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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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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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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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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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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의 총 세입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40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인 36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3,340억 원으로 98%에 해당하고 시설 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61억 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은 총 4,548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며 2023년 편성 예산 대비 13%인 5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하여 생활보장 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웃 돌봄반 운영, 긴급복지지원 확대,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등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 확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한 아동이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및 서대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노후된 문화 체육시설 개보수 및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인생케어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 157쪽부터 16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서 37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험 대상자 위문금 증액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 반영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아마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9,600만 원 증액된 26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우리 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보훈 대상자 위문금을 평준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명절 위문금 2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금 현재 21개 구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특화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안전 및 회계, 점검 수수료 등이 반영된 3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179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복지관의 노후 시설과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출입문 및 전동 셔터 교체 공사와 혹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 교체 등 6개 사업비와 안전 관련해서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 원 반영해서 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서 181쪽에 이동 목욕 빨래방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동 목욕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해서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서 182쪽에 키즈 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설명서 18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회의 수당 지급, 기준액 인상 및 공모사업 등 민간협력사업 운영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해서 2,6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19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과 설명서 196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교통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과 설명서 198쪽에 동행센터 활성화입니다.
동행센터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좀 더 어려운 가구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 7월부터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행센터의 방문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과 스마트 안전용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72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203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1인 가구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운영하고, 우리 동네 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 밑반찬 지원을 통한 안부 확인 사업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208쪽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대상으로 해서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0쪽에 이웃 돌봄반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위기 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 서비스 실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웃 돌봄반 활동비 및 교육비로 6,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3쪽에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고 공적 급여로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후원 연계를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결연 후원 사업에 대한 사례집 발간 비용 등을 반영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215쪽에 긴급 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13.2%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1억 100만 원 증액한 20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219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주민에게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2호점이 이전함에 따라 임차비 및 사업소의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푸드마켓의 냉장고 설치 및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기능 보강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한 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222쪽에 효율적 자원 개발을 통한 틈새 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 문화의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해서 서대문 나눔 1%의 기적이라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 및 현판 제작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생케어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군인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구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구비입니다.
○안양식 위원   여기에다가 기왕이면 제가 강평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시비 같은 거는 비율을 항상 여기에 메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알아보는데 쉬울 거 같아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바로 그 옆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서요.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5명이 견학이나 문화 탐방이 처우 개선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 소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선진지 방문도 하고 견학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탐방이나 견학 같은 거 갖고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래도 일시적으로 그런 곳에 가면서, 너무 상담하고 내방하고 방문하는 거에 어려움이 사실 많거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197페이지에요. 소요 예산이 다 감소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다 감소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 예산에서 2.7%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하다 보니 저희 구도 전년 대비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바로 그 뒤 페이지에 방문 인력 안전용품 구입이 이게 마스크인가요? 198쪽.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요즘에 또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위기 시 경적을 울릴 수 있는 호루라기라든지 그런 물품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고독사 방지 시스템 바로 뒤쪽이요. 여기 사업비도 8,600인가요, 이게 국시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요.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안양식 위원   다 구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안양식 위원   여기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바로 옆쪽 사업비도 국시비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요. 이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4,0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안양식 위원   5,152만 8,000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 사업 중에서는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이 4,000만 원만 국·시·구비고요.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고독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서 매뉴얼을 제작하면 저희 의원실로도 보내주시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보상이 있는가요? 그분들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직 없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이웃돌봄반 이거 신규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식 위원   각 동마다 그러면 반장이 70명씩 하시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4개 동에 5분씩 해서 70명입니다.
○안양식 위원   각 동에 5명씩이요. 그러면 추가 인건비는 있나요? 반장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인건비는 없고요. 활동비로 한 달에 한 5만 원씩.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양식 위원   추가로 의무만 늘어난 것 아닌가요? 실제로 유명무실할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17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6·25전쟁 기념식 및 참전 유공자 위로연 있는데 2만 원 돼 있더라고요. 2만 원 갖고 행사할 수 있어요? 1인당 한 3만 원 잡아야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종석 위원   올려서 가져와보세요. 올려볼게요. 검토하고. 너무 합니다, 이거.
6.25전쟁 참전용사 보시면 해마다 줄어드시는데 행사 할 때 너무 야속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금액은 많은데 통으로만 돼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전체 금액이 나왔다고요.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기부자에 대한 처우가 좀 약한데 이게 15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라인으로 기부자 명예의전당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서신을 보내거나 홍보하는 걸로 비용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올려주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요새는 전광판도 있고 있잖아요. 옛날에 홍제천에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구청에 기부자 명단 해서 온라인으로 365일 딱 올려놔도 관계없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우선 지금
○이종석 위원   지나갈 때 오다 가다가, 아니면 제일 많은 데가 이번에 수변 카페도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 위에다가 온라인 게시대 하나 만들어서 기부자 명단 이렇게 돌려서 본다든지 하면 오다 가다가 내 이름 나왔구나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 기부자 명예의전당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정착시키면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이웃돌봄방 운영 신규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반장님들 동원해서 하시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반장님들이 지역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서 반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생활도 살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행사보다도 기타 보상금이 제일 많이 편성돼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석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내용 사업 설명서를 한번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독립문에 있는 충혼탑 알고 계시죠? 입구에 있는 거 말이죠. 본 위원 지역구가 돼서 자주 가는데 하루 갔더니 태고종 비구니회라고 하면서 독립유공자나 6.25때 무명인들을 위해서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나 구에서 지원받은 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들 자비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매년 또 이분들이 하는데 경비는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건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태고종 비구니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보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도 그랬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몇 십 년 동안 계속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진삼 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라든가 그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복지관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만 지원을 해주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세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그 시설에서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결과물도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주춤했던 것이 이동목욕이라든가 이동빨래방 같은 운영이 상당히 침체돼 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데 아직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거동조차도 힘든데 이런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이진삼 위원   그저께 사회복지협의회 행사 저도 가서 봤는데 하여튼 이국노 회장께서 여러 가지 자비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기여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만큼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사례 같은 거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긴급복지 예산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73.2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감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실 100%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들 신청도 들어오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또 점점 경기도 더 어렵고 이런 사례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형은 시비하고 구비가 있고 국가형은 국ㆍ시비,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더욱더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소외되지 않고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긴급복지는 물론 예산이 일부 남았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치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재원이 조달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정다운 푸드마켓 운영 있죠?
여기도 보면 지금 일부 예산이 지금 60% 70% 정도밖에 집행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내년도에 48.59%가 증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푸드뱅크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 시로 건의를 해서 반영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냉동고도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푸드마켓도 이전하면서 임차료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낮지 않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 홀로 가족들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단을 통하든 반장단을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고독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통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생각하기에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같은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말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도 똑같지만 은평구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만들어놓고 또 현판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아까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전에도 한번 김덕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셔야 구민들이나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부를 해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82페이지 퀴즈 스테이션 신규 운영한 거 관련해서요. 복지관 별관이 유휴 공간인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유휴 공간 별관에 있는 거를
○이용준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옛날에 꽈배기를 운영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네. 이게 혹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또 많이 이렇게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을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민간과 공적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아이들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마찰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늘리는 거예요? 인원 수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서 국비로 지원 안 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편성해서 지금 증액된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이게 종료가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다 보니, 그리고 또 보수가 인상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
○위원장 김덕현   반영된 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파견 직원이 몇 명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팀장이 그쪽에 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팀장하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팀장급이 3명 배치가
○위원장 김덕현   팀장급 3명,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팀장은 거기 사무실에 팀장이 2명 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장학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인원 내년에 더 필요해서 기간제 충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기 근무하는 직원요?
○위원장 김덕현   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관련된 팀장 2명 그리고 푸드뱅크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 팀장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간제 1명.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김덕현   근데 한 명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 기간제를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별도로 장학 사업이라고 새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덕현   여기 보니까 회계 지원 인력을 기간제로 한 명 추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여기에서 지금 정책 총무팀장들이, 총무팀들이 회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회계 부분이 아니고 장학 네트워크 사업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충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장학 네트워크 사업을 해도 양 팀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렇게 그 업무가 과중한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회복지협의회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팀장 둘이 다 해결하면 좋을 텐데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과중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현재 사업이 그래도 많아 보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많아 보이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활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6, 152, 155쪽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10에서 113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청년누리 임대주택 임대수입 1,300만 원, 생계 주거급여 부적정 수급에 따른 보장비용 환수금 300만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6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 방해에 따른 편의 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1,15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954억 6,200만 원보다 20.7%인 19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234쪽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고,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만에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가구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한 402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236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고 기준임대료도 약 3.2% 상향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가구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2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243쪽 하단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미디어 서비스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인 가구로 3,280여 가구에 매월 무료로 유료방송 시청권을 제공하기 위해 구와 유료방송 제공업체 간 비용부담을 하여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여 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25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4억 9,000만 원,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36억여 원 등 총 4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하단, 설명서 25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문적 기술 교육 훈련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원활한 자산형성 통장관리 업무 수행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립역량교육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25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및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1 외 7개 통장 사업비 35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통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8개 통장별로 예산 편성 및 예탁금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405쪽, 설명서 265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소규모 점포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2,500여만 원,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900만 원,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위반관리시스템과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설명서 270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중증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활동보조 지원기준 완화로 최중증 장애인이 기존 54명보다 83명으로 확대되었고 시간당 단가 인상분 주간 1,000원, 야간·공휴일 1,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영하여 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에서 408쪽, 설명서 272에서 274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178억 원,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분 25억 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전행동으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구비 추가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설명서 27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000만 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농아인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7,200만 원, 60대 장애인이 독거어르신을 돌보는 장·노 돌봄서비스 1억 원, 시각장애인 음성정보지원 ‘소리로’사업비 6,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설명서 28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설명서 286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성인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대문구 홍은동 403-10에 위치하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1,030.73㎡의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2022년 6월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건물골조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23년 3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사비 산출 기준을 새로 책정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에 따라 총사업비 88억 8,400만 원으로 1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9억 원 중 미확보한 22억 원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예산 편성 전에 확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23일에 특별교부금 19억 5,200만 원이 확보되어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일부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에서 414쪽, 설명서 295에서 299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14명 증가한 19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문화일자리, 카페 일자리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 13억 6,000만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6억 9,0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5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사업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하단, 설명서 302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급여로 49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설명서 304쪽 장애수당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던 사업이 2023년부터 구비부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하단, 설명서 30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의 낮시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프로그램 제공 시간 확대 및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지정하여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2,500만 원의 14.3%인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 설명서 311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3,8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익 내역은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내일키움통장 중도포기자 환수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00만 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리모델링 중으로 공사기간 동안 자활참여대상자 교육을 위한 게이트웨이 교육장 임대료 700여만 원, 자활성공 촉진을 위한 자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페 외부사업장 조성에 따른 비품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98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만치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구민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크게 인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맞춤형 급여 관련해서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생계급여 중위소득 책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저희가 한 341명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맞춤지원 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뇌변병 장애인비전센터 구비부담금 22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직도 현장에서 보면 진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동을 통해서,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저소득 주민 지원에 유료방송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신설로 됐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지금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늦었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올 연초에 벤치마킹을 하다가 이 사업을 발굴하게 돼서요. 사실 준비는 미리 하고 있었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져서, 전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조례는 상임위 안은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진삼 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타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하셨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단가가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시간당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된 요인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활동지원사 분들도 직업이다 보니까요. 복지부에서 매년 임금 관련돼서 이분들 애로사항들이 많고, 사실 활동지원사들을 모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가 금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보통 한 45%에서 68%, 70% 정도 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작년보다 삭감된 거는요. 저희가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걸 올해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져서
○이진삼 위원   그런 것이 설명이 있었으면 쉽게 알았을 텐데 별안간에, 사회복지과 부분은 거의 매년 인상이 되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장애인들 음파 휠체어 운동기구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장애인복지관 측하고 미팅 한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요구 받아갖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할 곳이 없을 거 같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처음에 관장님하고 상의했을 때는 기존의 체력단련실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관장님께서는 새로 건물 나중에 올리면 그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장소를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시범 운영해보고 더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이진삼 위원   제가 그날 바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동네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우리가 없는 자리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희동에 내일키움센터 작업장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두 동으로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하는데 거기가 또 이면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교행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축하게 되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기존에 센터장님께서 외부 공모를 많이 받아갖고 거기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올해까지 공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또
○위원장 김덕현   이거 신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신축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는 아니고 내가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도 주차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옆 건물을 매입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지난번에 요구를 했어요. 여름 장마 때 침수되는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한 네다섯 면 정도 나오는데 주차장을 그 옆으로 옮기면서 이것도 같이 신축을 해서 하면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이거 고민 좀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주차교통과하고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일부 집행 잔액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연말에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보시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예산 집행이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센터 환경개선공사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질이 있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12월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을 하게 될 거 같아서요. 그래서 미집행한 예산은 예산 이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준 위원   노숙인 방역시설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는 방역 물품은 이미 집행을 완료했고요. 구매니까. 근데 저희가 방역 관련돼서 연간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연간 단가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대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잔액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과장님, 자율센터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이사 용역 계약 중인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이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음 주에 이사하고. 그러면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4개월 정도.
○위원장 김덕현   4개월 정도면 다 되나? 겨울철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게 실내 공사라서.
○위원장 김덕현   실내 공사라서. 거기가 4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5개월 정도 연희동 쪽으로 임시사무실을 구했거든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내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간다고.
그리고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현재 거리 노숙인은 한 분이 늘어나서 11명.
○위원장 김덕현   한 분 더 늘어났어요? 연희동에 계시던 분 잘 안 보이시던데. 젊은 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분은 저녁에
○위원장 김덕현   저녁에만? 낮에 어디 일 나가시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방에 계신 분들고 있고요. 또 낮에 계셨다가 밤에는 자택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김덕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제동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전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계속 매일 어쨌든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분들 혹시 위기 상황 발생할까봐 매일 확인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요. 걱정스러워 죽겠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의 동행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덕현   근데 한번도 상담하는 거 못 본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에요. 저희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말을 걸고 하는데
○위원장 김덕현   근데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이 제대로 되나 싶은 것이 생각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거리상담반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 2년 차, 3년 차 되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근데 효과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거리에 노숙하시다가 치료해서 시설로 들어가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 명. 근데 그분한테도 지금 거의 한 8개월 이상 저희 구청 팀장님하고 직원분이 계속 나가서 철거도 계속 하고요. 물건들 다 치우고 그런 작업도 수시로 했었어요. 결론은 나중에 경찰 도움으로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근데 정말 날씨도 춥고 한데 거리상담반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가 좀 그래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시고 날씨가 또 한참 추워질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서울시 보조금 5,894만 원이 2023년 7월에 지원되었으며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신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금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심사중이라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홍제 홍은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는 총 예산 3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우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 사업비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3년 사업비 27억 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1억 4,200만 원 집행 후 잔액 1,96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48, 158, 166,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8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58억 6,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6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358억 6,1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68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국고보조금 1,1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시도비 보조금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69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설명서 313쪽 기초연금입니다.
2023년 대비 108억 원이 증가된 1,3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대상은 우리 구 노인인구의 60%인 3만5,00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99억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 행사비로 2023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5,000명 규모의 일자리로 1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배정 인원의 증가 및 활동비와 부대경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22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사무실과 사업장 임차비용,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023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 행복한 노년 지원사업입니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금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은빛홍삼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신규 경로당 건물 매입, 임차보증금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0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체육활동, 문화탐방, 인건비 등 금년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디지털 튜터 교육비 등으로 금년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증액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요양시설 및 데이케어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방역물품지원,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힐링콘서트,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77억 7,300만 원 중 기 편성된 59억 9,3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어르신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중단했던 어르신 문화대학을 2024년부터 다시 운영하고자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개 동에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어르신 1,779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4쪽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040명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로 2023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식당 4,500원의 급식 단가에 구비 1,800원을 추가 지원코자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446명의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7대 때서부터 충현동 자치센터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고, 7대 때 본 위원이 2억, 2억, 4억 나중에 5억까지 예산을 잡았다 떨어지는 바람에 불용처리 돼 가지고 못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리 월세라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증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소규모로 임차 얻기도 어렵고 사실은 소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진삼 위원   아무리 소규모라지만 남녀 구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방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방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요. 주방 필요하고 또 화장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월세로 하는 거라 월세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적게 해서 반전세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다녀봐도 사실 5,000만 원에 몇백만 원 하더라도 그래도 1억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심사해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올해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지금 일부 사무관리비 같은 건 전혀 쓰이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지역에서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어르신이 물론 아무리 기초수급대상자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수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북아현동하고 충현동 인근에만 하더라도 7~8명씩 이상 10명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너무나 적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한 분은 건물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폐지 줍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 지원 사업에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근데 저희가 작년에 2023년 예산 잡을 때 238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자원 수집하는 업체가 관내에 4개 있어요. 거기에 약 일주일간 매일 새벽에 직원들이 6시부터 8시까지 가서 오시는 분들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해서 총 인원이 지금 135명 이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추계가 아니라 확실히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어르신 숫자는 시즌별로 변동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도 130명에서 크게 늘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러 많이 줄여서 잡았거든요.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면 겨울 방한복도 해줬다, 또 새벽이나 야간에 다닐 적에 표시나게 했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야광
○이진삼 위원   실질적으로 입고 다니신 분 한 분을 못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집에 놓고 잘 안 입으시는 분도 꽤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130명보다 많이 나왔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그거 입지 않겠다, 나 필요 없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지급 받아도 집에 놓고 안 입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이 돼서 작게 잡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분들이 새벽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골목길에서도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속도도 많이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야광 잠바라든가 엑스반도라든가 그런 거라도 좀 구입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동사무소 통해서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번에도 그거 다 구입해서 각 동으로 다 전달 드렸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급한 지.
○이진삼 위원   그래도 안 입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면서 꼭 입으시도록 계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줘도 안 입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이거 왜 1,600만 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할 곳이 없었던가요?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집행률이 제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목욕 사업이요?
○이진삼 위원   노인 목욕비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지금 약 4,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진삼 위원   당초 2억 1,6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4,688만 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지금 21.7%밖에 안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규로 시작된 사업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 업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셨고요.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계획 세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사용이 저조하고 또 안 가시는 분, 나는 거기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사용이 못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대상 자체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급자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1인당 월 1매로 제한이 돼 있는데 어떤 분은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월 3회까지로 이렇게 늘리거나 해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 거를 과장님이 얘기를 해버리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고민이 돼서 좀
○이진삼 위원   그렇죠. 애당초에 예측이 좀 빗나갔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어르신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 목욕을 자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한 장은 너무하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내년에는 예산을 1억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1억 다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삼 위원   차상위까지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러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진삼 위원   개정만 하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진삼 위원   좋은 발의하신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2억 1,600이나 잡아놓고도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준 운영위원장님께서 홍은2동 경로당 얘기하신 거 저한테 솔루션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저번에 홍2동 동사무소랑 그다음에 홍은2동 쪽에 센터 하나 새로 짓잖아요. 청소과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신병원 옆 리앤업싸이클
○이종석 위원   네. 리앤업사이클 그거 이동하고 해서 공간이 확보된다면 알아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제가.
○이종석 위원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희들은 그 사업이 되게 절실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과에다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다 경로당을 설치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종석 위원   홍은2동에 있는 청소과가 간다 그러면. 홍은2동에 청소과가 있어요. 리앤업싸이클이 청소과 관할이잖아요. 그리로 부서 이동한 다음에 공간이 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홍은2동 주민센터 내부에다 경로당을.
○이종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청소과보다 청사 관리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의해 보셔서 내년에 이용준 위원장님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덤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노약자 무료 서틀버스 운행하잖아요. 그 정류장에 보면 의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요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시설 상당히 좋게 해놓잖아요. 독립문 버스 정류장 보면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온열기, 냉열기까지 다 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 정도씩은, 온열기 정도 겨울에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시설을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버스가 제 시간에 딱딱딱딱 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늦게 오고 그럴 적에는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시면 ‘여기 의자 하나 더 설치해줘, 설치해줘’ 하신다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도에 셔틀버스 승강장에 의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안산 목공소인가 서대문 목공소인가 거기서 기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 근처에 있는 업소에서
○이진삼 위원   가져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져다가 업소 용도로 쓰시는 데도 있고요. 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의자를 놓을 공간조차도 안 되는 좁은 데도 있긴 해요. 의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진삼 위원   서대문구 마크 찍고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다 찍혀 있는데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찍혀져 있는데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 내년도에 신설해서 갖고 갈 수 없도록 부착하는 스타일로 고민해서.
○이진삼 위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류장 보면 겨울 한파 대비해가지고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천막 쳐가지고 따뜻하게 해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따뜻한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현   온열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보니까 어르신들 탈 수 있는 데가 좁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그걸 약간이라도 옮기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돼요. 특히나 비 오고 할 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좀 그렇더라고. 우리 버스 정류장은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쉼터, 요즘 에어컨도 나오는 정거장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이거는 계속해서 설계 변경 해가지고 최초 예산이 40억에서 지금 70억까지 늘어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구단위계획이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주민에 대한 공고 고시 진행 중이고요. 1월부터 바로 철거하려고 철거 용역 발주가 된 상태고요. 1월 1일 넘어가면 바로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도 많이 변경된 데다가 도시계획 지구단위도 걸려 있고 한데 처음에 추진이 검토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돼 가지고 많이 지연이 돼서 또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추진이 지지부진한데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서 2025년 3월에 완공하겠다고 여기 썼는데 이거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려 30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개인 사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잦은 설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도록 방만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구청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약간 중복된 게 있는데 321페이지 어르신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방한복, 방한 장갑, 보온 내의, 반사 조끼 이렇게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반사 조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반사 조끼요.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목격을 했지만 어르신들이요. 반사 조끼를 전혀 안 입으세요. 특히 일몰시간이 굉장히 지금 빨라졌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돼서.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차도를, 리어커 같은 거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도 운행을 하시는데 반사 조끼가 없어가지고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역주행을 하면서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교통사고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고물상 같은 데 폐지 보관함 이런 시설에 가셔서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예 그런 공간에서 그 어르신들이 반사 조끼를 입고, 안 입으시면 출입을 못하시게끔 행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방한복 이런 거는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반사 조끼거든요. 지금 청소하시는 직원분들도 반사 조끼는 거의 다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설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차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건물 매입을 해서 개설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별도로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역 수요와 노령 인구 그다음에 지역 여건 등등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관내에도 경로당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역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14개 동에 고루 안분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버스 정류장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월동기에 찬바람 맞지 말라고 비닐로 바람막이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순찰을 할 때 보면 정자에도 비닐을 설치를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고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꼭 그게 버스 정류장에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고 야외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내부에도 열선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또 내지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외부 차양막 같은 거를 한시적이라도 설치를 하면 어떠냐 정류장에 꼭 필요한 데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절기에는 햇빛 가리개도 횡단보도에다 설치를 하죠.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온열기 시트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비닐로 임시로 추위를 피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자에도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서 하게 되면 꼭 경로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꼭 동절기에 실내에서만 계시지 않더라도 나와서 온열로 돼 있는 정류장에 앉아서 쉬시다가 바람도 좀 맞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홍제천변에 있는 정자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거기는 어르신들이 물론 쉬고 계시긴 한데 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소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찾아갖고 오셔야죠. 그냥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전혀 피드백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윤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면 뭔가 소관 부서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도 조례도 개정을 했었는데 바로바로 그런 거에 대한 회신이 없어요.
그리고 333페이지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디지털 튜터 사업 이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튜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2G폰을 많이 갖고 계세요. 카카오톡도 못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실 수 있고 또 문자를 보실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1 대 1 또는 1 대 2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현장에도 가봤었거든요. 두산아파트 홍은동 경로당도 가보고 했는데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또 받고 계속 어르신들이 마음은 있으세요. 근데 잘 학습이 안 되실 뿐이지. 나도 문자도 보고 싶고 카톡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어서 친구들 주고 싶고 이런 의지는 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내년에는 참여 안 하는 경로당도 좀 더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참여 인원이 저조한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같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1 대 1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들고요. 500명 예상해서 285명을 했는데 285명만 한 게 아니고 저도 쭉 다시 알아봤는데 그룹 교육도 별도로 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0명 이상은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어르신들이 또 하고 싶어 하세요. 내년 어떻게 할까 고민돼서 몇 분 만나봤는데.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반복적으로 같은 말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좀. 디지털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문자도 못 읽으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하셔서.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리죠. 과장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혹시 노선 변경도 그때 한번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행 노선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선 변경을 계획했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버스도 한 대 더 사고 노선 변경도 해갖고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이용 어르신들이 민원 발생이나 불편함의 예측이 많이 돼서 노선 변경 계획은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라도 노선 변경 계획이 없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노선을 운행하실 계획이시면, 나무 의자를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목공소 의자. 이동식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우 위원   네.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아까 온열 의자 같은 것도 요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냉온열 이렇게 되게끔 한번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나무 의자보다는 좀 편안하게 어르신들 기다리실 때 하실 수 있게, 어차피 노선 변경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비용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그것도 많이 탑승하시는 장소를 아시잖아요. 조사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막이 비닐이라든가 온열의자 기타 등등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로행사를 추진하시잖아요.   경로행사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할 때 우리 구민체육대회 아니면 경로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 체육대회는 못 했고 경로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보면 동 경로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콘서트인가, 콘서트를 해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봄에 어버이날 때 동에서만 했었는데
○위원장 김덕현   어버이날 동행사 그다음에 어버이날 기념 콘서트 그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이거 경로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중복된 부분도 있고 별도로 또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예산을 또 증액을,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비로 이렇게 또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오셨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올해도 저희가
○위원장 김덕현   이런 행사는 연례행사잖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콘서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매년 콘서트니 경로행사니 노인의 날 행사니 행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이 행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월 축제, 행사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문화 행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연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복과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나령 과장님이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은 아까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재활용품 지금 우리 15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15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등록 자체가 안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등록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계절별로 편차가 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제 조사할 때 나온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재활용품 수집 업체에 오는 어르신들을 일주일 동안 다 모니터링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해서 150명 정도로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드린 요지는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꽤 많아요. 등록 절차가 또 다르고 또 어떤 요건에 맞아야 이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아까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언급한 형광 조끼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밤 9시에도 봐요.
밤 9시에도 10시 이 정도까지도 할머니 분들이 특히 리어커나 아니면 조그만 캐리어인가요?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무단횡단도 하시면서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제재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해서 이 형광 조끼를 입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리어카에다가 형광 페인트를 칠하면 그게 반사적으로 불빛에 바로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고민도 많이 해봤고 또 그럴 때 참 답답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까? 우리 어르신들 폐품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북가좌2동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한 28명인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0명은 이거는 우리 등록된 분만 돼 있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등록이 안 된 분들 엄청 많습니다.   혹시 폐지가 지금 키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가격 변동이 좀 있고요,
○윤유현 위원   가격 변동이 등락이 좀 있어요. 해봐야 몇 프로씩 안 돼요. 1%, 2% 되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항상 재활용품 어르신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왔었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이 20년도에는 123명, 21년도에는 111명 작년에는 103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금년에는 더 적어졌어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물론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또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kg당 지금 74원이에요. 저는 우리 동네 유진 자원 아시죠? 가보셨어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는 폐지가 kg당 40원
○윤유현 위원   안 가보신 분도 계시더라고. 재작년인가 하여튼.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가봐야만이 아,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특히 리어카를 잘 사용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크다고. 그래서 조그만 캐리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사복 그냥 입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항상 형광 조끼 있잖아요. 형광 조끼라든지 방한모자, 방한복, 장갑 뭐 여러 가지 또 신발, 신발도 따뜻한 그런 걸 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져보고 또 우리 집행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목욕탕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사실 75세 이상 수급자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리도 멀고 귀찮고 그러면 그냥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목욕같이 좋은 게 없어요. 건강에. 사실 멀고 그래서 그렇지, 본 위원도, 특히 요즘은 목욕탕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중복돼서 하신가 몰라도 목욕탕이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우나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가용 타고 멀리 나가야 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사실 저는 기초수급자 말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더 확대를 시켜서 가면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더 사실 좋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수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은 지금 좋은 유휴지를 발견해가지고 저곳이 남가좌2동에,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인구 수가 두 번째로 많아요. 북가좌 2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옥사우나가 남가좌2동인지 북가좌2동인지 모르겠네. 딱 경계선인데. 없어요, 없어.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또 빌라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없어져가지고 북가좌1동에 유진사우나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희중학교 있는 데 바로 부근에 노인정 하나 있거든요. 남2경로당. 남2마을 경로당 맞죠. 거기 자리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이 용도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목욕탕을 관내 처음으로 한번 지어봤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문제는 또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자 문제가 나왔는데 의자 도난 사고가 본 위원도 북가좌2동에 세탁소 바로 앞에 맞은편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거기서 옹기종기 한 열 분 정도, 7~8분 계속 앉아 계셔요.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의자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저도 연희동 소재 무슨 창작소인가 공작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4개를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다 가져가버려.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한 개가 남았어, 유일하게 한 개가 남았는데도 그것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다가. 어떻게 구멍을 파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해서 쇠로 연결해가지고, 그게 가벼워서 금방 가져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장치를 해서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다 가져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할 때 그렇게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지난번 우리 어르신 요양팀에 김정화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점검자 이동화 씨라고 있어요. 나하고 셋이 우리 저, 김정화 팀장님 나하고 한 4일 됐나요? 3~4일 됐나요? 가본 지가? 1일날? 그럼 벌써 한 3~4일 됐네요. 가보니까 그 내용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머니가 이사장, 아들이 센터장, 딸이 사회복지사 2급, 친척은 주방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물론 이렇게 자격만 갖추면 시설이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지만 사실 이건 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설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우리 시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주거든요. 근데 북가좌2동 모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썩은 버섯도 넣고 여름인데 오래된 밥도 끓여가지고 섞어서 미음으로 주고 말이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자기는 거기 투입이 안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2명이나 되는데 부족하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15일 동안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다가 그 어머니 밑에 아들 센터장한테 바로 보고되고 해서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 자꾸 그러니 자릅시다, 얘기해서 결국은 그날부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갔다 온 건데 가니까 물론 잘 하고는 있어, 쾌적하게 청소도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주방을 가봤더니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물론 우리 간다고 해서 사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냉장고까지 제가 다 열어보고 냉동실 다 열어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식용유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데이케어센터 이 문제도 굉장히 노력을 해 봅시다, 고민 해보고. 이런 문제도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데이케어센터는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졌다는 제보를 듣고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점검 좀 부탁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주 5회 경로당 중식 관련 건으로 제가 중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미하고 일반미 섞어서 하니까 한 5,800이 들어가고 근데 중식 도우미 인건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간 200명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7,500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산출을 물론 전문가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그런데 가보면 다들 도와주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하시고 해서 중식도우미 인건비를 고민해서 여기서 좀 더 삭감해가면서 주 5일 중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또 양곡비,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제도도 검토해서 적극 경로당 특히 본 위원도 한 5년 있으면 70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아낌없이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이월액 4억 684만으로 12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어린이 확정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키즈카페 1호점 또한 설계 지연으로 설치비 등 7억 133만 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 및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등 출산 양육지원비 2억 9,045만 원,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 개선 관련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점검 등으로 인한 설계 지원으로 리모델링비 3억 4,072만 원 등 총 17억 3,93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예산서 148에서 151, 152, 158에서 159, 161, 167쪽, 설명서 115에서 117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72억 1,803만 원이 증가한 774억 7,264만 원으로 여성이룸센터 수강료와 창업 이룸센터 관리비,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2억 1,053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288억 1,20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0개 사업의 시도 보조금 484억 5,00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36에서 461쪽, 사업설명서 366쪽에서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입니다. 2024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올 예산 대비 113억 876만 원 증가한 1,061억 6,75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과 부모 급여액 확대로 올 예산보다 1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366에서 47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어린이집 도로 사용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구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구매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등 민간이전금과 보육기자재 지원 등 인건비 인상분과 냉난방비 지원 개월 수 확대로 올해보다 1억 9,214만 원 증액한 33억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3쪽 시비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와 영유아반 운영비 등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보육료 아동 수 감소로 올해보다 4억 1,516만 원 감액한 26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우수 식재료 구매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 아동 수 감소로 3,633만 원을 감액한 4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6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창의력 개발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대상 어린이집이 10개소로 확대되어 1,540만 원을 증액한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8쪽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시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억 1,074만 원 증액한 165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0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아반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5,217만 원을 증액한 33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1쪽 시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교사 기준 미충족시설 중 시비 지원 기준 적합어린이집과 국비 지원시설 등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3억 634만 원을 증액한 17억 2,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공백 시 담임 역할 수행 및 보조 업무 수행 전담 비담임 교사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되어 8,916만 원을 증액한 2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4쪽 국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지원 단가와 인원 증가를 고려해 1억 337만 원을 증액한 26억 1,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5쪽 시비보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은 보육 교직원 중식비 및 원장, 교사, 조리원에 대한 중식비와 처우 개선비로 서울형 어린이집 5개소 신규 공인으로 3,42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0쪽 보건복지부형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8개소 11개 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7,269만 원을 증액한 6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2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억 9,925만 원을 감액한 21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 설명서 393쪽 특화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야간 연장,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 등 특화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 대상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4,436만 원을 증액한 28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6쪽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지원은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 지원 프로그램과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0만 원을 증액한 4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398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로 북아현 방과 후 교실이 키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1,618만 원을 감액한 9,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399쪽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직원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 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7,860만 원을 증액한 4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에서 444쪽, 설명서 40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연장보육 및 기간 보육료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시비 매칭 47억 2,208만 원을 감액한 172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3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보육료 9억 8,924만 원을 감액한 68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에서 446, 설명서 406에서 40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육아 및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부모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육아와 보육의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개보수비 신규 편성으로 8,894만 원을 증액한 12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7, 설명서 414쪽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청소 인력을 파견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뿐 아니라 경력단절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 인력 증원에 따라 3,289만 원을 증액한 4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 설명서 415쪽 장난감 리사이클링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수거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장난감 수거 수리 및 환경교육 등에 올해보다 1,589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7쪽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입니다.
가좌 제일교회 내 485㎡ 규모로 설치 예정인 우리 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매칭 2억 8,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9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아동과 더불어 교사들에게도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형사 방어 비용 등 신규 지원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위해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에 시비 매칭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21쪽 어린이집 보수입니다.
노후 또는 위험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수로 공사 규모가 큰 직접 보수시설을 위해 시설비와 어린이집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로 민간위탁 사업비 등 올해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서 425쪽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임시시설에 이전 중인 은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공모와 지반조사, BF 인증 수수료 등 올해보다 2억 774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29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 및 창업 공간 대여,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물품 구입 등 강사료 인상분과 신규 및 주말 프로그램 확대, 물품 구입 등으로 7,025만 원을 증액한 2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31쪽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대표 여성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나눔장터 및 김장 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 저소득 이후 결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금, 물가 인상분과 동별 부녀회 행사에 필요한 실비 지원금 신설로 올해 대비 2,78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 설명서 43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정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워크숍,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우수부서 포상금 등 올해보다 5,492만 원을 감액한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 설명서 439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신규 매입 임대주택 물량 배치에 따라 올해보다 2,686만 원을 증액한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 설명서 441쪽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및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파견을 통해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 입퇴소자들이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자립 응원 행사 지원 등 한 부모 가족시설 4개소에 대한 아이돌봄 사업비 지원 유형 변경 및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1억 2,549만 원을 감액한 1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4쪽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임신 축하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산 가정에 1회에 한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억 6,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 설명서 444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액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보다 98억 9,217만 원을 증액한 233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5,959만 원을 증액한 14억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에서 설명서 446쪽 출산 양육지원입니다.
출산 양육에 관한 다양한 홍보와 다자녀 가정 지원, 아빠 휴직 장려금, 저출생 인식 개선 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양육 및 인구교육 홍보물 제작, 다자녀 아동 초등학교 입학 축하상품권 지급, 아빠 휴직 장려금 지급 등 출산 양육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억 1,245만 원을 증액한 2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에서 455쪽, 설명서 448쪽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 홍보물 제작, 서울형 아이돌봄비, 산후조리 경비 등 서울시 신규 엄마아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시비 매칭 18억 1,042만 원을 증액한 20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에서 456, 설명서 45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 사업의 민간이전금 등 서울시 신규 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12억 2,919만 원을 증액한 44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설명서 456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역량 강화와 건강성 증진하는 가족 정책 시행 기관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취약 위기가구 통합 지원 업무 등 내시액과 세부 사업 이전에 따라 올해보다 2억 9,585만 원을 증액한 7억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461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여가부 신규 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3억 1,537만 원을 증액한 6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 설명서 463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올해보다 5,591만 원을 감액한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 설명서 468.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가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전입 중장년 종합안내 및 물품지원, 웰컴키트, 1인 가구 역량 교육 등 일반 보전금과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용품 대여, 물품 구매 등 민간이전금,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올해보다 2,289만 원을 증액한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470쪽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추적 체계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 개소 예정인 1인 가구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신규 사업 추진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올해보다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472쪽 1인 가구 안전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심 장비 지원 사업으로 안심이앱 전담 관제 인력 운영, 현관 안전잠금장치, 가정용 CCTV 등 안전물품 지원 등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에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구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에서 104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1,869만 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 4,857만 원 감소한 9억 7,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792만 원, 지출은 여성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5,650만 원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어린이집 보수 관련해서요, 산출근거
○위원장 김덕현   마이크 켜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이종석 위원   421페이지, 422페이지.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망가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뭉뚱거려서 나와있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기능 보강하는 거랑 개보수는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1곳을 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까 보니까 간담회 비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국공립 500, 400,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행사지원비?
○이종석 위원   행사지원비. 근데 가정어린이집 몇 개고 국공립은 몇 개고 보면 원래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민간이 제일 적고 국공립이 제일 많고.
○이종석 위원   제일 많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비용이 차별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62개 사업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쳐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보조 사업이 금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없어서 4억 1,500을 삭감을 했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만 3세에서 5세 아동 이게 정부 지원금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야 되는 건 50만 원이다 하면 차액이 30만 원이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 만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치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감소하고, 감소하다 보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운영비를 주는데 그것까지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편성을 처음에 애당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는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이진삼 위원   매칭이 내려온다 그래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잘 하시고 계신 거고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냉온풍기 있잖아요, 냉온풍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년 한번씩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냉온풍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삼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또 어린이가 이용하는 장소 같은 데는 사실은 그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만이 청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 보조가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이 78.46% 돼서 5억 4,10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총 사용한, 우리가 예산 편성한 시점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항상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지원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당초 2,64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난번에 제가 아마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보장만 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애가 다치면 그 치료비는 공제에서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뭔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소송거리에 휘말리니까 이 소송거리에서 변호사 대응 비용이나 또 혹시라도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나 제3자가 다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도 어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넣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애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 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배상 보험료가 시비로 내려오니까 아이들에 대한 것만 했는데 요즘 부모들이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그래서 했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금액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87.42%가 돼서 한 4,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또 한 2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보통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이죠. 호봉 승급과 인건비 인상분이고 저희가 임의로 막 늘리기보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늘리는 거죠.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은 출산 양육지원에 연구용역비가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저출생 대응 정책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좋은 데 연구 용역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딜레이돼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보고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급하게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는데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급하게 편성했으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만큼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진삼 위원   출산하는 가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면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확대가 되고 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삭감된 건 아니고요, 아까 가족센터 하면서 다문화센터라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가부가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도 통폐합되게 만들었고 사례관리 사업이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보면 사업 내용 변경과 이렇게 통폐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건 아니고요. 앞부분에 늘어났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 설명서 456쪽에 보면 취약위기가구 통합 지원 및 추가 사업이라는 부분에 이게 같이 들어가
○이진삼 위원   왜 이렇게 나눠놨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가부가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죠. 이번에
○이진삼 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해 주셨어야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센터도 이 통합 지원도 설명을 해야 되고 질문하시면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3년치를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번에는 옆에 내용을 삽입해서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요, 이것도 현재 집행률은 90% 정도 되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2억 6,1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10%가 증가하면서 2억 6,900을 또 물론 조사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출산율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하는데 이렇게 인상 확대된 이유가 어떤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은 국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내시액을 반영해서 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진삼 위원   내시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내시액이 나오기 전에 수요액을 파악을 하는데 그때까지 집행한 거를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한 건데
○이진삼 위원   그래도 지금 12월인데 올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인상됐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까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같이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실적이 지금 4명에 불과하잖아요. 다소 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 서울형 육아휴직은 이 사업이 원래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가 한 사업이고요.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적으니까 이 사업비를 내년까지 이월해서 쓰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이진삼 위원   사업설명서 446페이지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진삼 위원   이거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영유아 수가 감소해서 예산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 올해는 얼마나 감소가 됐을까요? 페이지 375. 사업설명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올해 출생아를 보면 1,360명 그러니까 작년에 1,430명인데 올해 1,060명, 1,1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숫자를 제가 봐야 되는데
○안양식 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식 위원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으로 인건비 지급 후 어린이집 근로 인력이 늘어났는지 자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안양식 위원   414페이지에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이요. 이용준 위원님도 어제 지적한 바 있는데 굳이 영어로 사업 제목을 지어야 하는지 언어 순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470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에 1인 가구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죠. 홈페이지가 굳이 필요한지 블로그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타구 사례는 알아보았는지, 계획서 제출을 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게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 사업 한 부분으로 있었는데 1인 가구 센터를 개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고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저희가 구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것도 자료도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강평 때도 얘기했듯이 예산 소요액 표시에 국시비 표시가 생략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나중에 소유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자료, 그게 아직 임차가 다 끝나지 않고 신청 숫자가 적은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신청 안 한 어린이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인 소유여서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렇고, 아직 그 소유권이 끝나거나 이런 건 없고 또 시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걸 확인해 주셔서, 왜냐면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어린이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될 여지도 있고. 그때 한번 최초에 제가 제안드린 게 저희가 어차피 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해드릴 거면 저희가 구청에서 통으로 빌려서 그러면 가격이 거의 반으로 다운되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하면 일일이 낱개로 묶어서 하는 거보다 그 부분 빨리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소유권이 어린이집으로 넘어간다면 차라리 저희가 다 빌려가지고 하나씩 배치를 해드린다든지,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거나 낮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대문 키즈센터 운영, 그 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잘 돼요.
○박진우 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확산된다고 하셔서 신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많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자가 많고요. 접속자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30만, 횟수가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많고 이게 시간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도 하고 K-대디 이런 프로그램 하면 접속자 수도 많고 신청자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키즈센터를 통해서 또 보육교직원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교육들이 있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이나 아동학대 예방 이런 교육들도 또 그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때 작년에도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에 제작한 건 안 하고 새로 또 제작을 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신규 사업들을 조금 조금씩 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게 똑같은 영상을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버전으로 업해야 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콘텐츠도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지금 하셨던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시면.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 인력 인건비가 거의 5,00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만 나가고, 전문 인력을 꼭 둬야 되는지도 의문이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왜냐하면 그 키즈센터 자체를 그분이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도.
○박진우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하나의 사업인 거죠.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육아방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지금 서대문 육아종합센터에서도 하시는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거기에 하나 있고 홍제동에 하나 있고. 그게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어서요.
○박진우 위원   근데 여기 앞에 육아종합센터 인건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지금 운영되는 건가요? 이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여기는 사람이 하나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세 이하 아기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고유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지금 홍제동에 있는 데도 사실은 거기도 직원 하나가 운영하는 보조 인력 같은 거, 예산이 되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열린 육아방을 영아 전용 키즈카페로 바꾸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홍제 육아방은 납득이 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신다고 하기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내가 할 일이 그 업무가 아닌데 육아방을 지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그러면 열린 육아방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추후에 설명드리면 되죠.
○박진우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배상보험 하시잖아요. 3자 치료비 특약하고 형사방어 이용 특약 이거 어떤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애를 할머니나 누군가 데리러 오는 중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형사방어 비용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교사들이 학부형들로부터 소송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아닌데 학대로 엮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소한 사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선생님이 부주의해서 사고냈다고 해서 교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교사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형사 방어 비용인 거죠.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교사들이 이 형사 방어 비용 특약을 넣는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에 안심을 갖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근데 이 형사 방어 비용 특약에서요. 4,820명을 보험 드셨잖아요. 이게 직원 수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직원 수. 보육 교직원 수요.
○박진우 위원   그거는 1,500명 정도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 그거는 애기들이고요. 4700 영유아 방과후. 배상보험은 그거고요. 돌연사. 그다음에 상해나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거는 1,550명.
○박진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형사 방어 비용이 그 밑에 1,550명이 돼야 되거든요. 교직원 상해랑 비슷하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리해서 주시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계획서 세운 거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출산 정책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대문구 전체 지도를 놔두고 어린이집 어딘지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돌봄센터가 어딘지. 그래서 중복되는 데 말고 비어 있는 데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 지도는 제가 아청과 과장 할 때 보면 아청과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박진우 위원   네.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쭉 보면 오히려 천연동 쪽이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는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 근데 수요가 없어요. 그쪽 동네가. 거기에 금화어린이집이랑 큰 데들이 있는데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인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시내하고 가깝고, 단 시내하고 가까운 곳이 비싸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별로인데 종로나 이런 데는 아파트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어린이집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독립문 어린이집이나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보고 빈 곳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니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에 대한 서울시도 되게 망설이고
○박진우 위원   어린이집 말고요. 이런 공동 육아하거나 열린 어린이 방이든 이런 보조적인 수단이 천연동이나 그런 데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채워주셔야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천연동에는 채움센터가
○박진우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이사 갈 때 아파트 알아볼 때 그러잖아요. 애 키우기가 편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많은 부분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여성 안심귀가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명이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센터에 1명하고 12명. 13명이죠.
○위원장 김덕현   총 13명. 이분들이 몇 월부터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1월에 면접 봐서 직원을 뽑고 2월에 시작을 하죠. 이게 시비사업이어가지고.
○위원장 김덕현   이게 시비사업이라고요. 그 내용을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예산서에는 아마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각 골목마다 방범 CCTV가 전부 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사업하시는데 보니까 그냥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들이 찾아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청소년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2023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공사는 9월 28일에 국시비가 교부되고 기존 시설에 내년 2월까지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어 연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사비 3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공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서 136쪽 청소년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월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연내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19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53부터 1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 99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하단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70억 885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474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자치참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476쪽,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479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특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문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4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소년아지트 인력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1쪽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다수의 연주회 참가와 단독 연주회 개최, 음악캠프 실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3쪽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 학교, 청소년시설, 교육지원청 등이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대문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구장 신규 조성과 농구교실, 농구 동아리 지원,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5쪽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아동수당 예산 편성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설명서 511쪽 아동권리 증진사업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아동권리 교육, 아동주도 융합형 놀이코스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514쪽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건립입니다.
천연동 소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상상과 창작’을 통한 즐거움과 창의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 공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로 3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부터 478쪽, 설명서 518부터 52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비로 5억 2,300만 원, 신규센터 설치비에 4억 9,400만 원, 11개소 36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7억 4,3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 설명서 535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첫걸음수당에 1억 2,000만 원, 주택 임차료 지원에 6,000만 원, 자립 역량강화 교육 등에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로 사용하던 자립체험주택 프로그램 활동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설명서 53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인 아동 인원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비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규로 잡으셨는데 보니까 청소년 농구대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3 대 3 농구 시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농구장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물망해 놓으신 데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논골 저 위에 올라가면 백련근린공원하고요. 독립문 독립공원 내에 그냥 방치돼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이 같이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농구장을 정비해서 농구대도 새로 설치하고 바닥 공사도 새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농구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요즘은 올림픽 종목에서도 정식 농구보다도 오히려 3 대 3 농구가 대세이거든요.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농구 뿐만 아니라 풋살 쪽에도 관심 한 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학생 직장인들이 요즘 핫한 것이 또 풋살이거든요. 한번 다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건데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다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누구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놀 권리 증진 사업으로 해서 한참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기왕이면 12월 전에 미리미리 연구 용역비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올해 30% 이상 불용 처리된 거를 한번 쭉 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많이 불용 처리가 됐고요. 특히 청소년 커뮤니티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집행률도 낮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전액을 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월 늦게 시작을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아마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연내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경에는 감추경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당초에 계획이 신축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창작 놀이공간인가 이런 거 해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잡히고 했다가 보니까 이 건물이 신축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신축이 취소가 되고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다시 또 용도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들이 때로는 큰 돈에 대해서 예산을 다툴 수가 있지만 때로는 5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도 예산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처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이런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늦게 시작하는 거만큼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취득비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을 해주잖아요.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해주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위원장 김덕현   이 사업이죠.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14개 동이 전부 다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현황을 자료 주시고 그러면 각 동별로 활동비가 얼마나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활동비가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10명 미만인 곳과 10명에서 15명, 15명에서 25명, 25명 이상 이렇게 4단계로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걸 n분의 1로 해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위원장 김덕현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에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5월 5일에 보면 어린이 축제를 하잖아요. 홍제천에서 하는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축제 예산을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어린이날 축제 예산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축제가 내가 봤을 때는 서대문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하는 인원도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그래서 올해는 홍제천에서만 행사를 추진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독립문에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제천과 독립문하고 같이 이원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양쪽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 안에 그 행사 추진비를 좀 넣었거든요. 올해.
○위원장 김덕현   그 내용 좀 주시고. 이거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요즘 어르신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 유아 시설에 화재 대비해서 생명의 가방이라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에는 다 이 시설이 되고 또 경로당 같은 데도 이미 시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아동청소년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은 총 65억 6,38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억 3,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서는 146쪽부터 169쪽까지이고 세입 사업설명서는 11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증액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입장료 수입과 문화체육화관 체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는 488쪽부터이고 517쪽까지이고 세출 사업설명서는 542쪽부터 638쪽까지 총 5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총 192억 9,922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36억 3,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8쪽, 사업설명서 543쪽 서대문 독립축제 사업으로 2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축제 확대 운영에 따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4쪽 벚꽃 축제비로는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벚꽃마당 뿐만 아니라 홍제천 등에서 벚꽃축제와 음악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2,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546쪽 다양한 문화 제공, 문화생활 제공 사업으로 3억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나눔 행사와 서울시향 정기공연 등 주민 친화적인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48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2억 6,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1,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과 안산 해맞이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590쪽 종무행사 지원비로 1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서 551쪽,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비는 9,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 연습 지원비와 합창대회 참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553쪽 서대문문화원 지원사업비는 1억 5,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9,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화 행사 기획과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556쪽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으로 정규 연주회 2회와 도심 속 야외 공연 6회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10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연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으로 5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9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옥상 방수공사 시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562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1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23만 6,000원을 문화재 조경 관리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서 564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비로 9억 963만 4,000원을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형무소 내 냉난방시설 설치 완료에 따른 전년 대비 3,3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65쪽 옥천암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극락전 및 주변 시설물 정비에 따라 사찰 내 방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566쪽 봉원사 및 옥천암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567쪽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우리 구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8쪽 시지정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 사업비로 6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봉원사 칠성각 안내판 설치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6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69쪽부터 572쪽까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봉원사 소장 독성도 보존 처료비로 3,000만 원을, 산신도 보존 처리비로는 5,000만 원을, 오여래도 보존처비로는 5,500만 원을, 칠여래도와 사보살도 보존 처리비로는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73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2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광 안내 부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 로컬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5,000만 원을, 관광상품 홍보 및 이벤트 진행 사업비로는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광 안내 부스 조성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76쪽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3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사 확대 운영에 따라 활동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0쪽 거리 예술 공연비는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도 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촌 카운트다운 행사운영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2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비는 2억 9,9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인해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 사업설명서 584쪽 서대문 대학문화축제 행사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행사 운영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586쪽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10억 6,307만 2,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지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7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남가좌 새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휴관과 책으로 축제 행사비 변경 등으로 공단 경상 전출금 1억 8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6,2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2쪽, 사업설명서 589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4억 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2,1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1억 1,149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촌 작은도서관, 햇살 작은 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물품과 도서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 사업설명서 593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1억 1,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공단 전출금으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서대문 책으로 축제를 우리 구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65만 8,000원으로 작은 도서관 근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5쪽, 사업설명서 596쪽 서대문 마을의 기록보존 사업으로 2,344만 8,000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8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2,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0쪽 문화도시 서대문 독서동아리 프로젝트 사업비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602쪽입니다. 성인과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1,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야외 체육교실 운영시간과 필라테스, 요가교실 등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4쪽 어린이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힙합댄스 교실과 체육교실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7쪽, 사업설명서 606쪽 유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6,722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7쪽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장애인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항목별로 증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08쪽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609쪽 어린이축구단 운영비로는 6,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 임차비와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1쪽 여성축구단 운영비로는 4,9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차량 임차비와 훈련용품비,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60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5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1,7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스포츠 강좌 지원비 인상과 지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기금 확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는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4,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비 인상과 이용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615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비로는 5억 9,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2,7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장기 근속수당 신설 등에 따라 3,0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서 618쪽 구민 걷기대회 운영비로는 4,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안산과 인왕산, 북한산과 백련산 등을 서대문 이음길로 전 구간 연결함에 따라 구민 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9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4억 7,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0쪽 서대문 구민체육회 운영비로 2억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운영하던 국민체육대회를 2024년도에 다시 개최하여 체육을 통한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62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1억 2,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 공간 임대료 인상과 체육지도자 수당분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5,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6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7억 4,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0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구단 선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7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비로 5,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과 국제교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629쪽 생활체육시설 관리비 편성은 5,7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0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로 총 58억 6,014만 5,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9,6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는 4억 2,404만 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물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강사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 8억 7,237만 1,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체육회관 석면 마감재 교체와 중앙홀 천정 전동 구조물 철거, 대극장 음향 반사판 설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633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비로 7억 3,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4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동체육관 외벽 마감 공사비와 홍제 농구장 방음, 펜스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635쪽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9,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8,0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반영한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라 총액은 감액하였고 증액한 사업은 문화체육회관 보일러 교체 사업비와 공조 시스템 설치비 그리고 대극장 무대 조명 설치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으로 시작하였으며 25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수입액은 총 11억 7,824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억 4,824만 원과 이자 수입액 3,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기금 전입금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지출 계획은 11억 7,824만 원이며 내년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총 64억 7,8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백련산 산사음악회 갔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증액을 해주기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들이 직접 증액을 약속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백련사뿐만 아니라 봉원사라든가 다른 사찰도 증액했을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수 있잖아요. 궁동체육관 보면 노후 외벽 마감재도 있고 누수도 있는데 궁동체육관 샤워실 가면 수압이 되게 약해요. 졸졸 나온다고 그러나. 샤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보수할 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확인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청장님이랑 약속을 한 건데 그것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거 같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 있잖아요. 내년에 일본 스미다구 가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몇 명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왕이면 통 크게 다 보내는 게 맞지 누구 빠지고 누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수조사하셔서 다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증액을 해주신다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야 당연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체육회 선수단 단장 및 코치 감독 해서 성인은 네 분만 편성이 돼 있고 축구단 35명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전 비용은 반영을 하지 않고 일부 지원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전액은 안 주더라도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못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는 빼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상비군 있잖아요. 축구요. 그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안산이 우리 서대문에서 메카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봄, 가을에. 그것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황톳길도 만들어 놨으면 봄, 가을에 특히 음악회 같은 정도는 해서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인 농구부는 아마 좀 이따가 윤유현 대표님께서 따로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얘기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 농구부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세부적인 이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항간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해온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무작정 삭감을 하려니 그것도 이슈가 될 거 같고. 전폭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따로 의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올해 첫 창단 해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한 이유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증액 편성한 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구민들이 직접 관람하고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거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론조사 건은 사실 여론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공식적인 여론 조사하는 업무를 잠깐 했는데요.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 통계청까지의 일부 사항들은 승인이 필요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직장운동부 농구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조사 방법을 정식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빨리라도 해야 된다면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니까요. 최소, 지금은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결위 때 계수 조정 전에 답을 주셔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이종석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 할 테니까요. 예결위에서는 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종석 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금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이종석 위원   제가 결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증액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머리를 말끔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문화원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원을 방문해서 면담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바로 송출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한테 그 사항은 확인이 안 됐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가 현재 회의 구조가 아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사무실 집기만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일부 해주신다면
○이진삼 위원   그거는 저희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하고 어린이축구단에, 여성축구단에서 1일 식대비가 8,000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사실 8,000원 갖고 먹을 거, 더군다나 운동하시는 분이 8,000원 갖고 먹을 거 없고 그다음에 지방대회를 출전하는데 보통 80만 원, 90만 원 이상 버스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7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지도자의 활동 지원 사안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말씀을 나눴고 했는데 그래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법인화 및 지자체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추가 수당 됐었고 이번에 근속수당에 대한 게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1년 근무한 체육지도자나 17년 근무한 체육지도자가 급료가 같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왜 저렇게만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많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됐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본봉의 3% 정도. 2%하고 3% 차이가 한 890 정도 되더라고요. 3%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주민들에게 그 이상으로 16명이 되는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봉사를 하고 주민들을 대하면 그 몇십 배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올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년도에 월 급여를 체육지도자 수당 신설해서 54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평균하면 현재 2%로 산정을 해서 월 17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걸로 나옵니다. 이건 기본급 인상하고 별도로 장기 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비용이 그러는데요. 일시에 프로테이지를 높이냐 아니면 차츰 연차적으로, 한 개년에 올리고 말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이진삼 위원   들어온 지 1년 미만짜리서부터 10개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5년 이상짜리는 그래도 몇십만이라도 되는데 사실 그 미만에는 인상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건 장기근속 수당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지금 체육지도자들의 불만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1년 차하고 17년 차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해서 그러면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게 좀 더 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늦게라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전체 다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리고 큰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년도에 몇 번이나 모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두 차례 회의는 했는데요. 연구 용역비는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중장기 체육 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저희가 업체들 시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특정 분야로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연구용역비가 삭감되면서 작년에 올 사업으로 끝나면서 내년 사업비는 별도로 반영을 안 해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약하지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회의도 개최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회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구대회 직장인 농구팀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응원을 직접 갔었습니다. 또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응원도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상당히 자긍심도 가졌고 자부심도 가졌고, 근데 다른 데 사천팀이나 대구팀 같은 데는 보통 20명 내지 25명씩 인원이 되는데 우리는 선수 한두 명 다치면 교체 인원도 없고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올라가서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 생각에 저 같은 생각을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기왕 이렇게 직장인 농구부가 구성이 됐으니 잘 한번, 그리고 많은 매스컴 같은 데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직장 운동 경기부는 사실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못 하다가 올해 농구 종목으로 창단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첫 해여서 대대적인 성과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임에서 2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저희가 선수단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부상 선수가 그때그때 많이 발생하고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도 규모를 조금 유지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8명인데요. 최대 선수단이 12명까지 일반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다른 팀들도 그렇게 돼 있어서 12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아니면 저희가 전국 체전이나 그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성적을 이뤄서 구민들도 자랑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울러서 3 대 3 길거리 농구도 올림픽 종목까지 됐고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 기왕이면 우리 농구단 소속에 있는 8명에서 지도자까지 10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농구 교실 같은 걸 개최를 해주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구민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올해 몇 군데서 운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늘리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농구 경기 대회만 나간 줄 알지 모르잖아요.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기왕이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몇 회에 걸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유소년 농구교실 같은 거에 참여를 했다는 것도 좀 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구정 업무보고 자료는 포함돼 있는데
○이진삼 위원   포함돼 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할 때 직접 많은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해서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회관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해서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기금을
○이진삼 위원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어느 천년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64억인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 체육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리모델링 방식일지 아니면 전면 재건축 방식일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예산 측면도 그러지만 그런 기반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분산시킨 다음에 저희가 재건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든 시비든 외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문화체육과 소속에 있는 전 직원들이 사실 주말도 반납하고 진짜 참으로 힘드셨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구민들이 행복하다,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진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46페이지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행사 실비가 7,900만 원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산출 근거 자료라든지 또 적정성 여부 이런 거 좀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실 7,900만 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요.
공연료 출연료 등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저희가 어떤 규모의 행사를 할 건가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액으로 했는데요. 그 행사마다 각 공연마다 얼마얼마 단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진, 공연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천만 원에 가능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에 가능한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포괄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정도 들어서 그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전년도에 증액된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약간 볼멘 소리가 홍제천하고 신촌역 쪽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쪽에 홍은 홍제 또 남북가좌 또 북아현이라든지 충현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소외감을 많이 받으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지역의 안배 배분 그런 거를, 물론 공간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가 구성이 덜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남ㆍ북가좌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공간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역을 좀 넓게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공연장 시설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소음이라 그런 사항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공연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일부 공연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남가좌나 북아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올해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일반 보조금으로 해서 2억 5,80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산출 근거라든지 기초 자료 적정성 여부 이런 거 혹시 자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당 공연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송년음악회든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이 클래식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커서요. 저희가 최근에 송년음악회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틀 만에 4,000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 많은 금액으로 늘려주신다면 더 많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해가지고요.
안내 부스 그걸 신규로 두 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수미 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온단 말이죠. 동남아, 미주, 유럽서부터.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다국의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세계 유수의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헤드셋으로 이렇게 동시통역 내지는 관광 명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원이 한정돼 있는 사람들만 통역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최첨단 장비를 설치를 하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더 많이 우리 관광 인프라에 대해 설명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홍제 폭포 카페 주변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연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통역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배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공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라면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가 관광 안내 요원들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지역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사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좀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역사문화예술사가 기존에 9명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덕현   9명에서 지금 추가로 11명. 더 하는 거죠? 지금 이분들 9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9명은 저희가 관광 코스 4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코스를 담당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기존에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시 요청하면 오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필요 시 하시는데요, 서울시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받은 다음에 현재 머무르는 거점 공간은 없습니다. 거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실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거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들고 또 홍제천 주변에는 안내 부스 같은 것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거점 공간이 있다고 그래도 이동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클래식 공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파크뷰자이에서 공연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부분이 소규모 공연으로 빠지는 건지 정기공연으로 빠지는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정기공연 형식인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공단 사업비랑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정기 공연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은데요. 왜 추가 예약을 받지 않냐라고 계속, 이틀 만에 마감이 돼서 그다음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도 추가 예약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더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급의 정기 공연들을 상반기, 하반기 개념으로 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날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서 인근 아파트나 인근 동에서도 왜 우리 동은 이 부분 안 해주냐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다양한 동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잘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 개선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체육연구회에서 안 그래도 지금 마포의 아트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마포아트센터도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해서 대극장하고 소극장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저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원래 개선을 할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막 뜯어고치는 것보다 한 번에 목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보니까 계속 조금조금 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만 고치고 진짜 문제가 큰 부분은 냅둬 놓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대규모로 한번 마포처럼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구민들이 정말 이거 돈을 들였구나 여기는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마포의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벤치마킹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도 잘 설득을 해주시고 마포의 사례도 빨리 한번 찾으셔서 예결이 끝나기 전에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도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진짜 상당히 좋은 제안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사실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 딱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까지 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운영한 상황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문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사실 1년 운영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설문을 해서 그때 진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어떻게 됐든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할 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주민들하고 접점이 있도록, 주민들이 진짜 조금 무슨 행사나 이럴 때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주민들하고 접점이 많아야 사실은 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응원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더 주민들이 많이 알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박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584쪽 설명서. 서대문 대학 문화축제가 신규죠? 2억 9,000만 원. 매년 한 건 건가? 올해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개체를 했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어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여서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신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외 대사관 측에서
○윤유현 위원   못 가봤지만 행사 내용을 보니까 지역 상인들도 부스 운영을 하고. 이 부스는 보통 어떤 걸 많이 하죠? 상품이에요? 아니면 먹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부 먹는 부스도 있었는데 신촌 지역의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부스도 운영했지만 세계 각종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부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출연료가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출연료에 대해서. 출연료. 가수들 몇 명 불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매일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 수는 정확하게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세부적인 출연료
○윤유현 위원   며칠? 2~3일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대대적인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었고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도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출연료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대형 가수들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대형 가수급은 아니고요. 축제장이기 때문에 젊은이 취향에 맞는 가수가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일단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또 요즘 형 가수들 보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큰 액수의 출연료를 주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는데, 홍제천 폭포 맞나요? 홍제 폭포가 맞나요? 정확하게. 이번에 명명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서대문 홍제천 폭포
○윤유현 위원   홍제폭포? 그게 명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홍제폭포를 이번에 도로과에서 제설기지 옮기고 하잖아요.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현설을 지금 한 두 번째 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토목과가 하여튼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가 많고 했던 것을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카페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방부목으로 마루 처리 다 돼 있고 바로 그 옆에 주차장에 설치돼 있거든요. 바로 그 옆의 제설기지를 옮겨서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매연이 엄청 많이 온다니까요, 그쪽으로. 차량 매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관내 설계사한테 부탁도 해놨는데 그곳에 매연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지상 한 2.5m 그 정도높이만 해도. 승용차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또 서울 시내에 가장 명품으로 홍제 폭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구정 질문을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홍제천 폭포마당 옆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크게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시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전광판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 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가. 그리고 조그마한 TV 갖다 놓은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해서 큰 전광판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이왕 하는 김에 더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가 예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직원도 늘고 그래서
○윤유현 위원   많이 늘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반은 걸릴 거 같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석진 청장한테 두 번이나 해서 서대문 독립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하자 높이는 50m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또다시 계속 집행부하고 특히 우리 박경목 관장하고 많이,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 친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한 끝에 문화재 그게 풀려가지고 잘 될 거 같습니다라고 통보가 와서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 제가 분명히 넣었는데 지금 전혀 피드백도 없고. 이거 금년에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1억 8,000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독립공원 안에 시설 설치는 푸른도시과랑 관계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야 돼서 지난 10월에 심의에 올려서 그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독립관 재건축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요. 이 사항이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항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보류됐으면 보류됐다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그래서 공원 내 설치하는 태극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하기로 해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호가 돼 있고, 저는 사실은 독립문 그쪽에다가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독립관 그쪽도 안 되고 한다면 바로 옆에 옛날 현저동 제가 6대 때 근무했던 의회 청사에 있죠. 지금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으로 돼 있고. 그쪽 부근도 좋아요. 굳이, 왜 그러냐면은 태극기가 높다 보니까 50m 했는데 지금 50m가 안 된다면서요. 30m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도 높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해도 무방해요.
이곳이 ‘서대문형무소다’ 라고 강조하기 위하고 또 독립문도 있고 또 다른 북한산이나 인왕산 등산객들도 보면 저곳이 ‘서대문형무소 자리다’라고 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는 많이 있어요. 근데 자꾸 자리 탓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용신 과장님도 또 그러시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 자리 탓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시민들이 가장 보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지하철 역사 초입 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는 김에 우리 그쪽 도로 그러니까 임시정부청사부터 해가지고 독립문이 있는 그 라인까지는 그래도 태극기 깃발이 계속 24시간 365일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그러면 이거 설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공사 발주는 들어가고요. 겨울철이어서 내년 3월 1일 게양할 수 있는, 3·1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설치한 건데 다음에 3·1절 때 또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촌에 보면 축제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신촌 활성화가 지금까지 우리 민선 7기에서도 그렇고 신촌·연희 도시재생도 했었고 그래도 지금 보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촌에 대대적인 예산이 집중 투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보니까 신촌 카운트다운축제, 프랑스,ㆍ인도 달려라. 그다음에 대학 축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은 그쪽에 지금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금 윤유현 위원님께서 나갔지만 직장인 농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후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후원을 지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까지 별도 후원을 받은 건 없고
○위원장 김덕현   그럼 노력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후원을 받기 위해 접촉은 하고 있고 설령 후원이 되더라도 운영비로 후원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받기에는 저희가 맞지는 않는 거 같고요. 인건비성 경비거나 직접 경비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설치 목적이나 그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후원을 받는다라면 격려금이나 아니면 용품, 이온 음료수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의 후원에 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집행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성 경비로나 직접 경비로 하기 때문에 편성해 달라고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후원을 받아도 정식 기부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지 말아야 될 상황이어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후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죠? 우리 자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 총 집행한 것이 보니까 거의 한 4억 얼마인가 되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후원액까지 해서 한 3억 원 정도.
○위원장 김덕현   후원금까지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3억 원 넘는 거 같은데.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단체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잡은 거 같아요. 체육대회 예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세부적으로는 어느 어느 항목으로 집행돼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못해서.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인원수도 우리보다 많았었고 예산 집행액도 많이 적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뭉퉁그려가지고 어디 어디 얼마씩 들어갔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거 디테일하게 내역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대회별로
○위원장 김덕현   내년 예산 편성해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말고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범식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경영팀장 서범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은 11월 2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는 착수일로부터 150일이 소요되어 2024년도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12억 1,8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와 기념품점의 대부 계약이 8월 17일 종료 예정으로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 재산가액 변동률을 고려하여 재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21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598만 4,000원 감액한 1억 5,801만 6,000원으로 관람객 수,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213쪽 기타사용료인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 대비 5,736만 원 증액한 1억 8.426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람객 증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4쪽부터 21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 홍보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778만 원 증액한 2,714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총 38억 1,799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업설명서 825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1,3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 신규 강좌 개설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8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20만 원 감액한 4억 8,504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홈페이지 재구축과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모바일로 접근 시, 수강료 결제 취소시 에러가 발생하고 수강 접수 시작일에 접속 마비, 회원가입 시 인증 불편, 암호화 수행 및 보안 취약점 등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매년 다양한 포맷의 전시를 선보이는 2층 기획전시실 공간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천장, 벽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 대비 12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685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01만 9,000원을 감액한 7,74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념품 등의 홍보물 제작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836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196만 원을 감액한 4,76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8쪽 시설보완 등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542만 원을 증액한 5억 7,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 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 원과 중대 산업재해 시설개선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료, 가스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공사는 2003년 개관 당시 구축된 지하에   위치한 94평 규모의 교육실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40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202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5,282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력 조정에 따라 8,854만 9,000원 감액하고 박물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추경 때 3억 5,000 감추경하고요. 지금 11월 21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우선 대상 협상자는 선정하였고요.
내일 12월 7일까지 우선 협상 기간이고 그 협상이 되면 착수가 추진되는데 아마 올해 예산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명시이월하였고요. 사업 추진은 착수일부터 150일, 다섯 달 정도 걸릴 예정이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방문자는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홈페이지 따로 방문해서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보고 계시긴 한데요.
○박진우 위원   아니, 이용 숫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방문자는 외부로는 7만 2,651명이고요, 데스크탑은 6,7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박진우 위원   6,700명, 어차피 데스크 탑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안 되고 데스크탑으로만 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6,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모바일로는 지금 메타버스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앱으로 돼서 볼 수는 있고요. 실제로 들어와서는 데스크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우 위원   어떻게 됐든 또 예산을 추가 들여가지고 보완하시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윤유현 위원님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때 당시에는 관장님께서 이게 대세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 사양 산업처럼 가는 분위기여서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그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돼서 아마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을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뮤지엄은 어떤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사업인데요. 홈페이지에 디지털 뮤지엄이 따로 구축돼 있어서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도 저희 박물관 전시 공간에 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하고 메타버스하고 뭐가 다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 아바타를 활용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고요. 디지털뮤지엄은 기획 전시실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조금 다른
○박진우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하게 제가 봤을 때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저도 그렇게 봐서 들어가서 봤는데 다른 형태입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메타버스 기능 개선 1,000만 원, 디지털 뮤지엄 유지관리비 110만 원씩 12개월 1,300만 원, 메타버스 유지관리비 한 1,700만 원가량 그리고 뮤지엄 서버 구독료 1,500만 원, 영상 시스템 구독하는데 600만 원, 표본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1,3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1,700만 원, 기타 등등 유지 관리만 하는 데도 거의 한 1억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이렇게 1억 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신 거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저도 10월 10일날 직무대행 맡아서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 지금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정리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 다시 하시잖아요.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이걸 꼭 구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수정해가지고 2억 원이라는 부분, 저도 홈페이지를 몇 번 만들어봤었는데 여기는 담긴 페이지 수나 이런 게 많아서 이 정도로 드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15년 구축 당시에는 1억 4,000 예산이 들어서 구축됐었는데 그 때 구축했던 사업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에 암호화 걸린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임시 방편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한계가 발생했고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들어올 때와 수강료 결제 불편한 사항이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나 개인정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했는데 처음에 견적 받을 때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2억 원으로 5,000만 원 감액해서 2억 원으로 받았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홈페이지 쪽 인터넷 쪽이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근본적인 소스 코드 쪽이나 암호화가 걸려 있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견적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는 돈이라 구축할 때 2억 원 들여서 제대로 구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박진우 위원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015년 당시에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그때 구축할 때 잘못한 것보다 구축하고 유지 관리했던 업체가 자체 서버를 개발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고 암호화를 걸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홈페이지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축해야 되는 현재 상태입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사박물관 사업하시는 게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땜질하시고 안 되면 다시 만들고 이렇게, 오히려 이게 반복되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이걸 신중하게 메타버스처럼 급하게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도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예 없는 건지 정말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5,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리고나서 또 각 층에 전시장 유지보수 3,000만 원, 기획전시장 유지보수 2,500만 원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시고 유지보수하는데 2,500만 원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지금 2층 기획전시실 공간이 예전에 도서관 공간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지금 3층 북밖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기획전시실 공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고 하다못해 전기 시설 탭도 애매하게 위치해 있어서 되게 전시하기가 애매한 상태로 돼 있고요. 저희가 기획 전시도 하지만 특별 전시와 상시 전시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기획전시실 유지보수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중대산업재해 시설개선 1,500만 원 잡으신 거는 어떤 거 보수하시려고 계획 잡으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위험성 평가, 아무래도 박물관이 약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1,147만 6,000 원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년에는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라
○박진우 위원   중대재해법은 올해 통과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됐는데 그전에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박물관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피뢰침부터 방화, 화재 감지기,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올해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밑에 수장고 쪽에 위험물질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시설개선은 2억 5,000 이거 시급한 문제이긴 하신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제가 박물관 갔을 때 가장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은 지하 교육실이고요. 딱 내려가면 지하 특유의 습기 부분이 있고, 소리 떨림 울림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을 사용한 습식 실험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습식 공간이나 1교실 같은 경우는 습식 실험실로 사용하고, 2실험실은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25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실험실을 사용하고 벽면 쪽에 3층 복도 공간도 벽면 인포그래픽을 해서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싶게끔 하고 싶은데 너무 지하 공간이라 저라도 교육받으러 내려가기가 어울리지는 않겠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박물관에서 조금 필요한 공사일 거 같아서
○박진우 위원   이 부분이 현재는 어떻고 어떻게 개선할지 이것도 자료도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자료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잡으셨어요. 발전 전략 수립 연구하신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지금 이거는 제가 7월에 발령받아 봤는데 그전에 4월부터 5월까지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8월 정도에 부구청장님께서 연구용역을 해서 아마 진단을 받아보고 20년 됐는데 전반적인 인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시기라고 말씀하셔서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따로 연구하거나 경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검토한 적은 없으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연구하실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관장님과 관련해 가지고 조치, 학예사들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취업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예사하고 관장님과 관련 되어서 취업을 하신 분들, 학예사, 그 분들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현직에 지금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직에 계시는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이용준 위원   어떤 징계나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연장선상에서 문제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복무 규정이고 이런 게 다 매뉴얼이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행정지원과에 복무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보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새로 재구축한다고 그랬죠?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위원장 김덕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 있어요. 홈페이지를 8월까지 재구축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지금 9월까지 해서 10월에 오픈을 예정하고 아마 9월까지만 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9월까지만 유지보수 지급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홈페이지를 9월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재건축하게 되면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1년 정도는 무상
○위원장 김덕현   무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위원장 김덕현   유지보수 비용은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1년 하고 1년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덕현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자료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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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안양식   윤유현   이용준
•    이종석   이진삼

○출석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자연사박물과장 직무대리       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