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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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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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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 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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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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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 보고·청취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청취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복지문화체육국의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변화하는 복지 수요 반영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한 인생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순찰대, 안녕살피미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여성, 영유아,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6호를 준공 입주 완료하였고, 청년주택 7호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를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와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일상 속 문화가 공존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대문 독립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자실업농구단을 창단하여 전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 기반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추모의 집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행사를 한 것은 9대 들어와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한 분도 상임위원회 소속 집행부에서 안 나오시고 전에 없던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통된 의견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세밀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그날 이나령 과장께서는 그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직원이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사항도 있어서 직원들은 같이 안 가도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만 같이 갔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추모의 집 관련 방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서 했는데 별도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런 활동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 했었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또 거기 추모의 집 운영이 별도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생케어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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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인생케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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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모사업의 내용과 목적 관련 자료와 배정된 예산 등에 포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12페이지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 사업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선정 대상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임난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잘 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
○이종석 위원   아니에요?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안양식 위원님 질문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상 금액은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안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써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사회복지관 관련해가지고 복지기관명이랑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시설명, 소유,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 소유가 있고 소유자명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 당사자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좀 더 세심하게 기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보면요. 지금 중간에 설명하신 거 중에서 선정이 되고 연장이 되고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또 없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래서 아까 그냥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이종석 위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16페이지 보면요. 주민 주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후원금 현황 보면 모금액이 1억 4,700, 지원액이 1억 8,800이면 모금액도 그렇지만 지원액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이 나갔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나눠지고 이런 내용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19페이지도 똑같아요. SOC센터 사업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액이 적은 금액이 시비지만 7억 1,000만 원 정도 총액이잖아요. 100% 다 이걸 진행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집행률도 따로 주시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5대 돌봄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도 그래요. 23페이지 ‘나누다(多’)도 중간에 보면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4,950만 원 상당의 후원이라는데 그게 어떤 물품을 후원했는지, 안경 맞춤을 어떤 가구에 어떤 식으로 줬는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것도 만약에 민간인이지만 후원받은 거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합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공지를 해요? 예산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고 있는데 공지를 합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공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는 공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투명하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걷히면 형식상이라도 보통 공지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종석 위원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완해서 자료 제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많이 접해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많은데 특히 하우스푸어, 집은 갖고 있는데 대출 이자도 내야지 원금도 상환해야지 하다 보니 겉으로는 집 하나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 감당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특히 요새 금리까지 높아가지고. 이런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특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원 사항 같은 것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275건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방법을 모르거나 홍보가 덜 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지. 진짜 현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구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본인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확인을 해야만이 찾아주는 건데
우리 구 의원들은 이제 지역에서 그래도 풀뿌리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현장으로 찾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연계가 돼서 또 불미스러운 일까지 연결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관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기존에 어려우신 분들도 도움을 주되 또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닥친 분들에게도 단기간이라도 주거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같은 것도 일시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저도 천연동에 사시는 한 분 추천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 했는데. 오히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11쪽에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는데요. 벤치마킹은 영국에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 사업이 영국 런던에 방문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윤유현 위원   누가? 집행부에서 다녀왔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다녀온 건 아니고요. 이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이 주축이 돼서 농아인복지관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세 분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해서 4명이 다녀왔고요.
다녀온 계기는 영국 런던이 아마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와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고독사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접목을 하고 내년에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서 각자 본인들이 100만 원 이상씩 부담해서 자부담
○윤유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1,5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500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 자부담해서 400만 원이 자부담으로 지원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결과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3쪽에 서대문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비 지원. 여기 ‘북새통’이라고 해가지고 북새통 등 남북가좌동 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거점 공간 4개소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홍제천 저쪽 모래내 가기 전 끝자락에 있다 보니 여기가 남가좌, 북가좌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 좀 멀어서 북가좌2동 쪽에 거점 공간의 하나인 북가좌동의 새로운 통로라는 의미로 ‘북새통’을 조그맣게 마련했고요.
○윤유현 위원   잠깐만 북가좌 2동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어디쯤이죠? 북새통이 개관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7월에 개관했는데 그게 LH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무상으로 공간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할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담소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름이 북새통이라는 뜻은 북가좌동의 새로운 통로라는 뜻으로 축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북가좌2동이나 1동이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점 공간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근 교회 두 곳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하셨네요. 우리가 접근성이 상당히 멀고 그런데 그건 잘했는데 이 북새통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에 개관했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7월에 개관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7월에 했는데 왜 본 위원은 몰랐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했는데 더 자세한 거 설명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도 다시 한 번 연락해서
○윤유현 위원   주소지가 어디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주소지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서대문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 홍은동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법인, 직영이고 그런데 이 홍은동 서대문, 서대문구는 동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5년 기간이 끝나요. 다음 달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12월 31일로.
○윤유현 위원   여기 몇 년 동안, 5년이 아니고 동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몇 년, 연장을 계속해서 혹시 몇 년을 한 줄 아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동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 올해가 31년 차인데 그런데 저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것까지는 31년이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운영하다가 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간 동방사회복지회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2010년 때부터 자꾸 이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31년 동안을 어떻게 계속,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작년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법인 대표가 김00 씨예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서너 군데에서 업체가 들어오고 입찰 과정이 있었는데 자꾸 이게 동방사회복지관으로만 지금 31년 동안 오랫동안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되겠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돼 진행과정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했는데 동방사회복지회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동방사회복지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위탁을 하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윤유현 위원   이번에는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계속.
재공고를 했는데도 한 군데만 들어와서요.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은 다시 동방사회복지회가 5년 동안 위탁받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35년 동안 하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게 되는 거죠?
○윤유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한다는 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왜 입찰해서 동방사회복지관만 계속 입찰에 당선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소스가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워낙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을 운영하는 곳이 동방사회복지회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다른 법인에서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은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임난숙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잘하고 있다는데 지도점검 점검표가 있어요.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자료는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지도점검한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1년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각 복지관에 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홍은동도 마찬가지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시설 특히 동방사회복지관 여기 지도 점검 점검표 있어요. 그것 제출 해주세요. 자료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우리 AI인공지능 스피커 지금 인생케어과에서 담당하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가 2019년 6월달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50가구를 추가했고 작년 22년도에는 450가구로 배 이상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언제 얼마나 지금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가구가 늘어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대로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왜 이번에는 확대를 안 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확대를 더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가구를 관리를 잘하는 게 목적이고 최근에 AI 쓰시는 어르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지셨는데 저희가 관리해서 병원에 입원 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연희동 주민이셨습니다. 그래서 450 더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45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없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우선은 이 450명에 대해서 관리 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공영 장례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이 분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 사망해서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했죠? 몇 건이나 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무연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서울시하고 위탁한 업체랑 해서 지금 무연고에서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그거는 설명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실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왜냐면 얼마 전 신문을 내가 스크랩을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10년 사이에 3배가 급증했어요.
1인 빈곤 가구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세 배가 급증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어떤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데이터로 보고를 해주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최근 한 3년 정도.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는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서울시하고 계약 맺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약간 쌩뚱 맞을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12페이지 복지시설의 ESG 경영을 위해서 그 역할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교육했다는데 대충 과장님 아시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복지시설에서 책임경영과 환경과 여러 가지에 대한 자세나 그런 경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를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교육 내용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노인 기능 특화사업비가 지금 있는데요. 특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3개 복지관에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이나 영어교실 서예 등 인문 강좌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여기 항상 픽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조금씩 수강 그게 조금씩 변형이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인기 강좌라든지 수강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좌로 바꾸는 경향도 있으시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들로 자꾸자꾸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과목들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인데요. 궁금해서요. 고독사 예방 분과 신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분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거기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10개 분과가 있었는데 계속 몇 년 사이에 고독사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분과를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신설 분과를 신설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어떻게 고독사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그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39종 위기정보센터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해 가지고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산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전산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각 전국 지자체로 내보내는 자료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체납 가구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복지 등기 사업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복지 등기 사업은 우체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우체국에 계시는 집배원들끼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등기가 쌓여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고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우체국과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신속 대응 확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전 동에다 배치를 하셨죠? 이거하고 안녕살피미하고는 업무 내용이 다른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같은 결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차원이 있고요.
○이용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너무 지금 14개 동에 17명이 저희 과까지 있다 보니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올해는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활동비 한 5만 원씩 드리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반장님들이 연세가 90세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신 분들 말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장님, 그런 반장님들 고령화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너무 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있으시니까 젊으신 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소나무 센터 여기 운영 방법은 계속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항상 픽스돼 있어서 그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고요. 가정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되는 사항이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담을. 다 얘기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민관경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항에 따라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 그 분들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돌봄서비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준 위원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이 있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기관들, 신청 받은, 그 분들이 관련된 수가에 맞춰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요양기관은 그 수가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그분들이 보면 물론 대부분들이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일부는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보니까 그 분들이 재가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의가 제기가 되거나 민원이 제기가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자기들끼리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가정 보듬기 사업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속적 이웃나눔 사업, 지금 현재 782호 결연됐고 후원자가 314명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명칭을 민선 8기 들어와서 행복 100% 서대문이기 때문에 행복 100% 동행 사업으로 변경해서 내용의 취지는 같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 들어서서 실적은 어느 정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실적은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올해 몇 명 결연하셨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내가 두 가지가 빠졌네요. 보니까. 지금 중복된 내용인데요, 우리 행복 100% 동행 사업 후원자 종교 단체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교회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현재까지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찰하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찰은 지금 백련사하고요. 옥천암등
○윤유현 위원   봉원사 그다음에 수도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런 부분들에서 사찰은 지원하고 있고,
○윤유현 위원   하고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제가 자료에 보면 수도암이 2011년부터 했어요.
처음에 3월달에 했는데 2021년 7월에 후원 기간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월 60만 원씩 내고 있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교회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교회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관내 교회들도 같이
○윤유현 위원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교회가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죠, 후원,
○팀장 그   개소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개인 단체 다 자료로 제출해드려도 될까요?
○윤유현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년 전이에요. 2022년 11월 18일 약 1년 전이죠.
그 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 교회가 10군데 정도, 10개 그리고 사찰이 백련사하고 수효사 효림원 그게 2012년도부터 그다음에 17년, 적게는 또 많게는 17년도 있네요. 해서 현재까지 해서 12개가 있어요. 교회는 10개, 그리고 사찰은 두 군데 그리고 후원 종료자 해가지고 단체가 지금 성당, 연희동 성당에 연 500만 원 했었어요.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수도암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종료가 됐냐면 몇 군데냐면 벌써 33개가 종료가 됐어요.
우리동네 우리 지역구도 지금 모래내 교회, 지명교회, 가좌동광교회, 서부제일교회, 향산교회, 기타 굉장히 많은데요. 전부 보면 2022년 5월 끝났고 2014년 13년, 12년 이렇게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접촉을 누가 컨택을 하고 있어요? 교회나 사찰이나 이거 누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죠? 직접 방문합니까?
근데 이 사후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열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물론 개인 후원자 말고. 저는 지금 개인 후원자 말고 벌써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담당 팀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딱 1년 전 22년 11월 18일 자료예요. 종료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33개 교회나 사찰을 종료가 됐으면 또 다시 또 컨택해서 또 접촉하고 계속해서 더 발굴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증가성결교회가 가좌권에서는 교회치고는 가장 신도가 제일 많아요. 거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나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전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팀장님, 이쪽으로 잠깐 오셔보세요. 이거 가지고요.
김00 씨 이거 카피해서 한 장 드리세요.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33개가 종료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접촉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적게는 10만 원, 열음교회가 1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가 별로 없어. 대여섯 개 되고 나머지는 다 30만 원 이상이잖아요. 60만 원. 다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접촉하시면. 봉원사도 일시금으로 220만 원만 주고 2015년에 끝났네. 한 번 주고 말았네요. 봉원사도 제가 주지스님 잘 알아요. 부탁하면 금방 해줍니다, 그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그러면 봉원사나 그쪽 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시겠죠? 임 과장님. 신경 쓰세요. 이건 우리 직원도 이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쪽에 마지막으로. 보청기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지원 현황이 5,0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하고 있구만요. 후원 내용도 돼 있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에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어르신이 이00이란 82세 되신 어르신이 불광천 중앙분리대를 하는 회양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그걸 당신이 혼자 보름 만에 한 500m를 다 하셨어요. 삼사백 명 되는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침마다 계속 풀을 뽑는다고.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북가좌2동에 사시는 거예요. 82세고. 어르신이 눈도 안 좋으시고 좀 이상하게 생기셨고 장애가 있으신 거 같고 좀 왜소하고. 그런 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2시간 동안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먹자고 하셔도 식사 안 한다고 하고 어디 불편한 건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 가지고 꼭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푸른도시과 통해서 구청장 표창 상신 올려서, 한 15일 됐을까요? 해서 수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청기가 있어서.
내가 사실은 어르신복지과 이나영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뾰족하게 그 과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단체들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청기가 돼 있어서 후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 현재까지 보청기도 물품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보청기잖아요. 혹시나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분이 여력이 돼서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윤유현 위원   궁금한 게 지금 4,957만 원 후원을 했는데 이건 어디서 후원을, 어디서 모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각각 달라요. 뭐냐면 무릎 등 관절 수술은 모래내 가좌 연세병원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금액으로 모금한 게 아니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죠. 그런 어떤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윤유현 위원   정형외과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안경점이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죠.
○윤유현 위원   보청기도 혹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보청기도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윤유현 위원   돈 100만 원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럼 보청기도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경우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주시는 쪽에서 보청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후원을 해 준 경우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해줬던 그 사례로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후원했던 사례. 오늘 후원 내용 있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한테도 혹시 후원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현황을 보면 이거 수정을 했는 거죠? 수정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수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수정된 건데 공교롭게도 보훈단체 보니까 지난 1차 정례회 때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나? 변화가 있었을 거 같은데. 보훈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체크 안 하셨죠? 이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확인을 해서 제출은 했는데 아마 또 변동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다시 인원 명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제대로 일을 하셔야죠. 이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인쇄돼서 나왔더만.
그리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사무국장 바뀌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언제 바뀌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바뀐 지 지금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한 달 채 안 됐어요. 채용권 관련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 홍은사회복지관이 11월 말일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다음 서대문 복지관도 똑같이 다음 달 말일로 종료가 되는데 근데 홍은사회복지관이 먼저 위탁 공고 나갔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재공고해가지고 위탁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근데 공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재공고를 하셨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처음에 1차 공고를 해서 위탁 법인들이 후보자가 3개 법인이 들어왔는데 그 3개 법인이 안전관리계획이 미충족해서 다 부적격 처리가 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기존에 위탁받았던 업체도 들어왔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기존에 받았던 업체는 수탁을 포기해서 구세군에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포기했고.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만족도 조사 다 하신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디 만족도...
○위원장 김덕현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복지관 이용자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만족을 하는지 그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도 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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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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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기민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뇌병변 비전센터 있잖아요. 제가 8대 때부터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건물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번에 건물 자산 취득할 때도 동의해줘서 당연히 난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 건너편에 그 건물이 맞대요. 진짜냐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면집인가 있었잖아요. 랍스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 건물이 아마 확정돼서 들어갈 거다, 그것도 되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과장님 때였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계약이 안 되고 다시 또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검토 수행 해가지고 설계 용역 다시 하고, 옛날에도 설계 안 했습니까? 그 건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짓는 건물 말씀하시는,
○이종석 위원   그 전에 했던 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때는 매입에 관련돼서만
○이종석 위원   사전 설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장애인 뇌병변 센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큰 걸 넣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가격 감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정평가 말고는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말고 설계 같은 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기 전에 이 건물이 적정한지 안 한지도 확인 안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도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있는 세입자가 나가야 되고, 근데 왜 그걸 얘기 하냐면 건물 하나하나 살 때마다 사전 준비돼서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면 차질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이게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 변수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하거든요.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원 계산하면 지금은 130원, 140원 들 정도로 자재값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세비 부담도 될 텐데 또 시비는 또 제대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시비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3억원을.
○이종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3억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3억 원 받는 거는 똑같은데 사업이 이월됨으로 해가지고 구 부담만 계속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나는, 정말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종석 위원   차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덕현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 말씀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뇌병변 장애인들이 천여 명가량이 되고 그분들도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가 또
○이종석 위원   옛날에 우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구의회 쪽지 예산으로 해서 20억 잡아서 시작을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보류라는 것도 얘기를 한 적이 많았거든요. 물론 센터에 뇌병변 어머니들이 찾아오셔서 이건 필요합니다 얘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에 나온 것보다도 내년에 되면 더 늘어날 거는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원자재 값도 많이 있고 나는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자재 가격보다는 저희가 지금 2023년 1월에 총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76억을 추계를 했었는데 그 때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 검토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때 제출한 자료로는 2020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6억이 나왔는데 2022년 11월달에 서울시가 다시 2022년 단가로 가이드라인을 정정을 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께서 단가를 현실화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종석 위원   지금 1월 26일날 공공건축 심의하는 거는 매입한 다음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88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88억 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 기간이 일단은 내년 연내에는 지금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서 구조 관련된
○이종석 위원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어도 아마 그 엘리베이터는 사용 못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휠체어 침대칸이 들어가야 되는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면 저도 그 건물을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난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아까 전에 침대형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또 많이 들어가고 보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새로 짓게 되면 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면적 자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건물을 구조를 살리면서 그 안의 효용성을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범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 흐름
○이종석 위원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 20얼마였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58억
○이종석 위원   58억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76억으로 됐다가 88억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올라간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근데 정확하게 내년 공사에 대해서 단가가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공사비 산출 관련 설계 도면은 완성이 됐고요.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설계 도면은 완성이 됐는데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 공사비 산출 견적을 따로 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실질적으로는 12월 말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설계 나오면 과업지시서 도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비가 옛날에 난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공사가 30%가 아니라 40%, 50% 올라간 게 태반이에요.
이따가 어르신복지과도 있을 텐데 어복과도 경로당 짓는 것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되게 공사 입찰을 못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장기간 뇌병변 장애인을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전한 건물이 되고 그다음에
○이종석 위원   이게 또 짓고 나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얘기하는 게.
지을 때부터 벌써 이러고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세 교부도 되게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시에서는 운영비 90%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4억 5천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이종석 위원   시비로 운영하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주고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조건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사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건도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시도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서울시에서는 1년에 최소한 1∼2개소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 더군다나 흔한 얘기로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랑 오세훈 시장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더 줄일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도와주는 건 도와드리는데 왜냐하면 뇌병변 비전센터 뇌병변 어머니들에 대한 어려움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정도로 비용이 들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하죠. 저희들도. 벌써 이 비용이라는 게 80억 100억 들어가게 되면 그럴 바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이게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계획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빨리 하려고 계속 재촉을 하고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라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시간을 재촉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종석 위원   그 전 건물을 살 때도 계약할 때 어느 정도 90%, 95% 된 다음에 이거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난다는 얘기 때문에 계약 못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미스를 하냐고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게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근본적인 한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는 게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는 건물 물건, 뭐 물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격 면에서 저렴하게 싸게 나왔다고 해서 매입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종석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 부분들이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어떤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의사 결정을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관련된 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최대한 설계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전에 있는 계약이 왜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새로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실은 자활도 얘기 많이 있고 연체율도 높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냥 삶을 포기했다고 하나요? 엊그저께는 내가 한강을 가는데 소방관들이 두 사람이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한강에 빠진 분인지, 자살한 분인지 아니면 뭐 남 때문에 죽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돌아가신 분이 나오셨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자살하는 분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활하시는 분들도 자살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활율은 되게 높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주문을 많이 했는데 연구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자활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건 다 타당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이종석 위원   자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약하지 않나 자활센터도 가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신 분들이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막 소리 지른다든지 근무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자 분들이 근로 능력은 있는데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문제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그분들 심리 상담도 하고 자활센터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그렇게 일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보다 객들이 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는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잘 되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걸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러면 가동을 할 때는 하루 1년에 10%는 아니더라도 2∼3%라도 늘려주면 운영하면서도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런 게 약간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페도 지금 밖으로 센터 안에서 외부 매장을 운영하는 거를 지금 시험삼아 할 거고요.
그리고 24시 빨래방도 새로 오픈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근로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자료가, 우리 긴급지원자금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 주거도 그렇지만 심사해가지고 집도 쓰게 해주잖아요.
긴급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동사무소에다 소개를 해줘서 급하면 한 2∼300만 원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주거도 혜택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절차나. 홍보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보통 홍보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동에서 사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경우에 그럼 동하고 구하고, 긴급지원은 인생케어과에서 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다 만나서 그 분 가정에 대해서 사례 관리라고 이분들한테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해당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석 위원   의료 지원도 있고 주거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 지원이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시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좀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어, 몇 달은 버틸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심지어는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몇백만 원 받더라고요. 급하시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예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 빼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도 받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는 홍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러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 잘,
○이종석 위원   국장님, 타 부서도 얘기하셔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되는지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에서 다 담당하는 거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인생케어과가 담당 부서라서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 뇌병변센터 말이죠.
올해 설계 다 끝나고 공사는 내년부터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발주도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설계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럼 우리 서울시내 지자체에서 뇌병변 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현재는 3개 정도 있습니다. 마포, 구로, 노원.
○위원장 김덕현   가장 최근에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노원.
○위원장 김덕현   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뇌병변중복장애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게 노원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임대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거기도 구청에서 임차해서 운영하는 건물이고 2층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1층은 뇌병변장애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 복합적으로. 그리고 지난 8대에서 우리가 재정건설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 때 얘기로는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매년 얼마씩 한 5년 정도에 한해서 3억인가 얼마씩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덕현   소진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이번에 또 건축비가 지금 또 시비가 안 주면 우리 구비로 거의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구비로만 거의 지금 75억 정도, 나중 되면 이거 짓고 나면 100억정도 되겠네요. 100억 예상해야 되겠네. 하여튼 고민이네. 이거 설계에 대해서는 학부형 단체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아주 잘 돼가고 있다면서 얘기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휠체어 음파운동기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네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북아현동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고 또 선생님들 만나고 학부모들을 만나는데 언제부턴가 저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음파운동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몇 억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아마 1,000만 원 미만이면 할 거 같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한 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생계 주거 의료비용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 차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 지원이 되는데 자꾸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생애 관련해서 복지 케어를 하는 게 저희 국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차상위라는 용어 자체는 복지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이진삼 위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한시적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서 또 문제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 보호라든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해서 전환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수급제도는 조금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해서 타 복지 서비스 연계로 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우선 홍보가 미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 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각 통장단 회의를 통하든가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금년도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3년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주거급여 지원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 위원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36억 정도 돼 있는데 집행률이 75% 되는데 왜 75%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9월까지 실적입니다. 매달 25일에 지급을 하거든요.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연금인데, 100% 전후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월급처럼 지정한 날에는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지금 수혜 받는 혜택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월평균 1,395명 정도 됩니다.
○이진삼 위원   이분들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중증 장애인이시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액으로 들어오신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구청 강당에서도 하고 이번에 홍제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사실 장애인들은 이동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교통이라든가 이동 편의가 좋은 쪽에서, 차라리 수변 카페 같은 데서 행사를 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 같은데 이번에 홍제천 같은 데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배려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참가하는 장애인들이 그날만큼이라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 힘써주신 직원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만들어 주시느라고 또 과장님하고 권경중 팀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취지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추진하는 거 지금 이 비용으로 다 완료가 정확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시는 건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고치실 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고치셔서 향후에 부분적으로 수리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공정별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건축과에서 설계를 다 감리를 하셔서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거나 또 나중에 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으니까요. 제대로 완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자료도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이요. 집행률이 70%대 정도인데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이게 9월까지 집행 실적입니다. 저희가 매달 20일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0월 실적이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40억 가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추진도 지금 5%인데 이거 4월 11월부터 공사 시작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옹벽 관련해서 설계 발주를 이미 했고요. 공사 기간 동안에는 거기 사람들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을 확보해서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끝나면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4월 안으로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는 세탁 사업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은2동 관내에 24시간 카페방 지금 거의 준비해서 오픈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일반 구민들하고 사업이 중복이 지금 많이 되잖아요. 카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공적인 사업의 영역이 민간 사업을 너무 많이 현저히 침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 쪽으로 움직여야지 자영업자들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렇게 수익성이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강도를 일반 정상인들처럼 충분하게 해서 사업 효과를 내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민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그 사업의 정당성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변 감성 카페 같은 경우도 물론 커피 가격을 다른 커피숍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형성을 하는 것도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생계 위협을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옆에 어르신 한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분도 아시겠지만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다리도 좀 절고 그러시는 어르신인데 그런 분들은 봤을 때 구에서, 시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은 순수하게 세탁소에서 조금 밥 먹고 사는데 이런 동네까지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들이 생존권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안배를 잘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저를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수익률은 지금 평균치로 봤을 때 카페라든지 세탁소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지금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매출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5,000 정도 되고요. 그 수익으로 이렇게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노력의 대가로 인센티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자를 보는 업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완전히 사업성 위주로 갈 수는 없고요. 근로 자체가 참여하시는 거에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강도의 단순한 공공 관련된 사업, 종이봉투 접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성이 낮은 사업도 취사 선택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거 잘 안배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노숙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분이 계속 눈에 아른거려요. 홍제동에, 아시잖아요. 머리 길고 그 분. 아니 이 많은 노숙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분 한 분 이발이라도 시켜드리고 옷이라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말 비참해요. 그분 어떻게 안 되시나? 신발도 다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희한한 거 같아요, 그 양반은. 근데 그분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시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비비 꽈서 그러고 다니세요. 이거 정말 노숙인 자활이 도대체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한 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요. 계속 말도 거는데 사람이 다가가면 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는 것도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안산에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발을 거의 안 신고 계세요, 한겨울에도. 신발을 저희가 갖다 드리거든요. 따뜻한 옷이랑. 근데 그것도 절대로 안 신고 안 입으세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신촌 기차역에 노숙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장기간 천막을 치고 계속 계셨는데 저희가 여러 번 천막도 철거하고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 동의하에 병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노숙인 시설로 다시 연계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부단하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에 우리 홍은2동에 노숙인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각혈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악화가 될까봐 굉장히 위험하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노숙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양성으로 이렇게 또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강구를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에 부합하게끔 그분들을 일단은 외형적이라도 보기더라도 너무 안쓰럽게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용준 위원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주거급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613가구.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노후도겠죠? 우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주거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자가주택자의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그분들을 자동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 해서요. 화재로 발생했을 때는 긴급 심의를 생략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계실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공실이 있는 곳에 저기 들어가실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이 개선돼서 서류가 간소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걸 보니까 이게 객관성을 담보를 하는 부분이 약간 투명하지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지금 서류를 간소화하다 보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구성원들이 잘 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받게 되고 면접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또 실제로 LH나 SH 쪽에서도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서류로 객관성을 확보하고요.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견우일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강아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사시던 데를 자제분이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안 되죠. 그런 거 관련돼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 얘기랑 중복되는데 거리 노숙인이 지금 더 많아졌어요? 줄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여름보다 더 늘었습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
○위원장 김덕현   10명. 남자가 3명 정도 더 늘어나고 여자 분은 1명 줄었네요. 지난 4월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시 저희 노숙인 시설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제천에 보면 젊은 분 한 분이 있죠, 그 분은 어떻게 돼, 시설 입소라든가 다른 데를 한번, 상담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그분이 일단 처음에 소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안 계셔갖고 최근에 이름 정도 알게 돼서요.
계속 말씀드리면서 시설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분이 팔각정 위에 또 있다가 이번에는 그 밑에를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계속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이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그분은 뻥튀기 장사 오면 일도 도와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 분인데 어떻게, 상담을 잘 해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도 그분은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팀장님하고 직원이 밤 8시 9시까지 기다렸다가 만나려고 노력도 해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도 저희가 오면 그때는 또 그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아예 몇 날 며칠 안 계셨다가, 아무튼 저희가 계속 거리 상담반이 돌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홍제동 홍은동 일대를 다니시는 분 그 분 정말 거기는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진짜 지금 날도 추워지는데 도대체 그분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운 데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계셔서 가서 간혹 저희 직원들도 가서 잘 계시는지도 확인도 하러 가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요, 우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잖아요. 조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지금 홍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저희 장애인 관련돼서 연락할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하고요. 동에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리고 이거는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덕현   우리 관내에 주소가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이 됐구만.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청년주택이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남가좌동 농아인복지관 옆에 짓다가 지금 완공해 가지고 입주했죠? 거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위원님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SH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천교 아시죠? 사천교 거기도 청년 주택임대인데. 그리고 북가좌동 소재 K전화국 헐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거기도 200몇 세대 된다는 데 굉장히 크게 짓고 있는데 이 남북가좌에서만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짓고 있어요.
여기 소관 부서 아닌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SH에서 독자적으로
○윤유현 위원   SH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는 SH나 LH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떤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서 서로 저희 지역에 파는 건물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 구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그 관련돼서 계약도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SH에서 지은 건물주가 지은 걸 저희가 매입을,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SH에서 매입을 해서요. 저희한테는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윤유현 위원   기민희 과장님, 잠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은 지금 KT전화국에 있는 북가좌동 소재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거기도 청년 주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천교 남가좌1동, 아, 거기 연희동인가요? 사천교 거기도 지금 짓고 있고 그다음에 농아인복지관은 완공을 했고 이거 청년주택이에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징검다리도 있고 특히 이거 보면 SH공사와 협업을 해서 한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KT 전화국 있는,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있네 전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SH에서 저희랑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협업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서울시에 해도 우리 서대문 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더라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완공했을 때 누구한테 혜택이 가고 청년들한테 어떤 청년들한테 수혜가 가는지를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치구 저희 서대문구는 아니고요. SH공사 자체에서 모집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하고는 다른 유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청년주택은 7호까지만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는 저희 맞춤형 임대주택이 이와일가 하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주거위기 가구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징검다리 주택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담당 팀장님이 아마 주거복지팀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현주 계장님께서 저한테 그걸 따로 보고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임대주택 말고도 기초수급자도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초수급자도 공공임대주택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영구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것도 SH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서울에 있는 전체 자치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라서요.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담당 팀장은 저한테 따로 보고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를 좀 더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 발굴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굴해서 금년 4월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50명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인생케어과에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가 사회복지과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인생케어과인데요.
○윤유현 위원   인생케어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위한 방법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활용 또 방문조사 수급자 변동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방문조사의 경우 행정력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는 7,533건 중 몇 건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대해서 기준에 맞으면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망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책정이 되고요.
보통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해체라든가 그다음에 부양을 거부하는 사유가 있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 그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변동 관리 차원에서 소득이나 이런 재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신 분들이 서류 제출을 안 하시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그때 동복지플래너가 별도로 동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20%?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래서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보호대상자 가구에 방문하셔서 사례도 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방문 조사는, 아,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조사 건수가 상당할 것 같아서 업무 부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계속 인력 충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급여 조사 대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을 해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소득 재산으로 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41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충족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그래서 계속 충원 요청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애는 써주시고 계시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안양식 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조사원분들의 노고를 덜면서도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보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기준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과 노동도 심하고 또 정신적인 분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도 빠지지 않게 챙겨드려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사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활하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통합조사팀장님하고 업무 숙련도가 있는 직원 분들이 동의 순회 교육도 가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집합 교육을 해서 직원 분들 힐링도 하고 교육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수급자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많은 스트레스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으로 88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13억이고 75억 원 구비네요.
이 사업이 혹시 처음부터 시·구비 비율이 이 정도였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설치비는 3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10억 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도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22억원 추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직 별도 통보가 없어서 예산 편성은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기간 중에 혹시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연희동에 홍연2교 앞에 대정이오스라는 뭐야 건물이 있어요.
대정이오스라고. 근데 공공임대와 관련이 있는 건물인지 그게 작년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임대를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게 SH에서 했는지 그거 사가지고 다 사들였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 있는 건물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홍연교 노숙인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한 5층짜리인가 거기 임대주택으로 지었어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SH에서 매입 임대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임대 수요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 있으면 거기 맞으면 거기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를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SH쪽에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김덕현   지금 입주는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세부 내용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파악은 못했고요.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는, SH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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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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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나령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직영도 하고 시니어 클럽 외에 또 여러 수행기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이 저희도 하고요. 저희 외에 다른 수행기관은 다 공익형을 하고요. 시니어 클럽은 공익형도 하지만 시장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하고 있는데요. 공익형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는 교통안전지킴이, 어디는 골목 청소 이렇게 나눠서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공사업 쪽에 제일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이요. 그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침에 단체로 청소하신다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청소를 하시거나
○이종석 위원   수당은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7만 원. 교통정리 그다음에 주로 쉬운 일 같은 거. 연세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공익형 많이 하고 계신데요. 중복된다기보다 파트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 일괄적으로 27만 원만 줘요? 다른 거는 비용 더 주는 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이 일주일에 2번에서 27만 원이고요. 사서형은 6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시장형은 기본 27만 원에, 시장형이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한 만큼 더 가져가십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수행기관 많다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1개요.
○이종석 위원   11개 있다고 그러면 혹시 중복으로 일하시는 분은 전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중복으로는 시스템에서 다 거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저희가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종석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안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또 공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파견 같은 거 하셨잖아요. 청소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정 부분 보내시다가 또 안 보내다 보니까 거기 분들도 아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공단 측에서 그거는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사업 어디서 하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하거나 그런 수행기관이 있고요. 또 사업단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참여자가 너무 적으면 또 정리도 하거든요. 그거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냈다가도 주방 보조 같은 거 바쁠 때 도와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빼가지고 서운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 나오는데요. 117개소라고 돼 있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구립이 34개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경로당 등 사립이고요. 지금 115개였는데 117개로 지금 2개가 더 들어갔는데요.
○이종석 위원   양곡비, 난방비, 냉방비 3개만 딱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이랑.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양곡비, 주식비는 다 들어가고요. 냉난방비는 아파트 잠깐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인원 대비 직영으로 하는지 사설에서 하는지 그거 나눠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 지원되는 내역 말씀이세요?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운영 현황 보면 종사자 수 이용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희 같은 경우에는 7명에서 220명 1회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가더라도, 어제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에서 25명밖에 안 된대요. 학교가 학원 수준인데 어르신들이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1인당 수업하는 게 많으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위원님 연희노인복지관은 220명인데요. 프로그램이 13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번에 다 220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개 프로그램에 220명이.
○이종석 위원   12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12개. 그렇게 해서 220명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정확히 몇 명 들어가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프로그램별로요?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디지털 튜터 교육 운영 해서 500명인데 이게 한 2억 7,000인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나 그런 걸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해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기타 어르신 중에서 이 프로그램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을 모아서 경로당에 나가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종석 위원   거의 일대일 수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대1 아니면 1대2도 있어요. 맞춤형으로 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밀착해서 교육을 하고요. 현장도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직접 키오스크도 눌러보고요.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이종석 위원   열 분의 강사가 경로당 같은 데 직접 찾아가든지 모시고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한다 이거죠. 이게 근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요. 저희 구가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울시에서 우수상도 받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 대 1, 1 대 2도 하지만 그룹별로
○이종석 위원   스마트폰은 이해가 가는데 나도 경로당 몇 번 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경로당 안에 있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장소가 연희노인복지관 안에 따로 교육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키오스크 확대판도 있고요. 진짜 교육 자료 같은 건 거기 많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노인정 같은 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도 가고 또 여기 또 오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관련해서 연희 안산데이케어센터는 운영 중이고 가재울은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연희 안산은 몇 년째 하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올해 초에 개관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개관했죠. 그러면 첫 번째입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이케어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구립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의 하나예요.
○이종석 위원   그중의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데이케어센터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비용이 더 싸진 않고요. 이용료는 어차피 자부담, 공단 지원 비용이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구립의 혜택이라는 게 시설이 좋고 경비가 좀 싸다든지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용료는 똑같고요. 다만 구에서 하니까 약간 믿을 만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구립은 경쟁이 더 심한데요. 이용료는 같아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선발하실 때 한 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오래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종석 위원   해마다 추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청을 거기서 받아서 TO가 차면 대기로 있다가 누가 빠지면 들어가고 이렇게
○이종석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하신다며요. 그러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선발 기준은 저소득층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그거는 별도로 센터에서 순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구립은 구립대로 운영하고 사설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이케어는 구립이 3개 그리고 19개 중에
○이종석 위원   그러면 3개 빼면 16개가 사립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이케어가 열아홉 갠데 그중에 시립이 하나 구립 세 개. 나머지는 다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직접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하죠.
○이종석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점검을
○이종석 위원   실태 같은 거 주시고 인원 현황이랑 그다음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점검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구립인지
○이종석 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별로 금액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장기요양 처우 개선 사업 있잖아요. 60개소 있는데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82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보시면 과장님, 정말 우리 시니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랑 같이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치매율이나 여러 가지 특히 어르신들 계시면 저도 어머니가 나이 드시다 보니까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의용소방대 총무 하면서 가끔가다가 차상위 말고 그 외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식은 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 한 분 가서 방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파악된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보고서 88쪽에 있는 사업이 그런 분들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에는 안 들어가고 혼자 고독하게 지내거나 자식이 멀리 있거나 부부만 살거나 이렇게 해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60명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건 매년 조금씩 더 확충을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해서.
○이종석 위원   1,260명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수행기관이 2개 있고요. 지금 맞춤형 돌봄 서비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면 저희한테 먼저 오거든요, 서류가.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서비스라는 게 질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서비스가요?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효림재가복지센터에서 인원을 절반씩 나눠서. 관리사가 있어요. 한 100명 되거든요. 그분들 1인당
○이종석 위원   요양보호사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아니에요. 재가관리사라고 해서 잘 계신지 전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찾아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동행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서비스 질을 올렸고요. 이 사업은 복지부 사업이라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 1,260명인데 이거보다 더 많게 한 1,500명까지 확충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종석 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실은 부부가 나이가 많다든지 혼자 사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24시간 동안 봐줘야 되는데 아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굶어서, 간혹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탄탄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지금 돌봄 인형도 70개 보급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그다음에 IOT로다가 잘 계신지 케어하는
○이종석 위원   카메라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휴대폰으로다 다. 온도나 습도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그런 것도 쓰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갈수록 서비스가 고도화돼 갖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종석 위원   그것도 자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괜찮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효돌이 로봇을 70명한테 박진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지금 말하는 인형까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간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85쪽에 봅시다, 우리 관내에 요양사가 한 천 명이 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요?
○윤유현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3,200명에서 4천 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3,200명이요? 3,200에서 3,40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실제로는 움직이는 사람이 약 3,200명이고요.
퇴직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전산에 뜨는 사람은 4,600명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니까 3,200명이 저희 관내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 그러면 요양기관은 몇 개죠? 109개가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설이 전부 109개고요. 장기요양원
○윤유현 위원   109개가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노인복지시설 안전 지도 점검 실시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적발 사항이 32건이 돼 있네요. 보니까. 적발 사항 32건 하고 적발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따로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및 목욕, 복지용구, 지도 점검도 29개소 했는데 여기는 60건이 발생됐어요. 적발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사실 경미한 사항이 많고요, 급여를 지급할 때
○윤유현 위원   급여 문제가 있으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퇴사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을 퇴직 적립금 회계 처리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를 빠뜨렸다든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라서 이런 거는 경미하고요. 좀 중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전산 자료로 오거든요.
○윤유현 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밑에. 백운재가 노인복지 지원센터가 환수 금액을 했네요. 1,050만 원. 그리고 중앙실버 같은 경우는 3,4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환수 과태료가 백운재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정입니다. 아직
○윤유현 위원   영업정지는 40일 예정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급여 청구를 부당하게 한 걸로 데이터가 공단에서 와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언론 매체에서만 계속 타 구나 전국에 있는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있네요.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철저히 하여튼 안전 뭐라고 할까, 우리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저희 점검만 하는 임기제 2명이 1년 내내 여기 시설을 다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적발이 안 되고요.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윤유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적발한 것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안전에 관한 거는 다 적발하고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바로 즉시 현장에 바로 나가서 합동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조사해서 적발된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건도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한 건 없어요.
○윤유현 위원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부당하게 청구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잘 지금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게.
과태료가 500만 원,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건, 6건, 5건 이거 외에도 솔직히 이거 공단에서 그렇게 심하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관리 감독하겠어요? 이분들도 바쁜데. 우리 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109개가 110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는 못한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건이라도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적발 내용 건수가 있어야죠. 이건 다 공단에서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셨나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 이 부당청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통보가 오면 즉각적으로 합동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발굴하기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의 거는 저희가 되게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안 나갑니까? 안 나가고 우리 공단하고 합동점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부당청구는 시설하고 공단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청구되는지는 저희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적발된 내용이 부당청구 한 건이에요, 부당청구 말고도 어떤 관리감독 못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부정행위 같은 거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인사 관리라든가 복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   기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급식 위생 등은 다 저희가 하고요. 부당청구 같은 거는 공단에서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 있죠? 점검표 다 있잖아요.
복무, 인사관리, 뭐 여러 가지 청구 내용 쭉 있잖아요.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 적발사항 60건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 32건 그다음 5건 백운재가 중앙실버 아시죠? 내용.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기관에 109개, 지금도 마스크가 7만 8천 개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요양기관에, 요양기관이라면 요양소죠? 요양소.
효 요양소, 이런 곳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요양원, 그다음에 데이케어 이런 거 다 방문요양 다 포함되고요.
○윤유현 위원   해서 우리가 우리 구시비도 있는데 같이 해서 구시비로 해서 다 물품을 지원 하나만 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마스크 지원비는 시에서 배정이 돼서 사서 보급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거리 노숙인 현황 보면 노숙인 밀집 지역 거리 순찰 그리고 방문 상담가 활동 같은 거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숙인이요?
○윤유현 위원   노숙인 밀집 지역에 우리 상담도 하고 돌잖아요. a 코스 b 코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그거는 사회복지과.
○윤유현 위원   이거 잘못 됐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넣어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 넣었구나.
다음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작년에 2억 1,600을 목욕비 70세 이상 기억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해서 금년 제가 7월까지를 보고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개 목욕탕하고 협약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 미참여 한 것도 한 네다섯 군데가 또 되고 그래서 지금 북가좌동 이를테면 북가좌동 스카이 빌 옥 사우나 있죠? 삼성. 거기는 쿠폰이 한 몇 매 정도 발행됐을까요?
그거 혹시 나와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사를 해서 제가 목욕 시설별로 얼마큼 쿠폰 지원됐는지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같이
○윤유현 위원   업소 명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쿠폰 몇 장씩 발행됐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떠세요? 지금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무래도 목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반응은 좋고요. 만족도는. 근데 참여하는 업소가 적다 보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는 됐고요.
그리고 이런 위생에 관련된 사업은 어르신들 만족도가 타구에서도 꽤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복지부에 제가 한번 전화해봤는데 이 사업을 하는 구가 또 몇 개 더 있대요.
지자체. 그랬는데 거기도   위생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다.
○윤유현 위원   이 쿠폰을 우리 동 주민센터로 다 보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업무보고 때 그때 문의 해도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수합은 다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도 있어요.
○윤유현 위원   여론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론요?
○윤유현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별적으로 전화는 한번 다 돌려봤거든요.
○윤유현 위원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담당이 궁금해서. 대체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물론 참여 업소가 자꾸 포기하는 업소가 더 늘긴 하는데요.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 담당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누가 전화를 직접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주무관이. 목욕탕에도 해보고 어르신들한테도 해보고 목욕탕에서는 어르신들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지금 많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걸 억지로 참여하게 하기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것만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경로당 디지털튜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라고 그러는데 대개 어르신들 많은 부분이 아직도 폴더폰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폴도폰요? 아, 투지폰이요?
○이진삼 위원   네. 그거 갖고는 스마트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것까지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 줄 수는 없고요.
○이진삼 위원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직도 폴터폰 갖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요.
○이진삼 위원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그런 분들은 교육 신청 아예 안 하시는 걸로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각지대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접근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교육은 못 해드리겠지만 키오스크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스마트폰도 못 하는데 키오스크 하기는 더 어렵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키오스크가 더 화면이 크니까 조금 더 쉬운데요.
○이진삼 위원   그거 과장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심지어 메시지 오는 것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 의료 재가노인복지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한 번 정도 그래도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관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매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현장을 한번 가서 현재 어떻고 필요한 것이 뭐고 잘 진행되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그래도 한 번 정도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이종석 위원님하고 안양식 위원님하고 몇 분이 아마 현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 전체에서 소관 부서에서 한 번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필요한 부분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특히 구의원들이 제가 매번 소관 부서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주민들이 특히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요양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알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이런 것 논의가 돼야 되고 현장에도 방문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면 준비를 할까요?
○이진삼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타협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해서요. 대신동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대신동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곳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신경로당 4층에 있던,
○이진삼 위원   아니 1, 2, 3, 4층까지 되어 있던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신경로당 부지요. 네.
○이진삼 위원   그거 활용 어떡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지금 설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존대로 1∼2층은 경로당 쓰고요. 그다음에 한층은 어르신 체육시설 한층하고요. 한층은 노인일자리사업단 중에 뭐더라 빨래방인가? 보송보송이라고요, 빨래방 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경로당 2층에서 하던 사업단이 그리로 이사를 들어가기로
○이진삼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지난번부터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 정도 지역 위원이니까 한 번 정도 상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는데 저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그곳만큼은 어르신 체육시설로 전체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강서구의 한 곳을 갔었는데 당구장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너무나 인기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강서구요. 저희 당구장 한 층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층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한 층만. 25평인데요.
○이진삼 위원   몇 대 들어갑니까? 한 2개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글쎄요. 제가 당구를 안 쳐봐가지고 25평이면 한 4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진삼 위원   안 들어갑니다. 35평 기준이 4대인데요. 25평이면 2대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1개 층만 일단은 당구 시설을
○이진삼 위원   기왕이면 어르신들의 전용 건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니어 클럽 사업단도 어르신 전용 시설입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제 보송보송 사업단은 잘 되고 있는데 사업장이 경로당 2층에 있는데요.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셔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이진삼 위원   왜 그러냐면 그곳이 한때는 마작과 노름으로 얼룩졌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한 개층 시험 운영처럼, 저희도 사실은 많이 오실까 약간 의아하긴 한데
○이진삼 위원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탁구도 좋고 뭐도 좋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탁구 하기도 수월치 않습니다. 당구는 그렇게 동작이 필요하지 않은 교실이거든요. 예전에는 당구가 불량 학생들이 치는 거지만 이제는 스포츠예요. TV에서 PGA 온통 골프하고 야구하고 전부 당구입니다. 중계하는 것이, 스포츠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당구는 머리를 써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노인지회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지회하고 혹시 당구장 할 적에 어떤 내용을 갖고 그걸 한 거죠? 노인회지회하고 서로 의견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한 겁니까? 소관 부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먼저 주셨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1개 층만 해보고 나중에 또 일자리 사업단은 원래 또 장소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개 층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본 위원은 전 층 다 여가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 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을 해보고 이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연말 됐는데 이것저것 지적만 하지 않고 칭찬도 하나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지난번에 10월 5일에 수변카페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때 가수 누구 나왔죠? 홍진영이 나왔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수나, 홍진영,
○이진삼 위원   저는 이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진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광복절 행사, 기타 각종 사찰에서 하는 행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많은 비용이 나왔겠지만 진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앞에 앉아서 보았어요. 그런 모습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또 추경 잘 편성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할 적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말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다른 구에, 다른 동에 현재 하는 거를 다 확인을 해봐서 소관 부서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어쩌냐고 질문을 하고 타당성을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상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소관 부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2023년 사업별 운영실적 및 생산성을 평가 분석한 결과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나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마무리하면 전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서대문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마찬가지로요.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서도 또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공유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매월 안건이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그런 솔루션을 놓고서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 하자 해서 매월 안건은 다루고요. 주로 사업단 시장형 사업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니면 카페를 어떻게 열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주로 논의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종합해서 또 하고
○이용준 위원   자료에 보면 6월에서 9월 간담회를 실시하여 일자리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점 개선 방향을 모색을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이 시장형 하나, 사회서비스형 하나, 취업 알선형 하나인데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계획은 56명인데 지금 1명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형은 방과후 코칭인데 이거는 14명 다 100% 계획에 의해서 돼 있는데 취업 알선형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닌가. 계획 대비 너무 저조하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설명을 좀.
저희 취업 알선형 사업은 대한노인회 서대문 지회에 취업 알선형 사업이 하나 또 있고요. 시니어 클럽에도 있는데 시니어 클럽은 올해 4월인가 5월부터 새로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되게 저조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취업 알선은 올해 약 60건 정도 실적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 지회 거는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시니어 클럽에서 한 것만 해서 한 건밖에 없는데 지회에서도 실적이 지금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한 건밖에 안 했다면 독려를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일자리가 이렇게 녹록지 않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구직처와 구직자 연계하고 직업 소개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도 보면 여기서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성을 지금 안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반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및 노인지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우리 경로당이 117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립은 지금 34개고 사립은 83개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갖고 경로당을 설립한 거는 34개고 사립에서 거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경로당이 신설됐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역에 경로당 설치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존재 이유는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 환경이라든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부족하고 동에서 어르신들은 경로당 설치에 대한 신규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이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저희 경로당 회원이 다 합치면 지회에다 여쭤봤더니 자료 보니까 한 3,500명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 서대문구 노인 숫자는 약 5만 3,000명 되세요. 그러면 경로당 이용 회원 숫자는 10%도 채 안 되거든요. 10% 채 안 되는 경로당 회원들 그러니까 경로당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용 인원이 많이 저조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보다는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소규모라도요. 거기다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각종 체육이나 문화 이런 데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이 34개면 1개 동당 한 3개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경로당 수요는 있는데 이게 하나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막상 돌아다니다 보면 구립 경로당이 어디는 8명, 많은 데는 30명 이용하는 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용 숫자가 너무 저조하고 그러면 저희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구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효율성 있게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한 30억 원 가까이 경로당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말씀 비교해서 참 뭐하지만 우리 학생들 교육 지원의 예산은 한 10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가지고 우리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 대한 여가복지 또 환경, 노후 생활 영유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구에서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립이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그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종합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지금같이 어르신들한테 식사만 제공해 주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너무 이게 사립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나마도 없는 데가 지금 많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디지털 튜터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스마트 기기, 어르신들한테 활용법을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34개소에서 어르신 234명에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실습 교육을 실시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4개소니깐 한 7명 정도밖에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는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들 안 하셔갖고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고요.
○이용준 위원   근데 예산은 2억 8,000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럼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신청 인원이 적은데 이 사업을 뭐 하러 하세요? 예산 낭비하게. 아까 효율성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곱 명 교육받는데 여기다 돈 한 2억 8,000. 3억을 갖다가 인건비 주고 뭐하러 이걸 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이게 7명이
○이용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사업 성과 보고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근데 이게 어르신 한 분이 10회 차만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7명은 이제 산술적으로 나누신 인원이고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 대비 예산 대비 이용률도 이렇게 저조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죠. 다른 더 선호도 있는 참여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니즈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수요조사 또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용준 위원   다음에 80페이지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가 리모델링해서 총예산이 약 한 2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용 현황은 정원이 25명이에요. 본 위원의 어머님도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데이케어센터에 신청을 해봤더니 대기율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25명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북가좌동 보면 77억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현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8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28명인가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정원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이케어센터의 성격상 그거는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억씩 투자했는데 정원 25명만 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을 거두고 효용성과 효율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여가 시설이고요. 여기는 돌봄 시설이거든요. 성격이 다른데 장애인 시설이랑 비슷하게, 뇌병변 비전센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저도 보는데요. 물론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겨우 20몇 명 케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책임으로 데이케어센터를 확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경로당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힘드신, 가족이 케어할 수 없는 어르신에 대해서 효율성만으로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는 건 좀
○이용준 위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소 같은 게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옛날에 보훈회관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했을 때는 신축으로 건물을 새로 잘 지어가지고 예산 대비 많은 인원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섭외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것도 신축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지하 3층까지 파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하 1층까지밖에 안 파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분명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을 위해서 급급하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여러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 이런 데를 섭외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이런 데도 지금 신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가재울데이케어센터도 지금 3개 층이지만 면적은 협소한 편이고요. 더구나 아래층 1, 2층에는 시니어클럽이 입주를 하게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한테도 면적이 작고 데이케어한테도 면적이 작고 지금 그리고 두 개의 기관을 한 건물에 섞는 것 자체도
○이용준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적극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거는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관내 장기요양원이 400명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여기는 연구용역 할 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이용준 위원   연구보고서 발간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이용준 위원   되면 공유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 교육을 하셨잖아요. 인식개선교육. 그런데 이분들 다 안 하셨나요? 24명만 하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1차로 한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 먼저 와서 하셨고요. 이거는 이 시설장 협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올해 안 하신 분은 또 내년에 하고 돌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받으시는 걸로.
○이용준 위원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받게끔 하셔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런 교육은 또 실제로 근무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돌봄 종사자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수교육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준 위원   돌봄 종사자들이 이게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양교육 정신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열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불러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부 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캠페인도 그래요. 캠페인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청 직원분이 열 분 나오시고 협회에서 여덟 분 나오시고 공단에서 다섯 분 나오시고 이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홍보해야 될 분들은 안 나오시고 다른 분들만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한마당 행사 이거 재가요양협회에서 왜 실시를 못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민간 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하겠다 하셔가지고 또 똑같이 잡긴 했는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또 사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신 건데 이렇게 105일 영업정지 받고 그러면 이거 폐업과 관련해서는 한 3회 정도 그렇게 단속이 돼야만 폐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폐업은 폐업 처분이 내려오지 않는 한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105일 동안만 딱 문을 닫고 105일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된 환수금은 그다음에 들어오는 이익금에서 계속 차감을 하게 되고요.
105일 정지면 수입 타격이 되게 크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부당하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 번 했는데 두 번 한 걸로 이렇게 서류 해서 전산에 다 걸려서 적발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공단에서 즉시 연락이 옵니다. 그런 이상 징후가 전산에서 튀어나온다고 해요.
○이용준 위원   영업정지를 받는 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영업정지 며칠 며칠 이거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복잡하게. 날짜는 세밀한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구청 앞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해든케어스요?
○이용준 위원   네. 그 센터에서 한 분 어르신이 투신해서 돌아가신 게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고조치 이런 거를 구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경찰에서 이첩을 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것도 했었지만 꼭 어떤 형사적인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창문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르신이 거기서 투신을 하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을 때 매뉴얼로 정확하게 체계가 잡혀서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사망 사고가 생기고 한다면 구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런 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경로 행사 어버이날 효 드림 콘서트를 수변 카페에서 했잖아요.
저쪽 갑구 쪽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신촌이나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라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형평성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변에서만 하면 14개 동에서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 행사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서대문 시니어클럽 생산적 사업 확대를 위해 세계 우수기관 마포, 은평, 노원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4월, 8월 두 번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가 잘 한다고 그래서 봄에도 두 군데 갔다 오고 하반기에도 한 군데 이렇게, 주로 시장형 사업을 잘 하는 데를 추천 해달라 한국노인인력개발 연구원에다 말씀드렸더니 거기를 가봐라 해서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안양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 3개 기관에 어떤 부분이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운영보다 우수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는 시장형이 그야말로 돈 되는 사업, 마포는 정말 돈 되는 사업을 잘 골라서, 가령 피자 체인점 이런 거, 그다음에 배달 이런 거를 프랜차이즈로 해서 돈 진짜 벌 수 있는 사업들을 조목조목 골라서 하고 있어서 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은평구는 타구에서 안 하는 사업 중에 바둑 학원, 그다음에 식당, 삼겹살집 이런 거 저희 식당 같은 거 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게 잘 된다고 해서 꽤 많이 둘러보고 왔는데 저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하고 같이 갔어요.
○안양식 위원   서대문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보시고 와서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시장형을 어떻게 할지 내년에 저희 구 특색에 맞게 그들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해볼까 해서 많이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형 사업으로 김밥집 이거 지금 하고 커피숍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서비스형으로 칼갈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못 쓰는 칼 갈아주는 사업 그거 지금 트럭에다 싣고 그거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구상하신 거 나오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장으로 상지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리모델링 공사 지금 끝나가지고 간판 상지경로당 2층이 지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꽤 넓어요. 30평 넘는데 그냥 비어 있어서 거기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니어 프로듀서 촬영장하고요, 사무실 같이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는데 그 안에 집기 넣고 세팅하고 간판 달고 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결과 나오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혹시 상지경로당을 선택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구립이고요. 2층은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텅 비어 있었는데 깔끔하고요, 공간도 넓고 그리고 접근성도 홍제동에 있기 때문에 가좌지역하고 크게 멀지도 않고 해서 시니어 클럽에서도 가서 보고 저희도 보고 또 회장님도 동의하시고 해서 그쪽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77페이지 노후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로당은 많고 매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선택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경로당의 민원은 없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쭉 가보고 일단 안전하고 관련된 걸 먼저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불편 사항,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 가령 동신경로당도 바로 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 될 때마다 막 어르신들한테 와서 상관도 없는데 컴플레인을 하신다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경로당, 그다음에 구립 경로당,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요. 물론 다 해드리면 좋긴 한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지회랑 또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지보수비는 편성을 많이 해주셔서 또 가급적이면 거의 신청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어른들을 모시고 하시려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도 다 나이를 먹으면 다 경로당을 이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경로당 얘기에서 과장님 전에는 아동청소년과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저도 제안 하나 드리는데 서대문구 땅도 없고 하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유?
○이종석 위원   네. 공유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도 똑같아요.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교회나 그런 데 물색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거,
○이종석 위원   시설 이용하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가,
○이종석 위원   교회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요,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 없어요.
홍은2동 있잖아요. 홍남단지, 명지전문대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 없어서 어디를 많이 가냐면 여름 같은 때는 그나마 정자 같은 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둑, 노름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보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실내로 들어가시면   낫잖아요.
뭐 성당도 있고 명지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몇 군데 있거든요 큰 교회가. 그다음에 또 교회라는 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닫혀 있으니까 적은 비용 줘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크게 비용 들어간 것도 아니고. 더 말씀드리면 홍은 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안 드리는 게 뭐냐하면 새로 지은 건물 청소과 리앤업사이클에다가 청소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홍은동 동사무소에다가 그 빈대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어르신 시설을 만들어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청소과를 리앤업사이클로
○이종석 위원   옮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옮긴다고요? 과를요?
○이종석 위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러면. 새로 지으니까 건물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과가 이사 가고요?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색하기가 어렵잖아요. 있는 건물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편할 수 있으니까 답 찾기가 편하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보겠습니다. 리앤업을 제가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라 과가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빈자리에다가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당장 짓기는 어렵잖아요. 철거를 하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교회 같은 데 활용해서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과장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준 위원님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추진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그러면 사업 추진이 확대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확대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얼마나 지금 확대가 되셨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내년에 인원이 늘고요. 올해 목표 잡은 게 5천 명이고 실적이 4,700인데 5,200명까지 인원이 늘고요. 또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노년 세대라고 지금 베이비 붐 세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 노년층으로 들어오면서 전문직이나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노년으로 많이 편입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시니어 클럽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평생교육팀에 교육지원과 50플러스센터가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하고 저희하고 그쪽 사업하고 저희하고 비교도 해보고 하니까 많이 겹치는 게 많이 있어서 거기랑 협업을 해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시니어클럽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작년 대비 지금현재 기준으로 얼마큼 늘었는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취업 알선형 신규 사업이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참여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취업 알선형 사업하고 그 위에 시니어컨설턴트하고 차이 나는 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니어 컨설턴트 사회서비스형이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거기에 노인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 알선과 지금 신규로 만든 사업도 구인처와 구직자 연계, 직업 소개 그러니까 거의 취업 알선 이런 일자리 상담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서형하고 취업알선형은 많이 다른데요.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늘려나가시려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시니어 프로듀서 신규로 이것도 잡으셨는데 그럼 노인 일자리 이거 하시는 홍보영상 제작 미디어 업무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뽑으실 때 그러면 미디어 자격증이나 원래 관련 일을 했던 종사자분들을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여기서 뭘 하시는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에 사진관이나 스튜디오 같은 걸 운영해 보신 분들, 사진 많이 찍어보신 분들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개의 일자리 사업단이 있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계속 찍거나 아니면 조성해 놓은 스튜디오에서 홍보영상들을 제작해서 각종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을 홍보해주고 기사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사업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러면 아까 취업 알선형 사업하고 이 프로듀서 사업하고 아까 컨설턴트하고 비교한 거 뭐가 차이점 있는지 자료하고요. 프로듀서 이거 하신 분들 이력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 드렸었는데 폭포카페 주차장 앞에 교통 흐름이 원활치가 않아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교통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안 좋을 거 같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 여기 노인복지시설 주변 교통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그리고 스타벅스 DP점 보행자 통행 안전지원 이런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되고 어떻게 폭포 카페 앞에 교통 지도해 주시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이나 카페 이런 거는 주도적이기보다는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교통정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교통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공익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하에 여기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됐든 거기 주차장에 주차 요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통제를 하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예 흐름 자체가 안 되니 사람들이 누가 비켜주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간단간단하게라도 아니면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타임을 많이 쪼개서라도 주말이라도 한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스타벅스 DT 보행자 통행 안전 지원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봐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아까 안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수기관 벤치마킹 하셨잖아요. 내년도 아까 안양식 위원님한테 제공하신 자료 저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혹시 금송힐스빌 그때 경로당 화장실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년에는 그러면 추진이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내년도에 주택과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거 저희가 한 번 더 챙길게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립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희데이케어센터하고 가재울데이케어센터가 추진하신 연도는 똑같더라고요. 2021년 1월부터 추진을 하셨는데 연희동은 어떻게 됐든 지금 벌써 시설이 개관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재울은 아직도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추가 편성을 하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왜 이렇게 이거는 빨리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거를 풀어야지 되는데 이거 푸는 데 거의 1년 가까이, 9월에 서울시에서 겨우 통과가 돼서 그동안은 멈춰 있었습니다, 공사가. 그리고 설계 변경이 1, 2, 3차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것도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9월 그다음에 22년 10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1, 2,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설계비만 해도 거의 2억 5,000 가량 쓰신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지구 단위 계획은 원래부터 묶여 있었던 거고 그럼 처음에 여기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신 건가요? 전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든 또 다른 과에 가셔서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거 계속 시간이 흘러버리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실시하신 거 7개소를 조사하셨는데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109개소를 다 조사했는데 7개소만 적발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이거는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단에서 급여 청구에 관해서 전산을 돌리다 보면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7개소였고 그걸 다 현지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미리 다 가서 한 게 아니고 이 권한 자체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공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온 자료를 다 현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7개소고요. 그중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이렇게 부과된 그런 시설이 대부분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요양기관들이 대다수 잘 하시겠지만 학대 의심 사례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원래는 그 두 분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도 점검을.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관련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 사전 통보 식으로 통보를 하고 지도 점검을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럼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특히나 요양이나 데이케어 같은 데는 연세도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고요. 또 불시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없게끔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전에 고지하고 점검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다만 여기 7개소 부당급여에 관한 것만은 통보가 아침에 오면 1시간 이내에 공단 직원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나가요. 부당 청구에 관해서만은. 그런데 나머지 점검 사항은 통보하고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통보를 얼마 전까지 하게끔 법적으로 딱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7일 전에.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심 사례들이 저희 구의원 분들이나 주변을 통해서 학대 의심 얘기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7일 전에 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학대 의심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나가고요. 즉시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즉시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학대도 하루 이틀 정도 통보하고서 저희가 사전 조사 다 하고 또 노인인권 관련 센터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인권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 나가는 거는 부당 청구 그것만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셔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즉시 나가서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아니 즉시 나가서가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순회 점검을 하셨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8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복무나 급여,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그다음에 안전,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하고 나가도 적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혹시 그러면 학대 관련해가지고도 자세하게 그래도 109개를 다 그렇게 일일이는 못하겠지만 7일 전에 통보하고 가셨어도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학대 의심이 없는지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런 시설에서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정말 열의 한 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더라. 본인들도 조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정도 해 주시면 어떨지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정정하겠는데요. 학대 의심 시에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네. 앞으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학대 의심 건수가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시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요. 시설 부담 반, 시비 지원 반 해서 지금 계속 CCTV를 달고 있어요. 학대 관련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박진우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팀장님한테. 우리 구비로라도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방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계단이라든가 면접실 그다음에 개인의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라고 공문도 오고 시비도 떨어지고 해서 기관 부담도 넣고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시비도 많이 따고 아니면 구비라도 좀 더 투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많은 시설들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위원장대리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가족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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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가족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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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1년에 몇 번 , 한 번 정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매월 렌탈비를 지원합니다.
○이진삼 위원   아, 렌탈비를?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숫자하고 안 맞죠?
그거는 렌탈을 우리가 보통 3년 렌탈하면 자가 소유되고 이런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온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하고 렌탈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좀 확인해 보려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베네팬이라고 해가지고 에어컨에서 이렇게 골고루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더운 바람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개보수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에어컨이나 그런 팬 교체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갖고 필요한 곳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금액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이 하여튼 청결하고 시원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 기자재비 신청하라고 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동장님의 개인 판단으로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한 대로 나중에.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빈대잖아요. 빈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계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 그래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방역 방충 소독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을 불러서 빈대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빈대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규격에 따라서 방 사이즈에 따라서 20만 원 40만 원 이런데 우리가 방역 소독하는 단가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고시원에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빈대가 생기면 방역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사전 예방을 해야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역 소독비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번밖에 방역이 안 남았는데 5만 원 10만 원짜리 방역이 그 업체가 몇십만 원을 손해 보면서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에 방역할 때
○이진삼 위원   혹시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빈대가 생길지는 모르고 그냥 아주 노멀하게 했는데 조금 더 주시면 연초에 한 번 싹 멸균 소독이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초에 우선적으로 빈대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해주셨으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예산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진삼 위원   그거는 우리 행복위에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기타 법령 위반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조치라든가 기타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행정지도 한 것들은 주로 어린이집 행정지도 내용은 예산과목이 잘못 표기됐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수감 일자가 지연됐다든가 이런 거고요.
여기에 행정처분을 한 게 하절기 급식 위생 관련해 행정처분한 것은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이 하나 있어서 걸렸는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점검한 것 중에는.
○이진삼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정기 점검 매년 해요. 매년 하고 기획 점검, 여기서처럼 특별히 어린이집 놀이시설이나 버스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면 그거 특별히 하고, 전체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합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7대 위원일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대문에 많은 어린이집을 한번 점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김형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히 요즘은 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관심이 많냐 하면 어떤 성적인 그런 전과자에 대한 그런 관리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조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범죄 경력 조회는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월례회의 같은 거 할 때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이진삼 위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홍은동의 모 어린이집에는 1년에 세 번 뱀이 출현을 해서 그런 경우도 한번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겠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다문화 가정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주는데 그래도 그 부분도 또 그분들도 여러 가지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각별하게 소관 부서에서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특히 이탈 주민들에 대한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 지금 결혼 관계로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절 때인가 언젠가 매년 한 번씩 대강당에서 다문화 행사를 하는 것도 이 소관 부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명절 때요?
○이진삼 위원   아니아니, 매년 한 번씩 하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 과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상당히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 대신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일부만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다문화랑 일반 가정이랑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려고 알아봤는데 토요일 같은 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다양하게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또 그 순간만큼은 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진삼 위원   차라리 따뜻한 계절에 봄이라든가 가을 초입 같을 때 혹시 강당에서 뿐만 아니라 구립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독립문 같은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면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있잖아요. 이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우 위원께서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요즘 새로 나온 좋은 가방 하나 사려해도 3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그런데 진짜 10만 원 지원해주고 2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례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23일, 다음 주 목요일날, 저출생 대응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정책위원들 모시고 청장님 모시고 발표회를 하는데 저희가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냈고 지금은 입학할 때인데 신학기 중간학기 학기가 바뀔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지원하는 거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둘째아 출생했을 때 주는 스피드 프리미엄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고민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과감히 하세요. 이런 거는 지원해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23일 날 발표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이진삼 위원   우리 행복위 대표로 박진우 위원님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랑 지금 계속 조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종합보육시설 홍은 홍제 권역에 추진하시는 거 외에 또 추가로 검토 중인 데가 있으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홍은13구역이 약간 분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는 별로 문제. 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는 게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해서 시행 규칙을 바꿨어요. 법 바꾸느라고, 7월에 공포가 됐고 그리고 절차 중에 건축 기획 사전 검토라는 게 있어요. 공공건축센터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카르텔 같은 건데 건축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토하기 전에 기획 용역을 받고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들, 뭔가 바꿔야 되는 사항들을 그 내용을 첨부해서 사전 계획 검토를 의뢰해야 되거든요.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카르텔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게 법제화돼 있어서 그거를 거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연됐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준비해서 내년 1월에 할 건데 설계 공모하고, 설계하더라도 이게 한 2025년 건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분쟁이 돼서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외에 혹시 또 추가로 지으실 거가 예정인 데가 혹시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있어요. 북아현 종합복합센터 안에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북아현주민센터랑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복합센터 짓는데 거기에 키즈카페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북가좌6구역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부지를 빨리 확보하셔서 이런 종합보육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북가좌6구역에서 이번에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서울시에서 바뀌어서 변경이 될 예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뭘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저희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해가지고 남가좌동에 하나 있으니까 북가좌동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남북가좌동에 영유아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아요.
○박진우 위원   그래서 1개보다는 2개 정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최대한 북가좌동 쪽에도 하나가 추가로 설립이 될 수 있게 재개발과나 아니면 재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미리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 인도하고 도로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출입문 나와서 바로 도로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 열 때 락이 걸리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출입을 하다가 아기들이 또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셔가지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잘 없는데 특히 북가좌동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도로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다니고 마을버스가 또 속도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번 위험한 걸 봐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안 드렸던 거는 주차장에서 차 나올 때 경광등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문을 열면 무조건 그 앞에 경광등이 울리게끔이라도, 최소한 차가 올 때 지금 사람이 나오는구나.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건강한 양육 즐거운 가정을 실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내용을 보면 영아 전용 육아방   개량화 사업 있잖아요. 육아방 운영하는 거. I&M, 임프로브먼트 앤 모더니제이션(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이 운영 138회 하셨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누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526명밖에 안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영아 전용이라 이게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아마 3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럴 겁니다.
○이용준 위원   횟수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적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거 같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요. 대체교사하고 대체조리원 파견을 631개소에 했는데 조리원을 보유하지 않고 하시는 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요. 대체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리원이 하나 있거나 100명 이상이면 둘 쓸 수 있는데 조리원이 연차나 이런 거 낼 때 그곳에 파견해 주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조리원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는데 조리원이 없는 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정어린이집처럼 인원이 몇 안 되는 데는 원장님이 직접 조리를 하거나 하는 수도 있거든요. 자격증 있으신 분이.
○이용준 위원   그럼 대체조리원 파견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인건비를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인건비랑 다 여기 육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을 하는데 관리관이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1명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명이 114회, 128개소 한다면 이게 너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주 경미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키즈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 29명, 안전관리관 1명 해서 같이 나가면서 아주 경미한 보수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갔다든가 무슨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미한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걸로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간단한 경미한 보수,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해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 으레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분한테 연락을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안전관리관의 수요가 더 많은지 파악해 보고 더 수요가 많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28개소니까 최소한 두 분 정도는 계셔야 순회하시면서 자질구레한 거를 즉시 해주시지 않을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54개소만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는 신청한 곳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근데 이게 투명성을 확보, 제고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참여율이 좋을 거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근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내 살림을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거는 어린이집 입장이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현장을 파악을 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근데 위원님 있잖아요. 내년도에 이 사업 시비 100%인데 없어져요.
○이용준 위원   없어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지원 아동학대 교육 있잖아요. 보육 교직원이 34회 684명이 받으셨는데 이게 거의 다 받으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죠. 저희 보육 교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게 의무교육으로 해마다 받는 주기가 있어서 그리고 직접 가서 받는 경우나 아니면 육종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받는 거랑
○이용준 위원   교육을 이수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거 당연히 받죠.
○이용준 위원   받죠. 그러면 1,000명이 넘는데 절반 정도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를 통해서 받는 거.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쪽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받는 게 이거고요. 사실은 실제 보수 교육 같은 거 받으러 가니까 그거는 열외인 거죠.
○이용준 위원   별개고요. 하여튼 이런 교직원 교육은 필수이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동학대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도 의무교육을 받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 안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자료가 넘어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거 받는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당연히 내려오고요. 시스템에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용준 위원   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해서 안 받았는데 몰랐다 이렇게 하는 민원인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 함께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어린이집 청정기,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기가 이번에 125개소에 632대인데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교체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용준 위원   필터 교환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렌탈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용준 위원   전기 관리 비용.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정수기 렌탈해서 쓰면 매월 회비 2만 5,000원, 3만 원씩 내듯이 그 렌탈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하나당 많게는 열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아고 거의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다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133개소인데 왜 125개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고 렌탈 기간이 지나서 자기네 소유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그런 데다가 얘기해서 교체해서 새로운 청정기로 교체해서 렌탈비를 받으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안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확인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상인데 왜 안 해줄까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제 기타 5명인데 신규 개원이 4개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신규 개원은 3년 지나면 또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용준 위원   D등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D등급은 2년에 한 번씩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왜 D등급을 받았냐 하면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서 처분을 받은 데는 이렇게 C, D등급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평가제가 3년에 한 번씩 평가제를 받는데 C, D등급인 데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때 그게 회복이 됐거나 이랬을 때 등급이 바뀌는 거고요.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향상비나 처우 개선 수당을 준다라고 했는데 서비스, 그래봐야 한 곳이잖아요. 서비스 향상비는 1년에 한 번 50만 원씩 주는 거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용준 위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민간 같은 경우는 A, B등급은 교사 1인당 월 8만 원이고 C, D등급은 5만 원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3만 원, 5만 원 해서 차등 주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부채 비율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시스템에서 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부채 비율이 50%가 넘냐 안 넘냐 이거를 다 서류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50% 미만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 있잖아요. 어린이집 공공성 지도 점검해서 민원에 의한 수시 점검 4개소를 했는데요. 어떤 민원들이 대부분입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쌍둥이인데 하나, 보통 민원이라는 게 약간 가정사가 개입된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랬는지. 그러니까 애를 받았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이리로 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 납부하면서 애를 맡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적정하게 돈을 받고 했는지.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절기 급식 점검 위생 점검 이것도 행정지도 17건하고 행정처분 1건인데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했잖아요. 5,000만 원 주고. 용역 결과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23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 및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거 분기별 정기회의 3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투어 운영을 하셨는데 이건 18명이거든요. 근데 예산에 비하면 인원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조성 사업 추진 예산하고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사업들 하는 거고요. 조성협의체랑 주민참여단은 조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단이 화장실 불법 점검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1회에 3만 원씩 해서 6만 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이 예산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또 달라요? 근데 육안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업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기계를 가지고
○이용준 위원   기계를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기후위기와 여성 개최 이거 25명인데 성별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 그거 양성평등 주간 행사 때 도서관에서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거 3년이고 계약해서 끝나면 어린이집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위원장 김덕현   이게 전체적으로 한 400몇 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632개요. 렌탈비 지원하는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거는 소유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는 전자제품 회사 소유죠. 렌탈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계약 기간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시설에.
○위원장 김덕현   시설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구유재산이 되는 거 아닌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는 구유재산이 되는 거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연희 어린이집 너무 협소해서 이전을 고민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고민 좀 해 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 옮길만한 마땅한 부지가
○위원장 김덕현   부지는 없어도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던 분들도 안 하려고 하고 건물을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과에다가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은 위원님 그 인근에 민간어린이집도 폐원한다라고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요. 폐원한다니까 거기가 건물이 크더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형키즈카페 그래가지고 2026년까지 각 동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12억에서 많게는 2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데 우리 서대문의 계획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해서 4개를 확보했습니다. 4개. 그러니까 하나는 설계가 들어간 상황이고 거기는 시비,
○위원장 김덕현   북아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가좌동에 교회 부지고요.
사실은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들도 신자들이 줄어드는 것들 때문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게 서울시에서 기독교 방송에 한 번 방송 나간 뒤로는 정말 교회들이 물밀듯이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지금 교회 세 군데랑 리앤업사이클링 건물 3층에 저희가 공공시설물로는 들어가서 4개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거기 눈독 들이는 사람들 많던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시에.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아현 복합청사 안에 들어가고 또 KT건물 있잖아요. 북가좌동. 거기에도 하나 들어가고.
몇 군데 저희가, 그거는 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거기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유휴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연희동도 빨리 하나 하셔야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연희동이요?
○위원장 김덕현   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연희동은 진짜 제가 옛날에 아청과장 할 때도 키움센터도 만들고 싶어도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위원장 김덕현   그건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청소년 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병가 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을 대신해서 청소년 정책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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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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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내년 전 동에 하나씩 지금 준비 중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준비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내년에 예정된 곳은 북아현동입니다.
북아현 방과후교실 자리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하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키움센터의 3층에 예정지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몇 개째 되는 거죠? 8개째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이렇게 하면 11호까지.
○이진삼 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래도 3개동이 남아 있네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 동해서 다 시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132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3대 3 농구대회를 얼마 전에 개최했어요. 10월달에.
저는 문화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사실은 지도자라든가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관 부서에서 농구협회에다 다이렉트로 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를 통해서 농구협회로 전달을 해서 기왕이면 체육회 지도자들까지 파견이 돼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 개최할 적에는 농구협회로 다이렉트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창구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10월 28일 개최되었던 신촌 잘파페스타도 소관 부서에서 개최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아닌가요?
그건 어디에서 한거죠? 모르나요? 10월 28일 신촌 문화공원에서 했었던 잘파페스타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는 행사였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 교육지원과요? 그러면 아까 교육지원과 때 놓쳤네.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천연동에 지금 보건소 천연분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집수리센터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를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으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용역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또 나눠서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그래서 그 한 층을 지금 60만세운동 사무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가 나가면 그쪽 공간까지를 확대해서 한층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가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거기에 기왕이면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으로서 양쪽 사무실 다 써야 그나마도 좁은 공간에서 그나마도 괜찮지.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곳이 그 단체가 와서 있는 것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말씀하셔가지고 하여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이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가 9월에 개원해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9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전에 1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한창 시설을 홍보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런지 많이 저조해요. 개월 수는 그래도 9월인데 10월, 11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잖아요.
○이용준 위원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요.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이 61명이에요. 이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지금은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면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공개 모집을 했고요.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아이들 61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한 10곡 넘게 정말 아름답게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연은 지금 총 몇 회를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공연은 제주도에서 지난 8월에 국제관악제가 열려서 거기 나가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또 신촌 대학문화축제 때도 공연을 했고 올해 12월에는 또 본인들만의 제1회 정기연주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총 두 번 했고 마지막 세 번 할, 명년에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공연을 할 거고요.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참여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동네 키움센터 23년에는 11호점 하나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하나이지만 저희가 계속 물건지를 발굴해서 또 정말 좋은 시설이 생긴다면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많이 확충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그다음에 공공 중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의 보호권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신고 접수된 게 총 120건이고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게 25건이에요. 이거는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경찰이 나가서 혐의가 없으면 그냥 그 선에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신고는 어디서들 보통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신고는 주로 112로 합니다.
○이용준 위원   혐의 있는 거는 이분들은 형사처벌 받고 그러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일반 현황은 구정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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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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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걷고 보고 즐기는 관광도시 서대문 공모로 예산을 따서 진행한 사업인데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총 2억 원의 소요된 사업이라 작지 않은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나왔고 관객들의 사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별도로 관람객에 대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문화재청에서도 별도로 와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틀간 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게 단지 행사 개최만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특히 영천시장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결과 보고서는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계속 진행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문화재 야행 행사는 저희 서대문만의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라 문화재청 전체 행사로 매년 가을 주간에 전국 단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야행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독립공원하고 형무소역사관 내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주말도 반납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행사 많이 하시고 또 체육단체를 위해서 또 현장까지 가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전 부서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 신촌대학 글로벌 문화축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은 계속 며칠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에 연세대학교에서 연고전도 이뤄졌고 싸이하고 성시경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4만 명인가 몇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이 35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싸이가 연세대학교에서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신촌 연세로에는 사실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행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걸 보고 기획이 상당히 좋았다. 예전에는 대학생 젊은이들이 행사를 하면 특정대학교, 이대나 연대 이런 학생들만 모였는데 이번에는 서대문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참석했고 특히 신촌동 주민과 상인들까지 같이 참여한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과장님 느끼신 점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단지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었다면 다른 평도 있고 여러 가지 평들이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대학생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 대대적인 커다란 행사는 신촌에서 이루어졌던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가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매년 다른, 좀 더 새로워진 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자체평가회도 개최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화합의 비빔밥’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들이 나와서 김치 담그는 걸 직접 체험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지역에 모이신 분들이 화합의 비빔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에서도 상당히 이거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니야 이거, 예전처럼. 그렇게 봤는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그래도 굉장히 염려했던 것보다는 의미가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 10월 7일에 DMC 파크뷰자이에서 함신익 심포니 송을 했었고 10월 28일에도 북아현 푸르지오아파트 앞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북가좌동은 참석을 못했고 북아현동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문화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한편으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을 다녀갔던 한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민원을 해결해도 그렇게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꼭 유치한 사람처럼 ‘이 의원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또 봄에 되면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동안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서대문구 문화체육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행되다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서 하는 공연들이 좀 작게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더 윙바디 차량이 너무 커서 좁은 골목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골고루 문화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관련 예산은 내년도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권역별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구민들에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업무 보고, 나중에 저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칭찬을 몇 가지 하고 또 지적도 할 겁니다.
한복 축제 있었어요. 저도 뭐 큰 의미 없이 참석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고 제가 스스로 릴스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4∼500회를 개인이 그냥 간단하게 올려서 릴스해서 그렇게 4∼500씩 갖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관심도 있게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겠다 하는 거는 1∼200회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관람을 가졌던 것은 그만치 서대문구에서 개최된 이 한복 축제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진삼 위원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도에 178쪽에 보면 유아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달려라 슛돌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학부형이 나보고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 6학년하고 학년별 대회하고 또 유치원 애들까지 구립경기장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했던 대회를 왜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리뷰를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참석하는 인원이 7∼800명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1,500명 참석을 해요.
그러면 작은 어린이 축구대회지만 그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한 2천 명이라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요. 돈 천만 원 들여서 이 정도 행사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중등부 축구대회는 작년 처음 개최하고 올해 두 번째 개최했는데요.
○이진삼 위원   중등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초등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한 3년간의 공백기 이후에는 개최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진삼 위원   만약에 내년 예산이 안 잡혔으면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려서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보니까 금년도에 한 3개 전국대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서울시대회 포함해서 그리고 전지훈련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매번 구립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숙박비라든가 이런 교통비 같은 것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상을 쓰는 그런 결과를 많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구립 교실이니까 그래도 지원이 다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진삼 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있어서 마포 월드컵 파크골프장에서 참가 인원이 900명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날 900명 참석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결과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 저도 상반기 때 행사는
○이진삼 위원   파크골프협회에서 체육회에 등록된 인원이 10개 클럽에 254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풀려진 허수다, 이런 거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진삼 위원   지금 직장 농구단 운영하는데 지금 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구 주관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민간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건 현재 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는
○이진삼 위원   서포터즈 관련 해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거,
○이진삼 위원   아닌 것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긴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홍제천 생명의 축제요,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화교협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한 거 같은데 화교 분들이 완전히 일색으로 이게 도대체 우리 구민 축제인지 생명의 축제인지 이게 화교의 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볼멘소리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니었나 올해 과장님도 아시지만 행사가 여러 가지 기상 여건도 안 좋았고 또 먹거리도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약간의 행사에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도 홍제천 생명의 축제는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요 어느 단체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홍제천에서 개최되면서 또 반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된 지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었던 건데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는데 원래 올해 예산도 1,500이었다가 추경에서 1,000이 더 증액이 돼서 2,50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너무 화교에 의존도가 높지 않았나 이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이 그런데 다음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촘촘하게 보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연사박물관 및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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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안양식   윤유현   이용준
•    이종석   이진삼

○출석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