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강화와 행정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집행을 위해 매년 첫 구정업무보고 시 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으로부터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은 관례상 각 담당관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께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환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유연한 조직 관리, 주민센터 청사 건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 부동산 거래 관리 업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구 행정 전반 지원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O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데 또 늘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민원이 지금 신속하게 처리 지금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항상 법정 기한 내에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했던 것이 2023년도 12월에 있었던, 말에 있었던 북아현동의 라인댄스교실 관련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진삼 위원 접수받은 것이 언제 몇 월 며칠이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당 당사자 참석하신 팀장님이나 누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실질적 접수는 그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받은 건은 11월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받아서 암행감사를 내부에서 했습니다. 한 달간 내부적 비밀감사를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이진삼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11월에 접수받은 게 맞아요. 증거 있습니까? 자료 있으시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일경에 라인댄스에 참여하시는 몇몇 분들의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강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를 모시고 온 분들이 그 주동 됐던 사람들입니다. 5명, 6명 이랬던 분들이 그 강사를 모시고 와서 라인댄스를 잘하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설하게 된 동기예요.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모르겠어요. 개인사 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대다수 많은 인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그동안에 감사담당관님 오면은 늘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늘 칭찬만 해줬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목소리 크고 악악 대고 구청 찾아가고 민원 많이 넣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진삼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동장도 수차례 만났고 강사도 만났고 나는 강사하고 참고로 커피 한 잔 나눈 사이도 아니고 인사도 제대로 못한 사이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정 위원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감사를 내려가서 12월 26일인가 7일 된 것을 29일에 라인댄스 교실을 못하게 한다? 공산국가예요? 여기?
최소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암행감사를 11월부터 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그 강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사를 대다수 90% 이상의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으셨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최소한도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의 의견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회가 공정사회고 그런데 목소리 크고, 누구하고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민원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되겠어요? 그 대다수 90%에 달하는, 열심히 참여하고 따르던 사람의 그 실망감을 어떻게 충족을 하실 거냐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11월 초순인가 구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구두 민원이. 신고 형식이죠. 와서, 사실 진위 파악을 위해서 동장님도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10여 명의 라인댄스 회원들이 또 2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중립적이지, 동장님을 또 안 만나 뵌 것도 아니고요. 동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만나지
○이진삼 위원 토의가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동장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중립적이었어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중립적이었으면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어야지 왜 90%에 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왜 희망을 꺾어버리냐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풀 부분도 있고.
○이진삼 위원 오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진삼 위원 오해라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부분도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오해를 또 풀 부분도 저희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단어 선택을 잘하셔야지 오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라인댄스 강사께서 한 7, 8차례 강의를 하지 않고 부정 수급을 해 간 것도 발견이 되었고 회원들 간에 불편 사항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라인댄스 강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댄스 강의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외의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라인댄스 강사께서 편 가르기를 했습니다. 그 라인댄스의 회원이 5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 결과에 나온 게 10명인가 10명이 넘는가 그러는데 그러면 집단 민원이고 거기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30%가 넘습니다. 그 회원들이 집단 민원을 넣은 것을 그 사실 진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암행 조사를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첫째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 10여 명은 다 만나고 그렇지 않고 또 민원을 넣지 않은 분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답변, 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불성실한 태도로서 또 회원간에 이질감을 갖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거기에서 주동자 되는 분은 북아현동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천연동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개인사 간의 악감정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행위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곱 여덟 차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하고 다른 강사 대납해놓고 다른 데 다녔다고 그랬죠? 그때 갔던 것도 그 신고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끌고 다녔던 사항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결국에는 강사에게 뒤집어씌운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하고 주변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구의원이 말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믿고 감사담당관을 믿고 일을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진삼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라인댄스 강사께서 조사된 바에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진행하는 강사들이 그 사인을 안하면 서대문구에 있는 어떠한 강좌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진삼 위원 안기부예요? 여기요? 감사담당관이 안기부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최소한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장님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뜻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줬으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조치가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나는 오히려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다 가까워요.
거기 김
○ 씨라고 계시죠?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나 친한 사이예요. 그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강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분 나쁘다고 그걸 뒤집어씌워서 꼬질러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적에 정말 사심을 갖지 말고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 만나보고 이게 정말 이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이 지나쳐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한 번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라도 한 번 정도 문의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했으면. 지금 그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초급반 중급반 두 반이 운영됐었는데.
나는 제발 감사담당관께서,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균형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에 강사가 억울하고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레포츠 동호인들은 그 강사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또 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1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반대 민원을 만든 것은 오히려 강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강사분께서 모든 걸 다 시인을 했는데 우리 조사원들이 나갈 때는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고. 또 모의원이 전화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화 받은, 물어보십시오. 한 번 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수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거를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이진삼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원님 전화 주신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고 그 문제가 있으니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것을 피력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없다고요? 발뼘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 기억엔 없습니다. 위원님 전화받은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진삼 위원 저기 뒤에...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저희도 우리 동 관할 그런 국 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게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2월 말에 현장 동사무소 와서, 주민센터 와서 동장이나 관계자들께 얘기를 하고 했으면 최소한도 강사나 교실에 대해서 며칠간 상황 파악을 해서 유예를 주든가 점검을 하고 11월달서부터 점검을 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됐다면 1차 경고를 하든가 2차 경고를 하든가 구두 경고를 하든가 그런 조치는 왜 안 하셨죠 그럼? 바로 폐쇄시키는 겁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서정수 폐쇄 조치는 저희들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이진삼 위원 동장님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게끔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양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분을 했을 뿐입니다. 과하게 한 것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진삼 위원 저 뒤에 현장에 김동기 씨가 나왔었나요? 누가 나갔었죠? 주민센터에요. 북아현.
○민원조사팀장 김동기 주민센터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갔었어요? 어느 의원한테 전화 받고 나갔었죠? 지역의 의원이, 모 의원이 전화해 줬잖아요. 접수했잖아요.
○민원조사팀장 김동기 의원님께서 전화하신 것도 없고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 차원에서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참 진짜...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전화를 주셨다 안 주셨다. 그 부분보다도 제가 11월 초순인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전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암행 조사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단 2~3일 만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결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러면 11월 달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를 파악을 했으면 동장이나 강사나 경고라든가 이런 걸 줬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조치 없이 어떻게 바로 폐쇄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폐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동장님이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동장님께서 처리를 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그 강사나 거기서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반대 민원도 똑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10명인데 내가 알기로는 두 반, 초급반하고 중급반 합치면 꽤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균형 감각을 잃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진삼 위원 이 전반에 대한 접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현 질의 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에요. 여기에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 건에 대한 그런 조사나 그런 것은 아니고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떠나서 과별로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시든 이런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분위기가 너무 부드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환기를 하고자 했고요.
우리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미팅을 하시든지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냥 제가 한번 참고로 드립니다.
사진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자료)
두 가지가 제가 지난 12월달에 행정감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모 중앙지에 제 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폐목재를, 우리가 폐목재를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무료로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불광천 해담는다리 야외 공연장을 기존에 있는 공연장이 적으니 거기다가 증축을 해라라고 합의를 다 집행부가 보고 했는데 멀쩡한 그 위에 굉장한 엄청난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 파이프 멀쩡한 그 위에 지붕 있죠. 그것을 갖다가, 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관람석 다 멀쩡해요. 그것을 관람석도 그렇고 그 잠깐 피스만 박아주면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관람석 위에다가 방부목 위에다가 오일스테인이라고 있어요. 그 기름을 1년에 한두 번만 뿌려줘도 칠해줘도 충분히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억 한 7천 정도 예산 낭비를 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감사담당관이 집중적으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 그림이 잘 안 나오나요?
현재 저게 밑에 관람석이고 위에는 기존에 있는 건데 그 기존에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멀쩡하죠. 이 멀쩡한 것을 갖다가 뜯어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그 옆에다가 좌측에다가 하자라고 작년 12월에, 작년 6월 말일자로 그만둔 서OO 팀장하고 시희식 과장이라고 치수과, 12월 퇴직한 시희식 과장하고 3월부터 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언제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아, 4월달에 합니다. 또 물으면 5월에 합니다. 또 물어보니까 9월달에 합니다. 10월에 합니다. 11월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12월달에 사요나라,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퇴직해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 명의로 해서 공로연수 갔는데 다시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사실 본 위원한테 혼이 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걸 지적을 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그전에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서정수 과장한테도. 도대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내가 2010년도 자료를 보면은, 2010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에 나오면, 그 체크 표시에, 저기에 보면 청소 특히 청소 문제에 있어서 거기도 나와요. 저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런 부문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민선8기에 와서 왜 이렇게 미흡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불 지연 및 대장 관리 소홀 해가지고 충현동에서 1건이 발생됐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급 관리 소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두 건이 돼있어. 충현동 천연동으로 돼있고. 대형 폐기물 운반 수수료 환불 처리 이런 것도 업무 소홀히 했다. 연희동 이렇게 있고. 또 대형 폐기물에 관한 게 많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것을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숙지를 못하고, 그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오면서 아침에 쭉 읽어보니까 뭐 돈이 엄청 많이 집행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보니까 아까 뭐 8천 얼만가 잡혀 있고 또 7,626만 5,000원도 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많아요. 수억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첫 번째, 그 폐목재에 대해서 제가 절약을 한 사례. 절감을 했어요. 정확하게 9,800인가 됐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 멀쩡한 것을 뜯어가지고 그 낭비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1억원 절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광천의 야외 공연장을 지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게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래된 부분인데, 오일스텐이라는 게 폐목재 부식 방지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칠했을 때 더 나은 견고성이 있는지 그것도 전혀 파악이, 제가 현재까지 해보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윤유현 위원 아니 왜 파악이 안 돼요?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이 몇 명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낭비 사례로 해가지고, 약 3억이요 3억. 2억 한 7~8천 됩니다. 이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저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걸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만두니까 저한테 다 모든 걸 속인 거예요. 서영재 팀장은 6월 말일 날 그만둬버렸고 시희식 과장도 계속 12월,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연장 연기연기 하다가 12월 말일 날로 그냥 나가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야 와서 뭐 사과하고.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뭔가, 내가 분명히 작년에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감사담당관에게 거기까지 들어서 내가 직접 액션을 취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가 제보를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측에서 그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죠.
그래놓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엄청 많아. 이게 일일이 다 지금 하나씩 한 장씩 내가 따지다 보면 뭐 한 두세 시간도 갈 겁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때문에 내가 얘기를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작년에 그런 행동을 보고 정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고요.
지금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복무기강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체크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저는 우리 공직자
○윤유현 위원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아주 만족의 100%는 아니지만 99%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서 판단으로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아마 끝나고 더 나은 시설물을 만들고자 계획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방법론이
○윤유현 위원 아니 됐어요. 그 얘기는.
아니 지금 99%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친절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전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에서 99프로 줬다고요?
지금도 전화해보세요. 전화하면 보통 3~4분 걸려요. 통화 한번 하려면.
두 번째는 관등성명도 지금도 안 붙여요. 특히 요즘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 내가 가면 물어봐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라고 여쭤봅니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내가 최근 들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2개월 전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도 몇 차례 얘기합니다 지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돌려가고 뭐 엉뚱한 서울시 멘트가 나오고.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100에서 99를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수 우리 직원들 친절도나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치수과부터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직이 해이해졌고 불친절하고 고자세고, 특히 기술직들. 그런 걸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페널티도 좀 주고 해서 기강을 확립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99프로? 누구 기준으로 99프로입니까? 이게. 그 수치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수치?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아직 교육이 시작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과 그 뜻을 올 교육에 반영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감사담당관님부터 마인드가 벌써 100에서 수치를 99% 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저 계속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99%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는 한 60% 나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행복 100%가 됩니까? 행복 100% 되기 위해서, 행복 100%도 저는 그래요. 행복 99%가 마땅하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각 팀장들 동원해서 저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낭비적인 사례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런 데서부터 조금씩 돈, 그게 2억 5,000이라니까요. 그것만 절감해도 그게 어딥니까? 저 멀쩡한 지붕을 갖다가 왜 해체하냐고요, 그것을. 나는 그 저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다음에 채용 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찰반이 5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채용 감찰반 7쪽에 보시면 채용 감찰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설치가 아니죠, 이것은. 따로 장 소 스페이스를 줍니까? 설치 장소가 있나요? 그러면. 채용 감찰관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7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1,073만 9,000원까지, 이 수치가 9천 원까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먼저 채용 감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것은 채용 감찰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렇지. 무슨 어디다가 어떤 공간에다가 장소에다가 책상을 배치해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등 뜻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9천 원 단위까지 나온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용 감찰관을 위촉장을 발행할 때 위촉장이 천원 단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회계상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위촉장을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위촉 9,000원, 천원 단위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9,000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1,073만 9,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감사담당관 서정수 대부분 채용 감찰관이 일하러 오셨을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윤유현 위원 수당하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수당하고 위촉장 이런 기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 채용 시 참관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한다는 뜻이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제가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여러 차례 했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채용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이왕이면 뽑으시고 또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우리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간혹 보면은 무슨 부천에서도 오고 엉뚱한 경기도에서도 오고. 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 많아. 그런데 왜 다른 구에서 타 구에서 온다든지 멀리 경기서도 나오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게 감사담당관 측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맞을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채용을 하거나 또는 채용하는 데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얼마짜리를 어떻게 뽑아라, 누구를 뽑아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현재 청장님 방침이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가자, 그런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청장님 방침이 사람을 뽑든 그렇지 않으면 일이 나가든 사업승인이 나가든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먼저 우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늘 회의할 때나 또는 큰 집회가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만 지역 상권에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상 그분들을 채택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감사하는 데에서 한번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첨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질적 지역의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요.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윤유현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하시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17쪽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21년 1월 8일날, 20년 10월 9일날 딸을 결혼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21년 1월 8일날 또 3개월 만에 다 보냈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 재산 등록을 하면서 내가 과태료를 받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애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애들이 출가하기 때문에 애들을 사실 다 떨어져서 멀리 경기도 살고 그러는데, 둘 다. 쟤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했나 봐요. 그러면 그게 내 재산상으로는 아까지가 났죠. 그런데 저는 몰랐죠. 얘들이 이게 대출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내가 재산이 업이 됐다면 모르지만 아까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소명 자료 다 챙겨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관할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음에 얘기할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마이너스 된 부분이...
○윤유현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담당자를 저를 연결 시켜주시든지 해 주시고요.
마지막인가 이게...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그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렴교육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돈도 몇천만 원씩 되고 그러는데 이 강사는 보통 일일년에 몇 번씩 하시죠?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할 때.
○감사담당관 서정수 청렴교육 강사는 우리가 온텍트에서도 세올 팝업창에
○윤유현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금액이?
○감사담당관 서정수 강사 교육비 말씀이시죠?
○윤유현 위원 네. 청렴교육으로.
○감사담당관 서정수 900만원 나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15회입니다.
○윤유현 위원 19회?
○감사담당관 서정수 15회요.
○윤유현 위원 어디서 했어요? 6층에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6층에서 15회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직원들입니다. 전 직원을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나눠서 하는데 200명 올 때도 있고 300명 올 때도 있고 또
○윤유현 위원 두세 번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는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온라인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온라인은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온라인은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900만원이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아마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안을 내놨었어요. 지금도 실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안 되면 내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산 정약용 그러면 아시죠? 목민심서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외에 600권을 저술하신 분인데 다산 그러면 청렴으로 유명하시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래서 다산 정약용 가르침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평생을 다산 연구로 전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1·2·3위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박석무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제가 여러 차례 추천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구청에 그냥 무료로 강좌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 안 듣고 온라인으로 하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돼요.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옥같은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무료로 강좌를 해주신다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왜 액션을 안 취했는지 구청장이 반대하는 건지 그거 설명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해가면서 900만원 또 900만원, 1,800만원. 무료로 해준다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박석무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다산연구소 소장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지금 현재 중앙일보 7층인가 사무실도 있고요. 저 본인 위원에게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신 지가 한 5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아는 지인이라서? 이분은 다산의 대가에요 대가. 그리고 무료로 해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고 개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첫 시간이네요. 구청과 구의회가 올 1년 열심히 뛰었으면 합니다.
6페이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적극행정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예정입니까? 그거를 위원회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컨설팅은 위원회가 하는 건지 누가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양식 위원 간단하게라도 컨설팅을 해서 개선, 아 서울시에서 했다 그랬죠.
9페이지에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엄청 의문이 많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면 전년도 사업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퀴즈나 교육 정도로 정말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집합 교육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자체 정신교육이라고, 정신교육이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지만 그런 교육을 교육원에 들어가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1년 내내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주된 것은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 퀴즈라는 것은 단순 퀴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청렴에 대한 퀴즈를 내서 아침에 컴퓨터 화면을 켰을 때 바로 뜹니다. 그걸 참여하면 10분 내외로 다 끝납니다. 출근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부담률도 있고 더 잘 하겠다라는 또 다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행감 때도 청렴도 향상에 성공한 다른 자치구를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점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가 되게 길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모르고 무겁기만 해가지고. 아까 라인댄스 강사, 수강생, 위원님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수강생들 다툼 사항이었죠? 뻔한 얘긴데.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히 담당관에 들어온 게 뭡니까? 길어요? 길면 뭐 안 들어와도 되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긴데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첫째 라인댄스 강사님께서, 그게 총괄 판단입니다. 최종 판단은 불성실했다. 그리고 부정 수급을 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여 회 됩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건 뭐 그 서로 상호 간에 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종석 위원 수업이라는 건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민원 내용인데. 아니 왜냐하면 한 40분 동안 그 내용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된 건데 그 대답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은
○이종석 위원 아니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질문하셨길래, 저희들도 이렇게 내용 전혀 모르는데 40분 동안 그냥 들었거든요. 그러면 두 분 간의 대화인데, 적어도 하나의 이것도 민원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대답하시는 게 맞죠. 수급 내용을 얘기하셨다면 그 내용 맞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게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것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종석 위원 그럼 대화를 왜 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못하면 오해가 되시는데 그 부분은 따로 있고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종석 위원 수급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부정 수급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고 1회에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받아갔다. 그게 한 7~8회, 10회 이렇게 된다. 그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강의 안하고 돈을 받아갔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본인이 확인서 쓰고 환수까지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기에 대한 양형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타당하니까 했겠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80~90%가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리에서 얘기가 없었으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알 권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게요. 수급이라고 그러니까 부정 수급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개인적
○이종석 위원 시작은 내가 봤을 때는 수강생들의, 수강생들과 강사의 다툼이라든지 알력 싸움 때문에 발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면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 문제도 발견했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위원장 김덕현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그거는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종석 부의장님께 보고를
○이종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되니까
○위원장 김덕현 하시는 것이
○이종석 위원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내용을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하나의 보고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얘기한 그 라인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종석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어떤 거 말씀...
○이종석 위원 아까 하다 만 말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입니다.
강사가 자기의 강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다, 10만 원이다, 받으면 그걸로 그만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아라, 그럼 그게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암묵적인 불이익이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난 분명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자료 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번에 업무보고, 우리 개회식 때 서호성 의원님이 공단 얘기를 했어요. 아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저는 공단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공단 감사를 지난 연말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날 본회의장에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뜬금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위를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얘기를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이죠. 얘기를 하고 당 내에서도 우리가 의총을 따로 했었어요.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담당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사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정확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의회에다 따로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진위 여부가 단...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일단 감사 부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예. 따로 제가 말씀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특위가 열릴까 말까 했던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한다고 하는 부분은 파악해서 미리 주신다고 그러면 특위 같은 거 안 열려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따로 제가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면 안 될까요?
○이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4페이지요. 우리 부서의 장기 미수감 사유는 뭔가요? 원래 매뉴얼에 의해서 각 부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장기 미수금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연간 감사 계획을 잡았다가 그 감사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순번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또는 국권위 같은 데서 감사를 많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장기 미수감이라 하면 2년 이상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2년 이내에 감사를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피치 못해서 그런 사정이 발생이 되어서 장기 미수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또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청렴도와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단계가 또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2022년도에 1월에 발생한 감점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함께 이렇게 게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혹시라도 개인의 문제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알 권리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의 결과 발표는 올해는 1월달에 연초에 발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발생된 사건 사고를 가지고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연말에 합니다. 내년 연말에서 내년 12월 말에서 1월 연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22년 1월달에 된 것이 결과물이 1년 이따 나오니까 그게 올 1월 1일 날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3년은 아니지만 횟수로 3년 넘어가서 그 자체가 밝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청렴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피치 못한 일탈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여러 건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언론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제일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점수를 잘 받았어도 한 번에 그렇게 하락이 될 수가 있는데 모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를 몰래 숨겨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거짓 초과 근무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대량 발생을 하여 가지고 언론에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었고.
이제 내후년이죠. 26년, 25년 1월에 내년이구나. 25년 1월에 그것이 작년도에 그 발생은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행안부 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끝났고 그 부분이 25년도 연초에 발표가 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박물관 관장님께서 이렇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4급 고위급이기 때문에 고위급과 집단으로 행해졌을 때는 점수가 아주 많이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5년도도 상당한 그런 점수가 본의 아니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점수가.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후미에 반성의 의미의 글도 지금 게시는 돼 있는데 하여튼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내용도 포괄적으로라도 게시를 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알림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우리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기본 근무 자세, 소양 이런 것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게시를 했었으면 또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더 확실하게 개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만약에 이런 거가 또 발생이 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같이 한번 게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7,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렴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의 각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우리 소속 직원이 평가하고 있는 간부 직원 청렴도 평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4급 및 5급 간부직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전원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평가후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평가는 랜덤으로 합니다. 또 그 평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이번처럼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에 반영이 돼버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개별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통보는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 정보 때문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어떤 결과치는 알려주지도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표할 때 알려줍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물론 그분들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결과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토탈로 어떻게어떻게 나왔다 이렇게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계량화된 수치라든지 그런 거는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5급 4급은 어느 정도 나왔다, 몇 급 나왔다,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개인별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라도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이요, 15페이지. 3개 구 합동감찰반 운영을 지금 하잖아요. 그 실적이 2023년도에 7회 했는데 주의가 2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청만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우리 구청만.
○이용준 위원 우리 구청만 한 거죠. 그러면 적발된 2명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혹시 내용이 뭐고 이런 거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겠지만 조치들은 어떻게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기 양형법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주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이라 함은 주의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주의 또는 많이 세게 받으면 견책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것도 자료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요. 계속해서 연장선 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 비리 제보. 제가 2022년 1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피해자라든지 제보자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피해자들은 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다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또 갑질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는 분리 조치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에 한 건 외에는 뭐 특별하게 적발된 건수나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용준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2년에 23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2,7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과 청소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몇 페이지죠?
○이용준 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21페이지에 현장 민원 분야별 접수 처리 현황.
전년도 대비 민원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교통하고 청소 쪽이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정수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고 나서 활동량이 많아져서 신고량이 폭증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교통에는 또 물론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가 코로나 때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한산했고 또 그 부분이 다 해제되니까 작년도부터 폭증을 하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청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시고 또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청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이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적극행정 하지 않는 단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배석 하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전년도 한 6~7월부터 말씀들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청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이면도로에서 다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로변에 미리 일찍 내놓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을 해서 이유 불문하고 적극적 또 약간 편제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까지 인력 보충을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민원이 상습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거 보면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청소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들이 많아요. 그냥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만 가서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습 투기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상습 투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근본적인 건 그런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겠지만요 그래도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 행정적 이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리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소관 부서에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조금 저긴데, 지금 우리 약수터에 음용이 안되는 수질 부적격 약수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약과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거기서 약수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음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드시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산이 많다 보니까 산 쪽에 곳곳에 약수터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질 개선 또는 수질이 잘못되었다라는 안내 표지가 있어도 사람들이 또 그걸 가져다 먹는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푸른도시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폐쇄해야 될 곳은 확실히 폐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올해 2024년도 발표를 하는 거 보면 243개 지방의회에 청렴도에 대해서 확대 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도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전달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옴부즈만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충, 우리가 전년도나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렇게 추진 실적이라든가 목표를 보면 직접 우리가 고충 민원 조사 처리에서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다음에 올해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사업 청렴평가감시평가에서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에서는 2022년도에 24건, 작년도에 4건, 올해 목표는 18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전년도에 보면은 실적이, 대상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음부즈만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대문에 몇 분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분에서 4분이 임기가 종료되어서 그만두셨고 변호사 한 분이 남아 계신데 전년도 거의 상반기부터 이분이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현재 공고 나가가지고 지금 다 22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새로 선발된 분들을 승인을 요청하게끔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번에 2024년도에 보충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3명만, 한 분 남은 분도 이달 24일이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세 분만 한 이유는 원래 5명인데 세 분을 한 이유는 한꺼번에 이렇게 그만두니까 공백이 생기고 일이 너무 힘들어져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이번에 세 분만 우선 했고 그 다음에 기회 봐서 일이 또 늘어나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 전년도에 봤을 때 2023년도에 보면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신문고나 또는 서울시응답소를 통해서 고충 민원이 제기된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혹시 그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동작구라든가 우리 옴부즈맨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강동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직접적으로 여기 전국매일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를 인용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도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챙기지만 여기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 사안 고충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올해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민원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재원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구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4쪽에 있는 언론기관 현황은 아침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우리 구 홍보 영상 콘텐츠가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에 한 두 배 이상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85건에서 300건 목표로 대폭 증강이 됐는데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똑같이 용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작년에는 85편을 제작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쇼츠라든가 편수를 좀 늘려서 정기 영상 콘텐츠 따로 기획 영상 콘텐츠 따로 해서 올해는 300편을 목표로 계약 의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죠?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윤유현 위원 쇼츠같은 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지금 4명이 상주한 걸로 돼 있네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2억 9,500이 총괄 PD 한 명하고 또 나머지 4명 상주하는데 상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 내에 책상을 주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5층에 조그마한 자료실 마련했고요. 여기 2억 9,500 중에서 용역가는 2억 7,000이고요 2,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구 자료 홍보 동영상을 따로 국내외 교류할 때 필요한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윤유현 위원 2억 9,500이 지금 인건비가 한 5명 되고, 그렇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500이?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콘텐츠만 260편이고 또 정기적으로 영상 콘텐츠가 260, 기 영상 콘텐츠가 16편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인플루언서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컨택을 했습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계약서 내용 중에 구독자 많이 확보돼 있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대략 인플루언서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소통담당관 정재원 지금은 없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자체 홍보 특히 우리 구청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야 되겠네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제작하고 그럴 때 여기는 이분들에게 이것만, 이 정기적인 영상 콘텐츠만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서 뭐 쇼츠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저희가, 여기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영상 콘텐츠 제작은 용역 의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유튜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포터즈 중에서 올해 저희가 블로그는 20명, 유튜브는 10명, 인스타 5명, 직원도 8명 해가지고 서포터즈 운영해서 따로 그러니까 직원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또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 서포터즈 1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분 중에서 파파 트래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만 3,000명 구독자가 확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19만 5,000명 이래서 하여튼간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잘 협업해가지고서는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그렇죠.
○윤유현 위원 이왕이면 우리 관내 주민들,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홍보 영상과 관련해가지고요 연초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비전 이런 거를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구민들이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유튜브나 영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상.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 신년 초에 한 번 하시고 또 구정에 맞춰서 즈음에서 한 번 또 하시고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경의선 지하화 그다음에 복지 정책, 문화 생태도시, 교육도시, 스마트 행정 이런 거를 테마별로 해가지고 한 편으로 이렇게 딱 영상을 해서 연초에는 그런 걸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청장의 어떤 정책적인 비전,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신뢰성을 가미를 시켜야 될, 배가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보면 영상들이 무미건조해. 제가 지금 은평구에 가서 한번 동영상들을 지금 구청과 구의회 홍보 영상을 제가 지금 한번 보고 왔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익사이팅하고 아주 창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구의 소통담당관에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보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 참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니까 마포구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성우까지 전문적인 성우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아주 영상 자체가 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도 크게 다를 이유는 없거든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뭐든지 어떤 홍보는 흥미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 관점을 두시면서 그렇게 잘 하시고 인플루언서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팔로우들은 대충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유튜브 서포터즈 뽑았는데 파파 트래블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6만 3천 명 있고요. 캠핑 여행 TV 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만 5,000명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작년에 비해서 구독자 팔로우 수가 기본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도 카톡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7페이지에 티스토리 블로그 이거는 지금 없어졌는데, 작년에 5개였었는데 이거는 지금 구독 수가 지금 줄어서 없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어떤 거요?
○이용준 위원 상반기에 SNS 운영 채널이 총 5개였거든요. 7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접속 수가 낮아서 없애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 상반기 때
○이용준 위원 작년에 2023년 상반기
○소통담당관 정재원 이게 다음에서 운영하는 게 티스토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 블로그인데 이번에는 구 공식 블로그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블로그로
○이용준 위원 통합해서 그렇군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중요한 게 수용성이에요. 구민들이 수용이 높은 쪽으로 흥미 위주로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게 홍보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재원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할게요.
6페이지에 서포터즈가 전부 위촉된 것 같은데 명단, 블로그 유튜브 주소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 정재원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대문마당에 대해서 지면 확대를 연간 두 번 정도는 확대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세 면보다는 네 면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면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우리 서대문마당이 지금 다른 SNS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면으로 발행되는 것이 지면 부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정재원 네. 그렇죠.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이 배포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다가 배포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잘 안 가지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통장님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우편함에다 꽂아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유관단체에 보통 보면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회의 때마다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소통담당관 정재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해서 매년 이렇게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 사진 영상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활동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사진을 보내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명예기자로 활용을 해서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대문 전반적인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분들이 홍보맨으로서의 역할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전에 한 20년 전에 그때 서대문마당 하기 전에 거기에 천연동에서 명예기자로 1년인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사를 지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는 SNS라든가 동영상이 별로 그때는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통담당관 및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정자치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속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에 앞서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통합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각 과장님께서 과별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 없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통합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질의 없으면 그냥 국장님 이석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요 국장님께서 보고 끝났으니까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송월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이 행복이 곧 주민의 행복이라는 신념으로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앞서 질의를 위원 한 분께서 1시간씩 이렇게 끌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는 10분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안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여기 의회를 오다 보면 삼성빌라 옆 나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3페이지를 보면 부설주차장 조성에 6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지원과 본예산을 찾아보니 주차장 조성 비용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은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SH 관계하고 매입 문제 그런 것이 걸려가지고요 올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부지 매입비도 본예산에서는 63억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6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가 예상과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64억 500만원인데요, 달라진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액이나 그런 것이 좀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안양식 위원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청사 시설 개선. 별관 1층에 지금 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시는 문제 지난해 제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언제 지금 이거 할 예정이신지.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지금 제3별관 1층 필로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집기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질의드렸던 거 휴양시설 문제 어떻게 새롭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다자녀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배정 예정인지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민원 응대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해주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점검 결과 취약점 파악해서 컨설팅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컨설팅이 몇 회 진행됐으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진행을 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행복이 주민들 응대하는데 더 향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만큼 직원분들도 주민들 응대에 더 친절하시고 더 적극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으로서 몇 군데를 방문해 보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봐도.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우수부서 표창 이렇게 시상이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만약에 이게 정 고쳐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든 아니면 뭔가가 개선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원이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민원인으로 갔을 때도 저렇게까지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 물론 그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 개선을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서,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 시상하고 표창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오셨을 텐데도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개선되는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 직원분들 복지 향상이나 어떤 어려운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텐데요 아무튼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민원인들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물론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코칭도 실시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감사과 질의 답변 시간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행정자치국 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얘기를 수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자꾸 생각이 나 가지고...
적응 잘 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지금 국내외에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굉장히 침체됐었어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국내외 교류 사업에 열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역시 견문을 넓히고 많이 보면 그만치 또 배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해외라든가 지방을 많이 가서 보고 느끼면 그만큼 우리 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예전에는 제7대 때 느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방의 자매도시 같은 데 갈 적에도 저희하고도 같이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 근방에는 거의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과 우리 의회가 지방도시하고 같이 방문하고 그러는 데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동의안을 올릴 건데요, 저희가 5월 중에 강원도 원주시하고 국내 자매결연 추진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베트남 디안시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진행할 때, 일단 물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지만 구의회 의원님들도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서 그 지방의 문화 활동이라든지 상호 간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아까도 친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절이든지 이런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그런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에 관용 차량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해주셔서 조금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별히 더 금년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직장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형식상으로 그냥 많은 직장 내에, 그러니까 구청 내에 동호인들을 그냥 형식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잘하고 그러는 데는 지방 연수나 해외 연수까지 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라 했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행정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탁구 교실 무슨 교실 무슨 교실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잘하는 부분에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과감하게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동호회 관계는 파격적으로 전폭적인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전지 훈련이라든지 지방 부산이라든지 제주도에 지방 같은 전지훈련이라든지 경기가 개최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방에 가서 힐링도 하고 훈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늘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때 저는 우리 안주열 대외협력팀장께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진짜 소상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줘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18쪽 봅시다. 삼성빌라 나대지에 주차장 조성한 게 금년 4월 말까지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한참 공사하다 중단하다 또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부지 매입비가 64억에 금년 2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SH공사로요 64억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매입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 땅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그곳에 지금 현재 경계석하고 지금 해놓은 거 있는 거 보니까 거기 그 나대지에다가 26면을 설치하는데 그것보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그 자리에 지하를 파고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는 건물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송 과장님이 오신 지가 1월달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잘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거기 삼성빌라의 단지 어떻게 보면 단지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삼성빌라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떤 지하도 파고 규모가 있게 설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삼성빌라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가 진행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규모가 있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별관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사실 헷갈려요. 지금도 홍은2동 주민센터에 지금 청소년행정과 등 또 기타 몇 개 부서가 지금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또 여기 왕래하는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낭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맹지가 있는 거 그걸 주차장 용도로 하면서 또 거기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고 또 밑에다가 지금 삼성 주차장 그 옆에다가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올려서 우리 구청 본청 주위로 해서 우리 구의회도 활용하고 해서 가까운 거리 2~3분 거리에 제4별관이 지금 구청 바로 앞에가 그게 4별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3별관입니다.
○윤유현 위원 3별관이에요? 그게 제일 늦게 지었는데 어떻게 3별관이 됐죠? 순서대로 별관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처음에 거기가 임차, 산가지별관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은2동사무소가 원래부터 4별관이었고 그다음에 3별관이 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임차로 임시로 있던 건물을 3별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축했을 경우에 3별관이 돼 있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홍은2동 그게 4별관이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원래부터가 거기가 4별관입니다.
○윤유현 위원 2별관이 지금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2별관은 우리 차량 대기 운전 대기실 있잖아요. 고가 밑에 카페 폭포 옆에 거기가 1ㆍ2별관이 동시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그만 곳이 거기가 2별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주위를 우리 본청도 사실 오래됐고 우리 본청이 지금 7층인가요? 6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6층 규모입니다. 6층.
○윤유현 위원 6층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6층에 대강당이 있고요. 7층에 옥상
○윤유현 위원 옥상, 6층까지죠. 너무 사실 노후됐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가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50년 돼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억의 용역비를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해주셨거든요. 구 신청사 마스터 플랜 용역인데요.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꾸 이렇게 별것만,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은평구도 의회하고 본관하고 같이, 구청 본청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웃 마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페이스도 넓고 또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우리만 사실 유독 서대문구만 아주 노후되고 낙후돼 있고 열악하고 사실 또 계속 우리가 3, 4억 들여서 또 리모델링하고 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봐서 본청도 허물고 10층 위로 고층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그다음에 그 지하를 또 통해가지고, 지하도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어떤 플랜을 한번 멋있게 짜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은행 앞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데다가?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거기가 지금 규모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개선해서 큼지막하게 보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좁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늘려서 한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아니죠. 일단은 바닥하고요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기 같은 것도 새롭게 깔끔하고 디자인이 잘 나온 거 그런 걸로 설치를 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 공간을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윤유현 위원 리모델링 해서 그러면 거기 구조물이 설치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구조물은 설치 안 되고요.
○윤유현 위원 안 되고 그냥 다 트여 있어요? 트여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지금은 현재 트여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앞으로도 공사가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앞으로도 트여있고
○윤유현 위원 트여있고 바닥하고 그다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바닥하고 주변에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집기. 얖에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위에 천장이라든가 그다음 집기 같은 경우에도 세련되게, 지금은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밝고 깨끗한 그런 집기로 이렇게 새 단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일화성 있죠.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우리은행이 있고 삼거리 있으면 우회전 하게 되면 일화성 그 옆에가 지금 옹벽이 있어요. 그 옹벽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도 많고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느꼈지만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또 강조하지만은 그곳을 헐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밑에는 지하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18쪽에 보실래요?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 명사 특강이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1년에 명사 특강을 몇 번씩 하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가 지금 매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매달 1회씩 하고. 그다음에 6층에서 주로 많이 하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6층 대강당에서.
○윤유현 위원 명사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가 명사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보통 한 300 정도, 이삼 백 그렇게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미래에셋 최현만 회장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분이 우리 구에다가 다시 봉사 차원에서 반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외의 다른 강사들은 그런 예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반납은 최현만 회장이 처음이고요 하정우 그분도 반납을 했다고...
○윤유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감사담당관 측에서 명사 특강을 한 대요. 청렴특강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다산 정약용의 연구소, 다산연구소가 있어요.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모 씨라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전직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굉장히 한학에 해박하시고 몇십 년 동안 다산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은사 관계고 하셔서 그분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요. 무료로. 특강을 해주고 싶다고. 그걸 저한테 한 5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간혹 만나고 그러면은 아니 왜 연락이 없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다시 메시지를 나한테 포스트잇으로 주고 갔어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강진 다산센터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주고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산시터가, 공무원 무슨 교육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될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야 작년에 7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산연구소에 교육을 보냈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접수가 11명이 됐습니다. 11명을 보내고요, 하반기에도 한 20여 명 정도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보내가지고 다산 초당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활동을 겸해가지고 목민과 애민을 기반으로 한 청렴교육을 그렇게 실시해서 공직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전국에서 다, 서대문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거하고 달리, 우리가 지금 명사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무료로 해주고 싶다. 내가 교육을 해줄 테니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내가 이 얘기해도 지금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아니 작년에 7명을 보냈다니까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윤유현 위원 거기 강진 다산교육센터 말고 우리가 6층에서 교육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아, 명사 특강이요?
○윤유현 위원 명사 특강. 그래서 나한테 아까 끝나면서 이걸 갖다 주고 갔는데, 이거하고 달라. 이건 다르고 강진 다산센터는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서대문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층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청렴교육 시킬 때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목민심서가 떠오르잖아요. 그렇듯이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들어서 정말 우리 공직자, 목민관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산 선생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박석무 선생님께서. 무료로 하신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정도 본 위원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강사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참고할게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무료로 한다는데.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5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현직 구청장이 지금 호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국내 교류 도시 자매결연 보면 호남, 충청도, 강원도도 한 군데 있고 제주도 있고 영남 경상남·북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하여튼 강조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왜 이렇게 섭외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외협력팀장님 제가 추천을 해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좀 골고루. 지금 보면 호남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충청도하고. 경상남·북도도 좋은 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도 같이, 지방을 너무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쪽 지방도 가서 우리 위원들 또 우리 구민들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강원도 원주시하고
○윤유현 위원 원주시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그다음에 저희가 경상북도 안동하고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베트남도 디안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프랑스13구요?
○윤유현 위원 네, 13구.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13구도 저희가 거기다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13구하고 저희하고 교류를 했던 분이
○윤유현 위원 잘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그분이 거기 시의원 같은 게 낙선되고 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서 제가 중간 역할 할 수도...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그러면 좋으시죠.
○윤유현 위원 내가 의견 개진하면 받아서 13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저하고 차후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우리 우자윤 팀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23년 작년 2월 16일 자 공단에서 전화 친절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외부 평가를 해요.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 92점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외부 평가. 우자윤 팀장님.
0인재육성팀장 우자윤 네.
○윤유현 위원 여기는 공단이고 다음에 또 시정일보 보시면 23년 12월 7일자에 광진구청장은 친절 직원들에게 격려차 간담회를 했다 하는데 우리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합니까? 친절 교육 수상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나요? 아니 그 전에 한 적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한 적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친절 유공 직원들하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윤유현 위원 몇 명이서 어디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 구청장실로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점심도 같이 했다고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서 나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데 구청장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을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더 사기가 더 앙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는 그 전부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랬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우리 송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정기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친절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너 번에 두세 번씩 나눠 가지고 6층에서 정말 기본적인 그런 친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3월 8일날이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대강당에서 전 직원 상대로 해가지고 친절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팀장이라든지 과장, 국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기술직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기술직도 저희가 신규자하고요 전입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거든요.
○윤유현 위원 특히 신입생들이 전화 응대가 숙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툴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특히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본관 주차타워 철거에서 신축과 관련해가지고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광고판 설치가 보류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은 보류된 건 아니고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나 효능이 아직 검증이 조금 그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별관 1층에 커피 판매 무인 로봇 자판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보면은 한 잔 제조하는데 시간이 대충 보면은 그 기계에 따라 천차만별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제조가 될 수 있는 기계를 선정을 하셔서 해야지 이거 커피 한잔 우리 지금 의회에도 지금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요. 한 잔 발급하는 데 한 2~3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거 그거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요. 적극행정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직원의 보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 표창 수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구청장 표창 수여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 내지는 성과급 또 내지는 하여튼 어떤 종류의 베네핏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 구청장 표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 가점이라든지, 실적 가점 같은 경우에는 근무 평정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사상의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등급이 S, A, B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최고 등급인 S등급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이렇게 강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수주해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에 많은 이익을 줬을 때에는 직원들한테 그마만한 베네핏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8페이지요. 우리 직원들의 공공갈등 관리 교육이 11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18페이지요.
그런데 공공 갈등 이건 언제나 항상 우리 조직에서는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교육은 꼭 1년에 1회 이상 받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기가요 11월이 아시겠지만 정례회하고 행감이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11월에 실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11월이 조금 이게 여유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시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율을 하셔가지고 정례회하고 행감이 자료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월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직원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이 심리상담 전문 상담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저희가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 조금 위험도가 있는 직원들을 일단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담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용준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원이 개별적으로 그냥 예약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그렇죠.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누가 상담했는지는 모릅니다. 거기 그 기관에서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거는 지금 올해 처음인가요? 신규 사업이죠 이건.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전에부터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8명 정도가 1년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이게 한 4~5년 된 것 같은데요.
○이용준 위원 그 자료 좀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이게 10회 가지고 가능하느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효과성이라든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어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횟수라면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은 점차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민원이 워낙에 다양성이 있고 또 많은 민원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또 접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정보고회 때 우리 김정수 팀장님하고 저는 현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홍은2동 경로당 신설과 관련해서요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팀장님하고 또 저희 입장에, 본 위원으로서 지금 신규 설치하려고 하는 경로당의 공간 이런 것도 가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홍은2동사무소 2층에 주민들 프로그램실에다가 경로당을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무 공간이 이렇게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마련한 게 거기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제안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넓고 괜찮은 대로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홈페이지 보면 우리 ‘설 연휴 일시 서비스 중단’ 이게 아직도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이 지금 돼서, 이런 건 벌써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게 팝업창에 뛴다는 거는 관리를 잘 못한다, 적극 행정이 아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제가 꼭 전달해가지고 바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또 요구했던 사항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청년보안관 제도 시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작년에는 연희동, 홍제1동, 홍은2동, 북가좌2동 이렇게 4개 동 하고 금년도에는 14개 동 전동으로 확대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쪽 확대 좀.
(영상 자료)
이건 타동인데 충현동에 방문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티 하나 입고 조끼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청년 보안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잠시 알바하는 학생 그런 식밖에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안전한 주민센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악성 민원이 많다는 그런 취지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복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옷이나 모자 같은 거라도 준비했으면 그래도 악성 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저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응대를 했을 경우에 어느 누가 따라주겠냐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다른 구 사례를 아직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이후에 저희가 서대문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요 일단 보안에 관한 기초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연희지구대에서 한번 모여서 경찰서에서 교육 내지는 한번 해주겠다고 현재 협의된 상태고요.
그리고 복장도 저희가 지금은 없지만 준비해가지고요 현재 입고 있는 자켓 말고 근무복하고
○이진삼 위원 바지까지는 안 입더라도 상의라도 깔끔하게 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입고 그렇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또 악성 민원인들이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하고의 협업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특히 무전기 같은 것이 응급적이라든가 또 급하거나 비상이 걸렸을 적에 아무래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향후에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또 너무 청원 경찰 같은 비슷한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해 주듯이 또 일반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동에서 나온 안내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강민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시작된 일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신촌동 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업무보고 때 신혼동 주민센터가 2025년 12월에 착공과 준공이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지금 자료 보면 202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증액 사업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가 다시 사업비 축소하는 과정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도 지금 계속 변경이 됐고요 시기도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SH공사와 서울시 간의 지원액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동안에 매번 서울시 심의나 또는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 관련해가지고 설계 변경할 때마다 사업비 변경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협의 과정 속에서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요 지금 모든 게 조금씩, 시간하고 기간하고 사업비가 계속 같이 연결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페이지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5년 1월 준공식이었는데 지금은 또 25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건 관에서 공사하시는 거 치고 정확한 계획대로 끝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됐든 날씨, 계절 요인 아니면 공사 자재 수급 문제 등 많은 이유를 대셔서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롭게 해주시든지 지금 북가좌2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워낙 지금 북가좌2동에 주민의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서 지금 신축 주민센터만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유관단체 회의만 가시면 여기만 빨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라고 매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를 또 들으시면 도대체 너희는 도대체 뭘 했길래 왜 맨날 늦어지냐 ,그게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까지 다 지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라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조금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롭게 잡아주시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납득이 가는 쪽에 이야기를 해주시든 뭔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일률적으로 정확히 끝나는 공사를 제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죄송합니다. 이거 일정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부러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하든가 하여튼 저희가 일정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기간을 여유 있게 잡으면 참 좋긴 하지만 이게 지하 흙을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자기 조각이 나오는 바람에 이건 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또 저희가 뭐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문화재청에서 딱 그냥 한 3개월 갖다가 스테이시켜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또 산입이 됐고요. 또 그리고 올해 또 겨울철에 그다지 춥지는 않았지만 유독 강수량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린 것보다는 한 거의 3~4일 간격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비가 오는데 공사를 왜 하냐,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또 한 몇 개월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추계 자체를 잘못한 거는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런 부분 한번 주민분들도 납득할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푸른도시과에 또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사하시는 것 중에 특히 북가좌 다 2동이더라고요. 공사가 다 중단돼 있어요. 겨울이라고 그러면서 공사장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지금 북가좌2동 주민센터든 저희 관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공사할수록 안전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하고 미관상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점이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 순찰 일지를 요청을 받은 게 있는데 별첨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래서 우리 특히 남가좌1ㆍ2, 북가좌1ㆍ2 동장 순찰 일지를 최근 작년 1년만 패트롤 돈 거 일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장들 순찰하는데 다 시간별로 다 다르기는 하는데 조 과장님 잘 체크하고 있어요? 통장님이 어떻게 순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주로 어디를, 패트롤 코스가 어디고 시간대별로 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알고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현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동장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서 뭘 하는지를 알고는 있어야지 열네 개 동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그 팀장님도 다 계시고. 그 동생들 패트롤 지역 패트롤 하는 거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과에서 많이 지속적인 관심과 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각 동에 우리 친절 교육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친절 교육은 아마 행정지원과 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치행정과 이 자료를 23년 11월 27일 남가좌2제출 부서인데 팀장님이 이현미 팀장이라고 혹시 계셨나요? 이현미 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이현미 팀장이요.
○윤유현 위원 거기서 남가좌2동해서 제출했구나.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수장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는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친절 업무 자체를 행정지원과에 총괄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동장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고요.
다음에 우리 동 청사 청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23년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아마 운영했던 것 같은데 23년부터 중단됐어요.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동 청소 용역은 안심일자리가 아니고요. 청소 업체 별도 용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동청사 22년부터 동청사 환경 정비 안심일자리 인원이 총 3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저희가 아니라 아마 지역경제과 일자리 동행 일자리 내지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저희가 일자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20개소 동주민센터가 14개 자치회관 6개 해가지고 34명을 채용했어요. 해서 총 6억 3천이 들어갔거든요. 1일 3시간 해서 154만 2,000원 곱하기 34명 12개월 해서 이게 15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는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안심일자리 이전에는 아마 환경 정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23년도부터는 어쨌든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심일자리를 했다가 이것을 23년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2023년부터 지원 중단됨에 따라서 별도로 청소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용역업체를 별도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하고 있냐 이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심일자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청소 용역은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따로 청소 업체가 위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서? 똑같아요 이 규모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지 않고요. 각동 한 2명 내지 많은 데는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자료를, 그럼 이것도 위탁인가요? 용역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윤유현 위원 다음에는 요즘 들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23년, 22년 9월 30일 기준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1명이 돼 있거든요. 구청에가 49명, 동 주민센터 22명, 사회복지시설 40명, 우리 구의회는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이 아마 곧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까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익요원 수가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서에서 운영하던 인원들도 계속 줄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굉장히 줄었셨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리고 이거 지금 공익요원 관리는 지금 전에는 민방위팀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미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공익요원 담당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 재난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재난관리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드디어 공정률이 58%가 진척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지금 3월인데 4월 현재라고 돼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여기 지금 58%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이게 지금 37쪽에 있는
○윤유현 위원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겉에서만 봤는데, 펜스 쳐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뼈대만 올라간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 2층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됐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의회 청사도 완전 부실 투성이에요. 알고 계시죠? 혹시.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물 떨어지고,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는 다 좋게만 보이고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하여튼 여기하고 그다음에 신촌동주민센터, 우리 북가좌보다는 더 늦게 완공이 된 것 같은데 항상 설계 변경이 자주 되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 체크해서 다시는 우리 공공건물부터, 아니 우리 공공건물도 이러는데 타 사설 그런 건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담당자들하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주민자치회 추진하고요 42페이지 주민 공간 운영 지원 및 공모 사업 추진이요. 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이 사업들이 큰 틀에서 보면 주민자치하고 다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맞습니다. 원래 이거 회계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 저변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빠져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까지 합쳐가지고 다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 공모사업도 작년에는 4,400이었는데 올해 3,000으로 예산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어떤 지역 주민 참여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분과별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모하면 더 실효성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 사업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세분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우리 서대문형으로 다시 재창출이 된다면 이것을 그렇게 안으로 압축을 해서 분과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큰 틀에서 예산도 방만하게 이중으로 과잉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지양할 수 있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것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서로 연계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에 주민자치형으로 해서 이거를 고착화시켜가지고 이거를 발전을 시키면 아주 그냥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로 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자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핸들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중복 과잉이 안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고 사업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신촌동에 전년도에 방역 차량 한 대를 사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덕현 그거 연희·홍제동에 구매를 하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는데 신속하게 한번 했으니까 그 절차가 빨리 진행되겠죠? 올여름에 방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회의 때 나눴던 얘기인데 홍제·연희동에 각 방역 차량을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차량을 인도하면서 등록·취득세를 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때 당시에 취득세 부분은 저희 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그 외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등록·취득세가 새마을지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각 동해서 새마을협의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사비를 털어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회에서 내든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고 봉사를 하시는데 사비를 200만원 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김덕현 그건 전에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하는데 무슨 본인 돈을 내가지고 하시느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회 차원에서, 직접 해결이 안되면 지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확인해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충질문하세요.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리앤업사이클 있잖아요, 그 명칭이 외래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발음이 안 돼요 리앤업사이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어떤 과라든지 부서에 용어 같은 것도 외래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재활용 센터 이러면 딱 각인이 되시는데 이게 외국어하고 혼용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은 인식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것 좀 지양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유의 국어의 용어로 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에서는요 그런 용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서대문 서치쌤 있죠? 과장님 강남 인강 혹시 아시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거기에는 5만 원만 내면 대치동이나 EBS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서대문 서치쌤 시범 사업을 보면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중1 수학 강의 지금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강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도 없는 대학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 취지가 물론 일타 강사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관내 대학생 중에서 우수 자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무료로 인강을 송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을 지금 모집을 지금 현재 했고요. 지금 과정을...
○안양식 위원 대학생을 몇 명이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저희가 연세대생 3명하고 이대생 3명 해서 6명 지금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한 12명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하는 내용을 저희가 시연을 했고요. 그래서 실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1억 5천이면 이 시범 사업의 대상인 중1 학생 2천 명에게 7만 5천 원씩을 나눠 줄 수 있는 돈이에요. 학습이 필요한 관내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그 돈을 차라리 나눠줘서 강남 인강 같은 수강, 인강을 수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예산을 학생들한테 바우처로 이렇게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또 선거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저희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안양식 위원 대학생들이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대학생들은 저희가 일단은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 예정입니다.○안양식 위원 장학금으로 지급을 계상하신다구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안양식 위원 65페이지에 우수학습동아리인데요 평생학습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이것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에서 선정된 동아리에 한해서 저희가 한 15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실사를 현장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도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대문구 학습 포털을 보면 동아리 이름 정도만 나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군요. 간단하게라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용이 명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동아리 활동 내용 기재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진로진학 컨설팅이요. 청소년 학부모 54페이지요. 이거 상시 컨설팅하는데 450명이면 충분합니까?○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상시 컨설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지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1대 1로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450명 정도는 저희가 잡은 거고 실제로는 더 인원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수시 정시 합격 컨설팅은 지금 인원이 더 작아요. 400명으로. 이거는 이때 한 번에 다 모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저희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꼭지에 진로진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해가지고 저희가 구청 6층 강당에서 한 번에 한 300, 400명 정도 학부모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학교 컨설팅은 1대 1로 하는 그런...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이면 괜찮은 건지. 이 정도 300명 어떨 때는 600명, 1,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인원이라든지 그 시기에 적정하게 안배가 돼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많이 인원이 수용이 될 때는 장소도 또 변경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인원도 더 추가로 증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가좌역 청년창업센터 내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 내부에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예상 외로 많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3층에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입시 박람회 같은 거 11월에 300명 잡은 게 저는 작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고교 입시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6층, 본관 6층 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총 7개 고등학교에서 다 참여를 했고요. 부스 설치하고 참여했는데 한 300, 4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인원은 적정하게 배분한 거라고 봐야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적정하게 배분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금방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치샘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의 승패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갖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니까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저희가 중학교가 관내에 14개가 있고 현재 한 1,900명 정도 학생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그게 일단은 수요가 많이 있어야지 사업 성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 부분은 어쨌든 관내 중학생들이 많이 그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보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구할 거고요, 대신에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 학교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구정 업무에 협력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진로진학센터가 EBS하고 같이 연계돼 있고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EBS하고 연계는 안 돼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성 뭐 이런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나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방침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마찬가지로 56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서대문 미래 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면서 계속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이용준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방침서 혹시 있으면 같이 해서, 어쨌든 다양한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효과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예산 대비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짜임새 있게끔 잘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향상이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이 없으면 우리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서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예산 규모가 우리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6개 지금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학교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협조가 뒤따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야 우리 사업비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처음에 구정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님께서, 아마 서부교육지원청의 모과장님인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위원장 김덕현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도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서울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드렸고 했는데 아마 그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또 신연중학교 보니까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 모의원께서 그것을 추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런데 신연중학교는 저희가 학교 측하고 시의원님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잔디구장은 공사 계획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 올라가 있고요 올해 힘들고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무래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SOC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 자전거길 구축 사업을 홍제천뿐만 아니라 불광천에도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 사업이 아예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지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다 끝나서요 올해는 더 아직 추진할 사항이 없어서
○안양식 위원 두 군데 다 완료가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74페이지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일수록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청년층에서 얼마나 알려질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우리 구만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25개 구청에서 다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 공인중개사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축을 해가지고 월요일 하고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와서 현장 접수도 받고요 인터넷이나 유선 접수 받아서 상담 완료해 주고 저희가 수시로 전월세 안내 도움 서비스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강화 홍보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럼 제일 과장님이 홍보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신 그 홍보가 어느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저희가 홍보물 책자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지금 게시를 해놓고
○안양식 위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같은 걸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5번 디지털 지적도 품질 개선이요. 오류 정비라고 했는데요. 이 오류가 축적·도각 접합 오류, 작성·재작성 오류, 전산화 오류 이런 거는 지금 행정상의 오류죠. 결과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귀책 사유는 그럼 어떻게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들이 이게 1910년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사실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이게 도각 접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일부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권으로 저걸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많이 벌어진다든가 겹치는 부분은 현황 측량이라든가 측량을 완료해서 아마 성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용준 위원 거기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평수가 굉장히 상이하게 크게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토지 소유권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그러면 무마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저희들은 이게 수치 지역이 아닌 1,200 지역이나 600 지역 같은 데는 공차 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자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거기 더 검찰에 벗어나는 거는 저희가 다시 측량도 한번 해보고 토지 소유자들 의견 청취해서요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이 되면서 항측을 통해가지고 기준점들이 이게 그러면 한 번 지점이 딱 찍히면 다시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환경 또 전산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측량이 조금씩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경계 측량으로 인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커버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도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 자진 철거예요. 아니면 철거가 아니면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지금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신력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문제에요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지적 기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부 공사 때문에 이게 틀어졌다든가 망실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감히 폐기 조치를 합니다. 폐기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준점을 신설해서 그냥 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오류 사항은 없고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사실 평판 측량으로 이렇게 경계라든가 분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에 있어서 오차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측량 기계 좋다 보니까 이렇게 트렌싯 측량으로도 하고 이렇게 광파로도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사람 줄자로 긋는 거 하고 지금 광파로 해서 쏴서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큰 오류는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아마 충분히 위원님 고민 사항이 많이...
○이용준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민원 같은 거 발생한 자료는 있나요? 최근에 한 5년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량이 누가 보더라도 옛날같이 기술 기능을 떠나서 측정기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오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는○이용준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기준점의 오차로 인해서 소유주들의 피해를 봤었을 때의 구제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금방 철거를 하거나 옮기거나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상임위원원회로 왔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가 우리 부동산정보과 소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활동을 해봤어요.
72페이지에 지목별 등록 현황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염전도 없고 광천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목장 용지도 없지만 여기에 유지하고 구거가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구거는 쉽게 말해서 하천은 쉽게 말해서 큰 하천이요. 하천하고 구거하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천은 한강처럼 큰 걸 갖다가 하천이라 그러고요 쉽게 말해서 구거는 이렇게 쪼그마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또랑 또랑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하천은 알고 있는 구거가 또랑 같은 개념이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유지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유지는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윤유현 위원 실개천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실개천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실개천이 구거로 또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유지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유지는 이렇게 물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고 그러나요? 유수지 같은 부분에 있었죠? 유수지요.
○윤유현 위원 유수지. 그러면 유수지나 배수지나 같은 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예. 그래서 그거는 차원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아마 지목 설정할 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윤유현 위원 이종일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이번에 오늘 지금 첫 출근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지금 6개월 넘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셨구나. 나는 우리 윤택상 과장님이 지금 직무대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했었는데 답변을 잘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요즘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 우리 관내 현황 그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전세 사기 피해 들어온 거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 위원 네.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많지 않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저희는 지금 81건이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많네 그럼.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런데 지금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15등을 저희가 15등이라면 뭐 하지만 15위권을 유지해서 중하위권으로 지금 들어온, 접수되는 건은 중하위권○윤유현 위원 상세하게 기록 좀 주시고 우리 관내 지역구의 북가좌1·2동에서 제가 2건인가 사례를 받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이분은 부동산 업자예요. 그런데 뭐 억울한 점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 다음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부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지금 721개가 있는데 한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교육을 10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분들을 구청 6층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올해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윤유현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쉽게 말해서 직무교육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전세 사기의 일부 내용도 들어가고요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괄적 하면 제가, 너무 포괄적이면 잘 모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러니까 중개업 관련 실질적으로는 실무교육이 가장 우선이고요, 많고요. 그중에서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씩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이종일 과장님은 이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나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7개월쯤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총 711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있는데 여기도 자료로 연락처까지 기록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저희가 개인정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위원님한테 그 외에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한번 가공이라든가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신규 부동산에서 대상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를 사진하고 성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가 현황판을 부착한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걸어가면서 보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신뢰가 갈 수 있고 또 읽어보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거의 다 현황판을 부착해드렸고 올해는 새로 신규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좀 많이 확대시켜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단가가가 얼마나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한 2만원 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간 것보다는 밖에서 빨리 그분들 프로필이라든지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옮길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디지털 지적도를 이번에 품질 개선사업을 신규로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보면 사업 대상이 약 2만 352필지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정도 될까요? %로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려면 몇 년 또 해야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이건 단년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혹시 그러면 행정구역 경계에서 분쟁 사항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아니요. 지금 분쟁 사항은 없고요, 사실은 지적도 불부합지라고 돼 있습니다. 남의 땅을 조금씩 침범해서 가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차츰차츰 아마 그건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것도 보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땅에 살 수도 있고 남의 땅을 이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에 연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할 때하고 지금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얼마 전 윤택상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은 주로 그걸 떼게 되면, 지적도죠. 지적도 그거. 지적도 하고 이름하고, 94년도에 그분이 퇴거를 해가지고 광주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적을 하면 우리가 보통 구청 무슨 과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부동산행정팀장 윤택상 주민등록이 담당이 되겠는데요, 아마 자치행정과.
○윤유현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아니면
○부동산행정팀장 윤택상 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거기다 문의를 해봐야 되네요.
○부동산행정팀장 윤택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적과도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 상에 소유권 정리란이 있는데 그건 등기를 보고 정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은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 보면요, 명지전문대하고 명지대의 발급 현황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명지대는 지난해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낮은 게 이해가 되는데 명지전문대는 다른 데보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일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원 학생 수가 작아서 그런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은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사실 의문이고요. 왜냐면 지금 명지대학교 이번에,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말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추이가 다른 데랑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조금 저조한 편에 속하시나요? 명지대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명지대학교 10월에 설치를 하였는데요.
○박진우 위원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올해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작년에는 89건인가 했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84건으로 지금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2천 건, 4천 건, 9천 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명지대학교 지금 홍보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 쪽에 아마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안드리는 건 제가 거기 남가좌2동이 공동주택이 또 많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거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랑 협조를 받으셔서 엘리베이터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남가좌2동에 무인 발급기 여기 명지대에 설치됐다, 그래서 언제 언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각도로 명지전문대하고 명지대 아무튼 많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그 97페이지에 스피드 지수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이랑 그다음에 이 단축률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서면으로 이거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출생 신고하려고 구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 꼭 가게 된 이유는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빌리면서 가는 김에 같이 가자라는 생각에 구청에 방문했는데요. 거기 해당 업무 보시는 직원분께서 여기 왜 오셨냐고 출생 신고하는데, 여기 말고 동사무소 가셔라. 그래서 아니 여기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왔다.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에도 시ㆍ군ㆍ구청과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민원24에서 신고하면 된다라고 문자를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구청에서 출생 신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
저는 민원인으로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되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여기서 출생 신고를 하면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 정도까지 걸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동사무소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하니까 동사무소는 바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건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주민등록 부여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 지금 요지는 보건소에서 저희 출생 신고 관련해서 안내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민 24에서 하라는 말씀만 있었지 어디 가면 어떻게 시간차가 있다.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바로 처리가 되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하루 정도 걸리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면 7일에서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나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물론 구청에 잘 안 가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보건소에 업무 볼 거 있고 업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유축기를 빌린다든지 출생을 하면서 뭔가 빌릴 게 있어가지고 간 겁니다. 저 같이 민원인들도 보건소 갈 겸 구청에서 신고하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든 지금 첨단 시대인데 동사무소에서 바로 되는 부분이 구청에서 7일 하고 2주가 걸린다는 게 본 위원으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출생 신고를 하는 건수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도 줄어들 거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수도 줄겠죠. 당연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도 연계를 빨리 해서 그 서류를 작성을 하고 내면 거기서 바로 연계해서 부여를 빨리 시켜가지고 번호를 부여시켜서 당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신고해도 이 부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노력은 하는데요. 위원님 그 출생 신고 같은 경우는 번호 부여 대상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대상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구청에다 신고를 하시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구청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너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행정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이라도 한번 이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든지 이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지금 출생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끔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이 관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보건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문자를 그 내용을 보낼 때 동사무소에서는 바로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하루 정도 걸리고 구청에서는 가급적 늦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끔은 보내주셔야 이런 저 같이 이렇게 헛걸음하는 분이 없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요. 민원 여권기 발급, 무인 민원 발급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세브란스병원은 4만 9천 건 거의 한 5만 건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대만 설치가 돼 있어요.
저도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급할 때는 이 서류를 떼야 되는데 굉장히 트래픽 잼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설치를 해도 되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진 명지대 걸 빼다가 옮겨도 괜찮고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일단 고민을 해보고요 개선 방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23년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오은정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고 오늘 첫 출근이죠?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6개월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6개월요. 포상금 23년 지급 현황을 보니까 우수 1위가 가족정책과, 2위가 아동청소년, 북가좌2동 이렇게 돼 있고 우수 직원까지 18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마일리지 점수만 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마일리지 점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마일리지는 기존의 법정 처리 기간보다 하루라도 단축을 하면 1점이고요 그다음에 2일 단축하게 되면 2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가족정책과 최우수 부서에서는 30만원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 20만원, 10만원 됐는데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그거는 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래서 총 포상금이 200만원.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우리 14개동 주민센터에서도 최일선에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여러 가지 떼고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들어오면 그래도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민원여권과입니다.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창구도 제일 많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여튼 오시면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적극적이고, 항상 기분이 나빠도 기분 좋은 척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정재원
-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 민원여권과장 오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