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대신경로당입니다.
○이종석 위원 16억이 정확히 여기 뒤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얼마만큼 딱 어디 공사비에서 얼마나 모자란 건지 그 내역도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 리모델링이거든요. 통으로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경비 등등 해서 이 산출 근거는 건축과에서 이제 산출해 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16억을 올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16억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거기 다 폐쇄 조치돼서
○이종석 위원 산출근거가 이거 다 합산하면 16억 딱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종석 위원 아닌 거 같은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계획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 계획서에다가 16억 왜 추가됐는지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5억 추가가 아니라
○이종석 위원 16억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6억 추가 아니고 그냥 16억이고요. 기존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종석 위원 안 잡혀 있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이종석 위원 처음부터 16억이 그냥 새로 잡힌 거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가 이 리모델링 계획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추울 때 3월, 1~2월에 가보니까 너무 시설도 노후하고 회원들 오지도 않고 거기 마작하고 있고
○이종석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이걸 추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6억을 새로 만드는 게 맞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 지원 안에 대신경로당 리모델링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럼 배경부터 해가지고 왜 추경 잡았는지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 생각에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본예산에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래 비어 있고 거기가
○이종석 위원 작년에 좀 하시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결국에는 했더니 갑자기 생각나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비가 샌다든지 급하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죄송할 것까진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약간 손 놓다시피 한 그런,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민이 아니고요. 와가지고 도박 같은 거 하는 소굴 비슷하게 담배 매일 피우시고 쌀도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운영이 파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일단 폐쇄시키고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리모델링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내년까지, 물론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종석 위원 갑자기 나는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그러기에는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진작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도 옛날에 이나령 과장님 사회복지과 있을 때 내가 많이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버스 얘기 할 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버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버스를 한 대 증차한다고 그러기에. 갑자기 얘기를 하길래 이해가 안 가서 옛날에는 어렵게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 때는 이용 인원이 코로나 전이었고요.
하루에 한 400명에서 450명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코로나 끝나고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300명,
○이종석 위원 그때 아마 사회복지과 과장 하셨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3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노선이 2개인데요. 되게 크게 서대문구 외곽을 전부 삥 돌면서 방향만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두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구청 앞에서 한 번 타면 그게 다 돌아오는데 두 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도 많고 노선이 두 개가 겹쳐서 외곽만 도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이 노선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홍제 신촌 연희 이렇게 있는 노선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갑 지역 따로
○이종석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아마 4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딱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셨거든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갑자기 증차까지 하시면서 하기에 인원 수요가 많았는지 궁금한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냥 수요보다는 노선
○이종석 위원 기억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당연히 기억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기 예산이 24억 잡혀 있는데 추경 요구액이 1억 9,000이에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추경이 지금 1억 9,800만 원.○이종석 위원 어바우트로 해서 1억 9,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9,000이라고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내용이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저희
○이종석 위원 그냥 사업 개요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1억 9,000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업 내용이야 좋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것도 자료를 보충해서.
○이종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아까 대신경로당에 대해서 노인지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폐쇄가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4월 1일부터 폐쇄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아까 마작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카드도 하고 그런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언제 알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월에 현장 방문해보고. 사실은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의장님께서 거기가 시설이 너무 노후하니까 장판하고 도배를 새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장 방문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의장님도 나오셨거든요. 갔더니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벽하고 바닥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걸로 저희가 모두 판단을 했습니다. 회원도 거의 안 나오시고요. 할머니 방은 그냥 수년째 비어 있었고요. 할아버지 방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택시 타고 전철 타고 와서 마작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 마작하시는 분이, 경로당 총무님이 주도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폐쇄를 하고 마작하시는 분들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맞겠다 저희가 이걸 제대로 경로당처럼 운영을 하려면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먼저 3, 4층에는 노인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노인교실도 사실은 운영하시는 운영자께서 그만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연세도 많고 하셔서. 그래서 마침 거기도 나가겠다 하시고.
○이진삼 위원 최초 회장님 하셨던 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김OO 님이라고요. 그분도 순순히 나가겠다고 하셨고요. 또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거 폐쇄하고 공사를 하겠다 했더니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가 3월 11일인가 그날 폐쇄하겠다고 공고를 붙였더니 다 짐 빼고 나가셔가지고 본인들 갖고 놀던 게임기만 갖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청소한 상태고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태 점검 같은 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간에요? 옛날에요?
○이진삼 위원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에서도 방문은 가끔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지원을 해주는 시설에는 아까도 내가 경로당 말씀도 드렸지만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또 여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외부 인사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네들 마작이나 하고 카드나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다, 이거는. 또 소관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홍은동에 있는 금송힐스빌 경로당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어저께 통화하셨잖아요. 전혀 거기는 화장실을 설치해 드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원래 경로당 용도로 쓰던 곳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 규모 자체가 경로당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없었고 주민 쉼터라는 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쉼터를 경로당으로 2020년도에 다시 조성해서 쓰고 계신 건데요. 거기는 사설이고요.
저희가 필요 비품은 그동안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드렸거든요, 연락 오셔가지고. 근데 화장실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에 따르면 개방 화장실 같은, 인근 주민에 개방된 화장실을 만들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방형 화장실로 그렇게 경로당 안에 만들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면 그거는 주택과나
○박진우 위원 이거를 두 개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제가 민원을 보다 보니까 한 개 과에만 얘기를 하면 또 중간에 자기네 과가 담당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해서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자꾸 급하시면 실수도 하시고 그래서 부끄러우셔서 경로당도 안 나오시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없어요? 버스를 구매를 하려면 금방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3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금방 나오지 않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빨리 인수를 받으려면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노선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노선 재검토에 대해서 한 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도 재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마련된 게 없고요. 그다음에 7, 8월 두 달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구청에 투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이번 주인가부터 버스 타시는 분들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전수 조사를 지금 한 2주 동안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참고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개편 용역 거기에 같이 참고 자료를 주면 좋을 거 같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내년 예산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본예산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행사 추진 관련해서 어버이날 행사에서 예산 집행됐잖아요. 예산이 집행된 걸 보니까 추가 집행된 게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추가 집행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한 2,700만 원 정도 추가 집행됐는데 또 보니까 어버이날 특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다음 문화체육과에서 나눠서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에. 이렇게 집행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근데 그게 저희가 그때 갑자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추후에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하여튼 체육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노인의 날 행사를 구민체육대회와, 지금 추경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올리신다니까 구민체육대회하고 겸해서 같이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수분들 초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체육대회랑 경로의 날 행사가 더 좋아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구민 체육대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아는 바가 없어서
○위원장 김덕현 각 동별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종목별로 네다섯 가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보면 체육대회도 거의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하는데요. 이런 대형 행사가 같이 열린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일 거 같아요. 그거는 문화체육과 또 추진하신 이진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또다시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잘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또 한 분을 한다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이분을 채용해서 하면, 겨울에 생활체육이 잘 안 되잖아요, 노인 프로그램이. 그러면 몇 개월을 하지도 못해요. 한 2개월 정도나 가능할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9월부터 사실은 예상했고요. 겨울에는 오히려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내부에서 체조하는 게 인원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이요. 28개 사업에 1,127명이 참여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1,900만원이 잡혔네요. 사업을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추경을 하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운영비거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랑 사업비, 운영비.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속 이 사업을 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시비 60 대 구비 40인데요. 이게 애초에 주기로 한 돈보다 시에서 더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도 예산을 편성해다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주로 직원들 인건비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안양식 위원 직원 인건비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 직원이 10명 좀 넘거든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관장이 있고요. 과장, 팀장, 주임이 있고 또 비정규직들 직원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랑 퇴직금, 기타 등등 업추비 등등 해서 시에서 이만큼 올려 줄 테니까 너희도 맞춰서 올려라 이렇게 공문이 1월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시장형 이동식 스팀 세차 사업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어하시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힘드시지 않냐고요? 근데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시는 분을 신청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안양식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만 아파트에서 진입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게 힘드시대요. 주민들이 외부 차량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계셔서 일반 주택들로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보람 있어 하시고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셔틀버스를 일부러 한 번 타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그러셨어요.
○안양식 위원 어떤 분이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 봤더니 거의 장애인 분들이고 이동 장구 타신 분들이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 했더니 그분들을 일일이 태우고 내릴 때 협조해 주고 또 차가 움직이면 흔들리지 않게끔 벨트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또 어르신들 다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기 때문에
○안양식 위원 맞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시간도 보통 버스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안양식 위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가족정책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무보직 6급에서 출산다문화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가영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 160, 16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717억 6,488만원에서 3억 4,008만원 증액된 721억 496만원으로 시간제보육 운영지원과 부모급여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 돌봄서비스 등 기금액 내시액 변경으로 4,7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조리경비, 엄마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등 서울시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2억 9,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5~268쪽, 사업설명서 173~2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63억 6,907만원에서 44억 1,860만원을 증액한 1,007억 8,767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과 내시액 변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내용입니다.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173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폭염과 혹한 기간 장기화와 공과금 인상 등으로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냉난방비 지원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추가 연장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기정액 31억 9,809만원에서 32억 1,984만원으로 2,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5, 설명자료 17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604만원 감액하고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신규사업에 450만원 증액 등 기정액 2억 5,790만원에서 2억 1,636만원으로 4,1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월까지 집행결과 향후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기에 기정액 147억 8,160만원에서 149억 788만원으로 1억 2,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79쪽 국비 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 2개소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담임교사의 과도한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반영 기정액 32억 149만원에서 30억 6,248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80쪽 시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과 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연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 14억 2,172만원에서 12억 9,028만원으로 1억 3,1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181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휴가 또는 교육 등으로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3개소 추가 선정과 내시액 반영하여 기정액 1억 7,640만원에서 2억 3,913만원으로 6,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182쪽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일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돌봄 및 긴급 돌봄을 통해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개설 예정인 2개 어린이집이 서비스 개시 시기가 연기하여 기정액 4억 3,109만원에서 4억 224만원으로 2,8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184쪽 보건복지부형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개소와 시간제보육 1개반 증설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정액 4억 9,884만원에서 5억 4,851만원으로 5,8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186쪽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휴일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서울형 0세 전담 교사 대 아동 비율 서울형공유어린이집 사업에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20억 7,929만원에서 20억 5,438만원으로 2,4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188쪽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 특수 보육수당 지원으로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에 2,501만원과 편의시설 지원액 1,000만원 등 기정액 3억 7,554만원에서 3,501만원을 증액한 4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189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충현방과후교실 폐원과 이용아동수 감소로 당초 2,819만원에서 1,514만원으로 1,3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196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 지원입니다.
CCTV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보존기간, 메모리 기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구가 선정되었기에 2017년 이전 설치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교체 및 관리비 예산으로 내시액에 따라 1,9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설명자료 19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22년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한 어린이집이 서울시로부터 미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설명자료 199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한부모가족 중 학업, 취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시 아이돌봄이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유형의 변경에 따른 자부담비 감소 등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871만원에서 1억 637만원으로 1억 6,2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 출생 아동 가정에 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 출생아수 감소 등을 고려해 당초 26억 8,000만원에서 26억 2,400만원으로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2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134억 6,493만원에서 137억 4,711만원으로 2억 8,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3쪽 출산양육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및 산후조리 경비지원, 엄마아빠 휴직장려금 지원 등 출산양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 사업으로 출생양육 친화 조성 및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2,000만원과 하반기 신규 추진하는 서울시 엄마아파 행복프로젝트 사업 관련 출산가정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6억 5,600만원, 육아조력자 지원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9,600만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1억 8,900만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기정액 2억 4,585만원에서 14억 1,190만원으로 10억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206쪽 건강가정지원 운영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서대문구가족센터 운영과 관련 센터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변경 내시액 반영하여 4억 6,833만원에서 1,515만원을 증액한 4억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자료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 북가좌파출소 공간을 이용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센터 설치 공모에 참여하여 시로부터 공간개선비 3,000만원과 카페조성비 4,000만원 등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시설비 2억 4,100만원 기자재 구입 등 1,050만원 등 기정액 3,000만원에서 2억 5,800만원 증액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국내여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가족정책과를 보니까 감추경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편성할 적에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국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저희 사업이 대부분은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구비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관련한 구비 사업들에서는 늘어나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소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돈을 받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전용, 감추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데를 받아서 검토해서 될 만한 곳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스 난...
○이진삼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서 1억 2,600만 원을 더 신청을 요구를 하셨는데 애초에 이거를 예상을 하지 못하셨나요? 177, 178쪽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인상분 같은 거 그 다음 호봉 올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인상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이렇게 조금 부족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 주고요. 저희가 유희실 같은 경우는 놀이하는 실은 61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다 거의 있다 보니 600개가 좀 넘게, 보육실은. 그 다음에 유희실은 61개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공기청정기는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 청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 비용입니다. 관리비. 보통은 다 렌탈 해서 쓰니까.
왜냐면 사서 쓰면 필터 교체하는 비용이 크니까 렌탈해서 쓰는, 거의 렌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어린이집이 렌탈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렌탈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교체비나 이런 비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이진삼 위원 그런 것도 지원해 쓸 수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연말에, 올초에 2022년도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아마 어린이집 민간이나 국립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걸 제가 한번 발표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만큼, 그렇지만 예산은 줄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더 교육적인 면에서 양질의 환경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현장 방문 또 겉으로 보는 조사하고 또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만 큰 것 같은 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 현장을 방문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보니까 감추경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보니까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구정 질문 때인가, 예전에 한번 공기청정기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양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만들어달라고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집마다 렌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건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금 사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권고는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됐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비용을 전액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다는 아니고요. 한 대당 보편적인 가격, 그러니까
○박진우 위원 3만 얼마인가 그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유희실은 용량이 크니까 그거는 3만 원대가 넘고요. 보육실은 조금 작으니까 한 대당 한 2만 6,000원 꼴로 나가고 있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혹시나 이런 시스템은 안 되는지, 전에 저희가 600대인가 800대를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 렌탈 계약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다량으로 계약할수록 렌탈 비용이 현저하게 50% 이상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오해의 소지는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성능도 좋은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비용 절감도 있고요. 예산 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딜 가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서대문구 관내에는 좋은 품질의 공기청정기가 동일하게 어디 어린이집은 좀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노후 CCTV 이번에 신규로 잡혔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건 서울시 사업이고요. 이제 전체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제 CCTV를 2017년에 설치를 하다 보니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지나면 이렇게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화소가 떨어지고 메모리 기능도 저하돼서 우리가 60일 보관하는 것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는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인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7개소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 보고
○박진우 위원 이거는 그럼 서울시에서 설치비하고 관리비가 2개 동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거죠. 네. 거의 여기도 렌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가서 설치해 주면서 월 관리비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또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추가로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예정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오시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이거고 시에 가서 투쟁을 하시라. 그래서 연합회에서 이런 거 해달라고 단체 행동을 하면 조금 들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개 구만 하는데 저희 구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27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어린이집 개인 개인이 이거를 렌탈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아예 내려와서 다 그냥...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용역을 해도 여기에서 우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소득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취업이나 주택, 고주택 문제 이런 것들도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문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인지에 대한 이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뭔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 구만의 플랜을 만들어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그렇게 중간 정도거든요, 출생률이. 구별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좀 더 출산율을 높인다, 사실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구로 오게 만드는 요인을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광군에 벤치마킹하러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한 10 몇 년 전에 오히려 의회 쪽에서 이렇게, 지자체는 아무래도 교부금이 내려가는 게 사람 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서 도시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큰 대의에 의해서는 국가가 나서줘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래도 우리 서대문은 아이 낳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밑바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영광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서대문은 도시 지역이고 거기는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으로 우리 지역 여건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5월에 일본 국외 연수를 갔다가 나기정 마을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출산율이 2.8% 거의 3%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그 지역적인 환경 요소가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이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뒷받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들, 유아에 대한 돌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잘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국 출산율에 비해서 낮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전국이 통계적으로 보면 0.78인데 우리는 0.6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높은 데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크게 서대문구에 자리잡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우리하고 유사한 곳에 우리보다도 출산율이 높은 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 말씀도 맞고요. 사실은 영광군은 저희하고 도시 자체가 다르고 저희는 상업도시고 모든 기반이 갖춰진 곳이고 지방은 좀 다른데 비슷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희가 크게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 왜 또 1억 2,000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연구용역은 쌀수록 허접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몇 번 해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돌봄은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배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연구용역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용역은 발주처에 대한 거의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나와요. 사실. 그렇죠? 거의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용역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도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역량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다뤄봐야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너무 좀 안일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기 계획, 2024년부터 28년까지의 1기 마스터플랜 장기적으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어떤 플랜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하에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전에 우리 서대문구 구호가 ‘아이 사랑 어른 공경’ 했잖아요. 그때 이러한 출산율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하지 않고요. 보육 쪽에 관련된
○위원장 김덕현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5년씩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 생각은.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2쪽, 설명서 221쪽부터 264쪽의 세출 과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총세출 예산안은 303억 863만 3,000원이며 기정액은 281억 6,878만 4,000원에서 21억 3,9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1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2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아지트 ‘쉼표’에 간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시설물 제작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227쪽입니다.
청소년 1인 1학기 특화 교육 사업으로 수업 시간과 지도강사 인원 증가로 강사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2,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22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아동수당 지급 예상 인원보다 실지급 대상 아동 수가 증가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1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61억 9,37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23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되어 대상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18억 5,880만 원에서 2,652만 원 증액하여 18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232쪽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아동권리 퀴즈 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222쪽, 233쪽입니다.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건립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설명서 23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10호점이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으로 임차료, 보증금 등이 절감되어 2억 9,95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설명서 24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 통보 반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9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억 8,73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서 248쪽입니다.
시설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인건비 외 활동지원금 등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천연동 마을 거점 임대주택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보호아동 자립 체험 주택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서 252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를 위해 건물 계약 직전 소유자에게서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매입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택 재개발 이슈로 대체 건물 마련이 불가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반납 요청이 있어 자산취득비 5억 7,890만 원을 감추경하고 대수선 비용 5,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으로 북가좌동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와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해 13억 8,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설명서 257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사업 인원 축소 및 서울시 확정 내시 반영으로 2,5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047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무산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당초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소유자께서 일방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지 못했고
○이진삼 위원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인근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물건 계약에 대한 마음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국ㆍ시비 매칭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6억이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국시비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대안이라도 마련을 할 준비 기간이 안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원래 자산취득비 매입 그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라도 준비할 예정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직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학대받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래도 적절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그동안에는 또 다른 시설에는 물론 가 있겠지만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가 높아지면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피해 학생이나 어린이들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까 보니까 거기에 일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 은가어린이집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 한번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은가어린이집이 지하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건물을 대수선으로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북가좌2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있는 2층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와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저도 북가좌동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모로 북가좌동을 가끔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박진우 위원하고도 가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북가좌동 쪽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실 공간, 대화 나눌 공간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 1층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빈틈없이 추진해서 내년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호점이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센터하고 좀 다르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돌봄 수요나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돌봄 교사도 지역 주민에서 채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그분들 채용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채용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립어린이집도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전에 개인적으로는.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센터가 확충이 된다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직영으로 하셔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호점이 다 다르잖아요. 운영 방식도 그렇고 서비스의 질도 다른데 그 서비스의 기준점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센터가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9호점까지 올해 12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10호점까지 북가좌동에 오픈 예정이고 지금 11호점부터 14호점까지 지금 키움센터가 없는 북아현동 그다음에 홍제동 해가지고 그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가 적정한 곳을 찾는 대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10호점을 아파트 안에다가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한 40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는 재정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미리 들어갈 공간을 설계만 무조건 처음에 반영이 되면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협의하셔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무조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제 법적으로 돌봄센터 설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화되어 있어서요. 다 설치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잘 협의해 주셔서 많이 돌봄센터가 생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아까 질문한다 그러고 하나 빼먹었어요.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 예전에 제가 7대 때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에서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 알았거든요.
물론 늦게나마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진우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었는데 우리 가선거구에는 네 군데가 있잖아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이 있는데 천연동에만 키움센터가 있고 나머지 3개 동에는 없어요. 북가좌동 같은 데는 북가좌1동, 2동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더 추가로 할 때는 아까도 북아현동 쪽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도 북아현동이 우선 설치 대상 지역이어서 계속 출장 나가서 찾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게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구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14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도 한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과 어떤 청소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어떤 우리 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랐죠?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당초 보통 정기회의만 2회 개최하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분들이 조금 더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임시회의도 2회 또 개최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편성할 때 본예산에다 편성해도 충분할 걸 또 이렇게 추경에다가 지금 추경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려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 안에 집행하려면.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위원장 김덕현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연 4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했으면 하반기에 한번 하시면 되지, 지금 4회 3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때 우리 1회 회의를 했었을 때 명지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분들께서 조금 더 자주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회의는 그래도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임시회를 포함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확 몰려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사업계획서와 추진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창작 놀이 공간이 아동 놀이와 여가 활동 보장에 따라 좀 창의력과 어떤 탐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100가지 창작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린이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어떤 100가지 창작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천연동에 이런, 작년에 보건소 증축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7월에 오픈하고자 합니다.
○안양식 위원 지금 현재 집수리 센터는 어디로 옮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이게 아마 시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마 부서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안양식 위원 어디로 이동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해당 부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부서에서 이동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 안을 짜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수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56쪽 국고보조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비로 2,375만원을 증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3,901만 9,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국고보조 기금 사업 중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6,5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비로는 1,1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는 1,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총 10억 9,025만 6,000원이며 구비는 10억 3,425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세출사업설명서는 265쪽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과 야외음악회 등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주민 친화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앰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 구입비입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26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옥천암 극락전 보수와 관련하여 국시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구비 매칭 사업비 1,187만 5,000원과 국비 보조금 2,375만원, 시비 보조금 1,1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 설명서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방범 및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구비 매칭액 30%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봉원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비 2,460만원과 봉원사 수륙무차평등재 의촬요 보존 처리비 1,050만원을, 환희사 목불좌상 소방시설 설치비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세출 사업 설명서 27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신촌 플레이버스가 노후하고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플레이버스를 철거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잔액 7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철거 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271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독립문역 인근에 우리구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안내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구 관광지를 홍보하는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관광 안내부스 설치비로 4,500만원을, 우리구 관광지도 제작과 부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관광 부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는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출 사업 설명서 273쪽 거리예술 공연사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순간을 기념하는 신촌 카운트다운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신촌을 젊음의 거리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함께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1억원과 공연자 출연료 등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세출 사업 설명서 275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홍은 도담도서관 건축물 후면의 옹벽 보수 보강에 따른 시설비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도담도서관은 주변 구조물과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서관 후면 옹벽 주변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과보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277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은1동 햇살작은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홍은1동 자치회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노후된 도서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27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국고 보조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그 재원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작은도서관 촉진가 인건비 5,881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비는 제5차 간주처리 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출 사업 설명서 27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3,504만 4,000원과 국비 보조금 6,538만 7,000원, 시비 보조금 1,401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억 1,4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운영 사업의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2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28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간 이전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사무실 임대 보증금 6,000만원을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82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시설 긴급 복구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 일부를 집행하고,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에 따라 문화체육회관 하반기 집행 부족예산을 지원하고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등으로 3억 7,400만 7,000원과 홍제 배드민터장 시설개선비 56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7,960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은 요새 연락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정보 제공 및 흥보마케팅 이게 추경요구액이 9,2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스나 이런 창고들이 없어서요. 이런 창고를 저희가 독립문역 주변에 설치해서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서 저희 구를 찾는 관광객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창구로 운영하고
○이종석 위원 추경 예산이라는 게 보통 불요불급이나 이렇게 되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작년부터 좀 하시지.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본예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전 업무 보고할 때 얘기 좀 하시죠. 이해가 안 갑니다. 배경이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리예술 공연 관련해서 1억 5,2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작년에 아마 대학교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요. 작년 12월 31일날 행사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긴급하게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행사를 운영했더니 그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돼서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향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추경 예산에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당겨썼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만 이것도 자료 제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종석 위원 신규 사업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 사업도 자치행정과 주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써도 관계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기존 홍은1 햇살도서관 내부 시설만 오래됐을 경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종석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 내용이랑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넣었다는 게 난 이해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러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전체 휴관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 내용도 한번 따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 운영 관련해서 1억 1,400만 원 추경 요구하셨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돈이 모자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그렇게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잡았다 이거죠?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혹시라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대상자가 492명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492명이 매달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전체 다 쓰지는 않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출했던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화재 나서, 이거 3억 7,400만 원은 화재 때문에 추가 편성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화재 일부 있고요. 1억 4,000 정도가 화재 관련한 사업비로 들어가고 2억 2,000 정도가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족 예산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1월부터 7월. 그러면 8월 이후부터 쓴다는 얘기입니까? 편성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당겨서 쓴 거죠.
○이종석 위원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화재는 얼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썼고 얼마가 모자란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동산에서 배드민턴 회원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전기세가 아깝다고 냉방기를 4개 설치했더니 두 개만 가동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더울 때는 좀 틀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이종석 위원 아껴 쓰는 건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강사비가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레슨 같은 게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알아보고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파견 갔다 오셔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플레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몇 차례 방문을 했더니 이용객도 없고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태도 또한 진짜 거의 해이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할 때가 됐구나 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딱 여기 돼 있네요.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우리 아홉 평도 안 되는 시설에서 일곱 명이나 되는 지도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안 나온다고 해서 무악재역에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비좁고 적당치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합당한 장소를 찾은 거 같아요.
보니까 39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진짜 활동할 수 있는 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예술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연말에 마지막 날 저도 여기 가서 행사를 같이 참석해서 어울려보고 했는데 진짜 저는 서대문구에서 그동안에 벌어지는 행사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행사가 아니었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갈 곳도 없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대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예술 공연 하나만큼은 지역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리는 걸 보고 상당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예산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빠졌는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에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잊혀져가는 신촌이나 이대 상권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시기상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최초 작년에 행사를 기획했을 때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기획하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주로 홍대 쪽을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서대문 신촌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예술 공연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편성해주신다면 저희가 알차게 기획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화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인상분에 대해서 2억 2,000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부터 계속 누차 말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그 넓은 땅에 효율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이제는 2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구상을 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이 조만간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를 동원해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향후 어떻게 모습이 변해야만이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뭔가 중기적인 그런 입장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올해부터 다시 기금 5억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금으로 59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백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준비를 해서 일단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구 재정 여건이 된다면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진삼 위원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국시비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건 빠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보면 주차 때문에 늘 부족하고 체육관 부족하고 전용 구장 부족하고 한데 그 넓은 땅에 왜 지금처럼, 옛날에는 거기에 하모니부페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기능이 지금 문화체육회관 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땅은 넓은데 효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준비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거의 안 하고 구민체육대회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적에 지역에 있는 14개 동 많은 주민들께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한동안 못 보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가볍게 운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좋은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단체장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듯이 현재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이미 8개 구는 했고 나머지 구는 올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재 준비해도 15등 순위거든요.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서대문의 삶의 지표가 15등 이후라고 생각하면 사실 구민들 만족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코로나도 지나고 또 구민화합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돼서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자체도 늦게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서대문이 지금 어린이나 여성축구단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밑바탕에는 매년 어린이 풋살이나 축구대회를 학년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 인원이 최하 1,000명에서 1,500명, 2,000명까지 모이는 것을 목격을 하고 문석진 구청장 때도 구청장님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이는 그런 행사를 처음 봤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산도 1,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월드컵 대표 조영욱이가 나왔고 지금 현재 올림픽 대표로 있는 조영욱이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엘리트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또 새로운 애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줌으로써 나는 우리 서대문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더 발전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니까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고민해서 저희가 올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이진삼 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이번에 안 바뀌셨으면 지난번 과장님께 사실 신랄하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에서 시키는 행사만 하지 말고 소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민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뭘까를 생각을 해서 또 그동안에 했던 행사 중에 인기 있는 행사가 어떤 건가를 봐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움츠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 능력을 믿고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78쪽 신중년 경력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감추경 사유가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증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년 예산 잡을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저희가 5차 추경 시에 별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요. 5차 간주 처리 시에 이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별도 예산서에는 표시가 돼 있어서 거기에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주 처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만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촌 플레이버스를 철거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제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몇 명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6월 말까지로 계약 해지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전까지는 유지하다가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계약 해지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러면 철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철거해서 완전 폐기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요.
○위원장 김덕현 공매도 안 되고 그냥 고철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리고 독립문화공원에 새로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시는 분을, 여기도 기간제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플레이버스 인건비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역사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전에 보니까 천연동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마을해설사도 있고 한데 독립문공원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푸른도시과 관리하는데 거기에 건물들은 똑같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스를 새로 만든다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독립문공원의 영천시장 입구 쪽으로 보면 안쪽에 전에 안내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관리사무실 거기에 교통센터가 새로 지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있었어요. 거기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교통센터가 새로 준공을 해서 다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비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마 이사를 한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교통센터가.
그러면 새로 부스를 만드는 거보다도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거기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금방 그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신촌 플레이 버스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독립문공원에 새로 두 명,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새로 뽑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말씀하셨던 문화 역사 해설가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거점 공간이 없는데요. 거점 공간으로 새로운 부스를 활용할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푸른도시과 그 시설물은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승강기인데 그쪽에 새로 부스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쪽에 지금 현재 있는 공원관리소 쪽에서는 버스정거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것도 영천시장 바로 건널목인 횡단보도 있는 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새로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폭염에 찌는듯한 여름 더위에도 연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에서 보직 이동된 경영팀 서범식 팀장입니다.
그럼 자연사박물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 예산안 149쪽 세입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증가 및 입장료 인상에 따라 1억 6,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 설명서 374쪽부터 379쪽의 세출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총 예산액은 37억 136만 3,000원이며 기정액 39억 7,040만 3,000원에서 2억 6,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축소 및 기업으로부터 기념물품 지원이 되어 홍보예산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창의적인 전시교육 운영의 예산액은 7억 9,177만 8,000원이며 기정액 11억 4,177만 8,000원에서 3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 전시회 전산개발비는 메타버스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 축소하는 과업변경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박물관 사업 홍보의 예산액은 1억 4,4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7,773만 9,000원에서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이는 주식회사 하림과 기업제휴로 기념물품이 지원됨에 따라 홍보물제작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사업의 예산액은 12억 4,579만 9,000원이며 기정액 11억 8,245만 9,000원에서 6,3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비는 전기료 및 가스요금 인상률 반영, 노후시설물교체, 재난안전 지적사항 보수에 필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4억 6,810만 5,000원이며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반영한 250만원 증액하였고 직원의 국내여비 횟수 감소로 28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제가 와서 리모델링하고 일을 많이 할 때는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가을부터 제 할 일이 줄어들어서 재미가 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제 생각에는 2023년 4월이 3년 되니까 그때쯤 그만두면 좋겠다 하고 혼자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 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둔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별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제가 그만둘 수가 없는
○이종석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사표를 내시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나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약간의 이유라면 저희가 이제 7월 10일 엊그제가 저희 박물관 설립 2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4월쯤 생각을 하고 기념식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기념식을 그래도, 기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념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시를 20년 아카이빙 전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걸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념품까지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위원님들께도 다 드릴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행사를 마지막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마지막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317페이지 보면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대재해 관련 보수 및 보안 소방 점검 그래서 1식 4,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300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31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식 4,000만 원인데 나는 1식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요구액은 6,300인데 나머지 산출 근거는 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중대재해는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하려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근데 1식 그래가지고 4,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식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1식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6,300만 원이면 나머지 금액이 또 안 맞아요, 금액이. 그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