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6.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8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안 제12조 특별휴가 제2항이 있어요. 방송통신대 출석 수업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직장을 다니면서 출석 수업이라든가 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시험 일정이 겹쳤을 때 아주 난감한 경우를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추가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개념이 원래 업무 특성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시간, 근무 일수가 주 15일에서 35시간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도 1시간 이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수업 듣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수업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도 일정 기간에 출석 수업하는 것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불특정적으로 수업을 개최해서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개정할 때에 기왕이면 그런 시간제 선택제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일단 이게
○이진삼 위원   사기 문제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연가를 다 쓴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수긍이 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토론했었는데 생일 휴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발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든 10월부터 적용을 하든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즘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그냥 소급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가능하면, 발의가 되면 전체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원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또 특히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발의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만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순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진우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2.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주이삭·김덕현·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과 반장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에게는 건강검진비, 통신요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를 짐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01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실질적으로 통장은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반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명무실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96%를 현재 채우고 있는데 반해서 반장은 지금 77%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반장에 대한 어떤 특정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책이 약했고 또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NS 발달로 인해서 반장의 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또 아파트가 확대되면서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경선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이경선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금방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에 대한 활성화는 굉장히 저희가 지원도 많았고 또 관심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장이라는 것은 허울뿐인 반장 제도였지 이분들의 역할론이라든지 이분들이 역할을 했을 때 다른 직능이나 통장님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포인트 제도라든지 보상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추석 설 때만 약간의 인사를 했을 뿐이지 이분들에게는 명확한 역할은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반장님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요,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데 반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무나 비교되었다, 자기들을 임명해놓고 실질적으로 역할은 주지 않았다, 하지만 통장님을 보좌하는 역은 참 많이 했었다. 그런 불만 어린 말씀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반장님에 대한 처우 개선이 초점이 돼야 되겠다,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비나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통장님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고 지역에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활동에 대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 사업에 우리 반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지역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지만 특히 각 동에서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나이 드신 사람 위주로 해서 심지어 90세에 가까운 사람도 임명하고 그런 것을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성이 되고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통장 반장 다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반장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반장 신설을 왜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반장들 또 구청에서 하면서 이거 뭐 선거 동원하는 거야 뭐야 왜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반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난 의문입니다.
○이경선 의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양식 위원님께서 선거 동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양식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경선 의원   아니요, 그분들도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전에도 반장이 없었으면, 없이 이번에 신설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반장으로 계셨어요.
○안양식 위원   그런데 반장으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반장으로 할 일이 없어.
○이경선 의원   그러면 역으로 환산하면 그전에 타 구청장님 계셨을 때 할 일도 없는 분들에게 1년에 두 번씩
○안양식 위원   그래서 줄였어요.
○이경선 의원   기금을 주셨어요. 아니
○안양식 위원   반장제도를 많이 줄이셨어요.
○이경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대 때는 신문이랑 이것저것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했을 때 보지도 않는다. 이 신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해서, 옆에 이진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저희가 신문 구독을 다 줄였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편견의 차이인데요, 이걸 선거 이용이다 생각하면
○안양식 위원   편견의 차이는 있겠죠.
○이경선 의원   반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반장님은 자리를 내려놓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니까 안하시고 싶다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고 한다고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경선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원님께서 체크하셔서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양식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이경선 의원   이 취지는 그동안에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반장님들을 동원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런 소소한 데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자 이런 뜻이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안양식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러시니까. 제가 가서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선거운동을 하시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건 저는 모르죠.
○이경선 의원   아닙니다. 그 영상 보시면 아십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더 그분들이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반장은 이걸 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된다.
○이경선 의원   그러니까 반장의 역할 부여를, 그날 매뉴얼을 다 공지를 했어요.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매뉴얼을 보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못 하시는 거고요 하시게 되면
○안양식 위원   안하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경선 의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양식 위원   그런데 또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굳이.
○이경선 의원   그것은 좀 편향된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안양식 위원   편향된 게 아니라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 게 모든 분의 생각이겠죠.
○이경선 의원   그러면 예컨대 위원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반장이 그렇다면 이번에 보면 알겠죠. 반장을 그만두신다는 수치를 보면 알고요. 그다음에 이 반장 수치가 3,54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77%거든요. 이 77%보다 상향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하향이 되면
○안양식 위원   그런데 과연 그 반장 분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통장이나 주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경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거에 동원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안 하시겠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안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통반장을 다 해봐서 반장은 굳이 해야 할 상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경선 의원   그런데 이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반장인데 내가 반장으로서 뭐 부여된 게 하나도 없다. 통장은
○안양식 위원   아니 하시라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
○이경선 의원   아니 통장은 매일 와서 구청에서 상도 받고 뭐도 받아오고 회의수당도 나오고, 한 35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동원은 우리 다 불러놓고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컨대 반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 것이지 절대 이것이 선거 유무를 따지는 부분은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식 위원   굳이 반장이 필요할까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경선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통장의 임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첫째로 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 사항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셋째로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을 파악도 해야 되고, 네 번째로 관내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다섯 번째로는 적십자 회비 모금도 지원해야 되고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송달도 해야 되고요. 또 통·반 내 순찰 및 수방, 제설 등을 지원을 또 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로 전시 홍보 및 주민 지도, 이건 전시에 한하겠지만. 또 여덟 번째는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또 아홉 번째로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이러한 각종 행정 보조 역할들을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반장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양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통·반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민방위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국한돼 있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임무를 봤을 때는 통장님의 역할이 과중하기 때문에 반장의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통장님하고 같이 보조를 통해서 지역의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양식 위원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킬 수도 없어요.
○이용준 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부 조항에서 이중 지급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조례안(이경선 의원발의)(박진우·홍정희·주이삭·김덕현·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서대문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02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잠깐 나오시죠.
어제 우리 동료 강민하 의원께서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일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 어제 강민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자원봉사라는 거는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이라는 걸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행정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최소 실비 수당을 지급하는 쪽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달리 이거는 어차피 저희 말씀드리자면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어떤 의미 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자원봉사하고 주민 포인트제 부여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참여자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나중에 그것을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쪽에 그분들도 봉사한 만치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을 하면 그만치 또 자원봉사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한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보면 5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보면 기간만으로 하더라도 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액을 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어떻든 활동이라는 게 그건 본인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함으로써 이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5년이라는 기간으로서 이렇게 누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굳이 그것도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차후에 검토하고요. 또 타 지역 주민 여기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일단 실시를 해보고 상황을 봐서 그런 거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통반장 등 규칙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조례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또 검토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게 조례 규정에 위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이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이미 만들어졌을 겁니다. 현재로선 없는 걸로 봐서는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   일단 제가 부연 설명을...
○위원장 김덕현   예. 말씀하세요.
○이경선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인트 제도이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단의 의견도 저희가 좀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지금 나오신 말씀대로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지금 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는 포인트를 지급한 구정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였고 업무 강도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 지금 의회는, 구의회는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벌첨 자료로 보셨듯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제7조에 보면 별도의 수당이나 댓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에는 당연히 통반장님들이 주로 포함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받는 통반장 임무에 대해서는 포인트 부여에 제외가 됐고요. 또 통반장 임무와 무관한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고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중구라든지 인천의 계양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옥천에 대해서는 또 통장에게도 포인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의견을 들은 바 전문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부합되지 않게는 집행되지 않고 또 상세하게 명시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 상세는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조례에다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조례도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칙이나 시행규칙 안에 넣었으니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이 포인트 점수가 1,000점이면 이게 1,000원으로, 과장님한테. 1,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해당 포인트가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게 맥시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액 말씀하신 게 그건데요, 거기 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서 계정 누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지금 포인트제를 시행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된 곳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동원되는 거예요? 1년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지금 시행 초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해당하는 데서도 보통 1년에 한 3,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결과는 많이. 나중에 이게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5년까지 만약에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행 초기에는 그 정도 준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본인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상한점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로는 상한액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제한은 없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5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5년 후에는 소멸되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5년 후까지 사용을 안 하면 자동 소멸이 되고요.
○위원장 김덕현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홍보는 당연히 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야죠. 직능단체를 통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종합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포인트 지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차담회 때 이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재논의해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은...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물론 위원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그 표준조례안을 통해서 사실 그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만치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또 주민자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만치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통과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주민자치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및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8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시행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8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성 인원을 보면 지금 15명에서 20명까지, 이내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구성할 때에 홀수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실제로 운영할 때에는 홀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과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고 우수 경로당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04호 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진삼 의원   서대문 관내에 보통 115개 내지 117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순방하면 갔을 때에 거의 고스톱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경로당이 확대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10년 전 20년 전의 경로당의 모습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강사들을 도입해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러한 것이 전 동에 확대가 돼서 프로그램 보급을 하면 그래도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건전한 우리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가보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몰랐는데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진삼 의원   그리고 이건 추가적인 많은 돈이 더 필요하지 않고 한 예로 생활체육회에 보면 지도자가 15명이 있거든요. 그 자원을 풀로 좀 이용하면 나머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여기서 우리 경로당 운영 평가를 연내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평가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평가위원회요?
○위원장 김덕현   네. 평가위원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없죠?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보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 김덕현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기 안 10조에서 경로당 운영평가에 대해서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기존의 경로당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곳에는 운동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로당이든 여러 가지 경로당별로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는 평가를 한다면 평가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후에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생각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장님 저도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를 처음에 보고서 사실은 저랑 저희 팀장님하고 또 담당 직원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이게 과열 경쟁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외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이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건전 운영을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을 잘 운영하시도록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좀 하다가 어느 적정한 시점에 또 이거를 실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좋은 점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평가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거는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있는 데는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립이라든가 지금 보면 우리 연희동에도 한 8개 경로당이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과에서 추후에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온다면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때 가서는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상당히 좀 많이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데에, 4개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로당이 많은데 4년 전에 갔던 경로당이나 8년 전에 갔던 경로당이나 변하지 않는 곳은 정확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또 발전하는 그런 경로당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을 때는 경로당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토대를 만들어놔서 이런 걸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어떤 점수를 매기거나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 조사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왕이면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 생각을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면 지금 경로당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 자원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노인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지만 전에 청장님 계실 때 경로당에 새로 확장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보다도 어떤 학문적인 그런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센터가 많이 좀 생겨나서 어르신들도 다양하게 그런 여가 생활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9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이 지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세 번 정도 다녀왔어요. 7대 의원 때도 다녀왔고 또 제가 돌아가신 분들 소개를 두 분 해드려 가지고 갔다왔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거리가 꽤 멀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 그다음 번 동 통장단 회의나 이럴 때 한번 싹 나갑니다. 그다음에 1년 동안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특히 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첫 면에 그런 배너 같은 걸 하나 띄워가지고 하면, 사실 몰라서,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민간에서 하는 것과 비교됐듯이 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통하면 지금 수치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홈페이지나 지금 아무래도 SNS를 많이 보시니까 블로그 같은 데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온라인 홍보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폭포마당 앞 수변 카페에서 행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도서실 입구 같은 데도 홍보문구 같은 거 해놓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보면 좀 더 많이 알려질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소개해 줘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부모님이 별안간 돌아가셔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니까 맨 밑바닥에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가운데가 텅텅 비었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죽은 자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이 만족하게끔, 중앙부터 먼저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업체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건 좀 얘기하셔 가지고 아무리 어려우신 분들이 부탁해서 이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맨 위에나 맨 밑에 같은 데는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채워도 긴 시간 동안 아마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15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5년 15년 해서 총 30년 가능한데요, 30년이 돼서 다 채워지면 사설 시설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이진삼 위원   만약에 연결이 안되거나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저희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유골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고요. 그걸 하기 전에 물론 일정 기간 공고한 다음에 그래도 보호자가 나타나거나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화장장도 납골당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30년이 안 됐는데요...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접근성이 안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선정하실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마 하셨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음성
○이용준 위원   네, 충북 음성.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31년 32년 정도 되겠죠?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좀 변경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시외버스 타고 갔는데 왕복 하루종일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거리가.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했었으면 이용률이 좀 높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된 것이 3,000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3,000기인데 십 점 몇 프로, 지금 381기니까 거의 한 13년 정도에 걸쳐서 대략 18%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0기를 다 채우려면 앞으로 한 40~5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 1년에 한 번씩 가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년에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10월에, 오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10월 한번 추모의 집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아까 15년 15년 해가지고 30년이 끝나면 거기에 만약에 그 후손들이 안 나타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매장이요.
○위원장 김덕현   매장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만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는 많지 않아 부모들의 양육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등의 사회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모교육의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부모 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사항, 부모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학교 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본 조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재정 지원과 포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07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 여기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될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부모 교육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금은 각자 부서에서 자기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교육의 성격이, 부모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성격이 좀 달라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주 계획 수립하거나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연초에 각각 과마다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저희 과 비롯해서 하는 교육을 총괄 수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한 총괄 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로 지금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우리가 다양한 우리도 한민족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족센터의 기능이 이런 가족 부모 교육이나 가정 내의 교육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팀이 있으니까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그리고 저희는 예비부부에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양육에 관한 교육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조금 세분화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거 하시면서 연초에 연간 계획을 할 때 총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교육지원과는 아이들 공부 관련해 입시 관련한 거를 좀 특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교육의 형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저희 부서가 좀 나서서 하면 더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지원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이경선·김양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위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돕고 관내 자녀를 둔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05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김덕현·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2018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 내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위법의 제명에 맞추어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 성별 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 영향평가로 일괄 개정하였고 상위법에 맞추어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206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금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제ㆍ개정할 때 저희 부서에 꼭 반드시 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별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뿐만이 아니라 사업 계획 수립할 때도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위원장 김덕현   그 부서에서? 다른 데서는 안 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패영향평가는 감사실에서 하고 성별영향평가 저희가 하고, 조례 만들 때 평가 반드시 거쳐야 될 부서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가.
○위원장 김덕현   예산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산은 없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성인지예산은 예산팀에서 하고요.
○위원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8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의약과 소관으로 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과 동물이 더불어 건강한 서대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의약과장이 부재하여 조례안 소관 팀장인 박인경 검진팀장이 제안설명 하고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팀장 박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검진팀장 박인경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장이 2023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의 참석으로 부재 중으로 소관 검진팀장이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1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검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9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위반 사례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 몇 개만 해주실래요?
○검진팀장 박인경   지역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이 법에서 열거한 8개의 시스템 외에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종석 위원   그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요. 위반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검진팀장 박인경   사례는 여지껏 그 과태료 부과, 처음 신설돼서 저희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의료인이나 의료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5년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죠?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검진팀장 박인경   이거는 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이종석 위원   를 5년 있다가 파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검진팀장 박인경   네.
○이종석 위원   파기 여부는 어떻게? 왜냐하면 실효성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갖고 있었다가 폐기되지만 계속 오는 사람은 5년이 계속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온 사람만 폐기하는 거죠?
○검진팀장 박인경   네,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몇 년마다 점검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검진팀장 박인경   이건 아직 저희가 법 시행 초기라 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다시...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기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물어볼 것을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하는 게 10년 이렇게 의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병원에서, 특히 코로나나 이렇게 해서 과에 상관없이 코로나 환자들을 봤을 때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부분 사실 다른 상업 행위에 호객행위처럼 하는 안내 문자 그러니까는 질병과 상관없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미 코로나 확진자 시간도 지났고 한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의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하게 편하게 예를 들자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남자분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이 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개인정보를 이용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저희가 지금은 솔직히 민원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법안을 바꾸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저희가 개정을 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게 또 과태료가 생각보다 세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근데 지금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없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법을 개정하고 만들었을 때는 부과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이 바뀐 건데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이면 내가 5년 동안 이 병원을 안 갔는데 그걸 갖다가 폐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5년 있다가 4년 10개월 만에 갔어. 그럼 폐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그런 걸 갖다가 보건소는 어떻게 볼 것이며 그 병원에다 지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태료가 센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관리해서 요새 전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종이로 보관한 거는 버리면 되지만 전산은 또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단속하는 건지 그런 지침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아직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정보에, 대한민국 의료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은 개인정보 때문에 의료기관 간의 정보를...
○이종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거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내려보낼 것이며 어떻게 전산이나 이런, 일단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USB에 빼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 종이 같은 경우에는 폐기한 것만 확인하고 단순하게 수색만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지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항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만든, 복지부에서 만든 조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부과료가 센 이유는 25개구 보건소 17개가 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부과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법 이렇게 서류를 10년 이상 더 보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서 문제라든가 다음에 다른 질병 때문에 의무 기록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관하길 원하시는데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 이용을, 활용을 외부로 노출시켰을 때 상황인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출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관에 신고를 했을 때만...
○이종석 위원   신고했을 때만 확인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경찰처럼 압수수색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는 압수수색 그런 거
○이종석 위원   못하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한계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나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조언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서울시 차원 구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의료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정보가 노출됐을 때의 상황만 일단은 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걸 보고나 수정안이나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그런 기준이나 방침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재래시장 인왕시장에서 고양이가 많이 발견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포획틀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좀 해서..,
○이종석 위원   다음 조례...
○이용준 위원   그것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다, 일단은.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태료 부과를 앞으로 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지금 1차 위반일 때 1,000만원이고요. 2차 과태료를 납부 안 하고 또 다시 점검을 한 상황에서 2차 위반이면 또 2,000만원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2차 3차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3차까지 부과를 했는데 3차도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보건소장 박선정   아직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지금 제 개인 소견으로는 1차 위반 금액이 다른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병원에서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물론 금액이 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1차에서도 안 내고 2차 또 안 냈어요. 3차까지 부과했는데도 결국은 안 내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계획을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신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게 거의 개인정보법에 걸려서 저희는 과태료로만 끝나지만 아마 경찰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이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지금 처음 있는 법이고요. 지금 만약에 3차까지 위반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폐업 바로 직전인 병원 의료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3차까지 납입 안 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이게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검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5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94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94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19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그 평가자가 공무원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현장평가 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1년에 그러면,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게 뭐 얼마 정도 돼요? 병원이 한 개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현재 위탁하고 있는 병원은 1개소이고요, 1개소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할 때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하셔서
○이종석 위원   작년에 얼마나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0만원입니다. 한 마리.
○이종석 위원   아니아니아니 1년에 총 지급된 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0만원씩 작년에 500마리가 전부 다 수술을
○이종석 위원   500마리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1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1억이죠?
작년에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서 거기 있잖아요. ○. 그런   데에서 한 군데 병원만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한 적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평가 방법도 외부 인원이 여러 명이 하면 좋을 텐데 공무원 두 분이 있다는 건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금액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갖다 주면 이 병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기를 좀 하고요. 위원님들 평가 문제지만, 최소 권역별이라도 한 2~3개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이 사무를 민간의 동물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개 모집할 겁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한 개만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데 그 비용이나 특정 1개 병원이 많은 수술을
○이종석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게 특정 단체나 그런 데서 같이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요새 길고양이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개인들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 가서 이거 좀 중성화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석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많은 병원이 권역별로 최소 3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너무 희망하는데 그 중성화 수술의 단가가 서울시가 원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 금액을 주신 겁니다. 저희가 딱 그 금액만 드리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희망하는 동물병원이
○이종석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개 병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제한이 있어서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각 병원에, 저희가 저희 관내 병원이 20여 개밖에 안 돼서 그 병원들에 모두, 일단 저희 관내 병원에는 일일이 다 공모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참여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물병원이 왜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길고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길고양이는 여러 가지 건강상 좀 이렇게 취약한 동물을 수술하게 되면 기존의 반려묘나 반려견을 돌보는 견주께서 우리 집의 식구인 그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길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취약한 동물과 함께 있거나 하는 것을 좀 꺼려하실 수도 있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을 고려한 판단이 다른 병원들에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제가 추측한 것이고요, 그렇게 내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 군데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선택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들 그러니까 단체 말고 그런 사람들은 으레 갖다 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단체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고 민원인들께서 하시고 감사의 지적도 받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동물관리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회원 가입 안 해도 길고양이 수술하는 상황을 접수된 순서대로 수술한 사항을 저희가 사진을 다 이렇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다 누구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몇 마리 수술한 거 저희가 어떻게 알고 대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최소 이번에 공모할 때 그런 고양이를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순번대로 하는 거 위반 시에는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라도 좀 꼭 달아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전부 다 제재하고 있고 그 순서대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용은 한정돼 있고 고양이들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항을 꼭 달아가지고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순서대로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이종석 위원   모니터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새끼 고양이들은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럼요. 특정하게 2개월령 이상 이렇게
○이용준 위원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
○이용준 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주변에 인왕시장이나 지금 민원이 계속,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요 재래시장 위주로 포획틀을 좀 많이 설치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고양이 참 많더라고요. 그 고양이들을 어떻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 상인분들께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시죠. 어디인데 어느 위치에 길고양이 너무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시면 대략의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장소하고 민원 내신 분 연락처하고 그것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민원을 접수하신 순서대로 리스트를 전산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병원에 저희가 전달합니다. 그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에.
○안양식 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포획을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그 병원에 포획자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길고양이 이렇게 딱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획자가 가서 포획틀을 그런 데 또 혹시라도 다른 동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고양이들이 많이 이렇게 다닐 만한 곳을 또 잘 아시거든요. 그런 위치에 몇 개를 놓습니다. 그러고 거기를 순찰을 해서 거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본 다음에 그 포획틀에다가 이렇게 먹이도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포획이 되면 저희가 그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거나 좀 아픈 길고양이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동형 포획틀이라고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길고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절대. 이렇게 활동하고 저항하고 하니까 작은 이동형 포획틀로 옮겨서 그 포획틀에 넣어서 병원으로 이동해서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포유 중인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프거나 너무 어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데려가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전에 포획된 고양이도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고양이들을 순서대로 수술하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 또 홍제천에 새끼 고양이 엄마 고양이 옆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냥 함부로 잡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병원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중성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거기 병원에 있는 거예요? 입원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수술을 하고 나오면 저희가 수술하면서 항생제도 투여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길고양이기 때문에 접종도 안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질병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걸로 한 마리당 7,500원짜리 구충제도 처방해서 구충제도 먹이고 포획되었을 때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겁니다. 항생제 주고 구충제 먹이고 수술하고 그런 다음에,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은 24시간 수술하고 그다음에 암컷은 72시간 동안 상태를 보고 후처치 후에 다시 우리 저희가 포획했던 장소에 이렇게 방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장소에 방사하였는지도 포획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데 그 사진도 찍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포획하여서 수술하고 처치한 다음에 방사한 것까지 네 컷의 사진이 동일한 고양이에 이것이 다 처리된 것이 시스템에 입력되어야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거기에 중성화 사업하고 난 다음에는 귀를 자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왼쪽 귀
○위원장 김덕현   귀를 잘라가지고. 보니까 귀가 잘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수술한 아이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잘린 고양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두 분으로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이거 평가 지표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리고 전에도 내가 재정건설 있을 때도 보면 우리가 거기 동물병원이 아까 20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병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위탁을 받으려는 수탁 업체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공개 채용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진료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 중에 저희에게 적극 협조하여서 다른 공공의 감염병 이런 거 생기고 했을 때 적극 도와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병원 영업이 있으니 그것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런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민원을 대응하여서 답해 주실 만한 그런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기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수술을 포획하여서 수술까지 처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네 컷의 사진을 상세하게 올리고 그것에 관한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제재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몹시 행정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다 지켜지게 하여야 하는 저희의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병원은 하여튼 중성화 사업 노하우는 엄청 많게 가지고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TNR사업 하면서 보통 서동협이나 우리 캣맘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 저희 위탁했던 성과평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캣맘들이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신 거죠. 많이 알게 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단체, 단체 말고 개인들께서 그 단체와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조정하려는 자세, 그렇게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 이렇게 불편함이 조금씩 절충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래도 생활 주변에서, 주변 환경에서 자라는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산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특히 보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게재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6개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 범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북아현동과 남가좌1동, 제2반은 홍제1동과 홍은1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 차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뒤 6일차부터 9일차까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9일차에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동주민센터 감사만 편성은 제1반 반장을 이종석 위원으로 하고 반원은 안양식, 이용준 위원으로 제2반의 반장은 박진우 위원으로 하고 반원은 윤유현, 이진삼 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 대상 동주민센터는 제1반은 북아현동과 남가좌1동, 제2반은 홍제1동과 홍은1동으로 하며, 감사 일정은 공휴일 이틀간 휴일을 제외하고 3일간 개별감사와 동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 국·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질의 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고 타 위원회와 일정 조율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복지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및 정회 중 협의하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위원아니 출석 의원

이경선 강민하

○출석 전문위원

박승락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 박선정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