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원의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155만 3,000원이 감소한 349억 5,977만 2,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및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방접종 사업,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이어 나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148쪽에서 171쪽, 세입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 3,075만 6,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1억 3,347만 6,000원보다 1억 9,7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2,834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876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중 지역경제과 세입으로 편입되었던 동물보호팀 1억 1,251만 2,000원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2,28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600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총세출 예산은 133억 2,738만 8,000원으로 올해 124억 9,043만 4,000원보다 8억 3,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639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7,111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1,6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청사 내 외부 관리 소모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1쪽, 세출 사업설명서 641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1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3,8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602쪽, 세출 사업설명서 643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64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8,60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4쪽, 세출 사업설명서 645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85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2,04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2024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 반영 및 승강기 및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및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8쪽, 세출 사업설명서 657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신규 사업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사능 검사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0쪽, 세출 사업설명서 660쪽부터 664쪽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 2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788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661쪽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하는 걷기 대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62쪽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제출 사업설명서 66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35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시비 가내시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세출 사업설명서 666쪽부터 667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신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2억 2,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 1지소와 방문 건강 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결핵관리사업 종사자 183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10억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억 2,00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와 조직 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인건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8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151쪽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4년 수입액은 8억 7,026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억 4,026만 8,000원과 이자 수입 2,500만 원 그리고 과징금 수입, 기타 수입인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8억 7,026만 8,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710만 6,000원과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8,500만 원,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657쪽에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해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때문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구비인데 방사능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방사능 측정기는 시에서 임차하여서 자치구에 배부해 주기로 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산 복합 기기 정도, 조금 큰 프린터기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 행정직 직원들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무겁지 않을까요? 이거 들고 다니는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참하고 다니는 장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산물을 수거하여서
○윤유현 위원 아,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수거
○윤유현 위원 수산물을 수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돼 있어서 검사 방법에 있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1단계 보건소에서 신속 검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속 검사해서 정밀검사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3단계 식약처까지 가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신속 검사를 하여서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 검사를 해서 10베크렐(Bq)을 초과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도 수치가 상당 부분 나오면 식약처 추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10베크렐(Bq) 이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현재 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이런 곳에서 검사를 현재 여러 건 하고 있는데 10베크렐(Bq)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로 돼 있는데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물론 전방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몇 군데 몇 군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일주일에 내년 연간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2주이니까요. 평균 한 주에 10건.
○윤유현 위원 이렇게 해서 너무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원이 아니고 보니까 밑에 감시원이 또 채용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할 때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는데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민간인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또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활동비가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니
○윤유현 위원 1,56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신규로 더 뽑을 수도 있고요. 기존 인력이 충분하다면 그 인력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유현 위원 측정기는 서울시에서 그냥 무료로 보내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서울시 예산으로 임차하여서 각 자치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방사능 측정기는 우리 직원들이 또 그걸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받을 예정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홍은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는 신촌 현대백화점 수산물 간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구체적으로 해놓은 폼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500회에 걸친 500건의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저희 관내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22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을 골고루 적용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그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업소를 몇 회 더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줍니까?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여기 보면 재료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그것입니다. 수산물을 사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수산물을 구매해가지고 3,0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당연히 저희가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거기에서 시세로 팔고 계신 금액으로 구매하여서 구매한 다음에 검사를 위한 조치를 하여서 검사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저희가 추천해서 어디를 가보시라 해도 거기 수용해서 갈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주민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잘, 본 위원도 수산물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해서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침서라든가 이런 거 내려온 거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라.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서 관내에 있는 어떤 수산물을 구매하셨을 때 그 어떤 장소의 수산물을 검사하였는데 일정 수치 이하로 검증되었다는 걸 신속하게 저희가 이 방사능 기기가 오면 구매하여서 설치하여 수산물을 구입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알리기까지 하루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자치구에 이 방사능 측정기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어떤 수산물이 일정 기준 이하구나, 이렇게 하여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는 방사능 측정기를 몇 대 정도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게 상당히 비용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구입비가 없는 것은 시에서 일괄 임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각각 동일하게 각 자치구에 한 대씩 배부될 계획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일부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은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하였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8개 현 외에 수산물 수입 신고 시,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타나는 수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663쪽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이라든가 펫 위탁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에서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걷기대회 행사는 4,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물병원 운영이라든가 펫 위탁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구 매칭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3년 결산이 아직 안 되었지만 우리동네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부 소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펫 위탁소는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의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포함하여서 이것도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 사업이죠. 복지사업으로 각 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소 이용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한 정도이고요. 입양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24년에 저희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운영될 것인데 그 운영과 관련하여서 반려인들과의 다양한 커뮤니티 연계 사업들이 있을 테니 조금 더 적극적인 이용, 예산의 집행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저도 반려견 가족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애들과 산책을 합니다. 산책 하는데 수많은 반려견 가족들을 같이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조차도 구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 또 각 주민자치, 각 동에서 통장단 회의나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안건이나 이런 내용이 홍보 안건으로 올라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안타깝고요. 작년에 북아현동에서 반려견 펫 교육을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반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반려견을 세 마리 키우는 가족이 한 분이 오셨었는데 허구헌 날 집에서 쌈만 하고 산책하기도 힘들고 다른 개들하고 산책하려고 그러면 쌈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습관을 버렸다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넓은 공원에서 반려견 주들과 같이 한번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반려견들이 교육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려견문화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할 사업들 중에 펫 교육도 에티켓 교육을 할 것인데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근에 있는 홍제천도 활용하여서 그다음에 반려견 쉼터 이런 것들이 안산자락길에 몇 군데 조성이 되고 하였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사실은 북가좌동에서 홍은2동에서 안산까지 오기는 그렇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론적인 교육은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나갈 적에는 2주 3주 만에 한 번씩 나가는데 동네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죠? 혹시 확인한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11월 말에 쉼터가 문을 열었고요.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삼 위원 아직은 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리고 개장식 할 때 반려인과 반려견 한 45마리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그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에 예산안이 끝나면 아니면 그중에라도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강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질의하는 과마다 예산서에 국시비 표시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650페이지에 사업 효과 맨 마지막에 24년에 새로 도입하는 방법인지 위생감시원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내역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계속 활동 중이셨습니다.
○안양식 위원 어떤 분들이 감시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원래 저희가 감시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점검을 할 때 공무원으로만 점검을 하면 객관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공무원이 한쪽으로 아니면 우리 업소에 대한 그 전에 무슨 지적 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하여서 점검을 받고 있다는 불편함을 영업주께서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저희가 선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혹시 채용 방안이나 명단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24년 연초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거나 하면 또 충원을 하여야 하니 또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공개 모집을 하면 일정 자격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4시간 받으셔도 이런 감시원으로 활동 가능하시니까요. 대부분 저희는 관내 주민께서 여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대부분 관내 주민들로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시고 활동비 5만 원 이렇게.
○안양식 위원 아, 4시간.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현장에 가서 잘 꼼꼼히 봐주시고 점검하실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하셔야 하는지 그런 교육도 저희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참여하시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동물보호 및 가축병원에 사업 규모가 야생화된 들개를 열 다섯 마리 포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굳이 열 다섯 마리.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현재 11마리 포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11마리 포획되었고요.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 내역인데요. 사실 들개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포획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포획이 실제로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만큼 예산을 더 많이 포획하겠다고 편성한다고 하여서 그만큼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여서 지금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마리 포획된 상태입니다.
○안양식 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 쉼터나 놀이터 함께 한번 가서 보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반려견 사업이 되게 많네요.
보건소 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세부 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걷기대회 행사 운영 5,0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이거 행사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야외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시즌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트레킹
○이종석 위원 몇 번 정도,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용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신규 사업이어서요. 일단 저희는 2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이종석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산출 근거나 정확한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 한 번 그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죠? 아직요. 정확하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최소 봄, 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계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기나 동절기에는 참여하시기 불편할 수도 있고 하여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행사가 두 번 하면 2,500이고 맞잖아요. 세 번 한다면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의 행사를 하실 건지는 나왔습니까? 아까 전에 행사라는 게 걷기, 모여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돈으로 할 게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타 지역에서 한 트레킹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어떻게 계획한 건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사업비는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소할 것이니 그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행사들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횟수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히 몇 회 하겠습니다. 1회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 편성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행사이니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이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 좋은 계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시민과 반려견 가족과 함께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역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대규모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일단 1회를 하고 나서 더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장소, 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딱 잡아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반증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는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2회라 하는 거는 방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여튼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도 홍은2동 거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등기소 자리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홍제천변에 바로 있으면 괜찮은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또 아니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홍은2동에 반려견 관련해서 개를 데리고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률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런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동물이라는 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문화센터에서 문화교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너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달리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은
○이종석 위원 아예 천변 같은, 수변 카페 있는 데 그게 더 나을 텐데, 근데 안산도 보면 되는데 실은 그 자리에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 많이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근데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를 대중교통 해서 오는 거보다는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요즘에 유모차 형태
○이종석 위원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그 자리에 정말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맞냐를 봐야 돼요. 정말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도 연대에 갔었는데 연대 지하에 있는 거기도 갔더니 직원들만 3명 있고 이용객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드는 운영비, 관리비, 전기세,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사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더 좋은 위치면 저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평지에 있고 서대문구에서 평지에 있는 공공시설을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의회도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종석 위원 의회는 이용객들이 많은 게 아니라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데 평지에 있고 또 홍제천의 접근이 개천에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홍은동 주민센터 바로 뒤쪽으로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는 다 했습니까? 자료 같은 거 있어요? 문화센터야 어차피 예산은 하고 있는데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됐냐 이거죠. 사업 계획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종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한 거 같이 공유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계속 반려견 얘기가 중복되는 거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야생화된 개 포획관리 시구비 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게 내년 열다섯 마리 포획하시려고 계획 세웠다면 거의 한 달에 한 마리 조금 더 잡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1,2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너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목표치를 잡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현장에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높은데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께서도 들개로 인한 위협을 많이 느끼신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대비하여서 포획되는 숫자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 같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것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저희 현재까지 11마리 포획하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획틀이 있고요. 위탁한 업체에서 이동시키면서 포획하는 포획틀이 또 따로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민원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곳 이야기를 하면 그 동선을, 현장을 출장을 해서 며칠간 어느 위치에 놓고 이동하고 거기다 CCTV를 달아서 들개가 언제 출몰하는지 보고 포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건비하고 이것이 되게 많이 투입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개가, CCTV까지 달린 이게 포획틀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다가 포획되었으면 빨리 와서 데려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인건비와 품이 많이 드는 용역이어서 사업비 대비 포획되는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여서 들개를 포획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이 포획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수 출몰하는 그 공간에 물론 포획틀이 무겁고 이래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많이 출현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많이 잡으셔야 구민들이 봤을 때 출몰했던 게 안 보이는구나 내지는 또 포획을 했구나 이런 실적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 대비 실적률이 너무 낮게 돼 있고 또 낮게 포획을 하시는 거 같다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필드에서의 체감 온도하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 느끼는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포획틀이 있고 용역 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포획틀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포획틀로는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혹시 더 확보하면 용역사를 통한 포획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긴 하는데 사업비를 자꾸 한계 없이 늘릴 수도 없고 하여서
○이용준 위원 백련산에는 네다섯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하러 가끔 올라가는데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그렇게 다니니까 주민들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그다음에 동물 전문가 초청 강연 운영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 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반려문화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단위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는 게 반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현재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서 실제로 사업의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는 개개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동물훈련사가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주변에서 이웃에 큰 개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다른 이웃 주민께서. 그런 가정을 위주로 추천해서 주변에 사시는 다른 주민들께서 반려 가족이 아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는 의도가 아주 많이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도 좋고 주변의 민원도 잦아들고 하는 성과가 있어서 저희가 물론 반려견 문화센터에서도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겠지만 현재는 출장하여서 하는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약간 증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유기견 보호가 있는데요. 반려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강아지만 가는 게 아니고 개, 고양이 다른 동물들도 같이 보호하는 건데 150마리, 160마리 이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문화센터에서는 보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 가능한 강아지를 10마리 안쪽으로 보호하면서 주민들에게 입양할 기회를 드리기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비반려인에게도 동물을 사나운 쪽으로 보시는 주민들에게도 심리적인 지원과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들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여서 설치하고 있으니 클린하게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큰 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단위 사업들이 세분화돼 있고 이런 것들은 명년에는 통폐합해서 사업을 단일화시킬 그런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사업마다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진짜 일손도 많이 들고 행정력도 과도하게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서 크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려견 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해서 딱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거지 그거 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예산도 많이 들이시고 또 주민들의 체감하는 온도들도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것이 지금 한 55개 가구를 1년 동안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보다는 반려견센터 강의실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교양 교육 같은 거 동물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예절 문화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런 사업들을 하면 더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위치 이런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을 약간 구분하였고 저희 서대문구가 중앙센터에 한꺼번에 쫙 모이기 좋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다수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하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려견 문화센터를 개소하여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의 중심지가 되도록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좋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려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또 했을 때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업들을 큰 틀에서 넓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려견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려가족과 반려견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1인 가구가 아주 많고 어르신 가구도 아주 많습니다. 약간 정서적인 소외감이나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1인 가구 취약 가구들 많이 계시거든요. 작고 어린 생명들에 대한 애정과 알 수 없는 연민, 그런 것들로 인한 위로도 상당 받을 수 있으니 동물들을 통하여서 아프신 어르신이나 홀로 사시는 가구에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서 비반려인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려견 문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야생화된 들개 포획에 대해서, 사진 한번 띄워봐요.
(사진 제시)
제가 며칠 전에 북한산 이음길이라고 해서 옥천암에서부터 실락원 어린이공원인가 갔다가 갑자기 앞에서 만났어요. 8시 24분에. 28일에 만났었는데 옥천암에서부터 실락원 어린이공원까지 얘네들이 다니더라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너무 무서웠는데 두 마리가 저렇게 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반려견 등록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체돼 있는지 어떤 수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동물 등록 현황은 매년 한 1,000마리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면 이게 등록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수 몇 마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의 통계, 서울시 가구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저희 서대문구에 한 3만 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1만 8,000마리, 1만 9,000마리 가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만 마리 정도는 등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 주변에 보면 안산, 백련산 그다음에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개체 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을 자주 가다 보니 어느 산에 몇 마리가 자주 출몰한다, 이걸 가지고 자주 출몰하는 게 2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까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2024년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거는 논골에, 현대아파트 뒤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 있죠. 저게 반려견이 두 마리가 아니라 쟤네들은 한 네다섯 마리가 동시에 다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거 보세요. 등산객들이 저렇게 지금 두 마리, 아까 그 두 마리에서 총 4마리 제가 봤을 때 4마리였거든요. 저게 맞닥뜨려요. 그러면 저희도 움츠려요. 위원장님처럼.
그래서 저도 말씀만 드렸다가 사진을 마침 찍어놓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그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의원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직원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포획틀을 옮겨서 잡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직원이 힘들기만 하지 실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용역업체가 훨씬 더 많이 포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조금 더 주실 수 있다면 그런 거를 한 번, 용역 업체를 통한 포획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이진삼 위원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해야지, 직원들이 어떻게 잡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막 늘릴 수 없어서 현재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좀더 늘려주시면 용역사를 좀 더,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예결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2층하고 옥탑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근데 이번에는 1층까지 전부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1층까지 조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68억 7,00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48쪽 하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억 7,600만 원과 149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346만 1,000원과 156쪽 상단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1억 193만 5,000원 예산서 162쪽 기금 21억 949만 6,000원이며, 예산서 171쪽 시·도비보조금 42억 9,914만 2,000원입니다. 총세입은 68억 7,003만 4,000원이며, 전년도 70억 4,706만 원보다 1억 7,70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8쪽부터 744쪽 예산서 625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2억 4,4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85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코로나 관련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8쪽 예산서 625쪽 모자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22만 원이 증액한 2,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동유축기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예산서 62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억 5,68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축하금 지원기간 확대입니다.
사업설명서 670쪽, 예산서 62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총예산 38억 6,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5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3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71쪽, 예산선 62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 4,9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23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로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예산서 62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원 환아 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 예산서 628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2,07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원 환아 수 증가로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678쪽, 예산서 62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2,7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4년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로 인한 지원건수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680쪽, 예산서 629쪽 산모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 3,2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임산부 수 감소로 인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2쪽, 예산서 63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2억 4,306만 6,000원이 증액한 14억 8,7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 예산서 630쪽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717만 9,000원 감액되어 1,0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불가로 대부분의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선호함에 따라 지원건수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684쪽, 예산서 63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생활임금액을 반영하여 총예산 6,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예산서 63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202만 8,000원 증액한 6,7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로 신청 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88쪽, 예산서 632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 2,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로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90쪽, 예산서 632쪽 남녀임신준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금년 대비 2,799만 8,000원이 증액한 8,0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임신 전 건강검진 관련 검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92쪽, 예산서 633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758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3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4층에 신규 설치된 모자건강센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694쪽, 예산서 634쪽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시비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7쪽 예산선 635쪽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4,3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상승분 및 건강강좌 운영 확대입니다.
사업설명서 699쪽, 예산서 63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900만 9,000원을 증액한 6,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취약계층 및 지역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입니다.
사업설명서 701쪽~704쪽, 예산서 637쪽부터 640쪽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총 2,4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이 감 편성되었음에도 구비 예산 편성액 4,232만 원이 증가한 것은 국비 매칭 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증가로 구비 매칭 비율이 35%에서 4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705쪽, 예산서 64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3만 8,000원 증액한 1억 4,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상승률입니다.
사업설명서 707쪽, 예산서 642쪽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에서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총 예산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9쪽, 예산서 642쪽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587만 8,000원이 증액한 2억 2,5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가내시 통보액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1쪽, 예산서 644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086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2,2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이 어르신 포함한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검사 재료비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714쪽, 예산서 645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홍제마을활력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총 예산 3,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6쪽, 예산서 645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도입으로 4,2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8쪽, 예산서 646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모의훈련 연습 및 대응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0쪽, 예산서 646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총예산 2억 1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사업설명서 722쪽, 예산서 648쪽 동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5,9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3년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매 완료로 예산 감액입니다.
사업설명서 723쪽, 64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가 전년 대비 1억 720만 원이 감액되어 39억 9,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2세 미만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의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25쪽, 예산서 649쪽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가 전년 대비 18만 6,000원이 증액되어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간호사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입니다.
사업설명서 726쪽, 예산서 649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8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0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 및 홍보비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28쪽, 예산서 651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억 1,4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92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접종 규모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29쪽, 예산서 65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 의료 및 회복비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32쪽, 예산서 652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593만 2,000원이 증액한 7,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감염병 교육·홍보 강화에 따른 예산이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734쪽, 예산서 65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700만 6,000원이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HIV 감염인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738쪽, 예산서 654쪽 의료 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9쪽, 예산서 655쪽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조치체계 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258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0쪽, 예산서 655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24만 원이 증액한 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강도시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741쪽, 예산서 655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금연상담 내소자 증가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743쪽, 예산서 657쪽 금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8,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보조금 감소 및 금연지도원 퇴사로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건강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739쪽 보면요. 신종감염병 대응 조치 체계 관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비용이 258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나 홍보물 구입비로 해놨고요.
○이종석 위원 내용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736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있잖아요. 그것도 업무추진비랑 신고 활동비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표본감시는 일반 의료기관 7개 의료기관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연말로 계산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이 사업은 계속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합동훈련하고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그 구입비로 잡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생물테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생물테러라는 거는 장티푸스나 이런 급성 감염병을 불순분자들이 우물이나 전염성이 강한 데 여기에 테러를 해서 일어나는 걸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군경, 소방까지 합동으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걸 하게 되면 700만 원 들여가지고 훈련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합동훈련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주관으로 하나 잡고요. 소방서 주관도 있고 하면 그쪽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소방서 주관이면 소방서 비용으로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비용을 따로 잡아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메인 행사가 소방이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돈도 지급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종석 위원 ‘네, 네’ 하시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왜 참석을 하냐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도 주관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소방서 주관으로 하게 되면 그쪽 사업에 맞춰서 훈련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가서 자리만 앉아 있다가 오다시피 하고 그래서요. 저희는 생물테러 중에서도 감염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686페이지요. 이게 160만 원으로 금액이 적은데 청소년 산모가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대부분 청소년 산모 하면 애란원에 청소년 산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 지원인데
○이종석 위원 몇 명이 나오냐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31명입니다.
○이종석 위원 31명인데 160번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것도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우선 지원한 뒤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국민행복카드는 얼마를 주는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00만 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100만 원에다가 이 160만 원 가지고 또 30 몇 명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산모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친구들도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지원이 되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른 예산 지원, 의료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160만 원이라는 게 한두 명 아니고 30 몇 명인데 이 친구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원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생각지도 않은 임신인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안정적으로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애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입양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후에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확인해서 서울시에 확대 방안 그런 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만약에 적다고 그러면 구에서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계수 조정 전까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확인해 봐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자체 구비 사업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우리 와이프가 고위험 산모가 돼서 갑자기 출산을 빨리 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30명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소진돼서 14명 대인데.
○이종석 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면 내가 출산하게 되면 서대문구민이 만약에 종로에서 낳았어. 그럼 고위험군인데 그걸 지원해 줍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모자보건팀장 신차수입니다.
지원은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요. 병원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낳을 때도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낳고 둘째 낳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낳았는데요.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두 번 병원 갔는데 그럼 고위험군이잖아요. 하혈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해줍니까? 병원에서.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9대 질환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하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돈을 냈단 말이에요. 병원비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잘 이루어지냐 이거죠. 내가 서대문 안 사는데 서대문 산부인과도 많이 없지만 내가 은평이나 종로 가서 애를 낳게 되면 안내를 안 해주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일단 저희가 산부인과 병원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다 비치를 하고 있고
○이종석 위원 이게 타구도 다 해줍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다른 보건소에서도 관내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 사람들이 관내에 병원 안 가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스무 명은 어떻게 알고 받았을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노산들이 많거든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신청한 사람만 받고 모르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저희가 일단 관내 산부인과에는 19대 질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질환자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게 타구에서 낳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출생 신고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소급해서 지원되죠?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어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고위험군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임신중독 걸려서 애를 낳고 나서 이걸 나중에 알았어. 그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하고 나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안내해줘요? 안 하죠?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저희한테 임산부 건강관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홍보는 다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임산부 등록 관리율이 한 90%가 넘어가기 때문
○이종석 위원 그럼 이 예산 잘못 잡은 거예요. 더 잡아줘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럼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니면 국시비 매칭이라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국시비도 잘못 청구한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이게 전년도 고위험 산모 발생률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더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이종석 위원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 말이 맞는 거지 이게 안 맞아서. 제가 보더라도. 사업 이런 거 있으면 뭐 해요? 받아 쓰지 못하는데.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 애 낳고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은 사람이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속으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잘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소급 적용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그것도 기한도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종석 위원 그것도 안을 같이 가서 내주세요. 예산이 적다 그러면 편성을 더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임산부 종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4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100% 거의 다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감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측 수요를 1,400명 정도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된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1년에 출생아 수가 한 1,300여 명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 거 같은데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는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산모 건강관리 사업 건입니다.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100% 정도 이상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원인은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국가 보전 가내시가 감소됐는데 임산부 수가 감소 추세라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 반영한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여기는 사업 규모가 1,500명으로 또 숫자가 다르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모자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 알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금년도에도 물론 100% 집행률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까 설명해 주시기에는 예전에는 저소득에만 지원이 되던 것이 전 대상자들을 다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득기준이 폐지된 겁니까? 올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부터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는 한 19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되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배 이상 늘어났으면 예산도 배만 늘어나면 되는데 저기 증감률이 327%가 됐는데 배는 더 되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배 이상이고요. 올해 미지급 건수가 또 반영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미지급 건수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의료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 소진으로 해서 14명으로 해서
○이진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정을 할 적에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보통 재산 기준이 해제될지는 몰랐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런 거고요. 보통 올해 지급 못한 분 내년에 지급하고 이랬으면 됐었습니까?
○이진삼 위원 예산 잡을 때는 소득 기준 폐지되는 거는 그때 없었던 거니까 그래도 충분하게 예산을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 가지고, 올해 이미 100% 소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줘가지고 내년에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복지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먼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높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치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그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4,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모자 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팀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활동 강화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따로 센터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라서요. 프로그램하고 기간제라든지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 사업 국시비 매칭이 50%에서 30%로 줄었고 구비는 49%로 인상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가내시 받을 적에 그게 예측이 되시지 않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가내시 때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사유로 보고드린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도 21%를 해주는데 우리도 10%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 구비가 더 증대가 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대상자 물량을 잡으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매칭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 필요치 않은 것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더 예산을 확보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60%, 많게는 80%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것도 HIV 감염 계속
○이진삼 위원 추경 예산에서도 조금 인상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일부 낮아요. 추경 예산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연말 쪽에 의료비 청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12월 연말 쪽에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결과를 보고 또 해야겠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에이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큰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담당 의사 의료인들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시에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진삼 위원 마지막으로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홍제동 쪽이 보건 사업 평가에서 건강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홍제 지역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래서 거기에 간호대학이 있고 또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합동을 해서 홍제권에 대해서 특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이것도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네요. 그만치 부족하면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다 소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9월 말 기준이었고요. 12월까지 가면 90% 이상 소진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가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임산부라든가 기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일부는 증액되고 일부는 동결되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더욱 행복한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보건소 사업 기능이 주민들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이요. 사업 규모는 1,500명으로 돼 있는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500이에요. 690페이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대상이 1만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참, 1만 5,000명이고 임신 준비 건강검진은 500명 이거는 차이가 뭐죠?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가임기 여성이 95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임신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약간 생뚱 맞는 얘기 같지만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생물테러 초등 대응 교육 768페이지요. 표준 매뉴얼이 내려왔잖아요.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대응 지침하고 이런 거 구민들한테 홍보는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직 그건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초등대응 요원들만 훈련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결과적으로 생물학 테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구민들에게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구민들한테 일단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구민행동요령을 저희가 정부에서 받아서요.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1만 9,000명 금액으로 한 3억 원 돈 되는 돈이 사실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명년도 인플루엔자 단가가 의료기관 백신은 1만 1,500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포함해서 1만 9,610원인 거죠. 인원이 3,000명인데 이거는 시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통보가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사업 시행 전에 중앙부처에서 물량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려주고요. 단가는 정부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은 단가로 잡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나라장터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일괄 구매를 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상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는 보건소 접종은 다 주문해도 부족할 정도로 계속 소진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만 코로나 때문에 잔량이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한 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돈만 명시를 한 거죠. 10월 잔액이 한 127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이월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과장.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아까 생물 테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신규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기호흡기라고 돼 있거든요, 괄호 열고. 그러면 이게 머리에 쓰고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안면부 전체를 가리고 공기통이 뒤에
○윤유현 위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장비를 하나만 구매했는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만 했는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생물테러 대응요원으로 구비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생물테러 대응 요원. 대응하는 요원이 착용한단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확대시킵니까? 요원이 한 대 가지고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게 생물 테러가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관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까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주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원들 장비는 본인들이 구비하고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에서도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그런 뜻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비상 대비도 구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윤유현 위원 앞으로 또 계속 확대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사진으로라도 한번, 카톡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금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년 금연 사업을 돈을 기금하고 시비, 구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 이상은 항상 소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근데 우리 구비도 거의 사오십% 육박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금연 성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금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억을 넘게 들여서 매년 하고 있어요. 금연 사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5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장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금연 상담사 인건비 3,400만 원 또 교육비로 해서 23만 원 금연 홍보 리플릿, 금연 홍보용품 제작, 문구류 소모품, 금연 교육 외부 강사료 400만 원 나가죠. 금연 환경 관리 인건비 5,500원 나가죠. 표지 제작으로 해가지고 1,300만 원 나가죠. LED 가로등 해가지고 800만 원.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금연 성공자가 작년에는 몇 명을 했고 금년에는 몇 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성공률은 보통 금연학교에 들어와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도 안 되는데요. 명수로 계산하면 금년에, 아 김숙경 금연담당이시구나. 작년에 성공자가 4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금연 성공자 기념품 해가지고 5만 원 곱하기 40명 해서 200만 원이 나갔는데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올해 지급된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예산 잡힌 거는 내년 예산을 하는 거고요. 올해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5%로 잡혀 있습니다. 1년 성공률은 이거보다 갈수록 더 떨어지는데
○윤유현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6쪽에 일산화탄소 측정 장비 유지비가 금액은 적지만 일산화탄소 측정 장비 기능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금연에 관한 장비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흡연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몸에서. 일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흡연량이 어떻게 되나 건강상 어떻게 되나 이걸 파악하고요. 그래서 금연 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신규죠? 처음으로 한 대 도입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사업에 있고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장비를 못 봤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것도 같이 사진 보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한꺼번에 같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금연 상담사 인건비가 1억이 넘거든요. 3명이. 그다음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또 있어요. 인건비가 여기도 5,500인데요. 그러면 상담사는 상주하죠? 여기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금연 상담사는 따로 별도 실이 있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대상자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금연 보조요원은 현장에 나가서 금연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연 상담사가 3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 우리 주민들 금연에 관련해서 몇 분을 상담을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루에 서너 명 정도로 예약을 받고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예약을 받습니까? 예약률은 어때요? 한 달에 몇 명.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금연 교육 외부 강사료가 또 있어요. 10만 원 곱하기 40회인데 이분들 교육 대상은 누구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학교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윤유현 위원 학교도 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중·고등학교 해당됩니다.
○윤유현 위원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40회를 하시면 많이 하시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금연은 초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참 좋은 교육인 거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예방 차원에서 애들한테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일 거 같은데 상담사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건 기금하고 같이 시·구비가 합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금연 성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가좌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허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현재 A형 독감을 앓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의약과 명시이월은 총 2건 3,700만 원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3쪽, 156쪽, 160쪽에서 163쪽, 172쪽, 사업설명서는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입 예산은 34억 3,494만 원으로 153쪽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 1,000만 원, 156쪽 상단 의료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9,26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3,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61쪽에서 689쪽, 사업설명서 745쪽에서 806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3억 353만 9,000원 감소한 57억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 대비 예상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에서 663쪽, 사업설명서 745쪽에서 746쪽 구강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기금 30, 시비 21, 구비 49%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3만 원 감액한 1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 사업설명서 747쪽에서 748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양치학교 사업 확대 요구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한 1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지역협의체 수당 등을 구비로 편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진료 환경을 위해 의료장비 정기 점검 및 필터 교체 등을 위해 1,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사업설명서 750쪽에서 751쪽 응급 의무 관리 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전년 대비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 심장충격기 장비 구입비는 2024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대상 19대 구입비이며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753쪽에서 754쪽 의료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대상 시설 증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 활동비 16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지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 비용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에서 666쪽, 사업설명서 756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기금 70%, 구비 30% 매칭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평가 결과에 따라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사업설명서 757쪽 헌혈 장려 홍보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응급 의무 관리 사업에서 헌혈 장례 홍보 사업을 따로 분리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 서대문구 헌혈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을 위해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9쪽에서 670쪽, 사업설명서 767쪽 국가암 검진 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2,5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76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시비 65, 구비 3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76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에서 672쪽, 사업설명서 771쪽에서 772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업무 정지로 축소 편성했던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을 코로나19 이전 예산으로 책정하여 의료 및 회복비를 6,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만성 통증 질환자를 위한 레이저 통증 치료기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2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쪽, 사업설명서 77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에서 64세 일반 건강검진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사업설명서 775쪽 1차 진료입니다.
보건소가 2023년 4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차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신규 편성으로 3,63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에서 674쪽, 사업설명서 777쪽에서 778쪽 한방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한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2,21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쪽, 사업설명서 779쪽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 치매 및 뇌혈관 질환 예방 뇌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교재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강사료 252만 원 등 총 3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쪽에서 675쪽, 사업설명서 781쪽에서 782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센터 조직 개편 및 팀장 직위 신설로 인건비가 증가되어 2억 2,3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사업설명서 783쪽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비입니다.
2024년 서울형 수당인 정액급식비 신설로 서울시 보조사업량 신규 편성에 따라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사업설명서 784쪽에서 78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기기 노후 등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세대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쪽에서 678쪽, 사업설명서 789쪽에서 790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구비 1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간호사 7명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4명 신규 채용과 의료용품 구매를 위해 2억 2,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사업설명서 792쪽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인력 운영비는 시비 100%인 공무직 방문간호사 피복비를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변경, 정규직 간호사 피복비 및 소그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에서 680쪽, 사업설명서 793쪽 지역 정신건강 관리 사업 찾동 정신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6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에서 682쪽 사업설명서 796쪽에서 797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5,96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4,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사업설명서 80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비 인력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에서 685쪽, 사업설명서 801쪽에서 802쪽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시비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5쪽, 686쪽 사업설명서 804쪽 자살 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기금 50%,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사업설명서 806쪽 자살유족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서울시의 지급 기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운영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는 5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가좌보건지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 163쪽, 173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세입 예산은 1억 8,292만 1,000원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증감함으로 인해 총 8,2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547만 6,000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4,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0쪽에서 700쪽, 사업설명서는 807쪽에서 82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억 359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7,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10주년이 지나면서 각종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하며 보건지소 내의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90쪽, 사업설명서 807쪽 재활 보건 사업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입니다. 복지부 신규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간제 추가 채용을 통해 재활 보건 사업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쪽, 사업설명서 811쪽 재활 보건 사업입니다.
기간제 직원 인건비 상승과 재활운동기구 구매로 인해 전년 대비 1,253만 원 증액하여 4,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사업설명서 81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직원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책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6만 원을 증액하여 8,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 사업설명서 8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353만 원을 감액하여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 사업설명서 81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가좌보건지소 내 건강동행 사무실 설치 비용 및 구강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실 모니터 설치, 영양교실의 노후된 냉장고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78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7쪽, 사업설명서 821쪽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9,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사업설명서 823쪽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구비 지원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6,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3페이지에요. 소요 예산 산출 근거에서 500만 원을 CCTV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CCTV 설치를 어느 병원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관내 총 5곳 병원이 해당 사항이 있고요. 전신마취를 하는 곳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서울 대항유외과의원, 신촌 홍대 라마르 성형외과의원, 가좌 연세병원, 제2여성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원 대상입니다.
○안양식 위원 다섯 곳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전신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곳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거 자료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요. 지금 상품권이 지급이 됐잖아요. 지급될 때와 안 될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 하반기에 1,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1만 원권 상품권 1,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고요.
○안양식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헌혈, 상품권,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지급과 헌혈이 더 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별 차이는 없었던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1,000명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한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럼 작년에 1,000명 기준 하신 거에 다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전원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는.
○안양식 위원 올해는 2,000명.
○의약과장 허성태 상반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의 2배로 해서 2,000명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돼서 예산 소비가 다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편성 금액이 조금 적을 거 같은데
○의약과장 허성태 모자랄 경우에 하반기에 또 추경 예산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추경에 하실 생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가좌지소 하나 물어볼게요.
어르신건강동행사업 보니까 9,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인건비가 커요. 대상자를 잘못 본 건가? 30만 7,870명인데.
○의약과장 허성태 뭐라고요? 다시
○이종석 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할 수 있어요? 두 명이서.
○의약과장 허성태 두 명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한팀으로 이루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팀으로 늘려서 하려고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두 명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4명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종석 위원 전체 구비 아니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닙니다.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종석 위원 근데 왜 그렇게 써 있어요? 구비 지원 그래서 6,900만 원
○의약과장 허성태 원래 하는 게 시비 지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이종석 위원 4명이라도
○의약과장 허성태 구비로 기간제 직원들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이종석 위원 4명에서 8명 가는데 4명에서 8명이에요, 2명씩 2명씩이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원래 4명이 한 팀인데요, 4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지원을 줄이고 2명만 지원을 해줘서 어쨌든 4명이 한 팀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실적도 좋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 늘다 보니까 한 팀을 더 만들기 위해서 구비로 인력을
○이종석 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30만 7,870명이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30만 명이?
○이종석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대상자가. 고위험 대상자가
○의약과장 허성태 아 그거는 그냥 서대문구에
○이종석 위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니 건강고위험 대상자가 30만 명,
○이종석 위원 서대문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인구가.
○의약과장 허성태 그러네요. 좀 잘못된 것 같, 서대문구 인구 전체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종석 위원 아니 이걸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봤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봤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 숫자는 틀렸고요. 서대문구 건강동행사업은 실적도 우수하고 잘 이루어져서
○이종석 위원 실적 우수한 건 좋은데
○의약과장 허성태 올해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이종석 위원 몇 명이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 네 팀이 하루에 몇 명을 만나가지고 되는지,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이 기입돼 있네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있잖아요. 동신병원이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756페이지요. 우리가 대상 병원이 몇 개였는데 이 병원이 선정이 된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건 동신병원 하나하고요, 세브란스의 경우에서는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신병원이 등급이 상향이 돼서 상향된 만큼 지원액이 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준 종합 이상만 되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는 거의 독점이네요. 보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동신병원만 서대문구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자료 제출.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조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헌혈 장려 홍보 사업 있잖아요. 보통 헌혈은 적십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해서 그리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적십자에다가?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지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장소에서.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요새 헌혈차를 많이 못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2,18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 헌혈차가 서대문 관내에 있을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지금 신촌로타리에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유일하게 거기 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헌혈을 했을 경우에
○이종석 위원 경우에만 주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669쪽에 봅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1억 8,700이 감액이고 그다음 암환자 의료비도 5,0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도 5,000만 원 대폭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2,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후에 확정 내시가 반영이 돼서 지금은 2023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는 같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대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윤유현 위원 기초수급자 지원 그런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기초수급자만 지원해 주기로 바뀌었고, 그럼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대체해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공단의 예탁금이 예탁을 한 다음에 공단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쓰지 않고 남은 돈이 1억 원 정도 있어서 일단 내년 예산은 줄여놓고 남아 있는 돈을 사용한 다음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이거 기초수급자만 지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산정 특례 등록자만 지원하는 걸로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요.
○의약과장 허성태 산정 특례 등록자
○윤유현 위원 한정 특례, 한정한다 할 때 한정특례지원? 지원자?
○의약과장 허성태 산정 특례 등록자입니다.
○윤유현 위원 산정이네, 산정특례지원자예요?
○이진삼 위원 산정이죠, 산정.
○윤유현 위원 가만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동료 의원들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좀.
○의약과장 허성태 예산을 많이 안 쓰고 남아서 줄여서 예산을 잡았고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으로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산정특례 지원자’에 한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672쪽에 고강도 레이저 통증 치료기가 1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통증 치료기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주로 만성 근육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쓰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기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근골격계. 근육통하고 근골격계, 그러면 팔 다리 허리
○의약과장 허성태 손목, 발목, 어깨, 손가락 다
○윤유현 위원 허리도 근골격으로 다 들어가지요?
○의약과장 허성태 관절, 그 다음에 근육 이런 데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주민들이 받을 때 주민들이 돈을 지불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고요. 얼마를 받을지는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무료로 할지 아니면 특정액을 책정해야 될지 이거는
○윤유현 위원 우리 보건소 본관에다 설치하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보건소 본관 물리치료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나 커요? 기계가.
○의약과장 허성태 기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물리치료실 안에서 충분히 운용 가능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도수 치료 있고 또 그다음에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충격파, 초음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이거는 레이저 치료라 레이저가 근육 깊숙이 침투해서
○윤유현 위원 레이저로?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아주 고급 기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장비가 1억이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은 수가가 안정해졌단 말이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거 설치는 언제 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쪽에 1차 진료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의약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동안에 1차 진료를 안 했나요? 그럼. 해당이 안 됐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1차 진료요? 1차 진료는 코로나 기간에는 다 문을 닫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다시 또 1차 진료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걸 지양하고 보건소
○윤유현 위원 보건소에서 1차 진료하는 것은 지양한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지양하고 보건사업 위주로 보건 사업이 재편 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전처럼 진료를 보기 위한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건소에 가면 1차 진료 뭡니까, 페이퍼를 작성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지향한다는 뜻이죠?
○의약과장 허성태 보건소에서 1차 진료는 지양하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윤유현 위원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다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비 금액은 적지만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가 금액은 적은데요.
○의약과장 허성태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비?
○윤유현 위원 네. 그다음에 또 677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등 해서 또 한 600만 원 넘게 책정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의약과장 허성태 이거는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윤유현 위원 홍보비가 25만 원, 건강조사 홍보비 25만 원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현수막 리플릿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홈페이지.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25만 원?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듭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방문 건강 홍보물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631만 7,000원까지 나왔어요. 끝에 7,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산출이 나왔죠, 방식으로 해서?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점이 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서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폭염 한파 예방 홍보 물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00만 원 잡아놨는데 어떤 내용을
○의약과장 허성태 폭염일 때는 아이스넥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요. 한파 때는 양말이나 장갑 정도 지원해 드리는데 예산이 그렇게
○윤유현 위원 홍보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800만 원 물어보셔서 말씀 드리는 건데 물품 지원액이 800만 원인데요. 여름에는 넥쿨러라든지 그런 걸 사드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윤유현 위원 대상을 누구로 해서, 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허성태 대상이요? 대상자는 취약계층 노인들 독거노인, 취약계층 노인, 이런 분들 대상
○윤유현 위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 사업하고 관련해서 그런 분들 찾아뵙고 취약하신 분들 여름엔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도 한 6,000만 원 대폭 감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 치료비 400에다가 지원 치료비도 있고 300 그다음에 응급센터 정신 응급치료비 있네요. 정신 응급치료비는 3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신 응급치료비, 어떤 증상이 있기에 응급이 들어가죠?
○의약과장 허성태 이런 경우 정신 응급이라고 할 때는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행정 입원시킬 때 행정 입원시키고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독감이신데도 고생 많으세요.
올해 의약과 예산안이 57억 1,4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이. 그래서 한 3억 31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허성태 이건 일단 가내시가 줄었기 때문인데, 확정 내시가 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다음에 가좌보건소 같은 데는 또 1억 360만 원 정도가 또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정 특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서 암 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5년여 동안은 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는 이렇게 다시 묻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가족 중에 이런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겪고 나서 이런 제도는 잘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헌혈 장려 홍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을 1,000만 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했잖아요. 내년도에도 애초에 많지 않은 돈인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나중에 추경에서 또 할 거를,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애초에는 저희가 평년도의 헌혈 숫자를 추정해서 이렇게 잡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딱 2배로 책정하긴 했습니다. 작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이진삼 위원 그런 비용이
○의약과장 허성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비용인데 그것을 굳이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보건소 관련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아토피 예방사업이 요새는 큰 이슈가 안 되고 일부 또 삭감도 됐네요.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50%에서 60% 전후로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초중고생들에게 아토피가 그렇게 많이 유행을 안 하나 보죠?
○의약과장 허성태 글쎄요. 일단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네요.
○이진삼 위원 아니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도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면 구비라도 많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내시 타령만 하시면 되겠어요. 몸은 좀 불편하셔도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이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83%에서 65%, 4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일부나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나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년도의 집행률 자체가 아직 8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내년에 어르신 한의학 사업을 권역별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역 정신건강 관리 사업 찾동정신. 금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86.53% 사용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거 보니까 올해 총 집행된 금액이 5,500만 원을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4,79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아니고요. 이 경우는 호봉이 높아서 월급을 많이 받으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신규로 뽑은 분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월급이 작기 때문에 낮게 책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진삼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요. 작년도에는 어느 병원이 지정을 받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도에도 똑같이 동신병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해는 금액이 8,64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동신병원이 상향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게 예산 지원도 올라간 겁니다.
○이용준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등급 맥시멈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입니까? 이 8,640만 원이.
○의약과장 허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이용준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혈 장려. 이거는 우리 구에 할당량이 있습니까? 혹시
○의약과장 허성태 할당량은 없습니다. 헌혈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당을 먹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1,000을 잡을 때 헌혈 평소에 하던 평균 인구, 하는 분하고 그분들 중에 서대문구 구민하고 서대문구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1,000명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거 같기는 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헌혈의 집에서 꼭 우리 서대문구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지원은 구민과 서대문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헌혈하는 사람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의약과장 허성태 서대문구 관내에, 신촌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했을 때 서대문구 주민이거나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인 경우에만 상품권이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냥 적십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약간의 소정의 기념품, 상품권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조제 투약 있잖아요. 각종 행사 지원하려고 3,000원씩 1,000명 의료용품 이런 거 구매를 하시잖아요. 어디다? 행사 때마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나눠준다기보다는 들고 나가는 거죠. 의약품 구급약 통을 들고 나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국립공원에는 등산로에 중간중간에 응급 용품을 보관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같은 거 해서 안에 반창고, 테이프나 이렇게 긴급 의약품 같은 것들을 비치를 해놨던 게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안산 또 백련산 이런 산행하는 데 보면 그런 간단한 의약용품 같은 것도 비치해 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립공원 산들은 그런 걸 비치를 군데군데 해놨어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한방건강검진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뇌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한약이 총명침이고 이런 게 실효성이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심리적인 효과도 크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족 관리. 자살과 관련돼서요. 유족들한테 운영 소모품 또 자살 유족 키트 제작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자살 유족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용준 위원 대체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자살한 분이 있는 집에서 가족들이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사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자살한 분 장례 비용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자살한 분들의 유족들은 또 자살 고위험군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신 상담료나 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청소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도 해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매월 자살 예방 실적 보고하시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 실적 보고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9위에 해당하고요.
○이용준 위원 9위요? 자살률이.
○의약과장 허성태 네.
○이용준 위원 그런 거 높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자살하는 숫자는 70명에서 70명 아래로 안 떨어지고 79명 이상 80명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자살 예방이요. 경찰이나 소방서와
○이용준 위원 연령대 혹시 통계 내시거나
○의약과장 허성태 연령대 통계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 통계도 있고 남녀 통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
○의약과장 허성태 주로 60대 이상이 많으시고요. 서대문구에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젊은 층도 많기 때문에 서대문구 특징으로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도 자살률이 타구에 비해 높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소관 부서인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사실 오늘 이 인원수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도 중요하겠지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처 이것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자살 방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한마음의 집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지난 11월 중순쯤에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직도 덜 끝났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을 때 보완 수사를 검찰에서 요구를 해서요.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11월, 제 기억으로 11월 13일쯤에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그러면 담당자는 계속 안 바뀌고 그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시설장님 그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요. 우리 주무관.
○보건소장 박선정 정신팀장님이요.
○위원장 김덕현 네. 계속.
○보건소장 박선정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거 괜찮나? 계속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충돌하고는
○위원장 김덕현 그거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혹시 그렇게 되면 보직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해충돌법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참고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지출 예산으로 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5.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문화, 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동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고정비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조현우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자료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조현우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 예산 총액은 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은 수변카페 활성화에 따른 시간 주차 이용자 증가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정상화에 따라 수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이룸센터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 광장 확대 운영에 따라 수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19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체육강좌 운영 및 체육시설 대관 등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체육강좌 확대에 따라 운영수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입장료 및 강습료 수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31쪽 인조 잔디구장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료 수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3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 공연 콘텐츠 유치 및 문화강좌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현실화 등 수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47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수입은 단체 관람객 증가 등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5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 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1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 전출금 총액은 66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 총액은 15억 1,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5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운영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게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예산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68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여성이룸센터 교육용 커피 바리스타 용품 구매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전 연령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경산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 관리 및 셔틀버스 운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76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물 방수공사, 대체육관 내벽 마감재 교체, 석면 마감재 교체 등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로봇청소기, 셔틀버스 안내방송 단말기 등 수탁자산 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을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인조 잔디구장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 예산서 92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사무실 확장 공사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95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 공연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강좌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옥상 및 2층 안전난간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예산서 10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 공연 개최 및 문화광장 운영을 위하여 경상 전출금을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내실 있는 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강사료를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 무대 바닥 샌딩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문화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및 사물함 등 수탁 자산취득비를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예산서 109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을 역사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 구입,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예산서 11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경비 조정, 인쇄물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사료 4,3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옥상 안전계단 설치 등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모바일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물품 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 전출금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 전출금은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내에 CCTV 설치를 하고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리모델링에 따른 운용 비품 등 수탁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쪽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 전출금은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빔프로젝트, 청구 기호 출력기, 바코드 리더기 구매를 위해 수탁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갖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인조잔디 구장이 다소 미끄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확인을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사장이 바뀐 이후로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바로 의견 제시를 했을 적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에게 또 그걸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번에 축구동호인들이 골대가 낡아서 또 일부 휜 형상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신규로 준비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엔가 올해인가 노후된 전기 불량 시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었잖아요. 올해죠, 올해 그렇게 됐었는데 이사장님도 전문가답게 앞으로는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완벽하게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일단 전기 전선에 대한 거는 다 복구가 됐고요. 여기 와 보니까 전기로 인해서 예방하고 사전에 탐지하고 하는 전기 사전 예방 그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하고 내년을 이어서 사전에 전기의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전기 예방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시설이 도서관이라든가 원격지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서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 콘트롤 장치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도, 물론 그게 동시에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요. 현재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서 확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격에서 온도라든가 또 습도라든가 또는 누수,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전기가 과감하게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북아현에 있는 재난 시설안전부의 모니터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앱으로 핸드폰에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가지고, 일이 발생되면 거의 1~2개월 동안 또 수영장을 이용하신 우리 구민들이 또 불편해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각별하게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대강당 소강당 이번에 박진우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낡았어요. 소강당도 그렇고 대강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 체육 연구 모임에서 마포구를 현지 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거기 기존에 700석이 있던 우리같은 대강당을 리모델링을 2층으로 해놨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1,004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에는 장애인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게끔 해놨고 소강당도 마찬가지고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어차피 새로 짓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민들이 앞으로 다양한 코로나 팬데믹도 없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향유를 원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건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강당 소강당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음향 같은 것도 고쳐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소강당은 12월 20일이면 리노베이션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강당은 한 120석 규모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는 거고요. 대극장도 어쨌든 리모델링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면서 나중에 새로운 좋은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인이 북아현동 살다 보니까 북아현동 문화센터를 자주 방문을 하고 시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2층 안전난간 설치 공사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불과 오픈한 지 사실 몇 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초두에서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설계서부터 참여를 해서 비용 같은 거는 애초에 준비를 했으면 상당 부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공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맡겨 놓다 보니까 체육관에 난간도 없어서 위험성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할 적에는 처음부터 시설 이용자 또 구민 대표 또 소비자 그런 여러 사람들이 TF팀에 참석을 해서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준비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북아현동에서 시니어 탁구교실이 잠정 중단이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에게 전화가 너무너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내부에서 일어난 회장과 일반 동호인 간의 문제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특히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분들은 거기서 하루에 두 세 시간 운동하는 거 빼놓고는 낙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눈만 뜨면 얼마나, 아마 구청장실 구의회 별의 별 곳을 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저도 만났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 결코 틀린 얘기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욕심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갈 곳 없는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박 모 회장님하고 또 이쪽 이용자 분들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개강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두 쪽 다 만나서 최대한도로 같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저희들은 지금 강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사를 빨리 구해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기는 체육관 하나 가지고 여러 종목이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탁구가 제일 문제인 게 탁구 다이 12개가 동시에 펼쳐가지고 다시 또 끝나면 또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진삼 위원 접어서 끄집어내고, 누가 하죠? 그거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사 한 명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여자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니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탁구대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팔끼리 부딪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 안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해서, 또 강사가 뽑히는 대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강사가 어쨌든 뽑히는 대로 강사 없이 탁구 동호인끼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되면 최단 시일 내에 오픈하겠다, 약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천연동에 짓는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곳에 탁구 전용구장 하나 했으면 계속 처음서부터 그 얘기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현 시설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체육관도 지을 적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탁구 전용구장들이 돼서. 얼마나 직원들이 불편하겠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전 직원이 다 나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서가지고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 팀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 한번 마음 좀 풀어주자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1쪽에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수영장에 로봇청소기를 구매를 했는데 금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청소로봇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로봇 청소가 전부 다 수영장을 청소할 수는 없겠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로봇청소기 1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대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두 대가 되네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으면서 또 로봇청소기를 또 쓴다 이 말이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윤유현 위원 능률이 얼마만큼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 부분 상세한 답변은 부서장한테 답변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시설안전부장 윤종현 시설안전부장 윤종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로봇청소기는 주중에는 정규 수영 프로그램이 9시에 끝나는데 9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이용객들이 하루종일 사용하면서 발생된 이물질을 로봇청소기가 혼자 밤 9시부터 물 속에서
○윤유현 위원 물 속 안에서
○시설안전부장 윤종현 네.
○윤유현 위원 물 빠진 상태에서 청소하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윤종현 아니, 물 있는 상태에서, 담수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프로그램에 맞게 돌아가면서 수영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자동으로. 진공청소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속에서 청소하는 청소기라고 보시면.
○윤유현 위원 물속에서 하는데 벽도 하고 바닥도 하고 해요?
○시설안전부장 윤종현 바닥에 있는 이물질만.
○윤유현 위원 바닥만 하는 거죠. 바닥에 있는 타일 거기만 청소하는 거네요.
○시설안전부장 윤종현 네. 타일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 청소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하잖아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수영장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이 안 하고요. 주기적으로 분기 1회 전문 청소업체가, 수영장 안에 이용자들이 걸어다니잖아요, 타일 표면을. 그래서 발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하는데 그건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시 맡기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하시나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수영장 바닥 청소는 물에 잠기지 않는, 걸어다니는 바닥은 분기에 한 번씩 전문업체 통해서 청소하고 있고요. 약품 처리해서. 최소한의 약품으로.
○윤유현 위원 로봇 청소기는 바닥만 한다 이거죠.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머리카락 이런 게 많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수입 지출 예산을 보니까 체육강좌 수강료 환불이 4,320만 원이나 환불됐고 대관 환불금도 200만 원이나 됐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환불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강료 환불금 4,320만 원을 환불했는데.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체육사업부 장영미 차장입니다.
강좌는 중간에 신청하셨다가 환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예상으로 잡아 잡아놓은 건데요.
○윤유현 위원 그렇게 많나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그 정도는
○윤유현 위원 금액으로 보면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강좌가 여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회원 수로 보면 몇 명이나 환불을 했을까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환불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릴게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5쪽에 보시면 SNS 문자 서비스 요금이 4만 5,000건이 나가거든요. 건당 16원해서. 금액이 860만 원 나가는데 또 카카오 발송 요금도 7만 원씩 해서 50회 나갔어요. 이 4만 5,000건은 우리 주민들한테 나간 겁니까?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좌 홍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윤유현 위원 SMS 서비스 요금 문자로 나간 거예요? 16원짜리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4만 5,000건이면 아주 대량이잖아요. 우리 서대문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이 4만 5,000은 어떤 기준으로 추려서 나갔죠?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저희가 매번 강좌마다 매월 나가는 건수도 있고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가는 건수도 있고 그걸 다 취합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해서
○윤유현 위원 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를 주로 타깃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물론 강좌의 프로그램 회원에게도 나가겠지만 또 비회원들한테, 주민들에게도 나가지 않나 싶어서.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회원 등록할 때 문자 전송 개인정보 동의하는 여부 체크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등록된 회원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등록된 회원이 지금 4만 5,000명이에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지금 현재로는 4,500명 정도.
○윤유현 위원 근데 문자 발송은 지금 4만 5,000건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매월마다 나가는 것도 있고 강좌마다 특이사항 있을 때 보내거나.
○윤유현 위원 회원한테만 나간단 말이죠. 우리 회원 수가 지금 약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한 4,000 저희 체육강좌 같은 경우는 4,500
○윤유현 위원 12개월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4만 5,000건이.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서대문 여성이름센터에요. 교육용 커피 바리스타 용품이 1,000만 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고가입니까? 과장님.
○경영본부장 조현우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도 필요하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제가 봤을 때는요, 커피 전문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이상 가고요. 교육용이니까 커피 제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 커피 하려고 그러면 냉온수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세트면 교육용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몰라가지고. 가격이 교육용인데 이렇게까지 비싼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제일 싼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센터 이번에 셔틀버스 증설하잖아요. 그게 전기버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35인승입니까? 25인승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25인승인데 전기는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전기 아니죠? 요새 대세가 전기인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우리가 렌탈로 하는 거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4대를 이미 하고 있고요. 한 대를 추가로 해서.
○이용준 위원 추가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겠죠. 도시관리공단에서 버스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비교 이런 걸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처음부터 렌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새 보통 자가용 같은 것도 렌탈하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직접 사가지고 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한번 비교해보셔가지고 장기간.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이번에 무대 설비 문화체육회관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한 5억 8,000 정도. 거기서 1년 동안에 공연 예정 일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한 200일 정도 된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함신익 오케스트라 포함을 해서 청소년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함신익 오케스트라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게 한 200일인데 그중에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좀 하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음향을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관을 그만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한 200일 정도의 가능한 일수가 나오는 거죠.
○이용준 위원 200일이 최대 맥시멈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그 정도 됩니다. 노는 날 빼고 공휴일 빼고 그러면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요. 행사 운영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외부 단체 연계 공연 축소로 운영비가 2,87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을까요?
○문화사업부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공단 김영식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백화점식 프로그램 나열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액을 했다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개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들어와서 질 좋은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들을 구민께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또 외부 프로그램 자원을 유치하는 것들은 정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을 달리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양화된 그런 명칭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2024년 새해에는 훨씬 재미있고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 것들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영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에 사업장별로 강사들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강사들이 많은데 그 강사료가 다른 우리 유사단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 강사료가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료를 인상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으로써 동호인들하고 강사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특히나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해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사들이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예로 코로나 때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수영이고요. 인기도 제일 높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영장이 안 되니까 그때 강사들이 대거 5명인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강사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강사의 급수가 있어서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서 강사의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강사의 보수라는 것은 우리의 수입에 의해서, 프로그램 등록비에 따라서 그걸
○위원장 김덕현 등록한 사람들로 강사료 충족을 하고 플러스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제가 와서는요. 강사 수준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질을 높여야,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한테 싼 거, 싼 거 하지 말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와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낮은 정도의. 그래서 앞으로 그걸 높여가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 좋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요새 새롭게 만든 거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여성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요가라든가 플라잉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고. 강사료가 좀 낮은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다음 주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그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오셔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33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인사 말씀 올리게 배려해 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에서 한 52년간 살면서 또 구민으로서 또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열심히 근무했다고 스스로 자평도 해봅니다.
연희2동을 첫 근무지로 해서 구청의 여러 개 부서와 몇 개 동 또 북가좌2동 마지막으로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처음 발령받고 나서 조금은 낯설었지만 직원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단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1년간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름 기억되는 시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 지부장으로서 6기, 7기를 이끌면서 의회의 협조와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만들어서 직원들 복지 향상에 큰 획을 그었다는 일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힘을 실어주신 서대문구의회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름 스스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래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행동해 왔고요. 또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부딪치면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질책보다는 응원과 격려로 직원들에게 더 힘을 북돋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 우리가 전부 만남이라는 게 공적 인연으로 만났지만 앞으로 살면서 사적 인연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제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퇴직하고 나서 서대문구민으로서 서대문구의회와 우리 구청 가족들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 식구들에게 계속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 올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김덕현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현우 본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럼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속한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예산 과목별 조정 내용을 작성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ㆍ가좌보건지소장 허성태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