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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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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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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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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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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사의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선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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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보건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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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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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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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무인 판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 무인 업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단 특정한 지속적인 점검의 대상으로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부분 설치된 것들이 냉장고나 아니면 자판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업무를 또 하고 있냐 하면 자동판매기의 경우 판매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은 자동판매기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판매기의 점검을 하면서 그 주변에 거기에 냉장고 아니면 냉동고의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집기들과 자동판매기 점검을 강화하여서 점검을 더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거 반려견 용품이라든가 다른 생필품 같은 것은 무인판매기 같은 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같은 건 사실은 특히 초중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특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37개 중점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중에 무인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을 자동판매기 현황을 조사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 무인 판매점의 현황도 조사를 하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이미 올해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현동에 있는 중앙여중고 그다음에 추계초등학교 그리고 그 인근에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생을 철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각 동의 편의점 같은 곳의 위생 검열이라든가 유통기간 그런 거 단속 같은 거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은 편의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업이어서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대부분 자동판매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편의점의 자동판매기 점검을 또 하게 되고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요즘에 그런 코너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 편의점은 무신고 대상 자유업이지만 거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 그런 거는 휴게음식점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음식점 점검을 하면서도 편의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제가 두 번이나 그런 것을 제보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셔가지고 유통기간 지난 것을 확인하면서 그 용어를 좀 순화해서 쓰셔야 되는데 적발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업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알바생들이 상당히 겁에 질려서, 그래서 용어를 좀 순화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요즘 또 어느 곳이든지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한다고 하면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불쾌했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좀 순화해서 하셨으면 기왕이면 고생하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17쪽에 무인 카페 형태 업장 포함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내 무인카페 개수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서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인 카페가 자유업이어서 현황 파악이 좀 쉽지 않으실 텐데 6월에 이거 상반기에 검사하신 결과 한번 나오시면 그때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연말에 18개소 무인 카페로,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카페 형태인 무인 카페 현재 18개 전수 점검했습니다. 벌써 연말에.
○박진우 위원   그 결과도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박진우 위원   32페이지에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적합지 신청은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의원님 저희가 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 민원이 좀 있는 거는 그 단체하고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무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혹시 이 내용 서면으로라도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팀장님이 나중에 또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중성화하고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 어떻게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중성화하고 모니터링...
○박진우 위원   중성화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 방사를 하거든요. 방사를 하는데 다시 대부분 고양이가 같은 곳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급식소도 이용하고 공공급식소 아닌 곳에서 캣맘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공급식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 급식소 같은 걸 하시면서 계속 오는 고양이 본인이 케어하는 고양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걸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잠깐 자리를... 세브란스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실시간으로 변해서...
○위원장 김덕현   아니 소장님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떡해요?
○보건소장 박선정   죄송합니다. 연락이 오고 있어서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나갈 수도 없고 답변을,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소장님 지금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만은 보건위생과에 지금 동물보호팀 있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위원장 김덕현   동물보호팀이 팀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덕현   소장님한테 내가 질의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사실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장님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떤 경위로 팀장이 바뀌었는지 소장님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신다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의료 파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팀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연락이 계속 와서요. 자리 좀 이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다 아셨어요? 다음 추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휴가 반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은 그냥 훌쩍 여행을 가든 고향을 가면 되는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원구에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만 내면 연휴 기간이라든가 명절 때에 반려동물을 맡아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다른 거는 확장을 시키면서 이런 거는 좀 도입을 안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펫 위탁소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34쪽에 있습니다. 2개소 지정되어서 저희 취약계층에게 일단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금 열심히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명절 특히 그런 기간에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저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또 다른 구 예를 한번 찾아보니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고 또 저도 반려견 가족이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우리도 한번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갑자기 팀장님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논한 게 있었거든요.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무료로 해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조금 비용을 내는데 진짜 명절 때나 휴가 때 그게 필요해서 그거를 좀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 전 팀장이 저에게도 의원님과 이렇게 얘기 다 들었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되면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소식지 월간 이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굉장히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지금 전달이,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센터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직능단체 회의 때 이게 지금 배포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좀 됐으면 우리 보건소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야만이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CPR이라든지 AED 제세동기 이런 사용도 지금 교육 같은 것도 다 지금 잘 내용이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거를 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시지 않으면 이게 홍보가 좀 더딜 수가 있다. 그 차원에서 이 소식지 월간 이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전달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숙지도 하시고 또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4페이지 우리 보건소 청사 환경 개선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보건소 전체적인 이용률이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코로나 전에 아주 적었었는데요. 이용률은 아주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별진료소 인원이 그전에 이용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는 작은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선별 진료 기능 말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 공공의료 이용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가 나간 자리에 주차장도 다시 개선하여서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눈에서 바라보는 청사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직접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도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좋은 아이템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저기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해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용준 위원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본 위원도 보건소 이용하다 보니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 막 뛰어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직원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또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대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개선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소, 19페이지요.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요.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 9개 소가 미흡하다고 조사됐는데 급식소가 어떤 처분을 받게 돼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대부분 이 미흡한 건 아주 크게 유통기한이나 식재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냉동고에 성에가 끼거나 이런 정도이고요. 아니면 창호, 왜냐하면 조리시설이어서 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환기랑 관련하여서 환기 시설이 좀 덜 청결하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현장 시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이 향상에 대해서, 20페이지요. 우리 작년에 숙박업소 해가지고 TV에 계속 보도됐던 진드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침구류는 1일 1인에게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지켜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 잘 하고 계시죠?○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전수 점검을, 작년에 빈대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숙박업소 89개, 목욕장업 23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침구 소독하고 있는지, 객실 침구 청결 상태 그다음에 빈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그것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온의 스티밍과 건조기 사용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마련해서 전부 이 업소들에 배부하고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거, 진드기나 벌레 같은 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요,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돼서 구민들이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조례 청구도 지금 하나가 접수가 된 상태고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작년 연말에 12월에 시범으로 몇 건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도,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잘 장비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2월에 이미 6회 점검하였고요. 올해 1월부터 지난주 15일까지 74건을 수거하여서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는 홈페이지의 참여 광장에 게시하였는데 74건 전부 안전하였습니다. 모두 적합한 상태로 세슘과 요오드 1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만에 하나 적발됐었을 때 그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은 저희는 그 100베크렐이 초과하면 다시 저희 장비보다 더 예민하고 정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한 건도 없어서요.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도 제가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서대문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저희가 또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항상, 지금 또 의료계 파업과 관련돼서 지금 소장님도 바로 지금 나가셨지만 하여튼 대응을 잘해 주셔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아까 먼저 다 앞에서 지적들 했지만 동물보호팀장이 유택선 팀장에서 갑자기 황미숙 팀장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황당했는데 우리 황 계장님이 이쪽에 또 전문가신가요?
본 위원도 의아했고 또 어떤 연유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걸 아까 소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했고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했는데 그건 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대답이 없으시길래.
14쪽에 보시면 장애인 노역자 출입을 위해서 핸드레일 설치를 했다는데 경사로에, 늦었지만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3개월째 지팡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지금 2층에서 3층 올라올 때도 3층, 4층 올라갈 때도 제가 짚고 올라갔는데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니까 근무 여건 개선에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꼭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요즘에 자세나, 저희 직원들이.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장시간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본회의 기간 동안 장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직원도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척추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사실은 병가나 여러 가지
○윤유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인의 편의 증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건 컴퓨터를
○윤유현 위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근무 개선 여건. 그래서 꼭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층에. 그러면 어느 정도 조감도라든지 그걸 좀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구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은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그려보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지 또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도 개선시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원인들과 같이 이렇게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여기 3,000만원이라고 전체 금액이 씌여있습니다. 이 3,000만원의 내역은 1층의 민원실, 보건소 1층 민원실의 환경 개선이 대부분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좀 그래요. 이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 개선, 그럼 여건 개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같이 민원인들도 같이 편의를 같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당연히 민원인
○윤유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어떻게 많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림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민원실 저희가 환경 개선 배치도 의원님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전에 조감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저소득 어르신 대상 해가지고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을 계속한다고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땠어요? 혹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적발이 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는 없습니다. 대신 집단급식소에 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 위주로 하였지 점검하여서 처분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도 이 식중독 예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전수 위생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컨설팅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신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위생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어찌 됐든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위생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 다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점검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행 기관이 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무료 급식 여기는 어디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집단급식소가 1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집단...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요. 183개는 거기는 대기업체들이 있고 학교 여러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어르신 대상 급식시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인왕노인복지관, 홍은종합복지관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 쪽에 많이 있네요.
이것은 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데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그 시설과 집단급식소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또 다른 효림재가노인복지센터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연희노인복지관 이런 곳들도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아닌데 어르신 대상 사회복지시설 내 위생지도 점검에 포함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셨죠? 그것을 최근 2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역구에서 데이케어센터에서 그 주방에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던 밥을 또 사용하고 사용하고 해서, 또 버섯 같은 경우도 제가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 버섯 같은 걸 썩어있는 버섯을 갖다가 사용하고 또 다른 음식물 그런 걸 갖다가 더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래서 같이 서로 그 데이케어센터 사장 대표부터 거기 센터장까지 그다음 주방까지 다 친척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소하고 싸웠대요 같이. 그래서 뭡니까? 주방에 있는 그 요리사 그분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본 의원이 또 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기를 직접 방문해 봤어요. 그 얘기 들은 지는 3년 전 얘기고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 그다음에 또 거기 주무관들 같이 갔어요. 저도 이제 거기 제가 구의원 척 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점퍼 입고 이렇게 해서 직원인 척 차림해서 갔는데 그런 일이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또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로 주신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더 단속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더 이상 무료 급식에 더 좋은 고퀄리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아까도 중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핵폐기물, 정확하게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죠.이게 무슨 정부에서는 지금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리수가 아닙니다 이건. 근데 지금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사실 그 장비를 저는 과연, 우리 국산입니까? 이 장비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국산이면은 금액이 얼마죠? 제가 작년에 얘기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주 고가이고 저희가 사지 않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저희가 산 것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몇 대 있나 한 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고가여서 각 자치구에 1대씩
○윤유현 위원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듣기로는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이런 굉장히 우리 인체의 소중한 측정을 하는 기계 치고는 고가라고 보지 않는데요. 저는 한 7, 8천 만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은 이 측정기를 제가 물론 가서 보겠지만 지금 어디 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보건소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층으로 가면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해서 조만간에 가서 보고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측정기를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아까 세슘하고 여러 가지 요오드 문제도 나오고 했었는데 74건을 수거해가지고 한 건도 안 나왔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우리 조영아 과장님은 이걸 이 장비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는 일단 위원님께서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입된 수산물은 수입하는 통관 과정에서 이미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유통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수입 식품 통관하면서 검사된 걸 다 신뢰하지만 그래도 또 직접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내가 지역에서 구매하는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구심을 안 갖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사 결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치가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타구에서 조사해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타구도 다 하고 있고요. 이미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먼저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곳에서, 규모가 있는 수산시장에서 이 장비를 두고 아주 많은 건수의 전수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론 매체에서 보면 세슘이라든지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장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우리 조영아 과장님 그거 아시겠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스물...
○윤유현 위원   스무 명 넘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스무 명 넘습니다.
○윤유현 위원   훨씬 넘을 텐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스물한 분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적어졌나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8명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 좀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1년에 몇 회 해서 그 금액은 얼마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매월.
○윤유현 위원   매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37개소를 점검하는 건데요, 21명이요 여기를 매월 한 번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특히 제 지역구에 남가좌동에 다섯 군데 있고 북가좌동에 네 군데 있어요. 연희동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19개. 주로 여기서 어떤 식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여기는 제조하는 곳이니까요 빵, 만두, 커피, 소스, 액상차, 잼, 조미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분 위촉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학부모 식품위생감시원 말씀하시나요?
○윤유현 위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분들 말씀하시나요?
○윤유현 위원   어떤 용어가 맞아요? 지금. 제가 지금 쓰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1명 지금 활동 중입니다.
○윤유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적어졌죠? 제 자료에 20년 7월 24일 보면 34명이 돼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진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의원님 그건 본인들께서, 이것이 4시간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4시간 활동하시고 외부에 점검하느라고 출장을 다니시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걸 하시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런 일을 안 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은 학교 학부형님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래서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나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업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영업장, 여기 사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지만 대부분 영업장이거든요. 이런 데 공무원이 이렇게 수시로, 저희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으시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학교에
○윤유현 위원   무슨 거부감을 가져요? 본인이 떳떳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공무원의 방문을 반기시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저도 물론 그때 작년 12월에 데이케어센터 방문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잘 청결 상태도 잘하고 여러 가지, 주방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한 대요. 그러나 실제로 급습 방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더 그런 곳을 점검하고 해야 되지 그것을 그분들 입장에 서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학부형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거기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보셔서 세세하게 그렇게 점검하시라는 의도로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이 나온 업소는 공무원이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간에 다시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 뒤로 우리 식품안전지킴이 학부모님께서 하셨고 또 얼마나 점검을 해서 적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직원들이 가서 점검해서 적발을 했는지. 또 이어서 계속 질문이 나올 겁니다마는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특히 요즘은 배달 음식점이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막 생겨나 가지고 위생 점검이 정말 취약한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어디 식당, 보통 우리 식당은 다 열려서 물론 식당도 공간이 터져 있고 주방도 요즘은 투명하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가려져서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배달 음식점은 전혀 그냥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특히 위생점검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배달 음식점 우리 관내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작년에 점검해서 적발 건수가 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작년에 그 식당에 객장이 없는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소들을 5월에 집중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하였고 그중에 시설 개선을, 서울시에서도 시설 개선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서 그런 업소들 중에 저희가, 그런데 그 업소들이 그것에 동의하셔야만 시설 개선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시설 개선에 동의하신 업소가 4개소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의 환풍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4건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배달 음식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애용하는 마라탕, 꼬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또 3월에 집중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탕수육, 육개장, 순대 여러 가지 마라탕 엄청 많아요. 칼국수 냉면 해서. 그럴 때 이게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떤 재료를 쓰는지를 저도 가다 보면은 참 조그맣게 한 평이나 남짓한 거기서 한 두 명씩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제가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아주 좀 지저분하고 또 간판도 그렇지만 그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됐는데요. 이거 하여튼 우리 공직자가 이거 나서서 한다든지 이거 뭔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제가 노파심 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달 음식 특히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식품 제조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는 위반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식품 제조 그다음에 판매업소 행정처분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지금 그 행정처분 현황을 작년 거를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윤유현 위원   아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그럼 행정처분은 어때요?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과 관련하여서 생산 실적 미보고한 데 2023년도에 위반 사항 1건 점검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건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제조 가공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즉석입니까? 식품 제조 가공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냥 식품 제조 가공업 1개소이고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12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12건 행정처분 결과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작년에 참고로 2022년 재작년 47건을 행정처분 했어요. 식품 제조는 4건이고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10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해서 여기는 16건, 유통 전문 판매업 이건 제일 많네요. 하여튼 이건 14개, 통신판매업 이것은 7개, 식품 소분업은 하여튼 이것도 한 개고. 왜 이렇게 작년 2022년는 47개를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고발도 9건이나 당했고 영업소가 4개를 폐쇄했고 과태료는 26개 건을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아주 식품 제조업소라든지 판매업소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수치가. 수치로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점검은 전부 이것은 그것을 점검 당한 업소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점검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시로 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들 모두들 다 같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전 교육을 많이 하여서 이렇게 적발 사항이 적은 것이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시기에, 의원님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영업을 많이 새로 신규로 열고 하셨어요. 그런 또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생교육 미이수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럼 숙박업은 어때요? 작년에는 목욕탕하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행정처분 말씀하시는...
○윤유현 위원   네. 맞습니다. 위반 사항하고 행정처분 작년에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가 그 행정처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생업소 평가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 평가.
○윤유현 위원   담당 우리 팀장님 그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22년 11월 22일자 제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는 위반 사항이 15개 그다음에 행정처분 현황은 15개에서 과징금이 14개, 아니 과징금이 4개, 개선명령이 4개, 직권 말소가 3건, 고발이 3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할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5건 있었고요. 2023년 목욕장업 6건 있었습니다. 미용업 2건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 몇 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3년도 거 13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윤유현 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또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고 위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것도 좀 궁금한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일단은 20만원밖에 안 돼서
○윤유현 위원   10만원, 10만원씩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 전체 신고 포상금 20만원이거든요. 두 건 다 집행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두 건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너무너무 적은 것 같은데 참고로 2020년도 자료 보니까 총 한 10건 됐는데 42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이제 식품위생법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해가지고 2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이런 제도는 더 우리가 구비가 더 들더라도 장려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더 우리가 반영시켜서 더 권장을 시켜서 특히 우리 공직자 1,400명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런 거 신고하는, 항상 신고할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전국에 정보 공개 요청하여서 포상금 무엇과 관련된 포상금이 얼마 있는지를 이렇게 정보 공개를 받으셔서 각 정부 기관에 그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시민들 중에.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관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정보 공개 요청을 전국 단위로 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분들이 많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아니 저는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음식물을 먹는데 그 이물질이 나왔어요. 이물질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좀 항변만 했지 신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이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근절시키는데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병인 관련해 가지고
생소하시죠? 갑자기 물어봐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요즘에 시니어 시대잖아요. 특히 베이비붐 시대 분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간병인이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되게 작거든요. 대충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요. 제가 간병인과 관련된 어떤 행정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요. 제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종석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조례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준비하고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이종석 위원   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등기소 자리에 반려견 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총 예산이 2억 5천 얼마죠?
운○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금액이, 세부 내역이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추계가 안 맞아서, 왜 금액이 이렇게 보고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억 2,500 이렇게 나와 있고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이 1,500, 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3,300 센터 입소 동물 진료는 1,350,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시는 건지. 다 인건비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기간제 4명을 종사자로 저희가 지금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물론 인건비가 구조상 좀 많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1·2층 전체 다 쓰고 막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월급 주려고 일하는 건지 내실이 없어서. 특히 요새 이 센터 관련해가지고 반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그 센터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센터 주변의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
○이종석 위원   주민 말고 그냥 서대문 전체적으로 공사해가지고 연간 2억 얼마 쓰는데, 더군다나 내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자체는 쓰는 게 별로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받았어. 사실은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검사하고, 좋아요 그러면. 하고 나서 입양이 되면 되는데 입양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걔네들은 안락사 시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일단 저희 유기동물이 상당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종석 위원   그것 때문에 옛날에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도 가봤어요. 옛날에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 있을 때 같이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다는 것은 유기동물을 관내에서 치료해서 다시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입양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유실된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유실된 반려동물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걸 찾아주면 좋은데, 몇 마리 찾아 찾아주세요?
내가 사실 얼마 전에 마포 갔더니 고양이 찾는다는 벽보를 봤어요. 그거 찾는 율이 적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데 저희는...
○이종석 위원   아니 유기동물이나 그거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준다는 건, 이걸 시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2억 얼마인데 프로그램비는 얼마 안돼요. 3,300, 1억 되나?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종석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은 저희 143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2023년도에
○이종석 위원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반환된 거는 43마리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동물은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나머지는 입양도 되었습니다. 입양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사한 아이도 있습니다. 유실 유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종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에서는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면 저희 주민들께서 강아지가 유실되면 저희가 구조해서
○이종석 위원   지금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유실동물은 일부분일 거예요 사업 자체가.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 유실동물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기동물 그것도 어폐가 좀 있고, 원래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잘 해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특화해서 1,300만원 예산 편성했고 그다음에 센터 교육 프로그램 3,300만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문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효용성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걸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일단 유기·유실 동물이 작년에 143마리 발생되었고 그 유기·유실 동물의 주인에게 반환하는 게 43마리 5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주민께서 양주까지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셨어야 하는데 일단 저희 관내에서 다시 그 아이를 찾게 되시는 거고요. 그 정도 숫자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주인이 없는 강아지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관내에서 이렇게 보호하게 되면 치료하고 보호하면서 시민에게 그 강아지를 다시 분양받으실 수 있는, 입양하실 수 있는 기회를 관내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아마 3만 5,000에서 4만 정도 세대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걸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인이 알아야 할 것도 있고 그 주인이 그 동물을 키우면서 다른 동물과 함께하지 않는 주민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매너를 가지셔야 하는지도 저희가 시민 교육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려가구는 물론 반려가구가 아닌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개 동물 치유 프로그램이 구비가 1,5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얼마죠? 1년에 3,000만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5,000만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5,000만원 잡았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치유 프로그램에 5,000만원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걷기보다는.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냐 이거죠. 나는 왜냐하면 치유 프로그램에 많이 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많이 드는데 막상 걷기는 5,000만원 잡았는데 치유는 1,500이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1억이다. 그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 문화센터에서
○이종석 위원   잘하세요. 난 진짜...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동의해줬으니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다 욕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종석 위원   하여튼 분명히 저희는 경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반려동물 걷기 대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 각각 1회씩 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여기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은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하면서 같이 걷는 것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들의 야외 활동,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라고 평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이걸... 걷기대회를. 이상하잖아요. 걷기대회 하면은 같이 걷는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반려동물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반려견이면 반려견 해서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 중에서도 견종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여기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든가 그다음에 또 예방접종을 했든가 이런 사항도 이렇게 다 체크 사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적극적인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에 저희 관내에 1만 9,000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려견 반려동물 걷기대회 한다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표현을 더 잘 다듬어서
○위원장 김덕현   잘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러한 행사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센터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센터 죄송한데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는 하셨어요?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는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재건축 조합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공문으로 받았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소음과 환기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는 내역을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방문해서 설명드리든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기간제 4명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기간제는 어떻게 일반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공개...
○위원장 김덕현   아니 어떤 직종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트레이너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수의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수의사는 없습니다. 수의사는 진료 행위는 동물병원 개설해야만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서만 진료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여기 문화 활동만 하는 거예요? 견 문화 활동?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케어를 하니까 요즘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도 그런 학과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 내에도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혹시 폭포마당 앞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재활용 공간 있잖아요. 그 주유소 바로 뒤쪽에 거기에 이제 반려견을 위한 어떠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어떤 또 시설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는 아직...
○위원장 김덕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진우 행정복지위원회 대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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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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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요, 요즘 코로나로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자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 차원에서 혹시 통계를 집계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시 한번 말씀...
○안양식 위원   독감이 요즘에 유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 같지않아서 혹시 구 차원에서 통계를 집계하는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금 집계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약간 지연된 것뿐이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가요? 그럼 앞으로 집계를 하게 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감염자가 다시 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몇 명 분의 접종이 가능한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절기 접종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2만 7,7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안양식 위원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확인하셔서 부족하면 요청하시길 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건 자체가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식 위원   아, 정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태양광 LED 가로등 금연 안내 시스템인데요, 이거 혹시 버튼 누르면 금연구역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건 아니고요. 금연 홍보 차원에서 태양광에서 낮에는 충전을 해서 밤에 거리에 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 차원에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안내방송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안양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설치 대상으로 공원 같은 데가 대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나 많은 그런 곳에서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횡단보도는 지금 대부분 학교 주변이나 이쪽으로 하다 보면 학교 주변에 30m 반경이 금연 지구로 법적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대부분 횡단보도는 포함되는데 예외적으로 지방 같은 데 넓은 지역은 횡단보도가 개별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금연 지구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거의가 학교라든지 다른 법적인 금연 지역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쪽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도 많이 보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흡연하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 주는 사람들 저도 보고 있거든요.
○안양식 위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강제 흡연이 엄청 괴롭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기가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끔 저희가 홍보 활동이나 이쪽을 좀 하도록 하고 만약 지나치면 단속을 실시하는 쪽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또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말하기가 요즘에는 좀 무섭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길거리를 지나다녔으면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매번 예측하지 않았던 신종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러브 버그가 별안간에 발생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작년에 경의선 구간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에 방역을 요청했었는데 방역을 잘 해주셨고, 특히 안산 인접 지역인 충현동하고 천연동 인근에도 사실 많이 잘 해주셨는데 올해도 관심을 갖고 방역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북아현2구역 3구역이 지금 재개발 지역인데 경의선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폐가와 공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나쁘다 보니 또 날벌레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요, 지금 단순 포진 헤르페스 예방하고 관리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대상포진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 예방 예산을 잡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전체적인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또 잔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할당량 그거는 어떻게 지금 책정을 받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지금 350명 정도 잡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35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상보다 전량이 좀 남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잔량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대상포진은 유효기간이 좀 넓기 때문에요, 인플루엔자는 그 시기밖에 못 쓰는데 대상포진은 2년, 3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량을 올해 초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유념하고 잔량이 안 낫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 되면 행정지원과라든지 소관 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의원님 뜻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해외여행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 보니까 2월 15일날 지금 게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외여행은 동절기에 보통 많이들 가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나라로 가서 쉬었다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게 한 1월 초 정도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받게끔 했어야지 2월이면 거의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미 한 50% 정도는 갔다왔지 않을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근데 이 장티푸스 건은요 원래 지금 유료인데 무료로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홍보 들어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때 유료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2월 15일자로.
○이용준 위원   2월 15일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홍보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셔가지고 월간 소식지 있잖아요. 월간 이음 거기다 해가지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통반장님 회의 때 적극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코로나는 지금 실적이 주민들이 많은 관심에서 사라져가지고요 지금 작년 실적으로는 2만 8,523명 접종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또 혹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인플루엔자하고 다르게 코로나는 그 시기나 여기에 맞춰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지금 잔량이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 관리 잘하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번에 지금 신규로 하는데요. 이 운영 방법과 홍보 방법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냥 모집 방법은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면 바로 홈페이지하고 구청 보도자료 제공하고요. 저희가 홍보 회의가 따로 정책 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요한 사항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이게 왜 7월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은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 방역 소독 지원에 관해서 이 새마을 지도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꼭 필요한 게 어떤 건지라는 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번에 지금 거기도 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요. 조만간에 저희 팀장이나 담당이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회원들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고요. 저도 한 3월경에 한 번 현장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걸 좀 받아가지고 적극 반영하고요. 또 투명성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날씨도 추울 때 동절기 하절기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눈높이가 또 있어요. 공무원들이 봤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요.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기관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과 질병 정보 모니터방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모니터방 72개를 지금 운영하고 표본 감시기관 9개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질병 정보 모니터방이라고 72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게 병·의원에 22개소, 학교 26개소, 복지시설이 9개소, 유치원이 13개소, 산후조리원이 2개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체에서 질병이 발생,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보고받자마자 저희도 신속하게 보건복지부라든지 해당 보고 대상은 보고를 하고 역학조사반 현장 출동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거는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왜 이게 자꾸 연번이, 날짜가 왜 없나라고 보니까 이병삼 과장님 보이시죠? 자료 요청하면, 지금 했더니 왜 없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병삼 과장님 시절에는 제출 일자가 나와요 이렇게. 2023년 12월 8일. 그리고 그전 모 과장 하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날짜가. 이 날짜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제출 일자가 있어야만이 이게 언제 거구나라고 질문할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제가 빨간 펜으로 기록해놨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것은 왜 또 안 돼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전 과장님 시절이었고요.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연 등록자 수가 1,027명이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이 10.2%고. 그런데 작년에 등록자 수가 1,685명이고 성공자 수가 재작년에 56명에서 589명이에요. 그리고 성공률은 거의 35%에 육박한 33.8%.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성공률을 증가를 시켰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지금 적발을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금연 클리닉 등록자들이 적발된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크게 보상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나갔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주셔가지고 금연 성공 보상이나 이런 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요즘 사회 분위기가 금연 쪽으로 많이 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금연 상담사 사업 같은 경우도 22년도에는 총 6,400건인데 2023년 작년에는 1만 5,500건이 넘어요. 이동 클리닉 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재작년에 17인데 지금 44, 12,400명이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금연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 수를 좀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이 좀 있잖아요. 금연구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 금연구역이 관내 8,359개소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8,815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8,359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날짜 날짜가 없으니까 내가 답변을... 정확한 숫자를 제출 일자가 안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된다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구정업무보고에...
○윤유현 위원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8천 3백...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8,815개소.
○윤유현 위원   그러면 500개를 또 넘었네. 하여튼 수치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수치 보면 대형 건물도 있고 청사 있고 음식점이 5,100개소에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딱 한 가지가 공연장 300석 이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연장은 무조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공연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영화관에 가도 50명씩 보고 하는 조그만 소극장이 있어요. 전부 다 금연으로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법적인 사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긴 300석 이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회의실 말고 소회의실은 몇 석이죠? 거기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소회의실은 공연장으로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중 건물이나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공연장 300석 이상 이렇게 해서 여기 300석 이상으로 되는데 100석 200석 이것도 해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 거리도 지금 현재 5개밖에 없거든요. 금연 거리가 지금 어디어디 있죠?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어디 부근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금연 지역은 공동주택 쪽으로만 좀 있고요 그리고 공원, 전통시장...
○윤유현 위원   아니 금연 거리가 5개밖에 안 되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긴 학교 주변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이쪽으로.
○윤유현 위원   기억을 잘 못 하시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학교 주변으로는 이대부속초등학교 쪽하고요
○윤유현 위원   연가초등학교 없어요? 혹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인창중, 충암초·중·고
○윤유현 위원   충암초·중·고는 응암동으로 들어가는데 은평구.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서대문 쪽으로 돼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그게 딱 경계선이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은평 경계 안쪽으로만
○윤유현 위원   연가초등학교는 없어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해야 하지 않나요?
계속 유지되죠? 연가초가 들어가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재울초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가재울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윤유현 위원   그런데 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금연거리가 지금 5개로만 돼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좀 지난 자료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지난 오래된 자료라서. 그러면 이거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서중시장이 지금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7~8년이 됐는데 서중시장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인왕시장,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유진상가, 백련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서중시장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자료에서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습니다. 해서 그거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최근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금연팀장님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기춘
○윤유현 위원   이기춘 팀장님이 오셨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 양육 이런 문제 좀 고민이 많아서 그런 사업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계신 유축기 현황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료 좀 찾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제가 그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유축기를 좀 빌리러 갔는데 이제 팀장님한테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된 유치기를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신형은 없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한 13개 정도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 신규로 했으니까 거기에 먼저 배치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출산 임신하셨던 분들 이제 양육하시려는 분들이 빌릴 때 사실 너무 오래돼 보여서 이게 과연 좀 맞는 건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 신형으로 교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세 대 교체 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지금 총 몇 대에서 지금 세 대 교체하시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신형으로 지금 3대 정도 있고요 구형이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래서 이거를 좀 구형 모델을 신형으로 많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도 대여할 때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이 유축기를 대여하고 나서 집에 가서 쿠팡의 키트를 또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쓸 수 있는,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여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개념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키트를 제가 보니까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에 맞는 구형이면 구형에 맞는 신형이면 신형에 맞는 키트를 미리 구매해 놓으셨다가 대여할 때 이 정도는 좀 대여하시는 분 구민들한테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 한번 과장님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서요. 올해 추경 때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는 좀 반영을 해서 대여할 때, 유축기 대여할 때 무조건 키트도 같이 좀 대여해 주셔서 바로 집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52페이지에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만나뵙고 또 건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대부분 출산 후에 2주 정도는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하고요. 나와서 이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표준형이 첫째아일 때 10일 그러니까 2주 사용하고요. 연장 5일에서 3주 이용이 지금 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양육을 해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3주라는 게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출산을 해서 얘기할 때 50일의 기적, 7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처음에 태어나서 한 거의 2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일이 좀 지나면 한 4시간 자고 그럼 좀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되고 10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한 6시간 이상 자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이제 산후조리원 2주 가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 현재로는 최대 3주인데요.
여기서 우리 구에서 한 1~2주만 더 보태줘서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에 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보장제도협의회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선행 조건이라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먼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직 통화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조만간에 담당자랑 통화돼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건하고 저희가 많이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요 의원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요청토록 하고 결과는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대기자 발생 됐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좀 되셨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올해 첫 사업을 12월 1일 오픈했지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서요. 대기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후조리원이나 이쪽에 좀 협의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근 산후조리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협의 보고 갖추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 부분 좀 협의 빨리 보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되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사지 추가는 아직도 지금 힘든 부분인 거죠.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게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비스보다도 감염 예방에 먼저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위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감염병 발생 방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보다는 이쪽으로 먼저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좀 가능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래서 지금 운영을 쭉 하시면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도 해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민간의 이런 산후조리원 벤치마킹도 잘하셔가지고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를 최대한 좁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73페이지 아까 새마을 방역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미운영되는 곳은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80페이지예요. 금연클리닉 운영 보면 보건지소 쪽 페이지 가면 남녀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지소에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남녀 비율이 너무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비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건지소나 저희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특히 접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홍보해서 금연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 홍보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 무슨 관리하는 이게 성별 영향평가 사업 항목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런 항목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게 특별하게 또 과장님이 이걸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아마 여성 흡연자율도 꽤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금연 클리닉에서는 아예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이용자 수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조성하시는 거 왜 47개소 중에 지금 15개소밖에 안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국민건강증진법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경계선 10m 이내로 법으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경계 30m까지 확장하면서 이번에 지금 구역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조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 게 지금 가재울 초등학교나 북가좌초등학교 인근에 학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 10m 내에는 금연거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횡단보도를 보면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때 몰상식하시게 거기서 담배를 아기들이 있는데도 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횡단보도 내에서는 금연할 수 있게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학교 주변이라도 그 횡단보도 쪽은 어떻게 금연거리를 조성해 주시든 아니면 이 부분은, 학원가 근처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속원들도 물론 전철역에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좀 많이 단속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 특별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도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쪽 위주로 단속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주변도 민원이, 요즘에는 특히 명지대나 이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 위주로 또 나가고 민원 접수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금연 단속원이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나머지는 금연 단속원이 아니라 홍보 활동 요원이나 점검 요원이라서 단속 자격이 없거든요. 지금 3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전 동을 커버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그래서 홍보 활동이라도 그러면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특히 학원가 주변에 홍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네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북가좌2동의 공공산후조리원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언제였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2월 1일자...
○윤유현 위원   12월 1일. 12월 1월 지금 2월이죠, 지금 이곳에서 지금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지금 현재까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현재 입소자는 지금 8명 입소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출산은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현재 출산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입소자로 따지죠. 출산은 병원에서 출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윤유현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남자라서 잘 모르니까.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말 그대로 산후 조리하러 오는 거니까.
○윤유현 위원   산후조리원이니까.
그럼 입소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 8명 입소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총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 20명?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현재 37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37명? 많네요.
그리고 57쪽에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사실 보니까 별로 많은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없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니까. 수치로 보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저희가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90%까지
○윤유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58쪽에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위탁 의료기관이 134개소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서대문보건소하고 천연분소만 나와 있고 가좌분소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누락된 거죠? 살짝.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소는 병원급이 아니라서 포함이 안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아, 지소. 지소나 분소나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분소가 한 단계 더 위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등급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요, 지소는 질병 예방 쪽이고 분소는 진료 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신차수 계장님이죠? 신 계장님이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이 내용을.
다음에 59쪽에 HPV 예방접종이라고 있는데 내가 잠시 이 HPV가 전문용어인데 될 수 있으면 전문용어 쓰지 마시고, 아니면 그걸 괄호 열고 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곤지름, 사마귀, 성병 비뇨기 계통인 것 같은데 혹시 자궁경부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맞아요?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음에는 제가 괄호 쳐가지고 따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럴 때는 괄호 열고 여기다 설명을 해놓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담당 직원들만 알지 몰라요. 일반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또 약자인데.
그러면, 남자도 받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성병 뭐 여러 가지 기타 비뇨기 질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HPV 예방접종은 여성에 한한 거고요
○윤유현 위원   남자도 하던데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의료적인 문제라서요...
○윤유현 위원   그것도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구두로 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보시면 대상포진이 나오거든요. 대상포진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그냥 100% 지원을 해준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 일반인은 안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병원에서 유료 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 유료접종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내소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니요. 65세 이상이 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및 가좌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허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박진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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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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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자살 예방 관련해가지고요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연희동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
○이종석 위원   작년에 자살하신 분은 몇 분 있고 올해는 몇 분 계십니까? 관내에서요.
○의약과장 허성태   올해는 이제 2월이기 때문에 몇 부분인지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이종석 위원   작년에는요.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에 한 칠십여 분
○이종석 위원   관내에서?
○의약과장 허성태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자살 예방 사업에 이분이 참여하신 70분 중에서 참여하신 분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다 참여하신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왜냐하면 실효성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치료받다가 이게 있다면 몰라도 너무 좀 이렇게 발굴하는 게 미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이제 발굴하는 게 저희 정신 건강
○이종석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안책이 좀 마련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위험군의 발굴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자살을 하려는 분들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1억 들어가요. 1억 이게 연간. 시비지만.
○의약과장 허성태   찾아내고 미리 예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의약과장 허성태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게 어렵다는 거라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는 저희가 문을 두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생활고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편해져야 되는데 담이 높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담이 높은 건 아닌데 막상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심리적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지금 9,200만원 돼 있으면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의약과장 허성태   인건비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마이크 켜세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를 말씀하신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는 여기 9,200만 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얼마냐고요 그래서.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래서 저희가 자살 그 기간제가 세 명 있는데 한 사람이 3,500만원 정도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다네.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한 사람은 저희 시간선택제라서 보건위생과에 한 사람 잡혀 있고요.
○이종석 위원   이게 예방 사업하는 것도 좋고 사람 취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아까 전에 다른 부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인건비 쓰고 사업은 사업 비용은 없다는 얘기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사람만 취업시키고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 가지고. 왜냐면 모자라면 비용을 더 써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이 속에 속하지 않은 청진기 사업이라고 따로 별도로 자살이나 정신건강 증진으로도
○이종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9,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세 분 인건비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여기 이제 국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이종석 위원   아니 시비만 다 돼 있잖아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여기는 시비만 포함돼 있는데요. 국비가 따로 국비 50% 시비 25, 25 보조사업이 따로 또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왜 여기 보건소는 없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비만 그러니까 시비 100%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분산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넣지 못하는
○이종석 위원   이래놓고 업무보고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그럼 자세하게 제가 그거는 의원님께
○이종석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서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종석 위원   업무보고 우리가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물어보면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입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서류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건
○이종석 위원   아니 서류가 아니라 여기 왜 있어요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업무보고 작년에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대답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걸 갖다가 물어봤는데 더군다나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사업비가 적고 하면, 더군다나 70명 중에서도 그렇지만 옛날에 작년에도 내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갖다 다 합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럴 바에는 예산 뭐하러 써요 그냥 나눠줘버리지.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말씀드리면요 자살 예방사업비로 시비가 5,200만원 잡혀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비 100%라고 써있어요.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거의 서울시비 100%인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시비가 100% 9,20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보고서에.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5천 얼마고요 구비가 있고 이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예방사업의 보고서에 구비 보고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팀장 전영옥   국비 들어가는 그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종석 위원   아니 구의회가 왜 보고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냐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적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이종석 위원   아니 잠깐, 철저한 게 아니라
○의약과장 허성태   다음부터는 그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잠깐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 관련해가지고, 이게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그래요. 아까 전에 그 예산서 내용이랑 보고된 내용이 완전 상이하잖아요. 이런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보고 받을게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잘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일부 말씀드렸었는데 폐기약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을 지금 가정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약국을 통해서, 뭐 885개라고 그러는데, 약국을 통해서 어떤 홍보 전단지라도 게첩을 하든가 해가지고, 이 약은 특히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갔을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 뭐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과처방된 약,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되고 있던 약을 회수하는 일을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런 업무가 이제 청소행정과로 넘어갔고요.
○이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그게 약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폐기하는 건 폐기 업무가 더 중요하게 강조가 돼서 청소행정과에서
○이진삼 위원   아니 아무리 폐기라고 그래도 청소과로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약과장 허성태   그래서 지금은 그 담당 소관이 저희 의약과 보건소가 아니라 청소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약국에서도 약을 받아서 폐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정에는 사실은 의약품이 뭐 어느 집안이든지 큰 서랍으로 하나씩 넘칠 정도로 많다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버리는 수가 많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경각심을 좀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하고 또 다른 소관 부서라 별도로 그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공 야간 약국 사업이 202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종료한다고 했었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2024년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물론 공공 야간 약국이 아니라고 해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서대문구에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하는 약국은 총 몇 개나 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두 곳이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동신병원 맞은편에 있는 약국하고 은하약국이라고 두 곳이 있는데 약국 이름이... 아, 대유약국하고 은하약국 두 곳입니다.
○안양식 위원   이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항상 이런 사업 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과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참여하는 주체가 “이런 걸 해 주십시오.”하면 “그럼 저희가 기꺼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해서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제발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해서 끌려가면 오히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돈을 주는 입장이면서도 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성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제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는 하기야 편의점에서도 뭐 간단한 건
○의약과장 허성태   편의점에서 파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약입니다.
○안양식 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급한 상황에 응급실까지 갈 상황이 안 될 때는 그 야간 약국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암 환자에 한해서 세 번까지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기간으로 따져서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3년간.
○안양식 위원   기간이 3년. 횟수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러면 지원을 세 번 받는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1년에 300만원씩 세 번 해서 9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양식 위원   그러니까 세 번이죠?
   (「기본 횟수는 상관 없이 1년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생각 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물론 홍보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통반장 회의 같은 때 그때 또 통장님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의약과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2024년도 목표치를 다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박진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에 구강 건강 관리 실적하고 목표, 혹시 이 목표 설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 목표라는 건 평년의 실적하고 연계해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근거를 잡는다는 건 결국에는
○박진우 위원   이게 추정치가 지난해 대비 5%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10% 늘어났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니요. 꼭 그렇게 퍼센티지를 좀 더 올려보겠다 한다기보다는 평년,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올해 이만큼 하겠다 하는 그 정도 계획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과에서 모든 사업에 목표 잡아놓으신 거는 대략적으로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일단은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근거라기보다는 평년의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잡은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원래 2억 6천 정도에서, 그러니까 2023년도 거. 24년도에는 한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예산 잡으실 때 목표를 지금 잡으셨을 거잖아요. 작년도 기준 예산에서 2억 6천에서 지금 1만 7천 명 정도 구강 보건 교육도 잡아놓으셨는데 오히려 목표는 줄어들었습니다. 1만 5천 명으로. 근데 예산서상에는 예산을 천만 원 정도 또 늘리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의약과장 허성태   줄었다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인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대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원은 줄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늘었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만이라도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이 구강 사업이라도 예산 산출 근거를 어느 정도 잡아놓으셨을 거잖아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비대면이어가지고 사람은 많았지만 2억 6천밖에 안 들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이 아닐 것 같아서 천만 원 정도 늘려서 했다는 그런
○의약과장 허성태   아니, 같아서가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없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진우 위원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예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의약과장 허성태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강사료하고 횟수하고 그런 걸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해 주셔가지고요 목표치에 근거하셔가지고 자료 좀 이거 저한테 주셔서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납득이 되게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목표만 그냥 잡아놓으시고 예산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그냥 이렇게 목표치만 그냥 설정해놓고 하신 건지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는 비대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화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었고 이후에는 이제 직접 대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고 대신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누가 봐도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의사가 한 명이죠?
○의약과장 허성태   두 명입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선생님하고 기간제 선생님 두 분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 자료로는 작년 재작년 거 22년 12월 5일 자로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채용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지금은 더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 김OO 씨인데 만 42세 여성인데 계약 기간이 2000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또 그다음에 계속 연장을 또, 계속 연장할 수가 있나 보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23년 2월 18일, 2월 18일까지 끝났네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김OO 씨는 만 42세인데 이분은 지금 연장이 돼 있나요? 또?
○의약과장 허성태   연장이 돼 있고 차후로 임기제로 승급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요.
○의약과장 허성태   기간제이기 때문에 조금 대우도 낮고 한데 임기제로 승급을 시켜서
○윤유현 위원   급여는 그래도 5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 다시?
○윤유현 위원   급여.
○의약과장 허성태   급여 그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한 500만 원. 간호사가 얼마죠?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급수와 경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간호사...
○윤유현 위원   자료에는 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의약과장 허성태   간호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역학조사관 한의사가 월평균 500만원이고
○의약과장 허성태   역학조사관은 코로나 시기에 특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드린 특별한 경우고요. 평상시에는 절대 그 정도로 많이 못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간호사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간호사든 어떤, 역학조사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특별한 직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가 많이 나간 경우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현재는 한의사가 2명이단 말이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2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2명이고 이분을 기간제에서
○의약과장 허성태   시간선택 임기제로 승급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승격을 하신다. 한 분은 또 채용했죠? 작년에 했나요? 그분도 기관제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임기제입니다. 그분은 이제 임기제인데 그분은 지금 계약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승급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 그분도 계약이 종료되면 아마 가급으로 승급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동격이기 때문에 누군 가급이고 누군 나급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나급인 경우에 계약이 끝나면 그 후에 재계약할 때 가급으로 승격드릴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침하고 뜸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 또 한방 진료 내복약도 처방도 하고 있는데 이용 횟수가 2000년 코로나 시기 때는 한 3천 명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22년 9월까지가 한 천 명, 아니 950명. 작년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에는 홍제분소가 너무 낡고 노세화해서 거기 전면적인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오래 못 하셨습니다. 작년에 근무를 못하시고 보건소 안으로 다 옮기셔서 주로 출장 업무를 하셨고요. 작년에 이용 횟수나 이용률을 따지는 건 거기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의학 뇌건강 교실 운영해 가지고 하반기에 8회를 진행했거든요. 어떤 교육이죠? 강의 내용이?
○의약과장 허성태   침도 놔드리고 뜸도 놔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검사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윤유현 위원   아니 혹시 이 한의사님이 뇌 건강에 전문가이신가 해서.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보건소 프로그램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20년 자료인데 2018, 19, 20년도까지 3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을 지금 21년, 22년, 23년을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치를 자료를 요청 좀 드리고 작년에는 어땠어요? 행정처분 내역 혹시 좀 알고 계세요? 몇 건이나 했는지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특별한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
○윤유현 위원   참고로 2018년도에 여섯 건, 2019년도에 네 건, 2020년 세 건 그러는데 홍제동에 총 13건, 3년 동안 13건 중에서 홍제동에서 4건, 창천동에 3건, 홍은동에 3건 그다음에 홍제동 2건 그다음에 대현동 1건, 남가좌동 1건 이렇게 해서 13건이 3년 동안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는 우리 홍제동에서 연OOO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 명찰 미착용해가지고 시정 명령이 행정처분 내역에 시정명령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에 6층인가 하여튼 5층인가 가서 우리 직원들, 우리 간호사님들도 명찰을 패용해야 되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의료인은 무조건 명찰을 패용해야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갔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체도 그렇고 가면은 명찰을 패용하고 돼 있거든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보통 간호사님들은 여기다 보통 가슴에다 착용하는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 명찰 패용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물론입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나 약국 종사자들은 약사들은 다 명찰을 패용하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하여튼 없는데 그 1년 이후로 패용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안 하고, 우리 허성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이런 명찰 패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이고 원내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체크를 안 해봤지만 다행이고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3년 거 행정처분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까 제가 작년에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부과한 게 한 건 있고 시정 명령이...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교육 의무대상자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교육 의무 대상자요?
○이용준 위원   네. 여기 91페이지 응급 의무 관리 사업 교육 대상에 보면 교육 의무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마 각 기관에 응급의료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3월에 촘촘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용준 위원   아니아니 올해만. 올해 들어서. 1·2월에. 3월이 처음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올해는 3월에.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월 후에는 또 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매달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3월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교육이. 3월 5일 7일 12 14 19 21 26 2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산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꾸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마 계약 기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3월에 집중된 결과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버스 기사가 다행히 사설 응급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린 그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은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누구든지 대처할 수 있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이용준 위원   지금 관내 기관 근무자라고 하면 공무원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종사자들 다 소방서 뭐...
○이용준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의무교육 대상자가 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밖에도 지역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의무교육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의무 대상자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기간을 어떻게 특정 월에만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쪽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열두 달, 12개월을 잘 안배해 가지고 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니 응급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높아서 교육해달라는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계약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서 뭉쳐있는 거고 연중 교육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 서포터즈는 지금 성비가 남자 한 분에 여자가 열다섯 분이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자원을 많이 했을 뿐이고 남자분들은 아마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AED 사용 방법도 같이 가르쳐 주시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다 포괄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구강 건강관리요 93페이지.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교육이 2024년에는 전년도보다 인원수를 좀 축소했어요. 이건 뭐때문에 그러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방금 박진우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교육을 해서 화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주 많았지만 인건비는 적게 들었고 지금은 대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 수는 줄었지만 강사료라든지 인건비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전된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보다는 집중도도 높고 교육의 효과도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0페이지 치매 예방 교육하고 관련돼서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수가 115건으로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치매 예방 교육은 저희 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외주 사업이라 제가 어떤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희 치매센터에서 외주를 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이용준 위원   이게 자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주에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 교육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마만큼 치매에 관해서 관심들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과장님 지금 그게 보면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한마음의 집. 그게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한마음의 집은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고요,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거기 지금 보증금은 어떻게, 반환됐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아직 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소송 중이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위원장 김덕현   왜 그렇게 빨리 안 해주지?
○의약과장 허성태   원래 법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거기 원상복구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담장 허물고 이러면 주차 공간 확보하는 정책적인 어떤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허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공단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2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공단이 올 한 해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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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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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영원 본부장은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연번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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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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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서영원 본부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서관 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보통.
○경영본부장 서영원   9시부터 오후 6시로
○이종석 위원   내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9시에는 손님이, 거기 이용자 수가 많아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이용자 수가 9시에... 시간대별로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안녕하세요? 도서관 지금 직무 대행하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9시에 문 열면 그때부터 이제 오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9시부터
○이종석 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애들 9시는 별로 없을 테고, 10시에서 아마 11시 사이에 좀 많이 몰릴 것 같고.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유아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은 9시부터 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고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9시에 많이 이용합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게 책도 읽지만 이용 시간에 대한 변동 시간은 왜 필요로 하냐면 출근 시간을 좀 이용객 수를 많이 이용한 걸 고려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9시에서 개방해서 6시에 딱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네.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만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스터디 그래서 토론을 할 수 있다든지 내가 혼자 책을 안 보더라도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남가좌동에 어린이도서관 있죠?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네.
○이종석 위원   거기가 어린이들 많이 이용합니까?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네. 남가좌동의 새롬어린이도서관 주 이용 대상이 어린이들이어서 이용객 수도 어린이들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명지대학교가 있고 8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데는, 명지초등학교도 좀 멀어요. 알다시피.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되는지.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아, 종합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80%라도 아마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애들 데리고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룸 관련해서, 이사장님,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관련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남성들이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금 여성이룸센터가 사실은 2013년부터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 2021년에 여성이룸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본격적으로 23년도까지 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취미와 교양 위주로 하다 보니 원래 여성이 뭔가 이루고자 해서
○이종석 위원   직업훈련 약간 개념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생겼는데 그래서 공유 주방도 지금 거기 있고 사실은 요리도 하고 제빵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석세스 스토리 그러니까 교양 취미 위주로 됐으나 어쨌든 취창업에 대한 그런 석세스 스토리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제가 온 이후로 제가 과거에 평생교육원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성, 요새는 또 양성평등 시대가 됐고 또 구청에 여성가족정책과가 저희 카운터 파트인데 거기도 가족정책과로 이름을 바꿔서 양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만간에 이 여성이룸센터를 하나의 그냥 양성의 그런 대상으로
○이종석 위원   “여성”자만 빼면 되잖아요. 이룸센터로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룸센터로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로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남성들이 더 욕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카페 가면 사실 주인들은 다 바리스타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성이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현재 사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 거기가 문화회관이랑 체육회관 있잖아요. 거기가 홍연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없앴어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거기 중간에 그런 복도가 큰 홀이 있는데 활용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어디?
○이종석 위원   1층에 문화회관 지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여성이룸센터
○이종석 위원   거기 말고 문화회관 보면요 중간에 층계 올라와서 옆으로 들어오다 보면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계시는 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 앞에 홀 같은 데 넓은 데요?
○이종석 위원   넓은 데 사실은 수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개회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활용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거기가 이제 주로 어린이날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써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검토한 게 뭐였냐면 사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정문이 어디냐 하면 그 계단에서 올라오는 데가 정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단 위에 올라와서 넓은 데가 있고 옆에 왼쪽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간에 유리창이 유리문이 접이식 유리문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서면 그게 홀이 돼 있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어서 애들이 주로 와서 막 피아노 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까운 거라서 사실 고민을 좀...
○이종석 위원   실은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홍남단지라고 있어가지고 잘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 그냥 편하게 입장료 안 내고 그냥 차도 한잔 마시고 카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는 심지어 거기서 결혼식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 장소에서요?
○이종석 위원   네. 내가 왜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대문 관내에 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식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들은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출장 부페 서비스도 있고 음향시설 문화회관에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좀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올해는 안 되겠지만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역사관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이용률을 한번 얘기했는데 요즘에 국내 이용률이나 해외 외국인들 이용률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양인석 팀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역사관사업부 직무대행 양인석 차장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비용은 평균 한 10%에서 20%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전보다는 늘었습니까? 늘지는 않았죠?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좀 일정한데요. 외국인 관람객들은 단체 관람보다는 개인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개인 관람 자유 관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은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하나 최근에 저도 동네 많이 돌아다니는데, 서울 시내를. 그게 뭐냐 하면 혹시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경복궁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경복궁 거리랑 독립문 역사관이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열어놓으면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서 이용률도 높을 수가 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외국인들한테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뒤에 박물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역사관이 임시정부 거기 청사 있기 때문에 오면 일타이피거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안산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흥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하다못해 종로구 거기다 얘기해서 좀 여기 오시면서 가깝다고 안내를 하든지 셔틀버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관광산업은 경제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계 하셔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1절 행사나 우리 광주 518, 광주 518에 말고요 우리 가을에 하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광복절 기념일 행사
○이종석 위원   광복절 기념행사 때도 사실은 그게 옛날에는, 이제는 축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독립문이라는 것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전 문 청장님은 먹는 거를 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축제 연구회를 많이 하지만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축제는요. 그래서 이제 잠실에 3.1절도 그런 거예요.
하고 나면 먹거리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대문에 대해서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이번 행사에는 거기 구의 문화체육과와 같이 문화체육과에는 독립문 쪽에서 거기 부스라든지 행사장을 열고 역사관은 역사관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독립문 쪽으로 인해서는 먹거리 부스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날도 차가우니까 사무처랑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또 소소하게 공연 같은 것도 우리도 해가지고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람들이 좀 잊지 않게끔 한다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영천시장 잘 돼 있잖아요. 한 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경제를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올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소개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하필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또 큰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진짜 안전사고 제로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위가 구성될 뻔 했는데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그 의지를 다 인정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그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회관이 2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 매년 대수선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리모델링도 계속하지만. 그래서 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꾸밀 수 있는 지금서부터 계획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한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막 계속 해봐야 임시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구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은 당장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안 중장기 계획은 구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저도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시설이 좀 뭔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것도 구관 신관이 이렇게 붙어서,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안 돼 있고 불편한데 저는 이곳이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디에 대단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중지하고 만약에 새로 리모델링이다 다시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2~3년간은 또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불이 나서 몇 개월간 굉장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중단 없이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새롭게 뭔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거나 그린벨트를 다시 크게 해서 이런 것을 지을 때 사실 그때 제대로 지어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서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건 그냥 임시 땜빵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또 대체육관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 위원의 지역구인 충현동 쪽에 체육관이 재개발됐을 경우에 지금 북아현 체육관 건너편에 큰 체육관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 뉴타운이라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추진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짧게는 1~2년 안에 길게는 3~4년 안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8,000평에 달하는 대지가 너무나 지금 사실 이용도 높지 않게 예전에 만든 건물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체육관을 덧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시원치 않고 체육관 하나 수영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걱정하시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구성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높고 좋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시작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나는, 이거는 숙제입니다. 신체육관 위에 본 위원이 7대 때 풋살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 2억까지 잡아놨었고 하다가 8대 떨어지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얼마 전에 풋살 임원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풋살장 하나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담당자 한 분 시켜서 정확하게 현장 가셔서 파악을 하셔서 유휴 공간이 충분히 활용이 된다면, 특히 직장인이나 대학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풋살구장을, 우리 서대문구에는 풋살구장이 없습니다. 홍2구장에 있는 것은 돌산구장인데 명칭만 풋살장이지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풋살 동호인들께서 원하고 있는 풋살장이 한번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나는 아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많이 잘 따르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니어 탁구교실 문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하나 개선 방안을 갖고 왔는데 인원은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는 것도 뭐 그건 현실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강습과 자율 탁구를 병행해서 일반 동호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쉽게 자기가 원하면 레슨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율 탁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향에서는 강습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자율 탁구하고 강습을 할 때에는 수강료가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강습만 운영할 때는 6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참석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해 드린 대로 체육관에서 운영되는 배드민턴장이 되든 탁구교실이 되든 체육관이 되든 거기에 특정인을 총무나 회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완장만 채워주면 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북아현 문화체육관 소속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거기는 충분하게 동호인으로서 참여하는 쪽으로만 해야 만이 아무런 뒤탈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참견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회장도 선임하고 총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구심점이 돼서 회비도 걷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시설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진삼 위원   이사장님 그 단서가 잘 되는 데는 놔두고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거기 뭐 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세요. 항상 뭐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뭐 하나만 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회관, 원래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대강당 보면 저희 강단 위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기가 아예 어려운 지금 실정이거든요. 다른 데 제가 동작구나 이런 다른 구민회관 같은 데 가보면 대강당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강단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좌석 배치도, 그때 서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석이 맨 뒤에 한 두 자리인가 네 자리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앞에서 관람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탈부착 형식이라든지 앞쪽에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됐든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인가 그거 할 때 앞에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는 것도 저가 그때 있었는데요, 검토해서 기존 좌석을 좀 빼내고 거기다가 안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불러다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대강당 올라갈 때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게 굉장히 급경사인데, 짧아가지고, 그걸 완만하게 저쪽 한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들이 참 많네요. 구민을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또한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아현 문화센터 공연장을 활용한 공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진 계획이 많긴 한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우리 문화 담당 사업부장 자세하게 좀...
○문화사업부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대부분의 윤곽은 지금 나와 있고 지방선거, 총선 때문에 시의성 문제 때문에 총선 이후로 조금 미루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의 사업 예산이 보셨다시피 1억 5,000 안쪽에서 모든 공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타 기관이나 문예회관을 대비해 봤을 때 두 번 정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일부를 외부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또 정책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들을 일부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서 받아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규 명찰들이 좀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서대문구에는 어떤 문화 어떤 생태 환경이 그래도 변화를 많이 주는 것들을 좀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으시는 공연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되고 그런 중간중간에 혁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좀 감액을 했지만 외부 자원을 많이 당겨와서 어떤 충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   감사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에 가서 24년도 공연이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아직 잡혀있는, 게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이나 공연장은 연간 단위로 미리미리 공연 일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미리 관람 약속을 잡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북아현센터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빨리 일정을 확정해서 게시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문화강좌라는 것들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강좌는 하고 북아현 공연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게 7080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딱 이렇게 바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걸 할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걸 금년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새롭게 뭔가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 크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도 이제 경영수지 경영수지 해서 사실은 좀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고객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가지고요 키오스크하고 그다음에 모니터 디지털로 송출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 이용하시는 분은 연령층이 아주 다양하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이용에 굉장히 좀 불편해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종이 인쇄물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만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키오스크를 그냥 다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일단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오면 아시겠지만 북아현도 마찬가지고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요새는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보더라도 그냥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만지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안 물어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딱딱 하면 위치도 그렇고 정보도 오고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더 추가하는 것이지 키오스크로 다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소식지 같은 데를 좀 해가지고 우리 통반장 회의 같은 때도 이렇게 배포를 하셔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요. 안전사고 제로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해서 사고 대응 안전 교육을 정례화 지금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운영 방법, 그 대상 학년과 월 수업 횟수 및 시간 이런 게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체육사업부 장영미입니다. 제가 대답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화재도 나고 해가지고요 화재 났을 때 이용자들도 그렇고 강사분들 수업하는 도중에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훈련 연습이랑 또 안전 관련돼서 교육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수영장 대상으로 해서 생존 수영도 이용자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영 강사라든지 일부 체육 강사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이랑 또 수강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례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월별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강습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전 교육을 좀 하시면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만일의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거 특히 수영에서 아이들 물놀이 사고 같은 거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23년, 작년 우리 공단 직원 출장비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출장 횟수, 직급 그다음에 월 일, 지급액 해가지고 작년 1년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지금 전화 응대를 암행 점검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데 금액 금액이 50만 원 산정이 돼 있대요.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어떻게 전화 응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기획감사부 노진규입니다.
전화 응대 암행 점검은요 저희가 타 공단이랑 교차 점검을 통해서 저희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이 타 공단을 점검하고 타 공단에서 저희 공단을 점검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타 공단을 점검한다는 게 타 공단을 어떻게 점검해요? 타 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전화 응대를 들어본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예. 그걸 녹취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동구랑 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강동은 또 우리를 하고?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아닌데. 당구로 말하면 쓰리쿠션으로 은평하고 강동하고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강동하고 서대문구하고 이렇게 하면 짜고치는 고스톱?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올해   할 때 그런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근데 왜 금액을 5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업추비로?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저희가 업체한테 지원하거나 이런 돈은 아니고
○윤유현 위원   업추비로 그냥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요 예산이라고 돼 있길래 이 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 어떻게...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우수한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포상금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상금 제대로 된 거예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여기 기록에는 안 돼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저희 전체 소요 예산으로 잡아놔서 예산 보고는 별도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몇 명한테? 한 명?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저희가 최우수 직원 1명이랑요. 우수직원 2명 해가지고 포상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까지 해 왔었나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예. 매년 해왔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강동구랑 했었고 그전에 이제 구로구랑 좀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좀 반영해서
○윤유현 위원   그 자료를 최근 3년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16쪽을 보시면 여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에 키오스크를 출입구에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17쪽 중간에 보시면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기대 효과에 미로 같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한 이사장님도 좀 공감을 한 것 같은데 저 본인도 지금 20년 이상 다녀보고 있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지금도 행사 한번 가보면 지금도 헷갈려요. 미로 같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잘 적어놨네 기록을.
이걸 획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특히 찾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가보면 미로여서 잘 못 찾을 거예요. 본 위원도 이 대회의실 그다음에 소회의실 또 그다음 여러 가지 어디 좀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미로 같아서. 요즘은 또 더 많은 게 생겨서 더 미로같이 돼있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고 굉장히 시간 낭비되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2시까지면 2시까지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항상 지각하게 되고. 이거 좀 획기적으로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공단 직원들 전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서 결국은, 저도 작년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있지만 저도 거기 파악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금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건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군데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사인몰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바꾸자.
○윤유현 위원   보니까 1억이 넘어가네요. 금액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키오스크까지 같이
○윤유현 위원   소요예산이 1억 700인데요? 60만원.
그런데 하여튼 1억이 넘어간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공단 모두 특히 체육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혜를 좀 동원해 가지고 짜서 진짜 헤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전부 다 그건 그래요. 심각해요 심각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맞습니다. 바닥에도 보니까 바닥에도 표시가 돼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때마다 했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요 다시 좀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제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특히 문화체육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지혜 한번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너무 노후되고 맨날 시설물 리모델링하고 또다시 하고 이거 진짜 너무 낭비인 것 같은데, 정말 돈만 많이 있으면 바로 폐치하고 바로 좀 더 고층으로 높여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말 기대 효과 이거 잘 써놨는데 정말 미로같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잘 지혜를 짜서, 또 돈도 1억이 넘는, 키오스크 한도에 얼마입니까? 키오스크 한 대에 얼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세 대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윤유현 위원   세 대에 3,000만원이에요, 한 대에 3,000만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한 대에 3,000만원. 그래서 그게 9,000만원 가는 모양입니다. 3대를 설치하는데.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억 760만원이잖아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본 위원은.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눌러가지고 쉽게 찾으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거기에 인포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자리가 이석되는 경우가 많고, 물어보려고 해도 없고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미로같지 않은 서대문 체육회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새로 오신 한 이사장님께서 주도하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36쪽에 본 위원이 지금 줄기차게 한 10여 년 넘게부터 제가 서대문 독립공원 특히 독립문에 그곳에 대형 태극기를 높이 50m 해서 크게 태극기를 설치하자 해서 민선 7기 때는 결국 못하고 8기 때 들어와서 우리 박경목 관장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가 잘 돼가지고 집행부하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다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1절 기념식에 그것을 오픈하겠다. 게양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번에 게양식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3.1절에.
○윤유현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스케줄을 보면 독립공원 우리 역사관 안에서 묵념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바로 이어져서 거기로 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윤유현 위원   하여튼 12월까지는 그 담당자하고는 내년 3.1절에 게양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건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역사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관은 지금 독립공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독립공원은 구청 문체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역사관 안에서 하는 행사만 합니다.
○윤유현 위원   문체과에서도 그 내용이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지금 7,100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3.1절 기념행사에 또 5,600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우리 구비가 거의 다예요. 국비 해봐야 60만원 또 그다음에 광복절에 6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우리 직영이 아니고 이거 다 위탁을 주죠? 용역 주죠? 그러니까 기획회사한테 다 주죠? 행사할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거 제가 내용을...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역사관사업부 직무대행 양행석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에서 총괄해서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무대 제작이다 하면 무대 전문 업체를 저희가 찾아서 무대를 만들게 하고 또 연극을 한다면 연극단체를 찾아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회사한테 총괄해서 하나로 이렇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서가 많이 바뀌어졌죠? 옛날 독립관 그러면 독립관장 해가지고 나왔고 그런데 부서 명칭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38쪽에 지금 우리 구치감 발굴지. 특히 보양 처리 같은 경우 우리 서대문형무소 원형 복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항상 보면 매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또 돼있는데,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국시비지만. 유구 유물 이걸 정밀조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구치감이 뭘 발굴하는지 그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고 해서. 아시는 대로 여기 설명 좀 해줄래요. 어떤 걸, 우리 구치감 발굴 조사실 전경이 나왔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면 이게 뭘 지금 발굴을 하는 것인지. 발굴할 때 지하에 옥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인지 지상에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옆에 구치감 부지가 있는데 그게 공원화 조성되면서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밑에 유구들 그러니까 밑에 보면 바닥에 건물의 기초라고 하죠. 기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묻혀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건물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건물의 기초 바닥 기초들.
○윤유현 위원   옛날 허물어졌던 건물들.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예. 건물들에 대한
○윤유현 위원   지하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흙을 다 걷어내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서대문형무소 지금 이거 말고도 그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별관이나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보죠?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형무소 자리가 있었고 그 옆에는 구치감이 있었고요. 또 지금 주차장 자리에도 거기도 공장 부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구치감에 대한 그 바닥에 있는 그 기초를 확인을 했고 그 확인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올해 3월까지는 끝나고 3월 이후에 그 이후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 발굴한다고 발굴했는데 그다음 해에 뭘 발굴했다라고 하는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아직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아서 종합적인 건 안 나왔고요. 아마 발굴이 다 끝나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의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의원님들 한번 오시면 저희가 한번...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한 번 시간을...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그러면 시간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위원님 보시면 지금 발굴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단독방, 독방이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터가 주로 우리로 얘기하면 강렬한 애국지사들이 그런 강성,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성인 사람의 독방이 있던 터가 지금 발굴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하여튼 곧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날짜 한번 잡아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관내 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담당이 누구시죠? 어디시죠? 체육사업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사가 지금 두 명인가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네. 그때 또 한 번 질의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손OO 강사님이 지금 거의 한 10여 년 하고 있던데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저희 직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나이가 지금 아마 40, 30대 후반.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생존 수영 강사 2급이 있고 수상안전요원 2급이 있고 또 여성도 한 분 있어요. 이분은 늦게 들어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현재 학생들, 제가 작년 12월 7일 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실적이.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현재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윤유현 위원   홍연초등학교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작년에는 홍연초등학교에서 5월이랑 6월달에 한 달 정도 저희 쪽에 의뢰하셔가지고 학급당 그렇게 진행했었고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진행할 건데 저희가 이게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으로 인증이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증한 기관이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윤유현 위원   이게 작년 처음 실시인가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아니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전에 연희초등학교 정원여중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한 해에 많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하게 되면 저희가 수영장에 레인이 7개가 있는데 1개 정도 레인을 빼고 이거를 또 대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서호성 위원장이 우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장님께서 잘 이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공단 전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66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서 노조에 가입된 분은 몇 명 정도 돼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급여에서, 협의 사항에서는 급여에서 떼서 주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개별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수치는 파악을 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게 노조 가입된 분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대략적으로는 대략 한 50명 내외로 보여지는데요.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위원장 김덕현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급여 신청을 급여에서 협의 사항에
○위원장 김덕현   노조비가 별도로 이제 급여에서 일부분이 회비라든가 이렇게 가입비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은 노조 가입비를 거기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인출 안 되고 그냥 별도로 또 이렇게 개인별로 가입비를 월 회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노조비를? 활동비를?
○경영본부장 서영원   자동 인출해서 노조에게 주기로 협의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노조에 신청을 안 해서
○위원장 김덕현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일일이 직원들에게 너 노조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일단은 그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노조하고 이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만드시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특위 구성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특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리, 상정은 했지만 일단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노조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소원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 지난연도에 2023년도에 관리공단이 감사를 받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총 19건이 시정사항, 처분 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위원장 김덕현   보니까 주의 한 건, 시정 네 건, 기관경고 열 건 기관경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권고가 네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보면 공공예금의 운영 관리 소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목적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에서 따로 이렇게 개설된 계좌를 그 목적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불필요한 이러한 계좌를 해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눈여겨 본 것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 위탁강사 관련해서 그 성범죄 경력 조회를 좀 소홀히 하셨는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경력 조사요?
○위원장 김덕현   성범죄 경력. 강사를 체육시설 체육 위탁강사를 봤을 때 채용할 때 또는 위탁을 의뢰했을 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보니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보니까 위탁강사 14명이죠? 현재.
파악 안 됐어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체육사업부 장영미입니다.
저희 현재 수영 위탁강사 말씀하시는 건데 한 15명에서 한 스무 명 남짓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계약을 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셨죠?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저도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담당직원이 그거를 조금 위탁 강사분들이 유아는 아니지만 어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게 필수적으로...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사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네. 그 부분은 시정 조치해서 지금은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장영미   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추후에 이렇게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 본부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대문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통곡의 미루나무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아세요 혹시?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현   봤어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현   지금 그거 어떻게 보존하고 있어요?
   (「현재 가서 그날 들르기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태에서 보존돼 있는 것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현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는 이 있음)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역사관사업부 양행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사관은 작년에 9월 8일에 발령받아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관람 시설의 하나로 관람을 하기 위해서, 팽개쳐둔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설명서 다 해서 관람 시설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그게 나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소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나무가 자연적으로 좀 훼손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공원인가 그쪽에서 AI로 이렇게 한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그러니까 AI로 한 것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게 기사가 있던데. 하여튼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건 일단은 전에 관장님이 박경목 관장님이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위원장 김덕현   그분이 가실 때 그런 것은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네. 통곡의 미루나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하여튼 그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역사관사업부장직무대행 양행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지금 도서관 담당.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산 자락길에 보면 숲속 도서관 이래 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쪽에 황토길을 조성하면서 끝부분에서는 요즘 보니까 책은 없고, 책 꺼플 해가지고 책장 쪽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책은 거기에서는 없고 그 옆에, 그 두 개잖아요. 황토길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그것도 관리하는 거예요?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요 안산 자락길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쯤에 약간
○위원장 김덕현   화장실 옆에요?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정자 있는 데 옆에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거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관리 상태를 한번 보셨어요?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저희 지난주에 직원들 5명이 책 배낭에 싣고 올라가서 안에 있는 책들 중에 좀 지저분한 책들 골라내고 새 책 꽂아놓고 서고도 한번 정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책 소독은 하는 거예요?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소독 작업까지는
○위원장 김덕현   아니 교환할 때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교환할 때는 저희가 밑에서 깨끗한 책들 골라서 소독기에 한 번 돌려서 책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2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 어르신 일자리사업단이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어르신 일자리사업단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 주십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정자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산자락길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관심을 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니까 책이 좀 오랫동안 방치되고 막 지저분한 것이 좀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체를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또 지나갈 때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란   앞으로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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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박진우   이진삼   이종석   이용준
•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                     허성태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