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한 조례안
8.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3.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4.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박경희·안양식·홍정희·이용준·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박진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전공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장의 부재로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에서는 지역건강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과 의약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안건 모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건강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분이나 단위 사업별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비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5호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박경희·안양식·홍정희·이용준·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은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이로 인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6호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서대문구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모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2명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12명이요? 16명이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2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2명이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부 위원 제외하고
○위원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6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6명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김덕현   16명에서 이번에 심사위원 심사를 참석한 분들이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심사를 하시면, 심사에 참석하셨죠? 과장님 심사에 참석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10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10명 참석했죠. 10명이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많이 참석률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정족수가 약간 이제 초과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인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의료보건계획 목표 달성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달성률이 엄청 좋아요. 100% 이상 된 것이 거의 많더라고요. 기준치가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제 그동안 코로나 상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상태를 반영하여서 목표를 좀 그 정도로 했는데요. 앞으로 추후로는 목표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계속 높여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 목표치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및 위탁, 세계마약 퇴치의 날에 할 행사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7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을 보면은 전년도 2023년도에 보면 18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 초ㆍ중ㆍ고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총 초등학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했냐고 질문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덕현   일단 그 부분에서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기초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을 반영하자면 마약 퇴치의 날에 마약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의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염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주의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에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인생케어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북아현·신촌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무료 관람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하여 최근 공공의 영역에서 바뀐 다자녀 가족의 개념을 반영하고 통반장 등 구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이 통 반장도 대상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무료 관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3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국장님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이용 횟수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예.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를 명시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거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지금 현재도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명시를 하게 되면 무슨 제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통 관장님도 물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여름에는 진짜 방역봉사, 오늘도 보니까 골목길 눈치우기를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용준 위원   직능단체 전체를 다 이렇게...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은 폭이 너무 커져버리나?
○주이삭 의원   새마을과 이제 통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제도로 어느 정도 혜택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사장돼 있던 반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장려책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했던 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제안이 들어온 사안이라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지금 우리 구민들은 몇 프로 할인되죠?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50% 할인
○위원장 김덕현   이미 지금 하고 있고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65세 이상...
○위원장 김덕현   지금 입장료가 지난번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올라서 지금 얼마죠? 일반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7,000원.
○위원장 김덕현   7,000원 있고 주민들은 3,500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주이삭 의원,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덕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의사일정 안건 심사 순서를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주이삭, 김덕현, 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내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 경로당의 상이한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주 5일 모두 중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 5일 중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0호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주 의원님께서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소관 부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각 경로당별로 그 인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풍족하고 어느 지역은 이제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 5일 지원도 좋고 일주일 지원도 좋은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적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식이라든가 기타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에 걸맞게 좀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히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으로써 건강도 또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 있는데 연말 정도는 우수 경로당 정도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게 12달 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쉬는 거 없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2달 물론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경로당 여건이나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경로당은 주 5일 원하시는 데도 있고요. 어떤 경로당은 이제 우린 그냥 주 3일만 할게,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1년 내내 12달 주 5일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겨울에는 좀 쉬는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똑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오히려 외부 활동이 적으시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 많이 오세요. 경로당에 연중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중식 도우미 그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해서 거기에서 하셔가지고 각 동마다, 경로당마다 다 배치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가급적이면 회원, 그러니까 A경로당에 다니시는 회원 중에서 이제 일하실 의사가 있으신 어르신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10여 개 경로당은 지금 의사가 없으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지금 도움이 없는 분도 있긴 하세요. 근데 대부분 회원들이 지금 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중식 도우미 혼자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께서 같이 도와서 하고 계십니다.
○안양식 위원   이 중식 도우미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인센티브라고 그러나 조금의 급여가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일자리니까 급여가
○안양식 위원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기본 29만 원에다가 저희가 저희 구비로 10만 원 추가해서,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일자리보다 힘드셔가지고요. 공익형이지만 힘드셔가지고 저희 구 별도로 10만원 추가해서 39만원 받고 계십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점심 한 끼만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장도 보고 재료 다듬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니까 좀 힘드세요.
○안양식 위원   명절 때 이번에 구정 때 경로당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기 성원아파트지 대림아파트지 거기에는 안 계신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없는 경로당이 조금 있으십니다.
○안양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형 평형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는 데나 좀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양식 위원   잘 좀 찾아서 어르신들과 잘 협의해서 하루하루 맛있게 즐겁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차등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차등 지원의 어떤 기준점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위원장 김덕현   인원 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 면적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 그다음에 중식 인원 수 기타 등등 다 이렇게 저희가 파트별로 점수를 나눠가지고 그 점수를 다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식 인원 수 같은 거 그거는 지금 지회에서도 월별로 현장에도 가보고 계속, 그다음에 쌀을 얼마나 신청하는지 그거 다 확인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 갑자기 더 늘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현장 조사하고 해서 중간에 변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나가요.
○위원장 김덕현   과에서도 나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민원이...
○위원장 김덕현   한 달에 몇 번 나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달에 담당이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한 달에 한 번. 그럼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은 몇 개 뭐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이요?
○위원장 김덕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이 저희 지금 사립까지 118개인데요. 거의 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점심 식사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게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어느 데 가면은 식사를 하고 어느 데 보면 식사 끝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덕현   그다음에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 주변의 팔각정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오시는 분들은 늘 거기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추운데 막 가면은 추워가지고 난방 좀 해달라고 하시고 여름에는 또 선풍기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화재도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들도 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가능하면 경로당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좀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장 김덕현   어렵지만 노력을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서호성‧이진삼‧박경희 의원 찬성)

(11시31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홍제2동 지역구 의원 강민하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성평등 기금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2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입니다.
조례한 거 축하드리고요. 작년도에 과장님 이룸센터에서 거기에서 많은 취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취업이 얼마나 몇 명 정도나 됐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이제 이룸센터는 저희가 공간 제공을 하고 네트워크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센터여서 취업보다는 이제 창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안양식 위원   창업으로 많이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 안에 입주 기업 창업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모임, 1인 여성 1인 가구들의 모임 이런 거여서 취업보다는 좀 창업을 조금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격증을 많이 거기서 하신다 그래서 혹시 취업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창업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앞으로도 또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창업보다도 취업 같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가 여성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대문구 관내 기업 여성기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명지대 캠퍼스타운하고도 연계해서 멘토링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협의체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를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 좋은 조례가 묻히지 않게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교육 내용 보면요. 3d 융합 메이커스 지도사 자격이 지금 교육이 3년째 지금 올해까지는 4년 차예요. 그런데 이게 수요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3d 융합 메이커스 지도사가 저희가 이제 계속 또 진행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협동조합 이런 것도 결성하고 공유를 많이 해서 일자리협의체 안에서도 또 저희가 같이 회의도 좀 하고 연계해서 멘토링 사업도 하고 강사로 또 활동들 하시고
○이용준 위원   지금 웨딩 헬퍼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근데 인원이 지금 20명씩 밖에 지금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인원이 너무 많으면 실습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가 여성이룸센터도 그렇고 그 교육을 할 때 한 15명 이내, 15명 전후든지 그 정도 인원이 좀 적당합니다.
○이용준 위원   참여율은 좋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예. 좋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이걸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대안 이런 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확보를 하도록,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인기 있는 강좌 같으면 적극 더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신규 같은 경우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하고 교육에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수요조사를 좀 더 더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다시.
우리 지금 성평등 기금이 있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지금 현재 기금 조성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이제 기금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11억 정도였는데 지금 10억 정도 있고요. 계속 매년 저희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뭐 기금이 설치가 2006년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보니까 매년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한 10억 조금 넘는데 그걸 이제 수입이 790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5,600만원 나와서 한 4,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한 9억 7,000만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기금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 기금 조성액이 바닥 날 수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또 존속 기한이 있어서 그 연도까지 성평등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이후에는 또 일반 예산으로 좀 잡아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자금을 이제 보니까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융자 사업비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조성액을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수입으로 해야 될 건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의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반미현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75호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키즈카페 아주 중요하고 또 각 지역별로 이미 서울형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1ㆍ2ㆍ3호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종교시설에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향후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많은 그런 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공개 모집 없이 지정 위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곳에서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럼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것인지. 어떠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근데 이제 교회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협약서를 작년에 작성할 때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10년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그 장소를 위탁해준 곳에서 만약에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규정을요? 저희가 이제 5년을 위탁 기간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재평가 재심사를 하거든요. 재심사를 해서 이제 부적격이 되면 저희는 또 다른...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10년이면 1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향후에는 더 확대가 될 것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형 키즈카페가.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많은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매년 하여튼 지도 점검을 하고 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위탁을 주지만 항상 점검이 필요하고 저희도 이제 우리 소관부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저희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추가로 나중에 4호점 5호점 이렇게 좀 늘려나갈 때는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지금 현장이 많잖아요. 그 공간에 처음부터 협의를 하셔서 그 아파트 안에 만약에 이렇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고 신규 아파트들에 사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거 3호점, 1·2호점 교회는 지금 부채 상황이나 이게 수입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3호점은 부채가 너무 많고 수입은 너무 적은데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겠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위탁하는 기준에는 이제 부합하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또 보육지원팀에서 이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3호점은 부채가 거의 20억원에 가깝고요. 수입은 3,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에. 그래서 제 걱정은 혹시라도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조금 부채로 인해서 만약에 매각되는 경우라도 이게 유효하게 10년 동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확인...
○박진우 위원   그거 한번 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다른 1ㆍ2호점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여기만 유독 부채가 너무 심해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ㆍ2ㆍ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홍정희·이용준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의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대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며 서대문구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0.61명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남성 육아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장려금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급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61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육아휴직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언제부터 이거 지급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저희가 이제 예정은 4월이나 5월 정도
○위원장 김덕현   4월달에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예.
○위원장 김덕현   원래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인원을 구성을, 인원 추계를 해놨는데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로 해놨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육아 휴직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거의 한 30% 비율로 해가지고 95명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근로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 휴직자.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그렇죠. 남성 육아휴직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아니고 근로자.
○위원장 김덕현   자영업자는 아니고 빠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네.
○위원장 김덕현   자영업자가, 자영업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가?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이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덕현   억울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휴직을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홍보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홍보요. 이제 저희 구청에 있는 홍보과에 있는 그런 홍보 매체나 SNS나 그리고 직능단체, 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회의 시에 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서대문마당도 활용을 하시고 직능단체 회의 때 통반장들 회의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심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홍정희·이용준 의원 찬성)

(12시05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님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시는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분들과 저소득층 분들이 서대문구에서 사망하신 경우 진행되는 공영장례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영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방법에 대해, 안 제7조에는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59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정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보셨어요? 의정모니터 요원 의견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이 조례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덕현   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모니터링 요원 의견을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조문 주민을 모집해서 장례 절차에 참가시키고 장례 절차 진행의 모니터링 역할도 부여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있었던 마을 장례 지원 활동에 있어서 두레의 부활 건의를 하고 마을 점포로 장례물품 공급망 구성을 하고 지역 마을 장례지도자를 양성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박진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독사 예방 실무분과 설치비 및 운영에서 회의를 통한 민간협력 고독사 예방 관련 교육 및 논의를 격월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실무분과를 원래 회의하는 게 격월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격월로 돼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진삼 위원   항상 요즘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실무자 회의도 가능하면 그래도 매월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실무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루트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실무자들 회의 이 하고 협력 많이 해서 고독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연차별 시행 계획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들 성과에 대한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거의 한 100% 다 충족을 했나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게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평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또 평가에 대해서 또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크게 올해 새로운 사업 같은 거 구상하시고 그런 거는 없으셨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사업은 없고요. 이게 2023년부터 2026년 4년 차 계획에 대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차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린 건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서 올해 특별히 더 달라지는 건 없고 사업을 강화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하거나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셔서 지역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원래 사업별로 보면은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신규 사업이 많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 올해 신규 사업은 완전히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복지 사각지대에 그쪽에 중점을 더 두기 위해서 작년에 가족돌봄사업 중에서 올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사업이 저희 부서에, 저희 서대문구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돌봄사업을 일상돌봄 서비스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후에 안 오셔도 되고요.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2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6호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위탁기간 있잖아요,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민간위탁을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라 딱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민간위탁조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라 규정에 따라 저희는 3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2분)

13.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의안번호 제277호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14.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의안번호 제278호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위원장 김덕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박경희·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4시04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행정자치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을 포함해서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대문구에 신고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 침해 행위 예방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익의 조사기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익 신고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및 보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56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익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공익 신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 사항들이 본인한테 오는 여러 가지 그 신고자에 대한 것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자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100퍼센트 동감을 하고요. 또 이용준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부족한 공익신고 부분에 있어서 보호 제도가 이번 조례로 아마 많이 보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이렇게 갖추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옴브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브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작년에 신규 위촉 절차 왜 진행 안 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 부분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업무 폭주로 인해서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 감사가 중복되게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놓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 공백기가 생겼네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약 한 9개월 정도 한 세 분이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총 5명 중에서, 정원이 5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위원장 김덕현   5명인데, 네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작년 5월에 임기 만료돼 가지고 나가셨는데 한 분이 활동을 하셨고, 다섯 분을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위원장 김덕현   그전에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는 잘 모르셨다. 이 임기가 5년인가? 4년이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4년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4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임기가 4년인데 작년 5월 말일부로 3명이 임기 만료돼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5명인데 4명만 활동을 하셨어.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안 돼가지고 4명만 하셨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5월이고, 한 명은 올해 2월이에요. 이달이 임기가 만료되는 건데, 다섯 분을 안 하시고 네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감사담당관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게 검토가 돼 있던데 5명 다 안 하신 건 일단은 지금 세 분 하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바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분은 나중에 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어차피 올해 2월에 임기가 끝나면, 이번에 다섯 분을 위촉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세 분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세 분만. 어차피 2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원래 네 분, 임기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분은 위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연속성을 가졌어요 지금. 이 앞에는 보면. 그거 한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거의. 그런데 한 분이 활동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연속성도 중요하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임기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앞으론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입니다.
이제껏 다섯 명이 하시다가 세 명이 만료돼서 하시고 이번 2월달에 한 분마저 만료가 되시면 이번에 신입으로만 다 3명이 채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신입으로 다 새로 오신 분들인데 이거를 잘 활동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충분한 경력자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두 명 정도는 더 하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시차와 연차를 두고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다시 두 명은 보충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새로 세 분이 이제 다시 하신다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믿고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서호성‧김양희‧이진삼 의원 찬성)

(14시28분)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구민 대상 표창의 공신력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의원님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58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오셨죠? 과장님 구민 대상은 구민의 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규정상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규정상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11월 3일 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덕현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11월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11월 3일. 휴일이면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휴일이나 공휴일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날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우리 구민의 날 나도 구민 대상 표창을 전에 받아봤던 것 같은데요. 시상 있어요? 여기에 부상?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부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상 있어요?
○위원장 김덕현   예. 조례상으로 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랬어요. 언제부터 부상 줬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 최근에 구민 대상 시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상을 줬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이게 조례로 이제 근거를 두게 되면 선거법 위반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미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냥 만약에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에는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부상이 없었나?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아니, 전에. 전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꽤 오래된 사례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현재 이게 아마 특별히 시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상 상금, 상금이나 부상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 주는 건 아니고. 상금도 주고 부상도 주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이제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게 각 동별로 한 분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 전체에서 한 분씩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서대문 전체에서 부문별 1명 내지는 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예.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표창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환수해요? 표창 취소건에 대해서는 부상을 어떻게 한수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지금 현재 규정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김덕현   그러니까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 방법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고민은 지금 하고 오셔야지.
네, 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서호성‧김양희‧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구민 대상 표창의 공신력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현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57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표창 취소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안 될 일이 또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상금이나 부상같은 거 환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요?
무턱대고 그냥 취소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그래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취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셨던 거 한번 생각하셨던 거 말씀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네,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혹여라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부상이라든지 상장했던 걸 정중하게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정식적인 공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분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이런 상훈 조치는 행정에서 말끔히 지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잘 하시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각 부서별로 표창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수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가다 보면 표창 수여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덕현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표정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이 남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으로써 표창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규정에 맞춰서 물론 지금까지 해 왔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규정이 천차만별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행정자치국 소관에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연초에 표창 어느 정도 할 건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은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교통시설 관련해서 현안 사안만 놓고 보면 필요한 조치라고 일정 부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교통과 관련돼 있는 시설이 그런 문제들은 교통행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또 부서 간의 조직 일련의 불균형도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 국간 재배치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잘 조화와 좀 화합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예. 그럼요. 저희가 여기 지금 교통 전문직 4명이 가거든요. 교통전문직이라고 하면 토목직하고 거의 이렇게 업무가 겹쳐지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도 보면 송파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업무 성격상 도로과로 가는 게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것처럼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더욱더 일관성 있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용준 위원   교통행정과의 조숭현 팀장이 교통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물론 총괄하시지만 교통체계 흐름이라든지 교통 전반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업무랑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잘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교통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과는 기술직들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행정하고의 직결적인 게 조금 근시안적이고 협소적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네.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가더라도요 교통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민선8기에 들어와 가지고 2년도 안 되고 지금 또다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나 또는 구청장의 의지도 보면 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직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신통개발과도 만들어가지고 팀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이번에 조직이 또다시 개편돼 가지고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을 신설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홍제지구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 지난 민선7기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홍제보행네트워크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용역비만 수십 억원이 지금 예산으로 사실 나간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기금만 조성해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된 추진단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 한 국으로 비대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우리 홍제지구 활성화 이렇게 하니까 홍제지구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빠르게,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덕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이어서 의안번호 2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27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주민자치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를 하여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박승락

○출석 공무원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감사담당관 서정수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족정책과장 반미현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의약과장 허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