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결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소관국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구정업무보고를 각 부서별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복지문화체육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 사항이 없으면 담당 각 과별로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꼭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어제 보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가 되면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뜻이 그러시다면 국장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안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관련 질문할게요.
작년에 우리 자살률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었죠? 관내에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자살은 제가 보건소 업무 소관이라서 자살 건수까지는...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 사각지대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복지라는 게 보건소 업무라고 한정짓는 게 아니라 연관돼 있잖아요. 너무 해태하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다음에 올해도 연희동에 자살하신 분 있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종석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뇌병변 부모랑 자제분이 같이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안타깝게도 설 전에 장애인 가족에서 아버님하고 자녀분, 보도에 된 것처럼
○이종석 위원 네. 보도자료 보고 내가 전화드려가지고 문의를 해드리고 안내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셨습니까? 관련 부서랑. 동사무소도 아마 관여가 돼 있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일단은 장애인 뇌병변 가족이었고요, 그 소득이 조금 많은 가구다 보니까 저희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공적급여를 받는 대상 가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그것만 대상 가구였었는데 지금 사건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이게 확장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 너무 많은 기관에서 연락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알겠어요. 중요한 건 전후가 있는데, 애프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이 자살한 사유가 뭡니까? 물론 삶이 힘들어서 자살했겠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지금 연희동 주민센터 복지팀장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장 쪽에서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트라우마, 남은 가족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라든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요. 아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사유가 뭐냐는 것을...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본인의 이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자꾸 유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사실상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원인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게 보도자료 나간 것도 잘못 나간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언급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연희동 주민센터라든가 장애인팀장한테 전달...
○이종석 위원 원인 정도도 말씀 못한다 이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물론 힘들죠. 자녀의 장애 문제도 있었고 그 가족의 부채 문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종석 위원 경제랑 자녀 보육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당연한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얘기한다면 이런 부류를 얘기할 수, 경제는 된다는데 실제로는 경제 지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분은 연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이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돌봄이 안 되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비공개로 나간다면 제가 들은 바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본인의 부채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부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다는 게 뭐냐하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입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속이 썩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봤는데 간병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입이 되고 그렇지만 간병인 돌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도움을 못 받거든요.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어. 그렇지만 와이프가 부부 관계라 해도 365일 다 못 보잖아요. 긴 병이 효자 없다는 내용이랑 똑같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관에서 개입해서 봐줘야 되는데, 옛날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가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게 부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는 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종석 위원 언제 몇 번이나 했어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종석 위원 이건 말고요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자살을 한다든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원을 못 했는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냐는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어도 협업이 안 되고, 아까 전에도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건소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나는 봐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제가 구의원 된 지도 한 5년 됐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나름대로 고독사라든가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협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가셔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답을 줘야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추후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 긴급자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빚이 많다고 그래도 정말 경제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몇 백 정도는 저희가 빌려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오죽 자살할 정도면. 아까 경제적으로 되십니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이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거기서 써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죠.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건 포함이 안 된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예에요. 애가 어렸고 그다음에 내가 수입은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런 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난번 그 사건의 대상 가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빚은 있었는데 수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가족의 문제라기보다 주변 인척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이종석 위원 그럼 차후에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정책이나 예산 편성할 때 얘기됐을 때 협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 못합니다.” 그리고 덮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괴리잖아요. 현실감 괴리. 그걸 극복하자고 있는 게 관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저희가 긴급복지라든가 다양한, 공적급여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지원체계 마련해 가지고
○이종석 위원 한번 다시 점검해 주세요. 맨날 자살할 때마다 묻는 얘기지만.
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보는데 우체부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님 반장님들, 그다음에 실은 영화에서 내용은 뭐였냐 하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계속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집을 들여다봐 봐. 봤더니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관심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천사톡 이런 것만 돼있지 실질적으로는 관내의 기관 협업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 구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루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청장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책임 많잖아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어깨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한도 있지만. 잘 조정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은1동 민원 사항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푸드마켓 장소 같은 경우를 누가 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홍은1동 위치 푸드마켓이 얼마 전에 좀 바뀌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홍은2동 명지대삼거리
○이종석 위원 1동 1동.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 푸드마켓이라는 게 취지가 원래 뭐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소득 주민들한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물품으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자유롭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물건 갖다 쓰고 하는 건데 이 장소가 외진 데 있으면 잘 가겠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외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홍은1동 쪽에서 그쪽에 가깝게 있다가 홍은2동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조금 예전보다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발생 안 하도록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어제 그저께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이 좌석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먼저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소나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2 신고로 대상자는 연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하고 그리고 한국여성상담센터 이런 걸 통해서 신고된 가정폭력은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112 신고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 중에서 저희가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저희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연계가 다 지금도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 작년에 112 신고로 806건 신고한 것 중에서 저희 센터에 의뢰된 게 181건 정도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도 그럼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예.
○박진우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6페이지에 복지 인력 안전·소진 예방 지원 나와 있는데요. 호신용품 같은 거 지원해 주시잖아요. 실제 이런 분들 현장 나가셔가지고 사건사고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현장에서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왜 여쭤봤냐면 그 위에 보시면 지원 내용에 안전사고 발생하면 소액 치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현장 방문하셔서 저희가 거의 공적인 업무를 보다가 피해를 당하셨는데 이게 소액 지원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이 만약에 피해를 받으셨으면 전액이든 상당액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런 걸로 검토 좀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그거는 기존에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발생이 덜 되는 거는 2인 1조로 나간다든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현장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직원들이 편안하게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서대문 복주머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 방법 지원을 현행화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행화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특별히 뭔가를 개선,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제가 1월에 여기 인생케어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이게 네이버에 서대문 복주머니를 치면 저희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복지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 서대문 복주머니를 쳐봤더니 약간 현행화 안 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을 하고 한 한 달 정도 동안 저희 직원들한테 그걸 다 찾아가지고 현행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주문한 건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지금 현행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거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자료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관이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바뀌면 그런 걸 즉시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오늘 여기를 쳐봤습니다. 쳐봐서 들어가서 지금 아까 1336 말씀한 거기 센터를 정보를 쳐봤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잘못돼 있는지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정부 부처명이 과거명으로 지금 기재된 것도 있고 이 부분 한번 잘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걸 유의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천사 챗봇 이 부분 지금 한번 써보셨을까요? 과장님.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도 1월달에 발령되고서 이 부분을 다 한 번씩 해봤는데 천사 챗봇을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 질문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박진우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방금 쳐봤는데 1인 가구, 아동 이런 청년 이런 걸 쳐보면 간단한 단어를 입력하거나 메뉴에서 선택해 달라는 그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럼 결론은 지금 그냥 홈페이지에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찾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입력하면 무슨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메뉴를 선택을 해달라는 답변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과장님께서 이거 보여주기식이 아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요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똑똑문안서비스 지금 대상자 수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똑똑문안서비스는 2,35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게 대상자 전원이 그러면 이걸 다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핸드폰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해서 움직임이 없다든가 사용량이 적다든가 그럴 때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저희 복지돌봄팀 직원들이 캐치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한번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32쪽에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고 이 지금 AI 인공지능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되시는 분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AI 인공지능 지금 저희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은 450명이고요.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 it를 이용한 서비스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똑똑문안서비스도 있고 이 인공지능 돌봄이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박진우 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그게 어떻게 구분을 시키시는지 총 대상자 수가 얼만데 이게 어떻게 구분돼가지고 여기는 350명이고 다른 거는 2,350명인지 그런 부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케어 매니저가 세 분이 하신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50명 하시는 거를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걸 추가로 더 보충을 하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인공지능 돌보미 지원 사업에 케어 매니저 3명이 배치돼 있는데 1인당 한 150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인공지능 돌봄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가정에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케어 매니저들이 안부 확인이라든가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 현황 주시고요.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AI 이 돌봄 서비스에는 케어 매니저가 들어가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돌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어떻게 됐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 지금 과에, 두 가지 과에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한번 비교해 주셔서 어떻게 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작년보다 한 3억 9천 약 한 4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걸 반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증액이 크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올해 예산이 39억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 복지관에 인건비 부분 쪽도 올랐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변동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0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종사자 처우 개선이 그만큼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들은 대충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종사자 복지포인트라고 나가는 게 있고요. 10호봉 미만한테 30만원씩 이런 거. 복지포인트 나가는 거 있고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나가는 거 있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종사원들이 처우 개선이 있어야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기검사 분기별로 수시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네 번은 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어떤 거요?
○이용준 위원 지도 점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도 점검 1년에 한 번 하고요, 저희 구만 특별히 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 같은 건 수시로 자주 발생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행정처분도 자주 발생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작년에 정기 지도점검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점검 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요, 18페이지 빅데이터 및 안전망 활용을 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데요, 일부 신규로 우리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순찰을 더 강화하고 안전망을 발굴하려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방침서 같은 게 있죠? 이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22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통합사례 관리사업 관련 희망복지지원단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과 내의 희망복지팀에서 팀장하고 담당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저희 직원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제기된 민원이라든가 보호 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례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게 14동을 다 커버하는데 인력은 괜찮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4명 다 배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대상자 발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통합사례관리가 동에도 있어요. 동에서도 있는데, 동 단위로 일단 대상 가구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되고 거기서 초기 상담이라든가 서비스 사후 관리 이런 거 하다가 거기에서도 약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구로 고난도 사례관리 같은 걸 구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이라든가 무슨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관계된 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통합사례 서비스 연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종결 가구에 대해서 사후 관리 진행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라도 해서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있잖아요, 26페이지인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보건소 백신과 관련돼서 유통기한 폐기로 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에 독감하고 T탭 그다음에 A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서로 공유가 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데에서 그걸 폐기 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잔량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발굴해서요 우리 구민들한테 예방접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요. IT를 활용한 동행복지 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추진 내용이 6개 항목이에요. 연도별 실적을 보면. 이게 2022년 당시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유독 많은 거였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2023년 실적 위주하고 올해 목표 정도만 업무 파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2년보다는 다소 발송 건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작년에 줄어든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아까 박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정비라든가 활발하게 알린다든가 홍보라든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똑똑 문안서비스하고 인공지능 돌보미 지원 사업이 이게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용 만족도 조사 이런 건 많이 해보셨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용 만족도 조사 등 90% 이상 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서대문 복주머니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 좀 하시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이다 보니까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네요.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겹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셨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작년 11월부터
○안양식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도 조사가 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꼭 어느 층이라고 나눈다기보다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연령대가 낮고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안양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또 31페이지에 천사톡 포상금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얼마나 지급을 하셨는지, 이전에는 지급이 되셨는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작년에
○안양식 위원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유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보훈단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의 임기가 다 끝났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다음 이사회에서 연임이라든가 이런 거 선거를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새로 선출하라는 권고안이 공고안 올랐는데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협의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보면 1억 7,800만원에서 올해는 2억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후원에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서 후원 내역을 보면 2012년 12월까지만 존재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이거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들어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확인을 하니까 2013년도 1월에 내용을 올린 것 그러니까 12월달 후원 내역만 올려준 내용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후에는 후원해 준 내용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김덕현 올해 예산안을, 2024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도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무국장이 얼마 전에 새로 바뀌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1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월에. 그런데 그전에 사무국장 말고 그 전전 사무국장이 1년 정도 있다 나갔잖아요. 그전 전 사무국장이 채용될 때 그다음에 해임될 때 내용을 잘 아시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제가 그 전전 사무국장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협의회장 교체될 때도 여러 내용을 파악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원활하게, 그 사무국장도 교체가 원활한 과정을 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련 과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사회복지과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혹시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어떻게 가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발달장애인은요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진삼 위원 서대문에 전문 학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전문학교는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은평구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소규모라도 우리 서대문에도 빨리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혹시 계획이라든가 그런 논의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인권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런 장애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 이런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개소식을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부모회하고는 거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그 자리에서는 그런 건의 안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예. 나오지 않으셨고 다른 내용은 나왔습니다. 농구대 같은 체육 활동을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이 체육 활동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해서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음파운동기 설치를 말씀드렸고 예산을 잡아줬었는데 어떻게 추진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음파운동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군데, 처음에 의견 주셔서 그거는 작년에 설치했고요.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100만원 정도로 지금 한 4월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예. 좋아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좋아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보면 다른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운동기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받으셨죠?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시설이 많아서요, 시설 다 순회 방문하고 장애인하고 노숙인 시설 어저께도 갔다와서, 아무래도 현장을 봐야지 파악하기에
○이종석 위원 자활센터 중에서 우리 서울역 거기 있는 데는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브릿지 종합센터.
○이종석 위원 브릿지 종합센터 거기가 초단기인데 거기 이번에 겨울나기는 잘 점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네. 난방비 점검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난방 말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겨울에. 서울역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서울역에 계신 분도 많이 오시고 영등포에서도 기관 연계를 다시 서기를 통해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거기가 보통 1박 내지 2박밖에 안 되는데 영등포에서 거기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그러니까 일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거기가 층별로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시고요. 올해도 겨울, 아직도 추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자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자활율이랑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들도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 관련해서 예비 단계에서 관공서가 취업 예비 단계에서 일자리를 장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활인이나 그러면 장애인들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개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관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일단 말씀해 주신 자활율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종석 위원 일자리요 일자리.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러니까 자활 성공률 그건 일반 비장애인
○이종석 위원 아니 말고요. 그냥 일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기간에 일자리를 줘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보면 옛날에 안산에서 카페에서 독립하기 전에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고 했거든요. 그런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193명이고요. 총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전일제 반일제 그리고 가는 곳곳에, 왜냐하면 공공서도 있고 또 시간대별로 다른 걸로 있어 네 가지 종류로 되고 있고요. 저희는 두 가지 종류는 작년 11월에 지금 채용을 마쳤고
○이종석 위원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 두 가지는 이제
○이종석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 저 파악했습니다. 193명이고 저희가 12월에 해서 지금 12월에 하는 것은 91명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렇죠. 발달장애인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경장애인도 있을 거예요. 뇌병변도 보면 중증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취업이 구분적으로 해서 다 파악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요 그분들한테는 일자리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자폐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경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애들 독립기 전에 사실 사회에 보내기 전에는 사실 관공서에서 일자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수변 카페를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활인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독립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되는데 이런 수변 카페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91명 중에 가장 큰
○이종석 위원 수변 카페에 가있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수변 카페 쪽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과에서 뭘 합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91명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페도 홍제3동에 올해피센터 있잖아요. 거기 1층 카페에 반일제 일자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변 카페만 없을 뿐이지 일자리는 지금 91명이 각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피 센터 가보셨습니까? 1층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가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카페가 있긴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소소한 카페
○이종석 위원 되게 작아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용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데가 뭐냐 하면 홍은1동에 거기 아마 빵집이랑 자활을 같이, 장애인들 같이 채용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관에서는 많이 그 사람들을 채용 안 한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아까 백 몇 명이 정확하게 어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가 제일 많고요. 위원님
○이종석 위원 많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좀 없는 게 문제고요. 관은 지금 현재로는
○이종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어요. 좀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민간에서도 실은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어려울 거예요. 특히 나는 만약에 190명이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활 부문에서도 연계가 더 많이 된다고 봐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 안산에도 카페 이동식 차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적다고 나는 보거든요. 더 늘려가지고 홍제천도 좀 하고 독립문도 늘려가지고 자활하는 사람들 취업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카페는 연희동 카페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늘려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개소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카페가 또 있습니다. 늘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제천도 안산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차도 좀 늘려가지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독립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동인구 많거든요. 편의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자활이나 우리 장애인들 취업시켜서 독립시켜가지고 예비 단계에서 활용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수변 카페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매출액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회적 소외계층도 취업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늘려주세요. 장학금도 좋지만 임금 줘가지고 또 취업자 늘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정지현 과장님이 남가좌2동에서 이쪽으로 오신 지가 2개월 됐나요? 2개월 좀 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업무 파악이 어떻게, 제대로 다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30개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30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장애인 시설하고 노숙자 시설. 동정보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지금 내가 2012년도 자료에 보면 174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전체 시설 말고 저희 과
○윤유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랑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과라고 써 있잖아요. 2012년도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건 전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내. 밑에 담당팀장님이 알려주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죠?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2012년도 자료. 174개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궁금해서.
그때 당시 2012년도가 174개인데 지금 2024년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과연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한 자료를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복지 관련 과가 5개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30개 40개 50개 해서 한 150여 개가 되는 것 같고요.
○윤유현 위원 150여 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저희 과 관련은
○윤유현 위원 자료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노숙인, 우리 관내 노숙인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있죠?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8명 정도 되고요. 남자 6명 여자 2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없어졌네 12명에서. 2년 전에 12명이었는데 8명이면 많이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이분 자꾸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네 분을?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이분들 어떻게 파악했냐고요?
○윤유현 위원 이분들 네 분을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12명에서, 작년 재작년에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8명인데 네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이동을 하시고 시설도 가시고 병원에도 또 가시고요. 작년에 연계한 게 한 18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 막 계속 계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동을 자꾸 하시니까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내 지역구에 증가로 거꾸로공원인가 있어요. 거기 지금도 임OO 씨라고 지금도 여성분인데 지금도 있나요? 계신가요? 그분도?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거꾸로공원 말씀하시나요?
○윤유현 위원 거기 계속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현재는. 그리고 화장실 뒤나 이런 데도 잔재는 일단 없어 보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자료로 딱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거기를 언제 가보셨어요? 그런데 1개월도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또 위원님이 관심 많으시다고 해서요 다 가봤습니다. 여덟 군데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노숙인들 우리 출장 상담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두 명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두 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두 명이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동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김동섭 씨하고 이지원 씨가 주로, 두 분 지금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요. 다시 채용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윤유현 위원 이분들 그만두시고 다시 또 채용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몇 급이죠? 8급인가 9급인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요.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뽑은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 개인 정보긴 한데 그런 쪽에 계셨던 경험 있으신 쪽으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은정, 김동섭, 이지원, 김용원, 장지선 돼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르신들 ....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건 옛날 자료인 것 같고요.
○윤유현 위원 순찰,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19년 자료인데 제일 처음에 출장을 나갑니다. 14시에요. 그러면 종료 시간이 15시 30분 1시간 30분 길면 2시간. 보통 1시간 1시간 반인데 이게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순찰을 ==== 91:10 === 를 돌면서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는지.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자동차 이동이 없고 모르겠어요. 미사용, 그러니까 공용차량 이용 여부에는 미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걸어서 도보로 갔는지, 출장을.
그래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님 지금 노숙인...
○윤유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현문화공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노숙인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윤유현 위원 좀 들어보세요. 출장지가 대현문화공원이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현문화공원까지 출장 목적도 나와 있고 출장지가 나와 있고 공용 차량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사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보로 이동했다든지 공용차량 아니면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든지 택시를 타고 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순찰 업무 내용 처리 내용 보면은 ‘노숙인의 흔적은 발견했으나 현장에 노숙인은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많은, 이게 지금 한 한 30~40장 정도 되는데요. 다 한결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또 우리 지금 노숙인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관내에 5개 있고요. 파주에 하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6개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시립 브릿지로 많이 보내거든요. 브릿지에서도 금액이 지금 우리가 4,000만원대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금년에 얼마 잡혔어요? 2022년도에는 금액이 4,475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시립 브릿지에는 금년에 얼마로 책정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이거는 시비사업이고요. 브릿지 32억입니다. 32억.
○윤유현 위원 32억이 아닌데. 6개 총 나가는 금액이 그 금액이고 우리 시립 브릿지로 나가는 게 얼마냐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6개 다는 71억입니다.
○윤유현 위원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너무 아는 체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 숫자를 보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숫자로, 나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 종류가 어디 어디 있어요? 6개 관내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늘푸른자활집은 파주에 재활시설로 있고요. 그다음에 브릿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역 옆에 서소문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사랑방은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경기대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여성센터는 여성 관련 시설로 홍제동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디딤센터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예. 디딤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가재울쉼터는 명지대 앞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여기 노인 순찰 하시는 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 상담원 있잖아요. 그분들 2인 1조로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노숙인 순찰 결과 보고서를 제가 지금 19년도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치만 해서 앞으로는 출장 보고서를 아까 제가 말씀 지적을 했듯이 업무 처리 출장지 대현문화공원 또 그다음에 창천문화공원 또 홍은2동 출장지, 홍은2동 돼 있어요. 홍은2동도 홍2동 괄호 열고 홍은2동 무슨 등기소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홍은2동만 돼 있어요. 출장 목적, 노숙인 관련 현장 순찰로 돼 있고 또 공용차량 이용 여부, 미사용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했을 때 어떤 이동을 했는지 도보로 했는지 차량이 이동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차량이 이동했으면 이분들이 교통비를 청구를 했는지 그런 경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출장 이거 보면, 누구 담당자가 오셔서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가실 때 카피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장지는 어디고 몇 시에 출발하고 이건 다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출장 시간이 본 위원은 지적하건대 이게 과연 1시간 반, 1시간에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출장지 가는 데도 한 30~40분 걸리고 올 때도 30~40분 걸리고 그럴 텐데. 도보로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어떻게 해서 1시간 내에 종료가 되냐 이 말이죠. 1시간이나 1시간 반 길어봐야 2시간.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데, 일지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결과 보고서를 다시 한 번 폼을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많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나도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윤유현 위원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저소득 맞춤형 생활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급이 매년 실적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이 30~32%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위소득 자체도 또 선정할 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려우셨는데 지원을 못 받으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늘어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한 3%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면.
어쨌든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립 재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9페이지 보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은 참여 인원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인턴 도우미형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2개 사업단에 1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저조한 원인은 어떤 것이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턴 도우미 형은 조금 적고요.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많은데요,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많은 것이 사실은 우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는 보고요. 왜냐하면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나가서 민간 취업 쪽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 진입형이 좀 더 좋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적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다른 구들도 보면요 이 인턴과 도우미형이 너무 많으면 너무 안정적으로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이용준 위원 원래 이게 인턴이나 자활 도우미형이 원래 이게 사실은 자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술들을 습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그 기술을 습득하는 건 사회서비스형에 있고요. 이 자활 도우미형은 동주민센터에서 민원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계셔서 향후 계속 감소할 추세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게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협조가 저조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하셔서 확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실적이 상담 운영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노숙인이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증을 한다는 얘기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노숙인이 항상 계절별로 여름에는 더 많아지고 12명 15명까지 되고 겨울에는 8명 9명 이 정도 됩니다. 이 1,655건은요 일단은 순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 여덟 분을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날까봐. 사망하실까봐. 게다가 날씨 춥고 이러면 혹시 이분이 어떤 변고를 당하실까 봐 이런 분을 매일매일 가기도 하고. 제가 일지를 보면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시거든요. 그게 다 카운트가
○이용준 위원 그게 카운트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올해 2,300건은 더 많이 만나시겠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왜냐하면 이 거리 노숙반이 조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노하우가 또 돼가지고 많이들 만나서 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위원 이분들이 참 큰 문제예요 문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어도 개인 인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동절기 같은 때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미관상도 너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 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요 2023년 대비 각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들이 중점적으로 추가되거나 보완이 됐는지. 제가 지역에서 우리 김오녀 팀장님하고도 매칭을 시켜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조금 더 행정에서 포괄적이고 좀 더 두터운 이런 지원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비스들이 보통 어떤 게 추가됐거나 보완된 게 특이한 게 있기는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일단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시간대별로 더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학령기에서 나오게 되면, 64페이지 보시면 재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서비스 기존에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신규 사업은 일단 시간별로 조금 증가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보면 발달장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분들 가족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시도록 잘 케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말인데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지금 임대료 책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1월 26일에 준공이 나서, 지금은 SH하고 그 소유주하고 이전등기하면서 두 달 정도 걸려서 임대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님.
○안양식 위원 그럼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입주자 모집은 6월이기 때문에 한 6월 초나 5월 말쯤에 임대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입주 대상이 스타트업 청년 1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요식업 근로 청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이건 저희가 SH하고 2021년에 업무협약을 할 때 스타트업 청년들과 자립 중인 청년과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포괄적으로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포션이 좀 다를 뿐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자립 준비 청년의 개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보육원 있잖아요, 보육원에서 나오면 갑자기 18세 동안 부모를 떠나서 시설에 있는 아동이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보육원 출신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 해서 자립 준비 청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제가 조금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용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첫째적으로 이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인 공동생활시설 한마음의 집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덕현 그 한마음의 집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해결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데 혹시나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보건소 소관이어서. 저는 풍문으로만 듣고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현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얘기만
○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아니 왜냐하면 최○○원장님이 제가 남가좌2동장 할 때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노숙인,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8명.
○위원장 김덕현 8명. 그중에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홍제동에 계시는 분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 두 개 들고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자꾸 도망가세요.
○위원장 김덕현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사실 겨울을 어떻게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너무 보기에도 그런데 소통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일단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식사는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는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식사한 이런 흔적 같은 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대화가 일단 안 되니까, 자꾸 말만 시켜도 도망가시니까 저도 멀리서만 봤지 이제 남자, 제가 가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남자 노숙인 상담반이 자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든 조금 위생적으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조금 그런 면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그분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뇌병변센터 있잖아요. 뇌병변센터 보면은 202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매년 이 사업 보조금을 한 3억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 보조금은 사업을 실행해야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지금 현재는 이 비전센터에 건립하는 공사비만 97억 중에 42%인 41억을 특교세나 특교금 서울시 3억 이런 식으로 받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립하고 나서 4억 5천 운영비로 받고 그게 구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전에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의 가용 재원이 100억인가 200억인가 하여튼 그걸 센터로 전부 다 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한 몇 년 정도만 보조해 주면 이게 그 재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 구비로 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우리 구비가 그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나 특교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빨리 건립이 돼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 요구 및 제안의 처리 결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거든요. 2025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 관리 실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해주고 계시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을 요소요소 아주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 홍은2동의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 신설과 관에서도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협업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대로 구립 경로당이 올해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여러분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요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신문을 보니 타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노인회 회비로 사용하거나 경로당 회장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경로당 지원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운영비가 나가면 지회에서 1차적으로 정산 보고를 다 영수증 첨부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차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절차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 감사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 운영비로 나가지만 그것도 다 보조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용 지침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사용하시도록 또 수시로 교육을 어르신들 지회에다 모셔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라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운영하느라고 힘드시고 또 감독하느라고 힘들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 구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피켓 들고 서대문구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행정복지위원장이 제일 많이 깎았다고.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위원장 김덕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깎인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약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액은 됐는데 증액이 100% 다 안 되고 증액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에서 20% 정도만 감액된 걸로 알거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차량을 운행 못한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차량 오늘 출고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아니 차량은 운행을 못 한 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회에 가서 과장님께서 임원진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동별 구정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 서대문 관내에 경로당 4곳을 다시 신설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희동에는 언제쯤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연희동의 상가 아파트 그쪽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덕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지금 물건을 보러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물건만 계속 보면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층이나 지층을 해야지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윗층은 있어요. 그런데 윗층은 접근이 나빠서 저희가 굳이 1·2층 중에서 나오는 걸 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물건이 안 나면 위에라도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난번에 연희궁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희굴 경로당.
○위원장 김덕현 거기는 설 전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시설이 더 노후화된 것 같고 하니까 그것도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할게요. 거기가 구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연대 땅이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세대학교 법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이전해서 빨리 어르신들이 평지에서 접근성이 수월한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빨리 끝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인구가 없어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펑크 난 게 많은데 출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작년에 수립 계획을 세워서 저출생 대응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용역을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2천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사업도 워낙 많이 저희가 설정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이번 2월에 연구 용역을 공고를 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게 인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출산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애를 낳아도 늦은 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가족정책과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내용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결혼 장려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유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주 정책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옛날에는 단일민족도 그렇지만 다문화라는 게 정착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에 반영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인구 유입이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또 다문화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출산, 저출생 대응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이게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지금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해도 많이 늦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되는데 내가 옛날에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흔한 얘기지만 구청 내 직원들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관내에 이런 처녀 총각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흔한 얘기로 요새 여성이 적다 보니까 결혼 같은 경우에도 외국 나가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물어볼 게 냐 하면 유보 통합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2024년 말 유보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년도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올해 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게 유치원 정교사...
○이종석 위원 유보통합이 왜 나오는지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차이가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간의 차이
○이종석 위원 차이보다도요. 원래 어린이집은요 보육, 뭐라 그러죠? 돌봄이라는 게 많잖아요. 유치원은 어떨까요? 교육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의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던 게 취지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유치원이 많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어린이집이 많죠.
○이종석 위원 실은 왜 어린이집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종석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실은 흔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대형마트나 유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요즘에 홈쇼핑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치원은요 적어도 차에 태워서 보낸다든지 교육 때문에 먼 거리까지 데려다주는 단점은 있지만 교육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시설은 왜 어린이집이 많이 남냐 하면 요즘에 신세대 엄마들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유치원이 없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유통 구조상. 맞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그렇죠.
○이종석 위원 거기에 공감하시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공감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한번 단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유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사양산업이고 어린이집 사업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쉽지는 않죠.
○이종석 위원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돌봄 기관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사립학교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유보통합되면서 강자독식이라고 그러니까 승자독식 비슷하게 강한 데는 살아남고 정말 가정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애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드렸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시켜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답변도 한번 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유아 보육 업무 예산하고 정원을 포함해서 이런 업무를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된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업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등 모든 그런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업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교육과정 등 통합 모델은 지금 현재 논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올해 연말에 한다고 그래도 오래 걸리겠지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렇죠.
○이종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서대문만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화 사업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강화. 실은 나는 작년에 우리 교육지원인가 1년 해가지고 100억 정도 지원하지만 나는 그 돈을 어린이집에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강화를 하길 바랐어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서울시가 하는 거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강화책을 해서 서대만의 특화가 돼서 다른 그런 단체도 따라올 수 올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대문이 정말 지방 교육에 특히 영유아 보육이나 돌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좋은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한번 조언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서
○이종석 위원 공감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아이 교육은.
○이종석 위원 그렇죠. 사실은 영유아가 교육보다는 돌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렇죠 보육이죠.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진삼 위원 관내 어린이들에게 사고 발생 시 안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배상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진삼 위원 혹시 작년에 수혜 혜택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작년 실적이요
○이진삼 위원 그건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배상 책임을 만든 목적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학부모 및 어린이집에서 부담되는 그런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구민 안전 사업, 배상보험 저희가 다양한 홍보 매체나 동 주민센터, 소식지, SNS 요즘은 SNS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동주민센터 회의 때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관 부서하고는 다르겠지만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하면서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부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 회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또 각종 유치원이라든가 관내 시설에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실 유치원 관내에서 다치거나 그런 부상자가 나오면 사실 감추기 급급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진삼 위원 아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화재 재난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지금 저희는 전수
○이진삼 위원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반응 같은 거 이런 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공교롭게도 요 근자에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순방했는데 경로당에는 많이 준비가 돼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도 화재가 나든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든 그래도 저거라도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 그러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는 선생님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이왕 예산이 잡힌 거니까 빨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설치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지역을 보니 북아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키즈카페는 작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4개 권역에 8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이고요.
지금 이 키즈카페가 임차료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사업이고 임차료 지원이 안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출장을 나가 보니까 신청한 3개소가 지금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홍보를 보고서 CBS 방송에 홍보된 걸 보고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양식 위원 나름 아파트 단지가 꽤 있어서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신청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안양식 위원 앞으로 또 추가 계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지금 저희는 열린 육아방이 2개소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소가 있고 또 홍제동에 열린 육아방이 있고 그래서 그 2개소도 키즈카페로 전환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 일정을 보면 2월이 시작이던데 그러면 이미 계약이 끝나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아니에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출생 마스터플랜을 여러 가지를 담고 서대문구만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제안 요청서나 이런 과업지시서 같은 거를 잘 다듬어서 저희가 원하는 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획서들을 다듬고 있고요. 바로 2월달에 공고 내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정리가 되면 과업 지시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반 과장님이 거기 먼저 가족정책과가, 여성가족과가 옛날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뀌었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예.
○윤유현 위원 우리 반 과장님은 오래 계셨죠, 이쪽에.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3년 근무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3년 근무했었죠. 그래서 아마 가족정책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죠? 국공립.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133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몇 개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133개소요.
○윤유현 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본 위원이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 11월 21일 현재 49개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국공립 어린이집
○윤유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아니 민간어린이집지 빼고 국공립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62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62개소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예. 133개소 중에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22년도가 59개소니까 3개소가 더 증가됐네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한 30개가 더 넘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29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오히려 줄였네요. 30개에서. 왜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요즘에 저출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소하고 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이거 참 우리 지방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감소돼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해달라고 그런 부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현실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적발 같은 거 22년도에 4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혹시 몇 건이 있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지도 점검 전체 건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네.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행정처분. 22년도에 4건이 있어가지고 시정명령 2건, 과태료 하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전체적인 위원님 지도 점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정기점검은 133개소 연 1회 다 했고요. 특별점검으로 15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24건, 시정명령은 1건을 했고요. 그리고 수시 점검
○윤유현 위원 작년이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2023년 내역입니다. 수시 점검은 9개소를 해서 행정지도 3건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윤유현 위원 저는 지금 22년도 자리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가족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예전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문화 센터라고 불렀죠? 지금은 달라진 것 같던데. 1인 가구 지원센터.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새롭게 저희가 이번 올해 5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해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이게 23년 3월부터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기 파출소 자리 있고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지금 위원님 올해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무슨 선거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작년에 원래 완공이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석면도 다 제거 철거합니까? 석면.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석면이요?
○윤유현 위원 항상 할 때 우리 백련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위원님 석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했는데 석면이 없었대요.
○윤유현 위원 다행이시네요. 금년 5월달까지 완공한단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해서 북가좌파출소, 가족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북가좌파출소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가족 상담을 하고 있죠? 가족상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19년, 2020년 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가족 상담이 1,888명, 정보 제공 상담이 706명 해서 2019년도는 2,594명, 2020년은 546명으로 대폭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21년, 22, 23년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21년 하고 22년, 23년.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21년은 5,102건이고요. 그리고 2022년은 4,086건 그리고 2023년은 2,584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꽤 많이 하셨네요. 상담을.
그런데 이게 상담 수범 사례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있거든요. 폼이. 그런데 이 폼도 디테일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2020년 예를 들어서 2월 6일부터 현재 해가지고 상담 종류, 개인 상담. 회기는 19번, 연령은 40대 초 해가지고 호소 내용 하면 여러 가지 남편의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한 분노가 심한 편임. 상담 개입, 상담 결과. 상담 결과는 상담 진행에 따라 자기 감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임. 이랬는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 그 밑에 가 보면은 2020년 또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번에 상담 종료, 부부 상담. 회기가 12회기라고 돼 있고 연령은 50대 초반, 호소 내용, 상담 개입, 상담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폼을 만들어서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료를 제가 드릴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다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 사회복지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과연 이 상담을 어떤 상담을 해서 상담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세 명이서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상담사
○윤유현 위원 상담사가 상 세 명 팀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상담사는 21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21명. 위탁을 줬죠? 이화학당에다가.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가족센터에서
○윤유현 위원 거기에서 이화학당 직원들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직원들이 20명이란 말이구나.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가족상담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전화 상담도 하고 대면 상담도 하고 지속적으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 북가좌2동 소재 2층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맞습니다. 가족센터.
○윤유현 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없던데. 그런가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가서 이거 우리가 관리 감독하시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서울형 키즈카페가 일반 카페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타이틀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사설 유치원의 키즈카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일반 키즈카페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용료가 저희는 저렴하고요, 공공성이니까. 저희는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별화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식음료, 일반 키즈카페는 그 안에 식음료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푸드 이런 가게는 없고 가지고 온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공공성이다 보니까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에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가좌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다른 데는 한 5억 7,000 이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건 왜 공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면적이 좀 크고요. 그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종사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으로 3명 정원인데 여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5명 정원이고요.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다른 2·3호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수용 인원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해서요, 117페이지요.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이 보험은 가입을 지금 하는 거죠?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시·구비로 전액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어린이집이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놀이시설이나 통학버스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그런 건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약간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만이 어떤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의 영역을 너무 많이 포함하다 보면 아이들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좀 미약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 문화사업, 120페이지요.
이거 성인지 교육 실시하시잖아요. 이거 성과지표 또 방침서 혹시 이런 게 있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요청을 할게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주민참여 이 부분이요, 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금 지출이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는 이분들은 참석 수당 정도만 나가고요, 저희가 양성평등 행사를 한다든지 불법 촬영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용준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단 한 20여 명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이거 하는데요, 이 공공 화장실만 지금 해당을 하는 거죠? 공중화장실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민간 개방 화장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같이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주민참여단과 그리고 또 별도로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도 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화장실과 또 저희 구청 소속의 부서의 자체 관련 화장실.
○이용준 위원 그 점검 결과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 촬영 같은 거 적발한 단속 근거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점검일지는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적발하거나 이런 건수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여태까지.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 후에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적발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다행히 한 건도 없으니까 아주 다행인데요. 하여튼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 대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명분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작년에 발표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전체적으로 현재 돼있는 데가 몇 군데죠? 10군데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개소하려고 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새로 또 만들려고 하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3개소를 추가로 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사실은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송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연희동의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그 저출생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생에 대한 정책 용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첫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보니까 정책안 제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국내외 선진사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부와 시와 연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전부터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갑게는 생각 안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은 발주처의 입맛대로 나오는 것이 용역이에요. 거의 보면. 이것만 국한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용역에 묻혀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같은 지방정부 기초단체에서 저출생에 대한 용역을 하는 타 단체가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출산다문화팀장 이가영 안녕하십니까? 출산다문화팀장 이가영입니다.
타구에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여러 자치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치구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왔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파악되면 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아마 용역이 아니고 여론 하여튼 여론조사를 했나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아마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요.
사실 이러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나오면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 인력들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용역이 나와도 그걸 정책적으로 제대로 입안이 될 것인가 그게 연결고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정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러한 정책, 저출생에 대한 정책은 사실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용역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정말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원래 신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러한 정책이 단발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지 우리가 보통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도 보면은 이게 안 되면 저거를 바꾸고 특히나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막 초래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11월달까지 기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심도 있게 한번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양육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가지고요. 126페이지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이용 방법하고요 택시 이용권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아이맘택시로 자치구에서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자치구에서 은평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도 해보려고 했다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검토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출생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영아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택시라고 길거리 보시면 아이맘 I.M 택시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올해 예상 아직?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아직은.
○이용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고 받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등하원하고 동행을 하면서 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맡길 만한 검증되고 안전한 인력 풀을 어떻게 지금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방법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또 저출생 대응 마스터 플랜에도 넣었지만 저희도 아이 돌보미 채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충원을 하고 가족센터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단체로 위탁을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 돌보미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한 92명 정도가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을 토론회, 설명회를 하고 또 그 아이 돌보미를 하시려면 또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아이 돌보미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도 하여튼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홍보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사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세탁도 해주시고 가서 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혹시 자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니까 이것도 홍보, 지금 여러 가지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수혜를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보예요.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본인의 취지에 맞게끔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 추진 실적이 238가구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5 대 5의 사업입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양육 지원 서비스 사업들이. 그래서 많은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과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서대문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해당 사항이,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배상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족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까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있죠? 지금 홍제3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눈이 오면 휴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다락을 평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평지여서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건 좋은데 홍제동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연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를 보면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홍제3동 쪽으로 이사를 가면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다른 준비가 잘 돼있다 치더라도 이용자 편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새마을지회 사용하는 그곳을 주더라도 인근 공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모님들이 그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서면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홍은동 쪽에는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이 홍은1동에 있고 청소년 활동공간 홍은누리 홍은1동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까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풍년이 들지만 이쪽 홍제1·2동 쪽에 학생들은, 쉽게 생각해서 그쪽 시설이 좋으니까 너희도 거기 가서 놀아라, 거기 찾아가라. 그런데 길을 건너서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빨리 구에서 홍제동 쪽에 이런 시설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대라도 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생각 못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학부형들을 만나면 도대체 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계획이라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임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요즘은 경로당 같은 것도 하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려면 보통 7~8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그 저도 그렇고 충현동에 임대료 해가지고 월 200에 보증금 5,000 내지 1억 정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굳이 우리가 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제동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다. 또 쉽게 생각해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길 하나 건너서 조금 가면 되는데, 그건 어른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하여튼 속히 추진을 하셔서 이런 홍제동에 청소년 시설이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반장이 김
○이라고 돼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게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책자 제작 전에는 김○○관장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퇴를 해서 고○○관장으로 그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분이 지금 연희동 구의원으로 출마 준비하시는 분인가요? 맞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추가로도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맞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진삼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려구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아마 꿈다락에서 행사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 가서 청장님이 얘기하실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줬다 뺏는 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생각한다고 그러면 홍제동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홍제3동이라고 그랬죠? 새로 만든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가 홍제1동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홍제2동입니다.
○이종석 위원 2동이잖아요. 그러면 2동에도 하나 있고 1동도 있으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돌봄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개 있으면 더 낫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 내용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주 업무 같아요. 맞죠? 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돌봄이 주로
○이종석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 주요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먼 거리 있는데 그걸 없애가지고 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구 예산이라는 게 되게 많지는 않지만 2개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생각 가지고 2개를 운영해 주십사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3층이라는 데가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다 쓰시고 비워주면서 좀 그런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예산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구의회에서도 적극 동조해 줄 테니까요 두 군데 다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방과후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돌봄도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늘봄 사업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1·2·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청소년들도 갈 데가 많이 없어요. 몇 군데는 있긴 있지만. 우리 애들이 명지를 다녔거든요. 충암도 그렇지만. 막상 그 근처에는 공공의 청소년들이 다닐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학교에도 다 도서관이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책만 빌려가지고 가고 거기서 아마 책은 읽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옛날에는 저희가 그런 수험 관련해서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이 스터디 카페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안전한 곳이 학교인데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공간, 학교 내에서도 돌봄을 청소년들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에서 맞춰 협업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들인데 생각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교육지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지원금도 지난 번에 한 80억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영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학대 아동은 주로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apo 경찰과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2명씩 한 개조가 돼서 현장에 방문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격리를 하거나 또 상담 사례까지 이어가서 사례 결정으로 이어질지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양식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작년에 전체 156건의 학대 신고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90건은 사례 그러니까 사례 결정으로 해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거의 주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CCTV나 주변 증언 등의 수집으로 인해서 이게 증거를 수집할 것 같은데 부정한 것은 물론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학대받는 어린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판단하니 학부모들도 또 물론 보육교사도 쓸데없는 판단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어린이집은 우리 가족정책과 소관이라 한번 가족정책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CCTV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결식 아동 및 그 학생들 지금 우리가 꿈나무 카드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한 636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가 북가좌2동이 89명으로 최고 많네요. 그런데 이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아동들 형편이 어느 정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중위소득 한 52%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또 이런 수급자 차상위는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이 아동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아동 급식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결식 아동들 학생들이나 아동들 미취약자도 많아요. 보니까 미취학자 아동들도 많고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276명 차상위계층 이게 얼마나 ,저도 안 가봤지만 여기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1월달에 한번 카드를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저희가 카드 결제 내역을 다 출력해 봤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보통 저희가 1식당 1월달에는 8천 원이었지만 2월달부터 9천 원씩 하루에 2만 7천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점심은 편의점에서 7천 원 8천 원짜리 먹어도 저녁 때는 또 가족들하고 제대로 된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윤유현 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1식당 9천 원씩 해서 하루 2만 7천 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한 18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그 단체 급식소가 또 있어요. 한 12군데가 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니까 9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거기서는 직접 급식을 해서 애들한테 제공합니다.
○윤유현 위원 각 동별로 천연동에 3개나 있어요. 단체 급식소가 천연동에 구세군 지역아동복지센터, 다락지역아동센터 천연동. 신일지역아동센터 천연동 3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입니다.
○윤유현 위원 북아현동에 두 군데 나무를 심는 학교, 홍제1동, 2동, 3동 다 있고. 그다음에 남가좌동2동에 또 한 군데 있고 북가좌동에 또 한 군데 있고, 북가좌동 1동인지 2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북가좌1동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은평구가 있어요. 광암지역아동센터. 은평구가 지금 한 20명 여기서 급식소를 이용하는 모양인데요. 광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거기 아마 도시락 배달하는
○윤유현 위원 은평구 응암3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걸쳐 있어요. 광암교회가. 아마 여기를 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그 교회 광암지역아동센터 여기 다 가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9개 지역아동센터는 다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12군데. 본 위원도 안 가봤지만은 여기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시간 내서. 한번 거기를 다 체크를 해보고 급식소가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학대 신고가 여기 보면 또다시 여기에 무슨 과도 안 나오고 또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23년 2월 9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나왔는데 여기 우리 송미영 과장 할 때구나.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인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앞으로 참고로 이런 것도 꼭 빼먹지 말고 기록을 해주시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 저한테는 22년 자료만 있거든요. 그런데 23년에는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23년에 15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신고가 몇 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신고가 15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많이 됐네요. 22년 때 69건인데... 아, 127건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내용, 의료기관 보호.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것도 자세히 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사례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스타트가 언제부터 했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드림스타트 업무는 아마 2013년도부터 국비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드림스타트 오는 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제3별관이면 우리 구청 바로 앞이거든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제3별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안에 드림스타트 팀이 있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대성 씨 담당이고. 그런데 여기서 업무를 하고 드림스타트 오시는 길 해가지고 나와 있어서 또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드림스타트 내가 23년 6월 12일자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 업체 후원 협력하는 기관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70개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 유관기관 그 목록을 보니까 214개소나 돼요. 그러면 드림스타트 오시는 길 해서 여기 팜플렛하고, 여기 214개소는 보니까 인정병원 응암동에,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재울 초등학교도 있고 북가좌초도 있고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협력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164명의 아동이 있고 이 아동이 분야별로 인체, 신체 발달, 학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정병원 또 인근의 식당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가까운 곳에서 학습지 서비스를 받고 피아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5일 되면 어린이 축제하잖아요. 작년도에는 비가 와서 축제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올해도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천시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기상청 기상예보와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 홍제천 폐쇄 예보와 사전에 면밀히 같이 검토하고 회의를 해서 만약에 사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면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적게 일찍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공간이 있어서 이동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대체 공간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 B 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요. 체육관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플랜 A, B 해서 플랜B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5월 5일 딱 당일 하는 행사로는 아마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서대문 관내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스도 차려지고 참여 인원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그렇고 또 주최를 하는 데도 그렇지만 잘 협의해 가지고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다국어 관광 홍보물이 언제 나오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3월에 책자가 나오신다고 하셔서 그거는 여쭤볼 필요가 없고.
종합관광안내판 위치가 다섯 개인데 어디어디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홍제폭포하고요 그리고 독립공원 그리고 연희동 카페 골목, 안산 자락길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건 서류로 주십시오. 외우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보니까 면면이 최고의 팀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올해 3연패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체육회랑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연패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확보해서 올 5월 말경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동안에는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되는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장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과장님께서 이제 관장을 맡으셨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셨던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너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한번 다시금 우리 구민들에게 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오게끔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장애인센터 같은 데를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친숙한 자연사박물관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유료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무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 같은데 박물관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저희가 2023년 강좌 수가 685강좌였는데요 유료가 한 674, 무료가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가 그때는 서울 시내나 전국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관내 학교하고 장애인센터 이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항을 저희가 무료로 천체나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학생 위주다 보니까 무료가 많습니다.
○안양식 위원 218 페이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일 파티 프로그램도 홍보를 관내 초등학교나 구민 홍보 문자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서대문 혹시 맘카페 같은 좋은 곳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지 혹시 비용이 많이 필요하신 건지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저희가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같은 데 이런 사항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동에 있는 SNS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발휘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시 기획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 전시 기획실 리모델링을 언제 언제 했죠? 이게.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처음에 2003년도에 처음에 실시한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시하기에, 기획전시실로 사용하기에 다양한 이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그 사항을 전시 리모델링을 하고자
○위원장 김덕현 리모델링은 중간에 한 거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그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전시실의 리모델링이? 그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2층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전시실하고 맞게끔 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 내용은 빠졌는가, 그럼?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네. 이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음악회 개최를 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음악회를 개최를 하는데 나도 한번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관람객들하고 동선이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 지금 3회 정도 실시하는데 음악회는 사실은 봄철이라든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적인 그런 공간이 있을 때는 야외에 벚꽃이 필 때 아주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그 바깥이.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옥상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옥상.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옥상은 지금 천체 관측 시설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부는 그쪽에 태양광 시설로 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럼 옥상은 되겠네.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옥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그래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물론 실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관람객들이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될 건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자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