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4억 1,296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인 27억 9,156만 5,000원을 제외한 증액은 6억 2,139만 9,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과 임신축하금 지원,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년 7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택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62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중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91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세부사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신설 및 동물보호 민원처리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92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거점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동물보호 가축방역 관련해가지고요. 놀이터 운영하는 게 부서가 여기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놀이터의 조성은 푸른도시과에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금 추진 중이고 설계가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때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때 그런 사항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종석 위원 사실은 또 그런 현장 민원에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6억이 들어왔어요, 새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서울시에서 유기견 입양에 따른 문화센터 설치를 하는 자치구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하였는데 그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세입 추경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종석 위원 이게 시비가 25%고 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신설이어서.
○이종석 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셨다면 언제부터 이걸 시작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4월에 서울시 공모에 참여를 하여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시설 확보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공유재산 중에서 저희 구가 임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여 그 수요조사에 참여하여서 저희가 그곳의 일부를 반려견 문화센터로 조성하고자 하여서 일단 구비 시설비를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함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도 또 인력이 투입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됐는지도 의구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반려문화센터가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본예산을 하더라도 의회랑 상의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열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반려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그런 사회적 여건을 좀 더 많이 확충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에 참여하여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올해 4월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일단은 공모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인력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직접 반려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본인이 의원 나왔을 때도 공약에도 분명히 반려견 쉼터, 놀이터에 대해서 공약도 내세웠던 의원이라 동료의원들과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공원이나 지역을 가보면 진짜 저녁 되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보면 반려견들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 주인들을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견 놀이터를, 쉼터를 조성을 해서 한 곳에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팻 교육을 통해서 반려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적극 지지하고요.
다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했을 때는 최소한도 구의회하고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거에 하여튼 저는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90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정액을 500만원 잡아놨는데 관외 출장 여비가 250이 감이 됐어요. 관외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나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죠? 국외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죠? 세미나.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거의 직무교육 형태의, 저희 보건소에 기술직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의무직들이 꼭 하셔야 할 지방에서 있는
○윤유현 위원 의무직이라면 누구를 지칭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의사선생님,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들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500만 원 잡아놓고 50%만 사용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횟수가 이미 상반기를 지났는데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것보다 더 많이 집행될 거 같지 않아서 불용시키지 않고 이번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계획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다음에 대민활동비 해서 116명을 잡아놨는데 116명이 어떻게 돼서.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116명이 아니죠?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의 주무 부서이고 인력 관리가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구청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듯이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116명이 연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116명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여기는 지금 추경에 변경 사항이 있는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181명입니다. 본예산서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인원이 116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더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더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어떤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반직이 119명이고요. 임기제가 열다섯 분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81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보건위생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보건소 전체 인력에 관한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는 우리 모든 여기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다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보건소,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모두 다 포함되어서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엄청 많구나.
그러면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 적어놨는데 이건 업추비도 아니고 대민활동하면서 돈 5만 원을 왜 책정을 했어요? 어디다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거는 그냥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윤유현 위원 무슨 수당의 종류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민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수 규정에 의한 수당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수당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모두 다 대민활동비 받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도 아마 대민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왜 증을 또 600만 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
○윤유현 위원 인원 때문에. 알았습니다.
중복된 얘기인 거 같은데 신규로 6억을 또 편성을 했네요. 반려동물 복합센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구비.
○윤유현 위원 그렇게 급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저희가 올 봄 4월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윤유현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어찌됐든 구비가 그래도 75%가 들어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진돗개를 단독에 살 때 길러봤어요. 14년 동안. 그런데 장단점이 있고 지금은 저는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각자 다 취미가 있고 기호가 다 다르듯이 홍제천이나 불광천 다니면, 큰 애완견은 보통 1m 안팎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데 위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근에 본 위원도 그런 위험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저도 물론 애완견 좋아합니다. 지금은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집에서도 키우고 사무실에서도 키우고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요, 지금도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니 제가 항상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지역에나 서대문구 전체 또 아니면 서울 시내 강남구는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어커 끌고 하루 5,000원 벌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엄청난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 삶이 정말 좋아요. 우리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는 않지만 우리가 인간이 먼저지. 물론 같은 생명체지만. 그래도 인간이 먼저여야지 동물에게 이렇게 많은 문화적인 시설, 돈이야 많으면 좋죠, 그러나 아직도 소외된 계층들이 많다는 것을 담당 보건위생과장은 그런 고민도 해주시면서 또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 저희 관내 전체 주민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아이와 임산부와 질병이 있으신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95%의 사업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구민 중에서 20% 정도의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고 하여서 이 반려견 입양문화센터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므로 해서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윤유현 위원 그래요. 내용을 다 안다니까요. 제가 또 모두발언을 했잖아요. 다 아는데 그 소외된 지금 기초수급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심사를 하다 보면 실제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하고 안 본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하고 같이 등기상에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씩 해요. 그러면서 하루 4,000원 벌어요, 4,000원. 그런데 그분들도 무슨 애완견? 그분들은 애완견 키우고 싶어도 사료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키워봤는데.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꼬부랑 할머니가 그 언덕바지에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반려견에 대한 복지 시설을, 요즘 보면 무슨 호텔까지 등장했다고 그러대요, 애완견들의.
말이 길어지니까 자꾸,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많은 스크랩을 항상 해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보건위생과장 불러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298쪽에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4억 3,067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요구액 해가지고 4억 3,000 해서 왜 추경을 또 4억 3,000 했나 보니까 이게 반납한 거예요, 반납. 근데 이것을 표현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반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추경 반납액’ 하고 4억 3,067만 원을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추경 요구액’을 써놨는지. 내가 항상 해년마다 느껴요, 그것을.
아침에 와서 갑자기 보다 보니까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이것도 ‘추경 반납액’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추경 요구액’이 아니잖아요. 조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 요구액이에요? 4억 3,067만 원짜리.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다음에는 감추경 요청액 이렇게 쓰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줘요. 표현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감 추경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추경 요구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에 저도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이거는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봄쯤에 순천만을 한 번 갔는데 그날 비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공원에 우산을 쓰면서도 보호자하고 반려견하고 함께 다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그 넓은 데. 그런 게 참 보기 좋았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동물 그 TV에서 순천만 거기에서 반려견들을 입양하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 넓은 데서 막 뛰어놀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물론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좀 넓은 데서 입양하고 또 데려가고. 입양하면서 거기서 칩을 바로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참고하고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이 시설에 옥상이 있는데 야외 공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곳이 평지에 있고 주민들께서 접근하기 좋으시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저희가 꼭 구비를 확보해야만 시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제출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신규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비 그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구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지금 추경에 냈다고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제가 시비 1억 5천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꼭 신규 사업을 추경에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조속히 빨리 처리해서 조금의 시비라도 확보하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지금 전반기 6월 말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접객업소, 위생업소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지금 현재하고 또 의료 폐기물이 있죠? 의료폐기물을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닌가,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과는 아니고요. 저희 과는 아닌데요.
○윤유현 위원 보건위생과인데. 폐기물. 지역건강과에요? 폐기물 처리 하는 거. 의료 폐기물.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보건위생과는 아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건위생과 맞잖아요. 보건위생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업체요? 네.
○윤유현 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이에요.
담당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의료폐기물 업체에 있잖아요. 거기 상세하게 지금 현재 운반 수집 과정하고 처리 과정 또 어디에다가 버리는지, 내가 알기로 지금 소각장이 용인으로, 용인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아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소각장이 의료폐기물이 어디 가 있어요?
모르시면 담당팀장 한 번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새로 오셨잖아, 모르겠네요. 다시 그러면 조은희 계장님 보고 좀 해 주세요.
여기 용인시에 있어요. 소각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 소각장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도 담당과 과장 수장이 알고 있어야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희 계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기소를 임차해서 2층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우리 구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지금 반려견 산책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에서.
그다음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본예산에 아마 작년인가 해서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천연동에 산복도로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려견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6억 편성해놓은데서 임차 개보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등기소에 임차 개보수를 해서 9억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9억을 편성해 놨어요. 등기소 관련해서.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조성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무슨 조성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이 건물의 전체 현황은 1층 2층과 옥상이 있는데요. 저희는 2층 300제곱미터와 옥상에 있는 270제곱미터 정도 두 개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총 비용이 예산이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 행정지원과를 포함해서 얼마냐면 15억이에요.
거기 행정지원과에서 임차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1층에는 뭐하냐, 지금 과에다가 회람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실지.
그런데 어떤 걸 할지는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추후에 공개되겠지만 그걸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회람 중이라고 얘기만 하고.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을 해놓고 다른 과에서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한 예가 두바퀴쉼터 환경센터 그게 처음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그랬다가 두바퀴쉼터 주변에 있는 카페 하시는 분들이 동일 업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결국은 민원에 부딪혀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그 카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다 시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보니까 산책로, 놀이터, 문화센터 지금 문화센터 있는 서울 시내 보니까 3개인가 4개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면 거기에 잠시 위탁을 해서 맡아서 2~3일이고 이렇게 맡아서도 기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 사업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유기견을 입양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교육하고 아니면 반려 에티켓을 지키고 하는 것들 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을 맡아서 하는 사업은 펫 위탁소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동물병원이 참여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맡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봐 주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취약계층께서 혹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명절에 어디를, 지방을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위원장 김덕현 취약계층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취약계층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펫 위탁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몇 년 전인가 보니까 한 4~5년 전인가, 강북구인가 어디서 강당에서 추석 때 보니까 강당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맡아서 길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하여서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책로 놀이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야외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놀이터가 조성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건 본예산에 놀이터 완성되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놀이터를 산책로하고 지금 산책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만든 후에 놀이터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실내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장님 말씀이랑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유기견의 입양률이 저조하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견의 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지 않고 입양하시도록 반려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실 왜냐하면 시비 1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4억 5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미끼를,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서 꼭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시에서 예산 받았습니다, 매칭입니다, 꼭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받았으니까 시비 이거 놓치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아까우니까 이거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예산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비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신 데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경 금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서 334쪽, 사업설명서는 300쪽에서 3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6억 6,318만 2,000원에서 20억 3,492만 2,000원이 증액된 186억 9,8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난임시술 시술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22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0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9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서대문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2023년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태아 수에 따라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약 1,200명의 임신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억 9,2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난임시술 간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7억 8,36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8쪽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합 지원 예정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41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로 인해 대부분의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선호함으로써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 신청자의 지속적 감소로 서울시에서 일괄 확정 내시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717만 9,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설명서 3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해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권역별 시니어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프로그램은 상반기 천연동에서 시범 운영 시 긍정적 체력 증진 효과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가좌 권역, 홍제 권역, 연희 권역으로 추가 확대 운영하고자 2,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설명서 32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기타 성인예방접종이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5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 모두 3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선별진료소 위탁운영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6억 6,327만원 감액되었고 방역물품 구매 등에서 8,007만원 감액되어 총 7억 4,3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특교금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감액 금액은 8,1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300쪽에 보시면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3억 9,960만 원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수치 근거가 나왔냐 하면 단태아가 1,104명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단태아를 딱 알 수가 있죠? 1,104명까지 나오죠? 숫자 밑에 4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년도에 단태아가 1,104명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 정도 나와서
○윤유현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1,104명으로 돼 있잖아요. 4자가, 끝에 4. 5도 아니고 4. 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1,104명.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건 작년 기준이라는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옆에다가 작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4억 요구하셨네요. 전반기 6월 말까지는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반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하는 이 있음)
○윤유현 위원 신규가 아닌데요, 이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임산부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생아 1명당 30만 원씩, 우리 실시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조례가 3월에 개정됐어요. 예산 확보해서 7월, 8월
○윤유현 위원 그랬었나요? 이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실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대부분 산후조리비로 변경이 돼서 출산 후에 지원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지역구 남가좌동에 하고 있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 오신 금연팀장님, 김숙경 팀장님 잘 보시라고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저게 뭡니까? 보실 때 뭘로 보여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김숙경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금연환경관리팀장 김숙경 네, 담배꽁초입니다.
○윤유현 위원 담배꽁초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또 영상 돌려보세요.
저 밑에 보세요. 또 돌려, 뒤에 보이시죠. 또 보세요.
자, 저기가 하수관거예요. 비가 오면 우수관이 있는데 저기 우수관 보면 하얗게, 클로즈업해봐요.
(사진 클로즈업)
저게 우수관인데 저기는 잘 흘러. 근데 저쪽 왼쪽에 보면 노란색이 있는데 거기는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아요. 저걸로 인해가지고 막혀서 지금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저곳이 어디냐, 또 한 번 해보시고.
저곳이 명지대 신관 거리고요. 그 옆이 바로 아파트고.
또 한 번만. 금연거리.
저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자리에요.
저기 우산 쓰고 있는 분 바로 그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전부 저기에 나와서 다 담배꽁초를, 지금 저 한 명만 찍혔는데 보면 보통 대여섯 분이 꼭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투하를 시켜. 투척을 해요. 심각하다니까요. 저게요.
그 주위가 금연거리라고 다 돼 있어요.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앞에 보면, 내가 안 찍었는데 금연거리라고 현수막까지 다 돼 있고 저렇게 저 밑에 하나만 찍었는데 다른 곳은 또 어떻겠어요? 내가 동네를 돌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놓으려고요.
본 위원은 금연 지역을 더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거든요. 작년에 또 발의도 했었고. 그래서 제발 좀 금연에 관해서 담당 팀장이시니까 관심을 갖고요. 금연 조례 같은 거 또 내지는 금연 구역을 확장시키고 해서 금연 단속 문제도 잘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체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깊이 새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꼭 좀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아까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4억 했는데 임신확인서가 병원에서 발급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사진이랑 같이 확인서를 써줍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임신 5주 이후부터 임신확인서가 발급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8월 1일부터 지급 대상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임신한 사람은 다 혜택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팀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원 사업에 괄호 열고 ‘신규’라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신규 사업이면 이것도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작년에, 이게 또 공약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게 지금 8월 1일부터 중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게 확인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부터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연말쯤에 협의결과가 나와가지고 올해 예산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23년도 2월 17일에 완료됐고 그럼 내년부터 해도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혜택을 주민들한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종석 위원 타구는 이걸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거는 지금 우리 구 최초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최초죠? 그러면 타구도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거는 좀 불합리가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안 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왜 안 한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타 구는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는 복지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임산부를 했고요. 임산부 전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복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한번 적어서 다시 주시고요. 타 구에서 안 한 사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용준 위원님께서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없앴거든요. 맞죠?
출산 장려금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번에 조례 폐지한 것도 실효성 때문에 폐지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인데요. 출산 후에 주는 출산 장려금이었는데 그게 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서 그 조례가 폐기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주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상부기관에서 주기 때문에라는 사유였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이것도 실효성 여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를 폐지까지 했는데. 나는 사실은 두 개 다 줘도 관계없다고 하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이번에 폐지가 된 거는 출산 후에 주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임신했을 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종석 위원 의회에서는 폐지하고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그러니까 출산 후에 주는 금액은 복지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결국에는 실효성이라는 얘기가 제일 핵심 내용인데 이것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추경 요구액이 7억 8,300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또 감액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한의약 난임 치료 감액 사유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한의약은 따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또 임산부가 난임 시술을 선호함으로써
○이종석 위원 한방 난임치료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때 반응도 좋았는데 내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고객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길 원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통 양약 하는 의사님들이 한방에 대한 불신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소외를 시킨다든지 그게 보여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난임 치료할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지만 한방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사실 의사이긴 하지만 한방, 양방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거는 감액을 하고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은 양방에서 지원하는 거는 본인이 난임이 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된 경우에 지원이 된다면 한방 같은 경우는 진단서가 원인불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원인불명의 진단서를 쓰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약으로 보약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불명,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서를 적을 때 양방의사나 한의사 선생님들도 원인불명이라는 거를 적으려면 정말 검사를 많이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상황에서 원인불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이종석 위원 그럼 양방에서 받아가지고 한방 가서 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근데 그게 양방에서 받아서 한방으로 가는데 양방에서 진단명이 나와버리는데 한방에서 이 혜택을 보려면 원인불명의 난임이라는 진단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종석 위원 원인불명도 한방에서 해주면 가능한 건데.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그게 또 서로 꺼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 진단명에 또
○이종석 위원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자가 없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안 받아서 불용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할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꿔서 전에는 횟수 제한을 하고 시술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아예 횟수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하는 사업을 신설을 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지금 7월이잖아요. 얼마나 썼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금액은 제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진단, 소득 기준, 횟수, 비용 그걸 다 제한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갑자기 무제한으로 하고 소득 제한 없이 확대를 시켰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전반기에 얼마나 썼고 하반기에 얼마가 예상되며,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게 불용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무제한이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환자가,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불용됐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지금도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얼마나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그건 정리해서 다시
○이종석 위원 정리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정리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하셔서 추경을 요청을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 추경이
○이종석 위원 소장님! 이러려면 어떻게, 이걸 요청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액도 모르고. 7억에 대해서 전반기 얼마 썼는데 하반기 얼마 필요합니다라는 것도 모르고 회의에 들어오시는 게 어딨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이종석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지금 말씀 못하시는 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8억 대예요. 이걸 갖다가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서, 오늘 오후에 추경 계수 조정하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이게 지원 대상자의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어떻게 오늘 계수 조정하는 날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걸 올렸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신 축하금 있잖아요. 임신확인서 발급할 때 이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홍보를 해드렸냐고요. 확인서 발급해줄 때. 얘기를 해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병원에서 발급은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 임산부들이, 임산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축하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박진우 위원님이 자리에 없지만 지난번에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얘기를 못 들었다는 내용을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발급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드려야지, 정보를. 그걸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팀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개시일이 8월 1일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위원장 김덕현 제가 3월에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발의했으면 이게 8월 1일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거 언제부터 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저희가 홍보물을 지금 만들어서 저번 주에 의료기관과 동사무소 그쪽으로 홍보물을 배부를 한 상태고요.
아마 박진우 위원님이 하셨을 때는 저희가 사업 계획이 방침이 나지 않아서 그때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조례가 발의 돼 가지고 공포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임박해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나중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산부 1월부터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로 지금 홍보 안내 문자를 다음 주에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좀 빨리 보내세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시술을 하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본인 부담금도 있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시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임시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선배아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적용이 되게 되면 한 80에서 11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금액을
○윤유현 위원 아니, 80만 원에서 110만 원이에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1회에 그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원 금액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 90~110만 원 하도록 되어 있고 신선 배아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 22년 1년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로 얼마를 우리가 지출했죠? 국ㆍ시비, 구비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10억원이 나왔는데 금년 10억 중에 추경이 지금 거의 8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12억 정도 작년에 지출이 됐고요. 작년에 12억 8천 정도 지출이 됐고요, 올해 8억을 올린 이유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난임시술비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7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작년 난임 시술 대상, 난임으로 진단받은 산모가 지금 1,5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322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로 해서 추경요구액이 61만 6,000원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61만 6,000원이 추경요구액이 이거 홍보물비예요? 61만 6,000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홍보물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홍보물이고요.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61만 6,000원이 홍보물비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택 치료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해서 감추경이 굉장히 많네요. 그걸 작년에 잘 예상을 못 했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가 언제 완화가 될지 불분명해서 올해 1년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발표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335쪽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무려 20억이에요. 20억.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이번에는 금년 예산 때 철저히 본 위원도 체크를 하겠지만 이거 금액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한 보고사항이 있다 하여 잠시 청취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약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서 346쪽, 설명서 340쪽에서 368쪽입니다.
202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60억 8,61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3억 3,101만 4,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0쪽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지역협의체 운영 및 소모품 제작 사무관리비 120만원,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 및 구료비 1,3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2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특교금 교부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소모품 구매가 불필요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630만원, 장비 구매비의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상반기 7명 신규 모집으로 서포터즈 활동비 250만원, 서대문구 헌혈조례 개정에 따른 헌혈자 상품권 지급비용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345쪽 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평가하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인쇄 및 홍보 사무관리비 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8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9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업무 감소,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재고 보유량을 반영하여 검사용 시약 및 임상 검사용 소모품 의료 및 구료비 4,03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서 351쪽 코로나19 확산방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1억 8,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35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64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36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쪽에서 350쪽, 설명서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2023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 기정액은 5억 6,957만원이며 금번 6,783만원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0쪽에서 372쪽,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로 총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 93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를 1,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참여의료기관 의사 활동비 지급 등의 서울시 사업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국비가 없어졌다는 의미고요.
국비가 사라진 대신 시비와 구비로 전환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 당초에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국비가 없어진 이유는 또 뭐죠?
○의약과장 허성태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업비 국비에서 이제 시비와 구비로만 사업이 이전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장님, 그 이유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공단 검진에서 암환자등록비 사업을 국가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나 예측을 잘못해서 국시비라고 했다가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국가사업이 갑자기 코로나로 많이 치중이 되고 국민공단에서 암등록 환자 분들한테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나 구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이진삼 위원 결국 확정내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출한 2023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의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동력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와 공과금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3억 7,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화재 복구를 위한 소요 예산은 19억 284만 7,000원으로 구 예비비로 17억 5,014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5,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전기 복구 설계 및 감리를 위해 3,000만 원, 화재로 오염된 시설물 내부 청소를 위해 9,280만 7,000원, 전력 복구공사 감독 지원 등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소된 방제실 벽면 및 천장의 석면 마감재 철거를 위해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에 따른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억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은 자본 전출금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해 냉방기 설치를 위해 160만 원, 암막 커튼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 내역을 박진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 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6,318억 9,600만 원에서 감액은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 등 14건에 9억 9,520만 원이고, 증액은 청사 유지관리 사업 등 14건에 7억 2,379만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1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정한 의원과 위원장이 상의하여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허성태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