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7. 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주이삭·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ㆍ이용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서호성ㆍ강민하ㆍ이진삼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발의, 홍정희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ㆍ서호성ㆍ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발의, 홍정희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ㆍ서호성ㆍ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ㆍ홍정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위원 발의)(강민하ㆍ홍정희ㆍ안양식ㆍ윤유현ㆍ이진삼ㆍ이용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17. 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1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보고안을 청취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주이삭·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인생케어과 소관 사항으로 안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연희 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총 12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훈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한 보훈 유공자를 예우하고 서대문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장소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41호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18민주유공자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이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위법 국가유공자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제정을 해서 넣었을 경우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이건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박승락 5.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보훈기본법 관련 법령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개념을 잡기가 보훈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예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거기에는 5.18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갈라지는 법들이 국가유공자법이 있고, 5.18법이 있고 보훈 보상 대상자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 여러 가지 참전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렇게 또 세부적인 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4.19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는 5.18법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그런데 보훈기본법에는 5.18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법이고 상위법인데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이 없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라고만 하면 4.19는 들어가는데 5.18은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훈 대상자로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만 빠지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하면 분명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게 의문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나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전문위원 박승락 국가보훈기본법에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덕현 박승락 전문위원님.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상위법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유공자라는 거에서 빠졌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 국가보훈자로 바꾸면 다 포함되잖아요.
○전문위원 박승락 일단 성안된 초안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일단은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원안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종석 위원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툼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보훈자로 포괄적으로 넣은 다음에 가로 열고 유공자를 강조를 하시든지, 정정하셔서.
○전문위원 박승락 현재대로 해도 문제가 없고,
○이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ㆍ이용준 의원 찬성)
(10시2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자치국에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 예비비 납부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된 공무원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의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37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조례 내용을 봤는데요. 적극행정이라는 내용 중에서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야 된다’를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김덕현 의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에 따라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게 강행 규정을 둬야지 그래도 할까 말까 그럴 텐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범위가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대상자가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김덕현 의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몇 개월까지 그거는 지금 아마 규정을 두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일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면 6개월 동안 그다음에 1년이면 1년 동안 어떤 것이 유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6개월 연수 그다음에 1년 연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거든요. 아마 그 범위까지 할 거고 아마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합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이란 말이 없는 것을 만든 거예요? 있는 것을 다시 수정 보완한 겁니까?
○김덕현 의원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죠. 그러면 아까 내용을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건들을 갖다가 규제도 없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건이라는 게 가족돌봄 아까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우수 기관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보통 안건들이 주로 뭐가 있나요?
○김덕현 의원 안건이요?
○윤유현 위원 네. 우리가 적극행정에 있어서
○김덕현 의원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또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승진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에 임하라는 그런 뜻에서 상위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지금 현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적극행정에 있어서 보상 정책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김덕현 의원 법률적으로 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유현 위원 거기에 우수 사례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나요?
○김덕현 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선발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성과상여금 s등급을 9명을 주고 구청장 표창을 2명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성과상여금 s등급 4명 그다음에 구청장 표창 6명 2023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s등급 10명, 구청장 표창 5명 이런 식으로.
○윤유현 위원 일단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번에 보면.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9명에서 15명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폭넓게 해서 9명에서 45명까지 지금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9명에서 45명까지. 45명이 위원이 된다면
○김덕현 의원 거기서 45명 전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분과별로 하는 거예요?
○김덕현 의원 분과별이 아니고
○윤유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9명에서 45명을 둔다. 8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여기는 명시돼 있는데 아까 보충 설명에 보니까 9명에서 45명이라고 그래서 45명을 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김덕현 의원 그게 상위법에도 15명에서 45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아마 8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그 인원수를 15명에서 하는 것보다도 45명에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윤유현 위원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김덕현 의원 꼭 45명까지만 아니고 위원장이 8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고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4항에 보면 8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김덕현 의원 8명 이상이니까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윤유현 위원 왜 45명이 나오냐고 자꾸.
○김덕현 의원 45명 범위죠, 범위.
○윤유현 위원 범위면 그 45명을 빼든지
○김덕현 의원 최대 45명까지만 할 수 있는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8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왜 45명이 나오냐고요. 그게 본 위원은
○김덕현 의원 그러니까 45명까지 인재 풀의 폭을 넓혀놓은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15명 중에서 전문가를 소집하는 것이 더 폭이 넓겠어요, 45명 중에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더 폭이 넓겠어요?
○윤유현 위원 민간 위원들을 45명으로 위원을 선정해놓고
○김덕현 의원 그렇죠.
○윤유현 위원 거기서 8명 이상에서 15명 이내로 해가지고 폭넓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안 따라 민간 위원들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김덕현 의원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놓는 게 낫지
○김덕현 의원 아니 그거는 명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안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행정, 보건, 토목, 기술직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에 맞도록 구성을 할 수 있죠.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많이 해서 했을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의로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지역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구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력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이 없어 전우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인 재향군인회 등은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서대문구 궁동산에는 해병대가 많은 희생을 치른 연희 104고지 전적비도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병대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제4조에서는 감독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39호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해당 회장님께서도 본 위원에게 연락이 이번에는 안 왔었고 지난번 첫 번째 조례안 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4고지를 지키고 104고지에 순찰을 돌고 하는 해병전우에 대해서 조금의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많이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다른데 혹시 저 이거 조례하면서 다시 해병전우회 만나봤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조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문은 5개고 그다음에 저기가 6개죠, 지원 대상.
○윤유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뜻인가요?
○이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104고지에 대해서 해병전우회에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순찰도 돌고 이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간식비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윤유현 의원 연희동 104고지뿐만 아니라 지금 해병전우회에서는 보시다시피 아마 이진삼 위원님도 갑 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을 쪽에서도 이분들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솔선수범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정리도 하고 교통질서 교통정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 순찰도 하고 있고 하천도 홍제천 정화 작업도 한 것도 제가 봤고요.
여러 가지 환경 정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여튼 여러 가지, 특히 해병대 정신으로 많은 활동을 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진삼 위원 봉사하고 이분들이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교통질서 같은 것도 맡아서 하고 그러는 걸 다 알고 있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유현 의원 특정 단체라기 보다는 지금현재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향군인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22곳에서 조례로 명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원으로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는 다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분들이 고생하고 또 104 고지의 그런 어떠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실감합니다.
○윤유현 의원 104고지가 저도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4고지가 아마 시설 문제가 좀 대두가 돼 가지고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비용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이진삼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진삼 위원 대략적인 금액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금액 구체적으로는 딱 얼마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명시는 안 했고요.
당초 2013년도까지는 해병전우회가 한 500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서 각종 야간 순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봉사활동 그리고 행사 지원 등 이런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연희 104고지 환경 정화하고 거기 주변 청소 등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한 500 정도 연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향후에 얼마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별도 평가는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104고지에 대한 시설 정비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반 법규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순수하게 이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윤유현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해병대 전우회가 제가 아까 10년 전부터 활동이 뜸했다고 보고서 내용상에 있더라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 전에는 아무래도 보조금 지원 사유가 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종석 위원 저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실은 저도 10년 전부터 본다고 그러면 해병대라는 게 좀 근엄하잖아요. 활동하시면서 교통정리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봉사할 때 꼭 전에 있던 빨간 옷 입으시고 베레모 쓰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교통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특히 수능이나 그런 거 있을 때도 그다음에 지역 행사 있을 때도 와서 교통 정리해 주시면 많은 편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원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또 활용하셔서 이분들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종석 위원 조례 통과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로 해가지고 지원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래서 저희 지금 재난안전과 보면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당사자들은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모임 대상이라든가 자체가 저희들은 그냥 같이 군 복무하다가 제대한 분들 모임이라는 성격으로 모일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또 모임이라든가 대상자 또 군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한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관에서 하는 행정이 그렇게 어떤 특정 단체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통합을 해가지고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단일화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의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마 단체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폭에서는 물론 재향군인회니까 해병대뿐만 아니라 다 포함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또 재향군인회를 자기 산하단체 또 해병전우회는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그것도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의원 거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용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향군인회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육군에서도 특전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보훈 단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 하면 통 크게 큰 넓은 범위에서 모든 게 다 재향군인회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언하실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그것도 언뜻 생각해 봤는데 다시 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재향군인회로 다 포함시켜서 이 행정을 펼치면 그건 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용준 위원 특전사는 재향군인 안에 들어있거든요. 특전사가 재향군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윤유현 의원 특전사뿐만이 아니고 보훈 단체가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9개 단체인가요? 그 보훈단체 전체 해서 재향군인회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 과장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체 큰 틀 안에서, 그러면 우리 모든 단체들이 재향 군인회 소속으로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용준 위원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단체를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통합적으로 재향군인회 존재 가치도 희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병전우회나 각 이렇게 전우회들마다 자기들만의 동호회를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후죽순 너무 많은 행정력 낭비라든지 재원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실상.
그러니까 볼멘소리도 할 수도 있죠. 왜 해병대만 그렇게 해주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다 누구든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병전우회 지난번에 몇 년도까지 지원해줬어요? 5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2013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 당시부터 아마 활동이 뜸해졌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또 활동도 아무래도 이제 뜸해지다 보니까 그 지원을 갖다가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서호성ㆍ강민하ㆍ이진삼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 의원 찬성)
(11시06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구정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환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전입세대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고 서대문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 등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 5조에서는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책자 제작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서대문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의 적응력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38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 출신 홍정희 의원님이 재정건설 소관인데 이쪽에서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우선 우리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전입 신고할 때 물품 제공한 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안내 책자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책자는 있었지만 책자도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하고자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행사라든가 연초에 인사 할 때 이럴 때는 제공을 했었어도 별도로 전입하는 세대들 대상으로 이렇게 딱 한다든가
○윤유현 위원 그런 책자도 없었어요. 안내 책자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2만 명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는 순수하게 전입 세대수는 1만 9,000세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만 9,000세대. 그다음에 퇴거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퇴거는 아직 별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2만 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액은 한 1억 5,000 되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1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 홍정희 의원님 한 1만 원 정도면 혹시 생각해 둔 물품이 좀 있었나요?
○홍정희 의원 지금 만 원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안내 책자
○윤유현 위원 안내 책자는 6,000만 원이고 사실상 물품은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의자님께서 물품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물품을 1만 원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물품을 어떤 걸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
○홍정희 의원 일단은 제일 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누구나 필요한 종량제 봉투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태극기도 집어넣고 공구 세트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쓰레기봉투 100ℓ가 얼마죠?
태극기는 제가 알기로 6,000원인가 하거든요. 아파트에 태극기 꽂는 거.
○홍정희 의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가 50ℓ짜리가 1,250원 되게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20ℓ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네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추산 금액이 1억 5,000인데 안내 책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정말 그건 이상한 거고.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서 충격을 받았네요. 당연히 안내 책자가 나가야 될 텐데 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을까 그게 지금 잘못돼 있었네요.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하네요.
그래서 이 안내 책자 제외하고 물품만 따지자면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태극기, 아주 좋네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량제 봉투는 아주 좋은 제안이고 외에 따로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상징 독립문이라든지 그런 거실에 단순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놔두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자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홍정희 발의자님께서는 지금 1억 5,000을 올렸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책자는 집행부 소관이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발의자님께서 더 고민해서 더 많은 금액을 올려서 하여튼 이 물품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이상입니다.
○홍정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날짜는 특정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요. 한 3개월 정도 두면 어떨까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3개월 지나면, 왜냐하면 기간을 오래 두다 보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통상적으로 기념품을 줄 때 신청하게 되면 바로 주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신청받고 바로 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종석 위원 제일 낫죠. 근데 날짜는 특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가급적이면 몇 개월 정도로 특정 기간 제한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3개월 정도면 될 거 같아요. 6개월 하든지, 하여튼 토론하시면서 정하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말고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때 혹시 또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전입신고자 중에 한 28.5% 정도 될 겁니다. 30% 정도가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신고 받자마자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바로 문자로 안내를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과 수령은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한테 문자로 바로 발송하시고 그리고 해당 동에 수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물도 딱 하나 말고 지금 양천구나 은평구, 서울시에서도 3개 정도 해서 택일로 주민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하셨잖아요. 청년들 전입하면 선물 주는 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청년들 전입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전입하거나 할 때 이런 거를 주신다고 하면 중복 지급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때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아직, 청년 지원은 고민 안 해 봤는데요. 중복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박진우 위원 향후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또 비슷한 조례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혹시 우리가 1만 원 범위라고 정해놨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줘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지금 현재 품목은 정해진 게 없고요.
○이종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좋은 게 내가 시장 가서 아무거나 살 수 있다는 혜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임의대로 줘버리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게 많아서 만족도가 높을 거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범주에 넣어서. 아마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수정안이 제기되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전입세대 지원 물품의 지급 시한을 정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2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실 주민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없는 상태인데 또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로서의 주민자치 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2023년 3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
예비비 지출 보고안(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 비용이 3억이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산출 근거는 이게 정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건 법정 경비로서 다 산출된 내역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거 예비비 지출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 소환하는 경비로서 선관위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행이 중간에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완료 정상적인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 총 비용 경비로서 아마 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는 서면 요청 받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서면 요청. 만약 서면 요청을 해서 충족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덕현 진행이 멈추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출로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립이 안 돼서 아마 취소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보면 당연히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진행이 멈춘다면 그때까지 경비 외에는 전부 다 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서 한번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요청을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 확인했는데요, 전부 다 반납 받는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때까지 경비가 들어온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성립이 됐나 그때는? 성립이 돼서 그때 투표를 했구나. 하여튼 중간에 반납된 경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그거 자료도 한번 제출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발의, 홍정희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ㆍ서호성ㆍ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과 센터장 선임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마일리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자원봉사마일리지 적립대상, 사용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법과 센터장 선임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사항 및 정비 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40호 강민하, 이진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거 마일리지를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포인트 사용.
○강민하 의원 우선 지금 대략 화성시나 전라북도의 예를 들어서 봉사 점수는 1365에서 확인을 하면 신청을 우선 수기로 해야 돼요.
1365하고 현재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부서에서 1365 사이트와 신청한 봉사 점수가 확인하는지 일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과가 또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우선 그렇게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마일리지 사용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일리지가 얼마 쌓여있는지도 모르고,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포인트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집행부에서 광고를 해서 마일리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일리지의 어떤 가치를 또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발의, 홍정희ㆍ이용준ㆍ박경희ㆍ김양희ㆍ서호성ㆍ김덕현ㆍ안양식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으로도 쓸 수 있는 장수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여 죽음과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죽음과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약 4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의 장례를 대비하며 장수 사진, 수의 등을 준비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속설도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본인의 장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임종 과정에서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생전에 곱게 차려입고 영정사진을 찍어 아름답고 숭고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장수사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1명당 최대 5만 원의 장수 사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 방식,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는데 사진 봉사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거나 서대문구에 소재한 장수 사진관 등을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의 협조를 받아 장수 어르신을 모집하여 일괄적으로 장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제외 및 환수 규정을 두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서대문구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43호 강민하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강민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시행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예상 안 하셨나요?
○강민하 의원 어떤 문제점인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강민하 의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홍보나 이런 거를 80세가 되는 어르신 분들에게 홍보하는 게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8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보통 75세가 넘어가면, 건강 수명 나이가 77세거든요. 보통 따지는 게. 그러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한들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미리 80세 이상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찍어주면 되는데 이걸 또 신청해야지만 할 거 아닙니까?
○강민하 의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르신 복지관이나 노인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종석 위원 홈페이지를 어르신들이 보면 되는데
○강민하 의원 우선 첫 번째는 노인정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비용 추계를 보면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100% 신청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80세 이상부터, 80세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종석 위원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 분들이 인지를 잘 하셔서 그리고 아까 전에 경로당인가 거기다 신청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어른들이 경로당을 다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50%만 잡아도 2억 한 5,000 계산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홍보가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해당되시는 모든 분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가 있으시면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동의 복지 플레이너들이 어르신들 방문하거든요.
○이종석 위원 다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의 다 하세요. 80세 넘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런 분들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공문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이종석 위원 제가 우편물 발송보다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안내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우편물은 1차고요. 1차 안내해드리고 또 플래너들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편비 같은 것도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우편 비용이요?
○이종석 위원 한 개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우편 비용은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보통 한 개 요즘에 우편 비용이 작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원, 600원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실은 이 비용에 안 들어가 있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는 부담을 안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우편료를 다 추산해서 예산을 과에서 잡거든요.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가 시행돼서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친 거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홍보 방법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은 관리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안내도 해드리게끔 저희가, 또 복지관, 센터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홍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영정사진 자원봉사 있죠? 없나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거 찍어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에는요.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사진관이나 스튜디오 하시는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교회,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지역 주민 100명 어르신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한 5년 전부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사진관 같은 데에다 의뢰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자원봉사 관리 지금 전혀 안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자원봉사센터에다 저희도 여쭤봐야 돼요. 거기에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연계하면 좋죠.
○이용준 위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있을 거 같긴 한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디테일까지는 정보가 없고요. 그쪽 부서에다가 한번. 만약에 없다면 발굴을 또 하면 될 거 같아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조례가 개정될 거 같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잘 아는 가좌지역에서 스튜디오 하시는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돈 안 받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의뢰만 들어오면 그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얘기하셔갖고 그것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이용준 위원 비용도 또 5만 원이 드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비용까지 받으시면 더 잘해주실 거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자원 관리가 돼 있다면 그런 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관리되는 게 없으면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용준 위원 하여튼 적극 발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득 하위 70%를 기준 했을 때 우리가 만 명이 조금 넘는데 5만 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 5억 8,49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게 나이를 단계별로, 1차년도 90세, 2차연도 80세 이렇게 하면 반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한 번에 80세 이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차기 연도에 대해서는 80세에 당도하는 어르신들이 해당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큰 예산을 집행하기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90세 말씀하셨는데요. 연차별로, 90세는 너무 많지 않을까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게 1년이에요. 1년. 내년 2024년도에 90세 그러면 90세 이상은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80세. 그럼 80세, 90세에 있는 인원만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못 찍으신 분도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80세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나눠지니까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차 연도에는 부담이 많이 갈 거 같긴 한데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1차년도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사진 기술도 좋고 1년 안에 얼굴이 확 바뀌지도 않고, 바뀐다 그래도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영정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이미 영정사진 찍어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있으시고 과연 10명이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아니면 알게 됐을 때 몇 명이나 신청하실지.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의 인원이 왔을 때를 항상 대비를 해놔야죠. 그게 50%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업 중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하신 조례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목욕비는 집에서도 목욕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진도 찍어놓으신 분도 있죠.
○위원장 김덕현 사진은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목욕비 예산이 저희가 2억 편성했는데요. 10월 15일 현재 1,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목욕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진은 출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강민하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강민하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노인정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 군데에서 영정사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랬을 때 이 어르신 분들이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관에서 제복을 받았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찍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90세라고 하면 정말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나이도 많으신데 제가 윤유현 위원님 목욕비 조례 같은 경우도 2억을 편성했으나 지금 최소 신청 인원이 35%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에 65세 이상으로 100명 대상으로 해서 영정사진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캐논코리아 기업에서도 관하고 연계해서 영정사진을, 장수 사진을 했는데 거기에 나이도 60세 이상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저는 아무리 사진 기술이 좋다고 하나 내가 정말로 정정할 때 제일로 그리고 그래도 좀 아름다울 때 예쁘게 찍고 아름답게 찍는 모습을 담고 싶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90세까지는 너무 많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90세까지 뭘 하는 것 하고, 연차적으로 1년에 10년씩 이렇게 하면 65세까지 60세까지도 가능하죠. 이거는.
○강민하 의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80세,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0세인데요.
○위원장 김덕현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세하고 후년에 80세 하고 그러면 1년 사이에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원하는 조례 그 뜻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강민하 의원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사이에 다 취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100% 다 신청하는 그 인원수가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35%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35%에서 만약에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50%가 신청을 해도 2억 9천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30%가 신청을 안 하고 내년 차년도에 신청을 해서 차년도에는 만약에 대상 인원이 1,493명 현재 시행을 하게 된다면 대상 인원이 1만 1,000 명에서 이렇게 1,400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2,600만 원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연도에 2024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 분들이 차년도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차년도까지는 예산이 1억, 2억에서 24년도에 2억 그다음에 차년도에 1억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0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나이에 80세 이상 제한을 두었으니,
○위원장 김덕현 아니 이게 그 취지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매년 나눠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90세 이상에 있어서 그다음 차기년도 80세 이상에서였으면 홍보가 돼서 90세 이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또 신청도 할 수 있고
○강민하 의원 90세 이상이면요 대상 인원이 1,696명으로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80세 이상을 하더라도 1차년도에는 85세, 만약에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가 적으면 85세로 낮춰서 예산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거 집행부 얘기만 들으면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다른 논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조례는 80세로 이상 하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복지부에 올려놨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행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지금 반반이거든요.
결과는 내년 3월에 보내주겠다고 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게 시행 불가 나오면 시행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복지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때 지자체에서요 협의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 가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목욕비 관련 조례 관련해서요. 올해 집행률이 몇 프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억 편성했고요, 사실 그게 실행은 5월부터 했거든요. 앞에 준비하고. 그래서 1,200 집행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5월부터 했으면 반만 했으면 한 10%밖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참여 업소가 많이 줄었고요. 우리는 안 하겠다, 위험해서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많았고요. 그다음 어르신 중에서도 가지 않겠다라는 분이 많으셨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매밖에 안 나오는데 4매를 달라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쓰시고. 그래서 편차가 너무 크고요. 1인당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분들 빼고 나니까, 초기에는 홍보도 부족했고요.
근데 지금 5월에는 600매를 썼는데 10월에는 1,200매를 썼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좀 이용률도 높아지고요.
홍보도 되고 하면서 높아지긴 하는데 지금 첫 해다 보니까 저조하다고 제가 보고요.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1인당 1매를 좀 풀면 좀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해야죠.
○이종석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례라는 거는 하기 전에 좀 아셨을 텐데 홍보는 모자란 건 맞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보가 좀 늦었고요.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시행 시기랑 시행하기 전에 좀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하면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못 쓴 거는 잘못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강민하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청년 탈모 조례를 발의를 벌써 지난 초에 해놨었어요. 해놨었는데 사회보장제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내려와야만이 할 수 있는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그 무릅 시술하는 것도 지금 두 건을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22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구청 다음에 인원이 제일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시니어 클럽. 구청 다음에 인력이 제일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구청 다음에 사업수행기관으로서 관리 인원이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종석 위원 이거 배분은, 특히 궁금한 게 뭐냐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사실은 시장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장형은 자기가 번만큼 가져가시는데요.
시장형이 오히려 급여가 낮은 편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급여면에서는,
○이종석 위원 시장형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장형요?
○이종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장형이 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마케팅 떨어지셔가지고 사회서비스형보다 가져가시는 급여는 적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시장형이 제일 많다며요? 페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페이가 많아야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이 더 많아요, 현재는.
○이종석 위원 두 개 부분이 좀 페이가 기본으로 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장형은 기본으로 27만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실적으로 받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매월 정액으로 59만 원, 그 정도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기관이 공정하게 취업 관련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정성은 100%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저희한테 위탁을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이종석 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100%라고 얘기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저희랑 다 협의가 돼서 하는 거고요. 어르신들 어디서 무슨 일 몇 명이 하시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수익 관리도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사회서비스나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페이 받아가는 게 우리가 보통 27만 원 정도 받아가잖아요. 공익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공익형.
○이종석 위원 근데 사회서비스나 시장형은 비용이 다르다며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형은 약 59만 원 정도 월급여 되시고요. 시장형은 기본 27만 원에.
○이종석 위원 많이 받아가시면 얼마나 받아가요? 시장헝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받으시는 분은 50만 원대.
○이종석 위원 50만 원대. 크게 차이는, 100만 원대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김밥집도 열고요. 카페도 확장해서 80만 원대까지 한번 받으시는 분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실은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저도 얼마 안 남... 이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60세 넘으면 퇴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더군다나 연금이 변경되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5년 동안 인터벌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공익에 대한 27만 원 주는 것도 노인연금에다가 플러스알파 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저 살 수 있게끔 주는 취지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시장형도 늘려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에 중점으로 시장형하고요.
○이종석 위원 사실은 윤유현 위원님이나 이진삼 위원님 친구 분들 저한테 부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은 한창 때시거든요. 두 분이야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 비용이 감액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감액, 급여요?
○이종석 위원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감액이 됐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더 늘렸어요. 인원수도 늘리고.
○이종석 위원 재작년에는 줄였는데.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에는 늘렸어요. 예산도 늘리고.
○이종석 위원 확실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줄여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올해는 반대로.
○이종석 위원 30%를 늘려드렸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4년도 예산은 저번에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많이 올렸다고 발표했고요. 공문이 왔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라는 게 개념이 몇 살부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65세 이상.
○이종석 위원 그래요? 아까 전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연구해서 뭐라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이종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실은 60세부터 65세까지도 버셔야 되는데 저희 때는 특히 더 해요. 5년 동안 돈을 못 받아요. 지금 계신 분으로 봤는데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이 촘촘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그만두시면 또 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노인일자리 보면 61개 사업을 해서 한 5,000명을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4,748명이 참 참여를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5,000명에 미처 도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익형에는 많이 몰리고요. 사회서비스형도 사실 신청이 되게 많은데
○위원장 김덕현 신청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청 안 하시는 데는 공익형이 아무래도 급여가 낮다 보니까 또 공익형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럼 내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신문 보도상 나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구는 5,500명까지
○위원장 김덕현 그럼 500명 더 늘리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형하고요. 지금 노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복지부의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서도 사회서비스형이랑 시장형을 많이 모델을 개발해서 지자체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고 고민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쪽이랑, 거기서 사업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서도 하고 저희 자체 개발도 하고 해서 시장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확충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0세에서 65세 사이 그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생산력도 늘어나고 해서 그쪽으로 중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니어 클럽이랑 같이.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원님들께서 사업장에 견학 한번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업장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가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나중에 시간 나실 때요.
○위원장 김덕현 시간 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은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2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2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295회 정례회에 제출된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에 실음)
구립 재가 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거 동서한방병원에서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ㆍ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 계층에게 발생하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비대면과 온라인 중심의 정보 공유 방식이 대중화되었고 이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미디어 소외 계층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정보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문화생활 향유 증진까지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TV가 꺼지지 않거나, 채널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 어르신들을 찾아뵈어 고독사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안 제7조에는 지원방법과 지원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242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어쩔 수 없이 질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박진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독거노인 예산 범위는 얼마 정도? 대상 인원이나 예산 범위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국민기초의료랑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7,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은 31.2%로 해서 2,424명이 나왔고요.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857명으로 11% 정도 나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1억 6천 정도 편성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 기간, 업체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 기간까지 해서 실제로 예산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잡았고요.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을 한 9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 있는데 LG 헬로비전, CMB, HCN. 그러면 다른 KT나 LG유플러스는 타진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유료방송 제공 업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KT나 SK, LG유플러스 같은 그런 대기업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 내에 케이블 유선 방송을 제공하는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좀 비용이 비싸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또 싸게 해줄 수 있거든요. 좋은 일에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도 많이 된다 그러면 어떤 데는 케이블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와서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거 결합 상품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보통 국민기초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경우에
○이종석 위원 기본만 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기본 방송비가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터넷 상품을 시청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100% 하셨던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신청을 별도로 받게 되면 그 분들은 아예 내는 돈은 없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T나 LG 쪽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35%, 30% 감면 정도를 받았었어요. 장애인의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저희가 1년 정도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거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종석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을 더 해줘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인터넷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용 로봇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기업에서 서비스해 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 것도 된다 그러면 독거라는 게 뭡니까?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훨씬 낫고 그다음에 tv 수신이나 차단, 키고 끄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우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셨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장시간 채널이 움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키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업체 제안을 받을 때 그런 자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서대문구만을 위한 별도의 옵션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 공모 조건으로
○이종석 위원 기업에서도 그런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해서 하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안제2조 정의에서 업체명을 지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 업체를 다 선정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닙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딜라이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 돼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지금 이거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것만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석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반영해서 하신 거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방송하고 보통 다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하고
○이종석 위원 타구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냐고요. 뭐냐면 여기 유료 방송만 돼 있잖아요. 인터넷까지 서비스가 돼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결합 상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예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하면서 따로 지원받게끔 구에서 유도는 안 했어요? 타구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글쎄 그거는 저희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구들은 대체적으로 결합 상품은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업체랑 한번 확인을 해서 공모를 할 때 담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종석 위원 공모하기 전에 이거는 기업에 대해서 후원 비슷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담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 발의한 김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봐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추진할 때 한번 정확하게 조사하게 하고,
○이종석 위원 디테일하게 해서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니까 양방향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결합해서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진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명을 포함하여 일부 자구를 이용 조항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위원 발의)(강민하ㆍ홍정희ㆍ안양식ㆍ윤유현ㆍ이진삼ㆍ이용준 의원 찬성)
(15시4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박진우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295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거를 명확히 함을 통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 비용 보조에서 냉난방비 지원, 급식과 간식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44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2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막대한 예산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5년 동안인데 한 3년 또 지원해주고 자치구에 이거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매칭 사업처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부담이 상당히 클 거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없지 않아 자치구들이 다 그런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설치비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100%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부담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실은 멜버른 도시나 파리 도시처럼 15분 내에 생활권이 다 갖춰진 그런 도시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가족 친화 환경을 만들자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네 군데 가운데 세 군데가 교회, 종교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수탁자로서의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신일교회도 해당이 되는데 신일교회도 언덕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근접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설비의 키즈카페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근접성도 안 좋고 차가 없으면 올라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뜨란채 아파트 빼놓고는 차 없이는 못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이 선택이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여건이 안산이라는 게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키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150㎡ 이상의 건물을 임차를 하려면 대부분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 5,000에 450 이런 전세여서 그런 거 얻기도 쉽지 않았고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유휴 공간이나 이런 거를 키즈카페로 할 곳을 모집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신청 들어온 거에서 여러 개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접근성이 좋게 하거나 꼭 이곳을 놀러 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전반적인 준비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야 그렇겠지만 자꾸 이용하다 보면 우선 버스 다니는 것도 마을버스도 어렵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다니는 2개 버스가 있긴 한데 사실은 교통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 수탁자로서의 자격과 경험을 갖췄는지 엄격히 검토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혹시 사전 면담 같은 건 다 해보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1호점으로 하는 가좌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다중지능 관련한 교육이랑 심리상담 교육을 이미 외국에서 하신 분이어서 여기에 대해 열정이 강하세요.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랑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금요일날 회의하면서 목사님이 1호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머지 시설들도 똑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나머지 두 곳에도 꼭 전달을 해서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만의 모형을 가지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은 했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이 부분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기보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동참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맞습니다. 소형이지만 그래도 서대문구의 특별한 장점이 돋보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답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1호점 개관하고 나면 한번 라운딩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여기 혹시 그러면 주차장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차가 안 되는 걸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어디에
○박진우 위원 지금 교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1호점 같은 경우는 이게 3층인데 1층이 완전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요. 거기 1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마당도 있고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DMC 래미안, e편한세상 이 아파트 주민 분들은 이용하기가 그나마 좀 편리할 거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차를 갖고, 애기를 유모차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됐든 여기가 선정이 되셨으니까 주변의 아파트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아니면 비용을 지출하시더라도 조금 주차를 확보할 수 있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가좌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한 15대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즈카페 만드는 공간 밑에 12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옆에 마당이랑 있어서 공간은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6명 아이들이 놀 수 있거든요. 한 타임에 그렇다고 그러면 36대의 차가 오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넓은 만큼 주차 공간도 필요하니까 주변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옆에 지인 분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대부분 키즈카페 정도 가는 아이들은 거의 차량을 이용하는 요새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2명이 온다고 그러면 거의 32대 정도가 거의 다 대 정도로 되니까 옆에 북가좌초등학교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현대아파트든 일단은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DMC 아이파크 아파트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공간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에 이런 키즈카페를 조금 유치해 보셔도 오히려 아파트 지역 주민 분들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은 오히려 더 반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이런 부분을 더 공략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도 완비돼 있고 모든 유휴공간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확보했을 때 훨씬 더 주민들의 호응도,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이들이 좀더 많은 확률이 높아서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 1호점 이후에 하셨을 때 그런 부분 좀 하시면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파트에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공공주택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 유휴 공간을 발굴, 금방 생각났던 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뭐 1∼2년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지속적으로 키즈카페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때는 분명히 이런 필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워낙 세대 수가 큰 데는 꼭 필수로, 예전에는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필수가 됐듯이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검토를 해 주시면 오히려 서대문구민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꼭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금 예정된 데는 세 군데 북아현 공공복합, 북아현 2구역에 복합청사에 들어가고요. kt 가좌 거기에는 사이즈가 작긴 한데 거기에 젊은 신혼부부 세대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한 군데 들어가고 그다음 충정로 1구역에 또 거기도 한 554제곱미터 되는 거 거기도 하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그거는 단기간은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박진우 위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도 충분히 잡아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동별로 하나겠지만 나중에는 동별로 최소한 4∼5개는 있어야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키즈카페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다고,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2,000원, 보호자도 받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공사비가 지금 가좌제일교회가 얼마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가좌제일교회 공사비만은 9억 3천이고요. 총 예산은 11억
○이종석 위원 11억이죠. 그러면 예상컨데 가좌제일교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거기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억이 들어가는데 1천 원, 2천 원 받아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국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키움센터같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이종석 위원 그거보다도 뭐가 궁금한 거냐면 위탁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100% 적자를 볼 텐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용료도 저희한테 저기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운영하면서.
나중에도 보면 어느 날인가부터 야, 적자 나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교회는 적자 날 일 없는 게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이종석 위원 왜냐면 위탁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서울시 지원이 끊긴다든지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에서 구비가 들어갈 텐데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잖아요.
그게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아닐 때는 또 아닌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글쎄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지원을,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키즈카페라는 데가 민간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민간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서울시에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민간 영역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서는 불만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 영업을 하는데 왜 관에서 그런 걸 하느냐고.
○이종석 위원 실은 키즈카페가 한동안 유행을 많이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 시기와 또 겹쳤고. 이제 공에서 하다 보면 겹치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위탁을 했는데 계속 적자 볼 거 뻔하고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공공이니까 직영 운영하면서 장소만 받아가지고 적자 와도 괜찮아 하면 되거든요. 사용료만 내주고.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아마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는데 이게 위탁 자가 붙어버리면 그런 개념이나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물론 영업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보고
○이종석 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그냥 장소 제공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사해줄게, 대신 운영하시면 입장료 받지 말고 해주세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문득.
또 뭐냐 하면 지금 저번 때도 교육지원과 얘기한 적 있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50명, 60명 있다가 지금 학교가 더 거진 학원 수준이에요.
지금 없어진 어린이집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다 수용이 될까도 의구심이 좀 있고,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되게 적은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잘 활용되면 좋지만 나는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뭐 키즈카페도 좋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커뮤니센터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방만하다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적자 본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결국에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운영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돌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 관에서 넘겨받겠다는 취지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물론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참 지금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한쪽에서는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떤 인구 감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키즈카페는 일부 돈을 내고 또 이게 이용을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관해서 부담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기조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를 가져올 정도로 의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실은 그 옛날에 문화회관에서 아이랑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 몇 번 오면 금방 실증 내거든요. 근데 10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용을 자주 들여서 좀 메뉴를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키즈카페가 굵직한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계속 계절에 따라서 약간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렇죠. 놀이기구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우리 어릴 때는 저걸 많이 가잖아요. 어린이공원이나 서울랜드, 롯데월드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vr로 다 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감안해서 설계도 해 주시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서울시에다가 전달하셔가지고 입장료 받냐 그냥 우리가 운영해서 운영비 내주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취지로 의견 좀 내셔가지고 그럼 향후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위원님, 금액이 어린이는 2천 원이고 동반하는 보호자는 천 원이에요.
○이종석 위원 적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근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 안 받느니 못하는 것보다 그게 좀 웃긴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태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 너무 무료로 해주면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몇 번 오다가 1,000원 2,000원도 아까워서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감면 규정들이 많으니까 저소득층들은 거의 다 감면이고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건 또 50% 감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부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만들었으면 운영도 잘 할 수 있게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장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부담 안 되게끔 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의회다 보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새겨듣고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연희동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검토할 시간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제가 지시는 했고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그만두겠다는 데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층이고 경사가 가파르고 벽이 내력벽이 부실 수 있는 벽이 아니라 키즈카페 하기가 부적절해서 사실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위원장 김덕현 거기가 아닌데, 평지인데 거기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건물이 2층으로 계단이 가파르고 또 이게 키즈카페라는 게 한 층에 이렇게 한 동선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즈카페로 하기에 부적절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차 공간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조금 부적정하다고 시에서도 나와서 그랬죠. 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 그러면 연희어린이집을 옮긴다든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쪽으로요? 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지금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16시26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금번 제295회 정례회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청소년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5회 정례회에 제출된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이잖아요.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인데 왜 3년으로? 이것도 5년으로 하면 안 돼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청소년 시설이어가지고.
○위원장 김덕현 청소년 시설이면 이게 그러면 근거가 상위법에 돼 있어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김덕현 그럼 조례를 변경하면 청소년 시설도 5년으로 바꿀 수 있겠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그거 관련 관련 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덕현 직무대리, 있잖아요. 관련 법을 한번 보시고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도 여기 배석해 있으니까 상위법 관련해가지고 보시고 이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5년으로 기간을 늘려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 같아요. 3년은 짧은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8.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8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2023년도 3분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예비비 지출 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년 대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원인 모를 화재도 발생했고 수영장도 노후돼서 여과기가 고장이 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확대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관련 사업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청사하고 체육관 관련해서 5억씩 해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사실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여튼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면 내가 보면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연구를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저희가 점차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 다 끌어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예비비 쓰는 거는 좋은데 나도 이런 사례를 처음 봐가지고요. 이게 급했습니까? 보수를 하셨다 그러면 예산 잡아서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설물이
○이종석 위원 수리를 하셨다는데 12월에 예산을 잡고 1월에 바로 해도 맞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도 5년 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처음 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난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 발생해서
○이종석 위원 그거는 화재니까. 재난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자체 교체비를 마련할 수. 1억 6,000을 교부를 했는데요. 크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내용 좀 따로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전후 사진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에 대한 전출금이잖아요. 근데 자본 전출금을 이쪽 집행부에서 통으로 있고 공단에는 이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별도로 공단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부재함에 따라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이 재난 의료 대응 실습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대신 인사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약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검진 항목을 조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태 의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2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5년에 수수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를 왜 장기간 정비를 안 했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동안에 수수료 개정하는 게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정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근거 법령이 바뀌면 대상이 많지 않거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일인데 그것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지난 잘못은 잘못이고 이제라도 잘 고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제는 바야흐로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법이 바뀐다든가 조례가 바뀔 때마다 현행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재빠르게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긴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모레 목요일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의약과장 허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