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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7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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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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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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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 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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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6개 과, 29개 팀으로 총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 일자리창출, 전통시장활성화, 소상공인지원, 청년지원사업, 재무회계 그리고 지방세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의 정책 기획 총괄 및 예산 편성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당면업무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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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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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민간인이 와서 저렇게 방청을 한다는 걸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얻으신 겁니까?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알기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위원장 서호성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가서 밖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죄송한데요, 업무보고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구의회 방청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허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랄까,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고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무튼 주민들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헌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구의회의 어떤 존중 혹은 사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번 9대 구의회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서로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조언해서 고치도록 혹은 이끌어주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회를 잘 설명 혹은 변명해 줄 때는 변명해 주고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네요.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재정건설에 온 지는 예전에 한 3개월 있다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재정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재정에 와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민선 8기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라고 돼 있죠. 그 인수위원회가 이미 돼 있는데 그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말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포상금 제일 밑 부분에 보면. 11페이지. 포상금 지급. 했는데 그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년. 그럼 보통 어느 정도나 규모가 큽니까? 포상 제도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한 3,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해서 성과급이라든지 평가급을 받으면 그중에서도 약 한 10프로 정도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부 다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지급하는 건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김양희 위원   인원 수하고는 비례되지 않잖아요. 인원 수나 사업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포상금은 우리 직원 분들이 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평가 사업을 개인 각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연계된 부서도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과가 또 함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참여 정도라든지 기여 정도에 따라서 그걸 평가해서 각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포상했던 예전에 포상했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진했던 집중 관리는 어떤 식으로, 부진한 사업이나 개인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를 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진도 관리라든지 평가를 자체 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회의라든지 또 부진사업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그 대책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인 분석 결과를 봐서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일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산 관련해서 또 의회 위원님들께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도 관리가 조금 느슨해진다고 하면 촉진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일정을 앞당겨서 새로 계획 변경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향후 계획에 추경 예산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추경 예산 잡겠다는 공약 사업에 대한 것이죠. 지금 공약 사업이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올해 추경 예산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10월 추경 일정으로
○김양희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아져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잡혀져 있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 감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 정리하는 거고 또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변경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또 반영될 필요도 있고 물론 공약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사업이라든지 재난안전 관련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우선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여기다 적시를 한 건데 그거는 구의회랑 협의 심의 또 보고 드리면서 조정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공표를 하실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세부 이행 절차를 수립해서 나중에 한 9월 정도 8월 말이나 그때 다 확정해서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확보 사업이 외부 재원 사업이라는데 지금 제가 관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 사업하고 4번 그다음 6번 CCTV 방법용 이거 지금 계획은 장소는 다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CCTV나 버스정류장 3개소하고 그다음에 CCTV 20개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CCTV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서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은 됐나, 그 확인은 안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버스정류장하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구민·기업 불편해소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를 6월 중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셨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위원회 개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결과도 구민규제개혁이라든지 직원우수사례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내부 위원도 있고요, 또 전문가 예를 들어서
○김양희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회의 내용 결과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어디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김양희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규제개혁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라고. 거기에서 해당 소상공인 분들 찾아가서 업무하시면서 무엇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청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김양희 위원   신고센터가 기획예산과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인데 이 분들이 보면 258건을 접수를 해서 지금 28명이잖아요. 27명.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마을변호사는 22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다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익전문가가 27명이고요, 마을변호사하고 마을법무사는 서울시에서 배정해서 22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분들은 완전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무료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김양희 위원   최소 비용이라는 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마을변호사의 경우에는 방문 상담 30분에 1만 7,500원이고요, 1시간 이내면 3만 5,000원, 30분까지는 1만 7,500원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인들한테만 무료로 해주는 거지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얘기잖아요. 30분에 1만 7,000원 1시간에 3만 5,000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실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것은 다시 과장님 불러서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10여 일 되셨죠?
이제 업무 파악 막 하실 때인데 그래도 다른 과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10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예컨대 공약 사업 관리 규칙을 하반기에 하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2022년 예산안에 근거해서 가는 사업들이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들인 거죠?
인수위에서 제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청장님 공약에 맞춰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가 나왔겠죠? 올해는. 2022년도 업무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자는 5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부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도 2021년의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지금 이게 아니니 예컨대 지금 설명에서도 연속적으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은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큰 틀에서 변화는 없으니까 이 업무 책자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예전에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외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꽤 크게. 8,2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키워드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미래과제 및 국정과제 연계 추진 사업의 지속 발굴로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사업으로 가는 걸까요? 어떤가요 국장님?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대외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 내용들이 합쳐져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예산도 8,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게 미래과제 및 국정과제 기후변화 이 사업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 집중 추진으로 대외협력 활성화 사업이 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대외 협력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대로 가고 또 미래과제 국정과제 연계는 기후위기라든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또 새 정부 들어서고 지방정부도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적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대회협력 활성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별도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오늘 보고사항 아까 안 하시길래 이건 빠졌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좀전에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재원확보 사업현황 있잖아요, 추후에는 관련 부서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미리 보실 때 그 부서에 더 자세히 물어보면 더 세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칸에다 사업명이라든지 그 옆에다 관련 부서라든지 그걸 하나 정도 명시해 주시면 추후에 자료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업무지침 매뉴얼 제작 배포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나왔는데 선거 기간 때 바빠서 못 봤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7월 말쯤 나올 겁니다.
○이경선 위원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초안은 잡혔겠네요.
나오면 항상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참 많고 규제개혁이 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총 10건이 공모전에서 됐고 그다음에 이것 좀 바꿔줘에 대한 직원 분들 의견이 상반기에 접수된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과연 그게 향후에 잘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안 주셔도 돼요. 메일로 넣어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함께 메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우리 공익전문가 상담 변호사인데 지금 참고사항에 2022년 소송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왔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 2021년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행정소송이 17건이었고 민사소송이 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전혀 없고 다시 2022년 것만 지금 참고사항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정소송은 5건이고 민사는 3건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21년 것부터 계속 물고 온 걸 데이터를 자료를 주신 건지, 21년 진행하고 있다라고 2월에 말씀했었는데 17건인데 지금 5건인 거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머지 12건이 처리가 된 건지, 어떠한 변화된 결과치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17건으로 받았는데 지금 22년도에는 15건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처리가 됐다는 말인 건지 전혀 예상치를 못하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7페이지 참고 자료는 2022년도에 신규 소송 사건이고요, 21년도 진행 중에 있었던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로 묻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알아야지 저희가 지금 상담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안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고도화 추진 사업을 하셔야 될 때고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될 상황인데 여기 보면 7월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책자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나왔나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께 여러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7월에 가능해요? 책자 제작과 배포가? 19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이에요. 지속가능발전 고도화 추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책자는 아직 제작 시작을 안 했고요, 제작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 과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가 5월 기준으로 인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점검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는 벌써 7월이라고 나왔거든요. 책자 배포가.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에 맞춰서 해야지, 업무보고 책자가 답습하듯이 2월 거 그대로 몇 개 워딩만 바꿔서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 벌써 몇 번째 받을 건데 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는 결과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거지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올라와야지 위원님들도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 했어요. 소송 건 2021년 거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 저희가 말씀했던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만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궁금한 건 김양희 위원님하고 이경선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인수위원회 명단을 직업까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아까도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업무보고 때 제가 1월에는 업무보고를 못 봐서 제가 잠깐 책을 봤더니 그때 당시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차후에 또 다시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거는 확실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알려주시고요.
16쪽에 마을변호사 있잖아요, 저도 지역에 잘 나간다고 보는데 저에게 법률변호사가 상담을 해야 될 걸 물어보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에 배치돼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를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한 분씩 책상을 놓고서 있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와서 상담을 해 주시나요? 제가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요일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또 그분들 서로 상황에 따라서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발굴하셔서 홍보를 잘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연락처하고 명단을 저한테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변호사님들
○박경희 위원   네, 변호사님들.
제가 1, 2동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그리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최근 3년간 회의를 아예 미개최한 경우 특히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우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조치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으니까 어려우시면 향후에 따로 설명 주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행정소송이랑 또 민사소송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자료는 2022년도 내용이라고 해주셨는데 또 행정소송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1심이든 2심이든 아니면 민사 대법까지 갔다든지 이런 유형별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행 중이라는 것 중에 디테일하게 말이죠. 그런 것들도 함께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9페이지에, 이건 좀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구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서 오잖아요. 그게 거기서 몇 퍼센트 정도가 조정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퍼센트는 그때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면 다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예산팀에서 각 부서와 직원 담당 다 협의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거르고 그걸 가지고 국장단 회의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예산 규모에 맞게 채택할 건 채택하고 또 제외할 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한 2∼3년을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셨을 때 추경 말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한 칠팔천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때 예산요구 전체 총액은 얼마였는데 부서에서.얼마 정도로 최종 편성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보통 부서에서는 다 받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올해는 한 6,900억 정도 돼 있었는데 받으면 대부분 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가 더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딱히 1년에 어느 정도 오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은 전체적인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삭감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위원장 서호성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30% 정도는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예산 조정할 때 기준은 국장님이 생각하건대 어떤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각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서 이거는 편성을 꼭 해라 이렇게 의무적 경비는 1순위로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 관련, 민원 관련, 보조금 관련 이런 것도 두 번째로 순위별로 하고 다음에 또 정책사업 우선순위 또 정해서 편성하고 그 외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게 삭감되는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약사업 우선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선 반영할 공약 사업은 어떤 것이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까? 인수위가 끝났으니까 나왔을 텐데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좀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여기에 공약 사업이라고 써놨지만 민선 8기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 관련 요구하시는 사업 같은 전반적으로 중점 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총 금액 정도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규모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규모.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직까지 그게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추경 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정도 계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입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순세계잉여금이 몇 억 원이라고 하셨죠?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한 170억 정도? 180억 정도.
○위원장 서호성   20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정도인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서 630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본예산에 449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남은 게 아까 18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세입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세무과에서 이따 보고드릴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지 기획재정국 보고 드리면서 추후에.
○위원장 서호성   본예산 반영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건 몇 억 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381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서호성   저는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본예산에 반영된다 함은 기금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세출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반영이 되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각 사업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올해도 얼마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기금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2페이지에 간주처리가 있었고. 오랜만에 어저께인가 본회의 할 때 간주처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죄송해요. 국장님이 좀전에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간주처리 중에 혹시 성립 전 예산의 어떤 규정에 위배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간주처리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사례는 잘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 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고 그 증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용자 추이가. 과장님.
제 생각에는 증가세가 좀 그래도 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용자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면 상담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담으로 갔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가 약해져서 대면 상담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주민분들 필요에 의해서 또 아니면 법률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뿐만 아니라 박경희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경선 위원님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우리 의원들은 느끼고 있으니까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불친절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끝나고 나면 설문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신지. 만약에 저처럼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교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대부분이 주민 분들은 본인들께서 알고자 하는 거를 알게 되셨으면 대부분 만족도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혹시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으신 건가요?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마을세무사 상담은 저희 세무2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너무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다른 세무사한테 불만을 토로하면서, 다른 분이 아주 그때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대외협력활성화 추진이 연초 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빠졌는데 그렇다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튼 최대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나 자치분권, 인구 구조 변화 등 국내외의 주요 이슈 선제적 학습이나 각종 행정협의회 등 대외협력을 통한 상호협력 연대 구축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활동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은 잠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선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없어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서호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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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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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성격이 너무 급하시면 팀장님들이 힘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모래내 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모래내시장이 전통시장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시장이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축소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리 있잖아요, 그 공간. 그래서 박수미 팀장님이 전통시장을 다시 또 만들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안 되더라도 지금 에브리데이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마 모래내 시장 상인협회 회장이 아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조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브리데이에서는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박수미 팀장이 잘 아시지만 거기는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제가 7월 이후에 추진하자 해서 조금 발목을 잡아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리데이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에브리데이에서는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명지대학교 앞에 에브리데이 오는 것은 백련시장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 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모래내시장은 아치형을 하려다 보면 그게 -.-.-.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브리데이 측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 상인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네들 들어오게끔 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7월 이후에 하겠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에브리데이 측에서 아마 뭘 어떻게 도와주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가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조합 측이나 에브리데이 쪽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신중년경력일자리하고 그다음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보면 민관협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포함인데 이 예산 금액이 일자리경제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중복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여기는 총괄한 금액이 적혀진 거고요, 이 금액은 각각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 것만 집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총괄 부서니까
○김양희 위원   민관협치과나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 다른 과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같이 예산 규모를 넣으신 거고요,
○김양희 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예산 안 잡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공일자리를 제가 어르신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얘기를 어떻게 좀 했으면 하겠냐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아예 문자를 안 보내고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부 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꼭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혹시 문자라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런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다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해당 사항 되신 분들한테만 문자를 발송해서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일이 너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고요.
영천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영천시장에는 지금 134개소인가? 점포수가.
그런데 큰 도로가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큰 도로가라면 같이 포함.
○김양희 위원   그 라인, 시장 안에 그 라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치 돼 있는 곳에서만 그 안쪽에 있는 거만.
○김양희 위원   거기가 134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모래내 시장 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상품권 이거 참 관심이 많은데 예산을 더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잡혀 있는데 규모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여지고 있더라고요 지방에서는.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거는 잘 검토해 보고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우리가 10%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여기에 규모가 내려오는 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하반기에 100억 정도를 추가 발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백신, 저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업체당 2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지금 어디 하나 수리만 하려고 해도 200만 원. 인건비 따지고 나면 일은 하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200만 원 갖고는 손도 어디 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한 500 정도라도 올려야 할 것 같고. 이건 순 구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좀 적게 써야겠네요. 구예산이 너무 많으면.
200만 원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기회를,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규모를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사실상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건 적을 것 같은데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한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가격 업소. 38페이지요.
여기 신청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착한 가격은 일단 저희가 지정 공고를 내면 우리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 나가서 보면 착한 가격 있다고 우리가 추천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착한 가격은 동장님들이, 저도 동장 시절에 착한 가격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해서 알선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착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보다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1년간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동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가격이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은데 우리 지금 한 42개 업소가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착한 가격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 혜택은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 맨 앞에 보면 표찰이 붙어요. ‘착한가격 업소’라고 하면 민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착한 곳이라는 걸 일단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조사를 해요. 뭘 어떤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상하반기로 해서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주방세제 같은 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방역용품이라든지 소독용품 같은 거 요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지도 스마트앱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착한 가격 업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신 해 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안전점검이나 시설개선 같은 것도 요구하는 비용에 따라서 해마다 내려온 걸 물어봐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착한가격 가게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물건의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착한가격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제라든지 그런 거를 그 업소들이 ‘나 이걸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럼 세제라는 게 가격도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겠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과한 걸 요구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생활에 그분들이 일단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 대부분 미용업소나 음식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그 정도일 것으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보면. 손님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29쪽이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반기 1월에 보니까 없던 사업이 생겼는데 예산이 5,400만 원인데 29쪽 가운데 골목상권MD 및 지역돌봄. 이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훅 들어왔죠? 이 예산이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뭐냐하면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뉴딜사업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아서 추가로 선정을 또 시켰어요. 공모를 하라고 내려와서 추가 공모된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몇 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5월 정도인가?
○박경희 위원   5월에 공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다시 딴 거예요. 이게 다 공모 사업인데 예전 거는 연초에 이미 다 사용됐는데 서울시 예산이 남다 보니 서울시에서 다시 공모를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나서 사회적경제과인데 지금 이 사업이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지원자가 안 돼서 사업은 좋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조금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다시 일자리경제과로 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공모하는 것도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모를 해야지. 그러면 예산만 받아다가 다시 그러면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더 비슷한 매니저라든지 지역상권MD라든지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5월이다 보니 이런 관련된 분들이 이미 취업이 된 거죠. 취업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수요를, 연초에 했었으면 아마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 상황이 바뀐 거죠.
○박경희 위원   힘들게 예산을 받아다가 결국은 반납하는 상황이 돼버렸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한 번 더 공고하는 거로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32쪽이요.
여기 경영마케팅 지원 및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10군데 시장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자그마한 시장은 그렇지만 영천시장, 인왕시장 이런 데는 뭘 더 개선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 사업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걸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구비 매칭이 있기는 하지만.
○박경희 위원   과장님, 이게 10군데나 돼서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세하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가마다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서대문사랑상품권도 연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4,000만 원 정도 발행을 해서 2021년도에는 3,600만원이죠. 그런데 시비를 하반기에 받아오면 280억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계획을 처음에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연초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수준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도 매칭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리다 보니 규모를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상권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보고 당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초창기에 잡은 예산은 아니니까 지금 중간에 오셔서 따지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길고양이 보호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때 5,0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6,500까지 늘었는데 사실 이거는 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도 1년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중성화를 다 시키면 한 2, 3년이면 다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자꾸 느네요. 그리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동물병원에서 그냥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거로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중성화시킨 걸 표시를 하겠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가늠해요? 예상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중성화 표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왼쪽 귀가 약간 잘라져 있어요. 고양이 귀가 잘라진 게 중성화된 건데 고양이가 3년 정도 일생이 있는데 세 번 정도 출산을 한 대요. 그런데 한 번에 8마리 정도를 낳는다더라고요. 그러면 3년이면 한 고양이당 24마리가 낳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성화된 이후라면 2kg 이상에 대한 성인된 그러니까 조금 큰 고양이만을 우리가 TNR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도중에 수태를 했다든가 임신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 구가 그래도 작년에 502여 마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생각보다 동물병원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업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지금 신영동물병원이 워낙 열심히 잘해서 지금 개체 수 조절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중성화를 시키는 것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면 이 사업은 그냥 놔두면 완전히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아지겠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그래서 TNR을 해야 하는 게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했는데 고양이 자체가 영역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포획을 해서 정리하는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TNR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놓는 겁니다. 놓게 되면 그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고양이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아기를 못 낳으면 자기가 죽고 나면 거기 영역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TNR이 그래도 계속 한 마리당 20만 1,000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처치비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500마리 하는 게 빠듯하게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이걸 안 하게 되면 고양이 지금 민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 사이가 굉장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상에 도둑고양이나 고양이가 오면 어떤 사람은 밥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TNR이 되면 암컷이 발정 나면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수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게 돌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TNR 예산은 계속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중성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중성화시키는 그 시기를 봤을 때 처음 시작한 때보다 한 6, 7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6, 7년 후에는 그럼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면 지금 줄었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자꾸 중성화를 시키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생각하시는 단가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15년도에는 12만 8,7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만 1,000원 정도 됐으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수도 옛날에는 조금이다 보니까 310마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502마리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거는 보면 위원님 생각에도, 저도 그래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TNR이 길고양이를 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처치비가 좀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금액이 조금
○박경희 위원   실제적으로 뭐든지 다 오르니까 이것도 처치비가 조금 오른 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액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줄어들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키는데 그때보다 자꾸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중성화 시키면 귀를 자른다든지 표시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500마리면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고양이 확인하는 거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500마리를 중성화시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한테 병원에서 기록이 다 넘어옵니다.
○박경희 위원   기록은 숫자로만 하지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알 수 있는 숫자가, 알 수는 없잖아요. 숫자로만 그냥 병원에서 이만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포획하면 매월 자료가 넘어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귀를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이걸 말려서 몇 개가 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개수만 많지, 마리 수만 많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에 수술 사진 같은 거를 게시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수술 사진을 계속 게시를 한다? 어쨌든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수술을 했으면 500마리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500마리를 수술을 시켰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확인도 하고 점검도 가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다 8마리씩 낳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사람과 똑같이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적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씩, 지금 2015년부터 자료가 있죠. 그때 정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게 2015년도에 보니까 310마리에 4,200만 원 정도가 처리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5,000만 원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어우, 너무 대단하신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마릿수가 많아졌어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353마리, 450마리 해서.
○박경희 위원   아니,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냐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서울시에 길고양이가 한 9만 마리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9만 마리인데 이게 새끼를 낳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지금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학습지 같다라는 이경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책을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뭔가 처음에 시작했으면 1월에 지금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중간 보고가 있으면서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중간적인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숫자만 바꾸고 방향만 바꾸고 위치만 바꿔서 다시 여기에다가 게재를 해서 헷갈리더라고 이 예산을 얼마큼 썼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중간 정도 왔으니 7월 정도면 중간 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에 와서 마무리를 이만큼 남았으니까 목표 달성이 이만큼 남았다는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 사업한다고 해놓고 중간에도 사업하고 있고 마무리에도 가서 보면 또 사업 하고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업무 보고 보다는 체계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중간 보고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못하고 이거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더 해야 될 거라는 중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다 갖다 해놓고 저기다 갔다 놓고 바꿔놓고 아래 위로 순서를 바꿔놓고 그리고 소액이지만 100만 원짜리 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지적을 하려면 업무보고 짧은 시간에 너무 지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잘 정비를 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때 처음 계획하고 중간하고 마무리할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알기 쉽고 보기 쉽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나가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오늘은 첫 업무보고라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7페이지 보시면 예컨대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 사업주에게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근로자하고 업체 간의 안전한 일터로 조성하겠다. 이게 기대 효과지 않겠어요. 그렇죠. 27페이지. 근데 업체가 선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업체 명단하고 업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업종인지 그다음에 그 사업체 위치 예컨대 먹거리가 밀집돼 있는 데서만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지원이 됐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나오셔서 직업상담사 세 분이 계시잖아요. 1층 어디에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하이천사라고 커피 파는데 그 맞은편 쪽에
○이경선 위원   돔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항상 상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여쭤봤고요.
우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구비에요. 5대 5. 그 다음 서울형뉴딜일자리는 전액 시비잖아요.
여기에서 인원 선정할 때 어차피 시비 오는 건 다 써야 되니까 인원을 빨리 확충을 하겠죠. 그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왜 부진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총괄부서고, 전 과로 다 보내요. 공모를 하라고. 그런데 부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해서 공모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전 과에다가 다시
○이경선 위원   적합하지 않았으면 과장님 구비 매칭 안 했어야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사업을 공모를 많이 신청 안 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홍보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잘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홍보 못해서 그렇다고 사업이 다 불용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진행형은 알아요. 진행하겠지만 지금 전반기 이제 하반기로 가요.
10월이면 본예산 들어올 거잖아요. 인원에 대해서 상세 좀 내용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셨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컨대 일자리경제과 말씀 드릴게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다 이게 어떻게 돼서 청취자에게 어떤 인생이모작 하고 있는지 어떻게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도 홍보가 되겠죠?
이거 관련돼서 자료 신중년도 주시고 서울형도 주시고 일자리 진행되는. 여기 일자리경제과가 거의 다수예요.
민관협치하고 자연사박물관 2개 뿐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자료 요청해서 저를 주세요. 메일로.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자면 공공일자리가 업무보고 때도 기억 나시죠? 이거 최저임금 관련돼서 그때 굉장히 긴 시간 하셔서 과장님 굳이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도 보면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도 그때 하신다고 그랬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것도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것도 있죠? 근데 오늘은 왜 여기에 빠지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경선 위원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처음 받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 하나잖아요. 사업이 하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도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다문화 가정하고 신촌문화발전소 그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잖아요. 그거 하나인데 그게 큰 워딩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는 이게 사업을 안 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자전거 수요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이거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는가 했어요. 하신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32페이지예요. 이게 영천시장 사업이었는데 등산객 특화사업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실은 이게 중기부하고 국비 매칭이어서 이게 사업 확정을 5월 말에 됐어요. 사업 확정이.
○이경선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1개년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 되면 기획단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정 과정이 사업계획서 선정하는 게 5월 말까지 회의를 두 번씩 하면서 중기부하고 사업 조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이경선 위원   상인기획단 구성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세부 자료를 주시면 예컨대 산악회 축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 및 점포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는 다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어찌 됐든 저희가 선정해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영천시장하고 포방터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를 활성화 시키고 싶어도 개인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안 받는다는 거지 저희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닌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선정이 되는 게 안타까운데 그건 시장마다 내용이 다른지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때 제가 온라인 지원사업 기억 나시죠 과장님. 올 초에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는데 저희가 대상 시장이 포방터, 영천, 유진, 인왕이었어요. 그 때 50개였단 말이죠. 확대된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실은 저도 바로 전에 오면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 유진상가를 말씀 많이 하셔서 했는데 유진 상가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진상가나 이쪽이 새벽 장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하시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인터넷을 해가면서까지 온라인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직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더 설득을 하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원상가인가 좀 잘 되는데 거기는 아드님이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이거 아니어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매장에 따라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게 달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야채꾸러미가 있잖아요, 즉 그 말은 인왕시장에 25개 업체란 말이에요. 인왕시장은 당연히 야채지요. 그런데 유진 상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크게 들어와 있고 이불 의류로 채워진 데가 유진이잖아요.
그리고 유진은 어찌 됐든 시설이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인왕이나 비춰보면 굳이 이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지 않아, 판매할 품목이 없어. 그러면 다른 결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권역이니까 시장에 포함은 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서 다르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 다 활성화는 시키되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품목이 다르잖아요. 선정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유진은 이렇게 해도 확대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확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상품 구성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만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우리에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하셨잖아요. 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할까요, 내용이 달라진 게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에 했을 적에 아마 예전에는 할 적에 어떤 업체를 갖다가 생각한
○이경선 위원   네, 선정하셨죠. 그 업체 선정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트숨비라고 여기서 해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나가가지고
○이경선 위원   잠깐만, 이게 인건비가 왜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는 신보나 이런 부분에서 하려고 아마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상 업체가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갖다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결할 때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때 인건비 말씀 없으시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얘기는 없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가결을 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래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큰 예산 범위 안에서는 내용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경선 위원   그건 아니지,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 안 했으면 슬그머니 쭉쭉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동의안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사업이라고도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저희에게 심의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도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변동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예산 집행 시기가 돌아오니 200만 원도 예산이 적절하지 않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심의 내용하고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이 되셨어야 되고 그전에 우리가 할 때는 업체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 여기까지였지 오늘은 민간 위탁이 선정이 됐으니 여기여기 업체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이 돼서,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이 미흡하여 인건비도 지출이 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예산 집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한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 이걸 받으시는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한 번 받았고 저처럼 재정에 계속 있었던 위원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진행된 과정 상세 자료 주세요.
업체당인데 업체당이라 하면 몇 개 업체였죠? 그것도 전체 매뉴얼을 다시 주세요.
그 다음 36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구축에 대해서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비창업자에게 그러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온라인 판매업을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30개가 접수가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바로 전에 보면 중소상공인 단계별 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걸 거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온라인마케팅 이해증진 교육을 일단 60명을 수료를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판로진출 지원사업을 받은 거죠.
온라인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럼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시고. 이 분들 하겠다고 하신 분이 거주지가 어딘가요? 우리 구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사업자도 우리가 당연히 지원 나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서대문구 주민이어야 되고, 당연히 사업자는 우리 쪽에 있어야지 지원금이 나가니까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거 체크 좀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착한 가게 업소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서대문구 착한 가게 업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숨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왜냐면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착한 가게 업소를 하고 싶어서 다녀갔는데 제가 있는 곳은 음식점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좀 덜한데 대부분 미용업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행히도 한 곳에서 또 의뢰가 와서 식당에서 하는 곳이 있어서 업소가 힘들더라도 사회 공헌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한다면 착한 가게 업소는 더 미흡하지만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착한 가게에 선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럼 재점검 실시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연2회. 그러면 가격이 착해야 되고, 양보다 질이 높아야 되고, 물론 양도 좋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인센티브 준다고 하셨어요. 업소별로 희망 물품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희망 물품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주방세제 위생용품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역용품 같은 거 소독용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42개 업소잖아요. 총 업소 요식업, 이미용, 기타 등등 전체 가게라고 하는 게 몇 개예요. 총 서대문구에. 사업자 내는 가게. 사업자가 있어야지 착한 가게 선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소상공인 하면 1만 6,000 소상공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업종별로 업체별로는 솔직히
○이경선 위원   그럼 요식업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요식업은 위생과 소관이어서
○이경선 위원   총괄로 했을 때, 데이터를 냈을 거 아니에요, 착한 가게 업체 선정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3천 몇 개라고 팀장님이
○이경선 위원   거기에서 42개면 몇 프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선뜻 응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여쭤봤냐면 저희가 카페가 한 170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서 종이팩을 수거에 동참하신 환경운동에 동참하신 숫자가 착한 가게 못지않아. 그래서 협치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컨대 그 종이팩 아시잖아요. 종이 우유팩은 거의 우유팩이 종이팩이에요.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우유팩은 잘 씻지 않으면 그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그 종이 자르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종이 우유팩이 굉장히 좋은 질의 종이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환경에 기여하는 캠페인에 기여하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런 가게가 정말 착한 가게 아닐까요? 가격을 떠나서. 지금 산소 배출 저하시킨다면서. 그건 함께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과별로 협치가 안 되면서 어떻게 모두가 협치가 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그 자료가 오면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환경보호나 캠페인에 함께하는 종이컵 종이팩 수거하는데 동참하는 카페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이 찾아가면 꼭 가격만 착하다고 해서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착한 가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잣대의 기준을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 계실 때 큰 사업으로 2012년에 이렇게 착한 가게를 하겠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시고 대대적으로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때 착한 가게 개수가 몇 개였냐면 54개였어요. 근데 2012년에 54개였는데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바뀌었는데 지금 42개라는 것은 우리 다 함께 반성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착한 가게 업소를 운영하겠다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가 재정건설이 환경보호도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협조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격 표시제도 400개 업소거든요. 이것도 현장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잘 하시죠. 잘 하시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량기 정기 점검해요. 각 주민센터에 와서 계량기, 저울 갖고 와서 검수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거죠. 그게 근데 효율적으로 맞아요? 과장님. 그걸 들고 와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시장도 가요. 저희가 시장도 가는데 일단은 시장같이 밀집한 지역은 저희가 시장으로 가지만 동네 소규모로 있는 곳에서 저울을 쓰는 곳은 동 주민센터가 모든 분들이 많이 아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갖고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그걸 들고 오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소규모인데 그걸 굳이, 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데가 굳이 저울 쓰는 데가 많아요? 전자저울은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가요? 몇 건이나 와요? 이거 데이터 좀 주세요. 주민센터에 계량기 정기 점검하러 온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올해 9월에 할 거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2018년도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 이거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울이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시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울에 대한.
○이경선 위원   전자저울인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   그걸 돌려? 돌리면 그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조작을 했어. 나는 더 장사가 안 돼서 조작 안 할 것 같은데. 예컨대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고양이나 멍멍이들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특히 길고양이들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수가도 늘어났겠지만 아이들 개체 수도 워낙 많아진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동물단체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또 실제로 민원을 받는 걸 보면 확실히 전에 비해서 점점 더 민원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늘어난 거지 뭐 이거를 고양이들이 안 줄어져서 그런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걸 고려를 해서 차후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훨씬 더 의회에서 소통하는데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촌 골목형상점가 등록하려고 하신다고 지난 8대 마지막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점가 요건에 안 맞는 거 같은데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가 이거거든요. 이게 한 장으로 주셨던 거고 여기 보면 다수 지역 상점가 조건 미충족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이걸 여쭙냐면 지난 행감 때 저한테 제출한 거는 상점가 요건에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지난달에 온 거는 미충족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상점가 요건이라 하면 보통 2,000㎡ 이내의 도소매 점포 그렇죠? 가로에 있는 거. 그런 거 용역 점포 이런 게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지 요건에 적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총 30개 점포가 기준인데 이 중에 이 요건에 동의를 해가지고 한 게 열여섯 점포가 동의를 한 거고 상점가 편입 토지 조서를 보니까 열세 점포가 있어요. 점포수 요건에 적절한 겁니까?
상점가 편입 토지 조서 해가지고 지정 면적으로 1,814㎡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적과의 지적도 차원에서 있는 수치인 건지 아니면 이 상인회가 보고를 했을 때 이 지적 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주셨던 상세 지번 지목들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에 있는 그림으로 그대로 면적을 해보니까 2,000㎡가 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814㎡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심지어 소수점은 그냥 무조건 내림으로 하고나서도 해 보니까 지금 보고해 주셨던 ㎡보다 300㎡가 더 초과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괜찮아요. 꼭 집행부만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신 관점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전통시장 육성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30개라는 점포 기준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상점가의 구역을 정하기 위한 30개 점포 그리고 2,000㎡ 그 얘기로 제가 들어요.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신촌 상점가가 있는 데가 신촌역 3번 출구 홍익문고 여기부터 유플렉스 건너편 거기인데 여기가 과연 정말 상점가 개념, 신촌상점가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상점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창천동 거의 전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부의 뭐라고 그러죠. 차 없는 거리 아주 일부분의 가로를 대상으로 한 이 상인회를 조그맣게 구성을 해서 지금 이 신촌상인회가 신촌 모든 상점가들의, 상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신촌 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법에서 그 요건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서대문구에서 신촌상인회라는, 신촌 상점가라는 이 명칭을 제대로 적시를 하려면 전체 최대 다수의 상점가를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정 안 된다면 신촌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더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등록돼 있는 상인회 요건으로 30명 중에 16명이 동의를 해서 상인회가 요건이 돼 있고 심지어 상점가 편입 토지 조서는 13개밖에 안 돼 있고 신촌에 전체 상점이 몇 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요건이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심지어 아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점포 수 30 돼 있어요. 진짜 30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또 제가 얘기한 취지의, 앞서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냐를 말씀드렸던 거고 둘째로는 신촌이라는 이 지역적인 여건이나 조건에서 지금 이 상인회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에 정말 적절한 건지. 여기 사실상 대로예요. 시내버스가 다녀요. 파란 버스, 초록 버스. 여기가 정말 골목형 상점가에 적합한 건지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지적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가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 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들을 SNS에 계속해서 올리는 기관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 힘을 지지하든 하여튼 간에 다른 소수당을 지지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서는. 근데 기관장으로서도 개인으로서 어떤 SNS를 활용한다면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그 기관에 오가는 여러 조직체들을 특정 후보가 주관하는 간담회나 여러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마냥 생각되게끔 말을 꺼내서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체들의 회장급 되는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로 참여를 독려하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관, 이런 위탁 단체,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건 우리 서대문구청의 사무를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립적이든 하여튼 간에 최대한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뭐라고 그러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개인 SNS에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널리 자유를 보장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있는 위치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들을 특정 후보에게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끌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를 지목하거나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충분히 지도를 해주세요. 선거 전에 사실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것도 괜히 이거 가지고 분쟁이 일까봐 그것보다 끝나고 얘기하는 게 시기상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한 발언인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얘기라서 지금 약간 벙 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사후 얘기는 궁금하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행사에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는 조직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지시일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이왕 늦은 거 더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몇 개 할 게 있고요. 제가 먼저 할까요?
착한가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홍제3동에 1번 출구 국민은행에 있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그게 혹시 착한가게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 카톡방에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따뜻한 밥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착한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요건이 되는지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확실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안심일자리사업 기타 등등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공고 낸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그걸 접수받은 다음에 일모아시스템에서 재산이라든지 의료보험 그런 게 그때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그분한테만 문자를 드리기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게 있겠으나 ‘선생님은 이런 일자리사업에 해당되십니다’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내서 사람이 신청을 받고 일자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불 선정되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당신은 이번에 공공일자리 대상입니다라고 보내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안 보내주라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아닌 사람은 안 보내준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 해당자에게, 퇴직자들에게 그런 안내 시스템이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시스템은 이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일단은 와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추정해서 ‘당신은 대상일 겁니다’ 하고 보냈다가 만약에 이분이 어떤 소득 기준이 넘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자리가 관심사라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아까 부서들이 이런저런 일자리사업 공모에 신청하라고 주무 부서로서 안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청을 잘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3년 치 정도를 각 부서에 신청하라고 보낸 현황을 주시고 그 결과 그리고 그쪽에서 안 한 이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많겠죠. 떨어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자료요, 그건 좀 알아보면서 왜 우리가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했는지. 그리고 29페이지에 아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역콘텐츠 기획전문가 이거는 포기했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게 아니라 그 아래 건이요. 골목상권 MD 및 지역돌봄 매니저 양성을.
○위원장 서호성   아,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한 번 딱 결정되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폐업하면 폐업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동은 있을 수는 있죠.
○위원장 서호성   절차나 이런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거랑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많은 게 좋습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상인회를 구성하고 일을 하려면 이게 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수합이 되겠죠. 점포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포방터시장 인근에 재개발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바로 인접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포방터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포방터시장의 미래상이랄까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질문이 좀 막연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은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시장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정확히 돼야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데 지금 현재로는 뚜렷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직 계획이 발표가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서대문사랑상품권이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400억 원이 맞죠? 발행 계획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28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돈이 교부가 돼야 합니다. 이 10%가 할인율을 보면 10%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모를 예산은 400억원으로 맞춰서 8억원이라는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는 국·시비가 내려와야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대문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 뜨면 얼마만에 마감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실은 예전에 제로페이라고 할 적에는 초창기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었던 부분이고
○위원장 서호성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리고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루나 이틀 정도 한 그 정도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규모가 120억이 일단은 계획상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줄어든 이유는 시비 6%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8%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0.77%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400억 원을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당초 예산에 작년 연말에는 400억 규모로 했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지침이 적어져서 그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칭 비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 국·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한다면.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 구 자체의 계획이나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그렇다면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며 누가 주체한 겁니까. 원인이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국가사업이니까 국가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서호성   국가가 그러면 당초 계획에 400억 원 발행하게끔 돼 있었던 것을 280억 원으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는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400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비 확보를 8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를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해마다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다 보니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떨어진 거죠.
저희는 예상치를 400억을 일단 작년 연말에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니 내년에 한 400억 정도를 내가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미리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생각보다 적게 책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매칭을 저희가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는.
○위원장 서호성   주민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그랬네요. 그러면 확인해야겠네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든 어디서 내려온 관련한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우리가 뭔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59개소가 가입했는데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서 충분히 가입했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소상공인이나 관련 기관에다가 홍보를 하면 교육을 홍보는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상 업체수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이 입찰 정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체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업체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아까 말하자면 1만 6천 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업체가 한 1천 개소 무슨 용역이라든지
○위원장 서호성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의 성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현재로는 관내 8개소에 1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위원장 서호성   낙찰이 32건이고 만족도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무래도 처음 주먹구구로 하다가 이걸 하려다 보니 어려워서 쉽지만 한 번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조달청 구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보는데 처음에 진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교육을 서너번씩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도 업체에 뭔가 가입을 하려면 뭔가 절차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물품은 다들 나라장터나 이런 거에 들어가려면 등록이 돼야 되고 입찰 정보를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목말라 하는 사업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고 가입 대상자 업체 현황하고 홍보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리 사업인데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혹시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도움이 되죠.
○위원장 서호성   공공급식소가 있으면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왜냐면 영역동물이다보니 그 급식소에서 먹는 고양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알기로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리 사업의 예산이 24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성화사업은 억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공공급식소가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이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한쪽에서는 급식소를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양이를 급식소를 많이 해서 모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근처에 급식소 있는 것을
○위원장 서호성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만 원은 좀 그렇고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긴가민가 해서 그러는데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자를 일단 지원을 받고 대상 지역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가 과연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과연 민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길 지역인지 안 생길 지역인지를 파악해서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주민들끼리 싸우겠다면 안 되겠지만 일단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올해 예산이 잡힌 게 7개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위원장 서호성   7개소라면 한 6∼70만 원 더 늘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그게 280만 원짜리가 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지역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인근에다가 동의서도 받고 그런 걸 해서 만약에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런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좀더 조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40페이지 반려동물 복지사업 이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요?
○위원장 서호성   아, 이게 많은 거군요. 취약계층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두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취약계층 우리동네 올해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비 지원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취약계층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취약계층이다 보니 의료비가 최대 39만 원인데 기초검진이나 중성화 수술하면 한 20만 원이 드는데 이분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안 가게 되니까 추가 지원비까지 해서 이게 39만 원이 최대 되거든요. 거의 39만 원을 다 쓰게 돼서 아마 빨리 소진될 것 같고 향후에 추경 때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7마리 지원했다고 그랬나요? 한 마리 지원은 5월 기준이고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원이 올 기준하고 달라가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새출발하는 제9대 서대문구 등원과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실 텐데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과 팀별 구성은 47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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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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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네에서 뵙다가 또 과에서 뵈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10여 일밖에 안 됐죠. 그랬는데도 이 많은 사업을 다 숙지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처음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 현황에 대해서 유달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간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 과의 업무는 일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박스퀘어 이런 데에 어떤, 원래는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센터에 위탁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임기제가 있어서 인원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제 인원은 몇 개월로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주로 임기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1년으로.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기간제가 유달리 많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 인원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거의 전문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결국은 힘든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까다롭다고 얘기 하시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이 할 수 있는 일과 전문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하냐 안하냐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기간제가 그냥 일반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51페이지 보면 학교 협동조합, 학생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왜 유달리 가재울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그 학교에만 학생 조합이 구성돼 있어서 한 학교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가재울고등학교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만 한다, 이거 언제쯤부터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19년 정도부터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학교가 생기고 바로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는 바로 그렇게 조합이 구성돼서
○김양희 위원   19년부터. 지금 교육이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건가요 3회? 4회인데 총 12회면 전반기 후반기도 아니고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 교육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교육을 총 12회를 하는데요. 한 번 할 때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의 협동조합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은 안 들어온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안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왜냐면 조합을 거기 학교에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조합이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곧 학생 조합을
○김양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관에서는 추진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권유를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초창기에는 권유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진상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처음에는 권유를 했었는데 학교 가재울고등학교가 한 군데 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것까지는 제가 좀 더 파악해야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지역구다 보니까 좀 많이 알아야겠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재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눈에 띄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4층의 카페는 누가 운영한 거죠? 저기를 주는 겁니까 외주?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직영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직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개사가 입주가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계획이 다 서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주 기간이 3년을 하게 되는데요. 3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다시 신규하고 경쟁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3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3년 기간 동안에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 입주해 있으면 일반 어떤 상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겠죠. 구유재산 그걸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는 싼 혜택과 그리고 암만해도 메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김양희 위원   그리고 3층에는 운영사무소가 대관이 있는데 여기 대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반 청년들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 필요로 하면 대관 하고요, 일반 마을이나 자치 이런 데서도 대관 합니다.
○김양희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수용은 거의 풀로 차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의자 깔려 있는 것은 40, 50, 60 이렇게 되는데 또 인원을 늘리면 100명까지도 할 수 있겠죠.
○김양희 위원   대관료는 어느 정도나 가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대관료는 구유재산 산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쓰는 공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룰 곱하기, 지가 곱하기 뭐 해서 하면 얼마에서 얼마씩 나오고.
○김양희 위원   다시 돌아가자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창업 준비를 하는 팀들이 지금 32개 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창업 준비해서 나가서 다시 성공해서 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양희 위원   여기서 창업 준비했다가 잘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들어봤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조금 들어봤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을 많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면 대관도 빌려주고 3년 동안에 기간을 줬는데도 혜택을 드렸으면 자기네들이 잘 성장해서 여기서 밑거름이 돼서 성장했다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소리가 있나 한번 물어본 거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창업육성사업에서 창업혁신스쿨 여기에 72명이 신청했는데 48명만 수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신청할 때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사업이 안 맞았거나 그래서 중간에, 참여를 했는데 수료를 못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연세대, 명지전문대, 서울대여자간호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숫자만 명시돼 있어요.
지금 보면 창업팀 55개팀 문화벤처 5개팀, 이렇게 팀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세부사항 좀 줬으면 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끝 페이지 보면 먹거리 주민 축제 이거 처음 시작한 거예요. 몇 번 하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 전에는 한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2년 전이면 지금 3회째 올해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횟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올해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성과라는 건 알 수 없겠네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성과는 제가 보지는 않아서 좋았던 걸로 들었고요, 최근에 6월 15일경에 먹거리축제와 비슷한 저탄소 농부시장 홍제천에서 6월 15일 경인가 했는데 부스를 500개 정도 했는데 두서너 시간에 다 나갔고 참여 인원이 몇 천 명 된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호응은 좋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시대적 상황에 이런 먹거리는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야 워낙 능력이 좋으시고 지금 거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공직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팀 몇 분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팀은 4명인데요.
○이경선 위원   청년지원팀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청년지원팀은 팀장님까지 3명.
○이경선 위원   캠퍼스 타운 활성화 팀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도 3명.
○이경선 위원   먹거리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먹거리는 6명요.
○이경선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 지금 센터장 임명 안 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용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그 당시에는 사회적경제과장도 아니었고 자치행정과장도 아니었지만 임용에 전임 청장님과 신임 청장님 교체기에 그것이 적절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로 임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보다도 사업 내용이나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좀전에 김양희 위원님 질문에 전문가적인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아까 잠깐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표현 보다는 위탁을 주면 전문가가 안 해도 할 수 있겠지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제 이 부서를 맡으셨잖아요. 와서 업무보고 파악해 보시고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옛날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 마을자치가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직접 직영을 하는 데는 우리 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2개 3개 구도 안 되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인력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위탁으로 하면 시설비를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설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재산은 그런 시설에 대한 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도 똑같이 나가는데 위탁 인건비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핸들링이 참 어렵지만 자치 직접 직영은 핸들링 하기 좋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우리 구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분석해서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팀별 인원 업무 분장 우리 직원 분들이 몇 분이 업무를 하는지도 여쭤봤는데요.
저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스물 네 분이세요. 그 문제는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때문에 지금 현원이 24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을 때는 그만큼 성과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나왔었고 좀전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 센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들으신 거 있으시죠? 그동안 센터에 관련돼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경선 위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 구청장님 때 이게 존재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이걸 다르게 결합해서 엮어나갈 게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걸 그전에서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장된 게 저희 서대문구 자치구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가 있나요?
저는 앞전 2월에 보고될 때까지만 해도 서대문구만 이렇게 센터가 확장돼서 운영된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우리 서대문구만 존속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제가 이 앞전에도 물어봤더니 저희 과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 자체 설명을 못 해요.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더 인원을 많이 데리고 있고 관계된 과장님은 아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민간 위탁 줘버리지, 굳이 우리가 직영해서 아무 파악도 못하고 수만 늘려놓을 필요성은 없었던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9명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 플랜도 임기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박스퀘어도 한 명 있어서 좀 그렇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의 마을센터에 몇 명이 배정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거기에 업무를 몇 명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거기에는 얼마 있고 우리 과 소관은 4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센터장은 지금 없지만 일반 직원들에게 제가 지금 청년과 연계되는 사업 그다음에 골목 경제와 연계되는 사업 그리고 청년 벤처 이런 것들의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다 더 개선해서 앞으로 그 인력에 맞고 또 돈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인수위에서 한번 보고했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인 보고서 있으시죠?
그거 저도 한 번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청년도전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 중간점검 해 보셨어요?
조만간 12월에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추진이 이제 11월이고 사업비가 교부가 됐어요. 사업비가 교부됐으니 중간 점검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해서 중간보고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지 이게 정말 청년도전프로젝트인지 그냥 청년에게 단순히 지원금만 나간 건지, 이게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앞전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앞전 업무보고 받았을 때 따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추후에는 더 따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거는 매번 저희가 청년거버넌스에 청년들을 모집을 해요.
연초에 한 40여 명 정도.
○이경선 위원   아니, 50명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래서 그분들이 청년을 위한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또 이행계획도 수립하면서 그거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 거 아닌 걸 가려서 예산 내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매년 모집된 청년거버넌스 청년 분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연말에 그걸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있는 5개 사업은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예산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쨌든 거버넌스 사업은 최대한 청년들 커뮤니티라든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이 청년거버넌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시면 우리동네 친환경 청년상점이 있잖아요.
단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4개 단체에 선정이 됐어요.
여기 4개 단체와 위치 어디에 있고 상호명하고 위치를 주시고, 59페이지 보면 청년카페와 예술지원이 있어요. 예술 작가 모집을 20명을 하셨고 카페는 10곳을 하실 거예요. 8월달에. 그러면 여기에 1인 작가에 지원되는 금액, 카페 모집이 10곳에 지원되는 금액도 책정이 됐어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그 분들의 보고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59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작가는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 카페는 주로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비용으로
○이경선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주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청년 작가가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청년 카페 모집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청년 작가가 만든 예술품을 카페에다가 전시도 하고 하면 그러면 카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제공해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카페를 조금 홍보를 해주고 하는
○이경선 위원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가 몇 군데 있어요, 서대문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이 청년 카페와 청년 예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컨대 두 군데야, 근데 열 곳이에요. 열 곳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열 곳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 기초 자료, 계획하셨던 거 있잖아요. 뒤에 팀장님 안 오셔도 돼요. 일부러 올라오지 마세요. 다 메일로 주세요. 제가 보고 궁금하면 다시 여쭐게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용품은 우리 컵 있잖아요. 컵이라든가 냅킨 이런 걸 디자인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근무했던 동에서 주변의 상가도 보면 효과가 큽니다. 컵을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컵을 재활용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이랑 말씀을 드리려고 연결을 지으려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카페, 종이팩 재활용 연관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캠퍼스타운 이거 다시 고민 좀 심도 있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이 나오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고민하다가 과장님 떠나시는 거 아니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니 지금 새로운 청장님께서 대학로 그런 관심이 많고 또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데 관심 많아서 저 발령 나자마자 하루 만에 간 데가 이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약이나 진행되는 것은 수시로,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공약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미 인수위에 보고드렸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이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으니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공약 사업이니까 합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전에 플랜이 나오면 메일로라도 의원님들께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학에서 이런, 물론 시비 100%지만요. 연대 같은 경우는 100억에다가 다른 데는 15억씩 나가는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고 우리가 대학과 연결해서 하려는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을 저도 그래서 빨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시 사업으로 이미 정해서 하고 있지만.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전액 시비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우리 사업화에 맞게 개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학 총장과 협의를 할 때 당신들 도서관도 더 개방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도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학교에서 우리와 관련된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할 때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협조가 안 된 것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과 총장님과 협의할 때 좀 더 요청을 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우리가 전액 시비지만 이게 2023년까지잖아요. 23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올해도 공모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 사업으로 돼야 되고 이 지속 사업이 그냥 1회성으로 안 갔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9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에 굉장히 교통지옥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연세로 우리 지나갈 때 돈을 내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행료를 주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연대 세브란스의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들에게 몇 프로 D/C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연대 암센터 하면서 그 밑에다 상가를 다 집어넣어서 신촌이 한동안 맨붕인 상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상생이 돼야 되니 이 캠퍼스 타운이 있어서 좋다고만,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왔다고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하고 맞는 합이 뭐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신촌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 신촌 박스퀘어에 대해서 스왓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에 청년키움식당도 있고 하는데 이거 선정 기준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했던 청년키움식당에 2019년부터 4년 연속 사업에 선정이 됐고, 뭐 좋고 너무나 좋은 포장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면 그거 주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이 박스퀘어가 그 취지로 지어졌으니 계속 그렇게 가야 돼가 아니라 이제 스왓분석을 해서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키움식당도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분이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점포로 이전을 하고 더 확장이 돼서 가면 그게 키움이지 거기서 하다가 말고 장사 안 되네 하고 나가면 끝나고 이게 아니지 않아요?
엊그저께 보세요. TV에서 보니까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보고서 소비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멀어도. 근데 여기 찾아서 줄 선 거 나 못 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기본 취지가 거리가게를 유치하면서 시작됐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는 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에게 일부 주고 키움이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2개월 정도 배워서 자기가 해보고 다른 데 가서 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e푸드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모집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공실이 되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면서 청년이든 아니면 지역, 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든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마는 좀 좋아져서 중국인 등 관광객이 많이 오면 또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될 거라고 봅니다’가 아니라 신촌 박스퀘어에 대해서는 정말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공간에 그 컨테이너 구조물을 가져다 놓으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촌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도시 환경?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독립적인 공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촌 근처가 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하지 마시고요. 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주말 농장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자료 받을게요. 우리가 200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분들 이름은 필요 없어요. 김00, 이00 하셔도 되고요. 주소지만. 주소지도 상세 주소는 필요 없어요. 200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물론 공고하셨을 거예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선착순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이내에 다 마감된 모양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근데 봐봐. 다른 건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1시간 이내에 다 마감이 됐을까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사업이 좋아서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료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푸드플랜이요?
○주이삭 위원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박스퀘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물론 박스퀘어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대 상권에서 노점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쾌적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마련해 드리면서도 이렇게 길도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퀘어가 세금 먹는 하마가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관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거기 상인회분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맡기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최소한 적어도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뭔가 박스퀘어가 운영이 되지 않게끔 자생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점점 그런 시기가 돼 간다, 특히 박스퀘어 만든 게 4년이 아마 됐을 텐데. 4년이 돼 가나요? 3년 좀 넘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일 텐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때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물론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부서나 구청 차원에서 아직 그런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올해 안에 좀 고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스왓분석을 해달라 이것도 같은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박스퀘어가 있는 신촌 기차역 있는 그 도심은 지금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또 그리고 옆에 행정복지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겠지만 청년주택 SH와 연계를 한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을 하나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도 적은데 그 건물을 만드는 공영주차장도 3개, 4개 면만 더 만들어지고 오피스텔은 지어지는데 거기 주차장 없이 만들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동네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박스퀘어가 만약에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면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까봐.
그러니까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이 박스퀘어가 정말 이제는 관 주도 형식에서 민 주도 형태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장이 지금 임용이 안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알기로는 모집해서 시험 봐서 합격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사업은 저희 과랑 같이 하지만. 그래서 임용 날짜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신임 구청장님이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가 해서 지금 아직 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합격을 해놓고, 합격은 다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모든 건 다 통과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의 어떤 기본 구조는 7월 1일은 신임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그 임용 당사자가 만약에 부당하다 혹은 뭔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기하면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호성   좋아요. 그러면 신임 센터장 입장에서는 지원도 했고 아마 면접도 봤겠고 시험 절차나 이런 걸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7월 1일 임용은 원래 임기가 다 만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중간에 먼저 나갔다든지. 전임 센터장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우리의 인사는 6월 30일 나가면 7월 1일에 새로 임명하는 겁니다. 승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가는 사람이 6월 30일 나갔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는 임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구청장님 임기는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신임 이성헌 구청장님은 이것을 임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사업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이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센터인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 인원을 우리 국에서 했으면 좀 알 텐데 주민자치국에서 한 사항이라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건 좀 아쉬운 답변이신데요. 이게 특별히 만약에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인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공모 절차를 다음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월권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전임과 후임 구청장 간에 일반직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자가 나가면 나가는 구청장이 6월 30일에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승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업무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인데 이건 임기제이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월 31일에 나가서 6월 1일에 채용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겠죠. 물론 임기가 조금 남았는데 채용에 대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고 안 맞고 이건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구 이런 유사한 센터장의, 임기 중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는 임기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빼놓고는.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 네 분 중에 혹시 최근에 인사에서 바뀌신 분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사회적경제팀장.
○위원장 서호성   달리 여쭤보는 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대 상황에 맞는 사업들 청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적경제과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파악한 거로는 좋은 사업도 많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청년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중앙에서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센터장 임용 절차를 다 맞춰놨는데 임용을 안 하는 것은 서대문구 자치정부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나 약속이나 신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 과에서 채용했으면 고민을 많이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물론 정책은 정치 행위의 하나니까 고려는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게 날짜가 돼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센터장 임용 합격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네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자꾸 인사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가장 사회적경제과의 굉장히 중요한 센터장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인데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컨대 저희가 8대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할 때 그때 직무대행 하셨던 국장님 계십니다.
곧 선거가 있으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직무대행 체계로 가자고 하셨었어요. 그랬었죠?
다음 청장님 오시면 어떻게 사업이 구상이 되고 어떻게 면접이 되고 그걸 모르니 일단은 어떻게 보면 관행보다는 예의상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지 않다가 직무대행 하시다가 노조의 문제가 부딪히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사장을 선임을 하셨어요.
우리가 공모를 냈죠. 처음에는 직무대행으로 가게끔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무대행 가기에 너무 버겁고 힘드니 이사장이 선임이 되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는 저희들은 가만히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직무대행으로 가자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셨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일까지였으면 좀 지켜보다가 공모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공모를 하셔버렸잖아요. 이미 바뀌었어요. 문석진 구청장님 임기가 다 3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이따가 공모를 했어도 되는데 이걸 공모를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전에 했던 청장님이 했던 사업이 계속 지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를 비춰본다면 이 사업이 이 센터가 존속을 하냐 안 하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몇 주를 못 기다려서 바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막말로 집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세입자를 알아서 부동산이 꽂아놓은 거랑 같은 꼴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렵게 빙빙 돌릴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수장이 바뀌어서 어떠한 결도 모르는데 어떠한 내용도 모르는데 떡하니 7월 1일자로 발령 내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신중하게 청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도 다 받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센터장이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선거 언제 했어요. 선거 다음에 이거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 분이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두신 거였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계약 만료가 돼 가지고,
○이경선 위원   다 채웠어요? 계약만료 되어서 다 채웠어요? 채우셨나...
그 전에 그만 두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말은 그랬는데 퇴직 날짜가 6월
○이경선 위원   저희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만 둔다 하고 인사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좀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첨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이것을 왈가불가 할 건 아니지만 성급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발언했던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는 아니었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건데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장은 정무적인 자리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과장이나 센터장도 실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또 정무를 무시한 실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행정이 정무를 잘 맞춰서 실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확인할 거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임기가 만료된 거죠? 전임 센터장님. 그래서 공모 절차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언제 시작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본인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 서호성   선거랑 관계없이 공모 절차가 그 이전에 시작됐단 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선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센터장이 관두고 그 이후의 문제지,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문제가 인사 문제라고 하시니까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적경제과가 8월경에 있을 부서 개편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것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중요도에 따르고 새롭게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조직 TF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겠지만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의 어떤 사업 중에 굉장히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아주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찍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한 11개 사업 가운데 이 사업은 정말 과장으로서 서대문구에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과의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필요성을 물으신다면 저희 과의 존재 유무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은 실무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어떠한 과업이 주어지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채용이 4월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4월 말에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말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임용이 돼서 해야 되는 인사였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분이 임기가 6월 말일까지였으니까. 그러면 차기 구청장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를 사실은 우리가 그간 해왔던 얘기들이 뭐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또 마을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차기 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구청장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서 임기가 운영이 돼야 되는 인사인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4월 말에 그것도 6월 말일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인사가 미리 정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인사 알박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공단 이사장 얘기도 해 주셨지만 노조에서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했는데 구청장이 갑자기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노조 위원장한테. 그랬는데도 무조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결국에 김종근 이사장 임용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동일한 잣대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6월 25일에 만약에 임용이다 그때부터 일을 한다 그러면 못 막았겠죠. 청장이 왜냐면 일단은 두고 나서 고민을 하자, 그러면 나중에 이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 위치가 오히려 붕 떠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한 역할로를 드리기 위해 좀 기한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 셈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얘기를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특히 인사를 진행한 것도 자치행정과인데 그 해당 부서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아마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겁니다.
그런 점들 한번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마침 주이삭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이런 어떤 선례랄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둘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하인철입니다.
새로 선출되신 제9대 구의원님들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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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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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 말씀하셨어요. 2021년부터 하셨다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자료 보고 제안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물론 그분 중에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죠. 되도록이면 이 취지에 맞춰서 정말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인가 올해까지인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 부서가 우리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행해지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 앞전만 마지막이라고 하고 이거 통과시켜드렸는데 다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기도 했거든요. 제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추후에도 절대 그 예산 잡지도 마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직무유기로 과장님 고발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러시면. 그죠? 이제는 저희가 집행부만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런 일은 추후에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74쪽하고 75쪽이요. 1월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공유재산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는 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조금 늘었는지 아니면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얼른 비교를 해보면 75쪽에 보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지난번보다 늘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줄어요? 도표 있잖아요. 구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 1월에 보고했을 때는 이게 건수는 늘었어요. 지금 현재가. 근데 어떻게 면적이 줄어드냐고요? 건수가 늘어나면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매각이나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실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시겠지만 면적이 좀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좀 드문 일이긴 한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지금 행정재산도 그렇고 일반재산도 그렇고 이게 건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일반재산은 건수는 줄고 면적은 또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가 개발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 구역 내에 우리 행정재산이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실측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변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같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건수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건수가 줄면 당연히 면적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실측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변동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5월 31일 현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수는 1월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느는 게 당연한 건지 주는 게 당연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구입이 된다든지
○재무과장 하인철   다시 재개발해서 들어온다든지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재산으로 잡아서,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나 면적은 실측이나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기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하고 5월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이거는 살펴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거는 제가 봐도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구유재산은 무상 양여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사고 하는 데에서 면적 차이는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가, 늘고 줄고가 있을 것 같은데 건수는 늘었는데 면적이 줄어든 거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도표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정말 통계를 잘 내서 만들었냐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건수가 늘면 면적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재산 건수가 늘었는데 면적이 왜 줄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건수로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그 건이라는 게 한 건이 큰 데가 있고 한 건인데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큰 데서 변동이 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도 재무과를 오랜만에 봐서 우리가 행정재산이 얼마큼 있고 일반재산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1월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줄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몇 개월 사이에 재개발을 시작한 데가 없잖아요. 5개월 사이에 어디 시작한 곳이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시작한 데가. 어느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시작한 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구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부 그런 개발 지역에 저희들이 구유재산은 주고 또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역은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거 저런 거 다 살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80쪽 주민참여감독제 있잖아요. 그게 지난 2021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왜 꼭 통장만 해야지 되는지 그게 되게 의문스럽더라고요. 통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무과장 하인철   그래서 아까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전문성이 없는 통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가 그 말씀을 반영해서 그 이후로 전문가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요. 그러면 이 7명이 우리 서대문 전체를 다 주민참여감독관으로 나가고 있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런 사안이 7명으로 안 될 경우에는 서대문 기술자문단이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따로 계약을 해서 전문가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박경희 위원   진즉 그래야 되는데 전문가도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도 안 되고 오로지 통장만 된다는 거예요. 고은산 거기 공사 할 때도 꼭 통장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장이 굳이 또 안 한다고 그러는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통장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통장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를 7명을 지금 구성했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겠지만 통장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이거 혹시 될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현황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현황 자료.
○재무과장 하인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것만 물어보십시오. 전체 현황을요?
○김양희 위원   전체 줄 수 있느냐고, 자료를.
○재무과장 하인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약정 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올 12월로 완료가 되는 거죠. 약정 기간이.
○재무과장 하인철   금년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미리 뽑습니다. 1개월 전에 뽑게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입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금년 말까지는 계속 우리하고 계약 관계가 됩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하인철   네. 금년 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4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금년 말까지가 계약이고 만료가 되는데 그 뒤로 또 선정을 두 달 전에 한다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2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은행이 계속 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됐죠? 약정 은행으로.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도 또 우리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게 6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김양희 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가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요. 회계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 해서 자금 관리하고 연관이 되는 데는 다 참여를 시켜서.
○김양희 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명이죠? 구성 인원.
○재무과장 하인철   선정위원회가 9명에서 12명인데요. 저희 구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는 연초에 떡국도 주고 그러더만 안 줘서 내가 바꿔보려고.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은행이 지금 장기로 약정 은행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은행들이 공모에 접수를 안 해요?
○재무과장 하인철   합니다. 주로 국민, 신한,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민, 신한 3개 업체가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거기서 굉장히 경쟁을 해서요. 우리은행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구의 목적에 많이 부합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 되는 금리 정책도 쓰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지금 자금 수익이 16억 5,300인가 이게 연 얘기한 것이죠. 자금 이자 수익.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31일 기준이니까요.
○김양희 위원   5월까지만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반년 정도가 이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77쪽 우리은행 들어오면 우리한테 구에다가 내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나 기탁금.
○재무과장 하인철   출연금이요.
○박경희 위원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상당한 액수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11억 3,000 정도 되니까요. 네 번 하면 45억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45억이요. 그러면 매년 4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기간 4년 만에 4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4년 동안이니까 4년 동안 나누어서. 그게 11억 3,000 정도 들어옵니다, 한 해에.
○박경희 위원   1년에 11억 3,000 정도 들어와서 4년 동안 45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입돼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박경희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입에서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출연금만 따로 쓰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세입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78페이지 보면 잉여금이
2021 결산해 보니까 1,565억이 남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97억 원인데 이게 제가 표를 머리에 다 못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결산상 잉여금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몇 년간 추이가.
○재무과장 하인철   결산상 잉여금은 좀 느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잉여금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상치는 항상 좀 오르는 편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사고이월비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하인철   아무래도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명시이월은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능하면 그 해에 사업을 마쳐야 될 텐데요. 그죠?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빨리빨리 써야 될 것은 일반예금 하지만 웬만한 건 정기예금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데도 거의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무래도 저희 예산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쓸 수 있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6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 정기 예금이 원래 이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금 예금으로 넣어놨다가 다시 금리가 작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투자 같은 건 우리 기업 형태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국장님께서 이 질문에 약간 식견을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방정부에서는 어디에 사업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 급히 써야 할 돈 재난 관련 감염병 관련해서 써야 될 돈이 예를 들어 특별회계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통합 안전기금, 그 기금 하나의 개정을 해서 필요할 때 기금 간에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 2년 전에 만들었고요. 어쨌든 자금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별로 여력도 없고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재정법이나 규정이나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 싶네요. 안 되는 것인지.
75페이지 우리 구유재산이 과장님 증가 추세인가요, 현상유지 수준인가요? 액수나 이런 것들. 액수는 당연히 늘겠네요.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하인철   공유재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큰 것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지, 공유재산 자체가 이렇게 등락이 있고 증감이 있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곳에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금 여력이 있을 때 물론 기금의 안정화 기금에 넣어놓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어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만한 곳에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있잖아요. 통장이나 통장이 지목한 자 이렇게 감독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갑자기 선임하다 보면 갑자기 선임이 어렵거나 이럴 수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인력풀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법에는 통장이나 통장이 지목한 자니까 통장이 지목한다라는 어떤 이 법 문구를 사용하여서 통장으로부터 이렇게 지목을 받는 형식으로 평소에 주민들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각 동마다 한 5명 이내로 해놓는다면 그 정도 해놓고 이분들을 약간씩의 소양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각 동의 어떤 주민참여감독관제 대상 사업에 감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지나치게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장님께서 잘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제9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22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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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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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무서 직원이라면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의회 들어와서 세무직원들 처음 대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지금 등록면허세를 받고 있는데 등록면허세가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면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세금이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 주민들이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 6만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종은 1만 8,000원입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이나 대부업들이 1종으로 가장 많은 6만 7,500원을 부과하고 있고 2종은 5만 400원인데 건설업, 축산물 가공업, 정육점 등에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많은 부분이 3종이 4만 500원인데 통신판매업입니다.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이런 부분들이 3종으로 분류돼서 4만 500원이 부과되고 있고 2종은 2만 7,000원인데 노래연습장 같은 것들 노래방, 공인중개사 업을 해도 면허를 받아야 하니까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싼 1종 같은 경우에는 교습소, 학원, 학원설립을 하거나 하면 1종으로 1만 8,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지역 요식업이나 조그만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디에 속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일반음식점 업으로 포함이 돼서 3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3종이 얼마나 되지요?
○세무1과장 손종목   4만 5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6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어느 분야에요?
○세무1과장 손종목   6만 7,500원 1종에 여행업, 대부업 같은 거
○김양희 위원   그런 사업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준표를 좀 주십시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신청에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해를 못 해서 이의 신청이 7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들였다는데 받아들인 게 상향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건지 하향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한 그대로를 받아들인 건지.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가 부동산 검정원에서 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분들이 신청해도 신청을 안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향을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가격을 올리면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주택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감정원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대다수가 그 주변
○김양희 위원   시세에 따라서
○세무1과장 손종목   네.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끔 보기는 봐요, 현수막을. 공시지가 확인.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군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 다 안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정말 저희들이 봐도 잘못돼서 부동산 감정원에다가 저걸 해서 받아들인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그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회계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1,565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초과 세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제가 그것까지는, 세무과에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가 지방세 걷는 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지방세만 거둬들이다 보니까 법률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무과에서 넘어온 부분이 2과의 세외수입으로 이관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는 거지 지방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비슷한 얘기로 들리는데 지난해에 목표 대비 얼마나 더 거둬들였습니까? 2021년에.
○세무1과장 손종목   지방세요. 지방세가 작년 저희들 같은 경우 약 3,667억이 목표였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목표액이 배시돼 내려오고 구세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오는데 3,667억 목표에 부과가 4,993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34%, 저희들이 목표인 것보다 34% 이상 더 거둬들였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87페이지에 구세 목표 있잖아요. 재산세 구세 목표 1,192억 그리고 시세 목표액 1,707억이 세무1과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시세는 말 그대로 서울시청에서, 광역세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을 각 25개 구로 해서 할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의 여건을 감안하고 전년도 분 해서 추계를 올리면 추계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시세 부분이.
○위원장 서호성   추계를 올리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올리기는 올립니다.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냐 하면 추계 부분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는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일단 시에 보고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물건이 얼마 어떻게 몇 건이 어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안분 배분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 시세는 그렇고 좀 이따가 얘기 더 할게요.
그러면 구세가 1,192억인데 이거 목표는 누가 잡았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재산세 부분은 전년 5년 치를.
○위원장 서호성   조금 전에 시에서 해준다면서요.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니, 이 부분이 재산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저희 같은 서대문이나 강남 3구는 이게 전부 구세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 재산세를 공동재산세로 해서 저희들이 걷는 금액의 50%는 무조건 다 시에 제출을 합니다. 시에 제출을 하면 강남도 50%, 저희 서대문도 50%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걸 갖고 모든 25개 구가 다 50%를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금액을 통합을 해서 다시 안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재산세도 추계는 저희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먼저 잡습니다. 추계를 잡아서 시에다가 보고하고 시에서 같이 안분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추계하고 시에서 안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그때그때 재산세의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과장님,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를 134%. 아까 34%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120% 이 금액보다 적어도 그 정도 추계를 했는데 시에서 다운시켰다는, 깎아서 이렇게 목표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아,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추계를 잡으면 공동재산을 내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잡히냐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추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택 가격을 잡을 때 주택 가격의 상향분을
○위원장 서호성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왜 해마다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을, 초과 달성도 엄청 초과 달성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세입 추계를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건 간에 그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뭐가 문제냐면 저희 구에서 아무리 추계를 잘 해놔도 강남구의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안분되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워낙 떠버리면 그 금액을 50%를 내놓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아무리 정확히 잡아도 25개 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걸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를 배분의 금액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제가 그렇다면 오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워낙 상상을 초월하게 뛰니까 우리가 시의 추계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 중구를 거쳐서 서대문에 다시 왔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SK 건물 하나가 생기면 신당3동 전체에서 걷는 세금보다 SK 하나가 내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오느냐 이런 토지 쉽게 말해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은 이렇게 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거의 추계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같이 중구처럼 이렇게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많을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이 너무 상상외로 변하기 때문에 추계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치구 재원 배분이 좀 구조가 아주 아쉽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 서대문구는 상당한.
○위원장 서호성   아니, 아니. 금액이 올라간 세입 추계가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그 정도까지 편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제9대 구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세무2과 소관 업무는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징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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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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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자동차세. 이게 체납 차량이 1,574대 480만이라 했거든요.
○세무2과장 황명화   체납 차량이요?
○김양희 위원   네. 자동차 체납 차량 일괄 압류 1,574대 480만 원리라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보통 어떤 차량입니까? 일반 차량은 그렇게 이렇게 1,574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 타지 않는 사람이고 방치돼 있는 차량이랄지 또 대포차량이랄지 이런 차량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지금 여기 체납 차량 일괄 압류 1,574대는 당해연도 체납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장기 체납된 그런 건수를
○김양희 위원   장기적인 체납 차량.
○세무2과장 황명화   장기 체납된 것들을 압류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영치 그쪽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보통 장기간 운행 안 하는 거, 의무보험 과태료를 미납한다든가 그런 것들
○김양희 위원   홍제동 견인보관소에 가서 보시면 거기도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홍제동 견인보관소.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세나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김양희 위원   아니, 압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압류.
자동차는 놔두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 그 집에 대해서 압류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자동차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 등록원부 공부상 압류를 하는 거고
○김양희 위원   세무과에서는 홍제동 견인보관소 있는 차량은 전혀 관계없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그걸 만약에 번호를 떼어갔어요. 떼어간 뒤에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 어떤 규정에
○세무2과장 황명화   번호판을 떼 가게 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을 하거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자기 차가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된 걸 완납을 하고
○김양희 위원   물론 영치를 해가면서 운전석 앞에다가 내용을 붙여놓고 가겠죠?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갔어, 그럴 때도 무슨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물론 모른다고 하겠죠. 본인이야.
○세무2과장 황명화   번호판이 없는데 운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요, 우리가 매번 차를 세워놓고 가다가도 물론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 떼어간 적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데 운전하다 보면 다른 데 가서 보면 벌써 번호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가해지냐는 얘기지.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왔는데 운행하는 게 확인되면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일단 세금에 대한 징수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대부분 영치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후속 조치로 연락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납세 상담을 하고 금액이 많다든가 그러면 분납 같은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양희 위원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세금을 깜빡하고 안 낸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번호판을 떼어가면 그 차량이 누구라는 걸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전화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무1과하고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징수 목표액은 어디서 책정한 겁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황명화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추계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 반영돼서 올해 한 3월달 정도에 확정 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구에서 작성한 거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2021년 결산의 경우 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2021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은 1,542억을 잡았었고요, 징수액은 1,708억을 징수해서 166억 초과해서 징수가 됐고 한 112% 정도 더 걷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징수결정액과 목표액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목표액은 저희가 올해 세입을 걷겠다고 말 그대로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저희 부서가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보통 흔히 부과 징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징수하겠다라고 결정된 금액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년도에 체납 같은 거는 지난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만 유독 부과라는 단어보다는 징수결정액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징수결정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부과가 확정된 걸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12% 정도의 초과 세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혹은 과장님이 생각하건데 어느 정도의 추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수치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각 자치구마다 다. 부과 징수 같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우수구로 수상을 했던 걸로 봐서 저희는 좀 많이 걷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많이 걷었다는 게 목표 대비 많이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황명화   이런 거를 할 때 인센티브가 2020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아서 인센티브 항목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과 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마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형평성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번에 추경을 언제 하죠?
○세무2과장 황명화   9월,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추경을 할 때 세외수입 부분 세무2과 부분에 어떤 목표가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황명화   시세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거고 시에서 변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세입 목표가 세출 예산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징수한 현황을 보면 자료는 4월 기준이기는 한데 5월 자료로는 징수율이 48.8%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세가 대부분 지방소득세라든가 이쪽에서 높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체납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 부분 징수율이 높습니다.
지금 구세 체납이 69.9%까지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징수율에 비해서는 금액은 3억 9,000으로 목표액이 적고 체납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아직 세입 체계를 높일 생각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서에서 먼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 같은데 아까 하시는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세출을 좀 더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의 말씀인 것 같아서 의아했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그 말씀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세입 부분이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과다한 세입 초과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수입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는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과감한 세입 부분을 추계를 잡다 보면 또 세출 부분이 펑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 말씀하신 대로 5년 3년 기존에 들어왔던 세입 추계를 평균해서 보통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잡아서 기획과로 통보를 해 주는데요. 어쨌든 그걸 최대한 현실에 맞게 세입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잡지 말고 기존에 어느 정도의 세입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해서 조금 될 수 있으면 세입 증가분이 확 차이 나는 걸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돼야 보수적으로 너무 불안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이 적정하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위원장 서호성   여기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1,565억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697억이고 작년에도 한 800억 원인데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지만 9,000억 원 정도인데 한 700억 8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나는 이 재정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 대부분이 우리가 세입추계 잡았을 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교부금 시에서 늦게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추계를 해가지고 연초에 그거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하는데 올해는 한 600 아까 계산하니까 63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전번에 8대 위원님들께서도 세입 추계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지적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좁히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고 세입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다시 한 번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으실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운영이 적정하시다면서요. 그럼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적정하시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거를 우리가 예산 올해 편성했던 사항은
○위원장 서호성   노력한다는 말 거짓말 아닙니까? 노력한다는 말도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630억 정도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좁혀져서 그거를 적정하게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여나가실 목표를 삼으실 건가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적정하다고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630억에 대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목표가 서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추경에서부터 잘 바로 잡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가 재정에 관계된 것이어서 저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잡으셔서 최대한 세출 예산으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정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생길 일은 없고 이렇게 세입 추계가 정확히 돼야 아마 하실 일에 대한 세출 예산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서에서도 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난 2017년 18년도인가 성실납세자들 있죠? 감사장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건의를 했더니 감사장을 받고 그래도 되게 만족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 성실 납세자들 있잖아요. 세금 잘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연말에 그래도 감사장 하나씩 좀 보내줬으면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또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주고 왜 마냐고 계속 건의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동안 제가 건의를 못 했는데 이번에 생각난 김에 건의를 하니까 올해부터라도 성실납세자들한테 감사장 보내주는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환복 국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업무는 업무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제9대 서대문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를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문화체육, 주차, 공공시설과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9대 구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단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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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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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와 함께 노동조합 현안 등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소관 팀장이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노사 결과물을 이제사 가져온 이유는 뭐냐고요. 지금 이미 결정이 다 됐고 진즉부터 회의가 진행돼 왔고 그런데 오늘 이제사 회의 좌석에 가져온 이유가 뭐냐고. 그 전에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노사 논의가 계속 돼 왔고요.
○김양희 위원   돼 왔는데 이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사 가져왔는지. 어제도 그제도 있고 진즉부터 갖다 줄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왜 오늘에사 이 시간에 주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송구합니다마는 좀 설명을 올리면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이미 그 전에 의회에 제출할 일정이 있었고요. 그걸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어제 그저께도 줄 수 있었을 텐데 못 줬느냐 그 질책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배부해 드린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김, 종자, 근자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오신 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 서너 달 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일주일밖에 안 돼도 업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서너 달 됐으면서도 그런 양해를 구한다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 그러니까 바로 전에 박홍표 씨였나 그분 말고 그전에 했던 분 있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승선호 이사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의 근무 기간 동안에는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돼서 평가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좋은 성과, 좋은 평가 받은 부분을 제가 잘 이어받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의원님도 찾아뵙고 또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신 후 인사만 제가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차담회라도 한번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보니까 조금은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요, 일단은 문화체육관의 수영장은 언제 개장할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이번에 5월경에, 전면 개정을 저희가 못 했고요. 코로나 관련한 단계적 개방 관련해서 우리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처음에는 자유수영부터 조금씩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구들은 진즉부터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수영장이 개장 안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서대문구만 유달리 그러느냐. 물론 예전 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하다 보면 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가 쉬워서 너무 쉽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다른 구들은 수영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합니까? 난 그건 아니라 봐요.
예전에도 제가 전 구청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다 하는데 왜 유달리 서대문구만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 그것도 지금 중단하고 있죠?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해놓고도 나중에 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운행하려다 보면 그때 가서 입찰을 보면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잖아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문화체육관은 오르막도 있지만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보행로도 만들고 그런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문화체육관을 찾는 주요 고객들이 60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 겸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버스 타고 가고 또 대부분 걸어서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힘 많이 드시니까 셔틀버스 빨리 운행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헬스장과 아이랑센터 아시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이랑 그게 저희가 계획을 다 짰고요. 그리고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7월 18일부터 아이랑센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접, 밀착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수영장이 타구보다 늦게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자유 수영에 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이랑 하는 사업도 아주 밀접하게 땀을 흘리고 하는 코로나 쪽에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잠정 중단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학부모님들의 니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서 18일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장하게 되면 분명히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 지금 하고 나서 반응은 좀 어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사실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여성지원센터여서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구청이 투자를 해 주셔서 지금 거기에, 물론 이름은 여성이룸센터입니다만 남성들도 일부 받고 있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1인 반려견이라든지 아트테라피라든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있는 에스베이 같은 큰 기관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끄집어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쿠킹 스튜디오 같은 데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아이들이 방부제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성들한테만 개방하지 않고 청소년들한테 쿠킹로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집에 부모들께서
○김양희 위원   이용률도 좋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면 수입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작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거의 한 세 배 정도 되네요.
수입이 6억 8,000 그리고 지출은 183억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3배 정도 되죠. 이것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수입 지출에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예산 현황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작년도에 결산 결과 때 저도 은행이나 이쪽에 서울시 공기팀장도 하고 해서 재정을 상당히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금년도 같이 코로나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지적됐지만 39% 정도 자립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130억원 정도로 최종 결산 기준은 1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7월 8일부터 예정을 해서 짜고 그다음에 또 감추경도 필요한 일 있으면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구청이 할 일을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작년도에 감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130억 정도 지출, 39%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3차년도 정도 되고요, 점차 회복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재정 저감 대책회의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받고 또 불요불급한 부분을 다음 주에 대책위를 제가 주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정이 되고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수입과 지출은 무난히 메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사실 굳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항상 사회공헌이나 구민들에게 정서 함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입장료 받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상당히 수입이 떨어지는데요.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커버되고요. 다만 공단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은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면 수입 받으면 구청에 다 드리고 정산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유 주차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공유하는 사업, 이게 쉽게 말하면 우선 주차 구획선만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러니까 기존의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도로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노상주차장
○김양희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대문구에서 2013년 그때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연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823면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주차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어떤 주민이 신청해서 어떤 배정 기준에 따라서 배정받은 면이라고 할 때 특히 직장 다닌 분들은 24시간 주차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을 또 인근의 상인 분들이라든지 또 낮에 이발소라든지 또 그런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보면 은평구 같은 데는 그거 참 잘 돼 있어요, 그게.
그 라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하면 이 차가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 또 내가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시간, 이런 게 다 전화를 하면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나는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제가 이해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유주차제고요,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1,200면 정도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간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빅데이터로 이용 현황을 봐서 특정 시간에 가능한 건 6개의 공영주차장은 지금 말씀드린 시간제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즉 노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5,800면인데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주차장의 한 1,200면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지정주차제라고 한 4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 정도 제외한 4,200면은 공영주차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에 6개는 시간제로 우리가 제가 일반 신청한 거주자 우선 분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일반 빌라 그다음에 집합 건물 이런 것도 관심 가졌으면 해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나 일반 집합 건물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는 6시 이전까지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 많은데 지금현재 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하나도 없지요? 생각도 안 해 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닙니다. 주차장을 당연히 재래 상가라든지 또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는 또 주차구획선 하는 것은 구청에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거주자주차 면도 저희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면도로만 있는데 조금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일반 도로에도 현재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늘릴 생각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실무자들하고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구청에 가보면 일단 마포구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재래 상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주차 근무를 많이 해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구청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천연동이나 홍제동 잘 모르겠습니다. 남가좌2동하고 북가좌2동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을 기다리는 사람이 250명 이상이 돼요.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이. 그 분들은 평생 기다립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가 시급하다, 그 다음에 제1공영주차장도 지금 증설하려고 계획 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150번 종점 은가공원 그 자체를 지하화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북가좌2동은 주차가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가공원 자체가 차가 계속 돌아가면서 방향을 찾아서 가는데 그 자체를 지하화 시키는 거예요. 주차장을. 화장실도 분명히 필요하고. 옛날 화장실도 있었는데 화장실도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것도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정보통신 기술 기반 공영주차장 관리 이거 보면 우리가 차들이 올라오다 보면 차가 들어가면 울림소리가 나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온 다음에. 이게 왜 30개만 설치하는 거예요?
30개 하면 거의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보행자 시스템 말고 그 밑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비상벨 이거 얘기하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보충 설명을 드리면 CCTV를 저희가 완벽하게 커버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부 사각지대가 있고 또 밤이라든지 일단 CCTV의 성능에 따라서 불빛에 따라서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이나 주요 공원에는 안심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 있을 때 월드컵 소장할 때도 경찰서하고 MOU를 해서 실제 큰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이 여성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이 혹시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곳곳에 오르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벨을 눌러서 경찰하고 바로 누르면 경찰이 와서 달려와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은 안전 문제기 때문에 계속 많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성이룸센터 운영 실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랑 센터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제 공약 했던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내부에서 검토하시거나 또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주위원님께서 특별히 운영하는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운영사항이랑 특히 수강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물론 궁동하고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보고를 미흡하게 받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가 문화체육회관도 그렇고 북아현센터도 일요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오픈했으면 좋겠다
○주이삭 위원   꼭 배드민턴 뿐만 아니고 일요일에 대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을 최대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묵혀두지 말고 쓰게끔 하자, 제 취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둘째로 내부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체육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다른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비해 많으면 네 배 적으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여차 하면 서대문 구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할인 제도를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강료 지원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강료가 너무 많은 이유가 강사료를 대체하기 많이 어려워서 그러시다면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더 추가로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특히 북아현동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주변에 아파트가 고급화됐다고 여기 프로그램도 고급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 아파트 고급화랑 공공기관이 수강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접근법보다는 적어도 주변 자치회관이든 아니면 서대문문화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 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마포 종로랑 인접해 있어서 주변에 마포에 있는 일반적인 공공기관들 문화 프로그램 시설들 여기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참고하셔서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 그래도 부서장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별도 시간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금 각종 우리 시설에 일요일 개방을 요구하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북아현센터에 대해서.
○위원장 서호성   문화체육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계시는 홍제동 배드민트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호성   그거는 일요일에 개방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또 궁동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문화회관하고 북아현센터가 워낙 큰 회관이고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구라든지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다만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쉬어주면서 재충전하고 또 이렇게 시설 보강하고 특히 문화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 이런 부분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최근에 개관한 북아현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인근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만 특수성도 있고 또 일반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하는 워라밸 법령도 있고 그래서 인력 문제 재정이 특히 뒷받침돼야 됩니다만 재정이 되더라도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예를 들면 시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된다는 말에 하마터면 설득 될 뻔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최대한 기계나 어떤 그런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수영장이나 아무튼 이런 좋은 시설들은 굉장히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마터면 설득 당할 뻔 했는데 아마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좀전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풀가동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의회와 공단과 또 집행부가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물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풀가동하는 방법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장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궁동이나 홍제동은 화요일 쉬고 또 형무소나 이런 데도 월요일 쉬고 다양한 원인을 파악을 해봤고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이유로,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쉬면서 해왔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 걸 저희가 포용을 해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왜 그런 원인이 있었던가를 파악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무조건 그걸 하겠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원인을 해서 보고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시설물들이 필요하셔서 쓰러지게 되고 다시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까마득한 옛날이어서 노동관계법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사 합의서가 채택이 21년 12월 30일자로 됐으면 노사 합의서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문서 아닙니까?
이 이후에 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사실은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미리 와서 상의하고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오늘 제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끔한 질책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도 노사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로 제가 짐작되고요. 워낙 이 부분이 노사 자치의 원칙 및 긴밀한 협의와 또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면 정상적으로 달려가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제가 취임하기 전에 21년 12월 30일자에 면밀히 봤고 그 사이에 노동조합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냥 무조건 정규직 전환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용역을 통해서 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 또 기존의 일반 정규직들의 어떤 그런 입장 또 구청 전체의 재정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로 했고요. 그 용역안을 토대로 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 공단과 노사가 아홉 차례를 2월부터 계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용역하고 난 이후도 저희가 노사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또 서울노동위원회에 노사 조정 신청을 노동조합 측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섯 차례나 이런 과정에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당연히 노사 합의한 그 정신을 최대한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린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단의 정규직 분들이 몇 분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77명 정원인데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위원장 서호성   혹시 노조에 가입돼 있으신가요? 노동조합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제가 지금 정확히 노동조합의 현황,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략 거의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그분들도 사실은 정원 외로 엄정하게 말하면 정규직에 포함되는 거죠. 다만 정원 외 정규직이다 보니 정원 내 들어와 있는 아까 70명 정도 되는 일반 직원을 보통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사실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정규직에 포함이 국가법령이라든지 돼 있습니다마는 정원 외로 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분들 위주로 아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반 정원 내에 있는 분들도 참여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서호성   그분들의 상급 단체는 어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서호성   아니, 이 노조 말고 정규직들의 노조가 있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없습니다. 20년도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분회로 저희 직원은 분회장님이신데요.
○위원장 서호성   그 현황은 여기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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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하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김종근